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새해 살림을 심의하는 제59회 정읍시의회에서 김승범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673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2억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2억3천9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1억3천만원과 각종사용료, 과징금, 수수료, 임대료, 교부금, 과태료변상금등 총 7억3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673억1백만원 대비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출규모는 총 673억1백만원으로 시 예산 1,904억7천4백만원의 35.3%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57억6천만원과 사업예산 625억2천7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84억8천1백만원이 되며, 양여금은 54억5백만원으로 사회산업국전체예산의 60.9%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4억9천5백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1억8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4억5천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억3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9억3천5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11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23억1천6백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1억2천2백만원, 경로교통수당 15억6천만원, 경로당 지원 3억4천3백만원, 경로연금 34억1천1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3천6백만원, 장애인 생활사업 운영비 3억5천3백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비 1억6천5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6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4억1천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1억1천만원, 미곡처리장 지원 9억2천5백만원, 2001 마무리 밭 기반 정비사업 9억6천1백만원, 2001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19억1천3백만원, 2001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 1억8천2백만원, 200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억2천6백만원, 2001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1억7천4백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9억1천4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32억4천5백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7억6천5백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3억6천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4억4백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지원사업 33억6천만원, 토양개량제 7억7백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2억1천9백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2억2천5백만원, 축분액비 자원화사업 4억9천6백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2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3억3천7백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2억1천만원, 삼림욕장 조성 2억9천7백만원, 경제수 조림 2억6천4백만원, 임도사업4억6천9백만원, 숲 가꾸기 사업 2억5천8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5천3백만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2억3천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 1억3천2백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23억9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4억1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연합봉사 복지관건립지원 1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1억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3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1억원, 화장장 납골당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1억원, 경로당 신축 8억5백만원, 동학농민 쌀 명품화 사업 1억1천9백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이차보전금 2억7천8백만원, 쌀 생산조건 불리지역 생산비지원 1억5천만원, 상설 투우경기장 부지매입1억원, 청정가축전문 육류타운 조성1억원, 돼지 분뇨처리용 톱밥구입비 지원 1억5천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 1억1백만원, 사업단지 특별회계 전출 20억원, 북면 폐기물처리장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원, 오폐수처리 약품구입 2억7백만원, CCTV 설치공사 1억4천9백만원, 채소동 증축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212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6억5천9백만원으로 국비 84억9천6백만원과 도비15억9백만원, 시비 6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6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9억1천5백만원으로 농공단지부지대금 이자 및 원금 수입으로 1억1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8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과, 신태인 농공단지 시설비 14억3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9억9천4백만원으로 매각수입이 33억3천9백만원, 이자수입 7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3억5천3백만원, 전입금 20억원, 과년도수입 2억2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천8백만원과 연구개발비 8천만원, 시설비 11억9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56억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대부분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농가 소득지원과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 지방재정운용원칙,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 2001년도 예산안 현황, 2001년도 세출예산장별내용, 세출예산주요사업, 2001예산안 심사 참고사항 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입니다.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억제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을기하고 투자재원의 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 투자효과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하며 지방채무관리 개선을 위한 채무감축 노력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운영하여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지방채 발행승인시 향후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 적인 범위내 운영토록 조치하고 경상예산, 기관운영 경비의 긴축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로 감축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공공성이 실현될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재정투자수요에 대처하고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신규·증액사업의 재원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하여 여유재원으로 조달하고 미완공·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순위, 향후 투자재원 소요 판단을 실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합리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원칙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준수해야할 사항으로서 투자 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전시성 예산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선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각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와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재정구조의 취약요인이 시정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고보조사업 시행시 지방비의 부담으로 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를 부담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는 사회건설위원회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대상 부서는 허가민원실,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이며 실과소별 부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부서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과소별 범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00년도 예산대비 17.88%가 증가한 2천2백2십5억3천2백만원으로 3백3십7억5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96%가 증액된 1천9백4억7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82%가 증액된 3백20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장별 내용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사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국도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으로서 1천만원이상 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도시벽화 그리기 2개소에 1천만원, 사회복지과 고부 9.28피학살 현장 유적화 30,000천원 P395, 기독교 연합봉사 복지관 건립지원 100,000천원 (P396),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00,000천원 (P401),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99,100천원 ( 〃 ), 노인종합복지타운 국토이용계획변경 40,000천원 (P431), 노인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300,000천원 (P432), 시립공원묘지 휴게소 설치 20,000천원 (P432),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100,000천원, 시립묘지 조경사업 10,000천원, 시립묘지배수개선사업 15,000천원, 화장장,납골당 주변마을 숙원사업 100,000천원, 경로당 신축(23개읍면동) 805,000천원, 경로당 개보수(8개소), 40,000천원, 무의탁노인 보호시설 개보수 15,000천원, 삼화그린아파트여자경로당 신축 5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소관입니다. 