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에는 정태권 위원님, 간사에는 한규용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정태권 위원님, 간사에 한규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교체)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제86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 집행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의 상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여 제출된 189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중에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1문1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 검사가 아닌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운영됨을 알려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기획정보실장 배 석 희 (선 서 문 전 달)
태권
정태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있어서 3～4쪽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3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획기적인 경영사업추진이 안된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보건소 건강검진 운영으로 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일단 한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과연 건강검진 운영 4천만원 수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사실상 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익사업을 올린 것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낸 것입니다. 다만 올바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비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소 건강검진 운영에 대한 수익으로 만든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인식을 해 가면서 일목요연한 경영수익사업을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보건소 건강검진 운영으로 4천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지출이 얼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현재 4천만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보건소 건강진료사업은 역시 재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를 비롯해서 의료기구를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수입에 플러스를 시켜서 4,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사실상 수익은
준무
길준무위원
마이너스죠. 500만원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4천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주실 적에 지출은 얼마 수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 주셔야지 알아보기 쉽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20페이지에 자세하게 자료로 제공을 해 올렸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에 대한 보충 질의 더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 )안에 보면 금산 인삼약초 기념품 선물세트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품 인삼약초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두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개발된 상품화 된 것은 어느것이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인삼약초 선물세트는 어떤 유형으로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인삼약초과에 있을 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게 바로 이런 브랜드네임이라든지 공익적인 사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익을 봤을 때 경영수익 아니냐 이렇게 봐서 기념품을 선물세트화 해가지고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수입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개발사인 월컴투코리아와 함께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수입은 저희들이 3천만원 잡아가지고 지출을 2,500만원해서 수입으로 500만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에 인삼주를 토대로 해서 자기에 넣어가지고 선물세트를 만들어 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선물세트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발사와 계약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용역사업을 월컴투코리아에 줘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용역비는 얼마가 투자된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또 2차 투자 안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차 투자 된 것이 없고요. 함께 공동투자,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을 투자하고 월컴투코리아에서 1천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수익사업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순수한 경영수익사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쪽 무주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무주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교를 해 봤는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쪽하고는 비교를 해본바가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쪽에서는 용역보다는 자기들 자체 개발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우리 금산군의 경영수익사업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었느냔 얘깁니다. 왜냐면 거기는 자체 개발해서 모자, 티셔츠 이런 것 여러가지를 판매를 했는데 우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그런 기념품의 관계는 인삼약초와 관련된 기념품의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영수익을 모태로 했다 한 것은 작년도에 시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일종에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개발 시행을 해서 판매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라는 내용으로 지적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경영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는 보건소 건강검진 문제는 이 자료에 넣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보다 자립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사실 격론들이 다른 군도 많습니다. 우리 군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그런데. 2000년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결과를 20페이지에 자료를 해 올린바 있습니다. 남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제가 잘못 물었어요. 2001년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할 기념품이라든지 브렌드 네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순수한 공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수익사업이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태식
유태식위원
기획정보실에 이 경영수익사업을 전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하는 팀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팀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없어서 연구 되겠어요? 자기 업무도 바쁜데 누가 그거 생각해서 하겠어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을 사기로 했잖아요. 그때 얘기가 일부 담당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잘 만들어서 팔면 상당한 경영수익사업 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검토하신 일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재산 취득의 경우를 가지고 경영사업쪽에 얼른 붙이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공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경영수익사업으로의 접근은 아직 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바로 그때 그 부서에서 그걸 사실 적에 그쪽을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적게 들여서 상당한 이익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정보실에서 그걸 전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냥 속된 말로 물건너 가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우리 한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경영수익사업이 전체적으로 말만 붙여놓고 그쪽 팀도 없고 이게 하나 그냥 딴데서 해놓으니까 우리도 여기 하나 페이지 차지하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점을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로 경영수입 한다면 여기 본인들도 느끼겠지만 이게 내놀만한 자료고 이 뒤에 20페이지에 나온 실적을 볼 때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살아나가려면 각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연구나 아니면 실시팀이 있는게 바람직하다 생각 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6쪽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축제등 상반기 각종 행사 봉사활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시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계절 축제에 대한 상반기 각종 봉사활동에 지원한 100만원은 저희들이 봉사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심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주로 그 사람들이 길의 안내라든지 행사의 안내, 수요자 중심의 안내 활동에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99년도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 많이 올라왔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 없었던 것과는 지금 비교를 한 바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금액들은 작년도에 준 그러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지원했던 것보다 새로 지원한 데가 13군데나 됩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건 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어떻게 이름만 생기면 임의로 지원하는 단체들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단체 운영이 안되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써는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과 직결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전반적으로 군민들과 직결되 있는 활동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활동을 극대화 나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와는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활동들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의존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친목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가 군민들하고 결부된 단체지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하고 빠진 단체가 있겠습니까? 단체마다 생겨서 와서 손만 내밀면 전부 다 준다는 말 할말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산악회 천태산 표석 설치한다고 해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각 읍면마다 전부 산악회들 행사한다고 들어오는 단체만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산악회 천태산 표석 설치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묻혀있던 금산 땅을 찾았다고 찾아서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군 전반에 걸친 이러한 명예를 드높여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산악회를 지칭하기 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여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각 읍면마다 전부 산악회가 한두개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 지원을 하실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 합니다. 적어도 산악회라고 하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원을 해야지 전체적인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지원해 버리면 각 읍면마다 와서 손벌리면 어떡할꺼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실장님 자료가 2차 추경 이전에 만들어 졌습니까? 이후에 만들어졌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차추경 전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2차추경때 임의보조단체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노인지역 봉사대 활동비가 200만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이 자료에는 이미 노인지역봉사대 활동비 2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전에 만들어진게 아니고요. 11월 25일자로 된겁니다.
한규용위원
여성알뜰솜씨자랑대회는 이미 76만원이 추경 이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회 천태산 표석 설치에 대해서 행사비 뿐만 아니고 비석을 세우는 비석값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아요. 그걸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라 부득이한 내용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전부 산악회에서 움직이는 그날 모든 행사비를 다 군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악회마다 전부 다 와서 손벌리면 다 해줘야 될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도 빠져있고 그러다 보면 액수도 전부 틀리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잠시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특히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해마다 보면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페이지에 한 제목의 질의가 있으신 다음에 보충 부분은 제 승낙없이 세번까지는 승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번 이후로는 승낙을 받고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여러가지 뜻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감사는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뭉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저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는 몇회 한정을 지으시면 안됩니다. 10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충분히 될 때까지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한건 한건 하시지 말고 페이지에 모아서 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있는 내용은 빼고 없는 내용 가지고 보충 질의 들어가면 단축이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풀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정액단체 나가는 단체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돼있죠? 정액단체가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나가는데 풀예산에서 또 나가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액단체 이외에는 나가는게 없죠.
