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예산 작업을 할 때에는 각종 현황 자료를 보고 각 실과로부터 입장료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등 이런 것들은 각 실과 담당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전년도 것과 금년도 것과 비교한다든가 현황을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잡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건순 제출된 표를 보면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서보건지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산서를 제외한 면은 의약분업을 해서 변동이 없지만 약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강건순 산서 지역만 제한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수정이라도 하겠습니다.

강건순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수입하고 내년도 세입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2001년도까지입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순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약 25~3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어느 정도에서 의결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적어도 50억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교부세를 25억원 잡았습니다만....

강건순 25억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강건순 8.3%입니다.

강건순 15%입니다.

강건순 교부세는 보정자료에서 냅니다만 대략 그정도 수준은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에서 3억원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2억5천만원 잡혔는데 3억원까지 최신시설을 한다고 해서 줬는데 활발하게 공사가 되어서 제대로 첨단시설을 이용해서 도축이 되면 상당히 세수 확보에 희망을 주고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돈은 3억인데 5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많이 도축 될 걸로 알고있는데 왜그랬습니까?

지금 축산계 자료를 볼 때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로 계산해보면 시설이 완공이 되면 변화가 있을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잡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보다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단체들도 수익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나도 예산을 수입을 잡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했지 않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와룡휴양림 입장료라고 해가지고 본위원 나름대로 보았더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입으로 잡혔는데 시설보완이 문화관도 만들어졌고 산막도 보수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4억예산 정도 투자되어서 계속 예산은 많이 투자되면서 수입은 똑같다. 이렇게 잡히면은 와룡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선심성쪽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다. 1억이 잡혔는데 1억2천만원이나 1억5천만원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면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선심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세웠을 때 의지력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수입이 더 계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재만 과장으로 부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천6백69만3천원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가 7백68만원입니다만 저희 과 직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지방세 사례집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월간지·격월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징수부 매년 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현금 영수증 50만원이하 소액분 현금징수를 사용하는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프랭카드, 지방세 전산용 백업TAPE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데이자 저장을 하고 데이터 손상 등을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압류등기 신청서 수입증지, 채권압류열람 수수료,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는 생략을 하고 지방세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종전에는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농협 텔레비킹 등을 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려고 할 때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수수료 만큼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 전산 계산조직 사용료입니다. 민원실 레이져 프린터기 고지서 출력용, 드럼하고 토너는 각 실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수시로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천5백60만원인데 지방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월 유지보수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용지 자동차 주민취득 면허세 고지서 납부용이 되겠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부과 전산용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5백95만원이 있습니다. 고지서에 송달할 때 우편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담배판매 소매인 조합비가 1백13만원있는데 군수앞으로 담배 소매인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합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전용회선 사용료 7개읍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담배 차량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용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는 전산실에 있습니다. 1대당 5천만원씩 하는 가격입니다. 여기에서 4년차마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개인 PC 사무실에 사용하는 것, 전용컴퓨터 7개 읍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했을 경우에 한차가 담배를 50만갑을 실도록 되어 있는데 2천3백만원이 세수증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9%가 올라서 3천만원정도로 세수증대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담배판매소매인협회 사기진작 보상금으로써 3백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2천7백만원입니다만 전산개발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축비, 현 지방세 프로그램은 새로운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자료전환으로써는 지방세 과부화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종합 시스템이 행자부와 같이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A/S하고 장부 프로그램이 월등히 좋아지면서 징수부 전산화 대비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구입 내구년한이 지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고속프린터 메인보드 교체가 DOS 환경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를 환경체계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자동차 봉합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일부로 만들 수 있는 청봉투로 해가지고 풀로 붙혀서 �蚌윱求摸� 봉합기 시스템을 구입할 것 같으면 봉투를 내면 외면 전부다 사용하면서 고지서 발송 업무를 자동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약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세외수입 워드프로세서 사후관리 수수료가 1백32만원 있습니다. 