여성단체 특화사업지원 11,000천원, 자원봉사자 위안 행사 20,000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3,25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농업인 수련대회(농민회) 13,000천원, 농업인가족 한마음전진대회 11,350천원, 으뜸농산물 판매행사(경영인) 16,000천원, 동학농민쌀 포장지 제작지원 10,000천원, 2001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35,000천원, 대형관정 시설보수(3공) 12,000천원, 기 경지정리지구 민원해소(3개소) 30,000천원, 소류지 개보수(여수토,권양기,통관) 10,000천원, 소류지 준설사업(1개소) 30,000천원 간이취입보설치(3개소) 60,000천원, 북면성원아파트앞 침수지역 수로정비 30,000천원, 상교동 북창지구 수리시설 보수 15,000천원, 감곡화봉지구 배수 개선사업 46,000천원, 쌀생산 조건불리지역 생산비지원 150,000천원, 예비못자리 설치 18,000천원, 식량증산을위한 콩재배 종자대 지원 21,000천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10,000천원, 식량증산을 위한 자운영종자대 지원 30,000천원, 식량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31,250천원, 옥정호주변 유기질비료 지원 60,000천원, 산내소득사업 융자금전출 100,000천원, 더덕단지조성 21,000천원,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하우스 객토 20,000천원, 수출증대를 위한 간이방조망시설 20,000천원,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산내면종합개발) 24,000천원, 내수면 양식장지원 24,000천원, 다음은 녹지축산과입니다. 상설 투우경기장 부지매입 100,000천원, 돼지 임신화상진단기 지원사업 10,000천원, 한우인공수정사업 수정료지원 (산내) 10,000천원, 청정가축 전문육류타운조성 (산내) 100,000천원,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 (산내) 10,000천원, 돼지 분뇨처리용 톱밥구입비 지원 150,000천원, 사료용 보리재배 경운비지원 29,925천원, 내장로변 가로수식재 (단풍나무) 25,042천원, 정읍천변 가로수식재 (왕벗나무) 29,844천원, I.C∼도매시장 가로수이식 및 식재 24,408천원, 죽림산 등산로정비 (계단목설치) 20,000천원, 타 시.도군계 특색조경사업 30,000천원, 마을 상징숲 조성사업 (단풍,느티,팽) 3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지원 105,952천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자본적보조 108,000천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보조 51,1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방역차량 지원 1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신태인시장 비가림시설 25,000천원, 제1시장 소방시설공사 20,000천원, 제1시장 비가림시설 50,000천원, 북면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99,100천원, 북면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자본보조 200,000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내장산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 100,000천원, 내장산 조각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 97,840천원, 내장호주변 목석원부지매입 및 조성 198,560천원, 도시공원내 산책로보수 및 정비공사 30,000천원, 수성근린공원 조경수식재 및 배수시설 19,784천원, 충무공원 기반시설 편입용지 및 지장물매입 172,000천원, 충무공원내 모정신축 (2동) 40,000천원, 내장관광도로 표석설치 25,000천원, 필야정 절개지 보수 10,000천원, I.C정읍 상징탑 건립120,000천원, 읍면도시계획재정비(신태인,입암,태인,칠보)100,000천원,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 20,000천원, 우범취약지역 가로등 시설 (30등) 19,500천원, 서연지,정읍고가교 가로등보수 11,000천원, 노후 가로등 교체 (50개소) 25,000천원, 파손가로등 정비(44개소) 19,800천원, 절전형 가로등교체 (삼파장 전구)32,000천원, 신태인 중학교 도자기 실습실 신축부족액 20,000천원, 수성동 소방도로 개설 (3개소) 367,210천원, 장명동 소방도로 개설 (3개소)526,184천원, 내장상동 소방도로 개설 (7개소) 1,360,000천원, 시기동 소방도로개설 (9개소) 1,440,000천원, 시기3동 소방도로개설 (3개소) 794,000천원,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 (5개소) 694,000천원, 신태인 소방도로 개설 (우체국부근) 248,000천원, 태인소방소로 개설 (2개소) 248,000천원, 북초등학교∼구획정리구간 도로확포장596,000천원, 보성녹돈∼제일감리교리 297,000천원, I.C진입로 확포장 (I.C사거리∼정주고가교) 99,000천원, 농공고 구간 화단 조성 99,000천원, 연정로 개설 99,000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취약지역 및 생활민원즉결사업 500,000천원, 신시로 확포장공사 794,000천원, 시가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50,000천원, 신태인읍. 신시동 도로포장 부지매입 24,000천원, 우령 안길포장 29,000천원, 장수 안길포장 33,000천원, 구사진입로 포장 19,000천원, 체련공원 조성 99,000천원, 북면 외야진입로 및 하수도시설 29,000천원, 북면 보림사 진입로 세월교가설 29,000천원, 매기∼승부 도로확포장 49,000천원, 평촌 수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 11,000천원, 입암 안당진입로 포장 19,000천원, 반월 (압곡) 진입로포장 29,000천원, 신면 하수도 정비공사 29,000천원, 소성 두암교회 성역화사업 29,000천원, 신광 광장포장 및 옹벽설치19,000천원, 고부 보문사 진입로포장 29,000천원,덕안 진입로포장, 29,000천원, 덕천 삼선암 진입로 포장 24,000천원, 전림 배수로 정비 19,000천원, 산우 양돈단지 진입로포장 29,000천원, 영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9,000천원, 북풍 (부아동)진입로포장 29,000천원, 이평 조소 진입로포장 49,000천원, 정우 산북리 진입로포장 29,000천원, 정우 정우초등학교 진입로포장 39,000천원, 수금∼규촌간 통학로포장 29,000천원, 태인 서재∼매개 도로확포장 69,000천원, 향교 진입로 확포장 29,000천원, 피향정 연방죽광장포장 29,000천원, 감곡 녹동 진입로포장 29,000천원, 화삼∼파일 경작로포장 49,000천원, 원삼∼석점마을 연결도로포장 29,000천원, 옥신∼시경계 경작로포장 49,000천원, 옥신회관 축대신축 19,000천원, 옹동 은곡사 진입로 포장 12,000천원, 수천마을 교량확장 29,000천원, 무성∼오봉도로확포장 49,000천원, 칠보 송산교∼무성교 포장 29,000천원, 복지회관, 목욕탕,관정개발 24,000천원, 흥이 진입로 포장 9,000천원, 산외 야정경로당 옹벽설치 14,000천원, 산외 지금실 안길포장 29,000천원, 안개마을 교량가설 49,000천원, 내목 암거시설 29,000천원, 수성동 군대마을 진입로확포장 19,000천원, 용흥마을 진입로확포장 29,000천원, 오정마을진입로 확포장 29,000천원, 내장상동 부무소 교량가설 59,000천원, 내장로변 보도브럭 설치 14,000천원, 답곡 안길포장 29,000천원, 송산동 시영연립 하수구보수 19,000천원, 시기3동 주차장 확장공사, 19,000천원, 농소동 가곡∼석교 도로포장 29,000천원, 봉룡∼효죽 도로포장 49,000천원, 상교동 부귀 광장포장 19,000천원, 백운 신월선 포장 49,000천원, 수성지구 연결도로정비 9,000천원, 동진관광 모정신축 60,000천원, 국도변 부무천 유실도로보수 15,000천원, 고부입석마을 간선도로 확포장 25,000천원, 벚꽃길정비10,000천원, 취약지역 및 생활민원 즉결사업 300,000천원, 태인 필야정 창고건립 25,000천원, 입암 지선 모정신축 2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40,000천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시설보수(12개소) 60,000천원이고 교통관관과 소관으로는 정읍벚꽃축제(경상보조금) 20,000천원, 내장산 실록축제(경상보조금) 35,000천원, 내장산 단풍축제(경상보조금) 50,000천원, 광천수개발공 온천수 적격심사용역 10,000천원, 내장산 리조트 조성계획도 입간판제작10,000천원, 만경대, 안성대개발 기본조사용역 20,000천원, 석산 온천개발 60,000천원, 신호등, 경보등 및 교통안전표지유지보수 49,000천원, 지역민원 교통시설 설치 30,000천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10개소) 10,000천원, 중앙로 교통체계개선 100,000천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5,000천원, 한계틀 설치(초강로선) 20,000천원, 신호기 신설(1개소) 5,000천원, 경보등 신설(6개소) 27,000천원,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10기)10,000천원, 교통안전표지(측추식100개) 20,000천원, 갈매기 표지(100개) 15,000천원, 노면표지병(1,000개) 20,000천원, 태양열 자동발광기(20개) 16,000천원, 반사경 설치(20개) 16,000천원, 미끄럼 설치(1,000㎡) 60,000천원, 싸이드포스트(노견봉 300개) 15,000천원, 차선도색 28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증축 120,,000천원, 환풍기 설치 1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사업(감리비) 46,000천원, 환경기초시설물 침사물제거 20,000천원, CCTV설치공사(하수.축산분뇨처리장) 147,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사무실 도색비 20,000천원, 매실묘목 생산포장 기반조성 15,000천원, 사무실지붕방수공사 10,000천원,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6개소) 21,000천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10,000천원이상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터는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88-407페이지, 426-439페이지, 651-654페이지, 895-903페이지 907-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8-4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재료비에서 6.25피학살 위령제 잡초인부임이 30,140원 2명씩 2개소가 있는데 현지를 답사해보셨겠지만 2명이 제초작업을 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큰곳만 두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국비, 도비, 양여금이 등이 있는데 예산편성 하기전에 국도비의 내시가 되어 있지요?

