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0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 를 갖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행정규제개혁추진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규제현황과 추진실적으로는 392건의 규제사무중 정비대상은 213건으로 폐지 151건, 완화 62건이며, 정비실적으로는 폐지 139건, 완화 47건, 모두 186건을 정비하여 8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기업하기 좋은 문경, 생활하기 편한 문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도 정비상황을 수시 파악 관련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그동안 시정의 성과와 보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시책추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발간하였습니다. 발간 기준년도는 '98년과 99년 2년간으로 발간부수는 1천부이며, 예산은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연혁과 일반현황, 의회 를 비롯한 실과별 시정성과, 읍면동행정, 유관기관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서 9월까지 분야별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고 10월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11월에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출향인사, 재경공무원, 전국대학교 및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까지 총예산규모는 2,17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억6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157억6,800만원이 증이 된 1,760억9,800만원, 특별회 계는 1억300만원이 감이 된 336억,40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는 6억4,100만원이 증이 된 75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세입내역은 1,760억9,800만원으로 지방세 113억600만원 세외수입 7억500원이 증이 된 151억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54억4,300만원이 증이 된 604억원, 지방양여금이 196억3천만원, 조정교부금 24억100만원, 보조금은 96억1,900만원이 증이 된 619억3천만원, 지방채 52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7억6,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512억4,600만원으로 일반회 계 294억1,700만원, 특별회 계 94억8,1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123억4,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채무현황을 보면 도로·교량, 주거환경개선, 하수도, 하수처리시설사업 등 시비채무가 197억9,300만원이며, 상수도, 주택, 택지조성, 공업용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수혜자 채무가 215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와 도부담 채무는 98억6,200만원입니다. 또한 2000년 연말까지 원금상환계획이 2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발전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적립현황은 총 23억7천만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계정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8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은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 정기예금 15억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만기시 이자발생금액은 대구은행이 5,600만원, 농협이 1억200만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정신문화사업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문예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문경대상 시상 등이며, 사업선정은 기금운용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추진목표는 열린시정과 투명행정, 규제혁파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회 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과 부조리를 추방하여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상주기관 감사수감은 15회 로 감사원 3회 , 총리실 1회 , 행자부 2회 , 도 8회 , 기타 1회 를 받았으며,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10회 , 부분감사 5회 , 기강감사 2회 모두 17회 를 취약업무 중심으로 생활민원 처리실태, 공사현장, 대민행정, 또 6대 취약분야인 위생, 환경, 건축, 농지전용, 산림, 민원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대상 15명, 비공개대상 42명으로 총 5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21세기 살기좋은 관광 휴양의 도시로 널리 알리고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기사, 포토소식, 의회 소식, 명사칼럼 등으로 구성된 시정소식지를 연 2회 에 6만2천부를 발간하였으며, 언론매체인 TV, 라디오, 신문등을 통해서 월별 중점추진 사항 및 주요시정 성과, 그리고 문경소개자료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관광 휴양의 도시 문경 VTR을 영어로 제작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관광문경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하였으며, 시정홍보를 위해 3,100만원으로 예산으로 카메라 장비 및 스캐너, 비디오 프로젝트 등 장비를 구입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시책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심층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주요시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책임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지시사항 2회 , 159건, 공약사업 1회 에 6개분야 40개사업, 주요업무 3회 , 52개사업을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문제사업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업무추진 우수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목표관리제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2001년 1월 20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 통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법령 및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55건을 정비 관리하였고, 2000년도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를 1천부 발간하여 배포하는 한편 자치법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이 쉽게 열람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 1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는 내실있고 정확하게 실시하였으며, 시책수립 및 각종 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400부를 12월중에 발간하여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6페이지 금년도 1월달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에 의하면 우리시의 채무가 이자, 원금 합해서 총 769억7,6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었죠?

금년도 1월달?

그러니까 금년도 1월달에 우리 의회 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에 보면은 원금과 이자 합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7,697만6천원이라 하는 물론 이중에는 시비채무가 있고 수혜자, 정부, 도의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 금액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었죠?

예. 1월달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채무잔액이 5,124만6천원이라하면 여기에 이자가 포함이 된거죠? 아니! 포함이 안된거죠?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현재 오늘 지금 여기 9월말 현재로 지금 나와 있는데 채무잔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10월말현재는 환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는 512억4,6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포함안된 원금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대충 한 20억정도 우리 채무가 줄은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작년도 본의원이, 아니! 금년도 1월달에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이정도의 재정은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답변에는 변함이 없죠?

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채무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 이런식의 홍보가 우리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좀 알려주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뭐 시정소식이나 안그러면 반상회 회 보나 뭐 이런데서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떠안고 있는 채무는 약 2백억정도 밖에 안된다 하는 것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 시정홍보 내실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을 해주고 또 시정참여를 유도한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 금년도 계획에 보면 시정소식을 12만3천부를 계획했는데 여기 6만2천부로 축소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 4회 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지금 2번밖에 이게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중에 2회 를 더 발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2월중에 2회 는 안되고 지금 저희가 한번도 발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만부.

한번더 발간해서 1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이 우리시민들한테 홍보되는데 한번더 발간해도 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부터 우리시에서는 목표관리제라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업무추진이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 목표관리 부여를 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의해서 12월말현재 성과에 의해서 1월달에 인센티브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업무평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마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게 우리 업무추진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예. 뭐 지금 저희가 성과결과를 가지고 아직 성과급을 지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여기 시행이 되고 업무추진이 된다면 성과가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안늘어나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 적극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문경시에서는 행정규제개혁추진을 위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투명성을 제고한다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투명성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까?

예. 투명성은 글자 그대로 정책의 결정이나 계획수립이나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야말로 글자대로 투명하게 전부 알리고 여론수렴을 넓게 해서 이렇게 전부 열린시정 뭐 이런걸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 열린시정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민의 참여 뭐 지금 시민연대나 이런걸로 해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은 뭐 시민연대한테 이렇게 해서 시민전체에 알리는 것 보다는 지금 시정추진하는데 홍보기관이라든가 미리 계획을 알리기도 하는 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소식이라든가 반상회 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것도 하나의 알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관계 상세히 보고드리고 하는것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고 드린것도 하나의 투명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방법이야 많겠습니다마는 그 행정공개라 하는 것이 우리가 시정백서를 발간한다 하는것도 역시 하나의 투명성이라든가 행정의 공개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시민단체가 있고 또 어떠한 사업이든지 또 어떤 정책이든지 아마 관련 민간기구도 많을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민참여 뭐 주민참여연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어떤 계획수립을 하고 정책결정을 할적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 하나 어떻게 뭐 참여론수렴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그건 계획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문경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정말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우리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어떤 별다른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그런 우리 문경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행정규제개혁추진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걸 정비했을 때 기업관련에 따른 규제사항을 조례하고 완화했는 이런 조례안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 392건의 규제사무중에서 현재 정비실적이 186건입니다. 17%라 하는 정비율이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려면은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우리시에는 뭘 하고자 할때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하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시의 행정의 문턱이 높다 하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규제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규제사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한 것은 아마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아마 내려온 모델을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 폐지되고 완화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가 없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를 얼마나 개최하고 있습니까?

예. 규제개혁위원회 도 올해에도 제가 알기론 2번쯤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쯤요?

예.

