김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3대 전반기에서 의정활동 경험과 동료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훌륭하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겠으며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회경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사회과장입니다. 이병석 청소과장입니다. 김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 추진사항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2000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여건을 조성하는 등 실용적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급처인 사회복지관의 운영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권자의 조사 및 선정,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지역자활지원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보육비 등 각종 지원을 하였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의 신증축보수를 통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 환경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사업,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사회교육과 보육사업, 노인복지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금년도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에 맞는 구민복지 업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와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만월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서비스 거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코자 현재 5억 규모를 15억을 목표로 하여 안정적인 사회복지 수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예산을 증액하여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과 노후생활을 보장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동구 맞벌이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양육 문제에서 받은 압박감을 해소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원 후생복지를 개선하고자 2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청 후문 건물 1층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공직자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남동구 공무원이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앞장서므로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 나눠주기를 실천함은 물론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음식의 낭비를 줄이고자 푸드뱅크 설치를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2000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추진을 위하여 3행 3불 운동으로 버려진 양심회복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전개하였고 쓰레기 종량제의 근원적 저해요소인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활동과 단속장비를 보강하는 등 종량제 안정 정착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직영수거 및 선별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1만6천여세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1일 18톤씩 지정수거 처리도 무리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연탄재가 매립지로 반입 유상처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탄재를 구직영으로 수거하여 농축산가에 토양개량제로 무상 보급하므로써 폐자원 재활용등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연탄재 수거대행료 및 반입수수료 등 연탄재 처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주요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1일 60톤 규모이상의 설치는 주민의 반대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2001년도에 시설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는 정상가동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적환장 시설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시설로 결정 제 시설을 정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 2000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반 운영등 오염상황 자동 감시센터를 상시 운영하였으며 주택가등에 소재한 무허가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로 생활환경오염 저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밖에도 구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예식장 주변 업소 등에 대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약수터 주변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깨끗한 위생관리와 건전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 지도점검과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분야 2000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방문과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24개 업체에 32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사업기금 융자를 52세대에 1억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물가 안전대책 차원에서 생활필수품 업소와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하여 지도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과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 사업 기금 융자를 통한 기업경영의 자금난 해소와 도시가스 확대보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육성지원책으로는 기계육묘, 인공상토 공급을 비롯하여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또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수산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2000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001년도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사회경제국 전직원은 참봉사행정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만 남으셔서 계시고 타 부서는 업무에 여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서 새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김성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과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태만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안연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으로서는 일반수급자 3,000세대 7,471명,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를 포함해서 411세대 460명으로서 총 4,967세대 9,36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주민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포함해서 347세대 843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 총 8,265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자가 72%인 5,892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113개소, 보육시설 162개소 등 총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 현황 및 의례업소 현황, 성폭력 상담소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수급대상자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는 거택보호자, 재활보호자, 자립지원대상자로 명칭이 돼 있었고 10월부터는 수급대상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보호비로 생계보상비가 생활안정사업비로 총 35,414세대 73억403만9천원을 지원했고 자녀학비로 6,210명에 대해서 12억6,631만5천원을 지원해서 총 85억7,037만4천원을 수급대상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사항으로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5.18관련자 등해서 의료비를 총 50,581건에 50억6,950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항입니다. 이미 5월달부터 9월까지 신청자 및 직권조사자 5,202세대 12,299명을 조사해서 9월말 현재로 4,229세대 9,555명을 최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9월 18일에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했고 10월 10일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4명을 포함한 지역자활지원협의체를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조건부 수급자 304명에 대해서는 취업대상자 110명을 경인고용안정센타에 자활사업을 의뢰하여 비취업대상자 188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실시 및 복지시설에 도우미로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지원, 취로구호사업 실시 등 연인원 26,473명에 대해서 9억7,46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남동구에는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4억458만7천원을 지원했고 복지관 기능전환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5월달에 남동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만월복지회관은 일반 종합복지회관으로 기능전환 및 보강요청을 해서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남동복지관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이 승인됐습니다. 아울러서 복지관에 시설증축 및 시설정비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1억6,72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남동복지회관은 증축 61평에 1억2,050만원, 만수복지회관은 전기시설보수 만월복지회관 및 인성노인복지회관도 보일러교체공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만 단 남동복지회관에 증축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계약단계까지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와 관련해서 부득 사고이월 조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2억9,070만원, 자립자원 대여가 1억52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관 편의시설정비가 371개소 1억5,301만9천원 등 총 장애인복지사업에 6억1,186만6천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여확대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을 1,534명에 1억5,188만7천원을 지원했고 건전한 성문화정착으로 성교육, 주부노래교실운영,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 신문활용 글쓰기 교육, 문화교실, 여성지도자 교육, 자녀독서지도과정 교육 등 많은 교육을 하고 여성자원활용센터 지원에 대해서 480만원을 지원했고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는 5,198만8천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복지증진에 총 2억1,942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지원 사항입니다.

위원장!