예.

다 내려 왔습니까?

늦게 내려온것은 수정예산안에 들어있고 일찍 내려온 것은 가내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종교단체나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겠지요, 시 재정이나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때는 얼마든지 많이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특정 종교집단에게 시비를 어려운 여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심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타당성 검토나 삭감 여부는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피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짧게짧게 소신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즉시구호에 대하여 부기를 어떤 사항으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저소득층이라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상위계층, 그보다 여유있게 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하여 돌발적인 화재가 났다던가 수급을 못받는 계층에 대하여 급하게 지원할 경우 또 돌발적인 병을 앓았을 경우에는 30만원의 범위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금년에도 3천만원 세워져서 요긴하게 썼는데 지급을 하려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작년도 집행한것을 보면 3천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집행내역을 확인해 봅시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년 몇회합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생활보호 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특례규정에 의한 사람이 요청할때는 수시로 할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몇회나 할 계획입니까?

안건이 있으면 여러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월 1회씩 하여 12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가능한 것을 예상을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2번이라고 하면 매월 1번씩인데 매월 한번 하는것도 전 청원조회도 한번씩 하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연4회 정도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구성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중앙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지방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제정을 하였고 거기에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전혀 모릅니다. 관련법규와 같이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5쪽에 국민기초생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서 280만원이 있는데 몇명분입니까?

한사람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 현수막제작이 몇개에 얼마나 편성 하였습니까?

집계는 안했습니다.

60년대부터 프랑카드를 다는데 특별히 연례 행사로 하는것도 해야하는가요?

저희들의 행사는 거리에 게첨을 하지 않고 주로 행사장 내부와 입구에 겁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현수막으로 올라온것이 15가지 정도됩니다. 연례 행사 같은것은 아취정도 세우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밖에 거는 것은 우리 행정부터 개혁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작년도에 비하여 올해는 398개소로 42개소가 늘었는데 지원금은 작년과 국도비가 같은데 시비는 왜 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은현상인데요, 경로당이 전국적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를 국도비로 충당을 못하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247개 기준이 95년도 통개입니다. 예산내시가 95년도 기준으로 하여 국도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도비,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역시 적은데 또 기준액은 복지부 기준액이 운영비가 77만8천원, 거기에 맞추다 보면 작년에 356개, 내년에 398개 이렇게 늘어나는데 신축이 있고 회관 같은 경우는 개보수하여 등록을 합니다. 추가등록 할것을 전제로 하여 398개를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사업 용역은 타당성 검토및 기본계획 용역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도에서 재정투융자 심의하는데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은 노인복지타운을 후보지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산출적으로 전체 규모에 대하여 산출하니까 8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이자 하여 4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에 시범 가족 납골묘가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위치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도 시범사업으로 하여 시군별로 납골묘를 설치를 하여 위치 선정을 하여 할 계획입니다.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몇개가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2개를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1개에 얼마씩 올렸습니까?

5천만원씩하여 2개소하여 1억 올렸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과 납골당이 작년도 예산이 지금 화장장에 국비가 4억7백4십8만3천원, 시비가 1억5천9백8십9만9천원, 납골당에 작년도 국비가 4억3천6십7만5천원 전체 합하여 12억의 예산을 작년도에 예상을 하였는데 되지 않는것은 위치선정이나 진행사항이 잘안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당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1억을 요구를 하였는데 국비대 시비 비율이 70대 30%로 하여 사업비는 이렇게 확정은 하였습니다만 12억으로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부지가 확보가 된후에 또 기본설계가 된후에는 시비 확보를 추가로 더 하고 저희들도 도나 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추가로 주십시요, 그래야 시비를 확보 합니다. 기본설계를 한후에 시비 확보를 추가로 더 하고 도에나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누차 하였습니다.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고 설계나 끝난후에 설계에 맞추어서 설계나 국도비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받어야 하고 시비를 더 투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이죠?

아직은 불확실 하지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이지요?

시설이 모자라면 주변마을 숙원사업도 하지마세요.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보다도 주변마을, 혐오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 시설비과 보조금은 각각 요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일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미리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또 5백만원씩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초과될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포괄적으로 세워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수선을 하여 주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서 138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무료경로식당은 한끼 식사비가 보건복지부 기준이 1,520원입니다. 그래서 11개소와 교회에서 크게 하고 있고 읍면지역에서 희망하는 지역에서 기존 식당을 지정하여 그 근처에 사는 어려운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내쪽 두곳은 수성동과 시기3동 교회에서 60명씩 인근동까지 포함을 하여 점심만 1주일에 5일씩 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속득층 노인 식사배달은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중에서도 매일 식당에 갈수 없는 사람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여주는 사업인데 금년 예산이 7천4백만원 섰는데 저희들이 많이 못섰습니다. 그 이유는 정읍사회복지관에서 공동모금한 돈 1억5천만원으로 종전의회청사 후관 지하 식당에 크게 사회복지관 측에서 취사 시설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자원 봉사자들이 여성자원 봉사자가 매일 10명씩 와서 지원도 해줍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도 하는 식사배달이 1일 359명이 나갑니다. 참고로 정읍 농협에서도 하루에 60여명씩 나가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9천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7천7백만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 하였습니까?

금년도에 약 4천3백만원이 남을 계획입니다. 남는것은 매일 10명씩 교대로 와서 하는데 배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회측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자원봉사자 배달봉사자만 모집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데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배달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7천7백만원만원중에서 4천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5월 2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준비를 충분히 못하였고 내년도에는 미리 준비를 하고 1월부터 읍면지역에서 배달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하여 배달할 계획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어디입니까?

덕천에 있는 노인 요양원입니다.

몇명 수용되어 있습니까?

현재 69명입니다.

435쪽에 범죄예방위원회에의 성격, 설립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산하에 있는 예전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범죄예방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무실은 검찰청내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합니다. 시지역은 3천만원, 부안군 고창군 지역은 군에서 2천만원씩 하여 그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범죄예방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수는 몇명입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0명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하여 우리가 김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시유지에 복지타운을 세운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을 전국에 '96년도에 시범으로 할때 노인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에서 오픈하고 금년에 김제시가 시설을 하였는데 거기가 만평부지입니다. 규모가 적어서 2단계 사업으로 1만5천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가 협소하여 3만평으로 잡았습니다. 진주시가 노인복지 회관만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다른 요양시설은 안되어 있고 종합복지회관만 건평이 1층으로 630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내용이 부지 매입비로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로 3만평을 3억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국비나 교부세를 더 요청을 하면 그때 추가로 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시유지가 주변에 없습니다.

김제는 시유지로 하였는데 우리는 부지매입비가 올라와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여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서 23개 읍면동으로 하여 3천5백만원씩 23개 읍면동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개읍면동에 1개씩하여 23개동으로 당초에 읍면에서 후보지를 받기전에 또 작년까지는 3천만원씩 하였는데 너무 적다고 마을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하여 5백만원씩 올려 3천5백만원씩 23개동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요구를 내놓고 읍면별로 후보지를 다 받았습니다. 현재 21개 읍면동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큰 동이나 작은동이나 배급 나오듯이 하나씩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나 마을수를 참고하여 배정을 하느냐 하는것을 묻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취하는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원칙을 따지자면 읍면동에 경로당이 많이 등록된 곳도 있고 적게 등록된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정도는 해주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2개도 해주고 3개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까지는 못되니까 하나씩만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그렇게 하면 뒤지는 곳은 계속 뒤지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 안됩니다. 균형적인 발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연지동 노인당 부지매입에 대하여 울림야학교로 사용합니까? 경로당으로 사용합니까?

일부를 야간학교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은 현재 연지동 동사무소칸에서 하고 나머지는 창고자리에서 사용합니다.

노인당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거기에 여성전용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강력히 하니까 지역의원님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없이 도에서는 비정규학교라 하여 1년에 2백만원, 금년에는 시비 처음으로 5백만원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일부 조금이라도 보태어져서 국비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에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이 있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유지가 됩니까?

예.

우리 시유지는 명칭상 공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

공유지는 우리가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공유지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지요?

승인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때까지 해야합니까?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안되었습니까?