준무
길준무위원
이 자료에 정액단체 외에는 안 나갑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임의단체 보조에 있어서는요. 정액 지원단체가 아닌 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99년도 자료를 한번 잠깐 봐주세요. `99년도에 나온 자료하고 현재 `99년도에 나온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 `99년도에 받아온 자료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가 38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페이지 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읍면 조직 및 학생 및 일반인 이념교육 200만원하고요.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보조 180만원 이렇게 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단체가 어느 단체로 자금을 줄 때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유총연맹으로 들어 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유총연맹으로 들어 갔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예요. 아니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거기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바뀝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재향군인회가 작년도 자료에는 6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 자료는 어느 부분입니까? 5페이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5페이지 6.25행사 격전지 순례 보조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이렇게 자료가 일괄성이 없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맞춰봅니까? 이거를. 자료가 작년도에 나온 자료하고 금년도에 나온 자료 목이 다 틀려요. 그러니 어떻게 맞춰볼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자료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사업명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로 한 것은 아니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99년도 작년도에 자료를 줬을 때 단체명이나 지금 단체명이나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같이 나와야 할게 아니냐 얘기예요. 자료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비고란에라도 단체명을 포함을 시켰어야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사업명 위주로 자료를 꾸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년부터입니다. 금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부 이렇게 나눠놔 가지고 혼선이 되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내년도부터 자료를 줄 때는 이것을 비고란에 정리를 해 주시든가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보지 전부 쪼개놔가지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죄송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처음부터 사업별로 나와야죠. 자료가.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민주평통하고 민주통일협의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민주평통은 우리 위원님들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민족통일협의회는 이게 별도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는 평통 아니예요? 민통하고 평통하고 틀리잖아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그 약자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밑에 민족통일협의회는 별도로 있고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준말이 민주평통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민주통일협의회는 어떤 단체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자생단체가 되겠고요.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관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흔히 말하는 민통, 평통 하는데 옛날에는 평통이라고 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게 민주평통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민통은 뭡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민족통일협의회를 말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아니, 옛날에 3년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민통 평통 했거든요? 그걸 묻는게 아니라 민주통일협의회 여기도 임의단체 아니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여기는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회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장님께서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들은 충분한 자료 제시를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민주통일협의회와 민주평통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인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단체가 그렇고요. 민족통일협의회는 이것도 중앙에 결성돼 있고 정부에서부터 임의단체로 만드는 것이지만 각 시군까지 전부 다 결성되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도 정부의 하나의 지원단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차후에는 지원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에는 상당히 보조금 지원이 활발하고 그렇지 못한 생활체육 단체나 민간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하고 가까운 가맹단체에서는 지원이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쌓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지원액하고 2000년도 지원액을 살펴보더라도 눈에 띄게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충분하게 우리 금산군과 상의를 했으면서도 생활체육 가맹단체나 민간보조단체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면 난색을 표하면서도 군수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에는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느 임의단체를 특정하게 지원한 내용은 아니고요. 단체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무슨 행사를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것 지원을 해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기준액은 시군당 1억 7,300만원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액은 1억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색할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한규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여러 단체에서 지원에 대한 불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의 가맹단체가 여러단체가 있으면서도 사실 지원의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전자에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분들이 충남에서 1등을 하고 오니까 그때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본단 말에요. 그전에는 관심도 안 가지다가. 이것으로는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뭔가 우리는 펜싱팀 육성이나 사이클팀 육성에 온 힘을 경주를 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아주 안하려면 하지를 말고 하려면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국싸이클대회가 1,500만원이 지출이 돼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MTB를 통해서 전국싸이클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단체가 어떻게 나갑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 싸이클 연맹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군에 회장이 누구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싸이클 연맹 회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원래 본예산에 필요치 않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풀보조금 지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고요. 전국 싸이클 연맹에다가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아마.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에 MTB대회로 500만원 보조하셨죠? 그리고 금년도에 1,500만원 지출이 되는 이거하고 같은 단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같은 내용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했고 금년에는 대통령배 전국대회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더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대회가 벚꽃축제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한 대회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효율성이 안 나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데 당초부터 이게 이런 전국단위 행사가 계획이 됐었다면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 중간에 예산 성립 이후에 이러한 대회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있는 보조금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실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이게 본예산에서 3회 MTB대회 하는 예산이 섰었던 것을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삭감했지만 이 대회를 진행하려고 풀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이 대회를 치룬겁니다. 그걸 기획정보실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예산에서 상정이 됐었던 거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겁니다. 그 내용을 왜 모르십니까? 실장님.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삭감이 됐던 거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풀예산 가지고 행사를 한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작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 예산이 삭감이 됐어. 그러면 군수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풀예산 나간게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참여를 깊숙이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는요. 해가 넘어가도 여기서 해결해야 할 것은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 뒤로 자꾸 밀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볼 적에는 풀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안 올라오는 것 삭감 할 수도 없어요. 삭감해 놓으면 여기서 다 올라가는데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풀예산 100% 이상 자르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으면 하지를 말든가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앞으로 한다고 하면 풀예산 없애야 돼요. 하나도 없이 싹 삭감해야 돼요. 잘된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게 됐었다면 위원님들과의 교감을 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풀예산 집행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다음 문화공보관광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감사때 또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만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원래 1억 7,300이 올라왔었는데 7,300을 삭감한 내용이 작년에 풀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삭감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까지 지출했다는 우를 범하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걸로 생각해서 우리 길준무 위원님도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고 풀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금산군 실정에 맞게 여기에 맞게 지출하고 사용을 해야지 다른 군을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풀보조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하는데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명분있게 책이 안 잡히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느 위원이 한 부분을 감사를 하면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위원이 매듭을 지은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지금 상태를 보니까 여러가지가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서 말씀 드렸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혼자 다 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주평통 민주통일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어느 위원이 감사중입니다. 이 사항을. 그런데 위원장님 중간에 나서서 정리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얘기에요.
화서
박화서위원
사실이 그런가를 확인하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고 이따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우선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난 본 예산에 3회해서 예산 세웠던 것이 1회를 깎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미 짚은 것으로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무
길준무위원
확인을 해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돼죠. 확인해서 담당자 데려다 따져야 되니까 데려와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잠시후에 다시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향교 대재 재물대는 금년에 처음 나간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에는 나간바 없습니다. 금년에 나갔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산인삼 홍보 민속연 제작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금산에 연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인삼 약초를 홍보하러 가는 연 보존협회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연보존이 뭡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띄우는 연요. 연.