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는게 어떨까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대진 위원님께서 추진계획만 설명해 달라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께서 추진계획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업무추진하는 그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네, 15쪽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총 대상자가 11월 현재 4,167세대 9,369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변동사항은 수시조사 또는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1/4분기내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토록 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재취업훈련이라든가 공동사업장 운영 사업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전체 자활후견기관이 현재 7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130여개소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 사업비 지원과 일상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재활 보조기구를 교부하므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에 큰 뜻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최저생활보장 및 의료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가구의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등 5억2,855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활의욕고취 및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서 장애인 자립자원 대여,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 등 1억2,723만6천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 4월말까지 53개 시설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으며 한센양로자 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 및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관 기능확대 및 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세 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남동복지회관, 만수복지회관 이 두군데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만월복지회관은 순수 구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및 개선을 추진해서 만월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개선하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만월복지회관은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 운영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급선무적으로 내외부시설을 보수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기자재 확보 소방설비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총 예산은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정비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방음시설이라든가 온돌설비 편의시설 정비 등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총 소요예산은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1,960만원, 구비가 6,700만원, 자부담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 시에서 국시비를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만수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과의 차별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및 전산망 시설 보강비로 총 11억2,108만7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기금은 5억1,852만7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5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2억과 노인복지 1억을 해서 3억원을 하고 자체 운영금으로서 2,6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설날 중추절 맞이 위문이라든가 장학금 지급, 생계유지 곤란자 지원 기타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노인회지회 인건비 및 노인교실 운영비지원으로 2,593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사회적 관심 욕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식 및 교양교육으로 11월 중에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7월과 3, 4월에 남녀평등의식 제고 역할극 공연과 이미지 메이킹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교육으로서는 학습조력자로서의 부모역할 교육, 창의력 개발 지도 교육, 독서 논술지도과정, 건전 성문화정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테마교육으로서 신문활용 글쓰기 활동이라든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인천 역사탐방교실, 가족에게 편지쓰기 대회등을 개최토록 해서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보육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에서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교사등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부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를 10개소에 대해서는 5억5,8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 지원을 6억6,680만8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2억1,5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항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현재 모자가정이 268세대 688명 부자가정이 37세대 9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초에 부자가정을 조사해서 책정하고 그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 월동난방비 등을 총 1억7,165만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지원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7억8,400여만원, 경로수당은 27억5천여만원, 경로목욕비는 4,800만원정도로해서 총 35억8,3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2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8,49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개소에 대해서 5억5,602만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노인복지회관 및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는 연중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소 6개소에 대해서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은 일반 현황에는 현재 경로당 113개소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8개소로 잡은 거는 국시비 보조 지원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또한 앞으로 5개소가 경로당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적으로 118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1억8,300여만원 해서 118개소에 2억4,076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만수1동 경로당 신축에 2억4천, 신축부지 매입은 간석1동 경로당으로 2억5천, 그 다음은 경로당 증개축은 구월4동 경로당과 만수5동에 성현경로당으로서 3억6천등 총 52개소에 8억7,481만원을 투입해서 경로당 신축 증축 또 환경개선을 해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장소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입니다. 공직자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은 14개 시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재가 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23명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전 부서 일제히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16개부서 265명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154만2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활동사례집 발간과 아울러서 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푸드뱅크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생산 유통 판매 사용 가정에서 잉여 식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탁 받아서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서 대상 식품은 통조림, 햄류, 빵류 등이며 대상식품을 기탁처 식품제조회사나 유통판매회사나 슈퍼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단체급식소, 일반 음식점에서 기탁을 받아서 그 실업자나 노숙자 결식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복지시설등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기탁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푸드뱅크에서 접수 받아서 직접 수령해서 대상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안전성을 위해서 냉장, 냉동 장비 및 비품을 한 2천만원어치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푸드뱅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토록 하고 내년 1/4분기중에는 기탁자, 수혜자 조사실시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4월중에는 기탁 식품을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기탁자와 활용자의 연결망을 구축토록 하고 운영협의회도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의 성패는 많는 사람들이 알고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관기관단체에 기업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이 기탁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므로서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식품의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잉여식품의 기탁 활용문화 정착 및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회기때도 제가 질의했고 계속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월, 간석동 지역에는 지금 사회복지관 자체가 없어요, 만수동에 전부다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 회기때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찾아 달라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없는거 같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고 싶어요. 복지관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여건상 우리 남동구 지역으로 봐서는 물론 구월 간석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인천시 전체를 생각한다든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봤을때는 일개 구월지구나 간석지구에 그런 국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국시비가 필연적인 사업인데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우리 남동구에도 이런 복지회관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봤을때는 남동구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난색을 표현한다구요, 어디에서요.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거 같고 우리가 만수동 지역에만 지금 3개 복지관이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장애인 또는 종합 이런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할 계획인거 같은데 간석 구월지구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수혜를 입고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오늘 내일 당장 하라는게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당부드리고 시장한테도 부탁드리고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일 당장 하자는게 아니에요. 보통 한 50억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구 예산은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는 나도 알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한다면 멀지 않아 앞으로 5년 후든 10년 후든 그러한 복지관 건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어떤 추진계획을 가져 달라하는 부탁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월 간석지구 주민들의 욕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행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역 안배를 따지자면 거기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이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복지시설이 어디 어디 있나 이거를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좀 저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당장 추진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항시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예산 부분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비축해 놓으면 그러한 계획을 하다 보면 시나 중앙 정부에서 우리 남동구 또 하나의 복지관 건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주민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조 위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6개소 지원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무료노인정 급식소라는 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6개소라고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디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정확히 어디 간석 몇 동이면 몇 동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네.

