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환경진흥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액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각종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등 격려 차원 비용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추진, 환경진흥 업무추진,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각종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등 격려 차원비용으로,...

환경단체라면 어디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단체가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본부 하남시지부가 있고, 자연보호운동회가 있고, 자연보호하남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것인데,... 그리고 또 뭐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하남시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산 보존회 등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남시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요? 넘어가세요.

지금 세 건이 환경진흥 업무추진에 따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시료채취 채수병 구입비 36만원, 예취기 재료구입으로 칼날, 덮개 등 70만원, 대기오염 측정여과지 구입 103만원, CO/HC측정기 산소센서 구입비 32만원,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중에서 분무기, 장화, 유흡착포, 유 처리제, 황산, 가성소다, 오일펜스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표준지 15만원,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 109만5,000원,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및 충전기 구입으로 44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필터 및 튜브구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교육 참가자 교통비 100만원, 환경교육 참가자 급식비 지원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90만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보상 568만8,000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 보상 7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비 보조로서 지방의제 추진보조 1,200만원,...

지방의제 추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봐요.

지방의제 보조는 민간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선기획단의 업무인데, 저희가 지방의제 21은 조직구성 상에 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사무국장, 위원들을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10여개 시군만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구성이 되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의제 추진보조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안되어 있는데 구성을 하기 위한 사전 예산확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사업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을 해온 겁니까?

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 80만원, 새집 구입비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야생조수 치료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연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만 7,000만원이고 사업비는 몇 십억이 올라올지 모르는 거야.

사업비는 저희가 약 4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과장 설명은 그렇고, 이의길 위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그 이전에도 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UNDP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제적인 자문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김귀곤 교수 팀이 이것을 하고, 그것도 현재 18만불, 20만불 사업을 용역을 기 줬던 거라고. 그런데 무슨 자꾸 용역만 하고 말이지, 또 난 무슨 용역의 용역이고, 난 뭐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것도 지금 현재 엊그제도 했지만 소하천 정비 계획이나 그린벨트, 집단 취락지 이후, 또 모든 것을 보면 생태도시야, 전부, 생태공원이고. 그런데 거기도 근간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기 UNDP지원금과 해서 일부 용역을 줬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8만불 정도는 시비로 충당을 해 줬다고. 그런데 무슨 자꾸 용역이냐 이 말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부 사업 쪽으로 용역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포괄적인 사업이고 기 했던 에코하우스라든지 거기에 따른 생태도시로 나가자면 부분적으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UNDP나 거기에서 보면 돈을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하고, 일부 자료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또 지금 김귀곤 교수가 보면 하남시만 생태도시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양반이 경의선 주변 일체를 몽땅 이 양반이 다 용역을 하고 앉아 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학교수들을 갖다가 전문 용역을 주고 국제적인 석학이 모여 가지고 생태도시를 하는데 우리 하남시도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고 용역비나 내고 말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생태공원을 저희가 별도로 조성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등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 잘 아시다시피 선동주차장과 조정경기장의 워밍업장 사이에 있는 현재 우성건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토지매입을 안 하고도 그냥 순수한 조성비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 과장은 예전에 구상했던 그 쪽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하남시 전역에 걸쳐서 엊그제도 우리가 소하천 정비법에 근거해서 특위도 했지만, 거기도 보면 조그마한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그것이 전부 생태학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다 넣어 있더라고. 또 우리가 아까 이의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린벨트가 과연 하남시에서 난 개발한 것을 수용하면 나머지 잔여 해제 면적도 있을까 말까한 상황에서 생태도시로 가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어진다고 보는 거야, 개념이. 해제의 폭이 없어진다는 개념까지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인데, 생태도시가 모든 것을 우선하면 그린벨트 취락지구 개선이나 그린벨트 몇 %의 기대치도 다 없어진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야.

위원님의 말씀은 아는데, 위치 자체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있는 둔치 지역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과 조금 거리가,...

네, 다음 설명하세요.

공중화장실 개, 보수 사업으로 2,5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5,000만원, 자연환경 보전센터 설립 기본조사 설계비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화장실 개, 보수 네 군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초이동 개미촌 마을이나,...

먼저 예산에서 개미촌마을에 만들어 준 곳이 아니에요?

풍산동에 보시면 버섯재배사가 많이 있습니다, 미사동에. 이화사택 공중변소, 이런 곳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동이나 농촌동 할 것 없이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개, 보수토록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보상으로 10개소,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보상, 공동화장실 개, 보수, 공중화장실 신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네.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유원지나 유적지나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신축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 대상지는 미확정이죠?

네.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사업비로 4,200만원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를 대행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정류장 주변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소모품이나 관리비 등입니다. 거기가 9개소인데 내년도에는 하나 더 증설시켜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교부금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3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전액 국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자료수집 국내여비 225만원, 주민지원 데이타베이스화 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85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하수위탁처리비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사업은 청소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생태주택 건립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억1,500만원, 이것도 당초 시정개선기획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 및 악취방지대책,...

그러면 왜 이쪽으로 올라와요?

시정개선기획단에 과목이 없기 때문에 과목상 저희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생태주택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에코하우스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들으셨지만 별도 시정개선기획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시정개선기획단 설명을 다 들었는데,...

토양개량 및 악취방지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녹조방지대책 사업으로 매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억5,000입니까?

네, 12억5,000만원입니다.

12억5,000인데 시비 양여금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국비가 7억300만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50%는 자부담 하는 것인가 본데,...

아니지,...

7억300만원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수위탁처리비 7억원과 주민지원사업 자료수집 국내여비 225만원과 주민지원 데이타베이스 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85만원으로 해서 7억300만원으로 소계를 낸 것입니다.

