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2000년도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토요일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할 것 있으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그제 토요일날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했던 동향보고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에 요청했던 자료가 너무 내용이 부실했고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업체명하고 대표자하고 주소와 성명이 기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안양지’하고 ‘길라잡이’ CD한 것을 업체 명, 대표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기재 후에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광고를 싣기 전과 후의 자료를 성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과에 비상급수시설을 2000년도에 갈산동하고 호현부락이라고 그랬는데 갈산동하고 호현부락의 정확한 위치하고 인근지역이 비상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 가구가 몇 가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급수시설 목적에 적합한 지역인가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입니다. 한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구요, 그 다음은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와 관련해서 기금운영현황이 있는데 안양시의 각종 기금의 최종적인 회계업무처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 요청을 합니다. 2000년도의 각 기금별, 기금운영이 결국은 이자를 바라보는 것인데 각 기금별 이자수익율을 연이율 몇%씩 해서 얼마씩 받아 가지고 어디어디에 집행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크게 관심을 갖고 보는 사항은 각 기금별 이자수익율 그러니까 어떠한 기금은 연리 몇%에 얼마를 받았고 어떠한 기금은 연리 몇%에 얼마를 받았고 하는걸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그걸 서면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지난 토요일날 받아 보았습니다. 안양∼신림간 개설도로 무인카메라설치공사 설계관련자료 한 가지만 받아 봤는데 여기에 첨부시킬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회계과에 요청한 자료들은 준공 후에는 아마 사진을 찍어놨을 겁니다. 설계도면하고 사진이 빠진 것 같아서 설계도면과 사진까지를 첨부를 해서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을 덧붙인다 라면 238페이지의 44번에 있는 안양∼신림간 경계표지판 설치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49번에 있는 안양∼신림간 개설도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도 설계도면 및 사진과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같이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실 겁니까?

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자료내용이 애향복지장학금 중복지급 제외자 명단 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학생까지 어제 자료를 요구했고 중복지급 제외자라는 게 뭔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 부분을 대학생, 특기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고라든가 체육대 그 자료가 빠져있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첨부해서 답변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토요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임채호위원님께서 각 동사무소 직원이나 예비군중대 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했었는데 2001년도부터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은 28개 동사무소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양 2동· 6동· 8동 이 3개 동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리사에 대한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1일 단가가 2만 1,1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12월말까지 저희 시 관내는 일용인부임이 141명이 감축이 됩니다. 여기에는 동사무소의 조리사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141명중에는 상용자급이 69명, 재료비가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던 구내식당을 비롯해서 또 각 과에서 정말 일용으로 근무하지만 실질 내적으로 업무에 질을 보면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분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식당에 대한 운영이 중지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청사에 대한 청소문제라든지 청사를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희 관계공무원들이나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에서 우선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해서 시청이나 구에서 지시를 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뭐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심층 있게 토의, 논의들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정한 것이지 다른데서 지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근의 유사한 시설 즉, 사경제에 피해가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글짓기교실 같은 것은 사경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상호 보완적인 운영,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으로서 일반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자녀들로 대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자체도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경제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상호 보완을 해서 사경제에 크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 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다른 걸로 전환하는 문제,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경제와 관련이 됐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또는 어떤 항의를 받은 일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에서 부흥동을 방문해서 미술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었다고 하는 동향은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식사를 2001년도서부터 어렵게 됐다 하는 부분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동의 동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동사무소 근처에 식당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하는 동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식당하고 거리가 멀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다보면 인원감축도 되어 있고 9명에서 12명이다 보니까 9명 있는 동은 사실 업무량은 늘고 인원에 너무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비산1동 같은 동사무소 또 갈산동이라든가 식당하고 거리가 먼데는 중간에 식사를 하러 나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고 식비는 나간다지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시에서 어느 부분을 일정액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기물들. 그 기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임채호위원님은 우선 중점적으로 식당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분야 뿐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즉답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다 라고 하는 점을 우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비를 지원하는 문제, 또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던 비품문제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일용인부임 내지는 정규직 구조조정이 내년도 6월말까지는 필연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은 지나고 나서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사실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고 또 식사로 인해서 자리를 많이 이석하는 경우 더욱더 다른 직원한테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 그 부분에 심중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3쪽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6조 3항에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인근지역 유사시설과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사경제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흥동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원연합회 측에서 항의가 왔던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프로그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내용을 보면 지금 각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일선 사교육하고 동일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돼요. 컴퓨터교실 안양4동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경제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사경제하고는 별개 같은데 미술이라든가 글짓기는 사실상 사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지금 부흥동에도 제가 그 자료를 부흥동 업무보고를 보러갔을 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80명, 7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31개 동에서 한 프로그램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지 하고 주민들이 그쪽 부분을 선호한다 라고 했을 때는 31개 동에서 그 부분을 그나마 학원연합회에서는 할 수 없는, 돈이 적게 들고 일단 돈이 얼마 안 들다보니까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이래버리면 마찰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국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지시를 통해서 그런 거랑 겹치지 않토록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답변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안 됐을 때 이걸로 인한 마찰은 아주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특히 안양시학원연합회는 안양시와의 협연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 몇 백명 정도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무료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은 15명, 16명도 됩니다. 15명, 16명을 수강료로 환산한다면 1년에 한 2,0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 학원에. 2,000만원 이상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굳이 몇 개 동에서 영어교실이라든가 글짓기교실이라든가 미술교실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의 성동구나 인근에 있는 군포시는 전면실시를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몇 분하고 구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견학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역시 전면 실시한 군포나 서울의 성동구에서도 저희와 같은 사경제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아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가정적으로 괜찮아서 학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식으로 영세민들이라든지 정말 돈이 어려워서 개인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우선 지도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프로그램은 다른 걸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나 저소득은 학원연합회에서 아이들을 해 주고 연합회에서 아이들의 희망지를 조사를 했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해서 “니가 다니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내가 입시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어디 태권도를 다니고 싶습니다. 어디 무슨 수학전문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들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나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해 주는데 사실 이러한 틀을 벗어나면 마찰이 생겨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해 준다면 사교육 단체에서 무슨 항의나 이런 것은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보니까 그 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한 한계를 갖다가 구분을 해 주셔서 차후에 그런 마찰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위원입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저희 안양시의원들이 3대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보사, 총무, 도시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지금 현장 의견 듣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동료 임채호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 위원들이 10개 동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동안구 5군데, 만안구 5군데. 거기에서 저희 부흥동 동사무소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방문하던 날 학원연합회 회장부터 각 분과위원장들이 지금 방금 동료 임채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하면서 사경제, 학원연합회와 중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 조항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조례」까지 조목조목 비교해서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행정감사 때 상호 보완해서 큰 민의가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보완대처해서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체크 해 주시구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를 다녔더니 굉장히 반겨요. 실제 의원들이 동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 같이 숨을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안양시의회 사상 처음이라는 말을 들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거기서 나온 두 가지의 쓴 소리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장 첫 번째는 동 기능이 주민자치제로 전환되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2만 3,000∼4,000명의 인구인데 동 현 인원 10명에 정원10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복지사 1∼2명 빼면 8명 남습니다. 거기다 동장이랑 사무장 빼면 5명∼6명이서 그 행정을 다할 때 상당히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구요, 대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민의 날 축제와 동대항체육대회를 하면서 동대항체육대회는 이구동성이 어떤 식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게 주민들과 동의 전체 의견이니까 이 두 점을 꼭 국장님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인걸로 아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동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인력이 부족한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많은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문제 제기된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제 짧은 소견으로서 조금 대안제시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안양시에는 잘 되어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가 지금 네트워크로 묶여 있죠? 국장님.

네.

지금 5개 분야로 네트워크되어 있는데 다른 동과 다르게 이게 상당히 잘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인력이 딸려서 화장실도 힘들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서 참가 연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이쪽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네트워크되어 있는 것을 각 동별에 있는 것을 위치를 파악해서 포지션용 제도로 해 가지고 지원하면 동 일손을 조금 덜지 않나 싶고 거기에는 아마 약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분명히 전문이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적절한 예산과 자원봉사센터 인력 풀을 활용해서 조금 힘든 동사무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조금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으로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그 동안 활동한 것을 이 감사장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양해를 좀 받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의 식당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인력감축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용직이나 어떤 재료비에 해당하는 분들을 141명을 감축을 하다보니까 동 식당을 운영을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한 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은 다 안양시 직원인데 안양시 직원간의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보다는 안양시 직원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청내 구내식당 운영실태 및 현황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양사 1명에다 조리사 6명에 다가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비 해서 예산액이 8,8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집행은 6,700만원으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양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8,800여만원이나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좋은 식당시설물이 있고 위생적인 조리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일식 1,500원에 식사를 한다는 얘기죠. 일식 1,500원에 식사를 한다면 결국 같은 안양시 직원인데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당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시중에 나가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려면 국장님 아시겠지마는 최하 아무리 적게 줘도 4,000원은 줘야 될 겁니다. 구내식당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3,000원에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청 구내식당에서조차 3,000원에 판매하는데 일반 시중식당에서는 최하 4,000원은 줘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청 공무원 직원들은 1,500원이면 점심을 해결하는 거고 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인원감축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밥 먹는 것까지 끼니 당 2,500원정도 이상의 돈을 매일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동별로 순시를 할 때도 얘기를 들었고, 우선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동 인력 부족하고 체육대회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문제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내지는. 여하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 시 집행부에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 희 시와 같은 입장에서 계도를 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동 인력이 식사를 하는 재료비로 쓰고 있던 조리사가 없어졌기 때문마는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정기회의 때 시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대체를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병무청에다 동사무소 인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면 인적자원을 파악을 해서 업무를 보조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일손을 도울까 라고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는 같은 공무원인데 근무환경도 열악한 동 직원을 시와 비교를 했을 때 환경 내지는 식사마저도 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인력이 많아야 12명, 9명 정도입니다만 동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다고 해서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고 시의 인력은 이용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당장 즉답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드리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인력에 관한 문제 내지는 식당운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당장 한 달 후면 실행이 될 문제죠?

그렇습니다.

