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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12-02

이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천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님.

정병천위원

나이도 제일 적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한운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운일 위원님을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한운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운일 간사는 간사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석으로 이동함)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00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할 시점에서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각자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2001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고 알찬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는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해당 과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문화홍보실장,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과 소장 및 담당관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직원들 나감)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추진사항 및 2001년도 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총 6개팀의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직담당 유지상입니다. 예산담당 박정진입니다. 감사담당 이승구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전명희입니다. 우호협력담당 엄학섭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이광섭입니다. 이상 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56.7㎢이고 인구는 132,506세대 407,306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 529통 3,014반 행정조직은 기구는 3국2실12과 1담당관, 1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동으로 정원은 672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36명인데 현재는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요거는 2000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예산규모는 별도로 유인물로 위원님 앞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외 총 7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내역은 10월 31일 현재 채무잔액이 19억8,6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남동구의 새시대 위상정립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구민의 구정참여 방안 확대로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또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3대 분야에 17개시책을 행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구 정책결정에 발전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서 옴부즈맨 4명을 위촉 운영하였고, 21세기 남동포럼을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회를 실시 계획으로 현재 한번 실시하고 12월 17일날 1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의 신지식 공무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차세대 간부회의, 직무워크샵, 현장견문투어제등을 운영하여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증진 및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국 성양구, 교주시와의 국제우호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강원도 정선군, 충남 보령시에 자매결연 단체와 물적, 인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1페이지에 조직의 생산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조직감축 방침에 의거 2단계 2차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허가재무과를 신설을 하고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에 주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존 구청에 7개 팀을 축소해서 주무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담당관실을 신설을 하고 남동공단에 실제적 지원을 위해서 공단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및 부서평가제를 시행하고 현재 2단계 3차 인력감축 계획 등으로 앞으로 정원 21명이 감축 조정될 계획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 및 만족행정 구현을 위해서 자체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 현장민원실명제를 운영을 하였고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또한 패소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요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여 왔습니다. 주민편익 행정 수행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10억2,500만원, 특별교부세는 12억1,600만원, 국고보조금은 23개사업에 230억8,700만원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를 했고 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여기에는 23건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실적이 늘어나서 27건에 4억8,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건전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11개 단체에 6,187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환경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4월부터 9월까지 기초자료를 구축을 해서 10월 1일서부터 시험 10개 분야의 업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에 따른 전직원의 공무원 1인 1PC보급에 의해서 204대의 PC를 새로 보급을 해서 현재 전 공무원이 1인 1PC를 확보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종합통신망을 확대 구축을 했고 또한 ISDN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통신설비를 정비하였으며 고속다중화장비 설치와 랜 구축으로 구본청과 출장소, 또 구와 동사무소 17개동에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만족행정으로써 어머니 회화교실과 주부컴퓨터교실 등을 운영을 하였고 불편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주민불편 신고 및 규제신고 접수 처리 등으로 살기좋은 남동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적 역할 수행하기 위한 장기 발전계획으로 요 사항은 기준년도를 2001년도로 해서 목표년도를 2011년도로 잡았습니다. 시 도시기본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를 해서 저희 구에 장기발전안을 마련코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시책에 구민행정수요조사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기본방향을 저희 남동구를 산업, 금융, 정보, 행정의 중심도시로 또한 밝고 쾌적한 전원 주거도시로 또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등을 활용한 관광문화도시로의 건설과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의 모델을 제시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구정 방향에 지표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옴부즈맨의 구정참여 확대입니다. 