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세외수입 부과 현지조사하고 세외수입 체납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본급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은 매년 결산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책이 되겠습니다. 수료라든가 예산회계법 추록대, 물가정보지 구입 생략을 하고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금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 3명에 3백만원이 되어 있고, 결산 및 회계검사에 따른 급식에 1백60만원이 있고, 세입세출에 현금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월 30만원 12월간 해서 되어 있습니다. 8억3백3만원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로써 군청 직원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물품 구매 제조에 따른 거래가격 조사로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용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 부담금으로 금년에까지만해도 7.5%이었는데 작년에 14% 인상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은 생략을 하고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1천6백만원인데 공무원 재해부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이것은 앞으로 대비를 해서 대상자 추정해 가지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백60만원은 전산입찰공개에 따른 모니터 구입, 시책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전산 입찰실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이미 계상해서 통보한 내용으로써 2억5천6백83만7천원입니다. 2001년도 대부 예상액이 3억6천4백56만원이고 현재 기 대출해가지고 2001년도에 상환하는 상환 예상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 2억5천6백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공단측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품 감정 수수료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할 경계측량 수수료 이것이 3백75만원, 군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500필지에 대해서 7천5백만원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장수를 얘기한다면 개정리 농원, 산서는 쌍계, 번암 죽산, 장계 금덕·명덕, 천천은 춘송, 계남은 호덕지구, 계북은 어전지구에 산재되어 있는 조그만한 전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모르고 있어서 임대를 해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군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는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경계 분할측량 수수료이고 국·공유 재산 분할 이것은 분할 경계 측량수수료이고 밑에것은 경계측량수수료로 두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시가감정은 9백만원하고 국·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유인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를 매달 10% 주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고압과 저압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사 형광등 교체라든가 군청사 온풍기 수리비, 청사 정화조 분뇨수거, 자동차세 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차량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당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일반용 고압이 되겠습니다. 2001년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통상회비입니다. 재해복구비 건물하고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지방재정 공제회 시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제 사업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와룡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물놀이장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청사난방, 군민회관, 숙직실, 관사가 있는데 전부다 단가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청사난방은 420원, 군민회관은 700원, 숙직실은 3,500원 나와 있는데 사무실 면적하고 사무실 평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름량이 틀립니다. 시간당 들어가는 기름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군유재산 전산화 사업 추진하는데 일용인부임 80일 확보해 놓았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4백24만8천원 전산개발비 도면관리로 설계사로부터 앞으로는 설계를 받을때에는 도면도 물론 받았지만 설계를 받을때에는 설계사로부터 도면도 물론 받았지만 디스켓도 받아가지고 디스켓에 용역을 맞출려고 합니다. 디스켓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야할 프로그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건축 국도면 관리 및 설계 프로그램이 있고, 컴퓨터 자체검사 프로그램이 있고, 한글 엑셀 겸용프로그램이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6천51만원입니다. 현재 기사실, 옥상, 창고에 입찰실하고 일반 사무실로 가는 부분에 50평을 증축할려고 합니다. 30평은 입찰실, 나머지 10평이상은 일반사무실이 부족하는데 쓸려고 해서 벽돌쪽으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꼭좀 간곡히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을 해주셔야만 입찰실도 선진화되도록 운영할 수가 있고, 부족한 사무실 하나라도 그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계 도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2억1천3백51만원 거기에 따른 건물보상 및 부지정리비가 6천만원, 의회청사 설비 배관 및 전기 보수공사가 1천7백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청사정비 회비로써 지방재정 공제 가입회비가 6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백30만원 받아가지고 90만원은 관리비를 주고 나머지는 여직원 급료를 줬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나가고 건물 평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 읍면 세무직이라든가...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받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회단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재 그 사람들하고 같이해서 추진할 때 되지를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받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가다보니까 부속도 교체해 줘야 되고...

5년동안에 AS 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주지를 않습니다.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를 쉬고 3일차인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과와 민원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