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가 허가 신청한 먹는 샘물 제주판매,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본 건은 한국공항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주판매를 위해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 허가신청이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먹는 샘물 제주판매목적으로 월간 3,000톤을 이용할 계획으로 신청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 11월 25일부터 1년입니다. 2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내용입니다. 지하수개발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 있으며, 굴착심도 325m, 우물구경 250㎜, 모터 75마력이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080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생산능력은 월간 25일 기준으로 18.9ℓ병 2,835톤, 1.5ℓ 및 0.5ℓ병 3,600톤, 0.12ℓ컵 240톤으로 총 6,675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량은 월간 3,000톤으로서 이중 제품생산에 1,121톤, 생활ㆍ기타용수는 917톤, 예비용으로 962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ㆍ기타용수 이용계획입니다. 생활ㆍ기타용수는 주로 컵생산시설, 냉각수 및 정수실 관리용수등 일반생활용수와 예비용수, 소방용수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수로서 연간 1,879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월별 지하수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하수 판매량 및 도외 반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2,094톤의 제품을 생산하여 1만962톤을 판매할 예정으로 99년도 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금년도에 1만965톤 생산ㆍ판매량 중에서 도외 1만705톤, 도내가 257톤 반출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세 수질부담분 납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까지 지역개발세 450여만원, 지하수원수대금 540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억3,200여만원을 납부하였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개발세 150여만원과 지하수원수대금 150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 2,700여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허가신청한 먹는 샘물 제주판매용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 샘물 제주판매를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 허가신청이 있어서 시행조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 샘물 제주판매목적으로 월간 2만2,200톤을 이용할 계획으로 신청하였으며,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내용입니다. 지하수개발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있으며, 굴착심도는 420m, 우물구경 250㎜, 모터는 100마력이 설치되어 있으며, 3개 지하수관정에서 1일 최대양수능력은 3,300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생산능력은 월간 25일 기준으로 2ℓ병 1만5,083톤, 0.5ℓ병 2,083톤으로 총 1만7,166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계획량은 월간 2만2,200톤으로서 이중 제품생산에 1만5,000톤, 생활 및 기타용수는 4,210톤, 예비용 2,990톤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ㆍ기타용수 사용계획입니다. 생활용수는 주로 제병이나 컵생산시설, 냉각수 및 정수실관리용수 등으로 연간 2만3,520톤이며, 예비용수로서 소방용, 시수원관리용 등으로 연간 3만5,880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월별 지하수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하수판매량 및 도외반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만1,486톤의 제품을 생산하여, 14만990톤을 판매할 예정으로 99년도 대비 33.4%의 판매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금년도에 14만990톤 판매량 중에서 도외 13만3,526톤, 도내 5,265톤, 수출이 2,204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세와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지역개발세 4,800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5억1,500여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지역개발세 1,500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 3억3,700여만원을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사님이 되겠습니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이종학입니다.

다음은 제주지방개발공사에 김승제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장 김승제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ㆍ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이 다됐습니까?

예.

지금 말이죠, 한국공항이 월 한 3,000톤 취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취수량 점검이나,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다녀왔습니다.

1년에 몇 번 다녀옵니까?

한번밖에 못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어떻게 믿느냐 말입니다! 도에서 지하수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1년에 한번밖에 안 가는 겁니까?

저희들 본부가 10월 16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양팔진부장,

그전에는 몇 번 갔다왔어요?

분기별로 먹는 샘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사하게 되었고, 개량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괄 전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먹는 물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점검을 했느냐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하고 답변이 틀립니까?

10월 16일날 발족되어서 와서 한번 갔다왔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수위조사와 같은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위도 전부 자동기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달달이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출하면 연구소로 보내져서 디스켓으로 해서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록의 유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만, 지하수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채취량과 함양량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93년부터, 이거 몇 년도부터 했어요, 93년부터 했습니까?

예, 93년입니다.