그동안 작년 5월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옴부즈맨 4인을 임명을 해서 지금 현재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옴부즈맨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옴부즈맨의 정례회와 수시 운영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전체 회의 보다는 옴부즈맨의 분야별 특성을 살려서 해당 실과장과의 직접 연계를 한 파트너지정제를 운영해서 옴부즈맨 운영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옴부즈맨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당면 현안 및 단기성 정책과제의 자문안을 연구 검토시키고 남동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을 지시하며 불합리 비효율적인 제도 및 관행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함과 동시에 구정운영상황 평가시 옴부즈맨 참여 기회를 적극 부여하는 등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활동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의 활동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방향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책임행정 부서평가제 정착입니다. 요것은 그동안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많은 각 부서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기준이 각 과별로 달라가지고 평가를 해도 정통성이나 인정감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개발을 해서 전 실,과,소,동까지도 평가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추진하는 한편 또한 부서별 책임행정 사항을 달성코자 함입니다. 평가방법은 2001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방법은 서면과 현장확인 평가를 병행하는데 평가리스트가 주요업무 추진분야, 예산운영 추진분야, 사무개선업무추진분야, 사무정보화분야, 전화응대 친절도분야등 각 과에서 공히 추진할 수 있는 공통분야를 선정을 해서 평가의 공통성을 기해가지고 행정조직의 능률성 및 경쟁력 강화등으로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목표달성 부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쇄신코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조직의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에 여러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려고 보면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두 번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기구개편 보다는 기능 중심의 구조조정 방향으로 또한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나 규제관련 기능은 축소를 하고 기능 쇠퇴 분야도 축소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인력을 보강을 시키는 또한 업무를 판단을 해갖고 민간이양이 효율적인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2001년 2월서부터 4월까지는 조직의 종합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2단계 3차 구조조정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민간이양 및 위탁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과감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견문투어제 운영입니다. 요 사항은 올해에도 제6차를 실시를 해가지고 전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래 목적은 공직자의 사고를 새천년 새시대에 부응하는 신선한 발상전환의 계기로 마련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내년에도 2001년부터 12월까지 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생생한 삶이 넘치는 곳, 예를들면은 각종 이벤트 현장이라든지 경주 엑스포현장, 또 코엑스에 각종 박람회 현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축제현장 이런 것을 새롭게 접해가지고 공직자의 새로운 발상을 전환케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추진에 기폭제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요 사업은 시가 주관을 해서 현재 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 구청에도 예산이나 세입세출, 집행 결산등에 관리가 각 단말기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중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비효율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가 주관이 돼서 10개 구군에 재정시스템을 통합을 시켜서 효율적이고 자금을 투명하게 자금의 흐름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2000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시와 일정을 같이 해서 시에 사업이 끝나면은 저희 구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1억9천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서버가 처리가 늦고 용량도 적고 어떤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저희가 도입한 신주전산기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는 새로운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1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요 사업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재정통제를 강화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우선 사업을 투자를 하고 또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외부재원 유치 및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을 하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편성 방향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또한 경상비 위주의 예산을 과감히 지양을 하고 우선 주민불편사항 해소등 투자사업에 적극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5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말에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설치를 시도를 하다가 시에서 먼저 통합운영을 하겠다 해서 여태까지 방치된 그런 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지 않으면 올해는 저희가 구에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제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제도 시행입니다. 