한달 후면 당장 실행이 되는 문제고 이달 안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당장 문을 닫아야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여기에 대해서 방안은 강구가 됐었어야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혀서 기존에 식당으로 쓰고 있는 공간 다만 몇 평이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도 벌써 나와 있었어야 될거구요, 지금 시점이 좀 늦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결정을 한다 라고 하니까요,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식대보조비를 더 추가로 해서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력은 일용직 인원 감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식대보조비를 동 근무자에게 더 지급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아까 임채호위원님이 대안을 예를 들자면 하고 해주셔셔 제가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으로 보존을 해주는 문제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심층 있게 해 보겠다는 라는 것은 시간을 여유 있게 내년도로 넘기는게 아니라 12월중에라도 저희가 동장이나 혹은 주임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같이 실질적으로 부닥치는 동장이나 주임은 저 보다는 어떤 대안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충질의에 또 다시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황설명을 재차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 동의 동 전체 인구가 2만 2,0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라고 봤을 때 복지사가 2명 있고 고용인 1명, 일용인 1명하면 6명 남습니다. 동장, 사무장 빼면 4명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 기능 갖고도 힘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업무이관과 동 인력 구조조정 30%, 70% 하면서 업무이관은 구로 되긴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4명이서 인감, 초·등본 왔다갔다 굉장히 힘든데다 주민자치센터 개설하면서 주민들 연 참여인원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144명의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분명히 예산반영에도 어떻게 보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택해서 가능한 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네트웍이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어떤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꼭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나 자원봉사요원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자원봉사라는 자체는 문자 그대로 자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맞는지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깨끗이 다 올라갔다, 정리가 됐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인감을 띤다든가, 어제께 업무보고를 제가 드렸을 때도 인감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인증명발급기를 금년도에 3개를 우선 설치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자체를 제가 어떤 변명이나 해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감을 합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인력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거지 부족한 인력을 더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되면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활동하는걸 가지고 논하질 않죠. 법적으로 돼 있고 지침으로 돼 있으면 예산도 지원도 해 주면 다 인력도 지원되죠. 그것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대안과 방법을 택해서 자원봉사를 이용하든가 예산에서 달리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는 거지 지금에 와서 꼭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고 대안과 연구검토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시민축제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동대항체육대회는 상대적으로 몰락이 되는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각 동 600만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한 문제 또 출전종목과 관련해서 형평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로 활성화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까지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기념식과 같이 하다가 금년부터 그 동안 나타난 부작용 인원동원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전문가들한테 각계각층에 수차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외국의 사례를 필름을 입수해서 보는 등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축제행사는 개선한 점도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대항체육대회는 초기에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가르는 과정에서 너무 예산이 적다는 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9개 종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일 적은 데는 3개 종목만 참여한 동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체육대회를 과거에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했을 때 선수들이 없다는 문제 또 부정선수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만 부정선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동장한테 지침을 준 바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부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적게 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가 끝난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가질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대두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동대항체육대회는 금년 축제와 같이 또 위원님 그리고 체육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의견을 수렴 내지는 추진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 보고가 됐고 이 과정에서 참여도가 낮은 시름이라든지 배구, 육상이 동에서 참여도가 굉장히 금년도에 낮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동호인 중심 또는 구청단위 또 나아가서는 동을 여러 개로 한데 묶어서 광역화해서 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보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어려운 것은 활성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6페이지와 관련해서 직원후생복지 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공직자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ISO고객만족도조사에서 23개 시책 중에서 하위로 평가가 됐다는 지적을 하셨고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공직자 체육행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등산이라든지 조그만 체육대회로 해서 다양한 단합대회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직자 체육대회는 금년 5월, 6윌 토요일에 실시한 내용으로서 종합운동장에서 14개 종목을 가지고 526명에 선수가 참여를 하는 팀을 본청팀하고 사업소, 양 개 구청해서 4개팀으로 나눠서 저희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회를 마치고 내용을 평가해서 개선안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ISO9001인증사업 중에서 고객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공직자체육대회로 정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대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족도는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점을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사항이 뭔지 또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23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상품이나 이런 것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 그래서 상품하고 경품 등을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종목 중에서 MVP를 뽑아서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해 달라 또 단합을 유도할 수 있는 팀 경기 위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기가 너무 단조롭고 하니까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도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불참자에 대한 벌칙 시기와 시간을 조정해 달라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도출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할 방안으로서는 우선 상품과 경품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이 11월 18일날 탁구대회 때도 저희가 경품을 늘렸고 거기에 MVP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축구 등 구기종목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실시하는 시기가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에 4월로 앞당겨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중에 연예인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내지는 직원가족에 대한 노래자랑 또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세발자전거타기 이런 종목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타 시에서 하는 사례 이런 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페이지 행정감사자료 5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기앙양 대책하고 동 기능이 자치센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서부터 2001년에 걸쳐 본 구조조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익히 보고드린 대로 정규직이 363명입니다. 그것은 당초 정원 1,823명에 20%가 되고 이것은 각 연도별로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저희가 51명 내년도에 52명의 정원을 감축하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보조인력은 현업부서의 청소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 해 놓고 사무보조요원 이런 분들은 전원 100%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인력이 956명에서 408명입니다. 43%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로부터 이 내용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41명이 금년도 말에 나가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원감축이 되다 보니까 업무도 과다하고 직원들이 야근을 주로 많이 하고 몹시 피로하고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현재 기업들과 똑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사기앙양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현재 공무원들이 우선 자기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옆에 직원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단합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친절공무원이나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또 해외연수 이런 사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에 바쁘고 눈치 보여서 못 가던 분기휴가도 저희들이 정례화해서 확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계속되어 왔던 보수인상 문제 요즘 거론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 연금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해결이 원만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사기가 저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수인상안이 기이 당초에 계획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연금문제도 공무원 입장을 고려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단은 참고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부족 등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동에 정규직 인력만으로는 저희가 342명에서 34명만 감축이 됐지만 사무보조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나가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에서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 인력을 기이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업무면에서는 저희가 당초 91건에 대해서 업무를 구청으로 또 사업소로 이관을 기이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이관된 업무가 이관된 그 자체로 딱 잘라서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추가로 부담을 갖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이점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확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동 직원이 소수인중에서도 특히 여직원으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업무라든지 관내순찰업무 이런 현장업무에 인력문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업무와 관련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또 일반민원업무에도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 공익요원을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 양 구청에서 264명을 현재 병무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나타난 점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각 동의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인력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 운영사항에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 단위의 각종 자생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하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행정감사자료 66페이지와 관련해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친절서비스가 향상이 됐느냐 하는 내용하고 안 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안 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해 이어서 금년도에도 7급 이하 직원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문제하고 저희가 매일 일과 전에 친절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성CD를 작성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전화응대요령이라든지 인사훈련, 마음자세, 음성연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한 공무원 또 불친절한 공무원을 엽서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서류함을 저희가 각 시청 또 구청, 동 심지어는 운동장 시설까지 해서 61개소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친절도 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조사전문기관인 삼성리서치에 용역을 한 결과 100점 만점에 71.6점을 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 5월에 시의 자원봉사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전화로 저희 측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7.8점 또 7월에는 6급 계장급으로 해서 전화조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측정한 결과 77. 3 득 했고 금년 10월 28일부터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숫자측정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게 향상이 됐다 안 됐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이런 측정과정이라든지 조사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시민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저희가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카드라든지 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온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에는 친절공무원으로서 칭찬을 좀 해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상도 주고 그렇게 해 달라는 공무원이 38명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과정에서 8명이였는데 금년도에는 38명이였고 불친절공무원으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온 편지가 4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친절도 측정에서 점수가 낮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고 아까 물으셨는데 우선 민원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전달할 때 답변이 정확성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점수가 낮은 부분이 나왔고 전화를 끊을 때 반드시 종료인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끊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바쁘고 하니까 그냥 끊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가 낮았고 또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다음에 공무원이 전화를 내려놔야 되는 데 먼저 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항목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항목은 별도로 내용을 유인을 해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등등 계속 추진을 해가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 집행내역 중에서 서무관리인건비가 918만 9,000원 또 일반운영비가 1,944만 5,000원 여기에 대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데 그 사유 또 업무추진비중에서 6,500만원정도 있는데 향후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집행을 할 것이며 또 인사관리여비에서 5,800만원이 불용된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서무관리인건비는 918만 4,000원의 불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시청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명 또 구내식당 영양사 1명, 조리사 7명 또 발간실 일용인부 1명, 인사관리일용인부 1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여기에 5.1%에 918만원이 현재 잠정 불용이 예상이 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4명중에서 보육교사들을 빼는 나머지 인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예상을 해서 2만 1,190원씩 계상을 한 내용으로서 465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발간실요원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용이 처리되는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서무관리일반운영비 1,944만 5,000원 중에서 불용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7,300만원, 일반수용비는 경상비가 2억 6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발간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발간됐던 그 내용을 거의 전자결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서발간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50만 5,000원이 현재 절감이 되고 있고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89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50만원, 공인제작에서 18만원. 전에는 공인 같은 것도 새로 만드는 것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적은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청사방어 훈련이 있습니다. 독수리훈련 해 가지고 하는 훈련참가 급식비가 272만 8,000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시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재 1,94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잠정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6,5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출납폐쇄일까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기관운영을 하면서 제잡비에 쓸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기관장간담회라든지 자생단체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시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다 사용하는 것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기존에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딱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전액 없애야 된다는 이런 입장보다도 앞으로 쓰여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내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에 여비가 5,800만원이 불용이 발생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내용은 저희가 국가 및 지방행정연수 그리고 각 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여부 또 교육수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세 가지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편성은 국가자문행정연수원 입교자 103명 또 경기도 지방공무원 입교 예상자 242명해서 345명에 대해서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365명에 8,036만 5,000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이후에 12월말까지 실시될 교육인원이 현재 70명을 포함하면 435명에 1,134만 5,000원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불용액은 2,878만 7,000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액 사유로서는 먼저 당초 교육계획이 되어 있던 여성간부양성과정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전문과정 6개월까지 또 신인관리과정 1년짜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이건 워낙 교육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또 앞에서 보고 드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들이 많이 딸리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교육에 참가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 인원을 뽑지 않다 보니까 신규채용을 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2,900만원 돈이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경순위원님께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에 안양6동 세무서 옆에 등나무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설치불가로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쉼터를 만들지 말던지 해야지 변소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월달 반상회시 나온 얘기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골안입구에 93년도 시유지가 50평으로 되어 있고 파고라 3개, 탁자 4개, 의자 22개 이렇게 휴식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루 이용객이 소곡노인회 이런 인근 노인들이 한 20여명내외 또 목요일은 전에 안양1동에 소재한 제일교회에서 중식제공을 했기 때문에 한 40여명이 그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상회 건의와 관련해서 청소사업소에서 계속 검토를 한 내용으로서 현지조사도 했고 9월 25일날 인근 통장이라든지 노인회 또 인근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서 벽에 댄 진입로하고 또 우측으로는 주민들 가옥이 있는 주택지하고 삼각지로 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변소를 만들기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간담회에서 나온 결론이고 다만 할 수 있다면 세무서의 담장을 헐어서 그 안에 일부 면적을 할애해 가지고 변소를 지어야 되는 그런 대안까지만 그 과정에서 나왔고 이 과정에서 청소사업소에서 세무서에 1차 건의를 하니까 도저히 거기서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청소사업소로부터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받았냐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세무서에 건의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그 지점에 하나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아놓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지난 반상회에서 한 가지 나온 것은 도서관 앞에 일부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거의 택시운전자들이 차를 버텨놓고 거의 소변을 화단에서 눈다는 동향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청소사업소에서는 그 주변 어디에 한 곳에서 반드시 변소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자료요청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친절도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예산액 또 집행내역 또 참가인원 또 비교적 평가가 나쁘게 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안 왔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 자료요청만 내용인데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게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지난 토요일날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99년도에 도서구입액 중에서 도서분류별 구입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간행물은 얼마에 몇 권을 했는지 문학소설, 소설 같은 건 신간서적은 몇 권에 얼마를 구입을 했는지 또 종교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순수과학이나 이런 부류별로 몇 권에 얼마씩을 구입을 했는가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느 서점에 업체에 얼마를 한 것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죠? 국장님! 이게 왔기 때문에 업체별로 무슨 몇 권 얼마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만안구 도로시설물관리 구축과 관련해서 요청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린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능력평가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매기는 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여기는 그냥 그거에 의해서 몇 점, 몇 점 점수만 매겨놨는데 점수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미 동안구에서는 전년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기대효과치가 나올 거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동안구에서 발생된 수치화 된 계량화 된 기대효과를 그것도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토요일날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서면답변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시장이 2000년 1월 14일부터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10개월 간이죠. 9개월 반만에 각종 수상을 표창장을 1,335개나 표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뭡니까, 부상으로 도서상품권이나 시계 또는 현금을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현금까지도 부상으로 줬고 1,335명의 시민이나 학생한테 수상을 한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10개월만에 9개월 반만에 1,335명에게 수상을 한다 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령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시장표창을 받게 되면 개인택시 같은 것을 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경력이 6개월이 짧아도 개인택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지금 교통행정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표창을 받으면 영업용택시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몇 개월의 혜택을 받는지를 지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6개월이나 다른 사람보다 특혜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장상을 1,335명한테 발행을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상이 굉장히 시민들이 받기가 어렵고 아주 모범이 되어야지만 시장표창을 받는 건데 어떻게 9개월 반만에 1,335명한테 발행을 했느냐, 이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번부터 맨 뒷장까지 정확하게 포상대상 민간인이 1,335명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표창을 하면 시장상에 대한 어떤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표창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표창을 안 받은 영업용 기사들보다 6개월이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표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자료를 어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훑어봤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서면답변 자료는 허위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실적,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운영실적 내용하고 총무과에서 본 위원한테 준 이 서면답변 내용은 정반대인 자료이고 또한 제2건국운영위원회에서 “했다” 라고 하는 실적이 이 서면답변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 시에서 해 왔던 그러한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팔도자매결연 이런 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이고 자건거 타기 이런 것도 제2건국 없을 때부터 해 왔고 각종 범시민건강달리기대회, 등산대회, 문화예술제, 단오제, 청소년 전통음악예술제 이러한 제2건국위원회에서 했다는 일들이 계속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해 왔던 행사들인데 그런 행사들을 이 자료에 다가 쭉 적어 놓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했다” 라고 이런 자료를 주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고 5월 31일날 회의가 위원 49명중에 29명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회의수당을 140만원인가요? 140만원이 나갔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그래서 그날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월 31일 회의내용을 읽어보면 환경단체연합회장이 제안한 가정질서운동 전개를 하자는 내용하고 JC 회장이 제안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실천하기 또 하나는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자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 회의를 산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참석자 29명한테 140만원의 회의수당을 줬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연 모여서 별 할 일도 없고 이 한,두 마디 했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140만원씩이나 나눠줘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종 위원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보면 그나마도 거의 다가 1년에 1회 내지는 2회, 물론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이런 몇 개 위원회들은 여러 회의, 운영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운영회의 할 때마다 수당을 물론 지급을 했고 그런데 1년 동안 미개최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위원회의 실적이, 위원회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을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면서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장을 주고 그런데 위촉장을 줬으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을 같이 논해야 될텐데 전혀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안양시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또 안양시관용심사위원회 또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노인복지심의운영위원회 이런 중요한 위원회들인데 노인복지심의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물론 소공원 만들어 놓고 변소간은 안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안양시 실정인데, 노인문제에 대해서 개최실적이 전혀 없고 대다수가 연 1회씩 밖에 안 했습니다. 안양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없습니다.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까지도 민원인들이 피켓을 들고 찾아와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잘 만들어 달라” 아니면 “건축문제에 대한 민원이 안양시청을 가면 해결이 안되니까 의회에서 해 달라” 라고 몇 차례에 걸쳐 와서 그분들이 항의농성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년동안 단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또 지역보건의료시민위원회도 안 했고 건강시민실천협의회도 한 번도 없고 안양시안전대책위원회 역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이 붕괴됐을 때에 전혀 안전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건물들이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붕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양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줬고 무이자로 말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몇 몇 사람들은 그 돈을 전부다 안양시에서 대준 전세자금을 또 법원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다 날리도록 하면서도 방치를 하는 게 또 우리 안양시고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안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한 중요한 위원회들을 안 했는지 그리고 과연 그러한 위원회들을 전혀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2차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시장표창이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업무를 맡고 있지만 각 분야별로 시상이 지금 되고 있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걸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왔을 때에 그 인원을 축소도 하고 여러 가지 걸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공직자 내지는 학교계통 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이기 때문에 우선 무분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실무자로서 수긍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택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라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장표창은 6개월 경력을 인정하고 도지사는 1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332명에 대한 내역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시장이 직접 반상회라든지 자율봉사 또 효행, 효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시상을 한 것은 53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9명 대부분이 여성회관에서 계속되는 교육 수료시마다 우수생들한테 주는 표창 이런 문제가 239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04명은 학생들, 학교계통으로 나가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짓기대회라든지 각종 대회 또 졸업시즌에 졸업장과 같이 나가는 시상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1,332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적으로 시상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너무 남발되거나 이런 사례가 추후로라도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선거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제2건국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또 중앙으로부터 운영추진이 중단되었던 적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당초 연초에 회의를 연 것도,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5월 30일날 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게 된 원인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29명이 참여를 하셔셔 금년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 심의를 받은 내용이고 저희가 보고 드린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JC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이런 분야를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만 저희가 부가해서 보고서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제2건국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보통 그분들은 사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일부 캠페인 외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거기에 그대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 해 주신 내용을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분담을 시켜 가지고 시 전체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거지 위원님들 스스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 또 각 단체에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별로 추진한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종 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또 안양시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감사실 또 아까 말씀하신 노인회 분야에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은 해당 사회복지과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도 개최 안 한 부분은, 물론 일부 지적해 주신대로 꼭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양시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으면 시민들로부터 청구가 있어야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자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없었던 위원회가 대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라는게 저희 기본적으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명무실이라든지 안건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추가로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안영록 총무과장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혀 틀리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운영실적을 이야기했고 이 서면 답변 본 위원한테 준 것은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적어왔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아니고 매년 우리 안양시에서 등산대회 봄·가을로 하죠. 그런 내용들, 자전거 타기 계속하죠, 건강걷기달리기대회 하죠, 단오제 행사 하죠, 등등 이런 일들을 여기서 “했다”라는 자료를 주니까 이게 허위 자료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안양시 각 과에 있는 모든 위원회 자료를 여기서 취합해서 갖다 줬으니까 각 부서별로 위원회 개최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시겠지만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심의위원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위원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전대책위원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전혀 ‘미개최’라고 여기 인쇄를 해서 프린터 해서 저한테 줬는데 그럼 그 위원회들을 위촉장을 주고 위원회들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라는 것은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년에 1회 많아야 2회씩 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을 보면 커다랗게 나온 것도 없으면서 위원회 수당은 회의할 때마다 계속 나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원회를 한 개 위원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내용을 끌어내 가지고 실지로 우리 시정에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자료를 갖다 주면서 위원회 개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40만원이라는 안양시 예산이 지출이 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성회관이라든지 등등 수료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여성회원한테 표창을 줬다. 200몇 명한테 줬다. 그리고 또 글짓기라든지 택시운전기사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준 근거가 여기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년 1,335명이에요. 그러면 시장 재임시 4년 동안에 1년이 1,300명씩 줬을 경우에 몇 명입니까? 5,200명입니까? 5,300명 조금 더 되네요? 4년 동안에 5,300명한테 표창을 주고 또 각종 위원회 위촉을 한 자료를 대강 보니까 7,800명 정도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6,000여명한테 표창 내지는 위원회 위원증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고 위원회 증서를 주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물가조정위원회라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집에서 시장상을 받으면 그것을 자랑삼아서 잘 보관을 하고 해야되는 아주 존중한 상을 1년에 1,335명이나 남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을 1,335명한테 줬다는 것은 진짜 말못할, 속기록에 남고 말입니다, 앞으로 남발시키는 것 건의들 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부상품이 보온병이라든지 부상으로 나간 금액을 합산을 안 해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일 것 아닙니까? 1,300명한테 현금도 주고 말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모회의 때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시장님상인데, 고귀한 상인데 영업용 기사들 같은 경우는 6개월씩이나 6개월이 어딥니까? 6개월 동안이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상을 1,335명한테 막 나눠줬다는 것은 남발입니다.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날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도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해서 먼저 공보담당관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고 나서 총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 활동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에서 나온 ARS를 뺀 나머지를 자료를 원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요원들이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을 자료를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아요. 애향복지장학금 중복지급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 왔는데 이걸 가지고만 할께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애향복지 장학금을 갖다가 줄 선발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발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또 각 동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로 공문을 받아서 거기서 이런이런 안양시 애향장학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애를 선발해 달라 각 학교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중복되지 않게끔 해라” 했으니까 “그런 것을 피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선 각 동에서 올라온 사람도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반장들이 추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추천해준 아이를 그 학교로 통보를 해서 “이 아이는 안양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죠?