12억5,000만원은 완전히 시비라는 얘기네, 지금.

12억5,000만원과 그 위에 생태주택 시비 부담 2억1,500만원으로 해서 14억6,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산업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하는 분들이 우리가 나누어주는 생축분을 안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뿌림으로 해서 토양 재질이 많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 중에 108쪽을 봐 주세요. 108쪽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으로 환경교육 참가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식대를 2식으로 계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교육이 있습니다. 대부분 1박2일,...

교육은 아는데, 당일로 갔다오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 계산한 것을 보니까 당일 교육 같은데, 급식비는 2식으로 해 놨습니다.

대부분 중식과 석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식을 해 놓은 겁니다.

교통비는 여기에서 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을 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며칠씩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당일입니다. 당일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단체 회원들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인솔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1～2사람이면 차를 제공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109페이지, 새집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 새집 달기를 하고 내가 가서 봤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새집이더라고. 그런데 단가를 5,000원씩 많이 계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새집을 봤어요?

좋게 해서,...

아니, 새장을 봤느냐고요?

네.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야생조수를,...

아니, 그것은 아는데 단가가 5,000원씩 세웠는데, 현재 새집을 보면 그렇게 들어갈 새집이 아니더라고.

새들이 거기에 들락날락 할까?

인가 부근은 안 하지만 산중에는 많이,...

돈 1,000원이면 만들 것 같더라고.

야생조수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고가라면 저희가 자문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재질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자연환경 보전센터 건립 기본조사설계로 1억1,200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당초 공설운동장 옆에 건립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용지 매입이 지난할 경우에는 선동주차장 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총 사업비 174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3년 연차 계획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기감실장이 있네. 하남시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400억원 가지고 생태도시 만들고, 환경보전센터도 174억이 들어간다고 하지, 지금 예산을 보면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반상회 사항, 숙원사업 같은 것이 몇 건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은 없이 전부 생태도시를 하고 환경보전센터 174억씩 들어가고 말이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서 의회에 올리는 겁니까? 하남시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우리가 들어오는 순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런 것을 알고 예산을 짜야지, 설명을 들으면 무서워서 못 듣겠어, 전부. 생태도시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보전센터는 3년동안 174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에 주민들 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항이 과연 몇 %가 들어갔냐고요.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천현동, 춘궁동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짜고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면 말이지, 어떻게 심의를 하냐고, 이것을.

의장님,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넣고, 빼고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하라면 넣은 거고, 빼라면 빼는 것인데, 여기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잡아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들어보자구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도 올라와 있고, 보전센터 설계 이런 것도 환경진흥과에서 저거를 했는데, 그러면 건립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3년 계획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또 다른 것을 해서 얼마 들어간다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174억이 나오고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계획들을 다 해서 총괄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다 되어 있죠? 여기에 기본설계나 어떻게 사업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74억이 들어가는 내역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 줘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174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생태도시로 400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달란 말이에요, 의회로.

네, 세부 설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총괄해서 다 줘요.

총액경비 하세요.

총액경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활동 추진으로서 홍보물 제작 100만원, 작업도구 구입 2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기록 유지비로 필름, 현상, 인화로 30만원, 10만원, 86만원입니다. 자연보호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홍보물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수막 제작 50만원, 무전기 및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 70만원, 환경관련 용어사전 및 법령집 구입 12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180만원, 자연보호 활동 및 환경오염 감시 비디오 테이프 12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필터 및 튜브구입 24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저유황연료 성분검사 수수료 180만원,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비 200만원, 환경관련 및 국토청결 현수막 제가 80만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2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산기록용지, 창봉투 구입비 70만원, 체납자 압류고지서 제작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 토너 드럼으로 185만원, 복사용지 구입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유지비 64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구입 232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로 중앙지 64만8,000원, 지방지 50만4,000원, 사무용품비 30만원, 정화조 관련 전산용지 구입 12만원, 정화조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08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 3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전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입니다. 환경관련 행정처분 우편물 발송료 51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발송 201만6,000원, 공중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108만6,000원, 하수도 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510만원, 오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1,209만6,000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조치하고, 청소과로 다시 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잠실권 물관리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20만원, 환경진흥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360만원, 수질사고 예상 비상 근무 급식비 75만원,...

잠실권 물관리 협의회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지부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시는데 수당입니다.

거기에서 수당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동부권 물관리협의회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주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안 주고 시에서 주는 거라 이거예요?

네. 하단부에 국토청결 제초작업 예취기 휘발유 구입 85만4,000원입니다. 예취기 오일구입 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이 수당이 있어요? 조례상에 보면 자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이 어디 협의회에 가면 수당을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회와 협의회는 틀리거든요. 협의회는 조례상에 협의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조례상, 이런 협의회의 자문위원이 되었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회 구성체도 공직자라면 안 주지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라면 위원회와 똑같은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해서 주는 거예요?

잠실권역 물관리 협의회는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5개 시군인데, 협의회 정관이나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주게 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참석하는데 마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합니까?

참석하는 시군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취기 유지비 38만5,000원, 전자복사기 유지비 35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 90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 218만5,000원, 무전기 유지비 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업무수행 국내여비 1,152만원, 시책추진 국내여비 480만원, 환경관련 시군교체 합동 단속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내년도에 총 세입은 11억3,880만원이 되겠고, 세출 총액은 22억5,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0억80만원이 되겠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총액경비 산출 책자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설명 드리고, 12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의 126쪽과 127쪽은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총액경비,...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네. 재활용품수거 장려금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건에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매월 50만원씩 나가는데 1～2월은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지양을 해서 3월부터 10개월 분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1년에 총 10번을 주는데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무단투기 포상금을 한 것을 보니까 50만원 정도 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월 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출기초를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인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내역을 갖고 줍니다.