시장님이 편성을 하여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어느시기를 편성전이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하여는 확실히 모르겠고 1억이상 취득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예산계에서 취합을 하여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간에 조례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편성전에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못한것은 국비 요청만 했는데 이 예산안을 짤때까지고 국비 예산이 안되어 있고 최근에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승인만 받아 놓으면 예산이 설립이 되면 금년에도 할수 있고 내년에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 부당하게 된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까? 효력을 발생합니까? 못합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답변하여 보세요?

회계과에서 토요일날 제출하여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승인요청은 냈는데 다른것은 많이 안되어서 일괄하여 토요일날 예산계에서 취합을 하였습니다.

하자가 있을때 유효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을 위배 하였을때는 위반이지요.

이상입니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묘지 배수개선사업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잘되어 있던데 또 돈을 들여야 합니까?

묘역내에 배수인데, 묘역외에 배수시설이 산밑에가서 파놓은 배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것도 보수를 하고 토사가 산에서 밀려옵니다. 거기를 깊이 파서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묘역을 벗어난 지역에 배수가 되는곳이 있습니다. 외곽에 배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토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혹시 모정이 꼭 필요합니까?

유족이나 문상객이 오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2개 정도 하려고 하였는데 예산이 1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390만원씩 4개가 서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9백6십만원인데 증액을 시켰는데 부기를 보면 12개 학교라 했는데 4식은 무슨 말입니까?

4회를 잘못하였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수성지구 주공아파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와 437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자 포상금 2백만원이 있는데 실적 있습니까?

이 규칙을 금년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부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상당이 많이 늘었네요?

증측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 문화를 여러가지 폭죽등 부케를 저희가 해야 합니까?

저희 여성발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결혼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에 대하여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부케는 저희가 마련해주고 폭죽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케를 던지는것을 구입해 주어야 합니까?

결혼식때 들고 사용한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15대 있고 인터넷 연결된것이 6대하여 21대 있습니다.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년중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전부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하여 3개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10대를 더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증축하는 공간이 2층공간을 컴퓨터 전용교육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대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고 강사를 모실려고 하니까 15명으로하나 20명, 30명으로 하나 강사수당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을 확장하여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사수당은 월에 얼마씩 줍니까?

일반 지역강사는 시간당 25,000원이고 외래강사는 30,000원입니다. 그러나 컴퓨터강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강사로 20,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수강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수강생한테 여성회관에서 만든 한지공예작품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정읍 여성의날이 있는데 정읍여성의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주간이 7월 첫째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읍여성의날을 지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도 않고 임의대로 하여도 됩니까?

7월달에 행사를 하기전에 위원님들과 말씀을 하여 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결혼가정이 시에서 추진한 가정이 몇가정이나 됩니까?

정읍시에서 시장님의 주례로 한 가정은 8가정입니다.

시에서는 8가정만 상대를 합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58가정인데 그 가정에 대하여는 모임을 주선하여 주고 교육도 시키고 후원의밤 행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아출생 기념식수 실비보상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아출생을 하면 기념행사로 하여 단풍나무 묘목을 10,000원씩하여 식재할수 있도록 붐 조성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2001년도 특수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명에 대하여 3,000원짜리를 심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단풍나무를 지원해 줌으로써 충열사공원내에 식재를 한다든가하고 나름대로 식목일 행사가 있을때 참여를 하여 나무도 전지해주고 자녀가 클때까지 그것을 기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성 편견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동목욕탕에 안전사고를 아십니까?

이동목욕탕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독거노인이나 일반 장애인가정을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구 의회청사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사차원에서 왔는데 거동이 불편한데 관리를 안하여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현재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염려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과에서 1년에 현수막을 몇개나 만들 계획입니까?

현수막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복지나 아동복지 여성회관이나 자원봉사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정한 가격 50,000원으로 하여 10개 정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인 행사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첨을 해야 합니까?

연례적인 행사에 현수막 생각을 안하였고 꼭 해야될 것만 50,000원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케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개인이 하면 15만원 20만원까지 합니다. 저희는 10만원씩 생각을 하였는데 10만원이 신부부케와 신랑신부 부모님껏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위안행사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는 UN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로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3개 단체로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큰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UN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이기도 하여 3일정도 정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센타 무인경비와 여성회관 무인경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쎄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도 다르고 문수도 다르고 건물이 다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할것을 김종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에 무의탁 노인 김장담그기 재료 구입이 있는데 매년 해왔습니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일주일동안 김장담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료를 구입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김장담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무 배추가 값이 싸니까 가져가만 달라고 하는곳도 있는데 그러한 곳을 알선을 해주고자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부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군인들한테 의뢰를 하였습니다. 장병들이 와서 배추을 6일날 뽑아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배추가 12,000포기와 무우가 몇차가 있는데 소모를 못하여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김장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애육원이라든가 사랑의집을 현지에 가서 몇곳을 알선하여 주고 왔는데 정읍시에서도 필요로 하면 말씀만 하여 주시면 알선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춘식 위원의 말씀 참고하셔서 필요한 분이 계실테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시설비에 무료이용자 10명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읍면동별로 목욕하는 인원이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로 모시고 와서 목욕하고 중식까지 드리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0명을 20일 동안만 한다는 것입니까?

한달에 2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시설은 어디를 사용합니까?

구의회 뒤에 있습니다.

누가 모시고 옵니까?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과 자원봉사회장님이 계십니다.

목욕은 누가 시켜줍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시켜줍니다.

누가 데려다 줍니까?

차가 불편은 한데 그차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안하였는데 그 과정에 불이 뜨거워서 데었습니다. 그러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아보세요.

알았습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아동복지 시설이라는 것이 애육원을 말합니까?

예.

그리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까?

예.

지금까지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와 사회적으로 유능하신 분들과 후원관계를 맺었습니다. 후원자 역활을 해줄때는 후원회 관리를 많이 해줍니까?

지금은 사회복지재단을 통하여 후원회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애육원으로 직접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직접 찾아와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20쪽을 보면 결연후원자 감사 서한문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결연후원자 감사 서한문은 저희가 전 소년소녀가장을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재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연말이 된다든가 할때는 나름대로 감사 서한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보육생들과 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아동복지 시설에 결연 대상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육원에서 직접 후원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후원회 자매결연한 실적이 얼마이고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는가 모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년 4억이 조금 넘습니다.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4억3천만원인데 아동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애육원에 기금이 얼마입니까?

4천4백만원입니다.

잘못 아신것 아닙니까, 4억4천만원 아닙니까?

'99년도에 4억4천만원인데 이자까지 하여 4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직접 애육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여성발전과에서 해야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받기때문에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기금관계는 자체적으로 애육원에서 전기료를 낸다든가 상하수도료 의약품 구입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과에서 한번이라도 감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금이 자비로 들어갑니다. 기금 관계는 나가게 되면 지도는 합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도 봉사단체가 있고 여성발전과 소관에서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과 소관에는 몇개나 됩니까?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것은 93개 단체이고 여성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산하에도 봉사단체가 있고 여성발전과 산하에도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봉사단체에서 연말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복지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봉사단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봉사하는 것은 도시락 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저희가 여성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10단체 회원 10명씩하여 날마다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어느쪽에 김장해주는가 하는것은 파악하여 보지 않으셨습니까?

각 읍면동에 종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 읍면동 봉사자들을 활요하여

중복지원될 염려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파악하여 될수 있으면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과 아동시설의 시설수가 몇개소입니까?

아동복지 시설은 정읍애육원이 있습니다. 애육원에 120명 정원입니다. 어린이집은 41개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방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몇회 하였습니까?