요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도개선이나 또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사업을 한 사람이나 기여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전달하는 그런거로 지방재정법 38조에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예산 절감에 효율적으로 기여를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8월경에 수립을 하고 또 지방재정운영 사항 공개는 2001년도 예산편성 및 2000년도 결산 현황을 관보와 구보 인터넷을 통해서 전 구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대책 강화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 기획감사실장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서면 사항으로 일주일 전에 제출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근절대책 강화는 앞으로 구청에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또한 취약분야에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의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주민불편생활 방지 및 동사무소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일반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지원 및 사전예방감사 추진은 내년에도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종합부분감사를 실시를 하고 특히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실시를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잘못 처리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법무행정 역량 제고 사항은 내년에도 공직자 법률소양 증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자치법규 등 법무행정의 전산화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송 실무교재를 발간해서 민원담당들에게 배포해서 지금 행정소송이나 이런 각종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숙지케 하여서 소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통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라는 국가적인 큰 사업인 총조사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농어업 총조사 또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사후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통계에 만전을 기해서 각종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어머니 외국어회화교실은 올해에도 많은 주부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2기에 걸쳐서 어머니 외국어회화교실을 영어, 일어, 중국어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많은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고속네트워크 구축 및 노후PC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올해 동사무소에 랜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깔려있는 랜의 용량이 구청에서만 쓸수 있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량을 확대해서 동에서도 원활히 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요거는 사이버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도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에 사이버 테러가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사전에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현재 키폰장치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이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키폰장치를 교체를 하면서 현재 구청에는 행자부와 연계한 톨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행자부와 연계한 톨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정보통신시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본청간 MATV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10개 분야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개동에 10개 업무에 대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할 그럴 계획이고 또한 건축행정과 호적전산도 지금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자료 입력이 완료가 되면은 요 사업도 1단계 사업 분야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정보활용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특별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자격 취득을 목표로 전산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회를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15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요거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한번 시켜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인터넷 대민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이 올 11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관련 서버를 구축을 하면은 우리 남동구청을 대상으로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신청한 민원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월중으로 시스템 운영을 12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를 도입하고 또한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E-MAIL 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남동구민에게 ID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인터넷 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할려면은 회선이 증축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에 저희 구청에 있는 회선이 256급인데 이것을 E1급으로 회선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요것은 구민행정수요 조사로 내년에는 우리 남동구의 주민들이 의식수준과 생활상 그리고 정작으로 구민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요 사업을 1,000세대를 표본조사를 해서 실시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실시할까 그런 계획인데요 용역비용에 한 3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사료가 돼서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 예산에 9천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정작 구청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사업을 알아가지고 복지 구정구현에 지표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남동포럼개최는 올해는 12월 17일 실시를 하고 두 번을 실시를 하는데요 내년에도 남동포럼을 개최를 해서 우리 남동구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기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구민과 직접 대화를 나눠서 우리 남동구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아니면 남동구에서 펼쳐야 될 시책이 무엇인지를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요것은 구와 동간에 화상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원래 목적은 원격화상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동에 간부회의는 물론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이 주민자치센타가 됩니다. 또 많은 인원이 구로 발령을 받아서 올라오게 되면 동사무소에는 현재보다 약 한 3분의 1정도의 인원이 줄어든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주민불편사항이나 각종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요새는 지금 전화기도 IMT2000 해서 거는 전화에서 보고 말하는 그런 전화로 바뀌었듯이 주민들이 새롭게 이런 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고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이걸 설치했다가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거 보다 시대가 바뀌었고 많은 것을 새롭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간부회의나 주민불편사항등 많은 민원을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화상회의 시스템, 특수사업시책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현재 화상회의 시스템 하고 있는 데 몇군데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디, 행정부처 쪽으로.

