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제7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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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가운데 보면 신설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450전이에요, 건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급수공사에 급수개소수를 급수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나 ‘전’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중위원

밑에 보면 ‘건’으로 나와 있고 위에는 ‘전’을로 나와 있는데 ‘전’하면 높이로 몇 전, 몇 전하는 느낌을 받는데 ‘전’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한 가정에 한 개의 계량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급수전이라는 용어를 표시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전’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신설공사 78만원은 일반 수용가들이 내는 부담금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1세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개조공사 수입은 어떤 것이 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은 기존에 각 가정에서 상수도를 신청을 하다가 건물의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하면서 수도계량기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는 일반 가정집에 있다가 주택을 증축하면서 수도계량기 증설이 필요했을 때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728페이지, 일반재료비에서 파이프렌찌 8개를 소모품 구입으로 했는데 파이프레찌도 소모품으로 들어가겠지만 어떤 경우에 8개씩이나 다시 사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의 파이프렌찌는 계량기 교체요원들이 현자에 계량기를 교체하러 다니면서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사용하다 보면 거리라든가 기어가 훼손이 되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명년도레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파이플렌찌를 1년 써서 소모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밑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도계량기 교체, 덕양, 일산 나와 있고 수도계량기 구입, 덕양, 일산이 나와 있는데 덕양에는 수도계량기 교체로 900개소, 일산은 1,550개소, 그 밑에 보면 수도계량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계량기 교체, 덕양, 일산분에 대해서는 유효경과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효경과 계량기라고 하면 75mm 이하 계량기는 연도기간이 8년이고 75mm 이상은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수치로써 명년도에 교체할 교체예정량이 2,450여개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 수도계량기 구입은 순수 계량기 구입비로써 명년도에 각 가정에 급수공사 신청시 소요되는 소요량 명년도 동절기에 동파라든가 지침정지, 불량판정 계량기 교체분에 대해서 계량기를 구입, 소요할 예정에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정량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예정은 무엇을 보고 예정을 잡습니까? 연도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예정을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파악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조사한 수치이고 수도계량기 교체분은 명년도에 각 가정에 신설되는 주택건축시 소요되는 소요량과 동절기에 동파, 지침정지,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 양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예년도에 평균적인 수치를 감안해서 예정량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조사는 누가합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요, 누가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교체분 조사된 사항은 검침대장에 의해서 수도계량기 신설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검침원이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청경이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조사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검침원과 같이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736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감시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나가면 활동비 3만원 주는 것입니까? 회의수당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수질검사 위원들이 활동 했을 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나가서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위원들이 세부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수당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99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질평가를?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중위원

예. 2000년도, 금년도.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2명 실시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나머지 분들은 안 나왔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7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출수불량 및 녹물발생에 따른 응급민원 대처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민원인들이 수돗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녹물이 수회에 걸쳐서 자꾸 나온다고 했을 경우 현장을 확인해서 배수관로 매설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등으로 해서 응급대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비용이지요? 예비비 성격으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2억 5천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얼마나 썼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2억 5천만 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90%는 소요를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맨 밑에 성사동(수역이) 배수관로 공사, 저번에 올라왔다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먼저 올라왔던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처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4페이지,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77만원씩 2대, 이것이 어떤 예취기입니까, 보행식 예취기? 엔진으로 쓰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식 예취기는 끌고 다니는 것이고 어깨걸이식은 일반적으로 어깨에 걸고 다니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현재 예취기 보유가 얼마나 돼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예취기가 보행식이 4대 있고 어깨걸이식이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식 2대하고 어깨걸이식 2대가 수회에 걸쳐서 수리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연간 수리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구입해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보행식이 언제 산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구입시기는 별도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696쪽에 예산총칙,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상수도사업 총 수입이 374억 2,065만 원인데 지출을 보면 지출이 적거든요. 우리 상수도가 적자사업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이 수입에 보면 374억인데 지출에는 사업비용이 300억이네요. 영업수익도 362억 2천이고 영업비용이 276억이란 말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374억과 지출에 302억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일반회계와는 틀리게 복식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사실바탕으로 해서 현실주의다 보니까 표기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수입은 374억, 지출은 302억이지만 현금수지와 관계없이 경영활동에 발생되는 사실주의, 그러니까 발생주의로 하다 보니까 좀 표기차체에서 안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수이과 지출이 같은 맥락에서 표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쉽게 예기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은 80만 시민을 위해서 상수도물을 공급하면서 수도료를 받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수도료를 받고 있는 수입하고 노후관 교체 등 우리가 수도 원수값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제하고 지금 수입이 남는 사업이니까, 아니면 밑지는 사업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25억 원을,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1억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1억 2천을 수입을 잡았다면 2천만 원이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수입이 370억이고 지출이 300억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96쪽보다는 704쪽을 우선 봐 주시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696쪽의,

오환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간단하게 꼭 수치를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이익을 보는지 얼마를 적자를 보는지만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이것이 적자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적자사업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명년도에 25억원이 적자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수도료 납부가 상당히 부진해서, 악성으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것을 빼고 25억이 매년 적자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상당히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최대한 근접했기 때문에 적자폭은 약 2.2%의 적자폭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712쪽 맨 하단에 부정급수 과태료 2건에 100만원인데 실례를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해서 부정급수인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는 저희 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 시가 지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상수도를 사용해야 하나 일부 건축신축시에 인근에 있는 수도관에서 직접 건축업자만 따 가지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할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시에 2건밖에 없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2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엄청나게 이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검침을 한다든가 저희가 현장을 수시 출장을 하면서 건축 신축현장에 다니면서 부정급수를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2건 외에는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736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도비라고 해서 8만원, 38명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요금관련 공무원과 예산관련 담당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상수도 직원 중에 행자부 소속?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그러니까 특정업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업무입니까? 지침에 있지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관련, 예산관련 담당공무원 해서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특수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양 지소에 요금계 직원과 예산관련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특수업무가 아니고도 그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근무하잖아요?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부서에 가면 특별수당을 받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오환

고오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거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사업내용을 깊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근무하는 분이 그 포지션에서 근무를 하면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활동하는 것도 없는데 특별업무활동비용으로 특별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 감사부서나 세정부서에도 다 똑같이 그 부서에 가면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업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예산지침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주 비밀을 요하는 부서입니까, 이 부서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비밀을 요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요금을 징수하는 근무자이다 보니까 수당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다음에 738쪽, 시간외 근무수당도 2,600만원, 3천만원, 주휴수당도 받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면 근무시간 외에 일용인부들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것이 일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 인건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크고 작은 보수나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보수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정말 성실시공하고 책정된 사업비에 적정마진을 남기면서 진짜 성실시공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관내에 지정업체로 지정이 되면, 들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정된 업체니까 그렇게 성실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윤추구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렇게 공사하는 수가 많고 지금 현재 지정업체들이 공사한 하자보수 기한 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반이 금방 내려앉는다든지 금방 보수한 노후관 교체에서 물이 다시 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본위원이 질문하려는 요지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사업하는 업체가 정말 자기 일을 그리고 또 우리 고양시의 관급공사를 진짜 성실히 하는 업체를 선정해선 한건, 한건 작은 건이라도 그런 업체에 상수도사업의 공사를 맡겨야 우리 시민의 세금도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압니다.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직을 멋있게 남달리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부임해서 공사한 것은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명년도부터는 상수도공사에도 장소는 협소하지만 조그만 공사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하자보수 기간 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났다고 하면 써놓은 푯말을 보고서라도 행당업체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명년도부터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하나 덧붙인다면 큰 공사에는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붙이지 않습니까? 머리석에 어느 회사가 몇 월 며칠 착공해서 준공했다고, 작은 공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표지석이라도 어느 회사의, 자기 명함입니다. 명함을 거기 붙여놓으면 부실공사를 안할 것 아니냐, 자기 사업자등록증을 거기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 챙겨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절수기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절수기 사업해서 진짜 수돗물이 많이 절약됐는지 어떤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수기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한다고 하면 고양시 전체에 하루 7,000톤에서 10,000톤의 절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구대비 급수사용량을 보면 명년도에 비해서는 1인 1회 사용량에 다소 절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기계 성능의 수치이지 실제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이 7만 여개가 공급이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72,000여개 설치가 됐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반상회 때라도, 수도요금을 각 가정에서 내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그러니까 절수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전과 후의 차이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시점에서 그 결과가 나와서 별 실효성이 없다면 무상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절수기 설치를 해서 상당한 물 절약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고양시 전역, 대한민국 전체가 절수기를 달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인력을 사서 조사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고 매월 그 동네에는 반상회를 합니다. 반상회 내용에 절수기 달기 전과 후의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절감이 없었는지 그런 대충적인 것이라도 데이타가 나와야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절수기 설치를 완료하고서 명년도에 샘플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수질평가위원 회의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부서에는 어떤 위원회든지 다 5만 원씩인데 상수도사업소만 3만원인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예산절약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저희는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고쳐서라도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을 맞춰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다음에 719쪽, 약수터 유지관리비, 어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1개소에 10만원씩인데 뭐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관내 약수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긴급 정비사항 발생시 사용할 예정에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붕보수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모터를 이용하는 약수터는 모터가 고장이 나면 모터를 수리한다든가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20쪽, 염소 투입기 2대, 200만원씩 400만원, 이것이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수명이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어떤 것으로 염소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직결형 염소 투입기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염소 투입기는 부식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성 투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오금조절지에 2개소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기계 수명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염소가 정확한 양만큼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52쪽, 구산동 노후관 교체공사 2,500만원, 여기 100mm짜리 교체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 시설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동은 ’90년도 경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타 지역보다 일찍 되는 것은 그 지역 땅이 부식토다 보니까 상수도관로 매설한 것이 쉽게 부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지역이 수회에 걸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누수복구 공사비 투자가 많다 보니까 명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서 물의 손실도 절감을 시키고 누수로 인한 시민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주철관으로 시설되어 있지요? 주철관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100mm 주철관인데 시설한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교체한다는 것은 문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났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관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를 소장님께 일러드리세요. 노후관인지 공사 잘못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본 구산동 지역은 강관으로 매설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강관으로요? 주철관이 아니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토질이 안 좋다 보니까 강관 재료가 세균이 먹듯이 곰팡이가 끼어서 강관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누수가 자꾸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장월마을하면 갯땅입니다. 갯땅인데 토질이 그렇게 나빠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53쪽에 긴급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 3억 9천만원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는 저희가 기존의 배수관로를 매설해 놨는데 각 가정에서 상수도공사 신청시 본 배수관로에서부터 수용가 부담에서 신청인이 끌어가야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보통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공사비로 납부하면서 수도를 신청하는 수용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급수관을 확장하면서 배수관로를 매설해 주고 일정한 부분까지 배수관로를 추가 매설해서 갖다놓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직경이 80mm에서 400mm까지로 돼 있는데 400mm면 상당히 큰 관이거든요. 과연 400mm까지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인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기상으로 좀..., 주로 80mm미만의 관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계획을 했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80mm에서 400mm까지면 왜 400mm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된 자료를 좀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754쪽, 모터싸이클 구입, 작년에 교체된 것 몇 대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또 2대 구입하는 사항은 대체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먼저 쓰던 모터싸이클이 낡아서 못쓰게 돼서 대체취득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금년도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6대라고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모터싸이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매월 각 수용가, 관내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모터싸이클은 검침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검침원들이 그럼 여섯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검침원이 전체 25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다 뭐 타고 다니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 6대 뿐이 아니고 그 이듬해까지 19대의 모터싸이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2대가 내용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그러면 검침원들 한사람 앞에 하나씩은 다 타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더 추가로 요청을 하시지 왜 2대밖에 안 하셨나요?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하시지, 예, 알았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조동원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자격을 갖고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예.