보육위원회는 잡부금을 심의를 해주어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와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해야 합니까, 통폐합을 해도 괜찮습니까?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결식아동도 있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하는 과가 같고 업무가 비슷하고 그 사람이 그사람 아닙니까, 통폐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동복지법과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몇번씩 하였습니까?

두번씩 하였습니다.

애육원에 종사자들이 몇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을 교육시키는데 특별히 강사가 필요합니까?

회계관리법이라든가 년초에 계획이 지침이 시달이 되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도에서도 매분기 나오고 있고 저희 담당도 수시로 지침이 내려오면 교육시킵니다. 공무원같은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 하지만 도 집합교육으로 하여 도에서도 주관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강사수당은 도에서 줄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은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초빙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여성위탁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1인당 10만원 소요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교육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몇개소라고 하셨지요?

41개소입니다.

예산은 39개소로 편성 하였네요.

신규로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시비를 60%증액을 시켰는데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식비 같은 경우 당초에는 50대50이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70%로 증액이 되고 도비가 30%입니다.

작년도에는 몇개소로 되었습니까?

39개소입니다.

32개소인데?

년초에는 32개소인데 4/4분때는 39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과에서의 연중 행사가 몇가지나 됩니까?

30여가지가 넘습니다.

따로따로 행사를 합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유형이 비슷한것은 통폐합하여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비슷한것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행사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통합할것은 통합하여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통폐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하단에 여성자원봉사자 중앙위탁교육 실비보상이 있는데 무슨교육을 받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함양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1박2일정도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녀오면 효과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그사람들 실비주면서 교육시킵니까?

농업경영인입니다.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지원 대학생지원은 무엇입니까?

농민회소관입니다.

대학생들과 접촉을 하여 보면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으로 주는것은 아니고 봉사학생들에게 간식, 올때 갈때 식사도 하는 비용입니다.

그사람들 안받던데요?

간식은 1개 대학생만 오는것이 아니고 여러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가 16개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수당 확실히 줍니까?

예.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미곡처리장 지원관계 2개소 부기명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북면과 칠보농협이 해당이 됩니다. 사업결정은 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곡물냉각기 지원은 무엇입니까?

곡물냉각기는 정우농협입니다. EQ쌀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도에서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쌀 명품화사업 이차보전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이것을 개발하여 이번에 서울에서 행사가 있을때도 2000포대를 보냈고 5개 농협에 상표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품개발까지는 시에서 하고 RPC 5개 농협에 한하여 5억원씩 운영에 필요한 이자를 부담을 하여 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449쪽 시설비및 부대비에 관한 전반적인 밭기반정비사업에 관하여 전체 부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기를 이 사업에 대하여 첫번째 2001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그 뒤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내시만 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농업용수 수질검사도 합니까?

저희들이 보면 농업용수는 검사 가지수가 적고 생활용수는 검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3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관정하여 놓은것을 검사 한다는 것입니까?

개발한것을 검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헥타당 키로미터당 단가는 같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로는 7키로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와 동진지부 합하여 38키로를 금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선정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선정도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면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의 적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소류지 개보수 여수도가 고장이 났다하면 소류지가 약 200개입니다. 올해는 괜찮았다가 내년에 고장이 날수가 있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국유재산이 정읍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전산화 실적은 7,418필지이고 대상은 8,505필지입니다.

2000년도에 분할측량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이 32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 앞에 밭기반사업이네 소류지보수사업이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예산에 부기없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봐도 됩니까?

11개 면이 됩니다. 1개면당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3십2억4천5백만원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6개면에 집중적으로 2001년도에 투자가 됩니다. 계속하여 이 지역에는 정주권 사업이 3년간 되는데 이 예산 관계가 읍면으로 배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이 확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은 면에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매년 보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였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풀비와 같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6개 면에 대하여 시장님이 당신 사용하고 싶은데로 사용하세요 6개면에 계획한것을 예쁜곳은 더주고 미운곳은 적게주어도 좋다는 식으로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내시를 1개면단 30억씩 년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예산심의 요청을 하여놓고 사업에 예산관계가 읍면동으로 배정되지 않고 어떤사업에 얼마를 사용하겠다고도 하지 않는 포괄적인 32억4천5백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심의하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할수 있는것이 있고 읍면에 저희들이 부분적인 것은 보내지만 저희시에서 집행할수 있는것이.

이미 6개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32억4천5백만원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 사업계획이 우리 의회에 회부되어서 심의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정주권 사업 32억4천5백만원이야 우리가 의회 심의를 하는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포괄적인 예산이 얼마라는 것만 이야기 하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가령 어디는 어떻게 하고 하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각면에 배정이 되고 가령 소성은 얼마다 칠보는 얼마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심의가 올라와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32억4천5백만원이다 그러면 덕천이 얼마인지 이평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은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된다 의회에서 심의하려면 32억4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서가 지금은 전체 지면이 좁으니까 할애를 할수 없다고 하여도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서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30억 기준은 맞을것이고 또 사업계획서는 도에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히 예산서에는 사업별로 그리고 예산이 잔액이 발생할때는 사업이 다른 항목도 늘어날수 있고 그럴것으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개 면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취합하여 32억4천5백만원이라는것은 지금 도에 예시된것과 시에 투자할것과 각 면에서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조정하여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 시에 대하여 소성은 얼마다 덕천은 얼마다 이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고 가령 덕천의 사업은 무엇무엇을 해야한다 이것은 읍면으로 부터 진즉받아서 접수를 하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그것을 다 넣으려면 양이 많아서 못하지만 별도의 예산서를 이야기 하였을때는 심의에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제출하겠습니까? 예산 계수조정 확정하기 전에 예산서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32억4천5백만원이 타당한가 아무리 국도비가 반영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사업이 돌출하면 안되니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출질의 있습니다.

가내시된 것이지요?

예.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사업계획서 세워서 양여금 신청 하였지요?

예.

그러면 읍면별로 얼마씩 이라는 것이라도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기준은 1개읍면에 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32억으로 읍면별로 예산이 다릅니다. 먼저 한곳은 많이 가고 끝나가는 곳은 적게가고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 차이나는 액수를 이동진 위원님께서는 부기로 다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계로는 맞아가겠지요.

이것이 가내시된 것이라 확정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때는 농가들이 땀흘리고 했지만 저희들이 시상은 못했고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3개 마을에 대하여는 숙원사업을 해결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로 전환을 하여 한개마을로 하여 내년도에 실적에 따라서 1개마을에 포장시설이 되었든 하수도 시설이 되었든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주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쌀생산조건분리지역 생산비 지원이 있는데 조건분리 지역에 대하여는 1헥타당 25만원씩 600헥타를 도와 준다고 일괄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 몇헥타인지 나왔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정확히 어느 논에 대하여 주어라 그것은 면단위 심의회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건분리지역 대상 면적을 상대로 하여 거기에 면적을 드리면 면단위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각 면별로 배정양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했습니다.

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60헥타도 나올수도 있고 100헥타도 나올수 있겠네요?

예를들어서 초과되면 저희들이 경지면적과 희망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합리적으로 배정을 해 주어야지요.

이동진 위원님의 이야기와 맥이 같은 것인데 조건분리지역이 몇헥타가 나올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600헥타하여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기에는 지면상 600헥타 신청하였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1,049헥타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하여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면적을 어느정도 줄여가면서 단위당 단가를 높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을 하였고 1,049헥타에 헥타당 14만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되는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 사과, 배, 참외, 고추 품평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단풍시즌이랄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사과를 봤을때 소비자들이 호감을 살수 있는 사과, 배, 참외 같은것도 당도라든가 크기, 고추도 큰것을 생산을 하였다 이러한 것을 홍보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은 고추면적도 2000헥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줍니까?