이귀영위원

아니 행정부처나 일반 대기업,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반대기업은 현황 파악을 못했구요, 국방연구원,

이귀영위원

과천쪽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과천쪽에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국방연구원이 하고 있고요 아마 섬을 가지고 있는 시군,

이귀영위원

그렇죠, 섬을 가지고 있는 거 원거리에 통행에 불편한다든가 또 서로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 통화할 수 있는 원거리,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어저께 전문위원 시켜가지고 장단점 건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모든 장점쪽에 속해져 있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남동구 우리 관내를 반경을 해볼 것 같으면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뭐 있으면 한 10분내지 15분 거리에 다 소집할 수도 있고 또 유선이라든가 요즘 팩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되냐, 예를들어서 참 인천시에서 한다라면은 강화라든가 또 옹진군이라든가 이렇게 거리상, 불편하고 또 거리도 멀고 이런 사항이라면은 연결하면 시에서 한다면은 모르겠지마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는 10분거리를, 늦어봤자 15분 거리에 다 소집할 수 도 있고 서로 만나고 얼굴 봄으로써 또 회의하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지 이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라면은 기껏해봤자 1년에 한두번, 구민과의 대화를 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한다지마는 구민과 대화할때는 문제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어렵고 우리가 회의를 주재한다라면은 1년에 기껏해봤자 한번 내지 두 번 이런걸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만 해야되는거냐라는 것을 크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2천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인들은 사실은 거리 같은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깝고 멀고를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회수 같은 거를 말씀을 하시고 어떤 용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사실 요즘 체제로 봤을 때 구나 동과 연계해서 봤을 때 하급 직원들이 간부회의 하는 광경도 보고 또 구청에서 월례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 수집하는 거를 소집하지 않고 이 화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구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요 체계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정부종합청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청사가 몇 년전에 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실패를 해서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저희는 그거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또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기도 단지 듣는 기능에서 보고 말하는 이런 기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IMT2000이 언제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기 조정을 가지고도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할 정도가 되니까는 많은 주민들이 그런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보화시대에 사실 전자제품은 누가 먼저 도입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성과나 이런 것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면은 또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 특성이나 쓰임 용도 같은거를 특단의 연구를 해가지고 돈 2억2천만원이 헛되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현재 좋은 말씀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정부측에서 과천 청사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한번 실시한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하고도 있고 한데 그게 사용빈도가 1년에 기껏해봤자 1회 내지 2회외에는 사용을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중대한 우리나라 정부청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1년에 한두번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굳이 설치했을때는 실효성 여부가 가장 의심스럽고 우리 인터넷이 아직 발전단계에 있잖아요, 발전단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인터넷쪽에서 아직도 미흡한 상태가 있는데 이 차원을 넘어서 화상회의시스템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때는 적절하지 못하다 앞으로 향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시스템은 아직 우리 남동구에서는 쉽지 않다, 시기적으로 이르다 시 차원에서도 아직 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은 미처 따라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일선에 뛰고 있는 행정이 먼저 앞으로 간다는 것도 이것은 다소의 문제가 크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화상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나 지방도시도 시로 돼있는 도시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기초단체에서 이런거 실시한데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섬을 끼고 있는 옹진군 같은데서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일이 있을 때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전화기도 화상전화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죠, 우리들이 듣기에는 이 화상전화기가 선전은 이렇게 하고 있어도 2002년 정도나 가야 보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IMF가 끝났다 어쨌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2년전에 왔던 IMF는 어떤 기업인들의 IMF고 실지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IMF는 이제부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특히 우리 인천지역에 대우중공업이 저런 실태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온 시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 보면은 사실 장사들이 전에 3분의 1도 안됐다 그런 얘기에요. 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관내가 구월1동인데 구월여중서부터 쭉 터미널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가 식당들인데 참, 전에는 보면 그래도 대우가 저렇게 되기전에는 저녁에면 그래도 손님들이 쭉 식당에서 식사들 하시고 약주들 드시고 하는 거 보였는데 지금 가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2억2천만원 많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휴대폰전화기도 다들 가지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이게 3개월이 다르게 신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전화기가 나오고. 근데 좀더 기다렸다가 어려운 고비를 넘긴 다음에 또 좋은 이런 시스템이 개발된 다음에 어느정도 수준에 선 다음에 하는 게 예산상으로나 모든 게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는 인제 당초에 회상회의시스템 구축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 기능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요새 어떤 회의 같은 여러 가지를 본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봤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화상회의시스템은 인근에 부천시나 대구에 달성구, 또 대전에 대덕구, 유성구 이런데서 설치를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설치 현황 같은거를 입수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외로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타구에 타 단체 운영상황 장단점 같은 거를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 심의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연구해가지고 자꾸 전에 이귀영 위원 말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 같이 도서지방을 끼고 있는 곳이라면 편의상 해야한다고도 보지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진짜 10분이나 15분이면 다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생각할적에 우리도 이렇게 접할적에 야 이거 너무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로 행정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사실 들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봤을적에 과연 우리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것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본 회의 있기 전에 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만수5동하고 만수2동,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만수6동 만수1동,