밤에 다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불법 투기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데 시민들이 과연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신고한 것을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야간투기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만 물리고,...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장려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비를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장 차폐담장 설치 및 재활용 선별장 바닥포장 공사비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침출수 세척용 고압세륜시설을 설치해서 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에 청소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4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4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 대폐차를 한 대를 해야 하는데, 복합식 진공노면 청소차를 구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저희가,...

진공청소기가 현재 네 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제작해서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계라든지, 장비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자원회수 시설의 준건식 세정기 및 연돌교체 3,250만원, 파쇄기 칼날 교체 1,500만원, 램프런트 백휠터 교체가 1,250만원, 소각로내 연소실 내화벽돌 교체하는 것이 1,000만원, 2차 버너 및 온도기록계 교체는 법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펜 교체 500만원, 건물보수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열보일러 연관교체 450만원, 폐보일러 연관청소 300만원, 여과집진기 보수 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500만원, 기계공구 및 부속 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원회수시설에 파쇄기 칼날 교체 등이 올라온 것이 반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파쇄기 칼날을 교체를 하면 반은 교체를 하고 반은 안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합니까, 반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다 해야 하는데, 왜 반만 하는 겁니까? 어떤 기계나 마찬가지로 여과집진기 보수도 그렇고 시설 유지보수, 기계공구 및 부속 등 다 50/100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지 반을 고치고 반을 나중에 고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1회씩 고치고자 하는 예산안을 자체 수정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잘못된 거네요. 실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고치는 것을 반은 고치고 반은 안 고치려고 50/100으로 하셨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원회수시설의 예산을 50%로 조정을 했는데 이유는 이것을 일시에 다 교체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아니,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날을 교체를 한다면 반만 바꿔서 가다가 기계가 무리가 생기면 새것이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마모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같이 교체를 해야지,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박선구 위원장님!

박선구 칼날교체는 칼날이 현재도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어 가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니까 교체를 해 봐서 모두 교체를 해야 할지, 부분만 교체를 할지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교체를 해서 만약 두세개만 교체를 한다면 이 예산으로 되는 거고,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남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전액 확보하기에는 우리 시 제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부기를 달아서 확보해 놓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50/100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세운 거예요?

박선구 네, 여기 금액만 해도 3억3,000이고 이것이 전액 반영이 되면 6억6,000이 됩니다. 그래서 6억6,000을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내에 각종 시설을 정비 보수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집보 제거에 1,500만원, 침사지 제거작업에 3,000만원, 침사이양기 체인수리비에 750만원, 호퍼교체비 5,000만원, 펌프장 방수공사 1,000만원, 압송관로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기계제작 패널 이설공사에 150만원, 전기 변압기 교체에 1,500만원, 콘베아 벨트 교체에 500만원, AVR교체 150만원, 전기시설 배터리 교환 1,000만원, 펌프장 및 전기공구류 소모품 구입 750만원, 은고개 사용종료 매립장 정화시설 철거한 것에 대한 잔재 정리비로 2,000만원, 차집관로 스크린 제작비 125만원을 계상했으며 협착물 처리기 배수라인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철거하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요?

일단 거기에 가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내부 잔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차집보 맨홀도 설치하고 배수관로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공사를 완벽하게, 지금 임시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제 및 분진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시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계가 나가 있는데, 문서를 보낼 때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팩스를 한 대 구입해서 신속한 행정추진을 도모하고자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총액경비산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적립금으로 환경미화원 장학금 적립기금 1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단체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장려 포상금 2,000만원은 작년에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분들한테 장려금을 포상을 해 줍니까?

이것이 단체에 포상금으로 직급을 해야 하는 특수적인 목적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현재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삭감을 시켜도 되겠죠?

네. 다음은 총액경비 산출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제작에 96만원, 가내공업 폐기물 실명 스티커 제작에 384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현수막 제작 5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260만원,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으로 240만원, 은고개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36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15만원,...

은고개 매립장은 철거를 하면서 무슨 예산이죠?

거기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차량 계근대 정기검사료 15만원, 소각로 대기측정 수수료 4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소각로 신설펌프장 등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90만원, 보일러 계속검사 수수료 15만6,000원, 무단투기단속 기록용 필름구입비로서 168만원, 프린터 소모품비 597만6,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108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56만원, 전기요금 및 각종 수수료 사용료가 117쪽까지 기록된 부분이 1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684만원, 청소차 보험료 2,4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355만원, 운영수당으로서 환경기초시설 당, 숙직비 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적환장 심야전력이 일반전력과 똑같이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는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지. 여기도 공급받는 시간대에 공급을 받으면서 심야전력 계약을 했는데, 요금을 일반요금 고지서가 나온다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창우동 LPG가스 충전소 옆에 청소차량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앞에 중부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는 곳입니다.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고요?

네.

해주는 김에 심야전력, 산업용. 갑,을, 등 합계를 빼다 줘요.

네, 알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작업복을 사주기 위해서 150만원, 청소차 운전원 작업복 25명에 대해서 250만원,...

작업복이 이렇게 10만원씩이나 갑니까?

이것이 여름과 겨울 동절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820만원, 특근업무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쓰레기 처리 등 특수장비가 저희가 없을 경우에는 임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소각로 관리동 보일러 사용하는데 213만4,000원, 미화원 대기실, 가로미화원 대기실, 압축장 등에 경유와 유지비가 436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로내 가열용 연료로 경유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스팀 보일러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1,728만원, 시설단지내 사무실 난방연료가 160만원, 시설물 자체긴급 보수용 용접용 산소구입비가 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적환장 건물 유지비로 45만6,000원,...

