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새천년민주당)

제가 서울시의회 5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 고건 시장 님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라 안 계셨습니다. 오늘도 묘하게 지금 고건 시장이 안 계시는데 서울시 현장이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건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저 자리 빈자리로 있습니다. 천만시민의 대 표로서 연설한다는데 저기는 바로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상에다 질문할까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회의 개의 시간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구세군의 자선냄비 시종식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람을 통해 서 이미 양해말씀을 올린 바 있고 본 대표연설 전에 이미 의원 여러분께 공지한 바 있습니 다. 우리 김성호 의원께서는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시장님 이 안 계셨다는 사실은 오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당연히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질문하는 도중에 당연히 시장이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미 예정돼 있고 또 저희 의회에 사전에 양해 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성호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입니다. 아마 시정질문 중에 고건 시장이 들어오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가서 시민이 일을 할 때 담 당자가 없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 자리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장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것 이죠. 그래야 제가 연설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할 때, 그리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정확 한 답변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리에 안 앉아 있는데 책상에다 질문해요?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 제4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소속 김성호 의원입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밀레니엄 2000년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행사는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성과 없이 한해를 보내고 그렇게 한해를 또 시작할 것인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의회는 시장의 능력을 믿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간예산 및 행정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했습니다. 시장은 밀레니엄 2000이 가기 전에 시장을 믿고 지원한 의회에 대해 반성이 담긴 평가서 를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들 모두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공무원 급여 및 복지세출예산이 늘어만 가는 것이 말해주듯 용두사미에 그치고 성과 없이 끝난 공무원 구조조정 및 기구개편과 체질개선문제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시 행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행정정보공개 요 구가 단 한 건에 불과한 현실은 시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반하는 정보공개정책에서 기인되 었다고 생각되는데 반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담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친화적 서울건설을 자신 있게 역설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업적사업의 대표 격으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생태공원건설,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때 각 구에 있는 시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실개천에는 모기가 득실거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외면했던 사실을 냉정히 평가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의 시정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시장께서 약속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는 감사시 시민단체에서 위촉한 시민감사관과 같이 동행 감사함으 로써 도감사실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의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적인 도정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직통전화, 시장과의 대화, 데이트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소극적 시정참여 정책을 평가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의 제도화 및 능동적 시정참여를 적극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본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뿐만 아니라 시정 3년 여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약속했 던 사업을 평가서로 담아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립보라매병원과 지방공사 강남병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적인 대란이라 할 수 있는 금번 진료거부사태에 즈음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적으 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에 시달렸으며 심지어는 자살한 환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군병원, 보건소, 시 직영병원은 밤을 새가면서 의 료대란을 최소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해마다 서울시로부터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립보라매병원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진료거부와 불법파 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보조받는 병원에서 시민을 상대 로 인질극을 벌였다고 생각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제1조제1항 병원설립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병원 운영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병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병원의 운영 목표로 정하고 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의료보호 및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 의료보장 및 공중보건활동 3, 노인성질환 및 장애인 구강질환 등 특수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 보라매병원측은 계속 불법파업기간 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또한 시의 병원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측은 이를 묵인하였고 징계는커녕 불법파업한 의사에게 월급을 인상 지급하였 습니다. 제17조 협약해지조항 제1항에서 을이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조 협약기간, 제1항 병원운영의 위탁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 협약기간만료 6개월 전에 통지가 없을 때는 3년을 단위로 하여 재협약된 것으로 한다. 분명히 서울시는 이 협약조문에 근거해 협약해지통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 인하였고 보라매병원 운영주체인 서울대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서 때문인지 책임추 궁 한번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특혜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고건 시장은 책임지고 협약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측으로부터 시민의 혈세를 돌려받 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위탁운영비 보조금 16억 5,000만원은 수익성이 없는 의료보호 및 행려환자, 저 소득층의 시민 의료보호 등 협약된 환자들을 제대로 돌봤을 때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를 수 행하지 않으므로 되돌려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 위반사실이 명백한데도 협약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한 병원 운영위원회의 업 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18조 단서에서 제17조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통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위탁운 영계약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아무일 없던 것처럼 2001년 보라매병원 위탁운영비 보조금 24억원, 2000년 28억 원 이상 지원했던 전산화사업비를 추가로 또 6억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협약서 제 6조제2항의 위배인 노후부속설비 교체비용 2억 6,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납 득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책임추궁과 반성 및 대안 없고, 수익이 시금고로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 서울대병원에 직 영병원에 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 보라매병원 위탁은 서울대병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탐을 내는 병원입니다. 지금 계약기간 이 끝나고 해지사유도 충족돼서 계약을 끝낼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시점에서 다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이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지방공사 강남병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며, 분명한 해명과 관리책임자 문책 및 이와 관련해 부정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시립 보라매병원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직영병원 지원금에 대해서 병원수입을 공개한 후 지원금과 이들 병원에 지원되는 돈을 비 교할 때 2배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의 통제는 전혀 미치지 않는 현 상태를 빨 리 바로잡기 위해서 이 방법을 지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대란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에 국가기 관 의료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러지 못함을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을 대신한 위탁 및 지방공사에 대한 대비책으로 직영병원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분야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치료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선 진료기관에서는 매달 두 차례 치 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빠르게는 5개월, 늦게는 1년이 지나야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하나의 예로 서울적십자병원 한 곳의 체불된 진료비만 해도 11억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매번 언급된 사항인데도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미루기 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병원 경영악화는 물론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매력이 있습니다. 2001년 성과주의예산을 보고서 시민들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았을 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모 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이들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시가 우 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고건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강개발 및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은 한강이 여전히 서울시민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이 서울시 자산 1호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2002년 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해 놓고 서울시 환경개선의 핵심 인 한강을 개발하는데 일회성 사업만 늘어놓는다면 무슨 망신입니까? 한강에 대해 우리 모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볼 여 유 없이 공업화, 도시화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보니 한강의 내재의 가치를 무시 했고 홍수방지, 교통로 확보의 다급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를 거역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 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거 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했고 수질은 악화되어 여전히 악취를 풍기며 몇몇 장소를 제외하 고는 도로로 인해 시민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치수와 교통로 확보 및 주차문제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하천의 생물서식환경 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물이 살지 못하다 보니 인간 역시 멀어졌고 머물렀던 한강이 지나치는 한강 으로 변해 서울시민의 정서 역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나라, 잘 정비된 어느 도시를 가든 잘 보전된 강과 하천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삶을 재충전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에 너지를 충전한 강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제는 한강의 생물을 살리는 것은 한강론자의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한강을 다시 살리려면 많은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 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 면 이왕 기회라고 생각하고 월드컵 이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이삼희 박사의 논문을 접하고 대안을 생각해 왔습니다.‘자 연형하천 개발’, ‘한강은 서구의 하천과 달리 수위 상승폭이 크고 각 구간별로 강바닥의 구 조 및 생물의 서식이 다르다 하여 이를 정확히 조사 생태환경에 맞게 개발하되 자연경관과 홍수재해의 방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자연형하천 공법으로 개발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동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고수면 콘크리트 호안부분을 개략적으로 계 산하다 보니 면적이 17만 2,000평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 흙을 돋고 식생매트로 처리하면 엄청난 녹지가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의 한강의 길이와 그 지류의 면적을 더할 경우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거 대한 자연녹지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강 주변에 심는 큰나무 식재의 경우 서울시에서 2001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그 상당수가 강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을 보았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되 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한강의 독특한 기후특성에 맞 는 나무 등으로 대체할 경우 엄청난 녹지는 물론 홍수재해시 2차 방어벽 역할을 할 것입니 다. 