한규용위원
아!. 연. 이것도 처음 나간 거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처음 나갔습니다. 금년에 처음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산인삼 홍보 민속연 제작비 같은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향교 대재 제물대 이게 그동안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됐었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에는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2개소를 내보낸게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향교 대제 그동안은 본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항상 자율적으로 뭔가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회 운영실적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을 봐 주시면 5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행정규제 기본법 뭐냐면 1회에 60만원이 지출이 됐고 아마 열분이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산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9회를 했는데 이것은 전연 운영 내용이 없고요. 그밑에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운영한 사항이 전혀 없고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운영한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또 금산군조정위원회는 20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전연 운영한 실적이 `98년도에도 `99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출은 8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공직자 윤리위원회 80만원은 집행 실적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된 수당액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직 집행은 안했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그위에 행정규제기본법 60만원 집행했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지급은 안됐구요. 1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무엇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내역도 전연 없고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구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본 지침과 기능을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4급이상의 공무원 또 위원님들께서 외국으로부터 증여나 이러한 받은 선물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도록 돼있는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 등록을 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는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내년에는 물론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테고 금년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서류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위원회에 부의가 됐었어야 옳지만 그런 사항들을 부의하지 못했던 것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금년말까지 모든 내용을 보완을 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재산등록 전부 받아놓고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전연 운영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5월 29일자인가 금융기관에 의뢰한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 진행에 따라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건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럼 전연 안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연말까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연말까지 담당자분들 완료 지을 수 있겠어요? (방청석에서 --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답 있음) 연말까지 모든 걸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구요?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연말까지 꼭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니까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도 사심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잠시 아까 그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까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신 것 확인 됐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확인 됐으면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MTB 전국싸이클대회 지원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렸었는데 이게 잘못 답변을 드렸음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본즉 전년도 본예산 심의시 직장싸이클팀에 대한 운영비 직장체육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금년도에 이것을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됐음을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길준무 위원님이나 여기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사비가 아니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행사비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얘기를 잘 하셔야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뒤에 준비해 주시는 분들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진 대신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하광학 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 직장팀하고 펜싱팀 두개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가 깍인 사항이고요. 여기에 풀보조금 나온 것은 대통령배 대회하고 MTB대회하고 두번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 두번에 대해 지원된 사항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건비 깍인 그것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하광학 이건 행사비로 나간 것이고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건비가 깍인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죠. 됐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한위원님.
한규용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13명이 19회 운영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행정규제기본법, 지방재정법,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 13명 20회 했다고 한 내용 예산 집행내역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밝혀 주시고요.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건 정부로부터 뭔가 공직선거에 참여한다든가 고위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재산증식에 어떤 이해 못하는 재산증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위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 와서 하부에서는 전연 이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운영을 했다는 얘기는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전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8쪽까지 없으시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0페이지 예산절감 비목별 실적좀 봐주세요. 옛날에 작년도까지 하던 비목이 바뀌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비목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3가지만 물어볼께요. 일시사역 인부임 잔액이 절감예산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해서 했기 때문에 절감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민간 실비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민간 실비보상금의 경우는 각종 행사를 줄여서 축소하는 그런 내용에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사실은 불용액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가 줄은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는 더 늘어났고 예산은 더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얼마인가 안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불용액과 절감예산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0페이지 예산 절감 비목별 실적중에서 해외여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절감 실적이 2,5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이 여비를 삭감하는 그러한 만큼.....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12페이지 1억 9,200만원이 채무상환이 증 됐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자가 비싼 것으로 차환채를 해서 18억의 이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환 내용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발생됐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쉽게 말씀드려서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정부에서 금리를 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리가 높은 것을 적용을 받던 것을 차환한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려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엮어서 내린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동안에 관리되던 것이 높았었는데 그것을 바꾼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실장님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찾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시 받아서 한 것이냐 그 얘기 묻는 겁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찾아서 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잘하신 거네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봐주세요. 200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1, 2, 3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섰던 것은 얼마이고 현재는 이게 어느 분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 업무추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으로 매달 되는 것인데 사실은 아끼고 하다 보니까 지출을 안하는 달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정보실 기준액으로 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의 경비가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2페이지 봐 주세요. 세출부분에 보면 작년도보다 전부 예산이 늘었죠. 경상예산도 늘고 인건비 전부 모두 늘고 인건비만 9억 300만원 줄었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제대로 돼있다고 보시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 대비 금년 예산으로 추경까지는 정확하게 뽑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9억 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명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만큼 절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규용위원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상예산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대폭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자랑삼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묻는 얘깁니다. 인력이 줄어가지고 인건비가 줄은 것은 그건 예산이 줄은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봐 주셔야 될테고 이 자료를 내가 보시라고 한 것은 지금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전부 해가지고 기준이 없습니다. 전부 토탈 계를 놔보면 2000년도 예산은 2,497억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런줄 아세요? 경상예산하고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까지는 경상예산으로 들어가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
한규용위원
실장님 제가 알려드릴께요. 경상예산하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2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수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총 공약사항이 31건, 완료가 12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27건입니다. 기획정보실에서 2건이 전체 완료가 됐는데 어느것 어느것입니까? 내용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뒤에 보시면 14페이지 1-1-1하고 7-1-1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 2000년도 조기실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여기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때 덕을 좀 봤죠. 그분들 인적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데로 교육을 간적이 있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담당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성연수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같은 계열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같은 계열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같은 구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준무
길준무위원
삼성구룹으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에서 실시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했고 삼성화재연수원이죠. 교육 간데는.
