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시영 의원 발언
시영
김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금년도의 업무실적과 2001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일 업무보고 일정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2000년도 문화기반시설 책임자 대회 참석관계로 문화공보실장이 출장증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는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7페이지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여건 및 중점 과제로 구정의 종합조정 기능강화,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도모, 행정의 적법성과 전문성 제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01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2001년은 민선2기 구정의 실질적인 마무리 해로써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의 시대를 열어갈 시기입니다. 또한 변화의 물결이 가속화 되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져 주민봉사자로써 뿐만아니라 전문 행정인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분석을 통하여 행정의 활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전략을 수행하여 우리 구정의 이정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첫 번째로 구정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 건설의 실천 의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3대 역점시책 목표 설정을 적극 실천하고 분기별 심사 분석을 통하여 성과 중심의 집행 체제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9개 분야 93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중장기 발전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발굴하고 장기 연구과제 선정 등 매년말 보완계획을 수립 계획의 실현성과 함께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소재 전 대학교의 권위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우리구 정책자문단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구정수행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자문을 받고 시와 유관 기관등 각종 회의 참석시 우리구의 의지를 피력하는데 명예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와 동반자적 의정 협력 구축과 원할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하고 소관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를 정착화하여 우리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남대학교와 학관 협력의 기능 강화 및 구정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축제행사 및 행정 인턴쉽을 계속 실시하는 등 한남대와의 학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특히 한남대 중국경제학과와 공조하여 내년 중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조화를 위해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토의식 동시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안, 검토,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의 비 능률, 낭비요소 제거를 위해서 회의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유사 중복 및 회의내용을 명시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상징물 제정 주민 일체감 형성입니다. 우리 구 캐릭터의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의 친근감을 제고하고 확정된 심볼마크 및 캐릭터의 명칭을 2001년 말까지 특허청에 특허 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농, 공상품을 브렌드화 활용 방안도 수립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구 청사 광장내 장닭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구와 동청사 정면의 심볼마크를 변경하여 우리 구만이 지닌 고유 이미지를 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도모입니다. 우리 구의 2001년 재정 전망은 세입 여건이 한정되어 2000년 재정규모 증가추세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현안 사업 등 불가피한 세출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므로 2001년 가용 재원은 금년 수준의 청소 대행 사업비 등을 포함 120억 내외로 전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 재정운영 방안을 말씀드리면 수지 균형의 건전한 재정질서 확립과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 등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대 역점시책인 문화 인프라, 생산적 복지, 생활환경에 중점 투자하여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자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중기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재원대책을 분석하여 투자재정의 완벽을 기하겠으며 투자가용 재원 범위내 우선선위를 선정하여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심사분석을 강화 의존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한 재원확보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의 재원대책 심사강화를 위하여 10억원 이상 중기투자 사업의 타당성 자원대책 분석에 힘을 기울여 심사강화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와 투자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투자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현장조사팀 운영입니다. 건축사 및 토목기술사 등 현장 조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추진이 부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 관리하여 문제점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지원 특별 대책팀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팀을 가동 운영해서 적지 적시에 사업에 추진되도록하기위하여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분야별 확정된 2001년 국․시비 보조금 등 조기 배정을 통한 원할한 사업발주와 2002년 국․시비 지원 대상사업의 조기 선정 및 특별 교부세 및 특정 교부금 확보 등을 위하여 특별 대책팀을 구성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번째로 행정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신설시 통제를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규제를 지속 발굴하겠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타 시․도, 타 구의 규제 목록을 참고하여 법령 미근거 규제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 상당 창구를 개설하여 상속이라든지 가족문제 등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 자료 제공을 위해서 광공업 통계조사와 농업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을 내년 말까지 일제히 조사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행정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합동 심사제를 각 실․과 담당주사 13명으로 구성해서 매 반기별로 신규제정 주요 자치법규를 선정 합동 심사해 상위법령의 위반 유무를 검토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법무행정 편람 발간과 법제 실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내실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스터디 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행정의 합법성 제고 및 지식 정보화 시대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감사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청렴성, 책임성,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새로운 감사기법 및 지식 습득을 위해서 감사원 등에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한차원 높은 감사방향 정립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통한 예방적 감사와 성과를 분석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 수감자의 정황이라든지 고충,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감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처분을 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사회단체, 