6개소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어느 곳에 무료급식소를 한다하면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본거구요. 그리고 연중이라고 했는데 계속 열두달 지원하는 겁니까?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못드린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6개소는 현재 복지회관 3개소내에 하나씩 운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효실천운동본부 간석2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갈리교회에서 주 4회 운영을 하고 또 간석4동에 주사랑교회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현재 구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고 확인하고서 줍니까, 무조건 1개소에 얼마 그냥 확인도 않고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복지회관에서 하는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넘칠 정도로 돼 있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 주사랑교회라든가 주사랑교회도 잘 되고 있고 그 효실천운동본부에서 하는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리교회도 나가봤는데 1일 한 40명정도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저기 말이죠. 앞으로 좀 이런 급식소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만수 만월복지회관 저가 이틀 삼일에 걸쳐서 제가 나갑니다, 식사때. 나가서 직접 음식을 맛을 보고 우리 노인분들한테 음식이 어떠냐고 이런것도 물어보고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거 철저히 뭡니까 관리하는 거지 관리할 때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하도록 하고 여름에는 음식에 식품위생상 이런것도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좀 지적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자료에 이런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도 6개소라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몇 페이지,

여기 12쪽에 국민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를 생활안정인데 뭡니까?

이거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취로구호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물은거야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그 대상은 일반 주민은 아니고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급권자죠.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저소득이라고 신청하면 이렇게 주는 겁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소득이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장애인이나 생활능력자가 없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생활 사업자금도 나가죠.

그렇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물어보는건데 우리가 무조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어떤거에 대해서 안정자금이 나가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인데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고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저기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저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8명인데.

8명에 7,300만원.

나갔는데 이렇게 1천만원, 2천만원 기준이 있지요.

1천만원 이내.

지금 나가고 있다 그거죠.

네.

8명에 대하여 명단을 좀 다음 시간에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갈리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갈리교회는 만수2동에 있습니다.

주사랑교회는요?

간석4동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다가 무료급식소를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 지역에서 저희가 이거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라 책정을 한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그 교회 차원에서 그런 노숙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구에서 한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건가요.

이거는 본인들이 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만수2동에 사는데 갈리교회라고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한다든가 알려진 사실도 없고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달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 한 74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2동 주민들이 이런거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도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써 붙이고 구나 시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거가 안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직종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기를 무료급식사업을 안하고 있는 지역을 일부러 책정을 해서 무료급식을 해라 그러는 사항은 아니구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못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는 보육시설은 어린이 집을 말하는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대략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정부 지원 보육시설,

정부 지원 10개소인데 총 159개소 있는데 정부 지원해 주는 10개가.

지금 고잔 어린이집, 남동 어린이집, 만월 어린이집,

동별로 따로 있지요. 한군데 몰려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있는거죠.

아니요. 각동에 하나씩.

10개니까 각 동은 안 되는거고,

네, 네.

10개소가 따로 있는데 그 위치는 서면으로 보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0개소에 정부 지원해 주는 59명은 보육교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10개소에 57명으로 돼 있어요. 2명이 부족한데 그 14쪽에서 지원해 주는거는 4억3천만원이고 내년도에 할 것은 5억5천이다 인원은 2명이 줄었는데 지원액은 더 많이 늘어난 이유 두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인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한두명 차이가 지는 부분은 국시비보조에 따라서 그 인원을 저희가 환산한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새로 임명을 했다가 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20쪽에 57명이라는 거는 국시비 보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이 는 이유는?

그래서 이 사항은 운영하다가 정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국비가 3억1천만원, 시비가 1억2천만원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시로부터 그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더 지원이 내려왔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실지로 57명이 될 수도 있고 또 59명이 될 수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기준내에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디는 보육교사가 그만 둘 수도 그러기 때문에 유동적인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부족하고 남는 부분은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액수가 는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액수는,

내시 금액입니다. 국시비 보조 내시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어린이집을 어린애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은 113개인데 그런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10개소라,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부 지원하는,

정부 지원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은 조그만데 시설이라든가 모든 미비한 데가 많아요. 뭐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국시비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국시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아파트에 경로당도 있고 이래서 경로당 숫자가 이 보다 113개보다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가 지원해 주는 것이 113개다 이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을 10개소를 각 동네 한 개씩으로 늘려줄 그럴 계획은 없어요.

이거는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아니지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따로 있지요.

그래서 총 저희가 162개소가 현재 있는데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느냐 이거지 각 동에 하나씩으로 지금 각동에 10개소가 각 동네별로 있는데 나머지 동네 없는 동네 7개 동에 하나씩 더 할 계획을 없느냐?