이렇게 해서 고수면과 강변에 녹지가 조성되고 도로 때문에 시민과 단절된 한강을 다시 연결하면 한정된 장소만 이용하던 강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 삶을 재충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경관으로 탈바꿈하면 이를 계기로 시민의 동참 속에 지속적으로 한강은 자연친 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우천시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던 도시의 독성오염을 정화하여 강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고 콘크리트 때문에 발생한 열섬효과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 시장의 한강개발 의지는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일회성 효과만 생각하고 꽃가꾸기 및 습지조성 등 정확한 연 구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면 시민에게 한철 보기 좋은 그림만 제공하고 말 것입니 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시장, 한강을 모르는 시장, 환경에 무지한 시장으로 오 래도록 기억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서울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앞으로 밝은 미래에 관해 상호간 관 심사를 설계함은 물론 과거에 정부로 창구가 단일화되었던 대북접촉이 지금은 민간은 물론 정당의 사회단체도 활발히 북과 접촉 서로의 공통점과 상호이익이 되는 점을 찾아 통일을 앞당기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서울시 2001년 통일사업은 전담부서도, 계획도, 예산도 한푼 편 성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본인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 서울의 통일대비책은 먼저 통일사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 다. 국가와 호흡을 맞춰 통일운동과 사업을 할 수 있는, 또한 시장의 의지가 직접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직속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 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는 어느 민족이든 예로부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강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큰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자유여신상과 우리 나라의 순국선열추념탑 및 독립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하나뿐인 분단국가 수도 서울에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담긴 상징 물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한반도를 종단하는 국도 1호선이자 우리 민 족의 통일의 염원을 담는 통일로에 수도권 방어벽만 덩그렇게 서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2000년 9월 목표로 통일대교에서 장단간의 6km의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를 추 진하는 이때 서울시에서 통일로 입구에 통일문을 세워서 후대에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바라 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앞으로 이산가족 및 남북교역의 육로 로 진행될 텐데 서울시 입구에 통일문을 세워 이들을 맞이한다면 그 의미 역시 클 것입니 다. 또한 현실활용 측면에서도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통일관을 세워 우리 아이들의 산교 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덧붙여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전 세계인에게 통일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좋은 장 소와 관광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후세 사람들이 시장의 통일의지를 노래할 수 있는 크나큰 업적이라고도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전부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제출된 질의서 모두를 속기록에 포함시키고 이것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김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장은 아직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충분한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행정1부시장은 왜 강남병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지 의원들에게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강홍빈입니다. 정말 제가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원장이 긴급수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형외과에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환자가 발생되어서 수술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 을 하고 당연히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든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데,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강남병원 쪽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지도를 평소에 하지 못한 탓으로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의회에 오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에게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또 금번 제19회 정례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 부가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앞으로 엄중 문책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호 의원께서 강남병원에 대해서 질문한바, 추가로 최근 파업사태시에 동료의사간 폭행사태가 빚어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 아직까지 보고한 바 없습니다. 오후에 집행부 답변시 이 사항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승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 질의와 상관없이 몇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께서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기능상 저희가 분명 지난번 본회의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출석동의 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리에 없다, 있다, 강남병원 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 법 위반사항입니다.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이 내용을 추후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따져서 법 위반사항으로 다루면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과 의회집행의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책임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필요가 있고, 그런 점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104명의 서울시의원들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집행부 내에서 먼저 자성의 소리와 함께 대 집행부에게도 분명한 어조의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게는 이번이 바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을 앞둔 시의원들의 정책입장이 분 명히 나타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 민들이 저희들을 보고 한 편의 코미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안 계신 고건 시장과 유인 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성동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 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승채 의원입니다. 우리는 분명 새로운 기대로 출발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지만 이제 내년도를 또 한 번 준비하는 중요한 정기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의 료대란, 유가의 인상, 경기침체, 허구한 날 터져 나오는 대형금융사고, 노동계의 동투, 늘어 가는 실업인구, 다시 늘어나는 노숙자, 아무리 돌아봐도 암담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시점을 저는 달리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모두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 단의 이기형태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이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로 정리해 내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 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시장의 본연의 의지를 담아서 잘 실현되기를, 그리 고 공무원들은 이 점들이 충실하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행정의 실현이 되 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정질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교육감, 본의원은 요 근래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행의 연속을 지켜보 면서 집단이기의 정도가 가장 큰 집단을 국회라고 단정짓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독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우리 저소득계층들의 화급을 다투는 생계대책비의 문제, 화급한 공적자금 투입의 지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기에, 처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저희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장이 직접적으로 여·야 지도부와 국회를 방문하고,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리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운 시민들과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 를 좀 해 주었으면 어땠을까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시장의 정치적 행보는 아무 것도 저희들 눈에 보인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장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시장의 본분과 직분이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45명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제의 기능을 모르고 하는, 솔직히 말하면 무식의 소 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그 논란의 종지부를 좀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 견해가 가장 중 요한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논란의 정점에 있는 시장께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독립에 관한 지금까지의 노력, 그리고 향후의 계획 이 있다면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소득불평등으로 야기된 계층간의 차별해소를 위한 환경과 복지의 문제가 주된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의 존엄성은 차치하고라도 성별과 신체적 장애의 유무 없이 서로의 가치가 존중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 정된 계기는 당시 강남대학교 학생이었던 백원욱 씨가 대학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음으 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고 급경사길에서 미끄러져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당시에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법 제정은 완성되 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 제정과 법 정신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교육정책의 최대 화두는 바로 통합교육이 될 겁니다. 통 합교육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이타심과 봉사정신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아주 권장되는 교육방법입니 다. 특수교육진흥법은 물론 교육기본법에도 통합교육은 명시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5 조제2항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해 교재 와 교구 그리고 경사로 및 손잡이, 화장실, 책상, 의자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 준거하여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이러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부터 시행된 통합교육으로 현재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학생 아동수는 전체 3만 1,2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내만 해도 약 6,0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숫자는 해마다 늘 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학생들이 오히려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 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학생 중에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한 학생은 연간 1,500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도 서울시가 300여명에 달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습니다. 이 통계는 결국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들이 다니기에는 가장 부 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변은 뭐냐 하면 바로 편의 시설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이 통합교육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교육정책의 슬로건과 모토를 걸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그 허실이 극명해집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일반학교는 전체 1,164개 학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불과 63개교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0.5%밖에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고사하고라도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15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대비 10%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한번 교육감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그대로 높은 계단, 편의시설 없는 학교,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게 되겠지요. 만약에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2항에 명시되고 있는 그 규정처럼 한다고 보면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학교의 학교장들은 모두 다 함께 실정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해야 합니 다. 그들의 직무유기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챙긴 적이 없 다고 한다고 보면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물어야 됩니다. 