경유는 이것이 인상된 가격이에요?

네.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 건물 유지비로서 89만5,000원, 신설 펌프장 건물유지비 86만5,000원, 예비펌프장 건물유지비 61만8,000원, 손수레 수선비로서 120만원, 차량 선박비의 화물소형 수리 유지비가 827만4,000원, 특수형 청소차 2만km를 기준으로 1억5,8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15명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소각로 약품 소석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18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 도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24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24만원, 그리고 살충제, 탈취제는 적환장에서 쓰는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보일러 청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소취기용 소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12만원, 환경기초시설 기계가동 작업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면장갑, 고무장갑, 마스크 등으로 309만원 계상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저희가 사용해야 할 인부를 쓰기 위해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작업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작업화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몇 년 단위로 사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은 행정지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121쪽의 제일 끝에 재활용선별장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안 됩니까?

네,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공공근로를 쓰고 일용인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선별 업무는 많고.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도 일반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로 총 3억9,694만6,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3,694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1만2,000원입니다. 여비로 854만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4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99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생활민원기동 처리의 준설작업도구로 삽, 곡괭이, 준설롯트, 공구구입, 도로보수 작업도구 등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가 자치지도계, 자치운영계, 생활민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

아, 도로 준설을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이관 받았느냐 이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받았느냐는 말씀입니까?

네.

아직은 안 받았는데, 그것은 생활민원계를 발족하면서 업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경미한 것은 출동을 해서, 큰 것은 준설작업은 해당과에 이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만 주민자치과로 해서 예산을 한다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3억6,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인데 내년도에 5개동을 7,200만원씩 해서 3억6,000이 되겠습니다.

5개동은 어디죠?

내년도에는 천현동, 덕풍2동,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으로 5개동입니다.

나머지는 올해 된 것이죠?

네, 나머지 동은 올해 다 됩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5회 추경에 올라왔죠.

다음은 125페이지 총액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354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201만2,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자치 종합운영 계획서 발간이 100만원,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 발간이 1,250만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A4, B4로 108만원과 10만원입니다.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가 23만2,000원 드럼이 29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네.

주민자치과는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해요?

내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관리가 주로 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올해 4개 동이 설치되고, 그러면 5개동은 운영관리로 들어가고 설치는 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반상회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 이예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담당은 몇 명 이예요?

담당이 지금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담당 두 명, 과장님, 그리고 직원 한 명으로 해서 네 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당밖에 없는 거네요?

네.

무슨 기구가 그래요?

과장님, 115페이지 하단에 아까 민원기동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설작업도구를 올렸죠?

네.

그리고 총액경비 127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총액경비 128페이지에 보면 밑에 차량 유도봉 2만원씩 해서 6개, 24만원이 뭡니까?

유도봉이 차를 정지시키는 빨간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필요한 것이고, 2회는 뭡니까, 6개를 사겠다는 겁니까?

6개를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을 사겠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에서 직원은 6명인데 12개를 사서 뭐를 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구성이 되면 직원이 더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만 금년도에 5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이 기금을 의회에서 의회에 심의를 하기 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전 절차가 이행이 되었느냐 이 얘기죠.

의결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런 것은 빨리 전달해서 자료가 다 오게끔 만들어야지.

박선구 전달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2001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로교통업무 추진, 건설공사 현장지도, 교통관련 간담회 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96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900만원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각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각 동 예산으로. 여기에 각종 주민설명회나 사업을 추진할 때 소유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도로변 잡초제거 제초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국비 40억, 도비 5억, 시비 35억을 해서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로 국비 50억, 시비 30억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덕풍～감북간 도로, 현대 아파트에서 광암정수장까지 20억을 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사동 선동부터 산곡천까지 미사제방 도로개설공사 한 곳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 암사 쪽에서부터 강변로로 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산곡천까지 미사제방 길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한 텐데,...

서울 사람들도 조정경기장까지 이용을 하고 하남시민들도 자전거를 타고 그 쪽까지 서로 왕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필요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이 약 60% 정도 보상이 실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하고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11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부대비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하남～강일간 확포장 공사,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서울시계～초광교 도로개설 공사는 유인물로 가름 보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10억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10억에 대한 요율 적용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은 3억이고, 내년도 하반기에 하남시 전역에 대한 마스터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요율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우리가 환경박람회 하면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자전거도 사 주고, 옛날 구도로의 인도 경계 턱도 낮추고 공사는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가 유명무실화가 되었어요. 돈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자전거 전용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강변도로에서 암사동까지 가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시가지 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여건은 못 되고, 보통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가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도로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구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렵습니다. 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외곽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행자 겸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 발주한 것이,...

전용도로요.

전용도로는 미사동 조정경기자 뒤쪽의 제방으로 해서 산곡천 주변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는 전혀 없고?

시내 쪽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방집까지 가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 도시계획도 그어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설계는 일단 7,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설계는 우선 다 하고, 공사는 선법사까지,...

거기에 축사를 지으면 나중에 보상할 것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미리 해 놔야 축사를 못 짓지.

설계를 해서 우선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축사를 다 지으면 나중에 보상금을 뭐로 다 해 줘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노폭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m정도로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 구도로로 잡는 것으로?