그 부분은 현재 일단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남동구 전체에 보육시설이 16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없는 동에 이런 어린이집을 새로 해서 운영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162개소가 되기 때문에 굳이 동별로 1개소씩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거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어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고 타구에서는 지금 남구를 보더라도 어린이집을 늘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경로 우대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애들을 하는 거는 모자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다른점은. 그래서 모자 부부들이 같이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에도 우리 구에도 관심을 뒀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어린이 집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 구입비라든가.

내가 말하는 것은 공립을 말하는거에요.

공립요.

공립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타구에서도 개인이 사설 어린이집도 많아요, 우리만 많은게 아니라. 공립을 말하는 거에요. 공립에서는 남구에서는 학익동에 짓는 데도 있고 지금 주안에도 짓고 그런다고 타구에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짓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청내 직장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서 하는거 청내에 근무하는 자에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도,

동사무소 근무자도 해당됩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공무원도 됩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 소속 공무원만 해당 됩니다.

남동구 공무원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그 18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과연 이 명년에 3억씩 출현할 수 있어요. 이 기금 마련하는데 이상 없냐 이거에요.

이상은 뭐 저가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가용재원이 남동구에 부족한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한꺼번에 이런 15억을 다 조성해서 이자 수입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일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저 역시 한꺼번에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한 4개년도로 분할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아예 예산 편성을 해서 쓰지 굳이 꼭 기금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그렇게 쓰는게 옳지 않겠나 이런 얘기에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1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으로 기금화해서 하게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그 원금까지도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거는 이자수입가지고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연차적으로 돈을 만든다 결국 거기에 대한 이자를 쓴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의회에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받아 들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산은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연 일반 예산으로 매년 잡으면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굳이 이게 저희 남동구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구 공히 저희보다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도도 좋고 뭐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하시는 일도 거기 상응하는 일이니까 기대도 됩니다마는 한편으로 우리가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 의회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예산 편성 자체나 쓰는거를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동구에 각종 기금이 있다는 자체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의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견제의 공정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한번 여기 기금에 대해서 물어본건데 이게 언제부터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2004년도까지 다 해야 그 저희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니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과장이 좀 열성을 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네.

아까 우리 김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기법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한달에 총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그 4인 가족으로 했을때는 생계비가 69만7천원 그리고 주거구호가 3만2천원해서 한 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72만9천원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자활의지가 생길까요. 생계적 복지구현이라는 뜻에서 국기법이 새로 생긴건데 과연 72만9천원정도가 일반 웬만한 정도의 생활은 된다고 봅니다.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들은 72만9천원이라고 해서 그 현금으로 72만9천원을 다 주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TV 수신료라든가 다른 의료보험료 이런거는 공제하고 각 가정마다 그거는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72만9천원을 정액으로 다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들 있죠. 조건부로 12월까지인가 수급되죠.

네.

이네들이 12월까지 조건부로 수급을 해주는데 만약에 기초 면담거부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초 면담거부자요.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면담을 거부하거나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때는 아예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우리 남동구 실정에 맞게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하죠.

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한 업무 폭주도 물론이고 굉장한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오히려 밀려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인력구조상의 문제점이 있고 자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인력구조상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정원이 28명입니다마는 현재 동에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인당 저희가 수급권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1인당 415명을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가 가중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에도 물론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 단위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런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력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동에 과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은 일단은 28명중에 현재 23명이 있습니다마는 다섯명이라도 빨리 발령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발령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8명이 다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반 이상이 신규임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행정적인거나 컴퓨터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미숙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28명이 다 있다해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말로만 사회복지구현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사회복지구현을 해야지. 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게 결국은 다시 이네들한테 자활의지를 줘서 영세민,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기법이 발동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 관에서도 그런걸 준비를 해 주셔야지 물론 구조조정도 좋고 인원 감축도 좋지만 늘려야 될 부분은 과감히 늘려야 되고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지 그 부분을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남동구 영세민 집중지역이 만수동에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분포가 거기에 다 집중돼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구정연설하시면서 교통망 구축을 하시겠다고 연설을 하셨는데 지금 만수동에서 남동공단을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상황이 굳이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버스노선을 다 모르시는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가는 버스도 없는데 무슨 자활인프라를 구축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도 남동포럼이나 이런데 나가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자들에 대한 자활 전담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전담기구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과 입장에서는 전담기구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인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구조조정 또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아마 구 단위까지는 아직까지 그게 손길이 못 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자활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네들에게 자활의지를 실어줄려면 우리 자체에도 자활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각종 업체를 쫓아다니면서도 거기에 대한 후견기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그네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해 주는 거지 지금 이런식으로 대충 문서나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네들한테 얘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상대를 해보면 실제 나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하입니다. 그네들은 어디가서 말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거를 대변해주는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또 그네들이 나가서 며칠 일하면 또 소외감을 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많이 해 보셨지만 보통 3, 4일 근무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줄 수 있는 후견기관이 우리가 많이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생산적인 복지구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내려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책을 하자는게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진정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은데 선정에 문제가 있고 또 불만자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아마 애로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규태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압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어떤 수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전을 좀 기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였을 때 인원이나 지금 그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선정자의 9,369명이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그러면서도 많은 불만의 소리 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좀 불충분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제도상 문제점, 인력구조상 문제점, 자활인프라의 문제점, 그런거는 솔직히 중앙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해주면 우리 구 단위 동단위에서는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하나 하나씩 찝어서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제도상 인력구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원 28명인데 28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 단위에서 복지부라든가 행자부에서 이런 협의를 해서 동 단위에 인원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제도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구 소득평가로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적당히 일을 하고 마는 일을 해서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할려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은 별도로 문서로 해답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해주고 다만 저희가 이런 구나 동단위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자료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조사를 철저히 한다든가 또 어려운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그런 수준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 단위로 그 국민기초생활자 조건부 수급자까지 모든 자료를 좀 각 동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뭡니까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 담당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뢰도요.