막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폐지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그 행정에 좀 참여할 수 있고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저희 186건은 상위법만 가지고 저희들이 완화한건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자연 완화가 되는 것을 하나 하나 지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전부 이게 완화, 개정 추진된 겁니다.

이중에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폐지하고 완화된게 얼마나 됩니까?

186건에서 지금 건수를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약 7, 80%는 자체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그 6페이지에 우리 지방채무현황 그 내용을 보면은 시비채무하고 수혜자 채무가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농공단지 지구내에 채무액이 50억 얼마죠?

예.

이 수혜자부담이 우리가 4/4분기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입이 되고 있어요?

수입되는 수입항목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장부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장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큰 별 탈 없이 지금 수입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양된 금액에서는 그대로 수입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989년도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의 그 수혜자 부담 그 농공단지 조성은 역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이것은 확실한 내역을 모르니까 의원님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화된 그 내역을 갖고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죠.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 업무를 실제 수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총괄부서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은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 나와 있어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가,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시비채무에 보면은 하수도하고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시비부담하고 이것이 시비채무죠?

예.

그런데 이쪽에 수혜자 채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4만6,200원은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하수관거사업해가지고 이것은 94억6,200만원은 정부와 도에서 이것은 부담을 10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시비부담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100%에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시비에서 또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되겠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96억 얼마는 이게 수헤자 부담인가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94억6,200만원 이것은 100%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총 그러니까 이게 하수관거사업에 100%를 한다하면 100%에서 이게 70%는 정부하고 도에서 70%는 그걸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시비채무하고.

예. 그렇게 되겠죠.

수혜자채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수혜자가 아니고 이건 정부하고 도 부담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되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수혜자 부담 그 내역을 아마 실무담당부서에서 나오시지 않은 모양인데 이 내역을 상세히 좀 내역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것이 이것이 지금 예탁액이 23억7천만원이죠?

예.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이? 99년도하고?

99년도하고는 약 1억정도.

1억정도?

예. 상향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세입예산에서 몇%? 매년 우리가 적립을 시키는 것이 총...

지금 예산으로 1억씩하고 있습니다.

1억씩 매년요?

예.

이게 몇 년도 우리가 100억을 예상하고 해서 이 발전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기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 예산과 이 범위내에서 해오고 있는데 100억하는걸 당길려고하면 적립금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립금을 좀 지역발전기금은 이것은 우리가 적립을 어느정도의 100억이면 100억 일정한 예산까지의 적립을 하자면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윤이 차이나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율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이것은 뭐 연동이율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년도이율이라면 이건 뭡니까?

변화는 그런 이율이 되겠죠.

음. 기금운용심의회 라 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회 에서 우리 기금을 조금 늘려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모든 결정은 심의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의장님!

예. 박응화의원님!

예. 박응화의원입니다. 잠깐만 여기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라 할까 잠깐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경무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비슷한 내용인데 예금이자 관계는 물론 이윤이 있습니다. 농협에 우리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의해서 조금 이율이 낮더라도 농협을 이용해 줄 수 있다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전기금운용이 지금 장학금에 1년 연간 이자가 한 1억5,8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 장학사업에 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에 물론 해야되겠지만 사실 지금 현실에 의해서는 장학사업이 각 학교라든가 각 사회 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여러 군데. 공부만 잘하면 뭐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장학금 타 먹습니다. 여러 각도로 해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 발전기금이라는 운영을 꼭 이 장학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조금 뭔가 문경시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고는 조금 어긋난게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문경이 관광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에 관광이라는건 문화없이는 관광이 안됩니다. 문화관광이 없이는 관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이 발전기금을 문화부분쪽에다가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느냐 하는건 어떻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용심의회 를 심의하고 그 위원회 가 있을 때 저도 적극 위원님들께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역시 기금운용위원회 에서 결정 지우는 사항은 저도 압니다. 저도 이걸 다뤄봐서 아는데 앞으로 우리가 실장님이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위원회 가 열리면 이것이 과연 우리시가 정말로 이 돈을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게 좀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정말로 발전하는 쪽으로 이 기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두영의원님!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11페이지 송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소송제기 되었을 때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송실무자 교육을 시켜서 승소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었지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든가 소송제기의 원인을 제공치 않는 이런 차원의 업무의 보고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송무행정 소송수행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수행업무에만 이걸 했습니다마는 이런 소송이 행정소송이 여러건이 소송이 안되도록 사전에 업무연찬과 이게 뭐 업무연찬 미숙이고 행정의 업무추진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숙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많다면은 업무연찬이나 이런걸로 해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송을 전부 승소를 하고 패소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이 많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과 업무에 완벽을 기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우리시 행정부에서 현재까지 대처하는 것은 소송이 있을 때 피동적으로 소송업무에 임했지 능동적으로 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송무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금년도 소송수행한게 10건이죠?

예.

10건의 성질별과 승소와 패소한 종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예.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서면자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서면자료는 3일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3일안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우리 서동욱의원님, 박경무의원님, 이두영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를 하신 그 부분인데, 지방채 현황 문제입니다. 작년도 말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서동욱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769억7,600만원, 원금 532억4,200만원, 이자가 237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금년도 보면은 이자불입내역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아마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채무현황에 2000년 4/4분기 원금상환계획 21억3,200만원밖에 안나와 있거든.

예.

그래서 이자상환여부를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같이 좀 밝혀 주세요.

예.

이자상환이 다 되었는가?

예.