또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개선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 점에 대해서 일화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장애인 이일세 씨 의 하버드의 출입문을 개조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라고 불리는 미국 의 장애인법을 통해서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특수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교육감께서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았다면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두고두고, 두고두 고 캐물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 이 문제는 비단 교육청의 소관업무에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그 우선순위에서 올 해에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정비에 집중하고 있고, 2004년도까지 현재 64.6%의 설 치율을 80%까지 올린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의 내용은 2002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조차도 특수학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만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학생 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탁병오 부시장 좁니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서울시와 교육청간에 업무협조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점이 자료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해마지 않습니 다. 바로 업무협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이러한 우선계획의 순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내용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첫 번째 발언하신 김성호 의원님과 내용은 다소 상충되는 바는 있으나 견해가 다 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의 대전환과 계획과 관련되어 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면 저소득계층은 자신의 생계비 이외에 의료비의 추가부담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서울시가 맡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들께 시장이 약속했던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대 시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쯤은 공공의료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한번은 재검토되고 다시 한 번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기관 운영방안을 시립병원 현대화 및 기능 재편, 특수 질환자 진료시설 확대, 보건소 기능활성화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병원기능 재편의 경우 종합병원은 일반진료에 중점을 두고 일반진료를 보 강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병원으로 이미지를 강화하며, 시립병원의 증.개축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 질환자 진료시설 확대의 경우 우선 급증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응키 위 해서 치매, 중풍 등 노인병동 2개소를 서부와 북부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 산하 의료기관,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 산하 의료기관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만족도는 특히 직영병원 쪽에서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차라리, 좀 표현하기는 심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수용소에 가깝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낮은 보수수준과 직무여건 부족으로 우수한 의료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진료 의 질 면에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특수병원인 서대문병원과 은평 정신병원의 경우 결핵, 전염병, 그리고 정신병 등에 대한 혐오감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 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종합병원은 의료장비가 노후되고 첨단장비의 미비 등 문제점으로 인해 환자가 줄어들고 저렴한 진료비 부담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전환한 강남병원과 서울대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상태가 양호합니다만 일반진료를 행한다고 하는 인근 병원들과 비교하면 장비의 노후화율이 벌써 20%에서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남병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26억원의 장비를 보강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총 투자액이 96년 3억, 97년 7억 6,000만원, 98년 12억으로 책정되어 IMF예산 원년인 99년 도 대비해서 50%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5년 대비해 보면 나머지 똑같은 숫자의 돈 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비해서 시립병원들은 심각한 수준의 장비노후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의료장비의 경우 그 보유연한이 이동식은 4년, 기타 6년, 그 리고 치과장비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구입 3년 이내의 장비가 전체대비 29%에 불과합니 다. 나머지는 8·9년 된 장비가 21.1%, 10년 이상 된 장비가 25.3%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알 고 계시고도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고 하면 법규정을 위반한 장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 이것 또한 명백하게 시장은 실정법에 대한 유기, 그리고 실 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이 늘 주장하고 계시는 경영의 노하우문제에 있어서도 질 높은 우수 인력을 갖추고도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다는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경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지킴 이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이 경영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반증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의료환경이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각 시립병원별로 의료대란, 의약분업, 의료수가의 재산정, 자보수가의 인상 이런 것들로 해서 모든 시립병원들이 적자의 예상폭들이 엄청난 내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 의료환경의 변화, 기타 나머지 부분, 121일에 달하는 의료파업의 결과로 강남 병원의 경우는 36억원에 달하는 적자, 나머지 예상폭과 합하면 시립병원들의 경영이 지금 줄줄이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시간관계상 줄줄이 외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시장께서 저희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는 서울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은 일본의 32.6%, 미국의 24.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의 기능을 백화점식 운영의 기능에서 이제 특화시키는 부분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에 문제가 지적되기는 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호비가 강남병원의 경우 지금 체납액수가 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부자동네인 강남, 서초가 체납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강 남구의 경우가 4억 8,000만원, 서초구의 경우가 2억 2,000만원, 그리고 어려운 지역인 노 원구가 3위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합산하고 나니까 40억에 달합니다. 이 내용이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없을 때는 거의 해결의 기미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께서 이 점을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기에 마무리 를 짓고 시립병원의 운영체계와 전체의 경영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 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IMF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의 1%밖에 달하지 않고 있는 부자들만의 잔치를 치 렀습니다. 강남에 즐비한 호화 외제차, 그들은 번호판도 달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 다. 엄청난 소득의 불균형으로 시민들, 특히 서민들은 이제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좀더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의 운영, 그리고 세금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현실성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장, 시정의 중심이 서도록 의회는 관계공무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은 개혁을 선도하는 개혁의 최선두의 전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개혁이 중단되면 중단될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네 서민들의 부담만이 가 중된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승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임하여 새정부 들어 전시행정의 전 형으로 활용하는 목표관리제, 도시정보화, 교육정보화의 성과 등을 따져서는 구체적이고 객 관적 서울시정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가 놓여 있는 현실적 문제 점과 서울시민의 민원을 통해 본 서울시정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방향 을 선택했습니다. 1. 월드컵 경기장 주변환경에 관하여. 2002년에는 평화의 대전 월드컵축구 개막식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게 됩 니다. 한·일 양국의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에서 자연스럽게 세계인이 양국을 비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대비해서 정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민의 단합된 의지의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월드컵경기장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변환경의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관광한국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옥의 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마포농수산물시장과 박정희기념관 건립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주변환경, 주변도로 정비 등으로 총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여 세계적 대축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는 2002년초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축구경기장이 위용을 뽐낼 것입니 다. 그러나 월드컵경기장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초 현대식 경기장 앞에 너무도 초라한 형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농수산물시장을 폐쇄하려니 60억 정도의 보상비 때문에 월드컵 개최 이전에 폐쇄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의 국빈을 초청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 장 훌륭한 궁전을 짓고 마지막으로 카펫을 깔아야 하는데 집에 남아 있던 밀가루 포대가 아 까워서 국빈들이 밟고 들어오는 양탄자를 밀가루포대를 예쁘게 포장해서 깔아놓겠다는 발상 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농수산물시장의 문제로 많은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폐쇄할 예정이며, 월드컵경기가 열리기 전에 누추한 철조건물을 6억을 들여 깨 끗이 단장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서울시장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2002년 월드컵경기가 일어나기 전 에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1. 초현대식 경기장과 초라한 철조 건축물은 너무도 언밸런스이기 때문입니다. 초현대식 건물과 주변정비 등 총 1조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월드컵 준비를 해 놓고 몇 십억원의 보상이 아까워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2006년도에 폐쇄시키기로 한다면 세계인들이 경기장 주변을 둘러보고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 며,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여론화할 것입니다. 여론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던질 것이지만 그 때 가서 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격이 있습니다. 향후 벌어질 국민적 비판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몇 십억 때문에 총 1원에 가까운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외형적 치장을 위해 6억을 들여 단장한다고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2006년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경비의 지출입 니다. 뿐만 아니라 철조 건축물에 아무리 단장해도 철조건축물일 뿐이지 디지털 미디어 시 티, 초현대식 경기장에 걸맞는 조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설혹 6억을 들여 단장하더라도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생선냄새, 음식물찌꺼기, 채소 찌꺼기 냄새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월드컵 개최기간 중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만의 하나 말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사항입니까?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관계 공무 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은 말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조그만 불씨를 방치했을 때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큰 사건은 조그 만 일을 소홀히 넘길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4. 월드컵경기가 끝나자마자 3,500평의 주경기장 할인매장이 입점할 경우 경쟁력이 취약 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존립기반이 상실할 것은 기정사실이며, 양자간의 기능중복으로 투자 의 비효율성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존립목적이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1기인 1998년도 영업이익은 약 8억원의 손실 을 냈는데 입주상인들에게 재임대 해서 받은 수입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생 기는 영업외 수익 4억 7,000만원 때문에 총 3억 2,000여 만원의 당기순손실만을 발생시켰 습니다. 