예, 93년 맞죠! 지금까지 계속 채취해서 지하수 수위량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강우량에 따라 가뭄 때같은 때는 좀 차이나겠지만 연평균으로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3,000톤 뽑아 쓰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취수량하고 수위점검을 매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수위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공항 말이죠, 국내ㆍ국외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말고, 국외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수출량이? 금년에는 기록에 아무 것도 없는데, 수출은 했겠지만 자료가 없는데?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가 수출하는 것은 대한항공에서 국제선 타 에어라인에 공급하는 양이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250톤정도 되겠습니다.

250톤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저희가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것이 연간 3,000톤정도 됩니다. 그중에 250톤이기 때문에 3%정도 되겠습니다.

250톤인데,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49톤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5배씩이나, 500%나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 기내식판매량에 따라서 물이 공급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500%씩 증가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대한항공만 순수하게 국제선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 스카이팀이니 뭐니 해서 여러 업체에 공급하는 거죠?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뭘!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항공주식회사에서 기내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기내식에 생수가 얹어지기 때문에 기내식의 일부부품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건 정당한 겁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그것을 지금 도에서도 인정하고,

도에서 누가 인정합니까? 도에서는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알고 있어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수출을 또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고,

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행정소송도 하기는 했습니다. 애당초는 이 취지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선이나 대한항공 국제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취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판매하겠다고 해서 취수했습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판매가 아니고 대한항공에서 그룹사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그룹사에 공급하잖아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캐나다를 탔었는데, 에어캐나다가 그룹사에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대한항공에 주면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는 것은 자체인정을 해왔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는 것을?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그룹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을?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인정했다는 겁니까, 도에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가 그룹사 공급용으로 해석해서 도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도에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캐나다를 갔다오다가 에어캐나다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생수를.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그 경우는 저희가 생수를 공급하게 된 것은 거기는 기내식을 대한항공에서 공급하니까 거기에 생수가 일개부품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식사를 하셨으면 대한항공에서 판매한 식사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에어캐나다를 타셨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판매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부품으로 갔으니까 원가에 그게 다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외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판매하는 겁니다.

식사를 판매하든 뭐든 판매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협약이나 무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안 넣을 때 계약조건이나?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도에는 저희가 그룹사 공급용으로만 받았지 구체적으로 판매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출량, 이런 게 1년에 5배씩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가 99년도의 것은,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49톤 99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98년도는 아예 자료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치 한국공항에서 제주도물을 파가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보호차원에서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의 소중한 자원을 너무 헤프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3,000톤을 했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써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내에서 제주생수 흔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상가집에 가봐도 이런 것이 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가 그룹사 임직원한테 후생복리차원에서 월간 3박스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월간 3박스정도 먹는 거야 어디 상가집에서 그게 나타납니까? 상가집에서 대단위로 갖다 쓰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3박스에 해당합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특별한 경우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원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UN에서도 21세기에 우리 한국이 물부족국가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자원을 좀 아낄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삼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삼다수 먹는 샘물을 본격적으로 판매하는데, 똑같은 물을 가지고 돈주고 사 먹는 사람, 공짜로 먹는 사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자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당신들이 3,000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말씀하신대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단위가 애매한데, 11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온 것 같은데,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24일 지나서 지금까지 한 10일 됐는데, 채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하면서 도당국이나 이런 곳에 양해를 얻어본 일이 있습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도에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기에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바쁘고, 연말이고 해서 제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조하라는 공문을 접수해서,

법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사항입니다. 법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더 많아요. 집행부의 책임이 더 많다 이겁니다. 취수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의회에 미리 제출해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의회의 양해를 받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는데, 지키지 않는 일에 집행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동의를 한 동의안에 대해서 따로따로 신청하는데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를 개정하면 저희들이 도에 30일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60일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것과 같이 오늘 상정하는 관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일자가 한 10일 경과됐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행정편의를 위한 집행부의 입장이고,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례회가 아니고 임시회 때 바로 기간안에 제출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말까지로 유예를 시킨다든지, 경과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장 가동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월간 2만2,000톤 허가를 받았는데, 7월달에 4만3,000톤 했어요. 수출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양수실험을 3개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추가된 겁니다.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7월달에 왜 배이상, 지금 2만2,000톤인데, 8월달에는 조금씩 초과되어서 2만4,000톤이니까 한 2,000톤 초과했네! 한 4,000톤 초과했는데, 어떻게 7월달에만 2만2,000톤에서 배정도 초과가 되게 됐냐 이거예요.