네.

글쎄요 개개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이라든가 뭐 인성 이런걸로 봐서 개개인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잘 좀 챙겨서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고 한번 정해지면 계속 되는거에요.

아닙니다. 수시로 소득, 금융자산 조회라든가 또는 재산 이런 사항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본인들이 알게 되면 감추는 경우도 있을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보호를 받던 분이 어느날 땅을 몇억짜리 땅을 팔아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든데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거 실무과장께서 인지하셔가지고 불평 불만 소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및 관리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에서 공직자 사회봉사활동하고 푸드뱅크 사랑의 음식나눠주기 운동에서 대해서 참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소외된 계층들에게 좋은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푸드뱅크에서 보면 냉동차 구입이 1,650만원, 대형냉장고가 250만원 한 2천만원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발상을 해서 잘 해 놓고 장비만 구입해 놓고 그냥 또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먼저 염려가 되거든요. 그점에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 부분은 뭐 저도 걱정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푸드뱅크를 구 단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 또는 어느 시설을 푸드뱅크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조사도 하고 있고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푸드뱅크 지정을 위한 각종 자료 조사를 완료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교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관으로 할 것이냐 또는 어떤 복지시설에서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이냐 여러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장이하 팀장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특히 저소득자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있게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김승희입니다. 어제부터 개회된 정기회 맞이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 소개를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김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원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계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혜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측정망 운영 및 대기오염 예고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와 폐수배출업소 감시망 2개소, 토양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예고제를 특히 여름철인 7월에서 9월에 집중 운영하겠으며 또한 배출업소 배출사항을 24시간 자동으로 감시하고 토양측정망 운영 관계도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배출시설설치사업장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심지나 주변 주택가나 미개발지역에 소재한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활동사항으로서는 내년도에 연2회 자연보호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또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특히 동절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야생동물 임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내년에도 1년에 두 번 부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과 동일 사항으로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특별관리 사업장 23개소와 일반관리사업장 47개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도 특별관리 사업장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며 일반 관리 사업장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 먼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지금 현재 남동구 등록대수에 10%인 2만대를 내년도에 단속 목표로 하여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단속을 주력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주1회 이상 정기 무료점검과 군부대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 또 휴가철을 대비해서 7월달에는 무료점검 일반 주민에 대한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00개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나 유통 판매 행위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음식문화 개선운동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에 대비해서 선진 식당 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342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좋은 식단 실천 평가를 통한 우수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이며 특히 음식업주에 대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견학을 내년도에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식당 주방이나 화장실 등 시설 환경개선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집단 급식소의 지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348개의 집단 급식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에도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가검물을 수시로 수거 검사하여 내년도에도 집단급식소가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사항과 동일 사항으로서 특히 내년도에는 하절기에 과 비상근무를 3개월간 6월달부터 9월달까지 3개월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자재 공급업체라든가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남동마당이나 남동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HACCP라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식품의 제조과정서부터 유통 또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 까지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가 이런 대형 업소에서 이 기술을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약수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 8개의 약수터시설이 있는데 올해도 약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수터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수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납꽃게 사건 같은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부정불량식품의 관리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제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속에 강화를 하겠으며 특히 농산물이나 이런 잔류 농약에 대해서 유해성분을 검사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단속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 및 준법 영업 풍토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취약지역 업소 특별관리 사항도 우리 관내 취약지역인 간석1동 일방통행로나 약사사 주변에 대한 퇴변태업소에 대한 단속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5월중에는 약사사 및 일방통행로 주변에 대한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내년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소래포구 호객행위 영업업소와 관련한 사항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한 사항이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소래포구에 대한 이미지가 외부인들한테 나쁘게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학교 주변 유해업소 특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관내에는 총 41개 학교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84개소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유해업소 특별관리도 학교 주변에 대해서도 더욱 더 강화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85쪽 예식장 주변업소에 특별위생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예식장 주변에 100평 이상의 대형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물수건 위생지도 점검사항도 저희 관내에는 다섯 개의 위생용품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유통중인 물수건이나 종이컵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에 좋은 식단 우수시책 평가제로서 이 사항은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적극적인 자율 실천 유도로 선진 식당 문화 조기 정착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벌써 올해 10월 1일서부터 자체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내년 9월 30일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12월중에 우수 실천 업소를 20개업소를 선정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1개소당 10만원 상당의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예산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75쪽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추진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업계획에 보면 숙박시설 점검에 대한거는 없습니다. 월드컵을 하면 숙박시설이 당연히 나와야지 음식문화만 음식문화 조성만 한다고 해서 월드컵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당연히 숙박시설 점검에 대한 것도 나와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갤럭시나 로얄 같은데 과연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호텔은 두 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갤럭시 호텔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여서 법정관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 호텔로서 면모가 모자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로얄호텔은 관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호텔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장께서 잘 아셔야 돼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해도 당연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으면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합쳐져야 월드컵에 대비하는거지 로얄호텔 정도만 외국인 노무자가 사용하는 시설뿐이 안 돼요. 그네들이 과연 여기 와서 잘 수도 없고 하다 못해 여기서 워밍업이라도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는 실정인데 여기서 무슨 음식을 먹고 가겠다고 거기에 저기를 한다는 말을 하십니까? 저희 남동구 관내에서 예를 들어 월드컵을 문학동 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선수들이 잔다고 칩시다. 어디서 축구공이라도 한번 차 보고 나가서 시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 여기와서 보면 자지도 않아요. 또 여기 와서 음식도 먹지도 않아요. 뭐 위생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음식문화 개선을 월드컵에 대비한다고 이렇게 타이틀만 정할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 점검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지금 숙박시설에 보면 요즘에는 시청앞이나 간석오거리 이쪽에 가면 별 희한한 도구를 다 놓고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러브호텔 관계로 인해서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라 시에서 구별로 관내 모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점검을 합니까?