학교로 확정사항을 통보를 하죠.

확정이 됐다는 것을 그전에는 안 되고.

네.

그러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통보를 해요 아니면 이런이런 얘를 그 학교 다니는 얘 누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온 것 하고 각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한 사항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동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이런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당신네 학교에 애향장학금을 주는데 학교에서 별다른 장학금을 주지는 않습니까?” 라고 그것을 먼저 학교로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학교에서 통보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올라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학교에도 추천을 해서 올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도 추천해서 오면 선발과정에서 선발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관양중학교다 하면 동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아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세 개의 장학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중복장학금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중복을 받은 장학생들이에요.

그것은 그때가 대개 학기초기 때문에 장학금 책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따른 장학기금 뭐 할적에 또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딱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하고 저희가 먼저 심사한 것을 각 학교에다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중복지급 된 사항을 다시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해서 명단대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명단 대조해서 심사됐지만 제외된 명단이 지금 위원님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지급 제외자 명단 말고 중복지급자를 달라고 했죠?

중복지급자는 없고요.

고등학교나 특기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 말은 중복지급자 명단을 달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1차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1차 확정될 때에는 학교에서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확인을 받아서 돈을 지급할 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저희가 지급시기에 다시 한번 학교로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받은 적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인된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이 추가로 상반기에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중복지급 제외자를 가져 왔냐구요? 중복수혜혜택을 받은 아이들의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건 저희가 10명 있습니다.

그 10명에다 특기생도 있잖아요. 대학에 성적. 그러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이 성적우수자가 있죠. 성적우수자를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도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애향장학금에는 성적장학생이든 특기장학생이든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중복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명단을. 제외자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복지급 됐던 애들.

네, 알겠습니다.

1기분이든 한 학기든 금액하고 아이하고 중복지급자 학생 이름 그 다음에 금액, 어느 학교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네.

누락됨이 없이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걸 제출을 할 때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일용직, 고용직 이런 사람들이 내년 6월까지 140명 전원 감원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금년말입니다.

금년말이에요?

네.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되다보니까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 같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서 물어보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는 게 예산난에 나오죠?

네.

그럼 이게 새마을문고나. 총무국장님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 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새마을문고 직원들이 시 정식 공무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새마을문고를 말씀하십니까?

네, 새마을문고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은 예우로 예산이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 공무원이냐, 일용직이냐, 고용직이냐, 그냥 시금고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아니구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 아마 선임규정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을 보면 가족수당주죠, 기말수당주죠, 정근수당주죠 또 정액수당있죠, 퇴직금적립수당있죠, 복지후생비있죠, 연간보상비 우리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간다 이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감원대상으로 떨어져나가고 이거 나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어떤 숫자에 돈 예산이 나가면 공무원의 숫자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안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불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안전하잖아. 우리 공무원 월급 제대로 받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불안하게 하다가 감원대상 된다고 사기저하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야. 이게 예산을 좀 민간보조로 지원해 주는 건 낫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이게 예산담당과에서 확실히 답변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건 몰라두요, 우선 단체별로.

어디를 준해서 무슨 명예의원이다든가 무슨 의회에서 이거 돈이 나갔을 텐데, 그래서 자료를.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 준해서 돈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가느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인건비 나간 것이 2억 9,000 나갔네. 2억 9,000 얼마 남아 있는데 짤라버리고, 2억 9,000 얼마에 나갔는데 인건비로.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준해서 이게 나갔다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담당자들이 자료주시면 되요. 모르는 것은 답변하지 말고 아는데 까지만 답변하면 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불안한데 여기 한번 나가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공무원 취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로얄자리지. 그래서 어디에 준해서 이 돈이 나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 공무원은 일용직을 다 감원하는데 우리 돈 나가는 것은 계속 마찬가지로 나갈 것인가 그것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조문성 위원장, 권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아까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관련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공무원이 아니구요, 그 자체 내 규정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고 하는 구조조정은 시·군 산하 정부조직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도서관에서 제출해 놓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끝났습니까?

네, 답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채호입니다. 자료를 제가 애향복지장학금 중복지급자하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법적근거랑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서 사본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 중복지급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자 중복지급대상자 명단이 왔는데 말이에요, 다 안 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로 한 명단이 여기 지금 빠져있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복지급자가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가 1차 상반기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지급을 위해서 학교나 동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0명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서 생활보호중지가 2000년 7월 18일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또 휴학을 했기 때문에 1명 또 과외로 전출간 사람이 3명 그리고 타 장학금을 2학기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5명해서 10명이 하반기에 주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제외가 된 거 아니에요? 중복이라는 건 학교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비를 면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학기관에서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게 있다구요, 애향장학금.

그거까지는 확인된게 없습니다. 그렇게 명단 확인된 건.

그러면 말이에요, 명단이 확인된 게 없으면 2000년도 장학금 지급한 것이 있어요. 애향복지장학금. 그 명단을 지금 빨리 계장님이 가셔서 자료로 가져오시고 2000년도 장학금 지급한 것. 지금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중복해서 두 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자료를 가져오면 나타나겠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급정지대상자 명단은 전반기는 받았던 얘들이네요?

그렇죠, 전반기는 준거죠.

줬는데 후반기에는 이렇게 통보가 와서 안 줬다.

네.

그렇다면 전반기에 중복되어서 받은 사람은 없구요?

그렇죠, 중복이 되어서 준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 중복되어서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거죠?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원장으로 가져오시던가 복사하기 뭐하면 그것을 한 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법적근거를 자료로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약서 사본하고 타 시·군·구의 새마을 건립 사례를 쭉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상 불용액 처리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억원을 계상을 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네,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을 검토할 때에 우선 그 부지면적을 100평으로 확보하고 건축면적을 60평 규모로 해서 2층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당시에 5억으로 잡고 100평으로 해서 500만원씩 5억으로 계상을 하고 건축비를 250만원씩 120평해서 3억을 계상을 해서 총 8억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방법에는 부지매입비 5억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시에서 3억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하고 자체부담금하고 새마을중앙보조금으로 해서 2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고 건축비지원은 자체에서 1억을 부담하고 시비에서 1억을 지원해 달라 또 건물임대를 해서 1억을 확보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당초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다가 재원의 형편을 봐서 추경에 세우겠다는 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추경에도 역시 재원이 약하고 그러니까 내년도로 추가로 지원요청을 2억을 하고 금년도 분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1억원이 불용액 처리됐다 이거죠?

불용이 아니라 이월된 겁니다.

이월.

네.

그러면 건립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2000년 4월 달에 세부계획이 수립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이 4월 6일날 하겠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갖다가 7월에서 12월달에 하고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금으로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러면 중간점검이라든가 보고나 체크를 안 합니까?

우선 추진관계는 새마을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금년 1억 해당하는 것 이외에 금년도 예산은 어렵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했고 거기서 또 자체에서 확보하는 예산 역시 조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거기서도 2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억 확보하는데 자체에서 차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해에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왜 1억을 지원을 하냐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돈을 거기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면 이게 추진일정하고 안 맞을 때는 2차 추경이든 1차 추경이든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2001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다 이월을 시켜버리고 하나 사업진척도도 없고 이게 2001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매입할 때 지주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거나 예산이 건축하는데 부족하다든가 자체적인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중간중간 체크를 해 가지고 대응을 왜 못했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건립 추진일정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단체면 중간중간 보고도 받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것도 정액보조단체하고 안양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돈을 금년도에 쓰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다시 삭감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을 하고 다만 혹시나 저쪽 새마을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1억을 다시 반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혹시 계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사실상 저희가 삭감조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획성이 없고 예측성도 없고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밖에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01년도에 지금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2001년도에도 어렵다면 그 부분을 중간에 조정을 한다든 가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는 애향복지장학금 2000년도에 장학금 지급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료가 오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중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게 안 도착한 것이 있습니까?

네, 안 왔습니다.

김환영위원 서면자료 지금 도착 안 했구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김환영위원님, 우리 문수곤위원님 자료들이 덜 된 것 같은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제 왔어.

다 됐죠? 서면자료는 다 도착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구시장에서 임곡지구간 교량가설공사가 200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교량가설공사는 구 한국제지 부지와 또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한 임곡지구 일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과 주변의 도로교통량 등 여건을 감안해서 안양천변도로에서 경수산업도로에 직접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20m, 폭은 20m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비 3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합쳐 18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1년에는 23억원을 계상을 했고 2002년에 나머지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목표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공사보다는 예산확보를 걱정을 하셔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 차질 없이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율이 31.1%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두 2,3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린모임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의원 시정운영 및 설명간담비로 1,472만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로 280만원, 시정발전위원간담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인 10월 31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총 금액 대비 31.1%인 727만원입니다. 잔액은 1,61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12월 4일 현재까지 225만 4,000원이 추가로 집행되어 집행된 총액은 40.6%에 해당하는 92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1,380만원입니다. 이렇게 집행금액이 적은 사유는 기획예산과의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심사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과의 간담 등이 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역시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말에 895만 4,000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389만원이 남아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기준으로 12월 정례회에 약 800여만원 가량 집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은 500여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성상 자산취득비나 시설비처럼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감사자료에는 출납폐쇄일까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불용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500여만원이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때 그것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토요일날 서면자료로 안양9동 채석장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부분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 시간이후에 그러니까 2002년 11월까지 새로 3개 아파트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581세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00명 가량의 인구가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대체도로를 아직까지 확보해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금융아파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괄호친 부분을 보면 청소차 차고지에서 양지초등학교 입구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지초등학교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죠? 도면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이리 좀 가지고 그걸 보면서 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체도로를 만든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도면 확인)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지금 도면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역시 금융아파트 뒤에서 양지초등학교 쪽이라고 하면 병목안 저 위에 거든요. 새마을에서도 더 올라가서 병목안 위에 입구인데 그쪽의 대체도로도 시급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성원아파트 쪽에서 프라자아파트, 성원아파트 거기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우선 시급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일단 들어가면 그 안에서야 공간도 많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도 넓고 그런데 일단 진입로가 이렇게 협소하고 거기에 진입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가 지금 거기 주거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160억원이나 들여서 만드는, 여기 자료상에는 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원이 아니라 레저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레저시설이죠? 정확하게.

체육공원으로 봐야 합니다.