아마 그 부분은 농공단지 내용하고 아마 연계될 겁니다. 같이 좀 밝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업무내용에 보고서 내용 자체가 너무 지금 현재의 그 답변을 하는 그 내용 자체마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볼때에 이 상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어떤 예산안 역시도 보면은 수혜자나 우리 시부담 자체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보고의 자체내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자체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이래서 이러한 것을 재시정하게끔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좀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고영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하드웨어부문으로 문화재관리, 전통사찰정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석탄박물관 부대시설 확충, 문경활공랜드 조성,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소프트웨어 부문인 태조왕건 촬영장의 관광명소화,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문화제 및 축제행사, 석탄박물관 관리, 관광홍보 활동 전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목적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문화재의 장기보존과 문화, 역사 유적지와 문경8경을 연계한 장기관광벨트화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7건에 총사업비 3억5,3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절사·상의재 보수, 주암정 보수, 비지정문화재 보수, 신태식장군 유허비 건립 등을 완공하였으며, 장수황씨종택 보수, 문경내화리 삼층석탑보수, 천주사 삼층석탑 보수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사찰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목적은 전통사찰의 중창과 보수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과 불교순례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장기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16억1,900만원을 들여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필암 요사채 개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선원보수, 대승사 석축공사, 김용사 석축공사 등은 완공하였으나, 김용사 설선당 복원, 김용사 대웅전 보수, 대승사청련당 보수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입니다. 개발목적은 지역의 유·무형의 유교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관광개발을 촉진하고 유교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접목으로 관광 잠재력을 제고키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총 32억원을 들여 6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에 도자기전시관 건립, 야외공연장 건립, 과거길 복원 등, 진남교반에 고모산성 정비, 과거길 토천정비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문경읍 상초리에 있는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숭고한 항일투쟁위업의 역사적 재조명의 계기를 마련하고 살아있는 애국애족의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가은읍 완장리 46번지 일원, 8천평의 부지에 135평의 건물을 사업비 총 34억2,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년도에 부지매입 및 생가지 정비, 98년도에 전시관, 사당, 관리사 건립, 99년도에 기념관 전시시설, 금년도에 경모각 이설 및 가로등 설치, 사당주변정비 및 화장실 건립 등을 완공하였으며, 향후 전시관 단청 및 광장 주변정비, 소화전 및 기념비 이설, 홍보안내판 제작 및 전시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운강 이강년기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석탄박물관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목적은 박물관 효용 및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확보키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수장고를 비롯한 부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장고 1동, 야외화장실 및 매점기념품 판매소 1동, 야외전시장 캐노피 1식, 야외방송시설 1개소, 조경공사 및 진입로 보완공사 2개소, 전기공사 등입니다. 8페이지 문경활공랜드 조성입니다. 조성목적은 전국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문경활공랜드를 21세기 유망산업인 항공스포츠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문경활공랜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문경읍 고요리 단산 일원에 진입로와 이착륙장 정비, 기타 부대시설 등을 이미 완료하였고, 기초 훈련장, 전망대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경활공랜드를 국내외 활공인은 물론 가족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각종 전국 및 국제대회 의 유치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확산시킴으로서 관광문경의 종합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9페이지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목적은 관광객에게 관광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시설물 설치로 관광지 특성화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문경8경 및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명산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중점 정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총 6,500만원을 들여 김용사계곡 주차장정비, 유원지 화장실 설치, 백두대간 등산 안내판 정비,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동로 말무덤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문경8경 등 각종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태조왕건 촬영장의 관광명소화입니다. 목적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역사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관광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집객 효과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용사골에 위치한 태조왕건 촬영장은 부지 2만여평에 고려궁, 백제궁을 비롯한 97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고려마을 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정규직 3명, 일용직 6명 등 9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전과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고려촌 특화관광상품 개발을 민·관 협조로 추진하여 열쇠고리를 비롯한 7종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3종 2만3천부의 태조왕건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축제 및 이벤트행사 개발을 추진하고 등장인물의 유물, 생활용구 등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입니다. 개최목적은 국내최초 국제항공연맹이 승인한 국제활공대회 를 개최함으로서 21세기 유망한 항공스포츠 산업의 지역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관광자원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문경활공랜드에서 개최된 2000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에는 해외선수 21명을 포함하여 전세계 국제항공연맹 가맹국 소속 파일럿 375명이 참가하여 경기를 펼쳤으며, 참가선수들로부터 입지여건, 운영능력 면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대회 감독관겸 심판관인 크리스테안 캐스터 프랑스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캐스터씨는 2002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를 문경에서 개최할 수 있는 자연적 여건과 운영능력이 있음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위원회 인 PWCA가 되겠습니다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문경활공랜드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2001년 프리월드컵 및 2002년 월드컵 대회 유치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 문화제 및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목적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지역의 문화제 및 축제를 관광이벤트하고 시민화합과 문화욕구충족으로 지역정서 순화를 위한 것입니다. 문화제 및 축제행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시민운동장과 문경새재 등에서 시민의 날 선포기념행사 및 시민체전과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세부행사 내용으로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2000년 문경문화제, 제2회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및 제2회 문경시수석전시회 , 일반문화행사 등입니다. 향후 지역의 독특한 찻사발축제와 수석전시회 는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단체와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민간주도의 자발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석탄박물관 관리입니다. 목적은 타지역의 박물관과의 차별화되고 특장화된 박물관 조성과 석탄박물관이 우리 지역 관광자원과 루트화·종합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박물관 운영면에서 올 12월 3일까지 30만명이 다녀가 하루평균 관람인원 897명이며, 1억7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탄박물관내에 메모대 설치, 광물·화석 감정 및 설명판 제작, 직립식 유물 설명판 등을 부착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2,200만원의 사업비를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도로 이정표 등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관광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목적은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유기적 홍보로 관광 집객 확대를 유도하고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효과에 주력키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름다운 문경"관광화보 증판을 비롯한 5종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가은 용추계곡을 비롯한 7개소에 관광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28회 의 관광열차 운행으로 1만5,400여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았고, 25회 에 걸쳐 연 250명의 관광홍보요원이 관광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시 인터넷 및 문화재청홈페이지 정비 등 관광홍보망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의원님!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문화담당관님 전통사찰이라 하면은 우리 관내 어디 사찰을 얘기를 합니까?

대승사, 김용사, 운암사를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봉암사는 안들어 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전통사찰에 대한 계획이 있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도 봉암사가 혹시 안들어갔습니까?

예. 이번에 안들어 갔습니다.

예. 3페이지 문화재관리와 4페이지 전통사찰정비, 그다음에 5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이 세가지 사업에 봉암사는 전체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통사찰 중에서도 봉암사는 신라 고찰로서 으뜸가는 사찰로 알고 있는데 이 3개사업에 다 누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건 없습니다마는 저가 현재 파악을 하기로는 봉암사는 다른 사찰에 비해서 상당히 정비가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빠져있는 이유는 유교문화권 사업은 주 목적은 관광개발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봉암사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국민에게 개방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화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봉암사가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절문을 닫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청이나 또 공직자들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들이 공부하는 세계는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봉암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계종 전체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암사가 개방을 안한다 해서 문화재관리나 봉암사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몇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사업이나 전통사찰 또는 유교문화권 이런 사업에 어쩌면 감정적으로 누락을 했다 이렇게 사실상 볼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제고해줘야 될 생각을 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에는 관광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관광개발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통사찰정비라든가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최대한 의원님의 여론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7페이지 석탄박물관 부대시설 확충관계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은 의회 에 의원협의회 나 이런 과정에서 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보고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의회 에 의원협의회 나 또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원한테는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의원한테 "저게 뭐하는 겁니까?"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한다면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도록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부족으로 오는 건데 앞으로 사업시행처에는 꼭 정보를 서로 의원과 집행부가 공유해야 됩니다. 의원도 모르게 이런 사업이 척척 해놓으면 의원을 결과적으로 바보 만드는 결과가 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점은 사업시행하기전에 충분한 개요를 설명해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응화의원님!