건익

이건익위원장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712쪽, 아까 김현중 위원하고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충질의겸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 수입인데 신설공사 수입이 2000년동에는 단위가 93만 6천원에 500전을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왜 이것이 감소가 됐는지 그리고 왜 가격이 인하가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역시 그 밑에 개조공사 수입도 그렇습니다. 단가는 마찬가지인데 수량은 줄고, 또 그 밑에 부정급수 과태료도 6건인데 내년도에는 2건으로 축소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설 가정급수공사 수입을 1,500여건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우선 수치가 적은 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건축경기를 예상해서 수치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450여건만 가정급수공사가 신청이 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내년도에 얼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450여전, 1,450여가구

동원

조동원위원

그 밑에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급수 과태료는 금년도에 6건을 계상했는데 명년도에 2건을 한 것은 금년도에도 6건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건 밖에는 적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근사치에 맞춰서 명년도에도 2건 정도 부정급수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예상해서 2건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적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침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급수 단속전담반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별도의 전담반은 없고 저희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신설 공사장에 수도신청이 안 된 곳에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적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부착이 안 된 상태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713쪽 상단에서 두 번째, 하수도 위탁수수료, 하수도 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이 하수도로 흘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의 2%를 상수도 고지서 나갈 때 거기에 포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2%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위탁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정수를 하니까 징수금액의 2%만큼 상수도사업소 수익금액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480만원으로 12월 계산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4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건축경기나 신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까? 상수도 사용하는데 따라서 하수도도 발생할 것이니까 당연히 상승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금년도 것이나 내년도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 좀 금년도 것하고 대비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각 가정에 절수기를 설치를 했고 물 사용량이 크게 증가요인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또한 금년도에 매월 48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했기 때문에 예상치로 해서 명년도에도 크게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48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해서 4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절수기 효과에 의한 부담금이 금년도하고 비슷할 것이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금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매월 징수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원

조동원위원

12월 말까지로 따져보면 되겠지요. 앞으로 한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월 말까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지금 매월 약 480만원씩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징수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밑에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이것도 1/2로 축소를 했는데 그 축소 이유도 역시 손괴자가 적을 것으로 봐서 감을 하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금년에 30건이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60건으로 잡았는데 2000년도는 30건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0건으로 봤다고요. 배가 늘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

동원

조동원위원

뒤에 자료 안 갖고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저희가 매설한 상수도관로를 각종 건축공사나 아니면 도시가스공사, 통신공사하면서 훼손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당초에 30건을 계상해서 편성했으나 이것이 예상된 수치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금년도 기준에 비례해서 60건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 수익은 이것보다 더 징수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징수가 돼 있는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손괴자 부담금은 손괴가 파이프 구경이라든가 아니면 손괴시간이라든가 저희가 누수복구하는 시간이라든가 누수량 등 전체를 감안해서 평균치 금액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늘어나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작년보다 1/2로 축소가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축소가 아니라 4배가 늘어났어요. 4배가, 1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됐으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금년도 대비로 했을 때 예상치로 해서 단가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단가라면 결국 물품을 얘길 할 텐데 자재, 그렇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 위에 보면 1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했는데 송수관은 곤경이 크고 이설공사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을, 작년에는 송수관하고 배수관 구분없이 편성했었는데 명년도에는 송수관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구경이 큰 것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금년도 예산은 송 ․ 배수 급수관을 구분을 안 하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왜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에 송, 송이라고 써놓은 것이 송수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포괄적으로 얼마 기준치를 내서 했으면 됐지 위에도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송수관만 1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 ‘송’자를 빼든가,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자꾸 따질 수가 없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718쪽,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하단에 연료비, 예취기 사용 연료비, 1,330원, 10리터 나왔는데 726쪽을 좀 보세요. 제일 상단에 연료 나온 것은 뭡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18쪽은 정수장에 제초작업할 때 사용되는 연료비이고 뒤에 726쪽은 각 배수지, 조절지 등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세항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719쪽, 약수터 유지관리비, 아까 김진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다. 약수터에 국공유지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에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국공유지에 없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사유지는 매수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에 대한 사유지를 매수요청하는 것은 아직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727쪽, 제일 하단에 일산 신도시가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이것이 지금 현재 전기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세 군데가 한데 쓰고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억 9,6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배가 더 늘었단 말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배가 상승이 됐어요. 그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신시가지 내에 공동구에는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통신, 전기 등이 공동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시 건설과에서 공동구 내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비를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명년도에 부담금 통보받은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한국전기통신공사, 한전은 불이 날 수 있는 소재가 많지만 상수도에 물 흘러가는데 물에 불이 납니까? 사용료를 부과시키면 모르지만 재난방지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사용료나 유지관리 부담은 공동구 사용면적 대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년도에 시설 투자를 위해서는 사용면적에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이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납부해 달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덮어놓고 원인도 모르고 부담을 하라니까 부담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1,700만원 아닙니까? 1억 1,700만원이면 이것이 3배에 달하는 돈인데 대충 무엇인지 모르세요? 왜 이것을 부담을 하라는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부담금 사유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공동구에 사용면적 대비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느냐 하면 금년도인가 여의도 공동구에 큰ㅎ 화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설비를 명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위해서 면적대비로 부담금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부담하는 것이 화재예방 차원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나 전력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부담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에 불 납니까? 기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구경이나 미터수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을 부담했는데 지금와서 3억을 부담하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건익

이건익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유지관리 부담금에 대한 사업조서에 산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 736쪽은 고오환 위원께서 하셨고 737쪽, 제일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출연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출연금, 금년보다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은 투자 총 사업비의 40%를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고양시와 양주군 주민 지원사업비가 총 1,900만원인데 고양시가 761만 3천원,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14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고양시 환경과와 양주군 환경과가 기 협의한 배분율을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40%만 출연금으로 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다, 감소됐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매년 취수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741쪽, 전기손익 수정손실, 계량기 동파비 과오납 환부금,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이것 2000년도에도 1,200만원 정도 과오납이 돼서 환불을 하셨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도 2000년 예산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책정을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이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동파비 과오납과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부금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중복하였다든가 납입 후에 중복해서 납입을 해서 이것에 따른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시민이 다시 그 내용을 알아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다시 과오납 환부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까 예상된 수치로 해서 이것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감을 해서라도 해야지 글자 하나도 안 틀렸으니,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보기를 잘못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대충 그때 그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것 하나 발견하고 나면 사실상 전 예산서를 다 들춰봐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들춰보고 또 예산서 들여다 봐야 되니까 이것 하나 발견해 놓고 제대로 맞추는데 20분, 30분씩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도 골치가 아파서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사람이나 알지 대충 대충 넘어가면 알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약간의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721페이지, 소장님은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양정수장(ESCO사업 상환금)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이라고 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721페이지 동력용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상환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코 사업의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전기요금인데 상환금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 차이만 설명해 달라고요. 목차에는 동력용 전기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에스코 사업의 상환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공공요금으로써 본 사안은 해서 국가계약법 69조 2항, 3항에 의해서 예산서에 에스코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상환금을 전기요금에서 지출이 가능토록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양정수장 4,800만원, 가능가압장 2억 4천만원, 화전가압장 3,600만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로 상환을 해야 할 총 금액이 얼마인데 여태까지 얼마가 상환됐는지 상환금이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전기요금에서 에스코사업 상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전기요금은 얼마인데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해요?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우리 사업소의 전기절약사업,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없고 명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해서 얼마가 절약이 된다는 금액은 자료 제출은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한 자료는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명년도 예상금액, 사용계획금액을 여기에 예산요구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고양정수장, 가능가압장, 화전가압장에 대한 ’99년, 2000년 전기요금 납부했던 것을 자료로 주세요. 바로 줄 수 있지요?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차이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또 얼마를 우리가 차용해서 몇 년 동안 상환하는 것인지 모르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726페이지, 시설비, 보일러 연료비가 1,747만원, 15개소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사용했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727페이지에 시설지 전동밸브 수리 5개소, 600만원 × 19개, 1억 1,400만원, 전동밸브 카다로그가 지금 있습니까? 어느 업체 것을 쓰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시설을 했는데 교체하는 것인지,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카다로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밸브의 용도는 각 시설지의 밸브를 관리사에서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전동밸브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자동으로도 되고 원격제어도 되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언제 설치를 했는데 19개를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느 제품을 썼는데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동밸브는 상당히 정밀하면서도 간편한 것인데 6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이거든요. 몇 mm인지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설치할 때부터 사용했던 밸브입니다.

최실경위원

한번도 교체 안 했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리는 죽 했었습니다.

최실경위원

여기는 지금 목차가 교체라고 나오지 않고 수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수리비용이 하나에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6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리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리하든지 어디를 수리하는지, 됐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일산신시가지 공동구관리 유지부담금은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729페이지, 728페이지에서부터 급수계량기 교체비해서 계량기 교체가 덕양구청에 900개, 일산구청에 1,550개소를 교체한다고 했고 구입은 덕양이 1,100개, 일산이 1,8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계량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법정 수명,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법정 수명이 75mm 이상은 6년이고 75mm 미만, 50mm까지는 8년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일산이 1,550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10년이에요. 덕양은 구도시로, 물론 일산도 구도시가 있겠지만 신도시에 대강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1,550개 중에,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구도시와 신도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대강 안 나와 있어요? 소장께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6,900만원을 들여서 계량기를 교체한다면 신도시가 완성돼서 입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불과 4, 5년밖에 안 됐어요. 신도시에 만약에 교체하는 것이라면 공사에 모순이 있었을 것이고 구도시에 교체하는 것이라면 덕양보다 숫자가 적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계량법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 법 개정 전에는 계량기 유효 경과년수가 4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9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50mm까지는 8년, 75mm 이상은 6년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법 개정 전에 계량기 설치된 것은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주문을 하겠는데 매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설명서에다 그런 문제까지도 기록을 해 주면 소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덜 불편할 텐데 여기 보면 그것이 없어요, 그 내용이 앞으로는 예산서에다 꼭 기재를 해서 서로 번거로운 신경전을 안 벌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755페이지, 상수도 6단계 3차분, 이것도 태영하고 계약돼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태영하고 계약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장기 계속공사로써 6단계까지가 태영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현격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계약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계약은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문제에 대해서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7단계까지 넘어간다, 8단계까지 간다면 그것도 역시 태영하고 계속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6단계만 태영쪽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만 태영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6단계가 몇 회까지 남아 있습니까? 지금 3차인데 몇 차까지 있느냐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3차까지입니다.