제2기인 1999년도 영업이익은 7억 2,7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겨우 입주상인의 수 입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3,000 여 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제3기인 2000년도 9월에는 영업손실은 4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겨우 입주상인의 수입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본다면,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공사기관이 가져야 할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찾아야 공익성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되어야 균형이 맞는 것인데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본연의 목적보다는 임대수입 및 관리비 징수를 통한 영업 외 수익에 그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일반회사와 같이 수익성의 개념으로 공사를 경영한다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존립가치는 상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께서 마포구청장에게 보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공문을 보면 허가조건 제1 조 사용목적에 지역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시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 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에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제2항에는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 시되어 있습니다. 서울난지도관리사업소장 명의로 마포구에 보낸 공문에는 새서울타운 계획과 월드컵 개최 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별도 사용계획이 있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원상복구하여 부지 및 건물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2000년 4월 30일에서 2001년4월 29일까지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이 기간이 끝나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임직원을 월드컵 대형 할인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마포구에서 투자한 시설비 33억, 상인 시설비 12억, 운영비 등을 보상해 주고, 178명 입주상인에게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여 마포농수산 물시장을 2002년 월드컵 개최 전에 폐쇄시켜야 합니다. 2006년에 폐쇄해도 어차피 입주상인에게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면 세계적 축제 에 대비하여 미리 폐쇄시키라는 말입니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초부터 경제가 혼란을 겪기 시작하자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민 주,민주 떠드는데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살기가 더 좋았어라는 자조가 생기기 시작 하더니 급기야 전두환, 박정희 시절의 고도성장이 신화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문민정부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치부가 벗겨진 시절 이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경제적 업적은 묻혀지고 국민의 관심은 신화 속에 사라져 있던 박 정희 전 대통령에게로 자연히 옮아져 박정희 신드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신드롬은 급격히 확산되더니 역대 대통령 업적 1위로 여론조사가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 이러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민정부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발로 박정희 추모의식으로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98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경북 구미에서 박정희 사가를 둘러보던 금대 중 대통령 후보는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박정희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대선공약을 했습 니다. 1999년 5월 13일 금대중 대통령은 이의근 경북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정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가시화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6일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는데 이 때 정 부는 기념관 건립비 100억원과 기념사업회 운영비 5억원 등을 2000년 예산에 책정했습니 다. 1년이 지난 2000년 7월 19일 정부는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서울 상암동에 5,000평에 서 7,000평의 박정희 기념관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께서는 본인의 확실한 의사표명을 보류하다가 121차 임시회에서 민주 당 이강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상암동에 기념관을 지을 부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 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여 박정희 기념관이 아 니고 정부에서 기념관 자산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박정희 기념 도서관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특히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상암동에 일반 기념관이 들어서든 일반 기념도서관이 들어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박정희 기념관, 또는 박정희 도서관 등 박정희라는 독재자를 추모 하는 상징적 명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라든가 역대 대통령 기념도서관, 독립투사 기념관이라고 한다면 한 두 사람을 추모하는 개념이 아닌 일반적 추모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를 추모하는 그 어떤 조그만 조형물도 서울시에는, 특히 평화의 대 축전이 열리는 상암동 경기장 주변, 미래와 새로운 비전의 상징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암동 에는 독재와 인권탄압의 상징, 민주주의 헌정파괴의 상징인 박정희라는 어떠한 추모의 기념 이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고 주변 일대를 관람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모든 국민이 독재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인식시키게 된다면 당장 이들은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구나, 헌법에 민주 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적인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찬탈하고 18년간 인권을 유린하며 독재를 하고 마음대로 헌정질서를 뒤흔들었던 세기의 독재자를 추모하다니 라는 비웃음을 당할 것은 명백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서울시 어느 곳에도, 특히 평화 대제전이 벌어지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에 왜 박정희 기념관 또는 기념도서관이 들어서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시대인 1910년대에 출생하여 1940년 일본의 괴뢰군 만주육군군 관학교에 입학한 후 다카끼 마사오로 창씨개명 한 뒤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관동군 635부 대 소대장으로 독립군을 격멸시켰던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이 공개적, 묵시적으로 일제에 저 항하던 시절에 친일파로서 자신의 인생여정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시절에 좌익 전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형 직 전까지 갔던 인물로서 당시 떠도는 말로는 박정희는 자신이 살기 위해 동지들을 밀고하는 등 인간성에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는 평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4.19의 혼란한 틈을 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인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찬탈한 사람으로서 18년 집권기간의 절반을 세 차례의 계엄령 발동, 위수령 및 각종 비상조치 등을 통해 비정 상적 통치방법으로 국정을 유린했던 사람입니다. 1974년 긴급조치 1호부터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면서 수많은 체제 비판자를 영 장도 없이 체포하여 비상군법회의에 회부시키는 초헌법적 존재로서 법의 모든 질서를 뒤흔 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비판자들은 중앙정보부에 모셔가서 혹독한 고문을 서슴지 않던 세 기의 독재자였습니다. 인권유린 현상을 보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노동법, 긴급조치 등을 통해 2,704명의 양심수를 구속시켰으며, 그 중에는 의문사한 사람도 이루 헤 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1974년 유신헌법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발동시킨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자로 서 궁정동 안가에서 비밀만찬 도중 가장 곁에 있던 심복의 총탄에 이슬같이 사라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점을 기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한잠 자고 나면 어차피 사라지는 인생, 향후에라도 본의원의 두 자식이 아버지인 저에게 어떻게 독재 자의 기념관 또는 도서관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첨단 디지털 미디어 시 티이며 평화의 상징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있는 상암동에 세워질 수 있었는가 물을 때 그래 도 아버지는 부끄럽지 않고자 주변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본의원의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제학 자들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첫그림도 장 면 정부가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약속 받아 이룩한 경제개발계획을 본뜬 것이며, 그나마 개발독재에 의해 빚어진 정경유착의 시조 이며, 빈부격차의 증폭, 대재벌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예속화, 호남 차별개발로 인한 지역갈등 고조, 대재벌에 대한 금융특혜로 인한 금융부실화 등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적조차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다 보니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발생한 경제적 위기 를 돌파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대중들이 박정희 향수를 그리는 세력들의 여론 편승에 힘입어 신화 속에 묻힌 시대의 그림을 찾아 박정희 신드롬을 생성시키게 되었 으며,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증폭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국고의 보조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국정을 논하는 입장이 아니고 시정을 논하는 시의원이 되다 보니 본의원이 할 수 있 는 역할의 범위내에서 박정희기념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경우에도 공산주의가 패망한 이후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이 대중에 의해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역사학자, 경제학자 및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에게 맡겨져야 할 역사적 평가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 한 개인의 관용이라는 독단 하에서 이루어진 박정희 기념관이라면 빠르면 수년 내로 박정희의 재평가도 본격화되어 박정희기념관이 독립투사기 념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될지도, 4.19투사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전 개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247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를 출범시키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지성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이때에 서울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주관 없이 상암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기념관이 아니고 기념도서관이다 하면서 빠져나갈 길만 찾는 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진 공인의 자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관용 때 문에 국민사이에서 헌정에 대한 혼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2의 박정희, 제3의 박정희가 쿠데타로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께서는 김대통령에게 서울시에,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박정희기 념관 또는 박정희도서관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주장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연계성 및 일관성에 대하여 서울시와 기 초자치단체와의 행정일관성이 결여된 사건을 하나 더 열거하겠습니다. 제121차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의종 선배의원께서 구수동 1-1, 신수동 105-106번지 일대 재건축지구 사유지 200평 매입건을 질문하여 서울시로부터 조합원에게 매입부담을 주 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마포구에서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이행을 안 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착공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얼마나 큰 서울시민의 재산적 손실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강변도로를 개통하기 전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과 편리한 교통수단, 아늑한 환경 때문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분양된 용강동 한강 삼성아파트 옆에 강변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은 하루종일 폭음에 시달렸습니다. 주민들은 마포구청에 가서 여러 번 민원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자 서울시장과의 데이트 를 통하여 1999년 8월 21일 시장 면담을 통해 총 공사비 1억 중 서울시 3,300만원, 마포 구 3,300만원, 주민 3,300만원을 부담하자는 고건 시장의 제안에 모든 주민들은 엉겁결에 응하고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마포구청에서는 거의 1년이 경과된 2000년 7월 17일에 공적 예산의 집행이 불 가하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강변도로의 개통으로 소음을 유발시킨 원인 제공자는 서울시인데 그 책임을 기초단체와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거부를 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후 공적집행 불가를 주민에게 통보하는 행정행태를 보면서 행정의 일관 성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천만원 때문에 1년 간 폭음에 시달린 주민들은 서울시장이 쫀쫀하게 몇 천만원 때문에 서울시민을 고생시킨다는 자조까지 등장했습니다. 염리동 10번지 일대는 급경사 지대로서 이 지역 길가에는 우수 맨홀이 없어서 비나 눈이 심하게 오면 고지대 물이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살을 이루면서 흘러내려 저지대 상점들이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경사를 오르내리는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 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본의원의 민원을 받아 마포구에 우수홀 공사를 독려했으나 서울시와 마포구 의 행정연계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발생한 8월 중순경에는 급경사 지대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시장과의 급한 면담이 필요해서 8월 18일 시장 과의 면담을 요구했더니 미리 연락을 안 해 주어서 면담이 어려울 것 같으니 9월 2일 면담 하시라고 해서 그런 일로 직원과 싸울 수 없어서 분을 눅이며 돌아갔습니다. 