예. 박응화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제 및 축제행사관계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문화제하고 체육행사하고 같이해서 시민의 화합이 여기 잘되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경이라는 것은 지금 관광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이번 금년해에는 체육대회 와 문화행사가 문화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문화축제가 됩니까? 그게 대어 보세요.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경상감사 교인식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때에는 외지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문화행사도 하는 겁니다. 거기 둬야 됩니다. 홍보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새재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새재에서의 행사는 시민운동장에 온 규모의 반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반밖에 안했어요. 그런 행사를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행사를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 되겠느냐? 과연 그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냐? 체육대회 하는 날 운동장에 시민한테 보이기 위해서 많은 5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그 행사를 하느냐? 그것도 문경시민이 그 행사를 다 본 행사예요. 작년도에 봤고 다 본 행사예요.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데 봐서 문화담당관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문경시의 언제 어느때 가면은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런것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보기 위해서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가는게 시민 잔치다 하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방식을 그런 쪽으로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진정한 문경을 관광지로 만들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없는 관광은 앞으로 안됩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가 예를들면 안동에 하회 마을이 왜 유명합니까? 영국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보통 분입니까? 그사람들 악수도 잘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그런데 거기 와서 왜 유명한지 압니까? 신발을 벗고 영국여왕이 들어 갔어요. 마루에 올라섰어요. 영국여왕이 신발이 벗는다는 것은 그걸 왜 했습니까? 우리 문화가 있는 그게 발 못벗깁니다. 청와대 가도 신발 안벗어요. 신 안벗습니다. 우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 때문에 발 벗은 거예요. 신발 벗은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는 것은 너무 지금 형식에 치우치고 시민의 눈 저것만 할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시민.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광지 개발을, 관광지의 문화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제가 아까도 문화쪽에다가 발전기금도 좀 사용을 더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우리 문경의 관광 하나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해다오 하는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문화제행사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다음에 특정화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문경문화제행사에 경상감사 교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찻사발 축제를 하는것보다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그다음에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정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응화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식도 그렇고 시민 인식도 우리의 문화제 행사속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라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문경전통 찻사발축제에 시민문화행사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약간 차별화된, 특정화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키워 가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당한 부분 좀 인식을 바뀌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박응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교인처는 우리 문경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진천, 전라도 여산입니까? 그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조선한여승람 전보문헌비보, 미암일기, 문경현지 경상북도 사학 등을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감사 교인 및 도임행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 두해에 지금 행사를 치루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다른 지역 문화보다 우수한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관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그날도 새재에서 내려오는 날도 내려와서 굉장히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왕 내려온 것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와주시오. 주차장까지만 와도 주차장에 와서 10분 있더라도 관광객들이 봅니다. 그런데 길에서 전부다 그냥 자기 멋대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사람들 이틀이면 이틀 우리가 데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틀동안에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전혀 없어요. 길가에서 오다말고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선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주차장까지만 내려와도 볼 수.... 주차장까지만 내려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10분을 거기와서 말을 타고 다니든지 다니더라도 그사람들 10분에 수백명이 보고 갑니다. 지금 그 도임행차는 아무도 못봐요. 관문안에 들어간 사람만 보지. 오후 3시쯤이나 나오니까 관광객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한 시간도, 적절한 타임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온다. 시기도 어느때 하면 좋겠다, 이런걸 전부 맞춰서 고려를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언제 어느때 가면 이런 행사도 있다. 볼만하다 하는 말이 자꾸 퍼져 나갈 것 아닙니까? 한사람 한사람 입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도 늘어날 것이고 또 머무는 시간도 100명이 10분 머무른 것 하고 100명이 5분 머무른 것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큰 겁니다. 차이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뭐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모르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6페이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중에서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은 생가지 부지 매입과 생가지 주차장설치 그 옆에 주차장 설치를 그옆에 건물을 샀습니까? 매입해 들였어요?

예. 생가지 부지매입은 오랫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을 완료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24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가지 부지매입은 지금 생가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생가지 부지매입을 했고 생가지 주차장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면입니까?

예?

정면에 있어요?

정면이 아닙니다. 생가지 앞입니다.

옆에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은 지금 그것은 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몇평이나 되요. 주차장 생가지 부지매입하고?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500평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문경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에 보면은 개최결과 제일 밑에보면 대회 감독관겸 심판관이 2002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문경개최를 국제조직위원회 에 보고 계획이라 하는데 이 대회 자체가 월드컵의 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인데 지금 대회 가 종류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카테고리 ONE하고 카테고리 TW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선수권 대회 라든가 월드컵은 카테고리 ONE에 해당 됩니다. 1급에 해당되고 지난번에 우리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는 한 2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 자체에도 국제항공연맹 파일럿 면허 자격증이 있는 선수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회 는 월드컵 대회 에 참가할 수 있는 ....

현재 1위를 차지한 한스 블링그같은 이런 분들은 세계 제1인자입니다. 그런 선수들은 월드컵을 만약에 한다하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지금 25명이 해외에서 21명의 국제선수가 참가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국제대회 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예. 송관선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문경활공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속해있는 클레이사격장하고 비교할 때 운영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활공랜드가 지난 98년 11월 21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입로가 3.4㎞, 이륙장 2개소, 착륙장 2개소, 사무실, 휴게소, 대기실, 화장실 이런걸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98년부터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정화되고 경쟁력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인 판단은 다른 경쟁이 되는 여러 영월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양이라든가 그런 지방자치를 제치고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55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진입로 3.3㎞를 잡목제거를 한다든가 장비를 빌려가지고 도로를 보수하고 이륙장 꼭대기에 깔판을 깔고 이정표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99년도에 시비 5,89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장 정비라든가 활공장, 이륙장 정비, 화장실 일부도 설치를 했고 2000년 들어와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비 5억원을 이당시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1억5천정도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구상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서 도로 포장을 한다는데 도단위에서 1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하나 짓는데 2억5천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되는 단양 활공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장기계획으로 60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전망대를 굉장히 경쟁이 되는 또 단양보다 더 크게 또 멋지게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활공대회 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에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99년도에만해도 저희들이 큰 대회 를 5회 를 개최를 했고 올해 들어서 6회 를 했습니다. 추정이용객은 99년도에 한 8,100명정도, 올해는 한 1만2천명정도 그래서 추정이익도 99년도부터인 경우에는 2억4,300만원정도, 또 2000년에 와서 한 3억3,300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행자부하고 경실련주관으로 열렸습니다마는 우리 활공랜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항공회 등이라든가 각종 항공단체에서 우리 활공장을 최고의 활공장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빼어나서 전국 최고의 풍광과 활공장으로 모두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항공스포츠는 최고만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우리 활공랜드가 차별화되고 특정화된 사업으로서 아마 경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다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효과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문경 활공랜드 첫째 여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국제대회 의 심판관겸 감독관입니다. 프랑스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크리스티안 퀘스트라고 이분이 지금 운영능력면에서나 그다음에 자연적인 여건이 국제대회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라든가 월드컵 대회 를 치룰만한 그런 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 국제패러글라이딩 위원회 에 보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활공장 여건이 분지가 상승기류가 형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이. 그리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고압선이라든가 이런 활공장 장애요인이 전 혀 없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절경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아주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경활공랜드를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다하면 관광종합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는 문경활공장 자체만의 효과 그것이 일어나는 파급효과는 몇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탁대학의원님!

그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질문이나 답변요지는 간단히 하도록 의사진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설명회 도 아니고 공청회 도 아닌데 이런 장황하게 하면 이런 의사진행은 안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적기에 적정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투자회 수기간은 한 2, 3년내지 3,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활공랜드를 운영하고 지도하는데가 활공협회 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모든 관리를 지금 이걸 어디서 합니까?

모든 관리나 주관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자체는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활공협회 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많은 회 수를 여기서 치루었다 하는데 행사를 치루었다 하는데 뭐 6회 , 7회 회 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상 이게 그렇게 지리적인 여건이 좋고 또 앞으로 큰 전망이 있다하면 모든 경비는 자기들이 와서 부담을 해야 되는걸 원칙으로 해야될 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섯 번하고, 일곱 번하면 뭐 합니까? 다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다 데리고와서 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에는 앞으로 훈련장이라든지 클럽하우스 등 이런 것을 일단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면을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공장을 이용할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모든 활공인들은 자유스럽게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출입을 자유스럽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전적으로 무료로 서비스 하는것도 좋지만 앞으로 투자되는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만 해줄수는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용료라든가 이런걸 받는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현재로서는 활공장 사용료를 징수하는건 좀 고려해 봐야될 문제이고, 앞으로 그 활공훈련장이라든가 클럽하우스 이런게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난 뒤에 사용료 징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현재로서는 지금 활공장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앞에 고재만의원 말씀하세요.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방금 송관선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그 올해 치루어졌던 활공랜드에서 치루어졌던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결산이 행사마다 거의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 행사마다 끝난 결산서, 그러니까 지출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회 를 ....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 지출내역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은 대회 를 유치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데는 대통령배, 우리 2000년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라든가 이런 제2회 문경시장배 행·패러대회 이 2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유치를 했고 우리가 경비를 전적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시비 들어간 부분?

