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 불참하게 된 것은 오늘 상산회가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군수로 돼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촌,농업,농민회생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농업,농촌,농민회생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실현과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중 대통령님, 이만섭 국회의장님, 이한동 국무총리님, 서영훈 새천년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님, 김종호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 대행님, 한갑수 농림부장관님, 정우택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회생을 위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풍년이라고 하지만은 축산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함은 물론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 자살소동까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올 봄,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최근 쌀 및 과일, 채소 등의 가격하락으로 전국 450여만 농민들은 시름에 쌓여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기업, 금융기관의 퇴출과 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정부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 회생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피폐해 가는 농업과 농촌을 외면하고 있어 농민들은 안타까움에 앞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사회가 안정을 찾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농민이 웃으면서 즐겁게 농업에 종사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농촌,농민회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우리나라의 근본인 농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과 축산, 쌀, 과수, 채소 등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현실적인 농업재해 보상대책, WTO농산물 협상의 철저한 대책수립 등 총체적인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농민회생을 위한 농가부채대책 특별법과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쓰러져가는 농민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내 농업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농업예산을 대폭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농가부채를 경감하는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과 농촌, 농민의 회생을 위하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리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2000. 12. .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농업,농촌,농민회생을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9페이지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21세기 세계화를 위한 예산운영 해외여비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할 적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단위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한 번에 예산을 쓰기위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느낀 사항으로 볼때는 그동안에 그렇게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게 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초에 분기별로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습니까?

당초에 있었던 계획이 연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낭여행을 5박 6일정도를 했었지요, 5박 6일정도 했었는데 솔직히 가는 날, 오는 날 하루 빼면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일밖에 되지 않는데 실지로 다녀와서 그네들이 얼마만큼 배워서 우리 군에 와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겠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차라리 1명 1개월 내지 2개월정도 그나라에 가서 접목시켜서 배우는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분야 이런 과수분야 가서 실지로 가서 일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한테 배워서 농민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나라마다 기마다 해외배낭여행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갔다오신 분들이 너무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파트별로 부분별로 사전에 연구를 해서 그 기간을 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 귀국보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갔다오신 분들이 한마음연수 교육중에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로 보고하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방침이 선다고 하면 한달이건 두달정도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도 있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배워서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지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추진실적에 금후 계획에 군정홍보 유선방송 제작방영이 있습니다. 월 2회에 24회 하겠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곳도 우리 진천군에 읍면에 있지요, 그런데 이런 곳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돼있는 것이 문백에 일부가 안돼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선방송에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아니면 또 거기에 우리가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기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군에 18,625가구중에서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안들어가는 가구하고 알고계십니까?

그것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제일 중요합니다.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가구하고 안들어가는 것이 돼있어야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하다가,

그것을 들어가는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종합감사를 실시기간은 진천읍 1개 기관만 처음에 했었지요?

예.

1개 기관에 진천읍만 한건데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건수가 엄청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7개읍면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감사를 한다고 보면은 재정상 조치가 68건인데 이것은 실지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7개읍면에 놓고 보면 엄청 됐을텐데 이런 문제를 과연 조치결과만 하고서 되겠느냐 두번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나온다고 하면 징계받는 조치받는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명단공개를 해서 두 번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부분감사를 한 것보다도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부분감사를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강확립 등이 있어서 세심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적된 사례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 촉구하면서 신분상에 제재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감사 때도 똑같이 있는데 재산상 조치가 됐을 적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주민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명단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번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조치결과보고는 쭉 나오는데 이런 일이 계속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것을 비슷한 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제가 추진실적 9페이지에 대해서 진천읍사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주차계획이 73대인가 75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73대입니다.