최실경위원

3차가 마지막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감독을 잘 하세요. 막대한 예산 집어넣어 놓고 부실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작은 것만, 큰 것은 파보고 깨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남

박복남위원

간단하게,

건익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남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예비비 성격을 띤 것은 반드시 사업계획서가 먼저 올라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그 성격을 압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예비비 성격을 띤 것은 반드시 예산심의 할 때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안 753쪽에 보면 고양배수지 경사면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배수지를 언제 했는데, 경사면 보수공사가 뭐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호우로 경사면이 일부가 유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부분에 대해서 복구 및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경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석축공사나 옹벽공사를 시행해서 추가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실시설계를 하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4쪽에 보면 정발산 배수지 외 3개소 유량계 교체공사가 있어요. 1천만 원짜리 9개,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듯이 그 유량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들어오는 유량계?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아니, 그거에요, 나가는 거에요?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유출량 유량계 고치는 것입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유입되는 계량기가 아니고 배수지에서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남

박복남위원

그러니까 유입량계가 아니고 배출량계란 말이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것이 배수지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서도 유출량을 보면서 1일 유출량을 시간대별로 판단하면서 물 사용 기간대가 어는 시간대가 많은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러면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완전히 전부 교체하는 것이 되겠는데 어디 어디 9개소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9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복남

박복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발산 배수지로 오는 유입량계는 고장수리가 됐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리돼 있습니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것 때문에 물난리를 겪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원인이 됐던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요청하고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환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박복남 위원님께서 754쪽 얘기한 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구형이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다 고장이 났습니까, 9개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어떻게 9개가 다 고장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불량품이 끼어서 그렇습니까, 나가는 출수량을 재는 계량기 같은데 어떻게 9개가 한번에 다 고장이 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정발산 배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3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정발산 배수지는 출수구가 몇 개나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유입 하나, 유출 하나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유입은 안 하고 유출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유출계량기가 고장났다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 고장나고 9개가 대충 배수지 있는 곳이 다 고장났다는 말씀인데 배수지가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5개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15개 중에 9개가 다 고장났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9개 고장나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전혀 작동이 안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오래 됐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이 원래 내구연한이 우리 신도시 생긴지가 10년 됐는데 그런 것이 10년마다 다 고장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쪽에서 같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내구�실記� 10년 정도밖에 안된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소모품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처음부터 소모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답변을 자꾸 길게 하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소모품이다, 5년, 6년 되면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자료요청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이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자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만들어 주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근무시간에 자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보고 버리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면, 소모품이라고 얘기하면 박복남 위원도 간단히 얘기 끝나고 저도 보충질문 안 해도 되고,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수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부서를 옮긴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숙지하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필히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난 8월 29일 일산신도시에 장기 단수가 있어서 여기 내용 보니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수, 통수는 상수도사업소이고 공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안 하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당시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때는 단수와 통수를 분리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당시에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그때 당시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과 나름대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다 원인자 부담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입을 계상하고 지출을 계상했었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직영으로 상수도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단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공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안 됐었거든요. 거기에다 천재적인 방법으로 주위에 이변이 오니까 더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지역은 어느 단지를 막론하고 예비저수조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에는 물이 못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원인이 온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과수요현상이 있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산과 그러한 관계를 사전에 점검 못하고 예비적인 내용을 검토 못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1분 안에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상에 보면 전부 유지보수비, 교체 등 해서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이 예산서를 보고 느껴집니다. 768페이지, 4억 2,500만원을 임대수입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00년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769페이지 맨 위에 쓰레기 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 이것이 쓰레기봉투 값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호수공원에는 다른 공원과 달리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업체의 스티커를 사서 붙여 가지고 청소업체가 치워가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통에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앞에서 말하는 스티커 매점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만국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3만원씩 170개국 2회 했는데 연중 걸어놓습니까, 국기를?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연중은 걸지 않고, 연중 걸려면 3회 이상 제작을 해서 걸어야 보기 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시에만 걸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필요시라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걸 요건이 없잖아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국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갖고 있어도 몇 달 쓰면 색깔이 변해서 보기 흉해서 걸 수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몇 달은 행사 때마다 건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행사 때만은 아니고 이용객들이 많은 시기에는 계속 걸고 있고,

김현중위원

이용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만국기를 걸 이유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770페이지, 네 번째, 호안가 위험표지판 제작 10만원해서 50개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물에 빠져서 사고 날까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김현중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바꿔야 될 것도 있고 더 제작을 해서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10만원짜리 제품은 뭡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만들 생각입니다.

김현중위원

현재는 뭡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스테인레스로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스테인레스는 만년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바꿉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람들이 망가트리고 찌그러트리고 여러 가지,

김현중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교체공사가 많으냐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몇 개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보행자 전용도로 안내간판 교체, 100만원씩 10개에요. 이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나란히 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온다거나 일반 보행자도로에 자전거가 올라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가도록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들이 많이 낡아서 보기 흉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안내간판 붙었다고 해서 안 들어가겠어요? 무엇으로 하시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크기는 얼마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높이가 1.8m 정도 되는 스테인레스 기둥에 부착돼 있는 판입니다.

김현중위원

잔디보호 출입금지 표지판 구입 2만원씩 200개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표시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제품은 어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스테인레스로 만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재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스테인레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폭포, 분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모터펌프 수리 외 2,850만원이 올라왔어요. 유지관리비,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특별히 망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김현중위원

예비비성격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화강석 판석, 경계석 보수, 3천만원이에요. 이것이 망가졌습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로 예비비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당장 보수할 때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그래서 즉시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화강석, 경계석하면 단단한 돌입니다. 인조 시멘트 판석이나 경계석도 아닌데 3천만원, 몇 개 정도가 3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꼭 망가진 것이 파악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조성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유지관리비로 몇 퍼센트 했어야지요. 호박돌 보수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관리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습니까? 다음 77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청평지 옹벽 누수방지 보수비 3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내에 들어오는 용수가 정화처리가 돼서 청평지라는 조그마한 연못에 일단 가라앉혔다가 호수공원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평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방수가 누수되는 것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77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생태운영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고 밑에서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호수공원 생태용역 연구의뢰, 2천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에 생태운영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학교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보상하려고 세워 놓은 것이고 밑에 학술용역비는 우리 호수공원에만 해당되는 생태적인 것을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학교 운영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호수공원을 널리 알리는 시책사업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호수공원에 대한 생태용역을 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시설비는 안 올라왔지요, 여기? 용역을 줘서 시설비 올라올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나중에 용역해서 시설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술연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학교 운영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저희,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775페이지, 호수공원 청평지 안전휀스 교체공사가 나와요. 이것이 언제 공사를 한 것인데 지금 다시 교체를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공원조성 할 때부터 있던 휀스입니다. 나무로 된 것이 나즈막한데 전부 망가져서 먼저 어린이도 한명 빠져서 사망한 일도 있고 해서 안전하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나무로 당초에 해 줬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낮습니다.

김현중위원

인공폭포 인조암 안전휀스 설치가 70m나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에 없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있고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직접 물과 접하는 지역에는 되어 있는데 인조암으로 돼 있어서 약간 돌이 앞에 있는 곳에는 경관을 고려해서인지 안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로 막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고 해서 위험도 하고 시설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안전휀스를 추가로 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올라가지 말라는 데는 올라가지 말아야지요. 휀스친다고 해서 안 올라가겠어요? 그 밑에 보면 호안기 목재기둥 교체공사가 있어요. 670개나, 이것이 언제 설치한 것인데 교체공사를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호수공원 만들면서 설치되어 있던 나무기둥인데 그것이 밑의 부분이 부식이 돼서 지금 거의 흔들거리거나 완전 부식돼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해서 기둥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대체적으로 호수공원 들어선 지가 10여년 정도인데 전부 10년도 안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당초에 잘못 받은 것이지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전부…, 쉼터 노후지붕 보수교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오수공원에 보면 벤치가 있고 거기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FRP플라스틱 종류로 된… 철재기둥에다 플라스틱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런데 그것이 연결 부위가 전부 벌어지고 해서 비가 많이 새고 색도 많이 퇴색돼 가지고 참 보기 흉하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도 당초에…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회화나무 외과수술(보호수) 공사, 한나무가 500만원이에요. 어떻게 외과수술을 하기에 500만원씩 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회화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상태가 아주 배수도 잘 안 되고 일부 가지 자른 부분이 썩어들어가고 있고 해서 부패되는 것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떤 식으로 외과수술을 하는데 한나무에 5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부식부분을 전부 떼어내고 다시 거기에다 약품처리를 하고 인공수피를 붙이고 땅에도 전부 배수 안 되는 부분을 파내고 자갈을 투입한다거나 또는 뿌리에 썩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 긁어내고 처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뿌리 썩는 것을 파낸다고 전부 파헤쳐서 밑에까지 썩는지 살펴봐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어느 정도 돌려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내일 12시까지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장미원 월동시설물 설치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월동시설물이라고 하면 내년도 월동시설물 설치공사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월동시설물,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 12월쯤,

김현중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아요, 전부?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올려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들어갈…,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호수공원 지압포장공사, 맨발로 잔디밭 주변 자전거 도로 중간에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잔디밭을 밟아서 훼손이 돼서 한다고 했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밟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중위원

잔디가 훼손이 돼서 지압포장공사를 한다고 사업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굳이 잔디를 파헤쳐 가면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발 지압하는 시설들을 해 놓은 곳이 다른 도시에 가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원, 성남,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도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 공원이 호수공원인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없느냐고 요구도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80만 인구 다 수용을 해서 하면 좋기야 좋겠지요. 776페이지, 호수공원 2호 매점 주변 개선공사, 이 개선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매점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1호 매점은 넓은 광장에 위치가 돼 있는데 2호 매점이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그 매점에 와서 물건을 사려고 세워 놓는 자전거 때문에 거기를 그냥 통과하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줄을 서서 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김현중위원

100m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멀리 떨어진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좀 돌려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자전거 도로를 돌립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매점 앞에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폭이 얼마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폭이 약 6m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투수콘입니까, 보도블럭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행자 도로는 보도블럭으로 돼 있고 자전거 도로는 투수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투수콘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도블럭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가지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나란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재활용 안 돼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보도블럭은 재활용 안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도블럭은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3천만원까지 들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투수콘 포장을 하고 일부…

김현중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너무 많아서 전부…, 호수공원 안내 입간판 설치가 있어요. 4개소 150만원씩, 현재는 안내 입간판이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뭘 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김현중위원

어떤 것을 알립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주차료, 예를 들면 무료주차 시간이 연장됐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주차장을…, 저희 주차장이 4군데 있는데 주차장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장을 찾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내 표시판도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밑에 주철등 도색공사, 이것 언제 공사한 것인데 주철등을 또 도색을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호수공원에 공원등(주철등)이 있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색이 퇴색돼 가지고,

김현중위원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에 할 때부터 여태까지

김현중위원

호수공원 할 때부터 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금년도에 도색공사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 것은 다른 공원입니다.

김현중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788페이지, 맨 위에 분수대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789페이지, 거기 근린공원 포장재 유지보수비, 화강석 판석, 석재타일도 예비비 성격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타일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김현중위원

목재계단 유지보수, 침목구입, 100개입니다. 총 침목수가 몇 개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돼 있는 곳도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있고 자꾸 산을 올라가면서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설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자료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수비, 보수공사, 유지관리비, 교체공사가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다시 하는지 자료를 내일 점심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당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768페이지, 수입란에서 주차장 임대료, 조정된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호수공원 예산 중에 현재 앞으로 한달이 채 안 남았는데 얼마나 사용됐고 얼마나 반납 내지는 이월될 것 같습니까? 그것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인데 770페이지, 호박돌 보수, 이것은 언제한 것입니까? 호수공원 인공폭포 호박돌 보수.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공원조성 될 때부터,

최실경위원

준설선 유류대 294만원, 77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준설선을 제작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5천만 원이 요구돼 있어요. 그것이 됐을 때 쓸 금액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773페이지에 두루미 및 공작용 사료, 지금 공작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큰 것이 2마리, 새끼 낳은 것이 둘 해서 4마리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어떻습니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심하지 않습니까? 3,933만원이 공작 4마리에다 두루미 1마리 키우는데 물론 1마리 더 준다고는 했지만, 거기에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두루미 사육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으로써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여기 안 들어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3,933만원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933만 3천원에는 먹이가 다가 아니고 사료는 미꾸라지 803만원하고,

최실경위원

먹이하고 전부 여기 관련되는 것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수처리 약품비, 수질검사용 시약, 초자기구 등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새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수처리 약품비는 호수공원 수처리 하는데 필요한 물 정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약입니다. 새하고는 상관없는 약입니다.

최실경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나면 얼마나 됩니까? 한 2천만원 되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밑에 수질 검사용 시약도 아니고 또 밑에 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도 거기에 포함된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요.