검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5일간 계속 물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하고는 무관하고?

예, 무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나 대한항공 제주생수나 마찬가지인데, 지하수사용량과 제품생산한 양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생활ㆍ기타용수라든지 또는 예비용수로 아마 그게 포함된 것 같은데, 생활ㆍ기타용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거기에서 취사, 청소, 이런 등등 우리가 공장 가동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잡수같은 것, 병을 세척한다든지 등등해서 사용되는 물들이 생활용수로,

그런 곳에 들어가는 물의 양입니까?

예.

그런 곳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병을 세척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비용수는 뒀다가 무엇에 씁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같은 경우는 예비용수가 월간 3,000톤인데, 제품생산과 생활용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용이라고 명했습니다. 3,000톤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920톤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앞으로 언제든지,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3,000톤 생산을 못한다는 거죠.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판매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그만큼 물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업용수가 1일 토출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반농업용수? 아는 분 없습니까? 150톤이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자원부장 양팔진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관에서 개발하는 농업용수는 1일 800톤을 기준,

일반?

일반인 경우는 1일 한 150톤, 보통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150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5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그이상의 토출양을 말이죠, 150톤이상은 현재는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양수기, 그러니까 모터펌프 동력을 키우면 한 300톤까지도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모터펌프를 얼마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 왜 150톤을 기준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했냐면, 그전에 특별법에는 영향조사를 농어민인 경우 150톤이상은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농민들의 대다수가 150톤을 한도로 해서 신청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농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알아서 그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톤으로, 저희들이 이번 특별법개정조례에 1일 300톤까지는 도에서 그 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자료로 자체영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예견됩니다.

모터펌프를 심정굴착해서 준공검사를 줄 때 지금까지는 그게 법상으로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5마력이상을 안 줬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3마력이상을 안 줬어요. 5마력인 경우는 일반농가에서 3마력으로 규정을, 검사원들이 준공검사를 가서 3마력으로 하도록 제안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3마력 갖고는 1일 150톤이 24시간을 가동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물을 용출을 시키려면. 그게 사실 1일 토출량을 갖고서 한발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5마력정도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허가기준으로 3마력이상을 안 줘왔다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마력을 해버리면 1일 양출능력 150톤이 초과되기 때문,

초과되니까, 바로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영향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300톤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모터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주생수에 대해서 제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 인ㆍ허가를 받을 때는 1일 150톤으로 인정하면서 마력수를 3마력이상을 안 줘왔던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해줄 때 이거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고요, 5마력이상은. 그리고 토출구경을 35㎜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누차 35㎜ 갖고 산술적으로 24시간 가동했을 때 1일 150톤이에요, 35㎜.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쥐어짜면서 제주생수는 말이요, 내가 이거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봐요! 1일 토출량이 200톤이거든요. 그리고 토출구경을 100㎜로 잡아놓고, 마력수를 75마력으로 뒀다고요. 농업용수, 도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님, 오해는 마십시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농민들이 그것도 1년에 단기간내에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정말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조이면서 지금 제주생수는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모터펌프를 75마력을 줬고, 몇 배입니까? 15배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토출구경 역시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하는데 대해서는 이용허가를 가서 심사할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문제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제주생수인 경우는 200톤인데, 펌프능력이나 토출구경을 이렇게 둔 저변의 이유는 뭐예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관에서 한번 일단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양과장님!

예, 양수량은 심도에 따라서 모터용량하고 토출구경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같은 곳은 심도가 한 400m 되고, 실제 농업용수,

400m는 무슨 400m입니까, 지금 275m인데!