자생단체, 지역주민을 부정부패 명예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우리 구정 사각지대의 주민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감시 요원의 주요 활동 내용은 지도점검시 단속요원으로 참여시키고 다수 관련 대형 민원이라든지 부패 의혹 분야를 시민 감시반으로 참여하게 하고 부실 시공 신고 및 공사장 명예 감독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구성은 민간 주도로 육성하여 반부패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한다던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감사사례집을 내년 10월중에 각종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실․과․사업소, 동사무소에 배포 취약업무에 대한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업무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인허가 민원 및 500만원 이상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계약 현황을 중점 점검하여 각종 계약시 고질적 부조리 행태와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일일점검을 확행하여 사전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기회감사실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서병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서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게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총무국 직제순에 의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1년도 업무 계획만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의식혁신과 인정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고의 틀을 바꾸고 침체되는 공직 내부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해 공직자 의식 혁신운동의 내실있는 추진과 공직자의 내부 결속 강화 및 인정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공직자 경쟁력 제고와 조직 역량 극대화입니다.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와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직자 능력배양과 의식 혁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 모범 공무원 인센티브제 근무 실적 우수자 우대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구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선진의식 문화정착을 위해서 민간참여 중심의 생활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하울러 고운 이름짓기 도움창고 운영을 비롯 구정소개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정 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정설명회 반상회 등을 활성화하고 간부 공무원 순찰과 생활민원 공개 처리방 등을 운영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NGO와의 생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6페이지 21세기 사이버 대덕 구현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2단계에 걸친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2002년까지 구축하고 인터넷 활용율을 제고하면서 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 이용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 부락에 마을 정보이용 센터를 설치 및 주민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방세수가 14억 6,1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1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인해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수의 감소로 구 재정의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야별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대책을 발굴하겠으며 탈루, 은닉 세원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함은물론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강력한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입니다. 체납 요인을 정밀 분석해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조치 강화 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최소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조세재정 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1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지도 강화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체계적인 법인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기 포착해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세외 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 수입 관련 업무를 개선해서 세외 수입원 탈루 방지와 세입 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체납액 정리 마인드 제고와 과중 업무의 개선점을 토론해서 효율적인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3쪽 도로무단점용 일제 조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세원 발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초과 이용 여부와 도로 무단 점용 사용 실태를 현장 조사해서 공정한 도로 사용료를 부과해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4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입니다. 구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무작위 추출을 통해 경품을 지급해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교육입니다. 전문 지방 세정인 양성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법인회계, 상업부기, 국세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정확한 과세로 실리 세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사이버 세무마을 시범운영입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의 체납세금 독려와 고지서 전달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법2동을 사이버 세무마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지방세 자동 납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116쪽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민원실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복잡하고 산만하게 구성된 실내 공간을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가 전국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117쪽 비상 구급약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 봉사실 내에 기본적인 비상 구급약을 비치해서 민원인의 필요시 구급약의 제공으로 고객 만족은 물론 신뢰받는 관청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8쪽 국산차 셀프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내에 다양한 종류의 국산차를 비치해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국산차 셀프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랑방 같은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다운 대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호주 승계 직권정지입니다. 호주의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호주 승계 사유 발생자 중 호주 미 승계자에게 신고 기간을 사전 통보해서 호적정보 제공은 물론 직권명령을 통해서 정확한 호적부를 작성 관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0쪽 대덕사랑 공익근무 봉사대 운영입니다. 청내 공익근무 요원 중 30여명을 봉사대로 구성해서 생활환경 주변정리 저소득 가정 노력 봉사 등 범 국민적인 친절 봉사 청결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공익근무 요원의 충실한 복무자세 확립과 사기진작 대책에도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1쪽 사랑나눔 무료 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격고있는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등을 대상으로 무료 빨래방을 설치 운영하고 자원 봉사자가 호별 방문으로 세탁물을 수거 배달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