사계절썰매장, 야영장, 수영장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이게 레저시설인데요, 레저시설을 이렇게 크게 2만 5,048평 이 정도 규모로 크게 들어오는데도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러한 레저시설에 연간 수입액을 추산해 보셨습니까?

수입액은 아직 추산된 게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 될지 민자유치가 어느 부분에 이루어질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여기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착수했습니다. 11월 달에. 완전히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게 된 취지는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거기가 병목안이에요. 병목처럼 생겨 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꽉 막혀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또 노선버스 및 개인 승용차들이 참 많이 다니는 그러한 지역인데 대체도로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지 않고 진입로를 성원아파트나 삼호극장 쪽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 안에 다가 이렇게 커다란 레저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게 경영사업이죠?

그 중에 일부 수익성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잔디광장 사계절썰매장, 야영장, 수영장 이렇게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각종 무허가 식당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오리탕집, 닭도리탕집 또 뭡니까? 보신탕집 등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점심· 저녁에는 굉장히 차가 밀리는데 또 그 안에 다가 대체도로도 없이 이렇게 커다란 레저시설을 계획을 세웠다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했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게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대체도로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거기다가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만안구에 공원도 없고 휴식공간이 없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는 것은 좋은 데 도로사정이. 우리 조문성위원장의 지역구죠? 도로사정이 여기가 아주 열악해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는 가를 따져본 후에 160억원을 거기에 다가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구시장과 임곡지구 간에 교량가설 공사가 풍문에는 전혀 안 된다 또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갈려고 하고 또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그런 풍문하고 같은가 하는 차원이고 예산확보 차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하신다니까 믿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면답변서 받은 내용이에요, 부진사업 대책보고회 19건이 있습니다. 19건을 대책회의 자료로 받았습니다. 19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너무 예산의 일관성 계획성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도 적극적인 대처라기보다는 우리 안양시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사항이 있으면 그 지원사항에 차질이 없이 해야 되고 내시가 됐으면 내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어떤 시장으로서 장으로서 정치력을 펼칠 부분은 펼치고 협조사항을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데 지금 19건 하나하나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우리 안양시 장께서 정치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몇 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비라든지 중앙정부 지원비 같은 게 제대로 안 내려온 사항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그분들을 협조를 구해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주나 기타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이런 큰 부분에 안양시 시장께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잔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큰일에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대책회의를 하더라도 그런 정치력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장묘문화개선 운동전개가 있습니다. 납골당 건립 추진이죠. 이것은 의왕시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이미 생각은 했었잖아요? 납골당이 안치될 자리가 안양시 시립묘지지만, 사실 행정구역상 의왕시에 속해 있는 데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에 민원이 엄청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은 했었죠?

아마 예측은 했지만 의왕시에도 일부 시설의 사용을 할애하면 이것은 공통관심사항이니까 해결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하우현 주민들은 엄청 반발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는 끝내 해결되지 못할 사항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 밑에 식당하는 사람들 하고 얘기도 해 봅니다만 거기는 그 사람들 생존권도 달려 있고 거기가 고향이고 그 지역의 향토 애착심도 갖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납골당을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집행계획서나 이런 것을 짤 때 현 상황을 파악을 해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양학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안양학은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안양학이 지난 6월 9일날이죠? 참석인원이 250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은 안 해 준 것으로 예산서에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안양시에서 지원은 해줬습니까?

안양학 지원됐습니다.

그때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을 때 지원을 했어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에 계상되기는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2000년도 예산에는 생각지 못했던 얘기치 못했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거죠?

아닙니다. 2000년에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900만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안양학이 부진한 사유를 보니까 안양학연구소가 우리 안양에서 안양학을 위해서 이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안양학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 보다는 담당교수가 안양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연구를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 아니에요?

더 깊은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안양대교수가 안양학연구위원회를 했는데 대책이 “안양학 연구을 위한 사업이 안양학연구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함” 이렇게 돼 있다고요 .

당초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세미나나 여기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할려고 했는데 안양학연구소를 관내대학에 교수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해줘서 그런 관련 연구를 했을 때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시의 사업계획은 일단 사업이 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에는 변경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까?

네, 의회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건립, 이건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부진사업에 대한 것이 예산과 담당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궁도장 건립도 보니까 안양시에 양궁장, 국공장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궁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장경순위원장님께서 하셨고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했던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장께서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그런 것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안양에 양궁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공장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 역전 중앙지하상가 보수·보강 공사하고 관련된 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20년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잖아요. 중앙지하상가가 그렇게 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역전지하상가도 그렇게 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상가에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번 해 볼께요. 중장지하상가 손익분기점이랄까,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기타 임대료 수입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냐면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신경을 쓰지 말고 입찰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자유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해요. 예산을 30몇 억씩 들여가지고 보수공사하고 또 하면 또 됩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고치지도 않고 임대수입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계획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자유치나 아예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해 버리는 게 안양시로서도 좋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분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이분기점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각 관련한 건은 도로와 관련된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관계는 시에서도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자료로만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됐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지하도 상가의 점포수가 당초에 171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 상가는 저희가 98년도 인수 당시에 172개 점포였으나 보수공사 중에 계약을 해지한 한 개 점포가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중에 기계실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점포수가 한 개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림∼안양간 개설도로 에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필름 구입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무인카메라는 금년 7월 19일 착공하여 8월 27일날 준공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필름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경찰서에서도 현재 필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시청이나 의회, 구청에 지체장애자 시설을 함에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표시등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하신 편익시설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등은 시청과 민원실 화장실에는 4개소를 설치하였고 의회와 구청에는 미 설치되었습니다마니까 관계 법령상 설치의무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청각장애자 시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설치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는 돼 있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지하도 상가 공사 후 재계약 기간이 임대료 상승여부와 2000년도에 임대료중 부과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사유와 또한 감사자료 265페이지에 조영리빙타워 붕괴로 피해 가구 16세대에 전세주택을 얻어 입주한 안양6동 하이츠빌라 301호, 401호 경매로 인한 전세금 8,300만원의 회수대책과 부지의 25층 건축심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 상가는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공사 후 3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는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여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부과는 토지는 공시지가에 기준 건물은 감정평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보수 재산가액이 상승하여 임대료도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점포임대료는 임대면적에 부과하며 7㎡의 점포가 2000년도에 임대료가 약 15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2000년도 지하도 상가임대료 수입이 부과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임대료는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확정되지 않는 2000년도 초에는 1년간 임대료를 선납하였다가 공사기간이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미사용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감액 후 과오납금을 반환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6개월간 감액금액이 부과액보다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은 임대자 중 대부분이 임대료를 4회에 분납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조영리빙타워 붕괴 관련 전세주택 16가구 중 96년 9월 4일 안양6동 하이 츠빌라 301호, 401호 전세금 8,3000만원에 대한 전세 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1년 기간이 만료되어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아 97년 8월 본 건물 두 동과 화성군 소재 근린상가 한 동, 차량 두 대를 압류하고 99년 5월 하순 경매에 따라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후순위에 안양주택 두 동이 경매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의 재산 및 소재지를 현재까지 계속 추적하여 2000년 11월 23일 충남 청양군 목면 지산리 임야 3,654평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소유자를 추적 평택시 진위면에 거소하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대로 기습 대조하여 채권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영리빙타워 건축부지 건축관련심의 허가사항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부서와 협의한 바는 없으며 듣기로는 건축심의를 2000년 4월경 24층으로 심의되었다고 하나 건축허가 신청은 현재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는 당초 건축주의 부도로 피해자에게 해결할 수 없는 실적으로 조영리빙타워 부지와 피해자들 주택부지를 전체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빠를수록 전세금 회수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택소유자 가족의 재산을 추적관리하여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4,500만원, 3,8000만원 두 세대를 수원법원에서 경매를 했는데 그간에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8,300만원을 못 받아드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만약에 못 찾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 조영빌라타워 사건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전세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집을 새로 지은 것에 대한 압류는 했으나 후순위에 밀려 가지고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계과 전 공무원이 매달려가지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야는 현재 압류 돼 있고 본인을 회계과에서 추적하고 있으니까 모든 전세금이 징수될 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 세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동 삼익아파트에서 고층으로 허가가 날 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에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현재까지는 공문이고 뭐고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조영리빙타워가 건축허가가 현재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도 답변 받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순서대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지하상가는 당초에 인수 받을 때는 172개에서 171개로 줄은 거죠?

네.

그리고 한 개가 기계실로 사용하는 거구요?

네.

기존에 한 개 점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장사가 안 되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임대료만 자꾸 나가기 때문에.

애초에 장사하는 사람이 세입자였습니까? 전대인이였습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본 땅 집주인이.

아예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안양시에다 반납을 했다구요?

저희가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포기해 가지고 반납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1개 나머지 점포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준다든가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거나 그런 것 없었구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어디 얘기하는 건줄 알고 그 지역의 상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의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위치의 상권이거든요. 그것을 원래 전대인이였다면 애초에 20년 전부터 장사하던 사람입니까? 중간에 바뀐 상태입니까? 그 점포가.

현재 지하상가 복도에 있는 점포가 아니고 저쪽.

네, 알아요. 어디인지 아는데 위치 여하를 불문하고 애초에 20년전부터 거기서 영업을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사람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장사를 하든 사람이든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일종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 것 였었다면 돈으로 따지면 아마 최하 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최하 미니멈으로 5,000만원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점포를 나머지 171개 점포주를 위해서, 안양시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갔다구요?

그걸 99년도에.

그러게요, 알죠.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해서.

이 자리는 감사자리니까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죠?

현재까지는 신청된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아무런 것도 없이 포기했다 라고 그리고 그냥 비워줬다라는 것 그걸 감사에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서면 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역 시외버스 정류소 편익시설 설치 공사인데요, 그게 총 1,078만원이 들어간 사업비인데 보니까 파도용 승강장 지붕을 얘기하는 거구요, 그림을 보니까. 다음에 평의자하고 통나무 원목의자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로등 이전설치는 얼마 예산이 안 들어 갔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도 보았고 집행내역도 보았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것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것 만드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단가의 가격표도 봤습니다. 통나무 원목의자하고 평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거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서 좋은 권장사업중의 하나였지만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서 관악산이라든가 수리산에서 나무 베어 가지고 의자 같은 것 많이 만들어 놓고 시청 주변에도 좋은 의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은 했구요, 그런 것보다도 더 못한 거가 만들어지기를 평의자는 88만원이 들어갔고 통나무 원목의자는 64만원이 들어간 부분이구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는 사업이지만요. 그 다음에 FRP지붕 제작도 400만원 정도가 들어간건데 FRP가 과연 400만원씩이나 들어갈까 하는 것도 좀 의심이 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하나, 지붕만들고 의자 만드는데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도저히 일단 이해가 안 가지만 특히나 의자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만든 의자보다도 더 못한 것을 돈을 주고 만들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는 위원님보다도 더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사실 기술자가 준공검사관이 설계한다든가 또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약업무만 저희가 해 줬다 뿐이지 질이 좋다든가 나쁘고 그런건 검사관들이 설계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전문지식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을 저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2동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짓는 문제가 감사자료에는 11월달에 11월 16일날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준거에는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원상복귀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첫째로는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감사자료를 말하는 것은 이 감사자료 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도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중도포기가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명기를 해 주셔야지 감사자료에는 2,800만원짜리 사업이 11월 16일날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직원들이요, 10월달말 기준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10월 16일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저희가 못하고 대장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자료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감사자료는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충분히 파악된 상태거든요.

대장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그것은 좀.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적에 애초에 어떻게 해서 사업이 실시가 된 겁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는 계약을 해 준 겁니다.

사업추진부서는 물론 녹지공원과겠지마는 그래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적에는 목적이라든가 무슨 취지라든가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하지 무조건 녹지과에서 무슨 서류만 넘긴다고 해서 싸인만하고 도장만 찍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는 회계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구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은 감사담당관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두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선정할 적에 준비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구요, 그 다음에 선지급 한 게 있었습니까? 이 계약을 할 적에.

그건 없었습니다.

선 지급한 건 없구요?

네.

그 터파기공사 하고 그랬죠?

네, 지금.

터파기공사하고 또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다 했구요,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안양시하고 이 회사하고 회사이름은 거장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인지 거장인지 되어 있는데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란 말입니까?

네.

그리고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구요?

그게 아니라 합의되어 가지구요, 그 사람 불러 가지고 합의한거고 그 다음 비용은 일체 일원 한장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대표자 이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봤네요?

아니요, 합의를 봤죠.

합의라는게, 좋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이종근이라는 사람은 대충 얼마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이 대표자는. 터파기공사하고 원자재 구입했을 것이고 설계했을 것이고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인건비까지.

그것은 제가 잘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2,800만원짜리 사업이면 아마 원자재값 만해도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을 거구요. 물론 다른데 사용했을지 모르지마는 터파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포크레인 작업 이런 거 아마 다 하려면 최소한 1,000원 이상은 미리 투자해 놨을 겁니다. 그죠? 2,800만원짜리 공사계약이니까. 그건 과장님이 대충 최소한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안양시 5급사무관으로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30여년간 공직생활한 경험상으로. 2,800만원짜리, 어떤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원자재도 구입을 했을 거구요.

계약되는 당시부터 그게 말썽이 생겨 가지고.

이미 터파기공사 다 했죠. 제가 뒤에 사는데 왜 모릅니까?

글쎄, 업자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토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거장, 거창입니까? 거장입니까? 거장으로 읽혀지는데 저는. 거장종합건설이라고 하는데는 일방적으로 그냥 안양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안양시의 잘못에 의해서 해지한 건데 이 업자한테는 일방적으로 그냥 부담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2,800만원 추정해서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의 뭐랄까, 손해는 봤구요. 여기도 보면 직접재료비가 736만 8,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접노무비가 950만원인데 노무비가 다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료비만 해도 730만원에 다가 이런 비용 노무비 해 가지고 최소한 1,000만원이상은 이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추정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렇죠?