73대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군청 민원실직원하고 전부 나가있으면 주차난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점이 야기될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차장을 넓게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늘어나는 추세라든지 인구의 증가율을 봤을 때는 어떠한 큰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주차장까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꼭 진천에 읍사무소에서 주차난이 복잡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가 E마트인가 마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종합민원실이 26억을 들여서까지 읍사무소로 내려가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것은 저희들도 종합민원실이 허가과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침이 이렇게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만약에 그 소요인원이 군청으로 흡수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거냐 하는 것이 문제도 됐었고 더 더욱이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군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리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각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나누어봤는데 지금현재 주차난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지로 볼 때 왜 꼭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빚을 져서까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군청 종합민원실이 왜 내려와야 되느냐 이장님도 몇분이 반대의견이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했고 지역주민들 심지어는 벽암택지 지구로 읍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도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현 위치에 종합민원실하고 읍사무소가 너무 오래됐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수렴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현재 제가 보거나 주민이 볼때 그렇게 복잡한 주차난이 가중되는데요 뭐하러 종합민원실이 내려오느냐 그런 반대 의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내년도 개발사업추진에 보면은 마스코트 이름 선정이 아직 안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름을 공모를 한다거나 하는데도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코트 케릭터상표에 이름 선정은 지금 1차, 2차에 긍해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받고 실과소에 직원들 읍면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이 다섯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한번 우리 진천에 과연 특색에 맞는 그런 마스코트 이름이 우리 실과소장들도 받아 보고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해서 두 번에 걸쳐서 다섯가지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좀 아이템을 개발해서 진천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해서 충북산업연구원하고 충청대학에 의견을 줘서 거기 의견이 들어오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이것이 잠정집계 결과라고 했는데 진천군 인구가 56,600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에 저희들이 상주인구조사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부터 10일동안 한것에서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주민등록상에 인구가 59,78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사실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에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하고는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잠정적으로 나온 것이 56,692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내검을 하는 동안에 13일부터 저희들이 11월 27일까지 내검기간에 1,010명이 누락됐거나 다시 조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56,692명이 2000년도 인구주택조사에 집계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보면은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약 3,093명이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그래서 15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이 1,000여명정도 되고 현역군인이라든지 국방부 관외에 조사대상이 1,200명정도 그다음에 기타 미혼여성 등 관외 취업인구가 780명됐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사실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5만 9,000명에 실지거주인구하고 3,000명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1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신분상에 명예나 이것 때문에 공개는 하시기 어렵겠지만 재정상에 조치가 68건 부분감사에서도 92건이 나왔는데 이런 재정상에 조치에 유형은 어떤 것인가 의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셨는데 용역설계비를 3억이하 자체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건도 자체설계를 한 것이 없습니까?

총 89건에 1억 6,000만원이 용역설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주신건데요 거기에 3억이하 자체설계 89건에 1억 6,0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내걸으신 본군에서 자체설계를 1건도 안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비 절감으로 해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을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치,

아니지요,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군민한테 보고하실 적에 89건에 1억 6,000만원을 하셔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한건도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이하를 저희들 작업실에서 토목직들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1년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년동안에, 됐습니다. 11페이지요,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행정추진에 상반기보다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해정소송이 5건이 하반기에 증가가 됐다는 것은 민원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 이러한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기들이 즉 바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소송건수나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늘어갈 추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군의 송무행정에 전문적인 이러한 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요, 행정감사를 하셨는데 하반기에 부분감사를 광혜원면과 농업기술센터 두군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실시결과가 신분상 조치가 4건,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14건, 시정이 15건 재정상 조치로 해서 26건에 932만 6,000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문백, 백곡, 이월과 하반기에 한 광혜원, 농업기술센터는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혜원면과 농업기술센터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렇게 감사를 나가봤지만 이번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다시한번 거기를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나 거기는 조금 농업에 종사하고 바쁘다보니까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점검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할 적에도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누증이 돼서 이렇게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특히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 그 지적사항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느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예산 집행사항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에서 쉽게 얘기해서 재정상 조치할 것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상조치가 따른다면은 그러한 사항에서 신분상 조치는 병행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같이 병행이 됩니다.

예. 17페이지요, 군보발간을 30회를 계획을 하셨는데 43회로 이렇게 되면은 늘려서 45회인가요 이유가 뭡니까?

46회.