준무
길준무위원
삼성화재연수원을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서 갔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거는 다릅니다. 한국 생산성 본부가 운영하는 계열상에 삼성화재연구소가 있구요. 삼성경제연구소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삼성이라는 큰 구룹속에는 들어가 있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거하고는 저는 얼른 연계를 시킬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경제연구소는 교육을 갔다 온 연수 갔다 온 그 계열이라 이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게 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교육을 장소만 삼성화재연수원으로 활용을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삼성화재연수원을 직접 다이렉트로 한게 아니고
준무
길준무위원
삼성화재연구소는 같은 계열이구요. 건물은 삼성화재연구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냐구요. 교육장 건물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연 동떨어진 기관입니다. 교육기관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군에서 몇명이 갔다 오셨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한국능률협회하고 삼성화재연수원에 간 것이 2개 기관에 325명으로 11월 중순까지 나와 있습니다. 삼성화재연수원은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됩니다. 다만 교육 장소를 삼성화재연수원에다 정했을 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많나요? 일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무
길준무위원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비용이라든지 이런 산출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어쨌든 기획정보실에서는 다 알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개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준무
길준무위원
교육가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교육중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교육중에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만 얼마전에 교육중에 조금 교육장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교육을 가면 교육장 분위기가 흐트러졌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느정도 흐트러졌습니까? 교육장에서 자리를 비우고 나온 거에요. 아니면 이탈을 해서 교육을 안 받고 간 겁니까. 아니면 술을 먹고 어디 가서 놀았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교육장에서 원하는 질서에 위반이 됐었다 그런 내용이 됐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가서 충실히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자체가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필요성이 아니면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가령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교육장을 가보니까 군수급이나 과장급이 받는 교육인데 계장이나 담당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아 별로 실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받는 과정에 조금 불성실하다고 볼까 효과를 덜 올렸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교육 판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하실 적에는 과장분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갈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 담당자가 갈 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요. 그걸 선별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필요한데에 가서 교육을 받게끔 해야지 일괄적으로 어느 곳 한군데 정해줘 가지고 담당자에서부터 과장까지 교육을 하면 이게 뭔 교육이냔 얘기에요. 그러면 담당자에서부터 군수까지 가서 교육을 하면 초점이 어디냐 얘기에요. 효과를 올리려면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먹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을 하실 적에 잘 좀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무리 잘 올라온 계획도 기획정보실에서 봐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할 적에는 걸러가지고 분야별로 간다든가 직급별로 간다든가 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교육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각 실과에 집행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 길준무 위원님 얘기한 거와 같이 기획정보실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거 안되니 고려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집행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을 잠깐 말씀을 올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과정의 신설이라든지 그 과정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속에 이런 사람들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개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게 바로 재정이라든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꺼란 말에요. 실질적인 그 문제는 결재를 하고 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결정을 할꺼잖아요. 그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책적인 결정이야 역시 과장들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통제기능이 기획정보실에서 전부 세워서 안하느냐, 전문 섹션이 아니면 솔직히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의 과 것을 그렇게 관심있게 봐주냔 얘기에요. 기획실에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2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명칭 자체는 경영수익사업이 됐든 좋은 대안에 용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저는 선입견이 관에서 경영수익사업 하면 이상하게 무슨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1,600만원이 있는데 지출은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도립공원 입장료를 도비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을 가지고는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수입은 수입으로 끝나는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수입금으로 정리가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에 대한 필요한 것은 도비로 다 처리를 하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1,600만원은 어디에 쓰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일단은 이런 수요가 발생했으니까요. 우선 도립공원 운영하는데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현재는 안 썼으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장소를 한번 가보셨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가본 바는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어떤걸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입장료를 저수지 아래에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600만원 수입을 주면 입장료 받고 있는 장소하고 저수지 사이에 주차를 하고 이용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하고 낚시를 하면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는 또 그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이용은 많이 하면서 입장료는 받지 않고 안에 가는 사람들 사실은 별로 이용을 안하면서 입장료를 내고 이거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수입은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거기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지출이 안된다면 입장료를 아래에서 받으면 어떻겠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입장료 받는 장소 결정은 관련 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장마철에는 한번 비가 온 다음에는요. 저수지가 아주 쓰레기 비닐봉지 해가지고 저수지가 꽉찹니다. 청소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입장료 안 낸 사람 버린게 더 많아요. 참작하셔 가지고 기왕에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명칭좀 참작해 보시고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경영수익사업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공기업을 운영해서 해야 한다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에 산림에 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운영형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득 향상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붙인다는 것은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한번 봅시다. 공정육묘장 운영 설치해서 500만원 나왔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 500만원 이거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게 농민한테 가는 돈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원가 계산 딱 잡아 제로가 나와야지 어떻게 농민들한테 가는 운영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겨요. 우리 군민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장을 져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산품이 나간다 이건 당연이 들어와야죠. 돈이. 그런데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득을 하게끔 밀어주고 자본을 투자해 주고 이런 사업에다가 수익사업이라고 올려서 돈을 남겨요. 제가 볼 때 이건 넌센스에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참 하두 경영수익사업 하라 하라 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합니까. 공업계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꼭 챙기셔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주시든가 마이너스 되면 또 안되잖아요. 최소한 제로로 만들어주셔서 농촌에 투자되는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군세 올렸다 소리는 들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 경영수익사업 추진 분석 결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이휴양림이 우리가 인건비나 투자하는 금액은 빼놓고 여기 들어오는, 길준무 위원님이 지적한게 제가 반대되는 지적인가 모르지만 이건 추진 분석의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투자한 본예산이나 우리 예산을 여기에 준 것 계산하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구요. 이 수입 결과 수익을 냈다는 것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저희들이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예를 든다면 예산에 우리가 줬잖아요. 운영하라고 돼지도 사라구 주고 뭣도 사라구 주고 그것은 싹 빼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만 여기다 써놓으니까 길준무 위원님 얘기가 안 맞는 얘기에요. 엄청난 적자를 내고서 여기 표에 수익만 써놨단 말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투자대 수입을 적나라하게 해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길준무 위원님이나 유태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을 해서 경영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은 역시 친절이나 서비스 향상이 가장 큰 경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자연휴양림이다 또 기념품 선물세트 판매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공적부분 이외의 경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널리 활용하게 할 때 거기에서 되는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 또 남이 자연휴양림같이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투자됐던 금액을 상계해 가면서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차원의 경영수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에 투자대 수입과 지출 내역 이 수익을 여기에 분석한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저희 힘이 닿는데 까지는 이런 것을 경영수익차원으로 다루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첫장에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니까 참 위원들이 이걸 디다보고 하두 기가 막혀서 하품을 하는 지경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 전문팀이 있냐, 이걸 연구하는 팀이 있냐, 그 연구하는 팀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써놓느냐구요. 지난번에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산림과 농림과 합해지지 않았을 때 남이휴양림 있는데 고로쇠 물 팔아서 1억 6천을 벌어온다고 그때 계획서를 내놨어요. 보니까 들어갈 돈은 안쓰고 다시 불러서 하니까 8천만원 벌겠다 하더니 그해 하더니 안해 버렸습니다. 남이휴양림같은 것도 실제 경영수익사업 팀들이 있었으면 지금 거기에 집 지은 것 있죠. 그것도 우리는 땅만 조성하고 길만 뚫어주고 개인한테 그 집 짓고 운영하라고 하면 훨씬 우리는 국비나 이것 거기에 투자 안해도 되는 걸 다 해놓고 거기 조금 받아 가지고 돈 매번 투자하고 인건비 빼놓고 이만큼 벌어들였습니다. 이게 자료라고 냈냐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들을 너무 무시해 이게 눈감고 아웅이지 들어간 돈은 싹 감춰버리고 몇푼씩 남았다고 이걸 자료라고 내놀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이걸 하는 팀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답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 일반 상인들이야 당연히 투자 대 지출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결산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투자한 것은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고 나머지 여기 올라온 것은 관리면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투자야 유료주차장이라든가 남이자연휴양림이라든가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만한 수입이 됐는데 지출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이렇게 지출하고 보니까 얼마가 남았더라 하는 얘기 압니까. 그걸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화서
박화서위원
이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규용위원