네, 손해는 좀 끼쳤죠.

그 원인은 미리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완벽한 주민의견수렴 내지는 사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거구요. 안양시에서. 그 다음에 보행자전용로 야외무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물론 과장님은 또 모른다고 하시겠는데요. 6월 4일날 준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6월 4일날 이후로요? 무대건립비가 감사자료나 서면답변자료에는 7,108만원 되어 있구요.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는 조명공사 이런 것을 뜻하고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3,822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한 1억 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건데 몇 번인가는 사용을 했겠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은 사용할 적에 그러면 유료로 합니까? 아니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용을 했는지 1억여원짜리 사업인데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할 적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스피커 음향시설물을 사용하려면 조명이나 음향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네.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결국은 누구나 쉽게 보행자전용도로가 만들었을 적에는 어떤 설치물을 했을 적에는 시민이며 학생들이며 누구나가 항상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러한 거여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보행자도로에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껍데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망정 음향이나 조명시설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 시청의 어떤 관련 부서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럴려고 하다보면 결국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럴려면 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서 순수하게 일반시민들이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좀더 활용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신림간도로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 더 들어간 건데요, 서면답변한 내역서에 보면 쏠라시선유도등이라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측방향경보등 및 충격완충 1개소가 있고 측방향유도보경보등 1개소가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묶여져 있는 시설물이더라구요, 사진상에는. 그 다음에 모형무인속도측정기 이게 한 가지가 있고 PE드럼야간조명전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려 4,000여만원의 계약을 한 건데 본 위원도 거기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간혹 이용을 왔다갔다해서 봤는데 과연 이것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그 사진을 아까 제가 제출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진도 봤거든요. 과장님은 이미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특히 모형무인속도측정기 그거 하나에만 2,460만원인데 이만한 쇠기둥에 다가 난간설치해서 모형카메라 하나 달아 놓은 건데 그래서 이 원자재 정부물품단가까지 책자에 다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면은. 적용단가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2,400만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요?

그 관계는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전문검사관을 불러서.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으로서는 모르죠.

정부물품단가 이 책자 있죠? 이거 달아놓은 것 까지도 몇 ㎜ 무슨 몇 ㎝ 이것은 규격에 의해서 얼마 적용된 것 까지 다 해 봤는데도 2,400만원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글쎄요,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총계적인 계약금액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계약부서에서도 최소한 기술적인 것 전문적인건 모른다 하더라도 가격적인건 알아야 되죠.

총체적인 금액고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왜 총체적인 계약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벌써 무슨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고 지금 회계과에서 보관중인, 이게 회계과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검사를 필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철해놓은 겁니다.

다 회계과 계약관리계에서 다 검토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자료가 내역서라든가 정부물품단가에 의해서라든가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갖고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야죠. 그거는요. 국장님하고 한 번 보세요. 이건데. 이거 재질이 스탠은 아니에요, 제일 비싼 게 스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100% 순 알미늄도 아니구요, 합성금속이라고 하시는데 그 전문적인건 모르지마는 이 기둥에 다가 가로로 선을 뻗치는 것 거기다가 모형카메라 하나 달아놓는 거거든요. 여기에 딸린 정부물품 가격 3개 회사꺼 어디어디해서 3개 회사 해 가지고 단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적용단가까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하는데 2,400만원이 안 나온다 얘기죠?

글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저희 현재 상식으로서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네요, 전혀 내용을 거기까지는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아니, 계약관리부서에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네, 이것은 잠깐 이천우위원님!

그러면 그건 이따가 다시 그럼 알아보세요. 과장님이. 아셔서.

알아봐도 행정직은 잘 몰라요. 그것이 머리에 들어가야죠.

네, 잠깐 저기.

아니,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모른다면 누가 압니까?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계약과 관련된 것은.

검사관이 알아요. 검사관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천우위원님!, 윤태웅 회계과장! 잠깐 양해를 구하면 지금 충분히 이천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나 윤태웅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발주해서 검토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나 문제성이나 여러 가지 기본요건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총무국의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계장이나 과장은 어렴풋이 그래도 기본 아웃트라인 골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부서의 협조의 유기체가 잠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것에 대화나 질의는 이것으로 끓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것은 추후로 윤태웅 회계과장이 조사해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걸로.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걸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부분은 달리 알아봐 주셔서 기술적인 것 빼고요, 단가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계약 적인 것만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뒷면까지가 안양∼신림간 무인카메라 계약과 관련된 서류예요. 앞에건 대충 봤고 다른 사업이라서 뒤에건 일일이 정독을 해서 봤는데 4,000만원짜리 사업에 무인카메라 그것도 모형무인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서류가 들어갑니까? 그러니 808억짜리 실내체육관 만드는데는 아마 트럭으로 몇 트럭 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일일이 제가 계속 보고했는데 몇 몇까지 서류들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갖추어져야 될 서류지마는 중복적이고 이중적인 서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간소화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까지도 21세기 정보화사회 무슨 1인 1PC해서 컴퓨터로 다 한다고 하면서 4,000만원짜리의 사업에 이 만큼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뭐, 답답할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서류만 수십권일텐데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요. 이것은 회계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좀 답답합니다마는 고쳐 주세요. 컴퓨터를 왜 사줍니까? 컴퓨터를.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될 것도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 하나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고 전산화의 효과가 뭐냐면 옛날에는 2,500명이 손으로 하던 것 그러면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사줬으면 1,500명 미만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1,000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할려니 바쁘고 그냥 몹시 힘들거든요. 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바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전산화를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것은 무인카메라 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신림간 경계표시판도 있었구요, 또 저기 있었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터널에서 안양방향으로 나오면 전방 몇m 지점에 무인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사업비에 없어요. 또 계약비도 없고 제가 보여 드리면... 그것은 추가질의입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세요. 무인속도측정기 설치구간 전방 200m 속도조정 50 해 놓은 것 이것에 대한 계약은 또 없습니다. 계약서류에. 이것도 아마 무인속도측정기로 봐 가지고는 최소한 1,000∼2,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약서류에는 이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추가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본 개인이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지적보다는 개선입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준비하느라고 담당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수의계약 부분에 이러한 건을 요구했냐면 사실상 수의계약에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안양지역에도 여러 업체가 많고 안양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행정조사때 보니까 99년도에는 94건에서 6건을 타 시에 16%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계과장님의 자료를 보니까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딱 71건에서 2건을 타 시에 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능한 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서 일반공사는 1억원미만 또 전문공사는 7,000만원미만 또 물품구매는 3,00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의 99년도 2월 1일 기준해서 일반공사는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또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 물품구매는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안양시에서는 현재 전문공사는 4,000만원서부터는 관내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4,000에서 5,000만원까지는.

4,000에서 5,000만원?

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작년에도 이런 문제는 지적이 됐을 것입니다. 대개 한 물건을 공개경쟁입찰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은 물론 안 줬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준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네.

그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현황에서 3번, 2000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그 다음에 4번, 2000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5번,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또 8번, 만안관내 교통안전물 시설보수공사 또 9번, 관내교통안전물 시설공사 또 69번 보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71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지금 이 7가지가 거의 유사한 공사입니다. 유사한 공사인데 이것 나눠 가지고서 다 수의계약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첫째는 안양의 혈세인 안양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교통시설물은요, 저희가 시에서 돈만 저거하고 계약서사무만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만안구와 동안경찰 그러니까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하고 현재 사업부서 주체가 틀립니다.

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부터라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한 번에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수의계약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경찰서 소관외에는 저희가 많이 나눠주고 골고루 주느라고 줬습니다. 그게 설상가상으로 다 한 업체가 했다 라면 저희가 앞으로도 시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세요. 청솔조경 그리고 246페이지 청솔조경 그리고 247페이지 청솔조경 또 248페이지 청솔조경 이게 뭐냐면 수의계약도 사실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 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한 업체에 몰아주면 그 관련된 업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것은 뭐 짜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한 업체에 집중됨이 없이 되면 역시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이것도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안양시에서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의 얘기대로 첫 번째 가급적이면 2∼3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뭉쳐서 공개경쟁입찰 그 부분을 하시라는거 하구요,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특정업체한테 지적을 하지 마시고 3∼4개 업체의 계약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좌우지간 안양시 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감사장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 담당자 답변이 그러네,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 담당부서에서 우리 대필계약만 했다 지금 총괄적인 얘기가 한 마디가 그렇구만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또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는 잘 모른다 계약부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양쪽에서 삥뽕을 치다보니까 의원들은 어떤 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파가지고 양쪽 자료를 가지고 대질해야 된다라는 이런 감사가 나오네.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서 담당부서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나는 대필만했습니다”마는 그 얘기야. 계약을 했는데. 그 말이죠? 그리고 전문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계약한대로 했습니다 하고 답이 똑같이 두 개로 나와요. 우리가 봤을 때 회피하는 답변으로 들리니까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도 참고적으로 다음에 답변한다든가 다음에 누가 묻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상식을 조금은 가져야 되겠다. “전혀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 부서가면 “계약부서에서 했다.” 이러거든. 그러면 정확한 답변하려면 대질해야 되는데 대질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해서 감사나 어떤 시민이 물어보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 빠트렸는데 생각난 김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무인카메라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빠트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에도 펌프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펌프실을 새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펌프실을 새로 설치할려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공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점포를 침범할 수밖에 없고 해서 펌프실이 위치하는 점포에 또 그 점포주들한테 상당하는. 그게 필요하다보니까 또 한귀퉁이에 또 새롭게 점포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 진 것 같은데. 맞죠?

현재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실에 다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해 봐서 저희한테 내용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통로 관계에서 4개 점포가 문제시 돼 가지고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중단시킬려고 하고 그런 관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한 개 점포가 실평수가 몇 평이죠?

두 평.

두 평이 갓 넘죠. 그러면 4개 정도에 해당하죠.

복도가 없어지고 그 관계입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4개면 8평 정도가 되는데 다 아시지만 중앙지하상가의 복도가 지금도 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민방위 대피시설용도 있는 거죠? 그렇죠? 중앙지하상가의 기능 중에 하나가.

현재 지하상가 소방법에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포를 복도 쪽에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죠.

복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 없냐구요? 특히나 거기 같은 경우는 상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민방위 대피시설 용도도 있다는 얘기죠. 대충 몇 m 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만이라도. 설계상에 복도의 폭이.

중간통로 두 개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통로 두 개가 없어지다니요?

긴 것은 있고 통로와 통로 사이를 다니는 그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육교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단면도 있죠? 설계도. 그걸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복사를 해서. 그것 한 장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복도를 줄여놓으므로 인해서 문제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제출해 주세요.

설계도면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에 김환영위원님이나 원범례위원님도 그렇고 이천우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들도 해마다 느끼는 건데 분명한 현실은 회계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협조 유기체제가 안 되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알지만 과에서 올라온 것을 부서를 통해서 시장결재로 각 부서에 다니다 보니까 회계과는 돈만 처리하다보니까 모르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업무의 파악과 부서별 협조 유기체제하는 시스템 좀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신안교위원님.

신안교위원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행정감사 자료 252페이지 98번 시정종합전산 LAN 증설장비 8,200만원 그리고 137페이지 대화용스케이트 제조 구매 8,400만원 256페이지 137번입니다. 138번 변경된 도로명 및 현수식 도로명판 제작 5,600만원이 다른 금액과 월등하게 차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변경된 도로명 및 현수식 도로명판 제작은 현재 경기도 광고협회인데 조달청에다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경기광고물조합하고 수의계약 된 것으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한 것.

저희는 조달청으로 보내고 조달청에서 경기광고물조합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화용스케이트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137번하고 98번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용스케이트와 제조구매는 조달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중지하기 전에 제가 어제 자료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가지고 이것 신청을 한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총무과입니다. 자료가 저한테만 안 왔는지 안 왔어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단체 직장협의회 구성여부 그 다음에 구성된 시·군의 활동사항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만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미도착한 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속히 해결해서 서면자료가 올 수 있겠끔 해 주시고 윤태웅과장 답변.

그러면 한 가지.

네, 신안교위원님.