주 사항이 뭐 시설분야도 있겠지만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청소년 혼숙행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구요. 물론 거기에 겸해서 시설점검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인천에는 관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호텔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숙박할만한 그런 최고의 시설을 갖춘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시설개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거나 시민이 생각하는 거는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그런거 유치하고 이런 거 짓고 또 그네들이 왔으면 과연 인천이라는 데가 어디인가 소래포구라는 곳이 어디인가 그네들한테 자기네들 머리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 월드컵을 치뤄 놓고서는 왔다 간 인천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데가 바로 인천입니다. 그 만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네들이 우리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그네들한테 머리속에 남겨져 있어야지 단 한명도 와서 자고 가지도 않고 시합만 한번 뛰고 가는건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물론 위생과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사업계획에도 숙박시설 점검에 대한 것도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보완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한다면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이 될지 아니면 보건소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 러브호텔이나 이런 데서 쓰는 도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우리 남동구 구민에 대한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관심사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런 질의하는 것도 낮 간지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인 단속을 해주셔야 그래도 우리 남동구, 아 역시 우리 남동구청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지금 러브호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사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한번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한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고 해 주는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집중단속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연보호 야생동물 보호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남동구에 야생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너구리라든가 오소리,

그런게 있습니까?

네,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오봉산쪽에도 이런 까치살모사라든가 좀 보호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연보호 차원에서 저희도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저희도 할 일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가끔 저희 관내에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중에 새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너구리가 다쳤다든지 주민 신고가 들어 오는게 가끔 자주는 있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동물들을 우송해다 현재까지는 동물보호협회나 조류협회 이런데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임시보호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담당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고 어느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임시보호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 좀 기거를 하도록 해가지고 회복이 되면 다시 자연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은 좋으신데요 명년 예산에 치료비 얼마 예산 책정돼 있습니까?

50만원입니다.

50만원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접수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치료해 주고 며칠씩 보호해 주고 하면 가축병원에 과연 50만원 갖고 되겠어요. 설마 그런거를 추경으로 올리지는 않을테고.

현재 올해까지는 봐서는 발생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가능할 거로 해서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네분들도 엽총을 들고 다니면서 꿩을 잡아오고 그러는 걸 봤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현재 단속 나가는 거는 주로 밀렵 행위보다는 물론 밀렵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밀렵된 거를 갖고 와서 조리를 하는 그런,

단속은 못하고 결국은 이미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행위가 끝난 다음에 결국은 건강원이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죽은 뒤에.