그렇다고 원가 계산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올린 거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정도 밖에 없는 걸 가지고 올린 것을 그건 그런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끝내셔야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4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1-1번에 보면 신농업 추진 경영과 새농업 경영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16명 정예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농촌인력 정예화 사업 추진한 내용과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력 정예화를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70명에 19억 8천만원이 들어갔고 전업농 육성이 40명에 6억 4천 이렇게 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농업법인체 경영 컨설팅 사업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농산물 포장디자인 이런 내용들의 것을 종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얘기요. 그런데 신농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새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 육성이 조금전에 70몇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산에 농업 육성은 일찍부터 해오고 있단 얘기에요. 그중에서 116명이라는 이 인원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만 신농업경영인이 된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여기 있는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시설 과제 선과장 건립등 이런 것이 신농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농업에 대한 뒷받침을 위한 하나의 유통과정에 어떤 이루어지는 내용은 되겠지만 군수님 신농업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농업이라고 하는 포장디자인 쪽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현재 하고 있던 것을 바뀌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도 새로운 농업의 하나의 시책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새농업 경영인 육성, 농촌인력 정예화 추진 116명이라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건 여기에서 116명이라고 지칭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한 것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한 것 이렇게 한다고 보면 몇천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인 지원을 또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간 것이 116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료화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규용위원
116명한테 특별자금으로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죠. 전업농 육성 관계 몇억씩 나가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한규용위원
농업경영인 육성은 전부 농촌인력정예화. 그 자체가 정예화예요. 여기 특별히 116명한테만 26억을 줘가지고 결국 정예화를 시켰다고 하는 얘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영인 농촌인력 정예화라고 할 수가 없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 전체를 연 누계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달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거의 몇천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 파악이 됐는데도 이런 표현을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3-1-4 봐 주세요. 세계 최고 고품질 배생산단지 육성인데 여기에 보면 연차별 재배면적 확대 생력 재배기술 도입등 추진을 하겠다고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이건 기술센터하고 농림과에서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현재 금년에도 배 식부 면적에 따라서 경영자들이 배 밭을 전부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줄 아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에도 상당히 면적이 포기를 하고 뽑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이런 것은 더 많이 나타날 걸로 봐지고 있는데 이것을 면적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추진중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이 항상 뒤따라가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행정이 앞서는 못갈망정 뒤따라 가서는 안돼죠. 입장이 배밭을 포기를 하고 막 갈아엎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고 추진중이라고 나오고 있다면 잘못된게 아니냐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새로운 품종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 생육재배 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요. 배가 아니에요. 사과예요. 저수고사과 밀식재배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약사업은 사실은 각 실과에서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지 여기서 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지금 기획정보실 두개만 확인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획정보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공약사항 39건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당시에는 현실에 맞았는데 지금은 현실에 안 맞아요. 변했어. 공약사업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추려가지고 사실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빼고서 올라와야지 막 올라오다 보면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 당시 현실은 가능했는데 지금은 변했단 말입니다. 2년 반후에 엄청나게 변해서 극과 극이 되었는데 그걸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추진을 중지해야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지 계속 추진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참고로 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한가지 더. 7-1-2 지방세수 확충에 대해서 봐 주세요.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납니까? 우리 금산의 각종 세금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했더니 바로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이런 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
한규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선거하는 과정에서의 공약사업인지 아니면 행정을 집행하다 한 공약사업인지 누구한테 공약을 했다는 내용인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군수 재임중에 추진하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언제 어디서 약속을 했느냐 그 얘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선거때 민선으로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유인물에서 나온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혹시 이것도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건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분석 팀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분석하는 내용들은 기획파트에서 각 실과로부터 추진실적을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팀 이외에는 특별한 팀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런 것이 중요한게 뭐냐면 약속된 것 제일 행정 수장이 한 거기 때문에 분석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중지해야 될 건지 집행해야 될 건지 또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이해를 시켜야 될 건지 해야지 이것도 바로 그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상황이 바뀌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제동을 걸면서 방향을 틀어줄 사람이 누구냐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걱정을 거울 삼아가지고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28페이지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 및 패소 이유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22페이지 진산면 교촌리 김춘배씨가 승소를 했는데 금산군에서 패소를 하고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하세요.
한규용위원
이 2000년 소송업무 수행 현황 및 패소 이유는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총괄로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기획정보실에서 기 자료가 나왔으니까 답변하시는 대로 하고 여기서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묻겠습니다. 실장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각 파트별로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충분치 않다 각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자료가 올라왔는데 알으니까 올라왔지 알지도 못하는 것 올려놓는 거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한규용위원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로써 올라왔을 뿐이지
태권
정태권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화서
박화서위원
실장님 모르시면 복지여성과 담당자를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모르시면 그렇게 해야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님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에서 듣고 넘어간다면 각 과에 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오도록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여기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획정보실에서 모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 시간에 마치시려고 한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을 불러서 답변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화서
박화서위원
진행을 이렇게 하세요. 기획정보실 소관 아닌 것은 빼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소송업무에 관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넘겨서 하도록 하고 기획정보실 소관에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정보실 소관 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36페이지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총괄에서 중징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총괄 사항에 중징계 내용에 대한 `99년 11월 3일 건설과 토목 6급 유지원을 해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9월 18일 건설도시과 행정 7급 강복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정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이번 인삼물류센터 그 관계 징계 여부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로써 저희들이 결과 통보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30페이지 업무부당이라고 하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수목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에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서 지연했다든지 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못 보조 결정을 한 내용 또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또 특산단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불합리성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게 잘못됐다 하는 내용, 객토사업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에는 다행히 3건밖에 없는데 금년도 있었던 내용은 뭡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년도 3명은 건설도시과 행정7급 음주사고 정직 하나하고 불문경고된 농림과 임업7급이 하나가 있고 금년도 8월 9일 건설도시과 행정 8급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잘못해서 불문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금품수수가 면단위에서 6건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적발이나 시인이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건이나 나왔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기술상으로 저희 동료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법원과 검찰과 경찰에서 사건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검·경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로서는 이걸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의 결과에 의해서 통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32페이지 아래 보면 소관별 현황에서 행정상 재정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상에 보면 추징금액, 회수금액, 환불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4개 읍면을 검토한게 이런데 복무기강이 너무 해이해진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행정상으로 32페이지에 보시면 소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분야, 재무분야, 산업분야 기타 해서 80건이 되는데 행정상으로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했거나 주의 촉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재정상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리를 해가면서 지출을 잘못했거나 지출을 잘못해서 회수하는 금액,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환불하는 금액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추징은 어떤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추징은 받을 것을 못받은 내용 이런 것 추징도 감사를 통해서 추징 지시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추징이나 환불 이런 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공무 기강이 해이해 지는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재정상 제원면에 표나게 가장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제원면의 경우 재정상 환불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영세민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세민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찾아서 영세민에게 지원한 환불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부실공사 예방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면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못하시면 건설과에 가서 하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방 감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될런지 그것은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건수만 해놓으면 우리들이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10건정도 뿐이 안되는데 그런건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셔야지 이렇게만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주민숙원사업 확인 대상이 349건이였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 내역을 보니까 예방감찰하는데 14건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부실공사라든지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든지 관리소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밑에 재시공한 것 있죠. 그 4건은 어디어디 어떤 사업이에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도 허병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자료 한데가 있으면 시정하라고 하세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현황 하면 총무분야, 재무분야 이렇게 나오지 말고 총무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고 재무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이다 하는 비고가 있어야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전부 질문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길준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실공사 내역 업체별 내역을 뽑아 주세요. 여기서 건건이 14건을 다 물으려면 한도 없을 것이고
준무
길준무위원
업체별 내역 뽑아 주시고 재시공 4군데는 아실 것이 아녀요? 어디어디에요?