행사비용으로 줍니다. 각각 나누어서 합니다. 단체가 주관하면 단체를 주고 원협에서 주관하면 일부보조, 여기를 보면 3-4가지 하여 1천만원이면 예를들어서 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식량증산및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하여 3천1백2십5만원이지요?

예.

시비로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기질 비료 지원 50헥타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어디에 50헥타가 책정이 된 것입니까?

7,000 농가에 주어야 합니다.

그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120헥타인데

그것은 산내면 옥정호 주변입니다.

논밭 다 줍니까?

산내면 같은 경우는 밭도 주어야 합니다.

그밑에는 50헥타 하고 말았습니다. 이동진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부기 달아서 일괄적으로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 유기농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친환경농업실천농가가 벼가 45농가 과수 36농가 그러나 이것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여 기준치 보다 조금 덜 쓰는 농가들이 대상입니다. 총 143호에 105헥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축제및 시식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안전 먹거리 행사,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97년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나와서 이것을 다수 농가가 참여는 못하지만 끈질기게 농업을 열심히 연구하는 농가들은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기농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를든다면 쌀도 오리쌀, 그러면 제초제등을 덜 사용하고 예를들어서 사과, 배, 고추 같은것도 예산을 배려해 달라고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성공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한 농가에 대하여는 시식회를 우리 시민들을 모시고 하여 우리 농산물을 차별화 할수 있는데 홍보하는 것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도비가 1천3백만원인데 시비가 4천7백만원입니다. 시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까지는 전액 보조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수가 늘어나면서 1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4천7백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예 지시부담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근거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민간자본이 국도비 내시보다 시비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506쪽에 수출증대를 위한 저온저장고설치도 설명하여 주시고 산외면이라고 있는데 내수면양식장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이것은 과수농가에게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도 지시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크지만 이것을 부담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이렇게하여 평수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도에서부터 도비 부담율 평가가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을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출증대를 위한 예능시찰 이것은 시비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딸기단지라든가 수출을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실험을 하기 위하여 10평짜리 이동식 콘테이너에다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태인 신기단지입니다. 딸기를 수출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처음부터 크게하다가 실패하면 안되니까 우선 8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지원은 산내면 대책협의회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민물 양식장을 설치하는데 수차와 칸막이 그물설치, 치어 구입비등 하여 매분기에 보호구역에 지장을 주어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거기에 모든 지장이 안되는 범위에서 산내면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여 내수면 양수장 철수하였는데.

거기에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대책협의회에서 숙원사업이니까 영향을 준다면 제고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 유기농 세미나 지원 50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관내에 유기농 하고 있는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140호입니다.

140호인데 한사람당 5천원씩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1,000명이 세미나에 와야 500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하여 500만원입니까?

수시로 중앙단위 시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식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앙 시군단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1식이 아니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보세요 어느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유기농 단체의 농가한테 주어야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보세요, 이러한 돈 어느 단체에 주는 생색내는 돈입니다. 여기에 세미나 이렇게 하였는데 유기농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5백만원까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점심값정도 줄텐데요, 140명인데 그것의 반절 70명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적어도 15번을 해야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단체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예비못자리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4천상자 하였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6천상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가들이 농약오남용 피해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내기 할때도 못자리가 부족하여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내년 계획은 2,000상자 더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모가 부족하여 모를 못심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늦게 하는것은 수량이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시완수담당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도둑맞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에 자운영 종자대 지원 2,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읍시내에서는 제가 본일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에 파종할것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정책입니다. 그러면 어느지역에 어떻게 사업이 나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제반기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하고 부기하여 올라와서 의원들이 심사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지요?

예.

이것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의원들이 어디에 합니까 그러는데 어느지역에 몇헥타에 얼마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이 아쉽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여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우대회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우대회 부지 매입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땅을 매입하여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우장 설치및 해체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대회때 소가 1,000마리옵니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00마리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과 비숫하게 올렸습니다.

투우대회 시상금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하여 1등, 2등, 3등 장려까지 구분이 되었습니다. 갑종 1등은 5백5십만원주고 2등은 4백5십만원, 3등은 3백5십만원이고 장려는 1백2십만원줍니다. 을종 1등은 4백5십만원, 2등이 3백5십만원, 3등이 2백5십만원, 장려가 1백만원이고 병종 1등은 3백5십만원, 2등이 2백5십만원, 3등이 2백만원이고 장려가 8십만원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설 부지 매입으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곳도 없이 1억을 달라는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은 상설투우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축시장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투우장 경기가 실제로 면적이 약 3천평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축협에서 필요한 가축시장은 최소한 4천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1,000평만 하고 축협에서 3,000평을 하면 서로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같이 연계하여 했을때 가축시장이 할때는 4,000평을 완전히 사용하고 투우장이나 연습할때는 4,000평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시에서 3,000평을 매입을 해야하는데 2,000평은 축협에서 해주니까 그만큼 시에서도 예산이 절약이 되고 축산농가나 여러가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축협이 없어졌으니까 농협이지요?

예.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시비로도 보태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

예.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우경기장을 '96년도부터 하였지만 전국대회로 되었습니다. 투우대회장이 없어서 해마다 임시로 얻어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회인데 투우경기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농협에 축산 시장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우장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가축시장으로 허가가 나면 투우대회 하려면 시에서 임대료를 주어야 하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1,000평을 산다면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요.

가격도 모르고 어디에 살지도 모르니까 이정도로 합시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투우대회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작년 5천2백만원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그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투우장 부지 매입이 되면 시유지가 되지요?

예.

그리고 재산처분이나 취득할때 절차는 어떻게 이행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시장님앞으로 등기가 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법이랄지 여러가지 취득이나 처벌한다고 할때 관계 과장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시고 하셔야 할텐데 공유지 취득 처분에 대한 조례 보셨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0조를 보면 1억원 이상이나 1천평방미터 이상은 의회의 의결은 받은뒤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까?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편성한뒤에 예산이 올라와도 그것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닙니까?

행정의 하자라기 보다도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절차에서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저는 거기까지 판단할 권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하려면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토요일날 갑자기 회계과 관재계에 제출 하였습니다.

하자 있는 행위는 분명하지요?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그 문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취급을 해야할 문제일것 같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경주마육성사업 공동 조련시설 1억2천9십만원이 있는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외에 사시는 민귀동씨가 있습니다. 민귀동씨가 신청을 하여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만 나와 있지만 보조를 특별회계를 30% 융자 30% 지방비 도비 시비 15% 자담 10%하여 민귀동씨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주마 육성 사업을 하여 경마장이나 외부에 매매 하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한우육질 육량 판정기가 4천4백만원이 있네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에 2천2백만원인데 일명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음파 진단기로 한우를 출하하기 전에 출하시기도 조절을 하여 적절하게 한다면 두당 7십5만원정도 소득이 예상된다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생산자 단체에 사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입니다.

국산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시장 이전문제 입니다. 작년에도 송현철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셨듯이 부도난 입장입니다.