예.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고려마을 관리담당을 신설을 했는데요. 관리인력 9명이 정규직이 3명이고 일용직이 6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재관리소에 있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고려마을 관리담당이 새재관리사무소 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가 관리인력을 보충해야 된다고 할때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여기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했는 정규직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3명은 우리 일반직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직만 채용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이 수년째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올해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때 담당관님한테인가 한번 물었을 때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겠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올해쯤 끝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체가...

그런데 여기보면 또 향후계획에 또 지금 몇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시설물 자체는 올 연말에 계획이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청사업은 상당히 설계라든가 지침을 받고 그다음에 지침조사를 하고 지침을 받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 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2월말까지 올해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완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내년 8월까지는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1년 8월입니다.

2001년 8월달까지는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겠습니까?

모든 전시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자체 그것이 완공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어떤 예산은 투입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더 이상 예산은 투자할 가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12페이지 문화제 및 축제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문화축제 행사를 하는데에 더러 빠져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들어서 아동들의 글짓기 대회 라든가 우리 문경에도 화가들이 있습니다. 화가들이요. 유명화가들도 숨겨져 있어요. 이래서 이러한 것 역시도 발굴을 해서 어떤 미술전시회 를 갖는다라든가 이런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다양한, 그로 인한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를 곁들여서 하게끔 이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도 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 앞에서 예산관계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마는 첫째 모든 행사를 할때 보니까 우리 지방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박의원님 생각이 행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또 빠져있는 부분 역시도 항상 예산에 뒷받침만을 생각을해서 어떤 소외된 이런 하나의 축제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한 이러한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두영의원님!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소장님! 역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사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들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단 제가 본의원이 묻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해야될 부분을 한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약 분업으로 인한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구라파 동서를 막론하고 선진국형의 우리가 실제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들은 충분한 경제적인 생활의 여유가 있고 또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분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그렇게 제약을 받는다고해도 내가 검진을 받고 싶고 약을 타 먹을려면은 약을 사먹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 되죠.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로 인해 우리가 진단에 의해서 약을 사먹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생활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생활이 바빠요. 더구나 경제도 어렵고 우리는 그런 나라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네들입니다. 이러할 때 또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될 문제는 병원마다 가면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을 기다려야 되요. 이러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그 진료에 의해서 처방에 의해서 약을 약국에 가서 지어야될 것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기다리게끔 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못먹고 살아요. 더구나 우리 서민생활하는 우리네들은 시간을 약속을 해서 외국과 같이 우리도 외국형을 따자면 외국과 같이 해야 되요. 시간을 약속해서 세시간, 네시간 가서 쭈그리고, 서서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전화로도 약속을 해서 몇시에 가면 진료를, 검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남자가 딱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1번이면 1번, 2번이면 몇시에서 몇시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 하다가도 그 시간에 가서 진찰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물론 박경무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약문화가 제가 얼마전에 듣기로도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예약을 해놓고 예약을 안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병·의원에서 어떤 예약진료제를 시행을 한다손치더라도 예약을 했는 분이 거기에 병원에 안나오시면 또 그 병원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외국의 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국같은 경우에 한사람을 진료하는데 평균 30분이상을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진료하는게 길어봐야 한 5분정도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어떤 문화적 그다음에 의료에 관한 어떤 의료인력, 장비 이런데 대한 공급수요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지역단위 우리 문경시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예약진료제를 시행을 한다하면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가면서 차차 보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소장님 공급수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하나 우리네들 자신들이 제 자신역시도 병원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한번은 여기가서 한 2시간이상 기다리고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빼앗긴다라는 얘기라요. 더구나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다뤄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특히나 우리 소장님은 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은 남다르게 관심을 두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제공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 저 자신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 시간의 절약과 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마 기필코 연구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업무의 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기회 가 있으면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의원님!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평가에서 우리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뭐 축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보건소 이전으로 우리 환자수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환자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선 환자진료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82명이 현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만 따졌을 때. 그런데 여기 이 건물에 있을 때 이 건물 별관에 있을 때 그당시에 한 60명내지 70명 뭐 이정도 진료를 했었고, 그다음에 치과진료는 작년에 안했었지만은 금년도에 저쪽 신축보건소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15명정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6월달부터 한방진료를 함으로서 그 환자가 또 불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편리한 장소가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운전면허적성검사라든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하루에 한 200명이상 한 300명정도 수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거의 두배정도 안늘어났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라든가 한방진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외에 일반진료까지도 많은 우리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서비스를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죠?

내년도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보건소를 찾는 계층들이 좀 노인계층, 그리고 또 지역에서 좀 어렵게 사는 그런 계층들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그분들한테 제공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인구가 점점 더 불어나도록 내년에도 현장의료서비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내려가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본의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치과진료와 한방진료 이것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한방진료와... 한방진료는 처음이죠?

예.

치과진료는 전에 좀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러한 진료가 실시되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지난번 계획에 말이죠,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무료안과 수술을 본인부담과 도비부담으로 해서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와 있었는데 안과수술은 실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실시를 했는데 이 보건소에는 딴 보고서가 많아가지고 여기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아!

물론 그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아! 실시 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예.

엄창섭의원님!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감기에 대한 약이 무상으로 나오는데 우리 문경시에 몇%나 주고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말씀입니까?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주로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93%를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은 어느 분이나 다 맞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날 주사맞는 예방에 대해서 단 뭐 50%를 못맞고 그냥 돌아가는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약을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에 문경시에 좀 많이 발전할 수 없습니까?

예. 금년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공급과정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1차 제조과정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또 전세계적으로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약을 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것보다 더 적게 놓긴 했습니다마는 무료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했고, 8천명을 시행을 했고 유료접종은 5천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희망하는 시민은 거의 맞춰 드렸고, 그후에 예방접종을 받을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이 사업이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 가셔도 예방접종약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인당 1,600원을 받다가 보니까 싸게 받으니까 저희 보건소를 많이 선호를 하셨고, 그후에 보건소에 약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 일반 병·의원에 가서 상당수 맞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약을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점은 잘알았습니다만 한가지는 우리 경북에서는 그래도 건축물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에 그 추운날씨에 아직까지 옛날 쓰던 난로라든가 기름값이 워낙 오르니까 그 대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추워서 말이죠, 병 고치러 가는게 아니라 떨고 하니까 환자가 더하겠다는 이런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에서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의원님 의견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들이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좀 있어가지고 민원실내에다가 온풍기 설치를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올 겨울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의원님!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9페이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서비스 행정의 표본으로서 우리 문경시 행정신뢰도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연 4회 , 233개소라하면 저희들이 법정 경로당이 169개소인데 이건 리동, 자연부락단위 경로당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예. 저희들은 법정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경로당이든지 노인들이 모이는데는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정경로당외에 자연부락 경로당 수를 합치면 233개소가 훨씬 넘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근 400개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 자연부락단위 경로당에도 법정 가릴것없이 자연부락단위로 확대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관선의원님!