심도입니다, 심도. 실은 굴착깊이가 275m인데, 보통 농업용인 경우는 질에 따라서 틀리지만 양정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적은 동력에 적은 구경이라도 양은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중보다 펌프가 땅에서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구경하고 모터동력이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터펌프 75마력으로 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식이 있어서 계산하면 구경은 얼마로 했을 때 동력은 얼마로 하느냐는 것이 상수도시설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에 똑같은 맥락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용수인 경우 아마 우리 제주생수인 경우도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시간내에 하기 위해서 아마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년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행정처리를 같은 맥락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조금전에 삼다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수위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랩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높아지고 있죠!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침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지하에 매장된 물들이 거기에서 뽑아 올리니까 결국은 옆벽이 무너져서 흡수가 된 것 아니냐! 저는 사실 문외한입니다만, 일시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영향조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자문같은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위에서 물이 더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계속 1년에 몇 만 톤을 뽑아 내는데 높아졌다는 자체는 칸막들이 무너져서 결국 그쪽으로 지하수가 운집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으로 저는 퍼뜩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영향조사를 해주셔야 되겠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에 한번씩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줬었습니다만, 결과는 지반파괴는 없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높아진다는 이유가 말이죠, 그것을 입증할만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한라산지역에, 성판악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영향이 온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전문적으로,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지만,

강수량이 있는데, 어디 그렇게,

이사님, 기내식사업소에 아까 45톤이라는 것이 말이죠,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49톤은,

예, 49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그것은 기내식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한번 일본에 수출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수출한 물량이 그런데, 도에서 내용이 저희가 그룹사항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99년도만 하고 2000년도에는 안 했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내식사업에 금년에 25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도외반출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사업이 5배 확장될 그럴 사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내식사업소에 나가는 부분은 수출용,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국세청에서 그렇게,

수치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가 수출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데가, 이 표에서는 수출란에 기재가 안 돼있고, 도외반출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내식사업소에 나가는 부분은 판매를 합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가 대한항공에 판매를 합니다. 대한항공은 저희한테 사서 음식을 팔 때 같이 끼어서 판매를 합니다. 대한항공 기내식사업소가 사실 큽니다.

1년에 얼마나 됩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톤정도 됩니다. 250톤이고 대한항공은 기내식사업이 잘될 때는 5만식정도 나갈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러면 기내식사업으로 인한 반출은 해마다 있어왔던 거네요,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좋다는 의미도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공항에서 판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판매를 합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가 그룹사에 주는 게 그룹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습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받습니다.

원가를 얼마로 팝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제품마다 틀립니다만, 저희가 제주공항까지 주는 것이 있고, 서울까지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약간 가격은 틀립니다.

물대금으로 받습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상품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5ℓ하고 0.5,

돈을 받아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받습니다. 회사대 회사로.