가축시장이 농소동 뒤에 있었는데 집단 민원도 있었고 교통도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가축시장이 상당히 쇠락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투우장과 연계하여 추진할때 사전에 말씀올렸고 가축시장이 저희지역은 시에 한우가 5만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0%정도를 타지 소고기로 나간다고 생각할때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감량이 됩니다. 키로당 5천원씩 잡았을때 10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돈이 가축시장이 현대화되고 활성화 된다면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돈이 떨어질텐데 손실이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때 가축시장의 이전과 투우경기장 설립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국도비를 가져 올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축협에서는 부지 3,000평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축시장이 축협에 방치를 하다 보니까 우시장 중개인들이 농간을 하여 우리 정읍시의 가축시장이 컸는데 지금은 잘 안되어 논산, 거창으로 팔러 다니니까 한마리당 감량이 그렇게 되나니까 그렇게 손해나면 농가도 불편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여 농산물도매시장처럼 우리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여 활성화를 시켜주면 외지에서 이리 팔러오고 밥한그릇이나 정읍시에서 먹고가면 좋지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송현철 위원도 시정질문때 지적하지 하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확실한 것을 안한다면 언제 합니까?

알겠습니다. 가축시장 부지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상설투우경기장은 같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4,000평중에서 1,000평 부지 매입을 하고 3,000평은 가축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거세는 한마리당 얼마씩 줍니까?

20만원씩 줍니다. 안정제는 내년에 25만원씩 줍니다.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 살처분 가축매몰장비 임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으로 소가 죽을때는 북면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옮겨가는 임차내용입니다.

그리고 511쪽에 공수의 수당 4천1백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명에 대하여 월 49만원씩 지불을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정착촌 구조개선에 2억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평 정착촌입니다.

513쪽에 돼지 임신화상진단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 기계입니다. 사전에 진단하여 2중 수정방지를 하고 양돈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서 양돈 단체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돼지 분뇨처리용 톱밥구입비 지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톱밥을 사서 농가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연간 약 톱밥구입비가 30억원이 필요합니다. 시비에서 5% 정도를 계상하여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돼지분뇨 처리로 양돈농가에서 별도로 퇴비 톱밥을 사서 유기질 비료라 하여 그러한 일부분이라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축산 농가를 위하여 할일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에 젖소능력개량사업,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첨단가축관리 시스템구축, 고품질 구격돈 생산사업이 있는데 젖소능력개량사업은 8천7백6십만원이 몇마리 분입니까?

두당 4만원씩 주는데요 두당 우유량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정액을 수정하는데 돈을 주는 것입니다. 보조가 8천원이고 자담이 4만원입니다. 보조가 20%이고 자담이 80%입니다.

몇마리입니까?

2,080두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무엇입니까?

사료작물 재배하는것과 각종 장비지원 두가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중에서 포장은 몇헥타분입니까?

대상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료작물 재배는 초지조성도 하고

몇헥타입니까?

10헥타입니다.

헥타당 얼마입니까?

3백6십4만원입니다.

첨단가축관리 시스템 구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로 오지 마을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30호 정도 무인시스템입니다.

고품질 구격돈 생산사업은요?

우수한 정액을 생산하기 위하여 두당 15,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보조가 6,000원이고 자담 9,000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였든 4가지 내용을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5백만원씩 주면 왜 1억5천만원만 됩니까?

100분의 5입니다.

부지 매입 1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별도로 부지를 사야 하는것 아닙니까?

가축시장부지와 투우장 부지가 같이 공동으로 구입을 합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에 수렵장 운영본부 4명 근무자 명단 있습니까?

예,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밑에 경제수 조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 조림은 큰나무 조림과 대칭이 되는 것인데 경제수 조림은 주로 소묘를 조림하는 것입니다. 밑에 큰나무조림은 대묘입니다.

103헥타를 개인한테 경제수 조림한다고 할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할수 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민자였는데 작년부터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풀베기 사업은요?

조림사업후 3년동안은 풀베기를 하여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하였는데 경제수 조림한 뒤에 묘목값도 주고 풀베기도 3년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후관리 잘 안되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경제수가 풀속에 묶여서 묘목이 죽어버리는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시비, 도비 지원하였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라 하여 주무국 주무과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세워서 직원들 어려운 직원이 있다거나 큰 단합대회를 할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묘생산을 하고 있지요?

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 3,000평에서 작년에 임대를 하여 약 4,000평이 넘습니다. 봄꽃은 구입을 합니다. 10월중에 피종을 하여야 봄꽃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난방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않고 직접 꽃을 사는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봄꽃은 구입을 하고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꽃들은 2월중부터 파종을 합니다. 화단등에 심고 있습니다.

몇본입니까?

20만본입니다.

시에서 소모합니까?

예.

경비가 총 얼마듭니까?

꽃묘 생산을 하여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부기를 하였고 다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 공공근로가 있다면 위안을 합니다, 작년에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집계를 내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1억이 가까운데 그만한 생산 가격이 나옵니까?

일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합하여 생산수질을 따지는 것은 제가 설명을 못드릴것 같고 어차피 친녹색환경 차원에서 대부분 시군들이 꽃이나 나무를 사와서 화단을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시에서는 자체에서 생산하고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지 주로 어디에 심습니까?

시내 화단과 꽃박스에 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을 보면 가로수 정비작업, 시가지 가로수 고사목제거등이 있는데 나무 손봐주는 것인데 같은일을 예산세울려고 하는것이 맞습니까?

합하면 5백만원 됩니다. 전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부기상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97쪽을 시설비에서 내장로변 가로수식재 단풍나무를 하는데 18만5천4백9십1원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비쌉니까?

예 비쌉니다. 저희 홍단풍 같은 경우는 50만원갑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왕벚나무 사이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성장속도나 이러한 것 때문에 단풍나무가 제대로 클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을 인정을 합니다. 같이 고민을 하여 보겠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에 소나무가 좋다는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술대회를 해야 합니까?

학술대회가 아니고 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

좋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595쪽에 임도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내년에 신설은 망제동 0.6키로 칠보 축현리 0.5키로 북면 보림리에서 칠보 축현리까지 0.8키로 합하여 1.9키로입니다.

구조개량 12키로는 어디입니까?

칠보면 방곡리 임도가 91년도에 기 설치된 장소입니다. 기존 임도를 신설할때 물량 위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임도를 제로 상태로 하여 새로 낸다는 기분으로 포장도 하고 석축도 쌓고 옹벽도 쌓는것이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구조개량은 기존 임도 시설 현황도 되고 신설은 처음부터 내는 임도입니다. 보수는 기존 임도에 대하여 자갈을 조금 깐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선정이 안되었고 필요시 합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하지요?

예.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맡을만한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목 2급짜리를 사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하고는 그 사람들은 몇년씩 빌려주고 하는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사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짜리는 몇급이상이 감독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지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꼭 해야겠습니까?

예산계에 9천얼마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헌수목에 의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꽃길조성까지 하다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였습니다. 제가 가서 이것만은 해달라 하여 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시상 안했어도 잘했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7쪽에 환경백서값이 300부가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꿀려면 책을 봐야겠다하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였는데 답변을 잘 하였습니다. 책은 보지를 못하였고 환경지 이것이 어떻게 생긴것인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환경백서를 아직 작성을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지 구독료는 지급을 안하였습니다. 오다말다 하여 환경지를 정기적으로 못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백서가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예.

언제쯤 나옵니까?