서원석위원

연결해서 시험 해보셨다고 그러셨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서원석위원

그런것도 더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만드는 업체가 우리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네, 지금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 하겠다고 그러신 거에 보면은 고속네트워크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또 노후 PC를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구 단위에는 PC가 거의 다 1인 1기 정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1인 1PC가 올해 204대를 사고요 저희가 204대 예산을 가지고 모니터를 17인치에서 15인치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23대를 더샀어요. 그래가지고 업는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구요 지금 98대를 이번에 교체할 예정인데 요거는 100메가 미만에 95년도 96년도에 산 그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할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속도가 처리하는데 늦다는 그런 쪽에 나오는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속도가 늦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동단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동은 다 나갔습니다. 95, 96년도에 산거는 대부분이 구청에 있구요 동에는 있어야 한,두대 정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동단위까지도 지금 직원 1인,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PC가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가능한 걸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고속네트워크 하겠다는 거는 지금 동단위에도 랜 구축한거가 저속이라는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0메가로 돼있는데요 그거를 현재로 우리가 랜을 깔려 있었던거는 현재 구청만 운영하는 그런 랜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동까지 랜이 구축이 돼가지고 동에서도 랜을 사용할려고 보니까는 용량이 낮아가지고 속도가 느리고 여러 가지 부하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용량을 좀더 큰걸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2억천만원 정도가 드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도 그렇고 정보통신 시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동단위에는 키박스로 하고 있는거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키폰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를 없애고 연동시스템으로 한다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없애는게 아니구요 지금 동사무소가 대부분이 키폰장치가 92, 3년도 90년도 이때 다 설치가 된 키폰장치입니다. 그래서 전화시설이 낡아가지고 교체 요구가 각 동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폰을 바꿔주는 비용이나 지금 구에서 현재 쓰고 있는, 톨망을 연결해서 쓰는 1인 1전화기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 설치비용이나 비용이 원래 적게 들어가는 비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동사무소에서도 전화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시스템으로 바꿔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키폰전화기 박스 교체한데 있지 않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정분

주정분위원

동단위에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교체한게 아니구요 올해 구청에 전화기를 바꿔주면서 구청에서 쓰던 전화기로 동으로 바꿔준 데는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동단위에 전화기 키박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키박스를 바꿔준데는 없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바꾸고 그런거 없어요? 내가 시설을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인터넷이 동까지도 다 돼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러면은 인터넷 회선 사용하는데 따라서 요금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동마다 일률적이 아니고 좀 다른데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저희가 MUX 회선을 깔아가지고 그전에는 동마다 회선이 큰 동은 많이 들어가고 적은 동은 적게 설치가 되고 해서 팩스선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전산화 하면서 회선이 각각 달랐습니다. 지금은 MUX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동당 MUX 1회선씩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마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근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킨거 보니까 몇 개 동들은 다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동은 특별히 4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동기능전환에 주민자치센타에
정분

주정분위원

컴퓨터를 설치한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PC설치한 거,
정분

주정분위원

PC방 설치한데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거라구요 글쎄요, 그건 나중에 예산할 때 여쭤보기로 하고 그리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거가 있죠, 지적이라든가 농촌, 환경 요런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건데 호적하고 건축이 지금 23단계로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각 자치단체별로 다 공통적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시범적으로,
정분

주정분위원

시범으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도 두 개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건 동에다 설치를 해놓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발급해 주는게 아니고,
정분