실적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보 발간 46회를 더 실시하게 된 것은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으로 군보 발간횟수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거긴천소식지가 상반기보다 천부를 더 발간을 하는데요 지금현재는 그 이유는 뭡니까 천부를 22,000부를 상반기까지 발간했었는데 하반기에는 23,000부를 발간한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보다 늘게 된 것은 재경군민회라든지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파악해보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군정홍보 영상물 명칭이 21세기의 중심 생거진천"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고 저희들이 홍보영상물 VTR테이프 제작 건명을 진천군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을 해서 납품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확정을 해서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는 가칭 내일을 여는 생거진천이다. 하반기에는 명칭을 이렇게해서 확정이 된 것인가?

아직 안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 전반에 대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늘 격려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서 금년도도 잘 12월달까지 업무추진을 하게 된 고마움의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IMF아래 진천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진천읍 청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진천읍사무소 청사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개최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000년도 11월 10일날 진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장단 회장외에 한 4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진지한 서로의 대화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염려가 돼셔서 질문하신 주차장문제가 대두됐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낮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와 또 읍청사만 신축방안은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느냐, 읍사무실과 민원실을 진천읍사무소 청사 지으면서 다 1층으로 배열할 수 없느냐 지금 왜냐하면 진천읍청사 사무실하고 그 옆에가 군 종합민원실로 배치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1층 읍사무소를 사무실 바로 올라가서 2층에 일반 사무실을 배치했는데 진천읍사무실을 1층으로 안내 배치할 수 없느냐 그리고 군 종합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는 작동버튼을 편리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또 주차시설 확대문제는 저희가 앞서 73대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설계상으로는 74대가 됩니다. 지하층하고 지상하고 그랬을 때에 주차시설의 해결방안은 현재 조건으로는 더 이상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하층을 더 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상이라도 어디다 거기 했을 때에 설치비가 더 들어갈뿐더러 더해서 30-40대를 더 넣는다고 해서 건축비보다 더 효율성면에서 물론 몇십대가 늘어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면에서 지하층을 더 파서 주차확보 방안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염려가 돼서 몇몇 이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군청 종합민원실이 읍사무소와 청사를 지으면서 내려온 것은 어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천읍 주민, 그 외에 각 읍면에 민원인들의 주민 편익차원에서 저희가 군 종합민원실을 진천읍으로 신축하게된 결정에 동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진천읍 종합민원실이 안 올 수 없느냐 하는 재검토를 몇몇 이장님들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 때하고 종합민원실이 내려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한 70%이상이 의견 제시도 해주시고 또 이것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가 어렵게 받아가지고 재원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저희가 물론 공무원들이 차들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10부제 내지 5부제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한 읍사무소 소재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여기 군청보다는 읍사무소가 가깝기 때문에 차를 안끌고 오는 것으로 출장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 복개공사한데도 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바쳐놓는 것보다 자기 집이 멀다면은 그렇게하고 차 안타기운동을 그러면 먼저 공무원들 수범을 하고 군청 여기까지 안올라오는 주민들은 진천읍에 차가 많고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식화가 되지 않을까 차를 안끌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대안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적극 협조를 유도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진천읍 청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진천읍에 한 25,000여 주민들과 이장들이 다 잘했다는 소리를 못듣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자 했을 때 물론 다소 많은 주민들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라도 협조를 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문제 때문에 몇몇 이장님들을 만나 뵙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가지셨고 여론조사도 해서 그것은 합당하게 청사를 짓는 것은 명시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차난 해결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관건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제일예식장에 E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모든 주차난이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협의하여 시행하여 모든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가?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외수입증대방안 추진실적에 임대료가 109건에 181만 2,000원인데 이거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예.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백에 181만 2,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대부계약이 41건이 있는데 사용료는 없습니까?

잡종재산에는 사용료가 아니라 임대료 대부계약이,

임대료로, 그러면 임대료는 41건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41건에 계약한 임대료요?

그리고 그 위에 변상금 부과에 17건에 94만 7,000원이 단위가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계약 41건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성실하게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법인 세무조사를 91개 법인에 2억 8,700만원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반기에는 102개 법인에 2억원에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하신 바가 있는데 102건을 전체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원이 6,800만원입니다. 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6,800만원밖에 세수를 못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계수를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미처 적지를 못했습니다.