예. 조금전에 박경무의원님께서 건의사항에 소장님 답변을 듣고 황당한 답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료예약은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했는데 이 예약, 병원에서 예약을 받는 것이 이게 정책적인 추진사업입니까? 그 사안에 속합니까?

물론 각 개별 병·의원마다 예약제를 시행하는곳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해가지고 전국 법적규제를 통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병·의원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자면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진료예약을 접수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시민을 상대한다든가 병원을 상대해가지고 예약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이걸 뭘 법적인 규제를 논하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병·의원에서 그렇게 채택을 해도 좋겠지만 또 병원이나 또 의원을 운영하는 그 병·의원 측에서 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함으로서 병원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법적으로 예약진료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어떤 의료법이라든가 이런데서 규제를 하게되면 하는수없이 그렇게 따르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말씀을 드린것이고 지금 서울 같은데 가면은....

지금 건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병원에 가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예약접수를 해가지고 사전에 시간을 내어갈 접수증을 예약접수해가지고 가서 안되느냐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런 건의 아닙니까?

예. 저도 물론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도 예약전화가 더러 옵니다. 예약전화가 와서 내가 10시 진료를 받으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메모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분도 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안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또 오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은 딴 사람들이 주욱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만 그냥 바로 들어 가시도록 하면 또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왜 저분은 바로 들어가게 새치기를 하느냐?"라고 저희 보건소쪽에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시행이 되지 않는한 일부 시행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약진료제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어느 시민이든, 국민이든 예약을 하고 가야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 병·의원에서 아니면 일부 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예약 진료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로 예약접수를 하는 곳이 있는걸로 압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있지요?

예. 물론 있는데 환자가 적은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예를들어 아침에 한 9시쯤 와가지고 11시까지 진료 못받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 한 10시쯤 와가지고 그냥 바로 진료실로 들어간다면 다른 환자들한테 어째서 저분은 바로 들어가느냐고....

건의하실때에는요, 그걸 뭐 전체적인 법적인 조치를 건의하신게 아니고 이것을 홍보해가지고 내가 볼때에는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예약 접수를 보편화하자 그런 뜻에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답변에 도를 통해가지고 중앙까지 정책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질문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업무추진 현황을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의 보고순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첨단과학영농 기반구축, 지도기반 조성 및 전문능력 향상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1세기 농업현대화를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4-Ｈ회 는 예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키 위해 휴경지 공동과제포 운영, 진로지도 교육을 7회 , 275명과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를 3회 , 218명, 영농4-Ｈ시범 영농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경영인회 는 산업경영요원 교육, 신규농업경영인 교육,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는 읍면동회 별로 연찬회 를 10회 , 445명을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는 고려음식전시회 ,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2000년 문경시 농업인대회 는 11월 15일 새재광장에서 2,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수감사제, 민속놀이, 농특산물 전시 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전년도 농사를 평가 반성하고 금년도 영농설계를 계획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5개분야 11개 품목에 7,225명을 실시하였고,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 및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하여 주산지역 현지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400명, 농기계의 안전관리 및 수리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기계현장 이용기술 교육실적은 140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민들의 인터넷 이용의 생활화와 농업정보 이용율 향상을 위한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9기에 238명을 실시하고 금년말까지 2기에 걸쳐서 60명을 더 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농촌여성 기술교육은 23회 에 1,4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휴식공원 설치 4개소, 친환경농가 육성 7호,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11호, 태양열 온수기 설치 3개소, 도로변 꽃길 조성을 2개소에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외소득 증대 및 건전한 가정관리 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육성 1개소, 일감갖기 상품포장개선 1개소, 명품발굴 육성,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3개소,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합리적 가계관리 중점지도를 263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종합연수 기반조성 사업은 농산물가공 교육장은 연내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과학연수관은 2001년도 예산확보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첨단 과학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술, 유통, 기상, 생활정보 등 문경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농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이버마켓 시범농가육성은 상황버섯외 6호를 구축 완료해서 이용중이며, 한과외 2호를 구축 중입니다. 농업정보현장서비스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농개선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은 115호를 진단해서 32농가에 처방서를 발급하였고, 귀농자 영농창업지도는 귀농자 194명중 24명에게 4억9,400만원을 지원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입니다. 1차사업으로 862호에 111억3,980만원을 실시하였고 제2차 현대화사업은 3년간에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기반조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교육용 및 사무용 PC 25대와 지도장비 부족을 구입 활용중이며, 농민들에게 질높은 기술보급을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가입 15명, 전문특기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21명, 학술세미나 심포지움 참석에 18회 에 54명, 직원인터넷 교육을 3회 , 4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쌀생산기술지도, 소득작목 기술지도,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쌀생산 기술지도는 5,983ha에 20만3천석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수성 품종재배, 재배면적 확보, 평당두수 확보, 깨끗한 들판만들기의 4대중점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세부사업으로는 양질 다수성 품종보급을 위해서 보급종 79.3톤, 증식포산 35톤을 공급하고 상담소를 통하여 91톤을 보급하였으며, 벼 신육성 품종 종자 증식사업을 5개소 추진해서 신육성 다수종 품종을 35톤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 생산화와 원예작물 후작 벼재배를 권장해서 벼 재배 면적을 확대시켰으며, 평당두수 확보를 위해서 평당 포기수 80주이상 식재지도, 부직포 못자리 시범설치 4개소, 이양기 식부침 조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쌀저비용 생산기술보급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는 직파재배 23ha, 신개발 제초제 중심으로 체계처리에 의한 효율적인 제초방제,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 신속한 농가 통보,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포를 2.1ha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보다 나은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지도는 화학비료 과다 시용을 억제 지도하고 질소비료 30% 절감을 위한 주문배합비료, 완료성비료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과학영농을 위해서 토양 정밀검정 후 시비처방서에 의한 BB비료 사용등을 시비 등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또 친환경 농업시범마을을 38ha, 116농가를 선정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양분종합관리 기술 투입으로 환경보존형 농업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토양정밀 검증은 1,300점을 실시하고 시비 처방서를 작성 농가 발부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토양비료 시범사업 10개소를 설치해서 토양검정에 의한 표준시비 실천으로 합리적 토양관리 지도를 하고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보리시범포 10개소, 찰보리 시범사업 2개소 1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지도사업입니다. 채소류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자동하우스 16ha, 비가림하우스 70ha, 씨마늘 32ha, 염장오이 20.5ha, 양파 플러그묘 생산기술 20ha,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사과밀식 재배 49ha, 문자사과 생산 3종 1만세트, 수정벌 보급 500ha를 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의 확립으로 4회 정도의 병해충 방제회 수를 줄였습니다. 사과밀식 재배용 대목 생산을 위해서 700평을 자근대목포장을 조성했고 앞으로를 위해서 증식포장 정지작업을 환경관리사업소 뒤에 4천평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문경한우전문생산농가 육성 50호, 약돌돼지 생산기반구축 현재 12호에 7,800두 사육중이며, 푸른들 가꾸기로 호맥 117ha를 파종해서 작업사료 생산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의 정착을 위해서 버섯특산화 단지 조성을 현대화사업과 연계추진하고 느타리 버섯은 재배환경 개선 및 단경기생산에, 영지버섯은 연작장해 최소화하여 표고는 재배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휴지를 활용하여 오미자, 인진쑥의 특화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사과 550톤, 배 50톤, 양파 1,300톤, 분재 3만주, 분재소재목 80만주, 생표고 이외에도 생표고 소포장 수출기반 조성을 하였으며, 지역특산품의 개발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25개회 에 797명의 교육 및 연찬을 71회 에 1,9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는 종구의 퇴화방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은 29호, 2ha에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살충제 절감을 위한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2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수 토양 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설을 1개소,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유해가스 농도 감소를 위한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1개소, 자연산 우리꽃 상품화 실증사업은 자동하우스 300평에 11종, 7만7천본을 생산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팔은 실적은 500만원입니다. 표고버섯의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1개소 2천평을 설치해서 안정적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사지과원 모노레일 보급사업을 1개소 1ha를 설치해서 운반노동력 86%, 운반비용 50%의 획기적인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버섯 성역화기계 시범사업은 1개소 70평을 설치해서 입·폐상 작업 노력을 94% 절감하고 평당수량을 121% 증가시켰으며, 양파육묘 개선시범사업을 20ha 추진해서 종자대 절감, 건전묘 생산으로 성묘율을 92% 이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으로 2개소 2ha를 조성해서 노동력절감, 수량증대에도 기여하고 유황청둥오리 특산품화 시범사업은 1개소 310수를 시범사육중에 있으며, 상황버섯 무균배양실 50평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종균배양으로 종균배양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관내 8호에 버섯농가에 실비 분양 재배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수리수가 계획 150일에 11월 25일 현재 139일, 교육인원 2,500명이며, 수리대금 세입액은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기술실증 시범포장 운영은 4,182평에 버섯재배 시범 362평, 사과우량 대목증식포 700평, 화훼포 600평에 연 12만본을 생산해서 분양하고 3만7천본을 증식 월동중에 있으며, 병해충 예찰포 600평을 운영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도 자료 및 농민들의 재배기술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업무와 우리 시청 관계부서와의 중복된, 유사한 사업들이 주욱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에 대한 것 생활개선회 에서 한다라든가 이것 역시도 이런 것 등등 역시 아마 우리시에서 역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사회 진흥과라든가 농산과라든가 등등해서 사업이 중복되는건 없나요? 돼지분뇨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것이라든가 또 푸른들가꾸기 등 또 양파재배라든가, 마늘 우량품종에 대한 지원, 또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 농업인 융자지원 등이 이게 소관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사업은 물론 사회 진흥과에서 시청에서 주 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꽃길조성 했는 것은 학습단체의 생활개선회 에서 우리 시를 범시민적으로 미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부분만 제가 여기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꽃길조성사업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범 시민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다 나서서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비예산사업, 저희들은 비예산으로 생활개선회 에서 봉사활동으로 한 것입니다.