주정분위원

기계가 인제 발급하는, 그러니까 자판기식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겠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거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있는 사업에 기계 같은 거 설치하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50대 50으로. 하여튼 편리한 세상이 돼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호적 같은 경우에 호적전산 거의 다 끝나갑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호적전산이 저희는 그전에 호적전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계하고 안맞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이 어렵습니다, 아예 안한 것 보다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은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추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남동구의회가 거기에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없어졌더라구요, 계속 들어가, 요즘에 시도를 해봤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의회 누가 요구를 한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에서 요구가 들어왔다고, 저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갖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의회에서 홈페이지 좀 막아달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막아달라고 해서 그거를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는 각 실과들이,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입력을 다 시키는데요 기존 있던 저기가 틀리고 그러니까는 의회에서 자료가 늦게 오고 있는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외부에 나가지 않게, 틀린 걸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동안 자료가 나가는 걸 막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저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어떻게 됐든 그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사람들이 요즘엔 많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갑자기 없어지고 의회에서 막아달라고 한다고 막고 하는거는 우리 의원들은 통보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인제 틀린거를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의회 사정으로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송부를 못하니까 계속 틀린 자료가 거기에 실려 있으면 안되니까 직원들간에 그런 장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복원을 해놓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예산부서니까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에 남동공단에 유수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유수지 있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유수지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관리만 하고 있는거에요, 아니면 대책 같은 거 이런거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거기 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거기가 지금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가 연수구나 남구하고 밀접돼 있는데고 또 사실상 남구에서도 생활오수, 생활하수가 거기로 유입되고 있다구요, 연수구도 그렇고. 그러면 3개구가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게 시에도 반영이 안되고 남동구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직원이 있어요? 그 유수지는 건설과에서 수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수지가 저희 남동구에 위치해 있지마는 그 생활하수 같은 것은 연수구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구요 또 인원도 우리 남동구에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여러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줄고 있는데 우리가 연수구에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유수지까지도 우리 인원만으로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처리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예산지원을 해달라, 왜 그러냐면 동구에 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곳이 있어요.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구요 그래서 올해도 수차례 걸쳐서 부단체장 회의때 도 가서 사항을 가지고 강력하게 시에다 건의를 한 그런적도 있는데 아직 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유수지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초대 민선 청장님 김용모 청장님 계실 때 거기다 부레옥잠도 길러보고 하면서 수질개선에 안갖 힘을 써봤는데 괄목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문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량 조절을 하고 이런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병천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정병천위원님

정병천위원

간석3동에 노인정이 11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사사 뒤가 조금 있습니다. 그전부터 지금 대지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대지가 100평 짜리가 신명여고 앞에 79-2가 있어요, 공지로 돼있다고 있는데 실장께서 판단해 가지고 한번 가보셔가지고 용지가 저기하면 요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노인정을 하나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간부회의에 들어가서도 동에서 이동구청시에도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저희과로 협조가 된다면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경로당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천위원

네.

서원석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쪽 구민행정수요조사실시, 복지구정의 방향설정과 시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해서 표본 조사 실시에 따른 경험과 능력이 있는 조사전문가 기관 선정 추진 등 이렇게 해봤어요 거기 그거가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조사 하는데다 용역비가 3천만원이야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사실 우리 구정에 전반적인 사업 부분은 보면은 물론 정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회사에다 주겠지만 각종 사업의 용역비가 굉장히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쉬운 얘기로 노인정을 하나 지어도 꼭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런 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우리 주민이 구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르는게 좋지 않겠나 꼭 이렇게 요런 사업 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3천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요 사항에 대한 거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 능력으로 그런 행정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고는 공무원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구민 행정수요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의 각 구청에서는 한번도 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여러 중소도시에서는 이 구민 행정수요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구민들의 취향을 행정에 반영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사 전문기관이 요것만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이 쭉 말씀하시듯이 인터넷 인터넷 늘 말씀하셨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인터넷에다 띄워가지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단순히 무슨 저희가 어떤거를 어떤 항목만을 조사하고 그런다면 이것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기술적으로 나와서 어떤 기술적 지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인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옴부즈맨,

서원석위원

그분들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네분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그분들 머리는 뭐합니까, 그분들 그런데 활용하자고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양반들 모셔가지고 우리 남동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요 사항은 한 천세대를 저희가 남동구에,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언가 기초적인 거 만들어서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배포해가지고 받아서 통계내가지고 하면 되지 꼭 이걸 몇천만원씩 들여서 이런것까지도 용역비를 줘가면서 해야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처음 하는거고 3천만원 많은 걸로 3천만원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천세대를 용역기관에 직원들이 일일이 가구를 방문을 해서 어떤 항목과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차후에 어떤 정책까지도 결과까지 여기서 도출해 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글쎄 우리 주민이 사실 구청에 대한 행정에 대한 깊이있게 알수 있는 분들이 천명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몇분이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우리 남동구에도 고위직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들도 있고 등등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종합적인 말씀을 듣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나 공무원 했던 분이 보는 한계하고 또 민간인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점하고 좀 공무원의 한계도 있구요 저희도 옴부즈맨에서 대학교 교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은 여건상 가가호호 천세대를 방문하면서 설문을 하고 어떤 수요를 조사하고 이런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역을 줘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보면은 중앙정부에서나 이런데 사회단체에서도 우리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거기 엽서까지 다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행정 설문지 자체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통속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연구를 해갖고 설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3천만원을 잡아 놨는데요,