최실경위원

그러면 800만원하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800만원, 91만 3천원하고 24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1천만원 돈이네요, 그렇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900몇 십만원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포함해서 4천만원 돈 들겠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공원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최실경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원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은 일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 돈을 들여서 공작 4마리 키우고 두루미 1마리 키우는데 아니면 1마리 더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능하느냐 소장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아마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아까 김현중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용역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안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호수공원 쉼터 노후지붕공사, 지붕은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플라스틱 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질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같은 재질로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둥은 그냥 있는 것이니까요.

최실경위원

그러면 한 5~6년 있으면 교체해야 되겠군요. 그런 결론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먼저 한 것이 부분적으로 이음새 부분이 많이 가랄져서 비가 새고 있는데 그것이 부실공사인지 원래 노후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회화나무의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직경이…, 나무 규격이 수고가 20m, 흉고직경이 3.9m, 밑의 땅 부분에 근원직경이 9.3m, 총 수관폭이 16m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흉고가 몇 미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흉고 둘레가 3.9m가 되겠습니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직경으로 파악을 안하고 둘레를 재보니까 3.9m입니다.

최실경위원

3.9m면 굵기가 이것만 하단 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큽니다. 약 원으로 본다면 1.24m 정도 직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보호수목도 그렇게 큰 나무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둘레가 3.9m이고 그것을 직경으로 따지면 1.2m 정도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규격을 물었는데 나무 규격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둘레를 답변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몇 전짜리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20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런 나무는 잘 살리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을 제가 이해시켜서라도 이런 나무는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실경위원

금년에 호수저면 준설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좀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준설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선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우리 호수에 쓸 수 있는 준설선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특별히 현지 여건에 맞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설을 해 보면서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것을 업체에 요구를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어때요? 소자님, 예산 세워놓고 준설선 만든다고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준설선에 대한 모델을 미리 준비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에 준설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물속에서 준설은 거의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작은 호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 이만 끝내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지요」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남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사업량이 많아서 항상 먼저 소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고 이번 소장님도 많이 애를 쓰시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무슨 예산이든지 써야 될 곳에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인데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더라도 차후에 그 공사는 잘했다고 하는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244페이지입니다. 업무별 내용에 있어서 수목관리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수목생육 촉진대책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부식퇴비라하고 파쇄기로 파쇄된 수목은 덮는다고 했는데 지금 부식퇴비가 마련돼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호수공원에서 나오는 잔디깍기 잔재물이라든가 낙엽 모아 놓은 것하고 우분을 100차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복합비료를 섞어서 완전 부식시킨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500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태희

강태희위원

언제부터 만드신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겨울부터 해 가지고 올해 만들어서 지금 반 이상 줬습니다. 계속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 같이 해마다 해서 자라지 않는 나무들한테 줘서 생육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녹지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사목이 호수공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토양과 나무가 맞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사목이나 성장 생육 정지상태에서 있는 나무들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삼송동에서 원당 간 도로에서 시료를 2번씩 채취해서 해본 결과 전부 토양산도가성을 지나서 알카리성이란 말입니다. 7.2, 7.3, 7.4, 7.5까지 나와요. 그런 곳에다 물론 유기질 비료를 주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토양 검증부터 하고 나서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되는냐 하는 것인지, 또 무슨 비료를 줘야 되는 것인지가 결정된 다음에 해야지 덮어놓고 부식퇴비만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료채취해서 토양분석 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아서,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쇄목이라고 했는데 고사목도 엄청 나오는데 파쇄기가 준비돼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발산에 감벌해서 잘라나온 나무를 전부 버리지 않고 파쇄를 시켜서 나무 주변에 깔아주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두루미 관계는 말씀을 하셨지만 대충 사료비가 아까 조사해 보니까 한 800만원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두루미 가져올 때 중국에서 사육기술이나 사육방법을 연수받아 가지고 왔습니까? 죽은 원인이 무엇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죽은 원인은 발가락에 관절락 염증이라는 조그마한 염증이 생긴 것이 계속 해마다 몇 번씩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번 걸리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 가지고 아주 몸이 약해져 있어서 저희가 대한조류협회 회장 등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자 해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55쪽,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 건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9억 2천만원 맞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9억 2천만원,

태희

강태희위원

9억 2천만원을 123평에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규모를?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뭐가 포함이 됐든지 간에 전시시설을 위해서 평당 764만 2천원을 들여서 무슨 효과가 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것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볼 때는 미친놈들이 지랄한다고 얘기를 하지 “야, 전시관 있어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작년도에 경기도에 특수시책으로 시범화장실을 짓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고양시 호수공원에 짓도록 결정이 돼서 4억 6천만원 50%를 도비로 주면서 시비를 보태서 짓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데 그쪽 호수 서편 쪽에는 정식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이라서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화장실을 지을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으면서 바뀌어가는 화장실의 문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화장실 변천사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을 같이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상에 화장실은 시범적으로 깨끗이 지어서 정말 새로 바뀌어가는 화장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계획이 됐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전시관이니까 설명서를 써 붙이는데 “본 화장실은 평당 764만 2천원의 공사비가 필요해서 총 9억 2천만 원이 들었다”하는 것도 표시해 놓으실 수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전시물이 2억 2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설계비가 또……

태희

강태희위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제목이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이라고 했잖아요. 굳이 화장실 옆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평당 764만 2천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에 아무리 도비가 내려오고 국고가 내려왔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이 누구 발상이에요? 발상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도에서 계획돼서 내려왔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도에서 그렇게 평당 764만 2천원씩 들여서 지어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태희

강태희위원

계획은 화장실 전시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도에서 구상해서 내려보냈지만 고양시에서 덧붙여서 계획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착상을 누가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봐 가면서 질문도 하고 집에 가서 발췌도 하고 했는데 설명서가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설명서를 보고 예산편성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낭비에요. 이것을 들춰봐도 내용설명이 예산을 설명하는 뒷받침이 되는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했다 하더라도 이 설명서에 표시된 것이 예산편성에는 몇 페이지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지 이것을 들춰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한 것을 들춰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이것도 예산낭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계획서 300만원 이상 사업을 갖다 주셨는데 이것을 왜 지금 갖다 주신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별도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별도 지시를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 주시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쪽이 넘는데, 28쪽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서 있지요, 설명서 있지요, 예산서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갖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참고하라는 얘기입니까? 갖다 주시려면 예산 책자가 나오는 순간에 같이 갖다주셔야 밤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읽어볼 것 아닙니까? 다 지나갔는데 집에 가서 본다고 합시다. 이것 무엇 때문에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자료는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뽑아서 해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가 바보가 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다음에 이것은 휴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지만 자료제공은 적재적소에 갖다줘야 자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낭비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아껴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769쪽, 하도 발췌한 것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69쪽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무엇을 감정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매점이 두 군데 있고 자전거 임대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수익성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300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참모회의에서 논의하면 안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계산했을 때는 객관적 평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전문기관에 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군데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듭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화장실 얘기만 하게 되는데 4,000만원에 20동, 12개월, 1,920만원이 맞지요? 과다 책정한 것 아니라고 보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소모되는 소요량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만 감안하신 것이지 제가 공원을 자주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행을 하기 위해서 자유로 산악회에 가기 위해서 가보면 집에서 볼일을 못보고 가다보면 화장지가 없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지가 1,900만원이다, 이것 과다 책정 안 된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사더라도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모되는 대로 쓰기 때문에 만약 남는다면 나중에 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비누 개수 얘기인데 1,700원짜리 20개에 52회, 일주일에 하나씩 갈았다는 얘기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비누 한 개가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계절이나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많이 올 때는,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을 보면 52회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갈았다는 얘기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무슨 비누인지 호텔에서 쓰는 조그마한 것입니까? 바둑알 같은 것, 비누가 어떤 거에요? 1,700원짜리면,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비누를 고정시키는 자루에 꽂혀 있는 고체비누입니다. 단단한 것,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청소도구 구입, 770쪽, 크레졸 외 9종 했는데 9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장갑, 염산, 빗자루, 쓰레받이, 고무장갑, 방향제 등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이 240만원 맞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것도 과다책정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공원관리하면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과다 책정됐더라도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김현중 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71쪽, 자연학습장 관찰데크 발판구입, 37,000원인데 400개, 1,48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목재로 된 사각기둥을 발판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물에서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높아서 상당히 빨리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천개 이상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것인데 400개만 교체하시는 거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봐서 부식 정도가 심한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개당 37,000원이란 얘기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목교, 관찰테크, 발판 도색용 페인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55,000원짜리가 100개 필요하다고 하는데 용량이 얼마짜리를 100개로 잡으셨어요? 도색용이니까 페인트인데, 2리터면 보통 깡통 큰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이 100개면 면적을 얼마나 칠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스프링쿨러 유지관리비가 12만 5천원인데 12월로 했거든요. 스프링쿨러를 동절기에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

태희

강태희위원

유지관리, 12만 5천원 × 12개월 해서 나왔는데 스프링쿨러가 동절기에도 12개월로 계속 관리하다가 가동을 한다는 것인데 관리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밸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등이 계속 누수되거나 훼손돼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고쳐나가는 것을 평균 잡아서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벌써 스프링쿨러는 끈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내년 봄에도 일찌감치 동절기니까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쉬면 물을 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12개월로 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쉬었을 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연중 들어가는 돈이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연중,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가동 기간이 표시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동절기에 스프링쿨러가 가만히 있는데 뭘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개념을 얘기하시라는 것이지요. 설명을 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못 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그 다음에 보수 장비(발전기, 경운기) 유지관리, 100만원씩 2대, 200만원이데 이것도 2대가 1년에 유지관리가 1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기름값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연중 들어가는 것이,

태희

강태희위원

기름값이라는 것이 24시간 굴리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 활용일지 같은 것이 있어요? 운행일지 같은 것 입습니까? 경운기, 발전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 일지는 되어 있지 않고 공원관리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공원관리일지를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얼마나 가동을 하는지, 경운기하고 발전기 하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772쪽, 자연발효 화장실 유지관리비 10동, 처리비가 40만원, 12월인데 480만원 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처리비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에 변치는 것

태희

강태희위원

자연발효 화장실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효소하고 약품 넣어주는 것입니다. 40만원이 하나에 4만원씩 해서 10동이기 때문에 40만원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아래 필름, 24장, 14,000원, 70속, 70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묶음, 한속이 10통씩 묶여져 있는 것이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24장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이 10장씩 들어있는 것을 한 속으로 계산해서 70속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70통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700통이요.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인화료(3×5) 600통, 인화료(5×7) 100통해서 700통이지요? 700통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700통이면 몇 장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5,000매 이상 되겠습니다. 16,000매 정도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필름이,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금년도 것은 있겠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번에 다 사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름을 700통을 쓰는 것 아닙니까? 700통을 다 쓰시느냐 하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몇 통이나 쓰셨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서면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필름이라는 것은 저희가 찍어서 필요 없이 버리는 것도 많고 빼는 것도 있고

태희

강태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관 아닙니까? 보관기간이 1년이라면 16,000매의 필름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보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금년도 것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관년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샀을 때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인 것을 제가 잘못 듣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구입한 서류는 몇 통을 샀는지,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금년도 촬영한 사진,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금년도에 사진 찍은 것은 16,000장이 없다 하더라도 반을 잡아서 8,000장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해서 과다 책정해 가지고 마음대로 예산을 낭비하는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6,000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36장짜리도 있는데 36장짜리를 쓰면 700통을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익

이건익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하여튼 자료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773쪽에 임업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기계톱 외 4종, 25만원, 5종, 6대, 750만원, 기계톱 외 4종이 무엇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풀 깎는 예취기가 있고 잔디깎기, 분무기 등이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예취기가 여름이나 좀 쓰는 것이고 풀 깎는 것도 그런데 4종인데 25만원씩 6대가 75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야 돼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뭐…