일단 그래도 그 사람들 수요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후자쪽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그걸 말리는 거까지는 좋지요. 이미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만큼 야생동물의 보호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 인력을 가지고 그걸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출장을 좀 자주 나가도록 해서 특히 오봉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쪽으로 많이 좀 나가서 혹시 밀렵 총포를 갖고 다니면서 새를 잡는다든지 그런 게 발견되면 조치하도록 출장을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쪽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원하는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특히 위생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환경쪽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인지 청소과 쪽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인지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각종 단속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환경 단속을 하러 나왔다가 단속도 명단을 경찰에 우리가 넘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기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지마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3대 반공사업해 가지고 환경, 위생, 교통 분야에 대한 반공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찰관서나 이런데서 집중적으로다가 단속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매일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단속이 된 거지 저희가 어디 업소에 문제가 있으니 거기 나가보시오 자료 주고 경찰관서에 자료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우리 관청하고 진짜 긴밀히 협조해서 해도 다 성과를 다 이루질 못할 판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쪽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입니다. 뭐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도소에 있는 환경사범 즉 학익동에 있는 교도소에 거기 수감자들이 30%가 환경사범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기 붙들여 왔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도의적인 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동구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고 조금만 더 홍보를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길게 얘기를 못하겠고 우리 지금 남동구 관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생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관대한 처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속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밖에서는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좀 관대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여론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현재 단속을 나가고 있는 경찰관서나 이런 검찰 계통에서도 그런 주민 여론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같은 거는 앞으로는 적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오염 이게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세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카센타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세차한 물이 집수받이로 그냥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여기 환경오염 방지해가지고 오염물질 배출업소해가지고 위반이 34건으로 돼 있는데 이 34건에 명단 있겠죠.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형태가 어떤건지?

물론 일반 공장도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소 업체 및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차장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34건에 대한 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다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좀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7월달에 업무보고 한거와 10월달에 업무보고한 거를 보면 한 두 개 정도만 차이가 나요, 증가된 게.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과연 집중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단속을 철저히 했느냐 라고 하는게 의구심이 납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해시를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환경과 청소를 완전히 합류시켜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출장소 같은 식으로 출장소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아 참 이런거는 우리 남동구에서도 배울점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사실 우리 환경위생과가 환경도 참 중요한거고 위생도 참 중요한건데 인원은 없고 한계가 있고 단속에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업무가 배정이 돼 있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최선을 보일 수 있는 업무 보고서마다 좀 숫자가 단속 숫자가 늘어나거나 뭐 라고 하는 점검 나간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러한 좀 자료가 돼야 되는데 대동소이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를 하실때는 좀 환경부분 특히 이런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좀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 눈으로 많이 봐요.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많은 업소를 점검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적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단속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게 개선시키는게 우선 목적이 돼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 부과시키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거 보다도 좀 그 업자가 줄고 그러한 업소가 없는 그러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남동구에 보면 간석오거리에 이런데 보면 유흥주점이 많은데 아까도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참 칭찬하고 싶은 일이 한가지 있어요. 우리 일방통행로 간석오거리 간석1동 그쪽이 상당히 개선이 된거 같아요. 문 닫은 집이 많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참 노고를 칭찬하고 싶고 또 경찰과 잘 공조체제가 돼 가지고 C3차가 막 가끔 거기서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우리 위생과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현동 화재사건이라든가 어떠한 소방시설을 잘 체크가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방시설은 위생과에서 관련됩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방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소관입니까?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서 소관인데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어떤 보고서라든가 또는 우리 소방서에다가 소견서를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발생한다면 더더욱 안 되는거고 특히 우리 청소년 문화가 보면 너무 개방이 돼 있어 가지고 요즘 상당히 질서가 문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또 지금 졸업 시즌이고 인제 아이들이 동절기 되면 졸업시즌인데 좀 방만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운 걸음걸이를 하더라도 소방시설 같은 것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출입구라든가 화재 발생시 발생이 안되게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안전 같은 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신경을 써 보는 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분야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업소 단속을 나간다든지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소화기 비치여부라든가 아니면 비상구 개방여부 이런것도 하고 또 얼마전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그런 시설 미비한데 대해서 우리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점검을 나갔습니다. 합동으로도 건설과 관련부서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소방서에도 필요한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비치하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한 데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화재 예방에 대비해서도 그런 계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속을 나갔던 어떻든 간에. 잊어먹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화재 발생시에 어떤 출입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가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단속을 요하고 싶습니다. 좀 우리 남동구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래방 이런 불안한 데가 많아요, 우리 주변 시설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딱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궁전예식장에 한번,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있었죠. 지금 사회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분위기가 가라앉은 그러한 입장이고 또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좀 소원해 하는 좀 덜 관심을 갖게 되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식품 부분, 음식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생과에서 상당히 고군분투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많이 다니시고 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뒤져서 오래 된 유통 기한이 지난 것도 발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어떤 결과 뭐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지도점검을 더욱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11월달에 수능 시험 이후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위생과 전직원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 연말연시까지 계속 지속해서 혹시 학생들한테 불미한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참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가 넘어왔습니다만 과연 우리 위생과에서 여기 올라온 자료대로 다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만 참 특히 위생과에서 단속 인원이 부족됨에도 불구하고 참 연년마다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내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장에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작년만 해도 거의가 다 철거되고 물이 오염돼 가지고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7개소 시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3,200만원인데 지금 약수터가 몇군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전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몇군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 지금 물을 먹고 있어요.

현재 시기적으로다 갈수기다 보니까 그 물량이 조금되는 데는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 자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그런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몇군데 물을 먹다가도 어느때 가서 물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물이라는 거는 지하수 물이 아주 물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쁘다고 언제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반 관리하는 분들은 연 1회, 2회 실시한다고 나왔군요. 그렇죠.

수질검사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월 1회입니다.

월.