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물론 모든 일이 기초단체에서 할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어떤 지침은, 지금 우리가 모든 지침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우리가 개선할려고 모법이 이래서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지시설,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도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서원석위원

사실 본 위원의 바램같은 거는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내가 있어서 알지만 우리 남동구에 노인정이 118개인가 돼요, 인제. 118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아직도 인제 내년도까지 몇 개가 또 짓는다고 계획에 내려와 있더라구. 사실 이제는 우리가 노인정을 지어주는 게 복지를 저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정 하나 짓는데 보통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 5억 이상씩 듭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보조금 다 주죠, 기름값 주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주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또 우리 자체내에서 노인정이 몇수십개야,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느끼기는 노인정 새로 짓기 시작한지가 5년 남짓밖에 안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노인정 보수 수리해주다가 볼일 다 본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감사실장님한테 드려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타 한다고 그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물론 거기에 꽃꽂이방도 만들어 놓고 다니다 보면 서예교실도 만들어놓고 했더군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도 볼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단계를 올려서 동별로 노인정을 하나씩 해서 동에 있는 노인들이 다 거기와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또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법정 동으로 구월동 하나, 간석동 하나, 만수동 하나 이런식으로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복지시설은 중앙에서 지원금 나와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지치제면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도 그래, 크게 잘 지어놨어요, 뭐 2층 회의실 1년에 몇번 쓰면 그냥 빈 공간이니까 자치센타 만들자 오히려 동사무소 2층에다 노인 양반들 오셔서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복지에 더 한걸음 높이는 게 아닌가 우리 지방자치제 우리 구에서 모든걸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한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구민행정 수요 조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저희 공무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섭외 과정에서 과감히 파악해 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추진을 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27쪽에 어머니외국어 교실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도 노래교실 등등 여러 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우리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구월1동에서는 노래교실을 해라, 간석동에서는 회화교실을 해라, 이런식으로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야,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구월1동에도 가보면은 시설이 다른 동보다 잘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막어가지고 옛날에 동장실 있던데 이렇게 막아가지고 반해서 의자 한 10개 갖다놓고 여기는 꽃꽂이실 저쪽에는 서예실, 다목적실 이런식으로 해놨다 그런얘기야, 그런데도 잘됐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와서 옛날에 자치센타 되기전에도 우리 구월1동에서 꽃꽂이를 했었어요. 우리 강사 모셔다 꽃꽂이 하자, 강사가 뭐하시는 분이냐면 꽃장사 하시는 분, 종기접기 하면 종이접기 가게를 하시는 분, 이런분들이 자기 재료 팔아먹기 위해서 와서 해, 하는데 처음에는 나 하니까 너도 가, 너도 가 그래서 한 3, 40명씩 모이더라 그런 얘기야 근데 이게 한달 두달 몇 달 가다 보면 사람이 열명도 안모여, 그런데 과연 자치센타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 나와서 꽃꽂이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서예를 배운 주부들이 과연 몇 명이냐 그런 얘기에요. 나가서 한푼이라도 벌라고 지금들 눈들이 벌건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 아닙니까, 참 이런거 보면 가슴아프고 답답하다 그런 얘기야. 물론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서나 업무보고에 보면 다 좋자고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꼭 해야할 일들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거를 꼭 해야 하느냐 시기적으로 늦출 수도 있지 않느냐,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2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