염리동 10번지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 보름만인 9월 2일 다시 시장 면담을 하러 갔 으나 행정국 직원은 메모가 안 되어 있어서 시장께서 외부에 나가 계신다고 하면서 면담일 정을 다음 날 9월 3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9월 18일로 시장과의 면담일정이 잡혔다는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는 어이가 없어 서 서울시의원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지난 9월 18일에야 시장 을 만날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시민이 시장 면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고 강력히 반발 하자 황급히 9월 8일 면담 일정을 바꿔주었습니다. 시장과의 면담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 안건 중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마땅한 체육관도 없이 체조 연습을 하고 있는 창천초등학교에 대한 간이체육관이라도 있어야 한다 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장과의 면담에서 배석했던 주택국장과 건설국장께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마디 언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시장께서 취해 온 행정기법입니까? 창천초등학교 간이체 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단 한 마디 언질이 없었던 일 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의원 중에 할 일이 없어서 시장을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의원이 항시라도 시장을 면담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 백년지대계가 잘못 그려지고 있는 교육현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울시 교 육청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부 특성화 육성에 관한 현황을 알고자 하여 자료를 요청했더니 평생교육체 육과 김모 장학사께서 자료가 너무 많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도착한 지원 내역자료를 보니 총 16페이지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서울시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합니까? 그리고 16페이지 짜리 자료가 그렇게도 과다한 자료입니까? 가장 민주적이고 봉사적이어야 할 교육직원이 이러한 실정이니 일선 교육현장 의 질서가 제대로 질서를 세우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교육구청 산하의 K모 중학교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 니다. 상당히 얌전한 것으로 소문난 이 학교에서조차 교사가 학생을 야단치면 교사앞에서 XX라 고 들릴 듯 말 듯 욕을 하며,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면 때리지 말아요 하면서 대들 정도라고 합니다.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있든 말든 칠판 앞까지 왔다갔다 걸어다니고 저쪽 편에 있는 급우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를 정도라고 하니 백년지대계 교육이 수난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는 현 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의 수장되시는 분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및 기말 고사를 폐지하고 서구식으로 리포트를 제출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숙제를 시켜도 안 해 오 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특성화 육성은 어떤 기준 및 원칙에 의해 운 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은 특정종목들을 한두 군데 집중 적으로 지원해야 그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33개교 중 육상을 육성하는 학교가 12개교, 수영이 9개교, 태권도가 5개교 등으로 집 중되어 있는 반면 교육청에서의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몇몇 학교를 빼고는 불과 1년에 2 만 4,000원 지원입니다. 이것이 지원입니까? 수영의 경우에도 9개교 중 서교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에는 수영장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설을 빌려 운동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체조를 육성하는 학교는 창천초등학교 단 한 곳인데 6학년 학생인 김재영 군은 전국체전 에서 매년 금메달을 따오던 꿈나무였으나 올해 체전에서는 인천에게 금메달을 넘겨주었습니 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는 인천교육청, 지역사회유지, 총동문회에서 적극 지원한 결과였으나 창천초등학교에서는 체조운동을 할 시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교실도 새로이 신설된 링을 설치할 천장이 낮아서 천장을 뚫어서 링을 설치했으니 제 대로 된 훈련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특성화 육성이 형식적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육성이 되도록 키울 만한 꿈나무들을 한두 군데 모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 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동시에 조금만 지원하면 세계적으로 훌륭한 체조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창천초등학교에 간이 체육관을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 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고건 시장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노력하시는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천년 민주당 소속 도봉 제4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금 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 실시된 서울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치러진 전 당원에 의해서 후보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로 후보를 선출했더니 의회에 가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더라, 나름대 로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적 수평 정권교체를 이룬 후 우리는 제2의 환란이라는 IMF를 맞 이하여 국가파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왔지만 아직도 시장경기는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서울시와 나라의 어 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몫이 더 크고 중요함을 느끼면서 그 동안 준비했던 것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단지 질문행사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 애정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제가 서울시 최연소 의원으로서 서울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시대에 앞서 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 발전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먼저 강남·북의 불균형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북의 지역편차는 정부 정책의 하나인 강남발전론이 대두되어 강남 특수 바람이 일고 강남만의 꾸준한 발전으로 이제는 폭발직전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은 생활적, 문화적, 사회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강남·북을 서울이라는 하 나의 도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자치구로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인 남북의 분단과 영·호남의 지역편차와 함께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역편차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인 부분이 있기에 이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법의 문제입니다. 세법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차례 지적을 하셨기에 본의원은 여기에서 종합토지세 와 담배세가 이 세목 교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와 정부가 강남지역에 집중 투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본의원이 자료에서 신신호시스템을 예를 들었지 만 일례로 가스보급률을 보더라도 평균 87.5%인데도 불구하고 강북지역은 68에서 69, 77, 그리고 강남지역은 92를 비롯 95%까지 되고 있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이런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예를 하나 더 들면 장애인의 숫자가 강남과 강북의 비율이 6만 9,000 대 6만 5,000입니다. 강북에 장애인 숫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2004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본다면 강북지역에는 약 1만 5,000개의 편의시설을 더 계획하고 있고 강남지역에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만 2,000개의 장애인편의시설을 더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거주지와 사고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3급 이상 간부의 거주지를 비롯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 원들의 거주지를 파악해 본 결과 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들의 비율이 45 대 55 3개 구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역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 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와 환 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이해식 의원입니다. 민선 제2기 서울시 집행부도 이제 1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께 서는 남은 임기 동안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된 순간에 다지던 각오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부족하고 미흡했는지 진지하게 따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고건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IMF사태 이후의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속에서 서 울시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구조조정문제와 공공근로, 실업 및 노숙자 대책 등에 행정 력을 집중하는 이른바 서울시 위기관리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는 올림픽 이후의 최대의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경 기장 건설과 주변교통망 확충,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화장실문화개선사업 등에 특별한 정성 을 쏟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도약을 위한 발 판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른바 양면 전략적인 정책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왔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척 미흡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사표를 던지면서까지 반대하는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시장의 이해하지 못할 집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밀레니엄공원에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계속 추 진하는 것도 의아한 일입니다. 서울시장은 전시적 행정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박정희 기념관이 역사를 거스르는 의미로 시민들에게 다 가갈 때 그것은 애초에 전시적 효과와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를 중시하는 행정이 중요합니다. 천만그루라는 숫자보다 나무를 심 음으로써 기대되는 대기질과 경관의 개선이 중요하듯이 월드컵이라는 행사 자체보다는 월드 컵을 치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행정은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6월에 대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서울의 역사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건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2002년 6월말에 목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서울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 니다. 먼저 서울시 하천의 생태적 복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과 주요지천의 요즈음의 모습은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입니다. 인 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생해야 한다는 측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개발논리 에 의한 하천의 관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파괴시키고 훼손시킨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천은 이수와 치수기능 위주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 다. 1998년 9월 집중호우 위기에 있었던 세 차례의 중랑천 물고기 폐사 사건을 경고하면서 우리 의회는 최근까지 중랑천 수질개선조사 소위원회 활동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하천의 수 질개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중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중랑천변의 8개 자 치구의 하수, 우수관 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중랑천으로 흐르는 14개 지천의 생태 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랑천도 자연생태적인 복원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랑천 고수부지의 조성예정인 자전거도로나 체육공원 등은 재고되어야 합니 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랑천 고수부지에 15㎞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와 12개소에 이르는 체 육공원조성 등의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랑천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서라도 이러한 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5년에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은 제7조와 제8조에 의거 소하천의 중기정비계획과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맡기고 중기정비계획의 경우에는 광역단 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습니다. 시장께서는 1996년부터 1999년에 걸쳐 진행된 과천시와 서초구의 양재천 생태지역 복원 사업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한 하천 정비시 자치구에서 소하천의 생태적 복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랑천의 수질개선과 자연생태적 복원이라는 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해 중랑천변의 8개 자치구와 공동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랑천과 지천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하천법상 중랑천은 국가하천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하천법 제57조에 의해 광 역단체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기관 위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천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중랑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사무 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법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천의 기능을 치수와 이수로 한정한다면 하천의 관리는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유의미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의 업무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보고된 중랑천 수질보전과 관련한 서울시 수질보전과의 대 책은 중랑천변의 폐수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선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불과합니다. 