대한항공에,

대한항공에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주생수가 본격적으로 시판하고, 판매도 하는데, 그룹사내에 판매가격하고, 제주생수하고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을 맞춥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삼다수하고는 시장이 틀리다보니까, 저희는 그룹사에만 공급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틀려도 원가가 있으면 판매하는 기준도 그룹사에 하면 제주생수의 기준으로 해서 도매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은 그룹사에서 하는 것을 표현을 판매로 하지 말고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판매 하면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문구를 쓰게 되면 왜 그룹사인데 판매를 하느냐, 일반에 판매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는 판매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를! 원래는 판매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그룹사에 공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이지 판매는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 지하수 판매량 및 반출하니까 헷갈린다, 판매량하고 반출량 양이 같습니다. 차라리 지어서 반출내역해서 판매는 없애도 되겠는데, 현황 6페이지 보니까 우측은 제품판매량이고, 밑에는 반출량이라는 표현을 썼다 말입니다. 현황자료를 보면 얄팍한 뭐가 있어서 이런 현황을 만든 게 아니냐? 또 중요한 것이 그것을 꼭 계열사에 판다면 제주생수하고의 형평성문제도 맞춰야 될 사항이고, 가격도 맞춰야 될 사항이고, 또 현황에 가격도 나와야 되고, 얼마치 팔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판매처를 없애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하수 공급내역이라든지, 반출내역 이것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지 말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앞으로 자사에 하는 것은, 병당 얼마라는 것을 단가도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공급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지킬 것은 월 3,000톤만 뽑아 쓰는 것이지, 그것은 자사에서 공급하는 것이지, 우리 도의회에서는 판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굴착할 때 판매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판매라는 용어를.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판매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대한항공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공급받은 대한항공에서는 계열사대로 다시 공급라인을 거쳐서 공급하는데, 다만 대한항공 기내식사업이 20개 업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컵으로 물 나가는 것은 기내식가격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판매가 될지 몰라도, 저희는 계열사까지는 공급만 해주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한국공항하고 협의해서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정립시켜 주세요. 판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삼다수하고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니까 어렵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판매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참고로, 한국공항주식회사 이사님이라고 하셨죠?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93년부터 지하수를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간 8,000톤이고, 그럼 나머지 4,000톤은 사원간에 그런 것으로 공급이 되나요? 계열사 대한항공외 또 어디 공급하나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대한항공하고 18개 그룹사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 받고 팝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해 수입 흑자가 얼마나 됩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매출이 생수만 55억원정도.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물을 팔아서 얻어들인 수익이.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5억원정도 됩니다.

5억원밖에 안됩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그러면 해마다 제주도의 생수를 팔아서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의 몇 %를 우리 제주에 환원하십니까?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제주도에 생수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룹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3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만을 얼마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우리 그룹사가 제주도에 조금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룹이 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장학금도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 버렸죠? 일부 학생들을 해외 견학시키고 하다가 그만 둬 버렸고,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시키던 것도 그만둬 버렸잖아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IMF로 중단됐습니다.

그것도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생명수를 가지고 1년에 5억원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몇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대한항공 티켓을 저희 도민에게 특별히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좌석의 몇 %를 할당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똑같이 주말요금 내고 다니고 있고,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도 개인적으로 다 내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위원님 지적에 나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한국공항에 불만이 그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벌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역의 공공재산인, 세계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주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물을 팔면서, 물에서 이익 봐서 뭐 하겠습니까? 기업 이미지 재고하는데 활용되면......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저희는 사실 적자입니다. 일주일에 생산 2회밖에 안 합니다. 다른 비용들로 커버하니까 저희가 흑자를 내고 있지,

흑자, 적자 얘기를 떠나서 그겁니다. 지금 대한항공만큼 제주도와 연관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사업연관성을 갖고 있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호텔 두 개를 갖고 있죠, 국내선 다른 노선이 다 적자에 허덕이는데 유일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흑자노선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제주도 물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비행장 하나 갖고 있죠. 지역에 환원을 좀 해야 할 거 아뇨?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에게 혜택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줄 때도 의원 스스로가 자진해서 동의안 처리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근거하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정작 장학금도 흐지부지됐지, 교원들 연수 보낸다는 것도 말은 IMF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IMF 어려울수록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좋을 때는 자기 돈 갖고 가지 무슨 지원받고 가겠어요, 그때 그룹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인식해서 제주도의 도민들이 느끼기에 한진그룹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업이다, 이 기업이 생존하는데 제주생수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채취해 가라 할 정도의 자발적 동의가 우러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을 이사님이 집행부에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기업, 도민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는 기업윤리를 해야지요. 귀중한 물을 상가집에 가서 펑펑 쓰고, 아까 전회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판매다 뭐다 우리가 최초에 동의해 줄 때의 목적은 판매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행정소송해서 이런 조건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애초 동의해 준 안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칙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대한항공 기내사업사입니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예, 대한항공내에 있습니다.

ㆍ농산담당리사 이종학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는 기내식사업소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기내식사업소에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추후부터는 허가기간내 동의안이 제출되어 불법채취가 없도록 하고, 도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사례등이 있는 바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