태희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서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스프라사이드 외 5종 해서 7천원, 6종, 100병, 420만원인데 100병이 몇 cc짜리를 100병 얘기하시는 거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00cc짜리하고 500cc가 대개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병씩 들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당히 나무가 많고 잔디에도 주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774쪽입니다. 중간에 생태운영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학교를 여름방학 동안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곤충이라든가 식물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데 안내도하고 설명도 해 주는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근무일지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자체 내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호수공원 생태용역 연구의뢰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생태적 관리가 돼 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동물과 곤충과 식물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무엇이 적응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앞으로의 호수라든가 공원의 관리방침을 결정하고 또 생태학교 운영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이 1천만원씩 2종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학계에 알아봐서 대강 소요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호수공원 내 수목식재공사해 놓고 왕벚나무 외 3종, 500본,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3,500만원?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호수공원 산책로변에 나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수목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심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쪽에는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일반 산책로, 사람들만 걸어 다니는 산책로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가로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등을 심을 계획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혹시 나무를 심으면 지금 터널이라고 하셨는데 수간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가로수를 심을 때는 6미터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6미터로 심으면 서로 붙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한 4미터 정도 심으면 터널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수종에 따라서 다르지요. 6미터면 3미터밖에 더 됩니까, 양쪽에서 나오니까?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8미터로 알고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원구간은 8미터고 도시지역은 6미터를 심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도시지역에 6미터인데 6미터라고 하면 양쪽에서 뻗어나오면 3미터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6미터로 계산했을 때에도 500본이라고 하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심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부 가로수적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관목도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는,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왕벚나무 외 3종이라고 했는데 3가지는 뭐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가 철쭉류가 좀 들어가겠고 느티나무,

태희

강태희위원

철쭉류를 어떻게 본수로 따집니까? 35,000원짜리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전부 나무별로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별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은 나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뭉뚱그렸다는 얘기가 됩니까? 산출기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무엇을 심는데 수간거리가 얼마나 되고 값은 얼마인데 몇 주가 들어간다,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식재거리가 얼마이고? 지금 산출기초로 따지면 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렸다고 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뭉뚱그렸다는 것이 어디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은 전부 여기 식재구간하고 나무 심을 계획이 여기 도면에 있습니다. 있다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장님이 뭉뚱그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776쪽, 호수공원 산책로 투수콘 포장공사, 260만원에다 12.92아르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3,300만원인데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호수공원은 전부 통로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보도블럭을 하고 있는데 그 아스콘하고 시멘트 수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을 밟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포장만 하려고 하는데 왜 포장을 해야 되지요? 관리가 편리해서 그렇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같이 나있는 산책로 중간의 경계에다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50㎝의 폭에 잔디를 심었는데 자전거가 막 들어가고 사람이 밟고 해서 전부 흙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걷는 산책로는 보도블럭으로 깔렸고 이쪽 자전거 도로는 투수콘 포장이 됐는데 중간에 잔디 심은 것이 전부 훼손이 돼서 아무리 다시 심어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해서 흙이 벌겋게 나오고 먼지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공원은 자연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장해 놓으면 결국 포장도로로 일색이 돼서 공원의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밟으면 좀 어떻습니까? 땅이 나오면 어때요?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디보호 푯말을 한다고 하는데 돈 없는데 자꾸 그러지만 말고 자연미를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덮어놓고 이래서 포장, 저래서 포장을 해서는 결국 호수공원 전부 포장으로 일관해 버린다고 하면, 물론 관리하는데는 필요하지요. 누가 와서 보면 관리 제대로 못해서 잔디를 다 죽게 했느냐는 지적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연미가 있어야지 공원이라는 것이 군대에서 내무사열할 때 사물 각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리고 시계탑 설치공사, 시계탑을 하려면 몇 미터 높이로 하시려고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전체 규모를 봐서 일반 지역에 있는 적은 공원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좀 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에 조화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려면 일반 시계만 전문하는 곳에 해서는 모양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별도의 조각이나 미술을 한 교수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스케치를 해 가지고 규모라든가 모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딱 몇 미터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고 충분히 전문가들이나 잘 알 수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자연과 벗 삼아서 산책하고 운동을 하는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호수공원에 자꾸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시설물만 한다고 하면 공원의 자연미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관리소장님이 누가 하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된다, 자연을 살려야지 뭐냐, 이런쪽으로 몰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강 위원님, 예산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을 여기에서 너무 길게 하시면,

태희

강태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당음에 호수공원 두루미 사육장 증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2억 6천만원이건든요. 아까 답변을 하신 것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젼 구입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경비초소에 두려고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경비초소는 24시간 사람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심심해서 봐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텔레비젼이 70만원짜리를 꼭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70만원짜리, 70만원짜리면 몇 인치지요? 대형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우리가 IMF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해 주셔야지요. 경비초소에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가도 손바닥만한 것을 놓고 보는데 70만원 텔레비를 산다고 하면 호화판 아닙니까?

건익

이건익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세요.

태희

강태희위원

예. 그 다음에 786쪽, 여기도 또 필름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788쪽, 편의시설 및 놀이터 유지보수비, 편의시설 25,000원, 2,438개, 30%, 1,828만 5천원인데 30%는 무엇을 표시하신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수되는 것이 대개 시설비의 30% 정도를,

태희

강태희위원

놀이터도 100만원씩 6개소 600만원, 화장실 유지보수비 30만원 41개소, 1,200만원, 화장실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씩 들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조성한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올해 지은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여기 화장지가 또 나왔네요? 화장지 구입 4천원, 16개, 41개소, 12개월, 아까하고 중복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는 호수공원 것이고 여기는 호수공원을 제외한 일반공원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790쪽, 중간 하단에 무선장비 유지비, 5만원, 27대, 2회, 270만원인데 무선 장비는 유지비가 뭐가 5만원씩 들어서 2회에 270만원씩 들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무선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도 들어가고 밧데리 교체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간 5만원씩 들어갑니까? 2회니까 10만원이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수리도 하고 수수료도 내고 밧데리도 교체하고 해서,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도 공원등 무선원격 수신장치 유지관리비, 그것도 2만원씩, 51대, 2회, 204만원이 들어갔는데 위의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계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의 것은 무전기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공원에 있는 등이 무선제어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 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 12월, 2,400만원은 고지서에 의해서 영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전기시설물이 있는데 계속 자연적으로 고장나고 할 때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임업장비 유지비인데 기계톱 외 5종, 10만, 기계톱 외 5종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기계톱이 2대, 동력고압 분무기, 예취기, 잔디깎기, 동력제초기, 그런 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임업장비 유지비가 왜 10만원씩 들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부속 고장나고 해서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강 위원님 조금 정회 좀 할까요?

태희

강태희위원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791쪽, 병해충 방제기 유지비, 이것도 50만원, 1대, 2회, 100만원인데 방제기가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방제차가 있습니다. 농약만 주는, 그 차 관리하는데 유지비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그 아래 청사, 시설해 놓고 얼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억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에 나온 보수비들은 대개 예측이 가는 보수비들은 명시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잔잔한 예상하지 않은 시설보수가 수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기 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으면 보수하는데, 공원관리를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결론을 내리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나 최실경 위원님 등 몇 분이 질문하신 것이 예비비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엉뚱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분명히 그것을 가려 주시고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제공해 주실 때에는 분명하게 찾아보기 좋고 얼른 색인부 이상으로 편리하게, 그리고 자료를 줄 때에는 제때 갖다 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질의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 조그만 예산이라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몇 년 계약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언제 끝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 1개는 내년 7월 29일까지이고 또 한군데는 8월 4일, 자전거는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밑에 주차장은 올해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수입이 내년도 1억 1,484만원 계상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올해는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는 1억 2,528만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내 호수공원 사용료 수입하고 공원 내 점용료에 대해서 2000년도 보다는 배로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사용료,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웨딩 촬영이 생각보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던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769쪽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죽 나와야 되는데 유지비면 유지비, 시설비면 시설비, 구입비면 구입비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우리가 보기 좋은데 중복이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심의하기가 아주 힘든 입장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질의를 하면서 몇 쪽, 몇 쪽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내년도에 매정 2개하고 자전거 임대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비를 더 분석해서 저희가 임대료로 얼마를 받아야 될 지를 책정하기 위해서 전문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예산이 수입액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은 만국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만국기가 1회 했는데 2회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만국기를 걸고 얼마 안 되면 색이 바라고 얼마 안 돼서 모서리가 찢어지고 해서 보기 흉해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교체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꽃박람회 행사할 때도 1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큰 행사가 없었는데도 2회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호안가 위험표지판 제작, 보행자 전용도로 안내간판 교체, 잔디보호 출입금지 표지판 구입, 통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총 몇 십만 평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33만평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3만평인데 호수공원에 표지판만 세우다 판나요. 보실래요? 776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 입간판 설치도 있고 789쪽에 보면 화장실 안내 및 표시판 제작이 있고 790쪽에 보면 잔디보호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호수공원에 무슨 표지판을 많이 합니까? 일목요연하게 표지판 하나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호수공원 좁은 곳에 표지판 몇 개입니까? 6개의 표지판을 50개, 40개씩 중복해서 계속 하면 표지판 조형물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표지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 어디, 보기 좋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776페이지, 789쪽, 790쪽 해서 6군데가 전부 표지판이에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790쪽에 있는 것은 일반공원이고,

경태

김경태위원

일반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표지판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검토를 해서, 잘못돼서 보수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하나 보수하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여러 개 보수하려면 소모성이 더 있으니까 이것도 조형물 같이 보기 좋게 표지판 하나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고, 잔디보호 출입금지 표지판은 올해 100개 했어요, 그런데 200개로 100개로 추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790쪽에 보면 잔디보호 표지판이 또 있어요. 이렇게 꼭 많이 해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참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잔디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왜 그런 것 하나 안 붙여놓으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뽑아 버리고 찌그러트려 버리고 아직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이니까 간단히 얘기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안내원들을 10명 뽑으면 70마원씩 줘도 1년이면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친절봉사하고 더 좋지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폭포 및 분수시설 유지관리비, 음악분수 모터펌프 수리 외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및 용수관로 밸브 유지보수비, 770쪽입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920만원인데 밸브 언제 교체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언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가 음수전에 물이 나오는 관로나 수도꼭지가 상당히 자주 망가집니다. 그래서 파손이 많이 돼서,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관로가 아니고 수도꼭지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관로도 있고 나중에 누수가 됐을 때,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수도꼭지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수도꼭지도 있고 전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771쪽, 보수장비(발전기, 경운기) 유지관리비인데 발전기는 어디 쓰는 발전기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각종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용접을 한다거나 할 때 쓰는 발전기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용접은 자체 관리요원이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 청평지 옹벽 누수방지 보수비에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 773쪽, 시설유지보수비, 청사물하고 시설물이 올라왔는데 791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에 보시는 부분은 호수공원이고, 세세항이 달라서 호수공원하고 호수공원을 제외한 일반공원하고 예산이 구분돼 있습니다. 앞의 것은 호수공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뒤의 것은 일반공원이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다 있는데 시설비 청사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수질검사용 시약, 초자기구 등 소모품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5만원씩 80종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 작년에 올릴 때 올린 것을 삭감하는 바람에 줄었다고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서 호수공원 생태용역 연구의뢰했는데 1천만원씩 2종, 2천만원이 올라왔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올해도 2천만원 올라왔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1천만원 쓰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800쪽을 보시면 1천만원 이월돼 있어요. 올해 2천만원 올라왔는데 1천만원 쓰고, 명시이월 보세요. 2천만원 올라왔는데 1천만원 쓰고 1천만원이 이월됐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전부 용역 성과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후년도까지 이월될 것이라도 봐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은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10년 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지요. 올해도 2천만원,