신안교입니다. 조달청 구매 계약한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감사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 신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과 하고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한, 두 가지 정도씩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안양시 정원, 현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첫째로 본청에는 18명이 과원인 상태로 되어 있고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토탈 28명 과원인 것 중에서 본청만 18명이 과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은 20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 과원인 본청 중에서도 총무국에 해당하는 과원이 7명이 과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무과 두 명, 기획예산과 한 명, 시민과, 회계과 해서 총무국에만 7명의 과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 7명의 과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 각 과의 업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총무국에 해당하는 부서는 일종에 참모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사업부서에 해당하는 부서들은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모부서에 해당하는 총무부서에는 7명이나 과원인 상태로 인원이 편제됐다고 하는 것은 총무국의 인원편성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참모부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문화예술과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7명이 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쪽 업무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몇 명의 인원이 더 필요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실내체육관과 빙상장이 완성이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 굳이 지금까지도 7명을 과원으로 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몇 개 과가 없어지고 체육청소년과 같은 것이 생기고 구청 같은 경우는 자치지원과가 생기면서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 졌는데 여기에서 체육청소년과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제 뽑와 본 자료기 때문에 불과 20시간이내에 자료기 때문에 최신 자료에 해당하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에 업무중의 하나가 종합운동장, 수영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포함해서 종합운동장 운영 및 지도감독하는 업무가 되어 있고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 이런 업무가 분장 내용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양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도 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전담관리를 하고 부시장이나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또 관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과장들이 있고 관장이 있고 한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이양을 해 줬으면 완전하게 이양을 해주고 그 윗 부서에서나 지도감독이나 하면 되는 거지 수평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아까 계약 서류도 했지만 4,000만원짜리 사업 하나에 이만큼의 서류가 있을 정도이니, 그래서 권리를 업무를 이관했으면 완전하게 띠어주면 그만큼 일손이 덜어질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 구청에 시민과가 민원처리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허가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허가담당 분야가, 직렬이라고 합니까? 직렬이 어떠한 직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 구청에 허가담당 직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업무분장 내용에 보니까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들이 민원처리과의 허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업무분장을 봤는데 물론 구청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허가신고, 변경허가 신고 및 관리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원처리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말한 위생접객업소 이런 것은 일종에 음식업, 요식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위생접객업소 음식업, 요식업 이런 것은 허가나 변경신고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민원처리과 허가담당부서에서는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록은 이쪽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고 헷갈리고 업무의 중복성이 있고 또 업무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에도 보면 6층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허가 및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내용이 있고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다음 업무의 접수처리 및 통지해 가지고 「건축법 」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법」 9조, 15조 2항, 72조에 의한 건축관련 신고수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청 건축교통과 업무를 봤습니다. 구청 건축교통과 업무에도 이런 업무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얘기죠. 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허가 관리 건축물 용도변경 물론 6층이하 2,000㎡죠. 그 다음에 건축법 9조, 15조 2항 72조 똑같은 사항이 건축교통과 업무에도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런 분야의 허가와 관련해서 진짜로 민원처리과의 허가담당이 하는 것인지 건축교통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업무분장 내용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민원처리과 허가담당이 하므로 해서 민원인 편에는 좋아진 점이 있는지, 좋아진 점이나 개선된 점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교통과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위반처분자 및 정비관리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업무입니다. 어제 24시간 이내에 자료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지원과에도 이런 업무가 있다는 얘기죠.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시 본청 소관 제외 이렇게만 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자치지원과에 새로 만들어진 과에 있는데 그대로 건축교통과에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위반자처분 및 정비관리 업무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업무는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만 잘못 분리를 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치지원과에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을 하고 전화민원 120번 및 컴퓨터통신민원 접수처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순찰, 월별 현장행정 확인의 날 운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얘기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업무가 종합관찰과 관련해서 자치지원과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서는 과거에는 구청 건설과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원배치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도 구청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도로관련 보수업무, 수로원 지도감독,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계획 및 시행, 도로변· 철도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대로 건설과에 남아있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은 자치지원과의 업무로 되어 있는 종합관찰제 운영이나 전화민원 120번 접수처리나 주민불편사항 해소처리나 이거나 결국은 그 내용이란 얘기죠.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수로원 지도감독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건설과에 인력은 있으면서 일은 또 자치지원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자치지원과에서 하게끔 해 놓고 과연 이게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닥쳐 왔습니다마는 눈이 많이 왔다 이겁니다. 설해대책 및 이 부분은 건설과 결국 설해방지하려면 수로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약품도 뿌리고 청소도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이 결국은 접수나 처리는 자치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다하는 거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건설과에서 과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건설과 업무중의 하나가 가로등· 보안등설치 유지관리 업무를 분장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건지 서류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종합운동장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권한을 넘겨줬으면 아예 넘겨주고 다음에 지도감독만 해서,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부서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수평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던가 그때 가서 책임만 추궁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괄부서인 조직관리운영을 하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 연말안으로 141명의 안양시 직원을 감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강구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불과 한 27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수없이 제가 강조를 해 왔던 내용들이지만 이 141명분들이 결국은 직업을 잃게 돼 버리는 문제기 때문에 안양시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다만 한 분이라도 더 이분들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무 자르듯이 잘라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과거에 본 위원이 이미 임시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과 2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과연 141명 중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 감사시점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원되는 분들 특히 고용직 같은 경우는 29명이 전부 다 감원대상이 됐는데 이러한 분들이, 이것도 이미 본 위원이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일선에서 주차를 단속한다든가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주·정차를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든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 3D에 해당하는 일을 맡아서 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만뒀을 적에 결국은 정식 행정직 공무원들이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 3D에 해당하는 일들을 과거처럼 능숙하게 해낼 수가 있겠느냐 안 해보던 일인데 힘든 일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내버려뒀을 적에는 안양시 전지역이 아주 지저분해 질거란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 14만 2,000대 등록현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문제, 이것도 또한 본 위원이 이 감사장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5톤 이상 화물차 내지 특수차하고 그 다음에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차고지증명서과 같이 첨부서류가 되어야 차량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의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권역별 주차장도 만들고 무슨 도로도 한쪽 편으로 해서 일렬주차 노상주차장도 만들고 하지만 한도 끝도 없는 거가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게끔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자기 차고지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야간에 밤샘주차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권역별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도 주차난 해소가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방지할 적에는 차량등록 할 적에 차고지증명 대상차량들은 확실하게 차고지가 증명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를 확인해서 할 경우에는 다만 한 대 분량이라도 주차장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수차량이 175대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내지 화물차 전부다 하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75대 분량은 쉽게 뽑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차 175대 분량에 대한 차고지증명 그러니까 그 남바하고 이름 적고 차고지에 대한 주소, 면적 몇 ㎡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나 많은 안양시민들이 안양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많은 불만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답변이 아주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온다 규정상에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이것도 본 위원이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못하면 이러이러해 가지고 답변기일이 좀 늦어진다. 그럼 민원인이 시민이 “아, 이러이러 해 가지고 답변이 좀 늦어지는구나” 기다릴 것 아니겠습니까? 묵묵부답으로 아예 소식도 없이 답변을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2000년 12월 3일날 어제도 바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최신 자료를 뽑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때마침 이런 게 떴더라구요. 이상순이라는 사람이 썼더라구요, ‘안양시에 바란다’ 내용이 “전에 보건소에 대해서라는 글을 올렸는데 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가요? 답변을 해 줘야지”.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도 안 해 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이 안양시 홈페이지가 다 잘못됐다 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만 아니라 과거에 몇 번 이런 걸 봤거든요. 때마침 어제 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순이라는 사람도 보건소에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도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이 없다는 내용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있어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동행정종합평가가 있습니다. 동 행정종합평가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고 지금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평가기준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안양의 31개 동에서 평촌신도시에 해당하는 동이 있고 만안구 쪽이나 동안구에서 기존 동에 해당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1개 동을 획일적인 잣대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촌신도시와 같은 아주 완벽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동 행정과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기존동의 환경이 완전히 180도 틀리단 얘기죠. 그런데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서 동 행정평가를 하실 적에는 당연히 평촌신도시 쪽의 동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서 기존동의 그 직원들은 상대적인 뭐랄까 불평등함을 또 느끼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동 행정종합평가를 할시 이 부분을 좀 가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인사문제 특히 퇴직공무원이 간다라던가 아니면 측근들이 간다든 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 부시장일 당시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지금 인사권자가 아닌 부시장의 입장이다. 뜻은 동감을 한다 근데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부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년나이보다 아마 정년나이를 꽉 채우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만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도 65세에서 몇 년이 다운되어 가지고 60대 초반으로 아마 줄어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이 연령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연령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연령이 60세미만으로 이 정관을 바꾸어 놨을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이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내지는 인사채용에 관련된 규정에 아마 65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60세로 낮추거나 60세미만으로 낮춰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의 인사권자인 신중대 시장께서 부시장 때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감은 하지만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인사권자가 됐기 때문에 동감되는 뜻이기 때문에 당장 올 연말이라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은 경과조치는 둬야 되겠죠. 이미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분들을 지금 바꿔서 “당장 나가라” 소리는 할 수 없는 소리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는 둬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이사장 내지 이사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60세미만으로 정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책자는 저는 안양시의 종합마스터 플랜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법령상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이 책자가 어떠한 책자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자의 4페이지에 보면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만든 겁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법령에 다 나와있는 건데 이 내용이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엉망진창이고 감사할 때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가 나오고 100% 집행이 안 되는 것, 50% 이상 집행이 안 되는 것 이러한 것 들이 다 이 책자가 허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를 만들면서도 여기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색을 진하게 해 가지고 “2001년도 기본연도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을 예로 드리고자 합니다. 20001년에 예산의 기준을 만들었으면서도 22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일반회계 세입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이것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건데 지방세가 1,2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1,2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2억원 차이는 이해가 갑니다. 1억∼2억원 차이는 지방세에서.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것 만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인데 지방세만도 20억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안과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이 지방재정에는 79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예산안에는 85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1억∼2억이면 이해가 되는데 엄청난 금액의 차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보면 지방채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130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모든 사업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이건 아닙니다. 따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세입만 본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사업내용을 보았는데 이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세입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이든 세외수입이든 채권이든 간에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근거로 인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예상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의문시된다는 얘기죠. 몇 가지만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 지금 시점에서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청계공동묘지에 인근 토지매입 이것도 2000년도에 1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올해에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매입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그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잡혀 있다는 얘기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있는 것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사업량이 총 90대인데 2000년도에 20대, 2002년도에 20대, 2003년도에 20대 해서 총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각 연도별로 2003년도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이미 올해에도 20대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었을 뿐더러, 2001년은 고사하고, 그랬을 뿐더러 이미 기존에 다만 몇 대 남아있는 것마저도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판명이 난 상태에 있단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모든 사업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도 되어 있더라구요, 150페이지에. 이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도 이미 과거에 몇 달 전에 안양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적합성 내지는 부적정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에서. 그리고 갈산동 학생체육관이라든가 관악여중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석수2동에 소재한 다목적운동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체육분야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에서는 또 다시 비산동 스포츠타운을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조경, 2만석에 해당하는 야구장 이런 건 아직 불필요하다. 이게 총 사업비가 445억원짜리 사업입니다. 445억원짜리. 이러한 사업들을 향후 지방재정에 또 짜놨다 얘기죠. 의회에서 이미 부적합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이후에 말입니다. 그대로. 이런 것도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몇 가지 샘플만 말씀드리는 건데 자세히는 더 저 혼자서 여기서 지금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종합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이 책자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는 세입부터 각종 대규모 사업에 이르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더 많이 발생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따가 발언대 쓰시면 간단간단한 사항은 추가로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2000년 9월 18일날 「안양시열린마당홈페이지운영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은 10월 11일까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오늘 이 시점에도 떠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러면 이 「안양시열린마당홈페이지운영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예고는 해 놨는데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도 이미 상당수 지났으니까 10월 11일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제정안으로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제정안으로 제출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아니면 대폭적으로 무슨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정된 조례안을 제출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66쪽하고 또 감사담당관실 소관 43쪽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국 감사자료 66쪽에 있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좀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43쪽에 보시면 공무원 문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소 무단결근으로 감봉 3개월 또 만안구 총무과 소속 공무원이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을 보면 2000년 1월 27일에서 2월 22일까지 1박하고 또 나머지는 비합숙 해서 이 기간 중에 16기로 나누어서 용인소재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교육훈련소센터에서 7급 이하 공직자 754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1인당 5만 4,000원 총 금액이 4,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시나 구청 자체에서도 수시로 근무기강 또 복무확립관계 등 수없이 지도단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경기도 관내에서 안양시 공무원이 제일 비리사실이 많고 문책을 제일 많이 받은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위에 2명의 직원도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무단결근 직원이 그 기간 중에도 각종 급료나 수당 등을 지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그 관계도 답변을 해 주시고, 살인관계에 있어서 당시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살인을 한 공무원이 평소에도 상당한 도박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벽이 심해 가지고 평소에도 불성실한 직원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과연 몰랐었느냐 그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평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상급자가 구두로나마 보도를 받았음직도 한데 전혀 모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직상급 간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 부분도 신분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발생과 관련해서 전 직원들에게 사후에 어떻게 예방대책을 강구하였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한가지를 많다 보니까 빼뜨렸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신규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네, 이천우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것을 한가지 빠트렸습니다. 이것은 신규 질의라기보다도 일종의 보충질의성에 해당하는 건데 이따가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미리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COLAS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COLASⅡ의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그냥 지나갔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뽑아 보았구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립도서관장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아마 답변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뽑아볼 수 있느냐 못 뽑아볼 수 있느냐 그거가 어제 문제였었고 CD나 디스켓으로 3.5인치 디스켓이나 CD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적에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는 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 주고 오라클이나 검색엔진은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건데 1,6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용량이 160메가짜리라고 하네요. 160메가면 CD 한 장에 보통 600메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백업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 이미 하나 백업 받아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 놨어야 되겠죠. 빽업 안 받아놨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일반 PC에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게 이게 아마 유닉스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반 PC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다 라면 저 같았으면 “이게 유닉스용인 것 같은데 CD로 백업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안 받아놨으면 이상하니까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아마 답변을 했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데 이게 엄청난 기계장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옮길 수 없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안양시청으로 옮길 수 없는 소프트웨어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이렇게 저는 답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38만권 기증 받은 도서가 있는데 10여만권을 입력을 했는데 그럼 연도별로 뽑아볼 수 있느냐고 했을 적에 뽑아볼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02) 590-0568이고 담당자가 김현조라는 사람입니다. 연도별로 다는 못 뽑아보지마는 입력된 것 관리구분별로 해서 입력을 다 시켜놨더구만요, 최소한 겉 표지에 있는 것 그러니까는 제목, 단가, 무슨 연도, 발행자, 저자, 기본적인 줄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부분별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입력된 것은 . 그런데 지금 전혀 뽑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은 단순하게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면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관련 전문가한테 직원한테 정보통신과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되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지 무조건 그건 옮길 수 없다. 입력된 것 중에서 10만권 정도 해당하는 전혀 출력이 안 된다. 어떻게 출력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답은 저 같으면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저와 물론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서 경영수익사업 실무책자를 발행했는데 책을 발행했을 때 어떤 근거와 어떤 용역인지 자체경영진에서 경영수익사업 책자를 발굴했는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54쪽에 초·중·고 컴퓨터경진대회에서 보면 대회결과가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참가가 59개 팀에는 학교 20, 개인 39해서 평가 후 종무식에서 시상식 한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주제를 보면 우리가족, 학교해서 홈페이지 제작해서 59개점해서 학교 20개, 개인 30개인데 아직 접수마감이 덜돼서 대학교 홈페이지 샘플링을 자료를 충분히 잘 받았습니다. 칼라로. 충실한 자료에는 감사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컴퓨터경진대회를 마감하면서 시상식을 종무식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드리는 의미는 본 위원이 컴퓨터경진대회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1년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는 참여가 50개 팀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컴퓨터경진대회는 초·중·고 또 안양시에는 대학생 또 주부까지 있는데 초·종·고 컴퓨터경진대회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안양시민의 범시민 정보마인드 확산차원인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서 컴퓨터경진대회를 유치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는 관계로 잠깐 말씀드리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창식 시민과장 그 다음에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오동록 시립도서관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최종성 감사담당관하면 일단 거기까지 하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끝납니다. 그리고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새롭게 질의한 것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시민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50페이지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관련 진정서의 구체적인 처리결과와 두 번째 연간 자동차정비 등록비와 증지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와 세 번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99년 대비 15% 증가한 이유와 이에 따른 징수대책, 폐차시 대체압류는 무엇인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조치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일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가 상의하여 신규등록을 거부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신규등록 거부사항이 아니라 하여 신규등록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대기한 관계로 다른 업무를 못 봤다하여 확인한 사항으로서 신규등록 서류에 큰 문제점이 없으면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 민원사항으로 2000년 1월 17일 사과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 친절교육을 통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등록비는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등록가액의 2%, 등록세는 5% 납부하고 배기량에 따라 6내지 12%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비용은 취득세가 36억 900만원, 등록세가 67억 8,000만원 연간 103억 8,900만원이 등록비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말 현재 신규차량이 1만 5,27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2000년 10월말 현재 1억 7,547만 9,000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99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세금과 달리 과태료는 가산이 없기 때문에 폐차하거나 명의이전 때 납부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대책은 그저께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리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지속적인 독려로 최선을 다해 징수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압류는 체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시 압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조치라 하는 것은 체납자가 자동차 변경등록 압류사항 등에 내용을 확인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오권웅이라는 민원인이 진정인의 진정사항이죠. 자동차 신규등록을 거부해서 그것에 따른 처리를 한 내용인데 그것을 통보해서 민원인한테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고 보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당 안양시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1,500cc 이하일 경우에는 자동차세금계산서 금액입니다. 등록세가 5%, 취득세가 3% 공채가 6% 입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일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는 같고 공채가 3%.