수질보전과는 현행의 업무 분장상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 환경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마치 서울시 폐기물시설과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나타나 있는 20여 가지가 넘는 폐기물 시설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각장 건설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현실처럼 말입니다. 수질보전과로 하여금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의 마련과 더불어 하천의 정비에 있어 정책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업무는 물론이고 일선 자치구의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승인시에도 치수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질보전과와 협 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숙자 대책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출마할 당시부터 노숙자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간 이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고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서울시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잠재적 노숙자의 거주공간인 쪽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2개의 쪽방 상담소를 설치하는 초보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 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노숙자 대책은 노숙자를 일반시민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습 니다. 1998년 6월 10일 공무원과 경찰 1,300여명을 동원하여 650여명의 노숙자들을 전원 강제적으로 쉼터에 입소시키려 한 서울시의 계획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언론과 종교, 시민단체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노숙자 대책은 고건 시장에게로 그 책임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고건 시장은 시장직무 인수위원회 때부터 노숙자를 단속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 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애를 써왔습니다. 노숙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노숙자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정책을 수립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한 일입니다. 또한 과 단위의 노숙자대책반을 신설하여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노숙자 다시서기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를 민간이 맡아 운영하게 하 는 등의 정책은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전대와 뚜렷이 구별되는 일련의 조치들이 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1998년 동절기 이후 노숙자에 대한 응급구호대책을 성공적으로 이 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숙자 문제는 응급구호대책의 성공에 자족하여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2000년 11월 현재 영등포 문래동 자유의 집 입소자는 854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신과질환 경력자 현황은 외부단체의 정신 과 진료 22명, 정신과병원 외래진료 11명, 정신병원 입원 9명 등 총 42명에 이르고 있습니 다. 9개 여성쉼터 입소현황을 보면, 총 91명으로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진료경험 자가 21명, 현재 정신과질환 약을 복용중인 자가 19명으로 총 39명이 정신과질환 진료를 하거나 약을 복용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유의 집 입소자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90문항의 SCL 설문조사 결과를 정신과 전 문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10%에 해당하는 입소자들이 정신질환자로 의심이 되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 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의 집은 5%가 넘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고, 여성쉼터는 40%가 넘는 정신 질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시장 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5조제1항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 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 사는 즉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CL-90 설문조사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10%에 달하는 현실에서 그 동안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신질환노숙자에 대한 무대책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신병이 의심 되는 사람들은 최적의 치료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예산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 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랑인과 노숙자에 대한 구분의 문제입니다. 1996년도 이후 부랑인 발생추이를 보면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부랑인 임시수 용시설인 은평의 마을의 경우 1996년도는 입소인원이 총 2,947명, 퇴소인원이 2,860명 이었고, 1997년에는 입소자가 3,069명, 퇴소자가 2,9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 이후 첫해인 1998년에는 입소자가 4,426명, 퇴소자가 4,375명에 달하였 습니다. IMF전에 비해 무려 60%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1999년에는 입소자가 4,860명, 퇴소 자가 4,839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달에 400여 명이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부랑인들이 시설로 입소하는 과정은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발견되는 노숙자들 중 알코올중 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구청 직원과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입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숙자 가운데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의 비율인 약 5%에서 10% 정도는 부랑인시설과 거리 및 노숙자 쉼터를 왕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우선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 4,000여 명의 노숙자 데이터베이스와 부랑인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랑인 데이터베이스 를 상호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랑인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노숙자쉼터 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기존의 노숙자중 부랑인시설 생활경험자를 선별해 내 고,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을 견해를 듣고 자 합니다. 전국 노숙자의 약 75% 가량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노숙자의 서울집중현상을 들여다보면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무허가정착지가 점차 해체되어 빈민들의 거주지가 상실되어 왔다는 객관적인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무허가정착지에 대한 전면적인 철거방식 을 채택해 왔습니다. 1983년도부터 시작된 재개발사업을 통해 무허가정착지는 급격하게 해 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1999년 현재 90% 이상의 무허가정착지가 아파트단지로 바뀌었고, 저소득층들은 적은 돈 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상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빈민의 거주공 간이 사라지게 된 것은 서울시가 이미 노숙자를 양산시킬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여건을 갖 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잠재적 노숙자의 집단거주지로 언급되고 있는 쪽방지역이 마지막 남은 도심의 무허가 집 단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도심재개발지구나 도시설계지구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철거대상인 형편입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방안을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쪽방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쪽방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주택정책 차 원에서 이들 지역을 특구로 설정하고, 양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쪽방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분 : 돈의동 남대문5가 동자동 창신동 영등포동 용도지역 : 일반상업 일반상업 일반상업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일반상업 도시개발상황 : 도시설계지구 도심재개발사업지구 상세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 다음은 노숙자보호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치구행정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노숙 자와 관련된 창조적인 사업을 운영하여 서울시의 인센티브예산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 다. 이것은 노숙자쉼터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는 현실에서 자치구의 행정역량을 활용하면 노 숙자의 자활·재활사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노숙자 관련사업에 대한 실행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쉼터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단계에서 벗어나 자치구의 행정력이 개입하여 노숙자들이 해당지역 사회에서부터 자활의지를 키워 나가는 방식이 긴요 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노숙자문제의 장기화에 대비한 자활·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역시 서울시의 행 정력만으로는 힘에 부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치구와 함께 노숙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 하는 한편 그에 적합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묻겠습 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쉼터근무 자들은 일용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실무자의 불안정성, 비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7개월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 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쉼터실무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정부에 기 대지 않고 독자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태경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매년 있는 행사이고, 부시 장을 대신 참석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구세군 자선냄비 종치는 곳에 참석키 위해 법적 사항인 의회의 시정질의를 무시하고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회경시자세를 확인하는 것입니 다. 시장께 크게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의원이 된 지 3개월로 아직 무엇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98 년 10월 여미지식물원 매각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사실 매각동의를 해 준 일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녹색연합에 서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조금이라도 빚을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집행부의 정책결 정을 번복시켜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녹색연합에 전화를 하여 공동투쟁을 제의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시장면담과 관련 국·과장에게 매각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율배반 적인 행동이었지만 동의해 주었던 일을 번복하는 상임위 활동도 하였습니다.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자료수집도 하였고, 국회의원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도록도 하 였습니다. 6·7회의 보도자료도 냈고, 녹색연합은 100인의 식물분야 전문가들의 서명운동, 네티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 과학적으로 접근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제주도 현지방문 및 식물원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현장감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장 및 관련공무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활동의 결과로 또 고건 시장의 이해로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매각철회정책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매각이 무산된 이후 본의원은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에게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이해와 용서를 구했고, 고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27일 고건 시장께서는 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여미지식물원을 동양 최대 관광단지로 키우라고 주문하였다는 기사가 시정신문에 나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애국적인 결정이라 고 생각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비용과 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의견입니다. 현재 제주도 입도객의 1/3 정도만이 여미지식물원을 관광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현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소장 등의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고,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한 안 정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사장의 탁상행정적인 발언의 부당성은 해소될 가 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결정의 잘못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며 그 재앙은 후손에게 빚으로 남겨지는 것입니 다.