최실경위원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어요. 2천만원을 세워서 1천만원을 쓰고 1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어제 이런 건이 또 있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세서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1천만원 더 세워서 2천만원 세워놓으면 효과적인데 1천만원 이월시켜 놓고 또 2천만원을,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학술용역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후년도에 1천만원을 집행하겠다고 낸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확실히 이 돈을 다 소모시킬 수 있다, 없다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야 발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되 내년도에 집행은 다 안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올해도 세워 가지고 1천만원 이월됐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세워서 일월된 것이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발주는 주는 중이란 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한번도 요구한 것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발주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후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보세요.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이월액이 1천만원이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은 후년으로 이월되겠다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올해 2천만원 세웠잖아요? 올해 2천만원 세워 가지고 1천만원 쓰고 1천만원 이월된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발주할 때 예산이 전부 있어야 발주가 됩니다. 한꺼번에 발주할 때 납품이 늦게 되기 때문에 집행이 나중에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발주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전부 용역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제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쉼터 노후지붕 보수공사, 예를 들어서 그늘시렁하고 똑같은 취지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원래 호수공원에 그늘시렁 할 때 지붕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원목 세워서 하는 공원들이 많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비가 와서 나무가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썩고 해서 다시 그늘시렁 지붕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는 지금 일부 지붕을 씌운 곳도 있고 아직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나무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기둥이 철로 된 철골조 위에 지붕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사이가 벌어지고 해서 아크릴로 돼 있는 지붕이,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것이고,

경태

김경태위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원래 원목으로 보기 좋게 리스칠까지 해서 만들어 놨는데 비가 와서 나무가 다 썩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전체적으로 다 씌우는데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입니다. 예산낭비하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조각가가 했는지 설계사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붕을 안 씌우고 멋있게 해 놨는데 지붕을 씌우니까 원래 의미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같이 돼서 더 보기도 싫고 나무가 썩는 것이거든요. 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에 수십개입니다. 알겠습니다. 775쪽을 보면 장미원 월동시설 및 설치공사, 장미원 보수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 월동시설 및 설치공사 장미가 월동과정에서 동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터널을 만들어 주는 사업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원 보수공사는 호수공원에 있는 장미원에 울타리들이 전부 낡아서 거의 기울고 쓰러져 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벤치등도 많이 부식돼서 못이 위로 나오고 있는 상태가 돼서 울타리하고 울타리 출입문, 그리고 벤치 등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런 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철로 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좋은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에 집단적으로 와서 나무를 캐가는 것이 많습니까? 계속 돈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장미도 볼 겸 울타리도 조형미 있게끔 식재를 하셔야지 영구적인 것이 되는데 이것은 철재로 해 놓고 부식되면 닷 고쳐야 되고 망가지면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호수공원 그렇게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작게 크는 대나무 같은 것은 여기 기후에도 잘 맞아요. 그런 나무로 울타리를 해도 보기도 좋고 산책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은 비용도 싸고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것입니다. 꼭 조형물이나 쇠로 된 울타리를 해서, 장미를 집단적으로 파가고 손실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목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가 아니고 장미가 넝쿨로 올라가서 지탱할 수 있는 꽃을 잘 보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화장실 전시관 주변에 느티나무가 2,025주나 들어갑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느티나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경수를 설계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화장실 주변만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 전시관 주변에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776쪽, 호수공원 2호 매점 주변 개선공사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경태

김경태위원

호수공원에 계속적으로 아스콘 깔고 인도블럭 깔고 조형물 세우고 매점을 하면 녹지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계속…

건익

이건익위원장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위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제가 다른 답변이 나오게끔 질의를 하겠습니다. 784쪽, 공원내 배상공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공원 내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비하고 치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 1인당 1억하고 1건당 최대한 상한액이 3억, 대물사고 시에 최고 3억까지 배상을 해 주는데 저희가 이것을 일반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상공제회에 가입해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배상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건축과나 건설과, 사업소마다 별도로 드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필요한 부서에는 별도로 넣었을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에 따른 법규정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787쪽입니다. 공원운동장 유지관리비, 공원운동장은 호수공원 외 공원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동장 유지비가 각 품목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합해서 포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1천만원이.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전부 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모든 네트구입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네트비는 따로 있습니다. 축구장 백네트 같은 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백회, 소금까지 다 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788쪽입니다. 분수대 유지관리비 100만원, 10개소인데 10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대가 정발산 공원에 약수터 있는 곳 물레방아하고 인공폭포, 일산구청 옆에 인공폭포가 있고 문화공원에 물 흐르는 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춘공원, 안산공원, 강촌공원에 일반 분수대가 있고 화정지구의 경찰서 앞에 있는 공원에 일반 분수가 있고 백양공원하고 호정2호 공원에 물 흐르는 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 제2공원에도 계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전기료라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사용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동절기에는 사용 안 하고 대개 하절기 위주로 하는데 하루에 6~7번 정도 공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조정해 놓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해가 짧을 때는 적게 줄이고 그러다 겨울에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전부 다릅니다. 6~7회 정도 한번에 1시간 반에서부터 2시간 반 정도까지 틀어놓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795쪽입니다. 794쪽이나 795쪽을 보면 정발산 절개지 수목식재공사, 토당 2호공원 산책로 개선공사, 토당 2호공원 배드민턴장 옹벽설치공사, 원래 토당 2호공원 산책로 개선공사하고 배드민턴장 옹벽설치공사는 기본설계 할 때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공사가 토당 2호 근린공원은 준공은 됐어도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산책로 개선공사는 노인정 있는 쪽에 산이 있는데 산을 막아도 자꾸 지금길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훼손되면서 비가 올 때 흙이 유실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조성사업과 별개로. 그리고 토당 2호 공원의 배드민턴장 옹벽은 배드민턴장이 시에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조성된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하기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주변 옹벽이 안 돼서 허물어지고 비 올 때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이 공원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터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해야지 원래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시설을 주민들이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원 내에 있으면 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기본설계를 해서 배드민턴장의 모든 것을 공사를 넣었는데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다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한 것 내에 안 들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요. 주민편의사항이라고 해서 옹벽을 쳐주겠지만 공원부지 안에 있는 것인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공원조성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 할 때는 사업비에서 빠진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797쪽, 발효식 화장실 구입, 발효식 화장실이 무엇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일종인데 보통 일반 수거식은 분뇨냄새가 많이 심한데 이것은 오니 발효제를 넣어서 자연 발효를 시키도록 돼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정발산 공원 정상 부분에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 수거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한 동에 몇 평이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조그맣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호수공원에 여러 개 설치돼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원관리사업소에서 올린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커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포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의 호수공원 관리 보수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한 20여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3억 4,312만원 계상됐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지비, 보수비, 전부 포함해서 24억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일산구 주민이 42만명인데 상당히 공원으로서 아끼고 쉼터로 생각하고 있는 넓은 공간인데 그 공원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서 유지가 되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공고판이 있습니까, 호수공원 내에?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한 안내판도 있고 표시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용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다 호수공원 1년 유지관리비가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크게 몇 가지만 나누어서 나무보식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 공원이 그냥 돈 안 들어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게시판에 쓸 수 있겠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다. 좋으신 생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 보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일부 고양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조금 하는 데 대해서도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먼 훗날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20억, 30억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아까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 호수공원 내 수목식재공사 775페이지, 왕벚나무 외 3종 500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답변내용이 어땠느냐 하면 지금 거기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고 사업할 빈 공간에 예산을 올릴 정도의 목적이 있다면 어떤 나무가 몇 주, 틀림없이 몇 주가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종인데 그 4종이 어떤 나무가 어디 어디 들어간다는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총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글자 그대로 빌리면 “뭉뚱그려서 올렸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완성된 공원이 아니고 계수도 안 나온다면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터널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몇 미터에 어느 나무, 수종이 정해지고 또 어느 구간은 어떤 나무,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빈틈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다 답변에 이의를 제기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답변하는데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접 입안하고 올렸으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숙지 못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계수조정 때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이 없어서 뭉뚱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의 표현방법이 무슨 나무, 몇 종, 얼마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합해서 표현했다는 설명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계획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오환

고오환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돼 있으면 설명서에 있는 대로 답변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벚꽃나무 외 3종 어떻게 심는다고 따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고 두 번, 세 번 질문 안 한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발산 절개지에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예산 올리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42만 일산구 구민들이 상당히 애지중지하는 정발산인데 자기 나무 심기 운동 같은 행사를 해서 개인이 직접 가서, 아무 곳이나 중구난방으로 심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설계가 된 상태에서 수종이 정해져서 자기 나무 명찰 달고 기증하라고 하면 상당히 행사에 응해줄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본위원도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수백 주 기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그것은 예산안 심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오환

고오환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 1억씩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즘 전체적인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아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예산이 상당히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산을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성도 있습니다. 775쪽에 보면 장미원 월동시설물하고 장미원 보수공사, 월동시설을 장미원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꽃을 싸주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비닐로 터널을 씌워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장미원 보수공사는 목책입니까, 철책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목책입니다. 울타리는.

진원

김진원위원

장미원에 꽃 피고 4월 되면 전정해 줍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중…

진원

김진원위원

전정해 주고 그 다음에 비닐 터널 씌우는 것이지요? 월동하기 위해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있는 나무들은 짚으로 싸주기도 하고 병충해 방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질의하는 의도를 못 알아 들으셨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정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장미원 보수 울타리가 장미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장미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대개 똑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휘어져서 올리기 때문에 주로 2미터 이내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것이면 목책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자주 자주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철거해 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울타리 있는 곳에 심어져 있는 장미는 줄장미입니다. 키가 커지는 장미이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205미터가 다 줄장미가 심어져 있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주변에 있는 것만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심어져 있는 것은…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울타리라고 할 수 없고 장미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77쪽, 미니 자판기 어디에 놓으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도 없고 공원관리들이 밖에 나가 있고 하면 차 하나 제대로 대접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조그만,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에 놓을 것이냐 경비초소에 놓을 것이냐,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무소에 놓으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4쪽, 맨 밑에 중산 2호공원 및 정발산 공원 배드민턴장 보완공사,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배드민턴장에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나무로 하다 보니까 자꾸 부러지고 부식되고 해서 영구하게 쓸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 2호공원에 배드민턴장이 4코트가 있고 정발산에 4코트가 있고 한데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중산 2호공원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가 얕아서 공이 날린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795쪽 백석공원 배드민턴장 야간조명시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 관내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여러 공원에 있어서…

진원

김진원위원

대충 웬만한 곳에는 다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다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충 몇 개나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야간조명시설이 다른 곳도 돼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원하면 다 해 줘야 되겠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석공원 배드민턴장이 공원시설 할 당시에는 휀스가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치는 회원들이 자기 돈을 걷어서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개인적 부담을 해서 시에 시설을 해 놨는데 시에서도 우리한테 일부 요구하는 것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해 주는 것까지는 다 고맙고 좋은데 그 후에 유지관리문제라든가 막말로 얘기해서 애물단지가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주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애물단지가 안 되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7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측량기구를 일체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기구들이 없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서 이번에 장만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측량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정식 지적측량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조성사업이나 관리를 위해서 간이 측량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김현중위원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사적으로 공용성이 없는 측량을 해서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합니까? 나중에 문제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기계톱 구입, 예취기 구입인데 현재 기계톱하고 예취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건익

이건익위원장

장비대장이 비치가 안 됐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있습니다. 기계톱이 2대 있고 예취기가 9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대체품목은 아니지요,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구입하신 예취기가 9대가 있고 기계톱이 2대가 있는데 3대, 5대씩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취기가 각 공원에 하나씩 사실은 있어야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김현중위원