네, 새로 선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존 도로망도 좋은데, 문제점은 많을 거예요. 기존 도로망에 형상대로, 농로 옆에 축사들을 개설을 해 놓아서, 전방 시계 10m가 안 보인다고 하는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이런 계획이면 예전에 우리가 초광도로가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계획에서 우리가 대체를 한다고 한 것이 대체도로 성격도 없고, 초광교는 별개 개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시 기본계획과 맞추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나 기초설계라도 해 보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지금 초이동이나 감북동에서는 민원이 그거예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유보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 현재 기존 구도로망은 축사 때문에 난개발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 버렸다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10m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쪽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엊그저께 중기 계획에서 빠졌던 부분을 일단 넣었기 때문에 중기계획과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동부여중～영천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8,000을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로 이것은 현충탑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현충탑 공사 도로개설을 위해서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망월동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 교통광장에서 선동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창우동 마을 안길 농수로 확장 공사로 이것은 정수장 가는 진입로인데 은행나무집 앞으로 복개가 안 되고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약 200m정도 복개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수장 입구에서부터 은행나무집 앞까지 잔여구간이 약 200m정도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잘 진입을 못하고 차량교행도 안 되기 때문에,...

복개한다는 거죠?

복개를 하지 않고, 농수로 쪽으로 옹벽을 치든지 해서 도로를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울에서 시도177호선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초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초이동사무소에서 지금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초이～광암간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엘칸토 앞에 신장1동 명동미용실에서 세종약국 일부 구간에 보상이 안 되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선동사거리부터 이화산업 공장으로 해서 하일동에서 황산까지 오는 3km이상 되는 구간인데, 우선 설계는 내년도에 하고 공사는 선동사거리부터 망월천 개수 사하는 교량설치구간, 하일동 시계지역까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하남시에 있는 도로를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건설안전과에서 오·우수 분리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43번 국도도 다 파헤쳐 놓고, 동부여중 가는 도로도 파헤쳐 놓고, 여기저기 길을 다 파헤쳐 놓고, 덧씌우기 공사를 개판으로 해요, 개판으로. 다 도로교통과장이 욕을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건설안전과와 협의를 하셔서 도로포장 할 때도 깨끗이 하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빠른 공사를 진행을 시키도록 촉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는 다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장님을 욕을 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건설안전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신경을 쓰시라고, 내 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관여하기 때문에 알면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상부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초이동과 덕풍1동 중간 지점에 중부고속도로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덕풍1동 임야지역에서 초이동 지역 상하울 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산이 절취되어서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보도 육교를 설치를 해서, 도로공사와 물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나 이성산성이나 등산객들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하면 구름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등산로가 있어 가지고,...

등산로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몇 명이나 다닌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그것을, 거기보다 감북동에서 이성산성 가는 곳을 해 줘야지.

누가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몇 일전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진정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마을진입로 공사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미사동 나가는 도로 포장을 했는데, 92년도부터 계속 미불용지로 체불되어 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급 도로 정비공사, 소파보수, 덧씌우기,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덕보교～덕풍1교간 보도설치공사, 이것은 옛날 신장운수부터 덕보교 제방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보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 1,350만원,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로 신장 지하차도와 창우 지하차도로 연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급 도로 소파보수용 재료 구입으로 아스콘, 레미콘, 록크하드로 해서 각각 4,000만원, 2,000만원,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는 내년도에 35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1,0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예산 요구한 것은 각 동에서 주민들 반상회 때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할 곳은 설치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리다보면 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방지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과속방지턱이 교차로나 시계가 불량한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계속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나니까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계속적인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좌우간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설치된 과속방치턱은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이 오히려 조금 나은데 그것으로 교체를 해 보시면 어때요?

그것은 지금 뜯어내려고 합니다.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샘플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그것이 규격에 맞지도 않고 요즘 설치한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곳에 해야지 대로변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뜯어내고 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을 하려고 합니다.

춘궁도 새 도로에 많이 설치된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내년도에 뜯어내야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안전표지판 구입, 제설장비 등 구입, 가로등주 교체 및 선로보수 공사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주 교체 및 선로보수 공사는 신장초등학교에서 남한고등학교까지, 덕풍파출소에서 신장사거리까지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주가 녹이 슬고 전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각각 3,800만원과 5,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부에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분 4억을 요구한 것은 덕풍동 412-2번지, 덕풍동 358번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덕풍천변 도로차선 확보 보상비 지급, 이것은 작년도에 신장2동 평양 생고기 집 앞을 도로포장을 하면서 약 40평정도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 재원이 되겠습니다.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박순근씨로, 평양 생고기 집 조금 지나서 신도여관 사이에 작년에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민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소송까지 들어왔던 것이 아니에요?

소송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냐고 강하게 어필한 거죠?

땅 주인은 여자 동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소송패소분은 누구 것이라고요?

박원규씨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졌구만?

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감북동 서부초교 앞에서 넘어가는 곳에, 그 동안 도로공사나 얘기를 해서 당사자와 협의는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아루가 너무 심해서 펴라고 했더니 지금 더 꺾어 놨다고, 공사한 현장을 가 봤어요?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옹벽을 다 쳤거든요.

다 쳤는데, 원래가 그 당시 협의하던 상황에서 그것을 펴라고 했더니 거꾸로 더 휘잡아 놨다고, 그래서 상당히 높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진입로가 없는 그 쪽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또 그 동안 우리가 수차 요구했던 대로 어디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보편 타당성 있는 곳을 하지 않고 기업자나 도로공사에서는 저희 편한 대로만 한다고.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의견이 수렴이 되고 타당성이 있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재정결함이나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그냥 쉬운 공사만 해요, 쉬운 공사만.