상반기요 98개 법인에 2억 8,700만원에 세무조사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개 법인에 3억 5,500만원이라면 102개 법인에서 6,800만원에 세수가 있었다. 상반기에 과장께서 군민에게 보고하신 것은 102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2억원의 세수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계획대 실적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관내 법인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이 450여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금년도 1년에 목표가 200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개 법인에 3억원의 세무조사를 해서 계획 목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200개 법인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의 징수효과를 세무조사 효과를 더 거양한 것입니다.

약간 수치는 차이가 있는데 수고는 하신 것을 전제를 하고요, 상반기에 보고하실 적에는 2억 8,700만원을 세수를 하셨고 하반기에는 법인세무조사를 더해서 2억원 역시 4억 8,700만원 약 5억원의 목표입니다. 군 본청 상반기에는 보고하신 것은 5억원이 목표인데 약 차이가 나오는 수고는 하셨는데?

세무조사에 목표는 기대는 하고서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법인이 부당 토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했을 때에 또 법인체 실적이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말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420건이라는 많은 숫자를 더하셨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의지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이 상반기에는 15건이었는데 하반기에는 515건에 1억 4,200만원에 결손처분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530건으로 해서 1억 7,400만원 결손처분했는데요.

몇건이요?

530건에 1억 7,400만원이요, 그랬을 때 물론 세금조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부과해서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기했을 때 자진납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 홍보는 합니다마는 과오납도 생기고 또 저기했을 때 체납정리를 하다보면은 저희가 시효소멸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5년이 종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그만 건수부터 큰건수까지해서 5년안에 저희가 독촉장 발부하고 다 미수종결전에 체납액 일소를 해야 되겠지만 역시 부족한 건수가 사실상 미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납 5년에 시효소멸로 종결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이 212건이 됩니다. 그중에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1억 1,700만원이 되고 체납처분 종결이 또 그리고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할 저기가 12건에 5,000만원 결손처분하게 되고 그러한 업무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중에 9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보고하시는 중에 용역설계비 절감사항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친 추경과 수해복구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본의원이 알기에는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자체설계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농정추진을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 여성농업인 정화보교육에 교육일정이 3일로 돼있는데 짧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이 처음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일정도가 조금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짧은 것은 좀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2월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12월과 2월까지도 방학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식량작물안정생산에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은 개량물고 지원과 디바이더 공급이 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량물고와 디바이더 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고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마을을 육성을 해서 시범마을에서 우선 지원해놓고 이 숫자는 내년도부터는 농가 희망량을 받아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량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더 공급도 계획 100대에서 사고 나니까 예산이 잔액이 있어서 3대를 더 공급해서 디바이더 공급은 아주 농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금년도 벼가 쓰러졌을 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바이더 공급이 벼 쓰러졌을 때 엄청 효과를 줬고 했는데 반면에 디바이더 공급이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개량물고도 어떤 집을 가보면은 집에 그냥 있어요, 그런 것도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집에 한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벼 건조저장용 곡물건조기 설치인데요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건조저장용 곡물건조기 설치의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14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본 결과 12농가가 희망을 해서 12개소를 완벽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벼를 보관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름철을 날적에 과연 7-8월달도 견디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싸가지고 박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설치한 농가도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싸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는 금년도 보관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벼를 보관해서 우리가 쌀값이 높은 시기에 출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연찬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벼에 저장상태라든가 여러모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4페이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우리 교육인원 대상이 120명이 있는데 우리 진천에 여성농업인 후계자나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농가가 600,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예.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컴퓨터가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별도로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준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원해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상어라든지 관상어 영농조합법인 그런데는 일부 그것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별농가에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개별농가가 아니고 일단 동네 전체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쓰게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및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한 사업도 있습니까?

기술센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라고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0여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개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전체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것인데 농정과에서 없으면 기술센터할 적에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요 농업인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똑같이 299명을 지원대상 학생수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와 2/4분기에는 똑같이 했는데 3/4하고 4/4부기에는 인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은 학생들이 전학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학교를 떠나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시로 인원 수는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에는 299명에 5,402만원이 나갔고 3/4에는 5,298만 5,000원 285명 14명이 줄었는데도 돈이 더 지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항은 1/4나 이런 때는 입학금이 있기 때문에 입학금을 낼 때와 수업료만 낼 때가 있기 때문에.