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내 호텔과 한강진 즉 한남동 자동차면허시험장에 외국인전용아파트 를 짓겠다라는 정책결정은 중요사안으로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됨이 마땅한 데도 산업경제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의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용산구민과 시의원 및 국회의원은 한강진은 교통요지이며 세계적인 관광쇼핑특구인 이태 원의 시발지역으로 지하철 6호선 공사완료 즉시 주차장과 문화관광시설 및 판매시설로 개 발키로 시장께서 약속하였다면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외국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이들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한 의회를 속이고 얼렁뚱땅 처리하였습니다. 더구나 모기업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핑계로 이 부지매각대금으로 모기업의 쓸모없는 땅을 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한남대교 확장과 더불어 교통난 등 도시계획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의 도 및 한강진 정책결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재점검과 의회를 농락한 관련 국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매각대금은 부채청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1년의 지하철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3,000억원이 넘습니다. 여의도부지도 기껏해야 공시지가로 700여 억원에 불과합니다. 무엇 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억지 논리와 답변을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 을 것입니다. 둘째로 지하철공사 사장 해임요구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감사원 은 7월 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금정국 사장이 지난해말 노동조합측과 임금협 상을 타결지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수백억원 상당의 노사평화비용을 부담한 데다 공사직원 들의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경영개선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충조의원은 지하철공사 는 97년 이후 올 7월까지 공사예비비 175억 7,600만원을 노조의 파업경비와 임직원 처우 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이같은 예비비 집행은 규정에도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건 시장은 감사원의 해임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최선의 교육방법은 아닙니다. 한 자식을 이렇게 용서하면 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 더 큰 비행을 저질러 결국에는 집안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하직원을 감싸는 것도 사안이 경미했을 때 일이지 무조건 감싸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 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즉시 해임조치되어야 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용퇴를 해서 시장께 누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도 공인의 자세일 것입 니다. 구조조정 당시 시장의 지침이 있었기에 나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 는 것은 조직을 위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책임자는 외로운 것이고, 마지막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33년의 전문경영인 조직생활을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권위를 지켜 주는 것이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사장의 해임이 고건 시장의 귀책사유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발상에서 잘못을 처리하 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리할 것은 처리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이 주인임을 상기해서 원칙과 투명성과 객관성 있는 정책으로 봉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종구 대표의원께서 지적하였지만 서울시 신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지난 9일 용산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 기본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건 시장 임 기중에 시공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만 하는 것이다라고 변명해도 이는 적절치 못한 정책발 표입니다. 또한 이런 중대한 정책발표과정에 대해 시의회는 완전 소외 사각지대였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존재가 시장의 안중에 없다라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시민경제 의 어려움, 미군측과의 부지 반환에 관한 협상 등으로 인한 기약없는 시기, 치적을 남기자 고 하는 식의 전시탁상행정에 대한 의혹 등을 생각하면 매우 부적절한 발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청사건 립에 혈세를 쏟아 부을 만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임중 몇 사람의 혜택받은 사람들에 의한 좋은 평가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시민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어두운 곳을 찾아 어루만져준 너무나 인간적인 고건 시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콘크리트더미 건설이 고건 시장을 그렇게 기억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 통령보다 김구 선생님을 더 기억하고 싶은 심정은 단순히 이 송태경 한 사람뿐입니까?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을 해 주신 송태경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회 정례회에 서도 홍승채 의원님, 강영원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통합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교육여건이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까지 80% 이상 정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설치된 편의시설 현황은 총 설치대상 5,764개 중 2,667개소를 설치하고 3,09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기간에 전 학교에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 하기에는 예산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학구의 중심적 지역에 위치한 일반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하고 통합교육에 적합하게 장애인편의시설을 중점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신·증축, 개축 및 환경개선 사업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통합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편의시설이 확충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의원님께서 교권추락으로 교실 내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교육 수난시대인 현실에서 중학교 정기고사를 폐지하고 리포트로 평가할 경우 이 제도의 성공여 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유분방하게 행동하여 교사들이 통제하기가 어렵고 학생들 은 수업준비를 소홀히 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며 필기와 숙제 등에 대한 의무감이 부족하여 담당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권실추에 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의 목적은 선택형 지필고사 중심의 정기고사 비중을 점점 축소하고 수행평가를 확대함으로써 평소에 학습과정과 학업성취 등 수행평가 결과의 누가기록을 통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평가의 내용과 시기 등은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등 획일적인 시행보다는 학 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무리 없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고사를 획일적으로 폐지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이 자 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선방안이 정착된다면 정기고사처럼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매 수업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수업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며, 나아가 교권확립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북간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강북간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에 대한 신문보도가 무엇을 근거 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신문보도대로 서울대학교 합격생 수만을 근 거로 했다면, 내신과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현행 제도가 2002학년도부터 특기적성 위 주의 여러 줄세우기식으로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은 점차 해소되리라고 확신합 니다. 특히 고입 선발고사 폐지 이후 강남 학교군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입학학생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그 결과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도 가장 적은 형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입시제도에 내신성적의 비중이 높아지고 특기적성 등을 활용하는 전형방법 이 다양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강남, 강북간의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강북의 열악한 교 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확충이 곤란하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교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 원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사실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른 시·도는 공립중등교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부산의 경우에 는 50%, 그리고 다른 타 시·도의 경우에는 10%만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서울 시만은 서울시가 100%를 부담하고 있는 등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중등교원인건비를 비롯한 교육청의 지원예산이 올해의 경우에는 저 희들 일반회계의 9%,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라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1,108억이 증액된 규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교원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 김법에서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 교원의 봉급에 관해서는 특별시에서는 그 전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6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이 시행된 이후 죽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입 장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지금 현재 84개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의 병설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병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데서 입장 차이가 있어 와서 현재까 지 시비가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규 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시·도는 현 재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행자부하고, 또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판단을 내리 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성호 의원님, 홍승채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김성호 의원님 질의 내용과 홍승채 의원님 질의내용 중 일 부사항, 그 다음에 이해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홍승채 의원님 질의부분에 대한 시장님 답변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김동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승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2004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략 을 하고, 다만 장애인특수학교가 지금 기본계획에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실시라든지, 또 의료계 파업, 이런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시립병원 및 강 남병원의 손실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립병원은 파업에 따른 손실, 그 다음에 의 약분업에 따른 손실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타 시립병원은 전공의들이 없고, 파업에 따른 진료감소요인도 없 었고, 그 다음에 의료수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의 경우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약값 수입감소로 인한 손 실이 대략 추계가 되겠습니다만 강남병원의 경우에 67억원 정도,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의 경우에 약 42억원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으로 의료수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강남병원의 경우에 약 13.2%가 수가인상으로 수입이 증가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약 42억원 정도 내년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절감노력을 하고, 병상회전율을 늘리고, 또 장례예식장 운영 등 부대사업을 통해서 가능한한 모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경영개선 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시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구에서 강남병원의 의료비 진료체납액이 40억원에 이르는데 경영에 압박을 주 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남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병원의 의료비 체불액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배로 늘린다면 이 문제가 내년 초에는 해결 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동욱 의원님께서 장애인수는 강북이 6만 9,000명이고, 강남이 6만 4,000명인데, 장애인편의시설 정비계획에 의하면, 강남이 3만 2,000개소이고, 강북은 1만 5,000개소로써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등록장애인 이 9월30일 현재 15만 3,184명입니다. 그 중에는 강북지역에는 14개 구에 8만 145명, 52.3%입니다. 강남지역에는 11개 구에 7 만 3,039명, 4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0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정의무시설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이 총 8만 7,810개소가 됩니다만 이 중 강북이 4만 5,857개소 52.2%이고, 강남이 4만 1,953개소 47.8%입니다. 200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강북이 4만 5,857개소 중에서 3 만 8,141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설치율이 83%입니다. 