그러니까 안양시에 %로 들어오는데 금액상으로 얘기를.

총액이요?

네, 총액.

총 들어오는 게 103억 8,900만원이 들어옵니다.

한 대 당 등록 시.

그것은 차종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1,500cc 기준해 가지고 대당.

120만원, 30만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원부서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런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바로 세금이나 안양시 세입으로 잡혀지는 부분인데 친절도면에서 신경을 써야하고,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동차 업무가 시민과에 가보면 자동차등록, 자동차에 관계된 업무가 거의 2/3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업무를 별도로 분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효율성은. 타 시·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시도 보니까 등록사업소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네, 다 있습니다.

안양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성남하고 수원은 안양보다 대수가 몇 만대씩 더 됩니까? 우리가 14만 2,000대인데 조직관리차원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워낙 직원이 줄이다 보니까 추가로 직원 2명만 보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부서에서 시민과의 민원봉사실에 가보면 자동차 업무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다른 민원까지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에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 보다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유공원에 가면 자유총연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안양시로 기부채납한 건데 거기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그런 데로 한층을 더 짓는다든가 임대할 필요가 없죠.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이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민원봉사실이 제대로 민원도 돌아가고 또 복잡하고 이런 부분도 다 그런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유공원의 자유센터는 가능치 않고 평촌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장·단점을 확인해 봤는데 우선 공기가 탁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등록소는 없습니다만 일처리는 하는 것은 성남, 부천에 비해서 월등히 빠릅니다. 그래서 민원으로부터는 반응이 좋습니다.

자동차업무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도.

우리가 자동차민원이 하루에 1,540건 일반민원이 300건 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업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규제를 해 준다. 그렇게 행정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변경이라면 명의이전입니다. 명의이전할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한 겁니다. 명의이전에 한해서는요, 세금도 과태로 승계가 가능한데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세금을 유도하는 거죠.

명의변경을 할 때는 그것을 납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체납액을 납부를 해야만 다른 사람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승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압류등록법」 제14조하고 등록규칙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세체납으로 폐차일 경우에는 제한을 받고 소유권이전 명의이전일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죠.

체납이 돼서 압류가 된 차를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을 때.

그건 승계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는 그냥도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지불해야 명의이전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현재 다 받고서 우리가 승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된 사람들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안 취하고 그냥 해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까 제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 자료를 .

서면답변 자료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말씀하신 시장· 군수 특강내역은 자세하게 뽑아서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비상급수 설치공사 현황도 위원님 갖고 계실 겁니다.

시장 특강내용은 토요일날 했으니까 넘어가고 비상급수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보면 박달동 호현부락이에요. 거기가 153세대에다 386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데죠? 거기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1일 생산량이 100톤이 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활용도하고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 설치한다 이거죠?

평시 사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안양시민 누구나 주차가 가능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인동에는 민백어린이공원 있는데요.

네.

그러면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 돼 있는데 애당초 비상급수 시설이 2000년도 할 때 어느 지역이라고 했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고 그냥 안양에 2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구청 있는 곳은 구청별로 하나씩 나눠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만안은 8개, 동안은 9개입니다. 현재 만안이 하나 적기 때문에 형평도 생각해서 만안 하나, 동안 하나 해서 이번에 공사하게 된 겁니다.

지난 봄인가 여름인가 우리 동네도 조사를 하러 한 번 왔던 적이 있는데.

네, 간 적 있었습니다.

온 적 있으셨죠?

내년에 우리가 하나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호현부락은 주민들이 수도를 쓰고 있죠?

네.

135세대 386명이 쓰는 것 보다 만안구에다 어차피 설치한다면 다른 지역에다 활용도 있게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호현부락 일대에 어제 광명시를 가다 보니까. 저기가 호현부락인가, 광명시 가는데 범고개 넘어가는 데가 호현부락이죠?

네.

집들이 없더라구요.

많습니다. 뒷쪽으로 들어가 보면.

153세대인데 뭐가 많아요? 근처가 다 153세대 아니에요? 공장이 몇 개 있고.

그렇죠. 대개 워낙 수질이 좋기 때문에 파 놓으면 박달동하고 일부 안양2동에서도 물을 사용 할겁니다.

153세대가 많아요, 1,645세대가 많아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 수도관이 펑 터졌다 그쪽 지역에 열흘 공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153세대는 소방차로 하나만 싣고 가면 하루를 다 쓰지만 만약에 그럴 시에. 2,000세대, 5,000세대 있는 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규로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선정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동은 빼고 물이 있는 지역도 빼다 보니까 호현부락에 파게 된거죠.

호현부락은 비상급수시설 위치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거기다 필요하니까 그쪽에다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반상회 나가서 거기다 해 준다고 했나 보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153세대.

통장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야 이쪽저쪽에서 많이 올라오죠.

많이 받았지만 우선 임위원님 비산1동을 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구청에다 하나씩 나눠서 해 주라 그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봄인가 언제 와서 진짜 필요한데가 비산1동이다고 조사만 해 놓고 놔서는 나중에는 뭐냐면 물이 100톤이 안 나온다고 . 비산1동에 깊이 파는데 100톤 안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다른데 153세대 386명. 형평성이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구가 틀려요. 수가 틀려 동이. 동사무소가 17개 동이랑 14개 동이랑. 그런 상황에서 조사하러 다니고 공무원들 출장 나오고 학교 교장선생님 나오고 여기 비상급수시설 들어간다고 동네 반상회 때 동장이 우리동네 비상급수시설 5,000만원 들어옵니다. 다 선포해 놨는데 다른 데로 왜 돌리냐 이거예요. 일을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이 처리하니까 지적도 당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두 개가 설치가 됩니까?

한 개입니다.

내년에 하나는 진짜 필요한 동에 설치가 되어야 되네.

네.

필요한 동이 어디예요?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다 받아본 다음에.

뭘 검토해요. 2000년도 주민들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이라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아니에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뜻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죠?

김창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초·중·고생 컴퓨터경진대회 및 대학교에 컴퓨터경진대회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인데 2001년 경진대회 유치계획과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제2회 초·중·고생 컴퓨터경진대회와 제4회 대학생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요구사항은 시상금으로서 초·중·고생 컴퓨터경진대회 540만원을 대학생 컴퓨터경진대회에 47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상금 외에 요구한 내역은 평가위원 수당과 문제 출제위원 수당으로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호위원님도 질의가 겹친 사항이 있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2000년 예산집행 현황 중 목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의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비 5억 2,400만원은 이월비로서 이월된 사유는 금년도 GIS 구축사업인 만안구 도로시설물 관리구축사업이 내년 4월 6일에 완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 12억 6,100만원 중에서 선급금을 제외하고 내년 4월 준공완료에 대비해서 5억 2,400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억 8,300만원은 이월 예정될 비용으로 우리 시와 군포시가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사업비로 예산 확보하였으며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당초 우리 시의 계획은 9월까지 센터를 완료할 예정이였으나 군포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금은 조율이 됐지만 그것에 따라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 2월 센터를 개소할 목표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은 불용예상액이 되는 것으로 거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그간 전자결재용 주전산기라든가 LAN증설 장비, 주전산기 복사기 구입하는 데서 남은 돈이 되겠으며 주로 남게된 것은 전자결재용 주전산기가 조달청 낙찰가후 잔액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만안구 도로시설물 정보화사업 추진 진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만안구 도로시설물 관리 정보화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10일 LG EDS 시스템 주식회사 외에 3개 컨소시엄 업체와 용역 계약 체결하여 만안구 약 18㎢의 도로 및 부대시설물의 구축은 물론 무상으로 기이 구축된 동안구 도로시설물 정보화사업과 연계하게끔 해서 2000년 4월 완료로 추진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안구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확대 개발 및 시스템 통합입니다. 동안구 부분은 무상으로 구축되었고 만안구는 새로 하면서 먼저 동안구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과업지시였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GIS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웹GIS 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주민들이 안양시 지리를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00년 6월 10일 사업 착수해서 그 동안 실무담당자 22명으로 편성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였고 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부시장 주재하의 GIS종합추진반이 7월 14일날 회의를 가지면서 착수 보고회를 우리 시 기술자문위원, 연구원, 교수 1명을 모신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시설물 현지조사 및 실무부서 자료수집 및 요구분석이 완료된 상태로 D/B입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서 65%의 공정을 보이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천우위원님 질의십니다. 만안구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구축사업의 계약과 관련한 서류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구축용역사업에 계약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3일에 본 사업에 참여할 입찰 참가업체 등록을 4개 컨소시엄 팀으로부터 받은 후 2000년 4월 28일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정보통신부 고시 1999호 - 62호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및 경기도 정보 1만 2410- 735호에 의거하면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집행및사후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거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술평가 하였으며 기술평가 결과 4개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술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합격하였으며 가격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가격입찰 참가대상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LG EDS 컨소시엄이 최저가로 낙찰되었으며 기술평가 점수 70점 만점 입찰가격 점수 3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일 때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겁니다. 선정된 업체와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 65%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자료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본 위원장이 질의한 그 내용은 답변.

그건 좀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이 끝났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컴퓨터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했는데 금번 8회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하고 제1회 초·중·고 컴퓨터경진대회, 제3회 대학생 컴퓨터경진대회 등 3건의 경진대회를 치뤘는데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안양시 만들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과 연계하여서 주부 인터넷 검색대회라든가 폭넓게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만 할게 아니고.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전문성을 대체하는데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체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주관을 어떤 다른 민간단체에 다가 어떻게 위탁을 해서 그러한 주부 인터넷교실이라든가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지금하고 있으니까 주부인터넷 검색대회라든가 초·중·고생 검색대회 이렇게 폭넓게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지금 예산이 말이에요, 2000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001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요구한 것 하고 같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잡히고 그러니까 2000년도 했던 행사 그대로 하는 거네. 예산 올린 것은.

네.

그럼 다른 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각 동의 센터에서 주부들 인터넷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주부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한 번하고 싶다 해 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장한테 어떤 시에서 장소제공이라든가 지원보조를 해 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 갖고 온 것이 임의보조단체로서 우리 목적에 맞는가 파악해 가지고 타당성 있을 경우에는 풀 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토요일날 개최한 학원연합회에서의 컴퓨터경진대회에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꼭 어떤 연합회 사교육단체도 사교육단체지만 그런 걸 어떻게 발굴을 해서. 학원연합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어떤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인터넷을 배우고 있는데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부들이 안 쓰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검색대회를 가져서 폭넓게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컴퓨터 가장 잘하는 안양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POOL보조금으로 정보통신과에 맞는 그러한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경진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거죠?

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컴퓨터 잘하는 안양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겁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전만기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다보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군포시와의 협의관계가 잘 안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동안 지연이 되어 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군포와의 추진단계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양 시가 센터를 같이 설립하기로 하구요, 우리하고 그쪽하고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근본적인 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는 아직 안 했죠?

네.

올라오지 않고. 그러면 협약서라든가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출연금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군포시에서 출연금은 얼마로 하시고.