2/4에는 입학금을 냅니까?

아니 1/4에.

2/4, 3/4에 인원이 14명이 줄었는데도 3/4에 돈이 더 나갔어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자가 난건지 숫자가 어떻게된 건지?

이 사항은 실지로 읍면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4에 입학금이 나간게 아니라 2/4에 나간 것이 299명하고 3/4에는 285명 14명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14명이 줄었는데도 돈 액수는 더 많이 지급이 됐다?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별도로?

예.

서울 지하철에 생거진천쌀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언제하실 것입니까?

시기적으로는 금년도 12월부터 6개월동안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무슨 지하철공사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광고 원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광고원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 진척이 된 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텐데 아직 보고가 없네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되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예산에 서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한 사항은 생산보다도 얼마만큼 잘 팔아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특히 유의하시고 그러한 좋은 안이 있고 그럴적에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가?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병충해 종합방제에 보면은 사업명에 개량마스크 공급을 3,300세트를 하셨는데 공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읍면에서 인수를 해서 읍면에서 직접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해서 하는 것인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다?

농협에서 산거지요.

구입은 농협에서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공급을 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생거진천쌀 고품질화 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전광판하고 신문광고가 계획이 2회 실적에 1회로 돼있지요?

예.

그런데 금후 계획에 전광판 신문 광고를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적에 한 번 했으면 한 번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까?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1회와 신문광고해서 2회로 계획을 해서 전광판에 대한 홍보는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전광판에 뜨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2회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푸른들 가꾸기에 호밀에 50ha하는데 대표적인 농가가 어디입니까, 50ha를 광범위하게 했는데?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푸른들 가꾸기는 농업기반공사, 농협 각 기관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주시고 농가별로 집단적으로 돼있는 데는 이월면 신월리 도정 앞뜰에 가보면은 집단적으로 많이 돼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는 활용이 잘돼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생거진천쌀 특산품 개발에 추진을 하셨는데 월추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러스알파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러스알파는 홍화가 지금현재 보면은 여자들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그래서 홍화가 뼈에 좋다고 해서 뼈가 튼튼 생거진천쌀해서 개발까지 다됐는데 이것을 왜 공개를 안냈느냐 하면 특산품 출원을 하고 나서 공개를 해야지 그냥 공개하고 나면 도용문제 때문에 출원을 해놓고서 공개를 하기로 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홍화하면?

홍화씨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비싸더라도.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래서 선호도가 홍화씨가 앞으로 충북대학교에 교수들하고 해서 홍화가 앞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홍화를,

특산품이기 때문에 프러스알파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홍화로 결정이 돼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아직 특허출원을 등록을 안했으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알리면 도용할 수도 있고 먼저 출원할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홍화로 결정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참고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광고안 제시)

그것은 비싸게 받아요, 그래야 사먹지 싸게하면 가짜인줄 알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서울지하철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것을 다시 좀 봐요?

그것을 서울 지하철에 언제쯤 부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2월부터 6월.

6개월까지, 특산품 개발안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프러스알파 그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성분검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식품 생산업체 산정을 2001년도 1-2월달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등록하면 등록 홍보도 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조금 한달 늦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달 늦다고 하더라도 같이 프러스시켜서 홍보하게 되면 더 낫지 않아요, 12월달에 홍보하게 되면 몇 개월 기한이 있습니까?

6개월.

돈이 자꾸 더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렇지.

진천 홍화쌀해서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우리 특산품을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되면 더욱 비싸게 받았을 적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할 적에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6개월을 이것을 붙여놓고 그것을 넣어서 6개월 연장하고 그래요, 한 2개월했다가 3개월 남았을 적에 접목되도록 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세요?

예.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서 토양개량제 살포기를 군에서 구입을 7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규회석이나 석회석이나 농가에 공급이 됐지요, 다 된 것 아닙니까?

다됐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기를 군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농가에 홍보를 해주세요, 이월하고 이쪽에 나가는데 보면은 그냥 포대로 논에 드문드문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은 뿌리는 살포기가 본군에 돼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토양개량제를 내년도에 들어가는 부락에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