강남은 4만 1,953개소 중에서 3만 6,870개소가 설치되어서 설치율이 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대상시설을 아직까지 설치 안 한 것은 강남에 5,083개, 그 다음에 강북에 7,716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재건축지구 내 시유도로의 무상양도에 관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포구 재건축지구 내 시유도로는 금년 2월 29일 재건축사업에 대 한 처분청인 마포구에서 매입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이며, 사업단지 내의 시유도로에 대한 무상양여는 처분청의 협의요청에 따라 검토 처리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인 마포구에서 우리 시에 무상양여 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시 적극 협의처리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 염리동 10번지 주변 빗물받이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9월 8일 이후 자치구의 문제해결을 촉구해서 지난 10월 말 에 빗물받이 3개소를 추가 설치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마포구 용강동 삼성한강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삼성한강아파트는 강변북로 개통 이후인 지난 97년 10월 31일 준공된 아 파트로써 주택건설 허가조건 및 우리 시 도로변 방음벽설치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준공 전에 사업주가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한 시설입니다만 작년 8월 21일 시민과의 데이트 실시 결과, 방음시설 설치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민과 아파트 준공을 담당한 구청, 그리고 강변 북로 도로개설자인 서울시에서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구청과 아파트측의 비용부담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방음벽 설치가 지연되던 중 금년도 8월 26일 마포구에서 주민과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건의해 옴에 따 라 시에서 약속한 방음벽 예산 3억 3,670만원을 지난 9월 9일 기 배정한 바가 있고, 지난 10월 12일 방음벽설치 소요예산이 모두 확보가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는 방음벽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이해식위원님께서 무허가 집단촌인 노숙자 집단거주제, 일명 쪽방지역을 양성화할 의향 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도시관리 차원 에서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지역도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설계 상세계획구역이거 나 또는 도심재개발 사업구역으로 도심슬럼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 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될 경우 영구임 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입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 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병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김근우입니다. 이용부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수습됨에 따라서 요즈음 저희 병원은 그 동안 진료를 받지 못 했던 환자들 이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제 전문분야에 긴급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해서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지 못 하고 관리이사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공의 파업기간중에 전공의들간에 폭행사고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조사 보고된 내용은 파업상태에서 병원 복귀를 하루 앞둔 11월 23일 밤 10시경 레지던 트 1년차 1명과 4년차 2명이 병원 인근 술자리에서 복귀 여부를 놓고 언쟁하던 중에 사소 한 시비 끝에 1년차가 폭행을 당해서 안면부 열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폭행사고는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들간에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 생해서 현재 송파경찰서에 형사 입건돼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병원 자체의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벌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또한 이들이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임을 감안해서 처벌을 실시하겠습니다. 좀더 일찍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김동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해 지도 감독한 실적과 운영위원 선출의 문 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 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지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금년도 2월 28일 개정돼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3월 3일 지ㄴ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위원 선출에 대 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3월 15일까지 국·공·사립의 초·중학교 교장연수는 당해 지역교육청별로, 그리고 국· 공·사립의 고등학교장 연수는 지구별 자율장학회 간사학교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월 6일자로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정과 초등업무 담당장학사, 국·공립 고등학교와 특수 학교의 교감 및 행정실장, 그리고 사립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해서 적법한 절차 를 거쳐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 운영편람 등 책자 두 종을 발간해서 연수에 사용 하고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별 자체연수 및 운영위원회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 선출관련 추진일정 안내, 구성관련 지도, 그리고 선출절차 준수 등의 공문 을 공·사립학교 대상 14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독려공문을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 1회, 법인 이사 장에게 12회, 학교장에게 4회에 걸쳐 시행을 했고,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서울시 의 임원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총 46회에 걸쳐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즉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규정 및 현황을 학교별로 자체 점검 표에 의해 점검한 다음 해당 교육청에 보고토록 했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 영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초·중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종합장학이나 담임장학을 통해서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확인 지도해 오고 있습니 다. 아울러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서 사실 여부를 즉시 조사해서 지도 권고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년말 학교별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수사항과 미비점을 분석을 하고, 학교 평가시에도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 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을 위한 여론수렴이 부족하고, 또 선출관리위원회 구 성에 문제가 있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기간을 단축시키었고, 또 적격한 지역위원 추천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교육청의 지도와 구성원 간의 대화 협의를 통해서 현재는 갈등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제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전환해야 된다고 제안하신 데 대해서 말 씀을 올리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성격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 학법인의 의견이 일부 반영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교육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강영원 의원님께서 창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및 초등학교 운동부 특성화 육성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창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교육청 예산사정상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천초등학교를 비롯한 시급한 학교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부 특성화 육성 및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학교체육관 리 방침이 1교 1기 육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운영에 포함된 육상, 수영, 체조,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배 드민턴, 태권도, 야구 등 12개 종목입니다. 12개 종목을 포함한 소년체육대회 개최 17종목에 대하여 체육특기학교를 270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특기교사 250명 및 전임코치 52명을 초등학교에 배정하여 전 문기술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을 비롯한 취약종목, 주로 씨름, 롤러스케이 트 등입니다. 이런 취약종목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선수 3,859명에 총 6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하였 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동선수에 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문화관광부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초등학교 운동부 특성화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순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권익과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유일한 자민련 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오늘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 동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몇 말씀 소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코끼리를 볼 적에 뒤에서 보면 오물투성이요, 옆에서 보면 믿음직한 모 습을 볼 수 있고, 또 귓가에서 보면 청량함과 시원함을 맛볼 수 있고, 또 앞에서 보면 의젓 함을 볼 수 있다시피 한 인간도 어떤 한쪽에서 잣대를 대어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의원도 명색이 십수만명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코끼리 를 그야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지혜와 의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 동안 여러 지상에 평가되고 또 평가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면, 수천년 동안 내려온 배고픔을 한 세대 안에 해결한 조국 근대화의 치적 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치적의 예를 보면 세계적인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 그리고 수출진흥, 수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과의 외교, 치산치수, 식량 자급자족. 강영원 의원의 충정 어린 뜻은 저도 백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 관동군 장교로 독 립군을 격멸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관동군 보병 제8단에 배속되어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8단장부관 참모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드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 롯한 우리 나라의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6.25 이후 폐허 속에서 국민 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박대통령의 공로는 매우 지대했으며 이는 누 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임을 또한 부인할 수 없으며 이제 전직 대통령의 잘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역사 속에서 재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화 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97년 선거 때 구미 생가를 방문하여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신념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기념사업이 지도자의 좋은 점을 찾아서 국민적 재 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김대통령께 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 부분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된 것이며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견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국회가 찬성한 것은 곧 국민이 찬성한 것으로 이해하므로 민 주주의 원리와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단체에서 국고지원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국회 의결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국회 의결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의 기념관 건립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정부주도로 건립하 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건립사업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국내외 여론조사에 보면 98년 7월 15일 대한민국 50년의 50대 인물 중에서 1위가 박정 희 대통령, 2위가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99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1위 박정희, 2위 이승만, 99년 금세기 한국 최고의 인물 로 1위 박정희, 2위 김구 선생님입니다. 99년 20세기 아시아인물 20걸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선정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 99년 한국 최고의 인물 10인 중에 1위가 박정희, 2위 김구 선생님이었습니 다. 99년 한겨레신문에 20세기 20대 뉴스에 1위 박정희, 2위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99년 12월 뉴스피플지 조사에 20세기 한국을 움직인 사람들에서는 1위 박정희, 경제 2 위 박정희, 99년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 설문, 길중섭의 쟁점토론 설문조사에서 박정희의 지 지율이 79.9%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평가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기념 관 건립 기본방향은 개인숭배나 미화를 조장하는 개념이 아닌 역사기념관, 정책자료관, 연 구도서관 기본기능을 기본목표로 하여 조국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공정하게 분석평가하고 하면 된다는 신념과 실천의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조국 발전을 위해서 전직대통 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기념관 건립이 모쪼록 훌륭히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 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