아! 순전히 봉사로 예산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돼지환경 오염방지사업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보다는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데 기술적인 사항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양파재배같은 경우에는 양파 이파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것 하고 뭐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양파재배중에서도 저희들이 한 플러그묘 육묘생산기술은 이것은 순수하게 사실상 기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고 마늘 우량 종구사업도 물론 마늘도 특작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이 마늘우량 종구사업은 종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마늘에서 우량종구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늘의 종구가 대단히 비싸왔고 또 이 종구를 생산하자면 가장 문제되는, 핵심되는 기술과제가 퇴화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종구 퇴화방지가.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농업기술사항에 속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교화를 하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에 경영비 절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종구를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종구를 생산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로 취급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들가꾸기는 총괄적으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 푸른들판 가꾸기를 총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뒤에서 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뒤에서 기술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은 여기 시범사업 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영농에 대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중복된 이런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한번 안해 보십니까?

뭐 이것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정과와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정책적인 부분이 농가에 가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술보급 문제와 거기에 따른 시험, 또 거기에 대한 연구 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목별로 마늘이다, 보리다 이러면 농정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센터에서도 나오니까 작목별로 보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다룰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농민들한테 더 좋은 정보 또 더 효율적으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다 그렇게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집행과정에서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만을 제공하고 예산은 농정과라든가 유통특작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현대화 사업은 그러면 소장의 이론대로라면 농정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 돈 지원한 것까지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릴수가 있겠는데 이제 물론 융자하는 부분만 우리가 따지고보면 행정체계에 의한 농정과에서 해야될 업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에 있어서 여기 현대화사업은 모든 작목 선택과 또 거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의 분량이 업무로 봤을적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또 한가지 더 예를 든다면 예를들어서 양파의 경우에 그러면 유통과에도 양파예산이 들어와 있고 센터에도 그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이중지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서를 더 자세히 보시면 뭐 이해가 더욱더 심층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파쪽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플러그 육묘에 안정적인 생산기술 또 생산기술로 인해 확대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예. 시범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일괄적으로 다 질문합니까?

예.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예. 15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기술지도가 있는데 쌀생산 기술지도라 하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 맞는 종자를 농가에 권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다수성 품종재배는 그 지역에 맞는 종자를 농가에 권장해서 보급합니까? 아니면 농가의 요구에 의한 품종을 구입해서 보급합니까?

저희들이 다수성 품종확대를 재배해서 품종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나와있는 정부 보급종은 농가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안나오고 있죠. 양이 좀 부족합니다. 또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증식포산을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증식포산을 해서 일단 종자를 사전에 농가들의 기호도나 또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에서 나온 각종 자료를 모두 집계해서 일단 재배를 해서 양을 생산을 하고 우선 나와있는 농가에다가는 그 품종 품종별로 각 특성이나 또 각 토양의 적합여부, 또 기후의 적합여부 이런 것을 동계영농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난이후에 정부의 보급종을 신청받아가지고 정부 보급종을 우선해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증식포산이나 시험연구상 저희들 같은 계통을 통해서 도나 이런데 증식포산을 두 번째 차순위로 보급을 하고 또 그래도 양이 모자랄적에는 또 농가에서 해놓은 좋은 종자를 제3순위로 해서 선별적으로 다른 농가에 선도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급한 종자는 계획한대로 모든 작황이 좋았습니까?

종자를 계획한대로 이 결과는 그 품종별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느 품종은 얼마큼 나와야 되는데 얼만큼 생산되었고, 품종별로 그 재배면적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품종별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일반 개괄적인 사항으로는 올해에 벼농사가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다수종 품종확대를 84%로 할려고 하던 것을 93%, 5,564ha분을 보급종, 증식포산, 농가 자율환산으로 해서 확대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벼가 출수기때까지는 작황이 여러 가지 기상 악조건에 의해서도 상당히 좋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수기 이후에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올해 벼의 모든 품질을 결정하고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추수전 15일, 추수후 25일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전후로 해서 제가 기상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비가 하루종일 잠깐 뿌린 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30일간이었어요. 그래서 출수기 이전까지는 아직 성적이 좋았는데 나중에 나왔는 것이 생태기나 수량은 저희들 기대에 못미쳤고 실질적으로 도정을 해보니까 저희들 기대에 못미치도록 수량이 나왔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지도를 하는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원인은 뭐 기상하고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내년에는 모든 것을 더 기상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더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맞는 품종을 보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농사보급종에 자신있게 그 지역에 맞는 작품을 자신있게 권장하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자신있게 하겠느냐? 제가 ...