한규용위원
내내 부실시공 14건 중에서 4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그러면 돼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제원에서 3건이 있습니다. 제원 대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한 것을 다시 하라고 했고 제원 명곡 3리 하수구 설치공사, 제원에 명곡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렇게 3건이 되겠고요. 부리면에 수통1리 하수구 설치공사를 재시공한 4건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마을안길은 도급자가 이장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부리면의 경우 길흥토건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수구 설치는 그렇고 마을안길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마을안길은 마을도급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대산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대산 마을 도급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명곡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명곡 3리는 신화토건
준무
길준무위원
마을안길인데 이것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하수구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마을안길 2개인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마을안길은 마을 도급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액수가 얼마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액수는 1,888만 6천원이고 명곡2리가 그리고 명곡3리가 1,454만 5천원 대산1리가
준무
길준무위원
됐어요. 업자도급은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도급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시공 과정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재시공이잖아요. 재시공이라는 것은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건 설계상 2.5m로 되있는 것을 실제 시공은 1.7m로 하는 것을 공사 단계에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도 재시공이에요? 재시공은 잘못했을 때 파내고 다시 하는게 재시공 아니에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 예방감사입니다. 완료한 공사에 대한 재시공이 아니고
준무
길준무위원
예방감사는 아는데 완전히 해서 끝난 도중에 해서 손실된 것은 없냐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방
준무
길준무위원
예방감사 차원에서 다 이뤄진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감독공무원 신분상 조치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37페이지 조례규칙 제정 및 폐지 현황과 내용에서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40페이지 군정 설문조사 현황좀 봐 주세요. 하반기 상반기 두 번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
한규용위원
설문조사 내용 없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올렸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기에는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 산업, 문화 예술, 체육, 보건복지등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고 설문분야를 올렸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만 나와 있죠? 설문조사 현황을 하면 종합적으로 이것만 설명하면 돼요? 이것 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어떤 분야에서 일반행정에서는 얼마가 잘됐고 잘못됐느냐 하는 문제 지역개발 문제에서는 얼마나 잘 평가를 했느냐 문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죠. 자료를 여기에 같이 올려줬어야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지역개발 문제나 이런 것은 잘못보고 있구나 하는 것 판단을 하고 행정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설문조사한 내용을 알려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자 하실 때에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부 하나하나 물으면 다 여기서 답변 해 주실래요? 하루가 걸려도. 적어도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을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을 했는데 몇 %가 나왔더라 몇 명한테 했더니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공무원들이 생각할 적에 산업부문이라든가 문화 예술부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붙였어야 하는데 그거를 잘 못 붙였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감사자료를 전반적인 걸 다 봤는데요. 이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감사해도 못 알아봅니다. 이것 가지고. 전부 다 물어야 돼요. 한위원님 얘기대로. 군정설문조사 현황 하면 어느정도 내역이 나와야 되는 대략적인 것만 큰 것만 해가지고 이걸 보고 누가 감사를 합니까?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응답률 67.6%가 잘못했다는 말이죠? 이게. (전 체 웃 음) 그 내용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67.6%가 응답을 했다는
화서
박화서위원
응답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응답을 한게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응답율로서 전체적으로 잘 했다는 얘기도 있고 보완을 해 나갈 사항도 있고 그렇죠.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금산군 상징에 따른 활용 현황 우리군에 상징물이 우리 군민에게 얼마나 파고 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각종 메스컴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하는 절실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군에 파랑새가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파랑새가 있다고 하는 것도 들었고요. 심산유곡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산군에. 이게 상징의 새지 그야말로 꿈속의 새지 현지에 없습니다. 금산군에. 제가 이것을 군새로 제정할 때 분명히 금산군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찍은 것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사진으로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타 지역에서 찍어온 사진이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찍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왜 안 찍었어요? 찍는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뭔 약속을 했으면 이행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제가 의회 2대때 얘긴데요. 2대때 대둔산 청정지역을 비디오로 촬영한다고 해서 그때 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해 버렸습니다. 약속은 해놓고 안하는거에요. 사진 찍는 것도 약속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사진 좀 보려고 제가 이것 자료를 요구한 거에요. 이렇게 위원들의 얘기가 지나가면 끝인 감사니 이것 하면 뭐합니까? 있지도 않은 새를 가지고 군새라고 제정을 하고 실장님 이게 잘 된 일인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는 파랑새를 나름대로는 청정고장에서 봤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어귀 이런 곳에서 그동안에 제가 봤었고요.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촬영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됐다고 한 부분은 제가 얼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저는 어릴 때부터 최근간에 파랑새를 저희 주변에서 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파랑새를 군새로 제정한 이후에 보신 일이 있냔 얘기에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로써는 기억이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것을 군새로 제정해 놨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군세나 군목이나 군화나 이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차례 의견 개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상징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육이나 서식이나 자생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가지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소나무는 금산에 있으니까 좋다고 보자구요. 모란도 그렇고 감돌고기는 금산밖에 없으니까 좋아, 파랑새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이 얘기에요. 파랑새는 없는 것을 그때 박위원님께서 몇번 얘기해서 가긴 갔었습니다만 타 지역에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없는 것을 만들 때는 소수 의견이 집약되서 그런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는 상징물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것을 그동안 의회에 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는게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예산이 몇억이 들어갑니까? 몇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있는 사진기가지고 필름 한카트만 소비하면 될일을 그것도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실천이 안된다면 감사 하나마나지 뭐하러 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효도마을 선정 39페이지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요. 사업비를 보면 상금이거든요. 지원금 4억을 보면 전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군은 내년도까지 완전히 완료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사업을 효도마을 선정했다 해서 사업으로 내려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효도마을 선정된 데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가만있어도 해줄 것을 괜히 선정해 줘가지고 그날 경비만 나갑니다. 안그래요. 그날 떡도 해야죠. 술도 받아야죠. 음료수도 사야죠. 경비만 지출하는 거에요. 답답한 얘기가 이것은 완전히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건 아녀요.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건 아니고 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내년까지 다 해줄 데를 해주면서 그나마 그 부락에 가서 경비 지출만 나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누가 하려고 합니까? 가만 있어도 해주는 사업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상은 좋은데 진행과정이 사업을 줄 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정치성이 농후하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효도마을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소규모 사업하고 연결해 주지 말고 정말로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가게끔 현금으로 주시든가 잔치를 부락민들을 어른들을 모시기 위한 잔치를 일년에 몇 번씩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보탬을 해준다든가 해서 정말로 효도마을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그돈을 효도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 해야지 가만있어도 해줄 사업 중에서 해줘버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손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으로 주지 마시고 현금으로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현금으로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효도쪽에 쓰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는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 해 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효도마을에 지원 선정할 때부터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마을에 효가 있는 마을에 전부 주었어요.