기계톱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기계톱은 저희가 겨울이면 공원에 간벌작업이라든가 수해 났을 때 쓰러진 나무 자르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2대의 용량이 얼마인데 호수공원에 기계톱 2대를 가지고 빌려다 씁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작업을 겨우내 토당공원에서도 지금 간벌작업하고 있고 정발산에서도 하고 있고 백석공원, 마상공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군데 몇 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고, 오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보면 산출조서가 미비한 관계로 예산안 심사에서 장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제7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평소 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일산구 도시건설위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49쪽 잔디(잡초) 제거기 구입, 승용식 훼어웨어 스위퍼, 3,7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이것은 승용식 훼어웨어 스위퍼라고 해서 차량모양으로 사람이 승차를 해서 타고 가면서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계장비인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일반 소규모 로터리식으로 돼 있는 사람이 밀고 가면서 깎는 인력으로 서서 밀고 가는 수동식 잔디깎기가 전체였던 실정인데 남북관계 등으로 자유로 제초를 상당히 자주 작업을 해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제초작업을 경비용역을 들여서 시간을 갖고 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제초작업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7 ․ 8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파주시처럼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그 기간 안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안에 제초를 해서 말끔히 자유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2대를 요구했는데 내부심의 과정에서 한 대가 삭감이 되고 3,700만원짜리 차량용으로 한 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3,700만원짜리 스위퍼 기능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데 그 배수가 얼마나 돼요, 기능이?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효율로 몇 배라고 검증을 해서 작업효율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고 이 승용차를 타고서 연장이 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제초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승용차 식으로 밀고 가면서 끌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초가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253쪽, 송포 6통 마을안길 옹벽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법곳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111-2의 길옆에 옹벽 치겠다는 것, 그것입니까?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법곳동 11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녹지대 취사금지 및 불조심 현수막인데 개수가 20개, 2회를 해서 40개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녹지대에 20개씩이나 걸어놓는다고 하면 녹지대가 아니라 현수막 지대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봄, 가을을 대상으로 2회로 계상을 했고 대상지역은 일산신도시 외곽에 녹지대가 전체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에 취사를 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취사금지용 플랭카드를 붙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39,000원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길이가 3미터, 폭이 7 ․ 80cm 정도 되는 일반 현수막 크기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일반 현수막은 6미터 90인데, 규격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것보다는 약간 작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39,000원씩이나 들어요?

그 다음에 279쪽, 가로수 관리, 가로수 전지전정했는데 9천원에 3,600주, 3,240만원, 나무 하나 전정하는데 9천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저희 가로수 종류가 10여종 이상 되는데 그중에 전정을 해야 될 것은 수고가 높은 버짐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장비가 동원돼서 단가가 9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280쪽, 수목이식, 6만원 200주, 1,200만원,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1,200만원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나무 1개 이식하는데 6만원이라고 하면 나무가 어느 정도 규모지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장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인력 가지고 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기존에 고사목이라든가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크기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해서 장비가 없이는 인력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광장이라고 해서 344원, 11만 755평방미터 3회를 하는데 어린이공원에 제초에요, 예취에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지금 제초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초하고 깎기 두 가지를,

태희

강태희위원

겸해서?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겸해서 하는데 3회를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깎기하고 제초하고 동시에 같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한번 깎아 놓으면 1년에 두 번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2회를 잔디제초 및 깎기를 했는데 잔디 자라는 속도가 2회 깎아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1회를 더 계상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공공공지, 완충녹지, 경관시설녹지인데 단가가 전부 다르거든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 광장이라든가 공공녹지, 완충녹지가 작업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폭이 좁은 곳이 있고 해서 작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표준품셈에 의해서 다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입니까, 우리 일산구청에서 따로 정한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본위원이 문의하는 것은 조금 단가가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7쪽, 이것 예전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해 놓고 합동철거 급식비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권리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고 요 며칠 전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철저한 철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는데 동료 위원이 정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밥까지 줘서 든든하게 먹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법 건물을, 불법건물이라는 것보다 계고장 발부해서 철거하는 것을 밥을 사 먹여야 되고 장비를 사줘야 되고 헐어달라 하는 식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철거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굶겨가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단속면에 있어서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만 정상참작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8쪽, 현수막 절단기가 나왔는데 그 위에서부터 필름, 500통, 150원, 24장, 2매,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500통, 500통하면 1천통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1천통, 24장짜리면 몇 장이 나오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1천통은 아니고 필름구입비가 500통이고 그것을 인화하려면 따로 필름에 대한 인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화료가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필름이 500통이라고 했잖아요? 1,400원짜리 500통, 이것은 뭐에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필름구입이 500통이고 그 필름을 사진을 찍으면 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화료가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500통 아니에요? 500통이면 24장씩해서 얼마에요? 몇 장이에요? 이렇게 많이 찍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연간 광고물 단속건수가 약 5만건 됩니다. 벽보라든가 플랭카드 단속건수가 5만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제 1만여장의 사진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단속실정으로는,

태희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수막 절단기인데 현재까지는 무엇으로 어떻게 했어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지금 현재도 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현수막을 철물을 이용해서 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추가로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5개 절단기 가지면 한 사람이 하나로 끊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여러 군데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보유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2개가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5개 더 사면 7개네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공익요원도 있고 해서 단속반이 한 번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3, 4개반이 다니기 때문에 예비용하고 해서 추가로 5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어쨌든 반만 쓴다고 해도 세 사람이 계속 잘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번에 잠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한차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루에 많이 나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하루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이 약 100여건 이상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불법 광고물 철거용 크레인 임차료라고 했는데 어떤 광고물이기에 크레인을 임차해야 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물 상층부에 광고물을 불법으로 달았을 때 크레인 장비가 없으면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6개 정도 예상해서 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옥외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과태료도 안 내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 철거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희

강태희위원

행정대집행에 속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맨 끝에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 게시판 유지보수비인데 17개소, 5만원이면 1개 동에 하나씩밖에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46개소가 있습니다. 워낙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 신고를 하게 되면 대기기간이 6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광고물을 적법하게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수막 걸이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현수막 걸이 신고를 했을 때 대기기간을 줄이고자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10개소를 더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광고물 때문에. 이 기회에 개인이 개인영업을 선전하는 것은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을 중아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세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자기 광고를 위해서 광고하겠다고 하는데 법으로 못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289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 지금 10개소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기존에 46개소 있는 것에다가 1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한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50개소가 더 넘네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56개소가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게시판은 규격이 얼마짜리로 하려고 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대략 가로, 세로 1.5m 정도 크기로 할 계획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291쪽, 산림인부 상해 치료비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산림인부 상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해자가?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봄철과 가을철에 일지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산불진화시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게 되면 사용을 안 합니다마는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예비비 성격이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역시 291쪽 하단에 휴반잡초 소각, 24,000원,20일/1명, 3ha, 휴반잡초 소각하는 것을 누가해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휴반잡초라는 것은 임야 인접한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 쓰레기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불발화 시점 전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모아서 태우는 것인데 저희 산림감시 인부나 공익요원 등이 모아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해 주는 것입니까, 토지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충돌이나 갈등이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토지주들이 다 버린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ㄴ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46쪽, 염화칼슘비가 30만원씩 500톤, 1억 5천인데 작년은 얼마씩 구입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많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단가가 비싸게 올라온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구매를 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이 돼 있는 업체를 통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달청에서 단가가 올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도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kg당 27,0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서로 단가가 안 맞아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예산반영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량 유지관리비, 교량 정기 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해서 2천만원인데 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을 해서 교량이 한 군데가 안 좋다고 했지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46쪽입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이것은 2종 교량인데 저희가 23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량진단에 대한 용역비이고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실시설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60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 4억을 들여서 내년 3월초부터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유지관리비가 1억인데 이 1억 가지고 됩니까? 안전검사에서 안 좋은 교량들이 많다고 구청장님이 그러셨잖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정밀진단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육안점검하는 정도가 현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적사항이 먼저 보고드린 롯데백화점 앞에 지상경사로 부분의 문제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백마교라든가 일산교라든가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조치법에 의해서 1종과 2종 시설물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위주로 우선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인지는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것도 내부적으로 요구한 부분에서 감액이 돼서 1억 정도만 반영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13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1억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보수를 하고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도로유지 관련 긴급 응급보수비, 시설비도 5억에다 생활민원 응급복구비 5억,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도로 응급복구비도 일반 긴급 보수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4억인데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도로표지판을 4억씩이나 들여서 시설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도로표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내년도에 4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도로표지판도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지판만 많이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 눈에 확 띨 수 있게끔 섬세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에 보면 표지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실제 아주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은 헷갈리는데 필요없는 표지판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실제 획기적으로 도안을 했다든가 특이하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또 도로변에 표지판이 많지 않은 도로가 정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248쪽, 일산구청 앞 지상경사로 보강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4억을 반영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롯데백화점 앞을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1월까지 하고 보수를 하겠다라는 안전진단 보수보강 공사비 4억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상경사로인데 어떻게 지반이…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육교입니다. 보도육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육교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차도가 아니고 보도육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253쪽,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송포1통 농로포장 공사(1), (2), (3)인데 어떤 공사인데 부분적으로 발주가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농로포장공사(1), 송포1통 농포포장공사(2), 송포1통 농로포장공사(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포1통에 있는데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계속 연장되어지지 않고 구간 구간 끊어지기 때문에 1, 2, 3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농로포장공사라는 것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재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진출입하는 부분이 불편하니까 협소한 부분을 도로포장(콘크리트포장)을 해 가지고 농기계가 드나드는데 하자고 해서 시민숙원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가 비포장도로인데 그 비포장도로를 농로포장도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지 정리된 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기존 비포장도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농지정리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지정리,

건익

이건익위원장

이것은 전에 전부 동사업 하던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하던 부분인데 저희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일부 송포1통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기 있는,

경태

김경태위원

전체적으로 농로포장도로를,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농로포장이 경지정리된 제반도로를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마을 안길도로에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포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일산~성석 간 도로포장공사 자료 가져온 것을 보면 저번에 혼합석 섞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사항을 보면 시방서에 보니까 그렇게 혼합 불량 잡석을 못깔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깔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놓고 공사를 시공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깔려 있는 부분은 기층 포장구간의 끝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일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 중에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거기가 요철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선 재생골재를 포설해 놨는데 이것은 선택층하고 보조기층 재로써는 활용할 계획이 아니고 다시 걷어내고 선택층하고 보조 기층재를 깔고 포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동절기라든가 차량 통행하는데 민원 등을 고려해서 가 포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방서에 있는 대로 혼합골재로 완벽하게 포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다 걷어냈는지 일일이 다 끌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보세요. 실제로 일이 바쁘다 보면 현장에 자주 못나가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면 혼합잡석이나 다른 재생물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다 보면 큰 차들이 그 도로를 다니면 지반이 약해서 1년도 안 돼서 지반이 다 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주를 갔다 오는데 그쪽 도로 한군데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완전히 지반이 내려가서 굴곡이 졌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정력도 낭비되는데 그런 문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자주 현장에 나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 관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보다 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과별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40쪽, 과태료 수입의 산출근거는 2000년 기준한 산출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245쪽, 차선도색용 페인트를 구입하시는데 차선도색은 1년에 몇 번하고 있나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유지관리는 구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고 차선도색은 구 관할이 아니라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노후된 부분에 대한 차선도색을 일괄 연중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도색이라든가 응급복구 차원에서 차선유도시설 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 복구차원에서 차선도색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비적인 확보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확보하는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이 각각 3가지 종류 50통씩인데 50통 정도면 어느 정도 면적을 도색할 수 있습니까? 1통이 5리터짜리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린 것을 수정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 ․ 파 보수라든가 차선도색에 일부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과속방지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노란색, 검은색, 경우에 따라서는 하얀색도 필요한데 과속방지턱이 차량에 의해서 벗어지고 퇴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확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이 한통이 5리터짜리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 통 가지면 얼마의 면적을 도색할 수 있나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면적으로 얼마가 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금년도 중에 소요된 사용량을,