네. 달마다 합니다.

수질검사하는 수검표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월별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을 먹지 못하는 이런 약수터는 예산만 들여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이 한번 나빠지면 영원히 나빠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 되는 거는 그냥 철거를 하고 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먹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간석오거리나 약사사 어제 밤에 제가 간석오거리 보니까 이 날로 번창합니다. 지난번에 몇 집 있던 것이 지금 쭉 주변에 돌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문 닫는 데는 영업을 왜 문 닫았는가 지금 영업이 안 돼서 문 닫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문 닫는게 아니라. 내가 어제밤에 가 봤어요. 가보니까 일부 문을 열어 놓고 불만 꺼지고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경복예식장 앞에 그 쭉 전부 영업장을 시설해 놓고 하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위생과장.

저도 그 지역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 그 지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경찰하고 합동 단속도 나가고 또 얼마전에도 바로 며칠전인데 간석오거리 일방통행로 나가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퇴폐행위하는 업소를 한군데 적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단속을 나가서 우리가 행정조치한 사항을 보면 영업정지를 19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시킨바가 있고 또 허가 취소는 5개소해서 총 그 지역에 대해서만 24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조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법적인 허가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법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거는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다 그런 퇴변태 행위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이런거를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환경위생과는 단속, 관리 이런 저거가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는거는 아니고 그렇죠.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모든 위생에 관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잘 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업소 간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모든 업소는 허가가 등록된 상호에 의해서 간판을 달게 돼 있죠.

네, 신고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상호명으로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세가지 종류로 돼 있죠.

네.

그러면 모텔은 뭐에요. 모텔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런데 대략 보면 여관, 호텔이 아니고 모텔이라고 해 놨는 데가 많잖아요.

여관이라는 우리말 대신에 요즘은 외국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모텔, 여관인데도 모텔이라는 걸 선호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하고 호텔하고 중간이 아니고 여관을 모텔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현 실태로 봐서는 여관급인데도 모텔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대중탕을 사우나로 해 놓은 데도 또 있다구요.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중탕으로 공중탕으로 나온 업소를 지금까지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목욕협회 회장으로서 질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데 지금 종전까지는 이게 정리가 다 됐어요. 모든 업체가 사우나를 했는 것은 사우나를 다 지우고 대중탕으로 했는데 요 근간에 생긴업소가 사우나를 걸고 나온다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 가지고 공동탕으로 돼야 될 사항인데 사우나 명칭을 쓴다든가 이런거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업소간에 서로가 영업을 안 되는 상태로서 이게 자꾸 감정이 자꾸 대립이 되니까 그런 일이 협회 차원에서도 운영하기가,

잠깐 김 위원님 말씀하신데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에서는 목욕장업이 사우나, 증기탕, 공동탕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써 나가게 돼 있었는데 이게 공중위생법이 폐기가 되구서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바뀌어 가지고서는 그런 명칭 구분이 자율화 됐습니다.

자율화 됐어요. 맨 처음에 물었던 것이 허가가 신고된 상호로만 해야 되느냐 그 외에 다른 거로도 쓰느냐고 먼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만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접객업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줄 알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공중위생법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공중위생관리법으로다 법이 개정되면서 자율화 됐습니다, 명칭이.

신고만 그렇게 하면 되는거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신고된 상호만 관계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73쪽에 보면 지금 남동구에 10만7,268대 그런데요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디젤 그러니까 경유차량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물론 휘발유에도 옥탄가라든가 납성분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인체에는 납이나 옥탄가가 발생되는 것이 더 나쁩니다. 단지 우리 육안 눈으로 식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인제 경유 차량, 디젤 차량은 식별이 잘 되죠, 매연 과다 방출액이. 그런데 지금 버스 같은 거는 차고지나 택시 같은데 다니면서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주로 우리 승용차나 또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화물 차량들이 과다한 중량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있게 해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물론 버스 뿐만 아니라 물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차지로 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요 화물차도 우리가 노상 단속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언덕 있는 데라든가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측정장비를 갖고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비디오 촬영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이런데 한정돼서 하는게 아니라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화물이건 버스건 가리지 않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계도가 있으니까 버스나 택시들은 차고지도 있고 운행을 하니까 주로 수시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화물차들은 움직이고 지방차가 올라오고 또 인천에 있는 차가 지방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있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구요. 또 85쪽에 보면 예식장 있는데 이거는 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예식장에 주변 대형 뷔페라고 하는데 거의 예식장에서 운영을 하죠, 지금은.

네.

그런데 그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는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종목이 아닙니까?

물론 서비스 상태도 점검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예식장을 겸한 뷔페식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시에 많은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면에서 뒤떨어지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녀보면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거는 앞으로도 업주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더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좀더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물론 단속하고 다니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일요일날 예식장을 가보면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인원을 받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객관성에서 말씀드리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과다 요금 책정 이런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위생과의 소관이 아니면 타부서에 말씀해서라도 관심있게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또 단속 남동구의 집단급식소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 음식물을 파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주시고 작은 인원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점검과 단속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으로 남동구민의 환경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52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