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종수
우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요일에도 쉬시지 못하시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며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찬성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3일 성남시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의회사무국장 박찬성입니다. 2000년도 회기도 이번 제88회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셨습니다. 그동안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모신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즉시 보완 및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해에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이 자료는 간단하고 다들 보셨을테니까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할 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박찬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박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음향기기 구입현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이크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교체한 게 뭐예요? 옛날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도 바꿨습니까? 마이크도?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마이크 스탠드, 파워엠프라고 음향증폭기하고 오디오 믹서 4대, 스피커 20대, 피드백리덕션, 회의용 마이크 EXT CORD, 무선마이크 그 다음에 스피커케이블, 프렉시블 등 그런 사항을 교체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교체하는데 업자가 청음미디어죠? 다른 업체하고 비교 견적을 받았어요?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다른 업체는 예일음향이라고 해서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은 서울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청음미디어는 서울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왜 성남시 것을 안 하고 서울 것을 했습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물론 성남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성남 업자에게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견적 가격이 몇 십 만원 청음미디어가 저렴하고, 물론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음미디어는 공사 실적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의회에도 공사한 실적이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기술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상당히 청음미디어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서 건의해왔던 사항인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스피커를 먼저 성남업체에서는 공중에서 내려서 쏘는 그러한 시설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서울 업체에서는 공중에 설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검토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서 청음미디어로 결정하셨다? 청음미디어 음향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에 예일음향, 이런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 의원이 개입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소개를 한,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개입이라기 보다는,
태순
이태순위원
소개를 했든지 개입을 했든지 한 적이 있어요?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예, 두 업체 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청음미디어는 누가 했어요?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청음미디어는,
태순
이태순위원
입장이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좋은 업체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두 회사를 다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를 골라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희로서는 의원님들을 봐서 할 사항도 아니고 기술적이거나 효과면에서나 또 앞으로 그동안 시설되어 있던 음향시설이 굉장히 하우링이 생기고 녹음할 때 잡음이 생기고 이래서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불편했고. 그래서 바꾸는 것인데 바꾸면서 상임위원회실에서 가장 운영하기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회사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 기술진들이 협의해서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했다는 것은 잘 하는 업체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음미디어는 견적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리고 예일음향은 견적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견적 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기술적인 사항이라 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고강선 씨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고강선 씨가 대답을 드리면 어떤지,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견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태순
이태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또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데 다 우리 식구들인데 여타 본청이나 각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해보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그런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로 자꾸 소문이 나서 나쁜 영향을 주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 하고 시설을 잘 해놨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향기기 여기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나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후유증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든지 이런 업체로 얼마든지 계약부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소개가 어떻게 이권처럼 개입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분야에서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동일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견적내용이 청음에서 내놓은 견적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구입한 내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청음에서 내놓은 견적서 내용이라는 거죠?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원해서 견적을 낸 거예요.

장윤영위원
청음에서 내놓은 거죠?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우리가 계약한 업체.

장윤영위원
이 견적서를 보면 말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견적서 처음 봤습니다. 스피커가 두 종류인데 규격 없죠? 설치비 몇 인, 몇 식 그러는데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없죠. 여기에서 오타 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계약서류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의원님들이 요청한 서류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자의적으로 해놔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자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위원회에서 한 것이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라서 문제를 삼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희 의회에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아무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비하고 케이블링 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장비가 좌지우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먼저 당초에 설치할 때 원일음향이라는 그런 회사에 준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몇 년동안 쓰면서도 그렇지만,

장윤영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기술,

장윤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결재하신 거죠?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곳에서 제3자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지만 집행부에 공통사항입니다. 밑에 직원의 잘못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든 잘못을 추궁하면 전부 밑에 직원들한테 밀어 넣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도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그래서는 안 되죠.

장윤영위원
최소한 명분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여기가 서울 업체를 선정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서 여기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장비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설치하는 데에서 끝나고 케이블 연결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작업을 서울에다 맡겼다 할 때 우리 의회가 다른 곳에서 할 이야기 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것은 국장님이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스피커 설치를 천장에 할 수 있느냐, 벽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성남의 업자는 천장에는 도저히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기술이,

장윤영위원
고강선 씨,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먼저도 벽에 설치했던 것을 떼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업체에서는 천장에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천장에 설치하는 방법이 하우링이 없고 음질이 듣기에도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업체 선정한 것은 서울시의회도 이 업체가 했고 법인회사고 또 이것이,

장윤영위원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이 뭡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기술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장윤영위원
서울시의회에 설치했던 견적 내용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견적이 아니라 그러한 공사실적이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에 맡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의회가 모범을 보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어떤 사무실에 바깥에 스피커를 답니까? 천장에 스피커를 달지 못하는 회사는 회사도 아닙니다. 요즘 어디를 가보십시오.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사무국에 고강선 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에 스피커를 다는 것이 특이한 기술인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고강선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마이크 상태에, 지금 우리가 마이크가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켰을 때는 웅 소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에는 좌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한쪽에서 마이크를 켜면 마이크 작동도,

장윤영위원
고 주사님. 내가 물어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천장에 달 수 있는 회사, 달 수 없는 회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해서 음향회사 치고서 여기다 달지 못 하는 회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고강선 달 수 있는 회사는, 다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한 회사는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고 한 회사는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 못 한다 해서 청음에 했다는데 그 얘기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고강선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것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윤영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건이나 자재만큼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행위 자체는 항상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종결재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분임경리관이 누구인가요?,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장윤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주무 직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과 상식에 맞는 정도 선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견적서 내용에서도 공사기간이 4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봤을 때는 40일 분량이 아닙니다. 절대로 40일 분량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결국 인건비 따먹기였었는데 몇 명인지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일반 견적내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자료 자체가 부실했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 업체까지 가서 할 내용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박찬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세밀한 수감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찬성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