진원

김진원위원

2000년도 사용한 것이 그 정도 된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그 정도 가지고 쓰셨다면 몇 번 정도 도색을 하셨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다. 2회에 걸쳐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한 것 외에 전수로 도색한 것은 2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관내에 과속방지턱을 보면 도색부분이 거의 안 보여요. 50통 가지고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안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46쪽, 염화칼슘 얘기인데 지금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산구청 관내 보유량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25kg짜리가 1,960포가 있고 800kg짜리 8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지금 추가로 확보의뢰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 4,335포해서 이것을 금년 12월 중에 반입을 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염화칼슘 때문에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같이 공히 바란스를 맞춰서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그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덕양구청에는 2001년도 요구가 200톤이에요. 재고가 그 만큼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청은 500톤을 요구하셨어요. 일산구청은 더 많이 썼습니까? 눈이 더 많이 왔습니까? 500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려 300톤 차이가 나는데,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저희 덕양하고 일산하고 양 구가 똑같이 소모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덕양구 택지개발에 의해서 도로가 좁거나 넓거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가 일산보다는 덕양이 많다고 얘기드리기는 어려운데 일산의 도로가 덕양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많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기는 한데 덕양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필요한 양만큼 요구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덕양은 덜 쓰고 일산은 많이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것이 4억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을 정비하시는 것인지,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 7월에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글씨체라든가 표지판의 문형이나 색상이 정비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개소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8억을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50%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로표지규칙이 바뀌어서 전체 구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수정돼야 될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표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정비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롯데백화점 앞에 육교 보수공사, 4억을 요구하셨는데 4억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약단계에 있는데 사전에 보수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구조기술사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수, 또는 보수보강에 참여했었던 과거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4, 5개의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그 중에 제일 현실적인 안하고 사업비 면이나 나중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겠다고 하는 안으로 3억에서 4억 정도 전문가들에게 자문 받을 안을 가지고 4억의 금액을 요구하게 됐는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약 3억 8천 정도 소모되어 지겠다라는 보수보강에 대한 개략 설계비 산출근거가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3개 경관 중에 가운데 전철하고 전철역사가 통과하고 있고 그 옆에 경관이 조금 짧아서 옆 경관이 들리는 부분을 자중에 의해서 보강을 하고 가운데 처짐이 허용 기춘치보다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처짐에 대한 부분을 편수보강 방법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내려가는 계단 면에 세세한 균열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또 가운데 차도 쪽에 있는 교각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4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해야 되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시급성이 문제가 돼서 당초 계획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예비비를 집행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본예산에 일단 개략산출을 자문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이 정확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과정에서라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요. 그때 가서는 예산을 부풀려서 청구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259쪽하고 업무보고 특수시책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노점상 정비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별 노점상 정비 민간용역 실시현황해서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은 그 대상지역이 주엽역, 마두역, 미관광장하고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이 많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정비지역으로 정하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노점상 민간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구청 주관으로 경찰하고 일제히 노점상을 정비한 후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의 24시간 동안 노점상이 장사를 못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도 일제 정비 후에 사후관리 형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정비단속을 하실 것인지, 어떤 방식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경찰하고 민간용역 업체 직원들하고 한꺼번에 일제히 정비를 한 후에 그 이후부터는 민간업체에 관리를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경찰, 일산구 합동으로 단속한 연후에 그분들한테 맡기겠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4억 7,3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저희가 인부임 적용은 노동부의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1일 인부임 적용기준은 하루에 12시간 근무로 해서 산출이 됐는데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노점상이 일산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감이 잡히는데 우연치 않게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똑같이 4억 7,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261쪽, 자전거 보관대 80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탄현1, 2지구 사거리 쪽 중심으로 해서 놓으신다고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돼 있는데 80조면 자전거 몇 대를 세워놓을 수 있어요? 1조가 몇 대용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가 7대로 80조면 56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철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몇 조는 없는데 통상 저희가 1조당 7대 정도를 보관하는 길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스텐파이프로 한 것이 43만원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탄현1, 2지구, 중산지구 4거리에 과연 80조를 놓을 만한 자전거 주차가 예상됩니까? 사업계획서에 위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주로 일산 신시가지 주변으로 확보를 했는데 주요 대상지가 역 주변이라든가 주엽역, 마두역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학교 주변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공원 주변에도 설치를 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산기구하고 탄현지구 쪽 역보다는 학교주변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주 대상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8조면 56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268쪽 오 ․ 우수관거 오염방지 사업, 3억 7,500만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268쪽, 중간 시설비,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CTV라든가 하수부분 배출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자체 조사에 의해서 CCTV를 찍어서 파손이 되거나 기존 하수관로가 구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거나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기 위한 분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접 하수도 사업하고도 연계가 있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276쪽, 건축법 위반이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도 역시 2000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수입을 비교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81쪽, 일산지구, 탄현지구에 노후 파고라 및 의자 교체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탄현지구에 파고라 설치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탄현지구 같은 경우는 탄현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설치가 됐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93 ․ 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일산구 공원에 총 12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노후된 것 7군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설치과정부터 썩은 목재를 많이 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망가진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방부처리 등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지면하고 접하는 부분이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건축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난 것이겠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지났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 걸이대, 289쪽, 시민게시판,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2000년도 예산에 현수막 걸이대는 350만원 3개, 시민게시판은 150만원 20개소,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개소당 50만원이 추가로 작년보다 높게 계상이 됐는데 현수막 걸이대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단순하게 기둥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해 놨는데 기왕에 도시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고가품으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50만원을 추라고 더 요청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수막 걸이대나 시민게시판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일단 민원인들으 수용층이 많은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에 잘 띠는 도로교차 지점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설치돼 있는 숫자가 43개인가 말씀하셨는데,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46개소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46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수요가 많아서 더 하시겠다는 것인데 현수막 걸이대 1개에서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수수료는 물론 받습니다. 전체 금액은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남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도건널목이 3개소가 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의선 철도 복선화해서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인데 현재로써 철도청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체결을 맺어서 유지관리비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전철이 됐을 때 반드시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놀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한정이 아니고 복선화 내지는 전철화가 될 때까지 저희가 위탁계약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복선화가 되면 결정이 돼서 도로라든가 입체화가 되고 철도청에서 관리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다.

복남

박복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3개소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49쪽에 보면 역시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 300만원씩 3개소가 있거든요. 그것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있는 각 초소당 100만원씩 300만원은 저희 구가 수선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249쪽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철도청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로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부분에 대한 위탁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매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똑같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박복남 위원이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나 철도검문소에 종사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도청 법규에 보면 철도청에서 법규가 개정이 돼 가지고 철도청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강력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개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이 시청하고 상의해서 철도청 관련 법을 찾아 가지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도로점용료하고 도로부지 점용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도로점용료나 도로부지 점용료나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도로개설로 인한 노면 복토해 가지고 사용할 때 그것도 역시 도로부지 점용료로 봐야 될 텐데 2000년도 예산에 5억 3천만원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은 4억 5천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차이점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도로법위반, 이것 역시 불법으로 도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 2,500만원, 또 기타 수입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600만원인데 내년도는 500만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았는데 도로굴착이 상하수도라든가 가스, 지역난방을 포함해서 인터넷 관련 통신시설이 상당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똑같이 대비하지 않고 내년 중에는 통신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예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밑에 도로법 위반이요. 노점상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 부분도 노점상이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인데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써 추진이 되면 금년도보다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기타 잡수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자칭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상적치물,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 오고 일정 기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환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다시 또 재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찾아가게 돼 있는데 그 매각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고려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250쪽을 봐 주세요. 저희 일산소로 관계가 죽 몇 건 나왔습니다마는 참 고마운 말씀인데 현재 중로 3-2호선이 2001년도에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업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산소로 2-19호선 도로는 사실상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고 2001년도에 모든 경비 지원이나 보상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산중로 3-1호선하고 3-2호선 일산초등학교 앞으로 개설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7월에 저희 구에서 작년, 금년 이렇게 보상을 주다가 보상을 전부 마치지 못하고 시 도로건설과에 사업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토지보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소로 2-19호선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성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5억이 반영돼서 시비 3억하고 도비 2억이 반영돼서 시비를 금년 10월중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토지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보상개시 중인데 이 부분은 불가피 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어 명시이월대상으로 있고, 내년 사업계획에 마찬가지로 잔여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 7억 2천하고 공사비로 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중에는 집행이 안 되고 어차피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쨌든 나중에 끝난 후에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240페이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손괴에 대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굴착 허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손괴 부담금은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손괴영향구간을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24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2억 1,400만원이 있는데 다음 248페이지 가로등 누전보수하고는 가로등이 틀린 것입니까? 24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이고 248페이지 가로등 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의 부분 245페이지는 기존 설치돼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수선유지 관리비이고 뒷 부분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신설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물품구입이 나와 있는데 페인트 구입 10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페인트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시가지 벽보를 무단으로 대량 게시했을 경우에 광고업주 상호를 일시에 떼지 못하니까 페인트로 칠해서 광고효과를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떼어내도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벽하고 똑같은 색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합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해서 건당 2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교량 점검은 시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이 부분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육안점검으로만 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2년마다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건당 2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육안으로 봐서 아무 이상 없는 다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안전한 다리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상 안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만,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오 ․ 우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우리 김진원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 ․ 우수 오접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270쪽에 하수도 유지관리비도 3억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하수도가 함몰이 되거나 막혀서 긴급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건축과장님, 276쪽, 가로수 손괴자 원인자 부담이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것이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징수율은 대부분 가로수 손괴가 건축공사 현장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인데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납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납부가 되고 있고 건축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로 준공과 관련해서 사후 행정처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신원이 확인된 것은 100% 되겠지만 저녁에 차 받고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하면 전체 손괴 가로수의 징수율이 몇 퍼센트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못해서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7 ․ 80% 정도는 되는데 30% 정도는 가해자를 모르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단속과정에서 노점상 머리가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를 하려고 하면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방지 신문을 봤는데 안산시에 민간용역을 투입해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시청에 노점상 50명의 데모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인데 지금 노점상 대표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지금 현 시점보다 노점상 숫자가 줄기 않고 자율적으로 정비되고 시민이 봐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 노점상에 대한 민간용역을 안 줄 수도 있는데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늘어나고 더 피해가 많을 때는 부득이 저희가 민간에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대표들하고.

오환

고오환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고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 일산신도시에는 아직 넓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아서 넓은 공간이 많은데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행상을 하러 나와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다 한시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장소제공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그런 사례가 부산이나 충주, 의정부 같은 곳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실패했고 일산구는 도시특성상 노점상이 밀집된 지역이 중앙로 등 역세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밀집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나 공터에다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줘도 거의 주민들이 가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연구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로길 포장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꼭 해야 되지 않을 곳은 추려서 대충 해 보니까 엄청 납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역사업이 상당히 편중돼 있어서, 농로도 건설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답변은 안 해도 돕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애쓰셨습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도로용 페인트지요? 페인트 종류가 도로용 페인트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도로용 페인트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인트라는 것은 몇 회에, 횟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2회 도장, 3회 도장, 1회 도장 나오지 않습니까? 몇 회 도장에 도막 두께는 얼마나 되나,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페인트 소모량이 달라요. 페인트 한 통 가지고 50회도 칠할 수 있고 100회도 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막 두께를 꼭 페인트량 설명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육교가 이상이 있었는데 육교에 대한 보강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중앙부분에서 미관광장 쪽으로 1/3 되는 지점에 처짐현상이 제일 심각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고가 휘었단 말입니까, 가운데로?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롯데백화점 쪽으로 1/3되는, 가운데 긴 경관이 41미터인데 1/3 정도 되는 지점에 처짐이 허용기준치보다 심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하중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점상, 아까도 단속문제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인가를 내준 업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인가는 없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경비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용역이 인가 나지 않은 방법에서 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그것은 입찰 공고를 낼 때 일정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