아직도, 지금까지도 연구단계에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어차피 도는 도대로 장려품종이 있고 또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장려품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마는 어떤 품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솔직히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품종별로 각가지 특색이 있고, 또 품종별로 지역에 맞는 것, 또 품종별로 비료에 민감한 것, 품종별로 병해충에 또 그것도 병해충 종류에 따라서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장 당신은 어떤걸 책임지고 내년에 보급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겁니다."하고 내놓기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대답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하고, "사실 우리 논이 이건데 어떤걸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지도소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통계에 의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목표가, 목적이 이게 기술지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더 시간을, 사업보다는 거기에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 지도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농촌지도소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지도보다는 근간에 와서 사업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좀더 지도를 하셔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주곡인 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쌀생산인데 쌀생산만큼이라도 농촌 우리 문경시 전역에 고루고루 어떤 지역에는 어떤 품종이 좋다하는 것을 확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더 면밀한 현장지도가 되도록 뭐 저희들 있는 인원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시에 농기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농기계관리는 총괄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농기계 여기서 표현을 드리면 농기계수리 부분, 관리부분 그러니까 농민들의 효율적인 이용율 관계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중에서도 어떤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렉터나 이양기나 콤바인더 이런 종류들요?

제가 죄송하게도 여기서 지금 농기계가 기종별로 몇 대 몇 대냐 하는 자료는 지금 제가 지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트렉트는 제가 알기로는 7,400여대가 우리시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물론 경운기는 여기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농기계 기종별로의 대수관계는 다음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 저희들 센터가 갖고 있는 농기계 기종 말입니까?

예.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농기계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용입니다. 전부. 그래서 현재 지금 그것도 재산관리대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이 숫자가 �회 쩐틉� 이해해 주십시오.

예.

트랙터가 지금 2대가 있고 또 그다음에 경운기가 있는데 이건 운반용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하기 위한 헤더부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양기가 있고 그리고 또 벼 나중에 짚 묶는 것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볏짚을 해놓으면 벼 묶는 그게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교육용으로서 쓰이는 농기계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할 때 그것을 싸게 대여해 주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 농기계 대여를 저희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농기계를 교육용으로 쓸적에는 쓰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도 대여를 해줘가지고 충분히 정부재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농가에 대여를 해주고 할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니까 그 자체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작업기를 농가에 보내줬을적에 다음 교육하고 연계를 시켜서 언제까지 반납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빌려줬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약속 지키는것도 문제고 또 거기가서 활용하면서 또 남의 농기계를 쓰면은 뒤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것을 또 대여해주고 정부재산이라고해서 변상을 시킨다하는것도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센터에서도 과장님들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전부다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빌리고 있습니다. 못빌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종이 확보가 된다면 효율적인 정부재산 운영을 위해서 해주는 대여해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게 많고해서 좀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빌려주고 하는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것을 말이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이나 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라도 우리시에서 대형농기계 트렉터나 콤바인더, 이양기 이런 것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기도 사실상 부담이 되는 그런 기종들입니다. 지금은 또 보조금도 끊긴 상태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책임을 가지고 농가소득지원 차원에서 이런 대형농기계를 좀 보유하고 싼값으로 적절한 시기에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한번 실시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 있는 기계를 대여해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또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농가실증시범포장 거기서도 기계를 활용중에 있고 이래서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보면 관공서의 기계를 빌려주고 이러면 재산쪽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데 실제 가서 빌려줘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빌려주는 순서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저희들이 많은 기종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더 많은 농기계를 사가지고 대여해주는 농기계은행정도의 농기계은행 뭐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본적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뭐 상당히 어렵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박영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한번더 한번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한다, 안한다는 지금 여기서 제가 대답을, 또 예산도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의 부채가 농기계로 인해서 부담되는 부채가 아마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종들은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구입을 해야되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정부 보조금도 없고 농가부채도 상당히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장비를 앞으로 구입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가소득 지원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아마 지자체나 또 우리 센터가 많은 기계 기종을 확보해서 적기에 이런 기계를 싼값으로 좀 대여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건 그렇다고 제가 반박하는것도 아니고 저희 생각도 이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기계 같은것도 지금 여기 들어와보면 아까 제가 대형트렉터가 한 1,400대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성능을 우리 경지면적이나 모든걸 봐가지고 다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농기계를 쓰는것보면은 관리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제, 아레께 텔레비젼에 보니까 충북에 계시는 어느 분은 경운기를 지금 25년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대를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가에 따라서는 몇 년 안쓰고 그냥 버리고 이런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측면에서 보면은 대여를 해서 필요할 때 쓰고 지방자치단체에 갖다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기종을 모든걸 쓰놓고 전체의 자산적인 가치가 농가에 빌려줘가지고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그게 쓰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소장님! 핵심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문경에 있는 농기계가 더욱더 충실히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쪽으로 더 치중하고 그쪽으로 하는데로 일단 방향을 잡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 이두영의원님!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이 올해도 1,300점을 실시했고 또 시비결과 나온 것을 시비처방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나오는대로 다음에 여기와서 한번 우리 시 전체의 농가에 비료를 치는 현황이라든지 좀더 많이 들어와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기회 를 주셨으면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산성화되었죠. 토양이?

그 산성화도 되어 있고 또 현재 나와있는걸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인산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인산분을 상당히 줄여야 될 형편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질소도 감이 되는 그런 형태에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토양시비 검사에 의한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비료를 상당히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농가에는 상당히 많이 줄려고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잘 완충역할을 해서 차츰차츰 개량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사업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게 가을 농사 물론 올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늦게 이것 파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금 발아도 안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발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이 사업을 꼭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발아도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원래 우리 문경시는 보리파종 적지가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보리파종은 10월말일까지만 하도록 읍면장한테나 우리 저희 센터에서는 25일까지 모든걸 지도해가지고 그이후에 파종한 것은 사료작물 내지 사료비료로 파종했는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게 파종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녹지작물로 파종을 한것도 너무 늦게 파종한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글쎄요. 그게 이제 물론 녹비도 하는것도 발아가 되어야 녹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물론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들이 힘이 없고 한 것을 토양검사 결과를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발아도 되지 않는 씨앗 종자대를 보조를 해주고 이것보다는 땅 힘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은 말이죠. 사실 땅 힘을 주는데는 농정과에서 물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 물론 소관이라고해서 기술센터에서 이 검사결과를 또 이게 지금 땅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물론 농정과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좀 관장해 가지고 이 시비부담을 하고 보조를 이런 부분에 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객토사업하는데 보조를 조금 줘가지고 이 객토사업이 뭐 한번하면 3년, 4년간 땅 힘을 돋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되지, 발아도 되지도 않는 것 이것 씨앗값 물론 종자대 이것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냥 버리는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력소모하고. 이것보다는 땅 힘을 돋굴 수 있고 3, 4년씩 객토 한번하면 3, 4년씩 땅 힘이 좋아진다는 것 그렇잖아요? 이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서동욱의원님!

예.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이후에 기업의 경영기법을도입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업의 파견되어서 연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페이지 수출농업육성이라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사과나 배나 양파, 관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생산된 이런 부분의 농산물들이 지금 활로를 못찾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내 수요가 둔하되는데다가 외국의 시장이 개방되어서 지금 농촌기반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지에 와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소장외 전직원들한테 내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농업도 국내시장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품목들 해외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접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외시장을 뚫어야 될 그러한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서의원님이 말씀하신것하고 전적으로 사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뭐 기술센터소장이 물론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물을 해외시장하고 개척을 해야된다 하는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을 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여기서 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모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절감합니다. 저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