보니까 물론 이렇게 곡선 반경이 커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느껴지는데, 이번에 조금 기존의 육교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하단부를 너무 해 놓았단 말이야, 조금 완만하게 펼 것을 더 꺾어 놨어.

그래서 거기에 옹벽을 치고 그래서,...

그래서 옹벽을 치기는 쳤는데 하단부의 선형을 펴야 될 것을 더 꺾어 놓으니까 사이클 운동장 같아.

다음은 하남고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은 농군학교 가는 하일동 시계 지역에서 하남고등학교까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계획을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덕풍～감북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 1,000만원이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가 있는데, 부대비는 자체사업의 부대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도 사업비는 보조사업에 있는데, 부대비는 자체사업에 있고.

박선구 당초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는데 사업비를 옮기면서 부대비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서하남 I·C확장, 시설비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가 행정협약에 의해서 서울시가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비 일부를 서울시로 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핸드 햄머 드릴 구입, 182페이지,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도로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모란 주유소 앞, 신장 지하차도 입구 사거리, 창우파출소 앞에 신안아파트를 가고, 부영아파트를 가는 삼거리, 이 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비 4,500만원을 각각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거죠?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을 아직 안 해 놨어요?

교통관리공단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같이 구상을 하자구요.

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이것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1,600만원을 내년에 투자를 해서 음양신호를 듣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람은 없는데 신호등이 켜지는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보턴 식으로 해서 작동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가 작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 군데, 그리고 초이～광암간도 이달 중순이면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도 교통 신호기를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춘궁～상사창동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춘궁～상사창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법동 시점부를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세우고, 춘궁사거리에서 만나는 곳, 샘재 가는 곳과, 저 위에,...

다리 있는데?

네. 그리고 초이동도 이달 말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도 세 군데 정도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급 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이것은 초이～광암간 도로나 춘궁～상사창동 도로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도로 중앙에 표지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신호 제어기 콘트롤러 교체공사, 이것은 지금 황산의 동아레미콘 앞에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점멸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과 나머지 3개소에 콘트롤러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신호기 보수, 안전표지판, 반사경, 버스정류장 표지판, 차선 재도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신장2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주차요금 수입을 많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1,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원, 견인료 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주정차단속 물품구입, 주정차단속용 스티커 제조, 주정차단속 전산용지 구입, 그리고 주정차관련, 교통관련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 인화료, 그리고 주차금지 사업에 따른 주민홍보, 주정차위반 및 교통관련 과태료 고지서 송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공영주차장 전기료, 신장공영주차장 배상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과태료 소프트웨어 전산유지 보수, 견인차 및 주정차단속 차량 유지비, 이 사항은 기본적인 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구획선 및 도색과 표지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각각 1,200만원과 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정차금지 신규 설치장소 도색 및 표지판 설치는 신장운수, 지금 신장2동이 되겠습니다. 옛날 신장운수 있던 곳을 아직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그 쪽의 교통장애나 주민불편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광주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주정차금지 구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주정차금지 구역 장소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혀 안하고 있던데.

지금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쪽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참 낙엽이 질 때는 교통 마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등산객들이 조금 줄어서 그 쪽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만 제대로 이용을 하면 주차금지한 곳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서 주차단속을 했어요?

그 쪽에,...

처음에 했으면 끝까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꽉 차요.

단속을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계속.

단속을 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농산물부지센터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 쪽으로 안 들어가죠?

먼저는 저희들이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했는데,...

유도를 하면 뭘 합니까? 하여튼 그 쪽으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거기 주차장 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대고 올라가다 보면 먼저 내려온 사람이 그 차가 장애가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혼줄이 난다고 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텅 비면서 이면도로에 자전거, 리어카 하나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요.

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줄을 띠어서 하든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간 사람은 혼줄이 나서 안 들어가요.

서울 사람들이 오면 어찌되었든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든지, 계속 주차단속을 해야죠.

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신규 설치장소 도색,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신규 설치장소에 6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 매입 할부 중도금입니다. 이것은 신장2동 공영주차장 옆에 등기소 부지가 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도에 3억1,800만원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덕풍3동 문예회관 부지나 노인정 부근 내지는, 또 한군데는 천현동 성광학교 부근이나 덕풍동 덕풍천 주변 일원의 2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이것은 주민들이 담장을 허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께 보조해 주기 위해서 2,4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5회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이 아니에요?