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런 효도마을을 지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점을 줄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마을에서 전부 신청한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효도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상금화 할 방법은 없겠는지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그런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상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이것을 많이 주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1년에 한군데만 정해서 주려면 어려운 것 없어요. 각 면에 전부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말에요. 금산군에서 하나만 준다고 해봐요. 1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한 군데만 주면 이게 어려운게 없고 효도마을 지정 심사표를 한번 보자구요. 여기 보면 경로행사외 10점 해서 100점 65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잡는 것 자체가 전부 경로쪽에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 그러한 쪽으로 가게끔 우리가 채점 심사를 그런 쪽에 많이 배정을 했어. 경로쪽에. 그런 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채점은 그렇게 해놓고 사업은 사업을 줘. 이것은 소규모 주민사업 숙원사업 나눠주는 것 똑같으다 의미가 없다 얘기에요. 제 얘기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에 소규모사업 다 끝내신다고 했어요. 금년도까지 받은 부락은 경비만 지출됐고 내년 내후년부터 받는 데는 정말로 돈 받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되는 거에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따진다면.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돼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시정을 하시든가 진행을 하시려면 여기 심사 기준표에 배점을 많이 준 쪽으로 사업이 갈 수 있게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부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위원
효도마을 선정 및 예산 집행관계 이 효도마을 선정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사업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자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자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산계가 기획정보실에 있어서 얘긴데 복수 수영마을에서 공사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내놨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지출이 됐나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마을에서 사업비에 보태달라고 하는 것은 공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기금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에 할 때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세입세출의 현금에 넣어서 함께 가야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적립이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서 제가 깜작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게 마을에 포장 조금 더 해달란다고 1,000만원 내논다고 해서 돈 전달하는 날 저를 오라고 해서 제가 안 갔어요. 어이가 없어서. 위원이 동네에 일을 해주는게 아니라 동네 돈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안 갔어요. 분명히 면장님이 행정을 통해서 면장님이 그돈 받을리도 없고 행정에서 이렇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건설도시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군수님이 하시려고 하는게 소규모 공사가 제2 새마을 공사라는 캐치플레이 걸고 동네 가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관과 민이 손을 합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는 뜻이였단 말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돈을 내놔가지고 했다고 하면 홍보도 해주고 어느면에는 이렇게 내놔서 우리가 그쪽에 더 빨리 마을 일을 끝내줬다든지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게,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늘 예산계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그런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구요. 어떻게 집행이 됐으며 공사는 뭘 어떻게 해줬는지 먼저 건설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자세히 수영1리 중도마을에서 돈 전달할 때 제일 나이많이 먹은 노인어른하고 반장하고 이장하고 와서 전달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는 뭘 더 이득이 갔다 그것까지 알려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파악하셔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관련부서를 찾아가지고 내용을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포상금 지급 내역인데요. 작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정규직은 5만원씩이고 일용직은 3만원씩인데 이게 차등 지급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내용은 포상금 지급할 때 다 똑같이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걱정속에서 나온 말씀 같은데 정규직과 일용직이 틀리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상금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내부 규정을 해서까지 일용직에게 지급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포상금 지급이 정규직만 있는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포상금 준다면 정규직에게만 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저는 일용직도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같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같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준무
길준무위원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니면 회계법상 안 맞는 겁니까? 이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줄 수 없는 사항을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줬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전번에 보건소 신축 문제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구상보고때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그런 구상보고를 저희들은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내놓는 모든 안을 볼 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할 것을 안올리고 거꾸로 재산취득부터 하려고 한다든가 미리 계획은 다 세워서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서 이런 부분을 또 뒤에사 올리다 보니까 순서가 바껴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이 부분도 그중에 한 부분이다 그 얘기에요. 그런 마찰의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위원들이 미리 알았다면 조감도가 나오기전에 애기했다면 적극 반대했을 거에요. 이제 조감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조감도까지 만들어놓고 하려다 들켜가지고 못했단 말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면 유지가 안됩니다. 행정에 체면유지가 안되잖아요. 살짝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다가 의회한테 걸렸어. 드러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하자니 체면 유지는 안되고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정말로 샌드위칩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요. 말씀 안하셔도 표정만 보면 압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구나.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게 아녀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느냐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참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집행부를 무조건 견제하고 일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잘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좋은 쪽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일부분의 의지만 갖다가 반영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꺼꾸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걸 실과장님들 선에서 콘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들도 아는데 그러면 그정도까지 어렵게 진행된 사항이라면 구상보고만큼은 빼든가 해야지 의회를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아는 실과장님들의 뜻은 알지만 세상에 구상보고까지 와가지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에요. 실장님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업무보고시에도 질의 답변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사전 설명이라도 했었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하면서 미리미리 이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불충분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며 사전 설명이 불충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시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그게 시정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감이.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시정이 될 것 같으냐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취득승인도 해 주셨고 결정해 주신 그 부지에 새롭게 조화로운 건축물들을 해서 쾌적성과 건강 문화가 함께 하는 그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슬리게 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규용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 말씀속에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취득승인 해준 부분은 분명히 가리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취득 승인 해준 것은 다목적회관 7～8가지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종합회관에 들어가는 걸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문화 스포츠센터나 보건소를 짓는다고 승인해 준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물류센터 부분인데요. 업무 구상보고 받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상급기관하고 기어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협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협력 아니면 그야말로 왕따되면 말에요. 소생하기 힘들어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협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의 행정에서 지시해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 보류좀 해주쇼 우리가 집행하기 문제가 있으니 조금 뒤로 갑시다. 이런 것을 공문이 오면 그걸 받아주는게 협력이거든요. 