2001년도에 원고를 작성하여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백서 나오면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환경보전우수마을 육성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98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1년추진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도비 사업으로 우수마을 선정을 하여 2천만원씩 주었는데 2001년부터는 도비 2천만원을 다주지 않고 1천만원주고 시비 1천만원 보내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마을자체에서 환경오수 시설을 한다든가 하수구 개선을 한다든가 녹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우수마을 환경적으로 잘만든 마을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마을이라고 정하는 것은 우리가 1년간 평가를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로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환경에 의한 실천의식을 노트에 세겨서 제작하여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하는 생각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와 354쪽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홍보안내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방제용 보트구입은 매년 저희들이 사고를 겪는 것인데 저수지에 물고기가 죽었을때 보트를 구입하여 타고 가서 수거 작업도 하고 방지작업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4쪽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홍보문은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방법으로 분리해달라 이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하는것 도와 주자는 것인데 아파트 지역에서의 불만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해 놓아도 안가져 간다고 하여 불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안가져 간 경우는 없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21세대와 6,880세대를 지금 지정하여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에서 분류작업을 해놔도 거기는 구역이 아니라고 하여 안가져 갑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1개 아파트를 40여개 아파트로 확대를 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부영아파트 1단지 1,000세대가 입주를 하였는데 청소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 달라고 몇번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한 곳을 잘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17대와 단속차량 1대, 굴삭기 있고 또 장비 있습니까?

도저는 없고 덤프는 임차를 하여 합니다.

단속차량 교환하는 것은 내구년도가 지나서입니까? 차종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났습니다. 봉고입니다.

어떤 종으로 삽니까?

갤로퍼식으로 생각중입니다.

청소차량 17대가 내구년한 지난것은 없습니까?

지난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7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3대 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2000매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각 가정에서 예를들어서 쇼파랄지 장농내놓을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치지 않으면 불법투기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 육성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마을 선정은 평가를 하여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민간자본 2억3천만원 1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옥정호 주변에 산재한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각종 오폐수 수집장 주변마을에 비교적 주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하여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끝난 그 지역은 이제까지 한푼도 못받았다고 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업이 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다 들어가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관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인접된 주변이 큰 피해가 있다는 생각은 물론 하였지만 감곡이랄지 태인이랄지 큰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또 이미 다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주변 마을에 그러한 사업은 고려를 하였고 이쪽 현재 입장에서 어느지역이나 보면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끝난곳에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까지 다른지역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해 주는데 한푼도 지원을 못받았다는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공단이나 3공단에 환경감시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 하십니까?

2001년부터는 매립장이 완공된후에는 감시원을 쓰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단 투기한 것을 적발한 것은 있습니까?

3공단에 1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밤이나 낮이나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처리합니다.

언제 적발한 것입니까?

금년 9월입니다.

거기 감시 잘해야 합니다.

예.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기타 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부기가 없습니다. 몇곳에 주며 폐기물은 무엇무엇입니까?

영농폐기물은 농촌에 있는 농약병이랄지 폐비닐 이랄지 이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인데 키로당 150원씩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2키로 범위내입니다.

어떤마을은 2천만원주고 어떤마을은 집하장 진입로 하는곳에 주고 모정짓는다고 주고 어떤곳은 공동창고한다고 주고 하는데 달라는 대로 주는것입니까?

이것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58-572페이지, 651-654페이지, 937-943페이지 947-9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제1시장 소방시설공사 2천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 현재까지 소방시설이 안되어서 금년부터 소방시설을 하는데 불이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하수 뽑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시설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중간에 보면 신태인 시장 환경개선부담금 시장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시장은 시장상인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텐데요?

제2시장과 신태인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내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희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금속 광산, 폐석유실방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승산에 가면 금광이 있습니다. 폐석이 계속 토사로 흘러 내려와서 산자부에서 돈을 주어서 방제 시설을 하도록 이미 몇년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내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에 지방물가 합동단속반등이 있는데 몇건이나 단속을 하였습니까?

매월 주유소마다 다니면서 시료채취를 하여 광주로 보내어 유사휘발류인지 점검을 합니다.

예산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얻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부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주유소이외에서 부정 연료를 판다든가 정보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신고 접수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했다든가하여 조치를 하였다하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읍시에는 부정휘발류를 사용하는 차가 하나도 없겠네요?

예.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칠보시장 장옥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칠보면장할때 장옥을 지었습니다. 그 장옥이 사방이 터져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칸을 막아주는 예산입니다.

그시장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생겼으니까 사용을 안합니다.

시장을 이상하게 지었습니다. 칸막이 하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도록 해야죠.

그리고 제1시장 비가림시설 5천만원 있는데 5천만원으로 할수 있습니까?

위치가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오는 곳은 끝냈습니다. 소방도로를 새로 내니까 좁아져서 차가 못다닙니다. 한가운데가 병목현상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가 금년에 1,0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7백만원 이었습니다. 45%증하였는데 건설과에서는 각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작년만치도 못하고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는 45%나 증가하였는가 비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7백만원을 세웠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시장님께 사정을 하여 풀사업비를 3백만원을 하여.

시장님한테 사정하였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값어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 농공단지가 금년말까지 조성이 끝나지요?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상 가격을 평당 8만원씩 잡습니다. 신태인 농공단지가 완공 되므으로써 오히려 3공단 분양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홍보를 하였는데 3공단으로 안들어가고 내년에 완공만 되면 들어간다는 업체가 5,000평 정도 확보를 하여놓고 있습니다. 태인에서 부안까지 4차선이 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2-3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3공단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모두 위축이 되고 있는데 분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태인 합하여 분양 전망이나 어떻게 할것인가 구상을 하시고 계실텐데요?

저도 다른 업무는 공무원이 열심히 뛰면 이루어집니다. 분양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흐린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첨단방사선 연구소가 생기면 분류단지까지도 생길 확률이 높고 생물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전라북도 용역에 확실이 넣었습니다. 정읍권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관계 과장님과 도에 가서 어차피 용역에 정읍이 들어갔으니까 정읍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것 아니냐 하였더니 도에서도 생물산업 하나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6만4천평 남은것을 생물산업단지로 산자부에 보고를 하는것과 하나는 외국인을 끌어들어야 겠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면 정읍은 생물집적지입니다. 충분한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집적지를 만들어서 생물산업단지를 하는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방사선 연구단지가 확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기대치 이상 상승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에 시장시설물 개보수 사업 5개소 하였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가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하수도가 수시로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55쪽에 농축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이라고 15만원씩 7개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지인 사천시, 속초시, 서울 수성구 종로구에 직판행사를 합니다. 특산품을 출하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때도 문제가 나왔는데 557쪽을 보면 환풍기가 있는데 설계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환풍기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공업체한테 우리가 이야기 못합니까?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당초에 설계가 2층에서 빗살무늬로하여 환풍기가 되었는데 그 환풍기로서는 전부 다 환풍이 안되기 때문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잘못한것이 아니라 설계를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설계 당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여놓고 보니까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매시장 채소동 증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채소동이 423평인데 하루에 적정 출하량이 50톤됩니다. 성수기를 4월 5월 10월 11월로 보는데 4월은 양파 마늘이고 지금은 무우 배추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약 80톤 나옵니다. 그래서 야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우 배추를 야적을 하는데 우천시에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비가 맞지 않도록 또 겨울에 어는것을 방지하는것은 비닐이나 보온 덮개를 덮어서 할테니까 야적을 안할수 있도록 채소동을 증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요액은 400평으로 하여 양 법인한테 200평씩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만 예산 사정에는 300평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라고 하였는데 무엇입니까?

직거래 장터에 설치 천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적에 이제까지는 천막을 가지고 가서 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막을 가지고 가다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조립식으로 된 천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자 하여 만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앞에 광장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환경사업소는 고생을 하니까 예산을 더주고 싶은 곳인데 펌프수리등 전반적으로 수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돈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 보완공사 때문에 작년보다 책정이 더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영수증을 볼수도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74쪽에 브로아는 무엇입니까?

송풍기입니다. 호기성 미생물로 인하여 각종 폐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공기가 있어야만 살수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저류조에 공기를 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