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원숙한 의정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천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분주하게 보낸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저희 사무처 역시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다 수준 높은 의정상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이를 거울삼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 하는데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섭입니다. 의회관련 예산의 구성비가 0.3%죠? 작년에는 0.4%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떨어지네요?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자꾸 증액되니까 그런가요?

전체 예산규모가 조금 작년보다 늘었고요, 또 4%라고 하는 것은 4%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소숫점 이하 단위를 사사오입하다 보니까 좀 숫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비가 1년 통산해서 0.3%의 구성비라고 볼 때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적정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를 의회비로 투자한다, 너무 이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어떤 경로를 밟아야,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의회예산의 구성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경비가 충청남도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0.3%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성비가 적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허용되느냐,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구성면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구성비가 작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구성비 문제보다는 얼마나 제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지원예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원도 적고 제약요인도 많은 것이 현재 지방의회의 형편인데 앞으로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중앙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느 부분의 예산을, 또 어느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시죠. 그런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계속 5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510만원을 산출한 내용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증가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이것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안 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돼야 합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10만원인데요, 솔직히 지금 510만원 기준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제도 하에서는 510만원 소화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업무추진 과목에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개인명이 아니고 위원회 명이나 의회 전체 명으로 불우이웃 돕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시설단체 방문해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0만원도 사용을 다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되고요, 과거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불용액이 생기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자랍니다. 의원들이 위원회 명으로, 의회 명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답변을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회 단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통비를 위원회별로 집행하도록 일정 부분을 위원회에 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연말이 됐는데 불용처리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지역의 시설위문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역시 금년도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사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도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사용을 유용하게 쓰시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부분을 최대한 확대시켜 주시면 예산이 남을 까닭도 없고요, 이 예산을 자꾸 증액을 시켜도 남을 까닭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불우이웃을 방문한다든지 또 우리 재난현장을 격려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이 510만원을 좀 늘려 가지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경로로 해야 됩니까?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몇 년 전부터 그대로 510만원, 어떻게 계산해서 510만원인지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1인당 의정활동공통비 예산편성 기준이 5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이 상향조정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쓰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상향조정 건의하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이유 없이 상향조정해서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의원 의정연찬회 경비를 공통경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지원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에 따른 운영예산이 편성이 안됐나요?

그것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고민에 빠져있는 부분이 꽃박람회특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꽃박람회를 운영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꽃박특위 위원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비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꽃박람회특위 위원들이 전국을 홍보활동하실 때 가지고 다니시는 기념품, 꽃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과 기념품비, 또 한가지는 꽃박특위의 위원장 경비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집행된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 볼 때 꽃박특위 위원님들이 다니시는 여비는 불용처리 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으로서 충당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꽃박특위에서 쓸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 이것은 꽃박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예산을 그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꽃박특위 위원장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결특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위의 예산 인정을 안해 줍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김문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회의에 가서 그 부분을 풀어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의장협의회에 가서도 김재봉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완화를 해 줘야 된다. 특위 중에서도 수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1년 이상 2년여를 가는 특위인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에 대한 인정 문제를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그것이 풀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경비에서 충당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꽃박특위 여비라든지 홍보활동 경비는 타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정리를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대와 희망속에 맞이한 새로운 천년의 한해를 접는 시점에서 산적한 도정현안사항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회기와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실무검토한 사항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회기운영 상황을 설명 드리면 이번 제144회 정례회까지 총 11회에 걸쳐 11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회기는 임시회 3일이 되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발생 예상한 안건을 감안하여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단일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처리 예상안건으로는 조례 제·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