올라왔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작년도에 한 집이 한 곳이 있고,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나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58만원,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지방지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진 현상, 인화, 쓰레기 봉투 구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도구입, 이것은 각종 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도 내지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216만원이어야 하는데 0이 잘못 찍혔습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도로대장 관리카드, 물가정보지 구독, 건설공사 설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사용료, 보상 및 소송관련 우편료,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피복비로 청원경찰 제복, 수로원 근무복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장비가 없어서 때로는 임차를 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제설작업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복사기, 시설 유지비로 78만원과 35만원을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콤팩트 유류비 및 보수비, 축증기 유류비 및 보수비, 굴삭기 유류비 및 보수비, 일반적인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액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찬성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28만6,000원은 총액경비로서 총액경비 설명 시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총액경비 설명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도시공원국장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원은 도시공원국장, 산업경제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국 당면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해서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씩 12월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742만원은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총액경비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720만원도 총액경비 설명 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근교농업자 농민교육 참가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 화훼 농가들의 도민 자체교육 시에 교육대상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함으로서 참여를 유도하는 경비입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선진지 시찰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로 2회에 25명분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 성공농가 시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성공 농가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 3명, 우수 3명, 장려 3명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하남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12월분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양정관리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12월분 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추진여비로서 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돼지 콜레라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 구입비 83만3,000원, 예방주사 재료비 46만3,000원으로 1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고기 우수고기 우수성 홍보 및 식육 판매업소 가격표지판을 지원하고, 시식회, 선진유통시설 견학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8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명분 4분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2,682만5,000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1,06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개, 예방주사 시술비로서 1,060만7,000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돌발 병해충 방제 비용으로서 총 84.72㏊, 42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으로서 20두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경기 한우 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농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한우 사용농가에 대해서 거세 장려금, 인공수정료, 다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예비 못자리 설치 500상자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 경운비가 되겠습니다. 6,000평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4-H회원 도, 중앙교육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중앙교육 식비를 30명분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후계농업인 도, 중앙교육 교통비 및 식비를 20명분 60만원, 4-H회 연찬회 교육 중식비로 3회에 10명이 가는 것으로 15만원,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 중식비로 100분, 2회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후계농업인회 연찬교육비 중식비로 80명분 2회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지도자회 현장교육 급식비를 100명분 1회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후계농업인회 현장교육 급식비를 80명분, 1회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해 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300명분 1회,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77명분 12달에 걸쳐서 5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로 60만원, 12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 2명씩 2만원, 12월분으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 기술 사업이 주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비로서 168포분, 9,435원씩 해서 15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조절 재배시범 사업으로 900만원, 1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에 증발 냉각처리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은 물론 주무부서장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소, 500만원씩, 1,000만원, 시설원예 환경조절 재배시범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을 해서 60%를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부담은 40%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개념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반딧불이 보존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딧불이 사업은 새 천년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함으로서 관내에 친환경적인 반딧불이의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공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환경도시로서의 우리시의 자리매김과 지역주민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장 및 정서 함양이 되기를 도모하고자 반딧불이 보존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반딧불이가 발견되는 곳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상산곡동과 법화골 계곡인데, 이곳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김과장은 학암동 계곡에서, 송파구에서 반딧불이 했다는 것의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죠? 학암동 일단에 반딧불이가 출현했다고 그 쪽에서는 먼저 보고를 했잖아,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그런데 얘기는 이것도 우리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 원래는, 엄격히 따지면.

산업과 소관은 엄격히 따져서 아닙니다마는,...

분산해서 지금 생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과에서나 생태도시로 가는 사업은 니일, 내일 할 것 없이 다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생태도시고 뭐 다 좋은데, 하남시에 이런 반딧불이가 있으니 와서 구경해라, 홍보하고 다닌다면 사람 등살에 반딧불이가 죽고 없어지지 무슨 보존이 되고 그럽니까? 자연대로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는 거지, 홍보를 해서,...

하남시가 이만큼 그래도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도시라는 것을 대외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 시설비가 산업경제과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해도 무관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보호막 설치하는데 1,700만원, 보호안내 간판 제작에 600만원, 생태연구실 운영 물품비 등 200만원으로 내년도에 연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반딧불이 생태조사 실시를 연중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양성 병해충에 의한 시설채소에 연작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태양열로 토양소독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3개소에 1,8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토산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친환경 재배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키토산 액을 토양 및 부추의 식물체에 350 내지 500배로 희석을 해서 약 10회 정도 살포를 하면 부추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살균 개선으로 토양개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연작장애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병원균 살균으로 농약절감 효과 및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농가를 있어요?

네, 신청농가가 금년도에도 한 농가를 시범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범한 결과가 타 농가보다 어때요?

상당히 생육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수량도 많이 증대가 되었고, 품질도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주요 소비자 품목에 대해서 월 2회, 매월 1일, 15일에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물가모니터링을 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75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서 공산품 사후 관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산품 사후 검사 품목을 구입을 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검사 의뢰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무연 휘발유 검사, 27개소, 2회에 32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 구입을 50만원을 10점에 대해서 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서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 지원 이차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범 중소기업 및 취약한 농업경영체, 또는 유능한 애니메이션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융자금의 이자를 중소기업은 2%, 농업경영체의 이자는 4%, 애니메이션 업체는 4%에 대한 이자를 보조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금은 7.5% 짜리가 있는데, 먼저도 9.5%에서 이차보전으로 2%를 D/C해 주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 7.5% 짜리도 여기 대상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시혜 받는 사람이 더러 있을 텐데?

이중 시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억원까지 한도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아는데, 현재 지금 보면 중소기업자금이나 농업자금 나간 것이 5,000만원부터 5억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9.5%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더라고. 9.5%짜리는 어차피 7.5%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차 보전을 2%를 해 주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차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그것은 철저하게,...

아니,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상황이 잘못되었더라고. 뭐냐면 여기에서 나간 것이 9.5%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을 맞추려면 7.5%로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를 이차보전을 여태까지 해 왔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차보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역시 7.5%에 대해서 얼마 이차보전을 해 주면 몇 %가 더 D/C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9.5%에 해당되는 것을 이차보전을 해서 7.5%가 된 거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안 해 줍니다.