또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보류좀 합시다. 선회좀 합시다 하면 그걸 따라주는 것이 협력입니다. 그것이 없는 집행은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은 말입니다. 집안을 망치는 거에요. 그런데 물류센터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실장님 감사하는 내용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서 안하면 할 때도 없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군정질문 때나 문화공보관광과 할 때 기획정보실장님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부군수님 계실 때 그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는데요. 실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러면 그것이 안돼느냐면 도비,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돈을 군비만 가지고 했다 이거에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30억을 갖다가 3개월을 일찍 집행했다고 봐요. 도비,국비사업이 70%가 들어가야 할 사업을 우리가 전체 100%를 부담해서 한 30억정도가 일찍 집행이 돼 버렸어요. 그 세비가 얼만지 알아요? 우리가 재무관리하는걸 보면 군 금고에 들어가는 예치금이 얼마냐 하면 12개월에 24개월을 넣읍니다. 24개월을 넣으면 연 6%에요. 3개월 이내에 빠져나가는 것은 5.2% 계산이 됩니다. 일반예금하고 틀려요. 이러한 고율의 돈을 갖다가 3개월을 조기집행했다. 30억을 따져봐요. 하루 5천만원 돼요. 조기 집행으로 인해 5천만원 손실이 왔다 이거에요. 거꾸로 따지면. 중앙에 가서 국비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 내실있게 정리를 잘 하셔야죠. 그것 잘못되면 제가 볼 때 집행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 손실이 분명히 이건 나타난 거니까 책임을 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선 상급기관이나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일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속에서 조언을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가면서 군비가 이렇게 축난다 하는 그런 세측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그러한 협력은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상급기관과 협력도 커다란 사항이 아닌가 하는 걱정속에서 걱정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배워 나가는 선상에서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걱정이 걱정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급기관과 마찰을 빚는 또 협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폐단은 없애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답변 바라는 부분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협력을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집으로 돌아섰다 얘기에요.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도비 70% 부담을 우리가 다 해가지고 조기집행한게 아닌가 만약에 국도비가 지금 내려왔다 하면 8월달에 집행했으니까 3개월 이상 집행된 거에요. 그렇게 해서 손실이 만약에 생겼다 재정 관리상 손실이 생겼다고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에요. 손실로 볼 수가 있느냐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손실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대답 같아서 말씀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비를 어떻게 보면 지원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실이라고만 봐서야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거에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녀요. 돈 있는 것 버린 것도 아닌데 왜 손실입니까? 그렇게 마찰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되가지고 갔을 적에는 고집에 의해서 간 거에요. 정치적으로는 손실이 갈 수도 있는게 아니냐 얘기에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것도 손실이 될 수 있단 얘기에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죄송하지만 그러한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기획정보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시고.... 허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문
허병문위원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실장님 입장에서 얘기 못할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태권
정태권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길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저하고는 의견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기심이라는게 있는거든요. 기획정보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도하고 서로 의견 충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사를 충분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선 집행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서 잘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물론 정책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과 마찰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제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놓고 볼 적에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그걸 갖다가 지시를 안따른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시를 안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끝난다면 좋다 얘기에요. 그 지시를 안 따라서 담당 직원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에 대한 거부가 아니란 얘기에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 부처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의견 제시할 것은 제시해 가지고 싸움을 할 것은 좋은 그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가 부하 직원이 어렵게 처해 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업무적으로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내용입니까?
한규용위원
그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이건 그만 하시죠.
한규용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감사차원에서 해 주세요. 정책적인 것은 여기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뭔가 짤라서 질문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설명은 저쪽에서 해야 되겠고 우리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십쇼 하고 끝내야지 우리가 다 설명해 버리면 감사를 뭐하러 해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시간을 줄여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산계장님 여기 오셨죠? 지난해 2000년도 본예산 섰던 것이 전체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 결정액이 달라진 내용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얼만가 아시겠어요? 대충 뽑은 것만해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감 된 것이 국비가 약 35억이 되고 도비가 9억 500정도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1회추경 2회추경 감된 내용을 뽑아보니까요. 세외수입 재산매각 13억까지 포함해서 105억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금액으로만 뽑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금까지 합한다면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삭감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짜르고 보니까 이렇단 말에요. 그외 추가로 와가지고 한 것은 별도로 본 예산에 세울 때 팽창예산이 세워졌다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서에도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건건마다 국도비 보조 내시 온 것에 대한 서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물론 다른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다른 것 가지고 매꿨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55억이 넘어갔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결산서 이후에 2월말 연도폐쇄기 이후에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55억이 올라와서 77억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팽창을 시켜서 방만하게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전부 깍인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국도비가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연도를 달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액 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규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정확성을 가지고 몇십억씩 십억씩 몇억씩 해서 준다고 했다가 안줬다고 그런다면 하부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다는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금년도에 삭감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삭감되는게 아니고 내년에 또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 예산에는 이미 10억 될 것이 20억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팽창해서 서진 예산을 잘 검토해서 올리란 얘기에요. 재산매각 수입도 13억이 완전 빵구가 났죠? 전부 예산서 작성하실 때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께 뭐냐면 효도마을 지정사업 관계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면 마을에서 천만원 기부체납 했다고 하는 내용 어디에서 받았는가 그것 확실하게 밝히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것은 준비해서 유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라고 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임의단체 보조금 내용이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고 또한 선심성이 되지 않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 군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군에 소득 수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간다는 전제하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도마을이 역시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한위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지적하셨지만 제가 그런 차원에서 효도마을 선정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도마을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을 선심성 행정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정보실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재작년 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사 자료가 너무 미약하고 부실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이런대로 마쳤습니다만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각 실과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미흡하게 나온다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실과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