아니, 그런데 나중 것은 7.5%거든. 중소기업이나 다 7.5% 더라도.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차보전 해당이 있고,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몇 %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중소기업은 2%, 농업경영체는 4%, 애니메이션 업체 4%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자기 부담은 3.5%밖에 안되지?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에너지 절약 홍보 웅변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공예품 개발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업체 및 도자기 엑스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공예품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하남시의 업체죠.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망월동의 거칠뫼 도예방이 있고, 풍산동의 금당요, 하산곡동의 해석도예, 하산곡동의 일봉요, 상산곡동의 정소요, 신장동에 유명공방이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업체자 금년도에 6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는 9억3,866만2,000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8%, 시비 42%가 부담 지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3개월 단계별로 해서 총 4단계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일 약 100명씩 계속 참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 8,82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사업비가 당초 2월초에 선발공고를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정보처리 등 과정을 저소득 실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약 67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토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이차보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신용 보증재단에 대신 담보를 제공을 해 줌으로서 앞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출연금으로 해서 무담보로 시장, 군수가 추천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근거는 지역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출연금 부담지시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억900만원을 출연을 하면 4배 이내에서 채무보증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자금지원을 위한 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유통업자, 일반점포, 백화점 등에서 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임시시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가 시비만 3,750만원이고, 국비 50%, 도비 25%로, 그 중에서 시비 25%만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토양개량 및 악취방지대책으로 1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추, 채소농가에서 생축분을 사용함으로서 시가지 일원에 악취 발생은 물론이고, 상당히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토양은 토양 나름대로 상당히 피폐가 되고, 그래서 연작 피해를 가속화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소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정채소 재배를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토양 개량의 효과, 또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발효퇴비 중에서 일부를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면적이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데 저희가 20여일 동안 전직원이 나가서 고생한 결과 총 하남시의 채소 면적이 477㏊, 3,327필지, 809농가가 근교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채소가 335㏊가 되겠고, 노지재배가 5.9㏊를 차지하고 있고, 부추가 136㏊로 정밀조사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줄 경우 전 농가를 골고루 지원을 해 준다면 평당 0.35포, 반포도 안 되고 0.35포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실제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냄새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적어도 평당 1.5포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소농가에서는 2포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부추 재배 농가에서는 3포 내지 5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평당 1.5포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미미한, 평당 0.35포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 과장으로서도 앞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그래서 일단은 1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추농사 짓는 분들은 발효퇴비를 쓰면 땅의 토질이 나빠져서 부추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들은 얘기와 제가 들은 얘기가 정 반대네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담당이 설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축분을 쓰게 되면 부추재배 농가에서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이 저하되고 토양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나 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직을 통해서 상당히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적정 시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부추재배 농가는 생축분만 한 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사람들 말이 정확한 거죠. 비료를 줘 보고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시범포를 저희가 한 군데 운영한 곳의 시험성적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 시험결과에 의하면 초기생육도 10일 정도 앞당길 수 있고, 7% 정도 증수가 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김과장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1차 발효축분, 2차 발효축분, 생축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동절기에는 생축분을 그 사람들이 지열 때문에 선호를 하고, 지금도 전시포를 일부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일단 계도를 하려면 우리도 충분하지 않지만 12억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김과장 얘기는 최소한 30～4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양만 충족할 것이 아니고, 전시포를 해서 계도로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는 전수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내역을 우리한테 보내줘요.

작목반 별로,...

실제 작황이나 면적을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운영수당은 61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명 2회로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 강사수당은 4회에 걸쳐서 48만원, 농민교육 및 지도자연찬 강사수당은 기본과 추가를 수당으로 해서 50만원, 36만원으로 8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4회에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828만원, 특근비 115만원으로 9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대회 차량 임자 3대분, 40만원씩 해서 120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를 2회에 걸쳐서 80만원, 원예농가 선진지 시찰 차량을 2대를 2회에 걸쳐서 160만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827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19,87만2,000원, 이것은 23명에 대한 것입니다. 또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14명에 대해서 12달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74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기 구입이 5대, 40만원씩 해서 200만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6개월 분으로 480만원, 또 구제역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축방역 재료비 구입으로 2만1,428두 분으로 7,000원씩 해서 150만원,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으로 2회에 150원씩 해서 7,000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하남 이동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보조원을 7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상공인들의 상당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남 이동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사가 주당 1일 내니 2일 밖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상담 인력을 2명을 지원해서 연중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은 쥐약을 구입을 하면 어떻게 배부를 하십니까?

쥐약을 구입을 하면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각 가정으로 골고루 잘 돌아갑니까?

각 가정에 배포가 잘 되도록 배부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 지역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도시권에는 쥐약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에서 구입한 쥐약을 버려 놓은 것 몇 천 포를 사진을 찍었다고 없애 버렸는데,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쥐약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을 시에서 농가로 하나요. 통장이나 동사무소에 던져주면 그만이지. 농가의 통장 집에 가 봐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축전염병에 긴급 방역비가 있어요, 없었어요?

작년도에 긴급 방역비는 없었습니다.

올해 1,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은 산업과에 근무를 안 하셨는데, 담당 중에서 작년에 근무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축정담당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작년에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축 농가와 안 좋은 소리로 싸움도 많이 했죠?

김진택 저희는 싸움을 한 것은 없고, 긴급방역비가 없어서 광주축협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나중에 지급이 되었던 사항이고, 축산농가에서 다급하니까, 소, 돼지는 쓰러지니까 시에 전화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축협에 알아보라고 하고, 축협에서는 행정당국에 알아보라고 실갱이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진택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맥을 짚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가축 농가가 생각하지 않은, 자기가 약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 외에 병이 발생해서 나가자빠질 때는 농가가 굉장히 애를 태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긴급방역비를 적절하게 농가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울고불고, 애가 꽤 탔던 모양이더라고.

이것은,...

과장님, 소상공인 상담사는 어느 분이에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좌우지간 주요 회사에 많이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루에 오면 몇 시간이나 상담합니까?

하루 8시간을 합니다.

8시간인데 하루에 1만9,500원을 받고 옵니까?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정된 금액이라고 해도 그렇지, 하루 8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1만9,500원을 받고 오느냐고요?

대게 오는 사람들이 정년 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보수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식으로 온다?

그런 식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상담을 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