군포시와 우리시는 어떤 협약서가 아니라 그 전 협약서에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가지고 회의를 거치게 했습니다. 그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약된 것으로 하고 군포시 분담금과 우리 시 분담금을 우리 시를 60.76%로 했구요, 군포시를 39.24%에 분담금으로 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당시에 인구비율이 가장 큰 줄기로서 인구비율로 나누면 약 한 7대 3정도가 됩니다. 크게 봤을 때요. 그러면 안양시에 상당히 불리하다 해서 인구비율이 아니더라도 거기나 여기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50대 50으로 해야 된다해서 그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DB입력비는 우리 시가 많으니까 인구비율이 타당하다 또 기기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사야 하니까 이건 50대 5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나온 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60.76%하고 군포시 비율 그렇게 맞춰서 아주 고정적으로 건마다 계산을 하면 아주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가 안만 마련되어 있지만 조례안에는 인구변동을 감안해서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설립은 어느 시에다 두는 겁니까?

우리 시 8층에 우선 두기로 했습니다.

안양시 8층예요?

네.

그러면 지금 대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00년 조례 및 정관 규정 제정 후 정보통신부에서 설립허가를 신청하겠다 11월 30일날 신청하겠다 했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두껍게 해 놨는데요, 우선 순서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전 시점의 임시회의 때 상정할려다가 그것도 군포하고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넘겼다가 12월 12일인가 날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과되면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이요?

10일인가? 제가 자세히.

안양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절차가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죠?

네.

그럼 군포시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네.

똑같이.

네.

군포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의회에서라든가 군포시 NGO단체에서 정보센터를 갖다가 안양시에다 둔다 이런데 대해서 반발도 있을 텐데.

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안양시는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통부에 다가 설립허가 신청을 안양시 혼자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동안 공동추진위원회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지만 여지껏 밀려져 내려왔던 부분 아니에요? 새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이번에 또.

아닙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그대로 내려 온 거죠?

네.

여지껏 협의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군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반발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월 30일 정통부에 설립허가 신청. 그래서 나는 안양시의회에 나 빠진 날이 없는데 나 빠진 날 통과가 됐는가 그 차원에서 한 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개선은 2001년 2월에 하겠다 추진계획이죠?

네.

추진계획이고 지역정보화공동사업추진은 2001년도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상반기 중에 센터에서 사업추진을 완료하겠다. 상반기에 완료를 사업추진하는데 무리하지는 않겠습니까?

네, 무리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업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지 사업을 집행할 주체를 센터에 넘겨주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업무보고시가 있을 겁니다. 2001년도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또 “이러한 진척이 되어서 지금 단계가 의회에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아니면 공동위원회에서 군포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제대로 안이 잡히지 않아서, 군포시 NGO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군포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이러한 걸로 2001년 업무보고 시에는 절대 우리 과장님 입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네.

2001년 보고가 곧 있겠죠? 근데 여기 안을 보면 2월달까지 지역정보센터 개소를 하고 여기 계속 계획은 잘 나와요. 우리 안양시에서. 계획은 계획대로 잘 나오는데 너무 먼저 앞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부진사업대책보고회의도 올라가고 또 거기에 지적도 많이 받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에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저녁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서면답변 주신 것 중에서 292페이지에 있는 정품프로그램 구입 및 배포현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애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무슨 윈도우98은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수량이 얼마고 그래서 토탈 얼마를 구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한글97이니 MS오피스니 해 가지고 다 그러한 식으로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2페이지도 보면 여기에도 설명은 안 했지마는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 해 가지고 18종에 구입수량이 1,157본 각 과별로 각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금액 얼마 해 가지고 마치 구매한 걸로 다 되어 있는 데 그리고 저한테 프린터로 뽑아준 자료에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각 프로그램 명 별로 수량이 나와있고 단가가 나와있고 수량 곱하기 단가해서 구입금액이 토탈 나와있고 구입구분에도 보면 다 일반구매하고 일부기증이 있고 다 일반구매로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산심의 할 때도 일반구매로 다 사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때는 답변 시에 자료는 다 일반구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프로그램의 CD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느냐 수량을 볼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물론 그저께도 가서 보았고 사석에서도 대화를 나눴지마는 그것이 아니고 1장을 사면 사용권을 몇 개 사는 거다 물질적으로 이러한 동그란 디스켓을 1,000개면 1,000개, 500개면 500개를 사는 것이 아니고 1장을 사 가지고 100개의 사용권을 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CD가 낱장으로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네.

그러면 애초에 예산심의 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감사자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이것만 봐서는 누구나 열이면 여덟, 아홉명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자료란 얘기죠. 그런데 정작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보통 CD한장에 대부분 들어가는 것 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게 되면 그 프로그램 CD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CD는 CD만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거기에 딸려있는 인증서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CD 그 자체는 그냥 눈에 보일 뿐이지 하나씩 사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고 있고. 제가 예산을 요구할 때 컴퓨터 70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700대에 대한 프로그램이 700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700대에 그 컴퓨터마다 다 들어가야 할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것은 필요한 부서만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당 얘기한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700대 사니까 700대만큼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700대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는 겁니다. 700개 넌 쓸 수 있다 하는 인증서 자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CD 700개를 받는 것이 아니고 700개를 우리한테 줘야 별 의미도 없고 필요한 부분만 적당히 받습니다. 보관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CD를 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쓴다고 해서 그것은 적법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 CD를 갖고 갔다 하더라두요, 그 인증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쓰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단가에 대해서는 작년 것과 올해 것이 있는데 작년에 1장씩 사는 정본 혹은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프로그램마다 틀린데 어떤 프로그램은 10명이상 살 경우에만 할인해 주고 어떤 것은 10본 이하가 되면 안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마다 다 들어가는 건 물론 다 하지만 어떤 부서마다 들어가는 것을 예측을 해서 또는 쓰고 있는 부서 중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수요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개가 필요하다 면 그 프로그램이 30개 이상이 될 경우 할인이냐, 10개 이상이 될 경우 할인이냐 다 틀리긴 한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CD자체로는 그냥 적당한 수량 그거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인증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그것은 한 10장정도 받는 그리고 캐비넷에 보관해 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랄까요, 불법복제 모르고 쓰는 컴퓨터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겠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요.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관리하는 감시하는 관청에서는 안양시에서 이 컴퓨터가 불법복제물 소프트웨어를 쓰는 컴퓨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방법 아닙니까? 라이센스로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니요, 그 라이센스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목록 보여 드린 것 처럼 150명이 쓸 수 있는 150유저라고 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으면 150개 부서 명이 거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 과에 어디 컴퓨터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외에 과가 만약에 쓰고 있다면 그건 불법복제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구요, 시간이 좀. GIS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술점수에 해당하는 게 100점 만점에 70점에 해당하고 입찰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 30점에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LG EDS에서 낙찰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기술평가를 이렇게 한 것을 두 장에 걸쳐서 있는 것을 시스템 개발부분에 70%중에서 700점 중에서 시스템 개발부분이 현재 400점되어 있고 DB구축부분이 해서 30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물론 전문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전문가 외부인사들이 이 점수를 매겼다 라고 하는데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점수를 매길 것 같은 항목이 상당수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주관적인 비중이 700점 만점중에서 쭉 읽어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을 왜 누가 어느 회사에는 몇 점을 줬느냐 이건 주관적인 시스템에 판단하기 어렵구요, 객관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것만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보고자합니다. 먼저 이것은 다시 가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나 이런 것도 좀 객관적인 부분은 증명을 할 건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개발부분에서 GIS관련 수주실적 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GIS관련 사업수주 규모가 있고 거기가 배점이 15점이고 효성하고 LG하고 포스데이터하고 삼성하고 각 각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GIS관련 사업의 순이익 이렇게 나와서 점수를 각각 받았는데 이것은 GIS관련 사업수주규모는 금액으로 얼마가 나와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GIS관련 사업의 순이익도 금액이 얼마가 나와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이 4개 회사에서 제안해 준 그 제안서에 이 금액이 나와있고 그 금액에 의해서 이 점수가 매겨지는 것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써낸 금액을 각각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장에 DB구축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관적, 객관적 다 확인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부분이 해당부분 수주규모, 해당부분 순이익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이 제안서에 각 4개 회사에서 써낸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금액에 의해서 아마 점수가 매겨졌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네.

그죠? 그런데 지금 감사자리에서는 뭐 어떤 계약의 적정성을 한 번 샘플로 이것도 보기 위함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그래서 금액을 각각 두 개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구요, 왜 또 굳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스템 개발부분에서 GIS관련 사업 수주규모하고 GIS관련 사업의 순이익이거나 4개 회사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DB구축 부분에서 해당부분 수주규모나 해당부분 순이익 그것하고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이나 LG나 포스데이터나 삼성이 있는데 GIS관련 사업수주규모 이 내용하고 DB구축 부분에서 얘기하면 해당부분 수주규모, 여기서 말하는 해당규모는 결국 GIS관련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봐 가지고 이해했을 적에는 결국 같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마는 매겨진 점수를 보니까 각각 틀리단 얘기예요. 같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GIS관련 수주규모에 의한 것은 LG EDS가 제일 높은 점수를 줬어요. 이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한 건데 4개사중에서 13.5점 그런데 해당부분 수주규모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4개 회사 중에서 LS EDS가 제일 또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코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숫자 각각 4개 회사에서 각각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나옵니까?

잠시만요.

본위원이 표현한 것 이해는 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제안서 평가표를 작성한 것은요, 시 임의대로가 아니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것만 한 번 보자는 얘기지. 나머지는 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금액일 거고. 제안서에 써져 있는 금액이. 근데 뭐야 선정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는 또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이것을 내용을 좀더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현재 이것을 보면 시스템 개발부분하고 이 DB구축부분하고 업체가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4개 회사는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 업체는 똑같죠. 효성하고 LG하고 포스트데이트하고 삼성 이 4개 회사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것이 지리정보를 하면 시스템 개발도 수주하고 DB도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는 큰 업체인데도 DB구축에만 종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이걸 나둔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면 너희들이 작업한 게 DB작업을 해서 돈버는 거냐 아니면 시스템 개발해서 돈버는 작업이냐 여기서도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가 주가 LG EDS가 나오는 것은 LG EDS에서 자료입력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딸린 업체들이 자료구축업체 그러니까 DB업체에서 하고 앞부분에 시스템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개발부분하고 제안한 부분 할 뒤에 제안업체 현황부분하고 DB구축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것이 전부 어떤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하고 나눠져 가지고 뒷부분에 자료 드린 것 중에 보면 어느 부분은 절대평가로 하고 어느 것을 상대평가로 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대평가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요? 근데 결국은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간에 해당부분이든 GIS관련 사업부분이든 간에 사업수주규모라고 하거나 순이익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4개 회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이 금액이 일단 나와있겠죠?

네.

그죠? 제안서에 나와있는 금액을 각각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일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든 상대적인 것이든 간에 일단 수치가 높은 것이 높은 점수를, 금액이 높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금액이 낮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로 봐 가지고는 한쪽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한쪽에서는 또 제일 낮은 점수를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다시 좀 제출 좀 해 주시 바라구요, 그 다음에 기술평가를 먼저 하죠?

네.

그리고 기술평가 점수를 각 회사에 통지를 해 주죠?

참여할 수 있는 가만 통보를 해 줍니다. 합격했는가 안 했는가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을 통보해 줍니다.

자격입찰적격업체 통보를 할 적에는 기술점수까지 “당신네 회사는 몇 점 받았고, 당신네 회사는 몇 점 받았고” 이것까지는 통보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구요, 우선 통보는 적격업체로 됐느냐 안 됐느냐 네 군데가 다 됐거든요. 삼성 등. 돼 가지고 당일날 가격입찰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 점수를 알려줬습니다.

적격업체를 통보할 적에 알려 주지는 않구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가격입찰 할 경우에는 흔히 말하면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겉으로는 귀신도 모르는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기술점수 매긴 것이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서 근사치면 되는데 70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2/3에 해당하는 비중이란 얘기죠. 기술점수는 정보통신과 과장님이나 관련자, 전문위원이라고 선정위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채점을 해서 정보통신과나 관련부서에서는 각각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점수는 알고 있었죠? 미리. 어느 회사가 몇 점 받고 어느 회사가 몇 점 받고. 예정가격이야 모른다 손 치고.

누가 알았다는 말씀이죠?

관련부서인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선정위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들은 자기 것 밖에 모르고 전체 집계 나온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취합작업하는 것도 과장님 직접 손수 다 했어요?

액셀로 입력 시키는 것은 같이 했고.

직원들이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개 조항의 것을 명색이 사무관님인데 일일이 혼자서 다 쳐가지고 혼자만 비밀사항으로 점수를 알고 있었을까요?

입력작업을 다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하나하나 구성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5점 ,7점 해 놓고 합계는 14점이 된 식이 가끔 있는 것은 그 위원들한테 “댁이 한 게 틀렸습니다” 하고 그것은 수정을 봤습니다. 도장 다시 찍고 그런 가운데 집계하는 입력 작업은 직원들이 했고 실제로 합쳐 가지고 결과 자체는 제가 관리했습니다.

결국은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상적인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2/3에 해당하는 100만점에 70% 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마 알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것은 물론 비밀보완 사항이지만 이 점수를 만약에 그 업체에서 알았다면 낙찰받는데 커다랗게 작용을 했겠죠. 만약에 이 점수를 알았다면.

저는 알았어도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70점이라는 것이 기술평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지우지 돼 가지고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점수 폭을 본다면 7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 폭이 최고와 최하가 3.87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서는 점수폭이 7.9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가격면에서는 당일날 예가 15개를 놔놓고 업체에서 4개 뽑습니다. 예가 15개 중에서 4개를 그 사람들 손으로 뽑아 가지고 거기서 즉시 더해서 나눕니다. 그 가격이 거기 보여주는 것 처럼 14억 3,500 예가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낸 입찰가하고 나눠서 그것도 근사치인 예가에서 88%에 가장 가까운 것에 최고 점수를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일단은 수주규모 금액을 보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본 이유중에 하나가 이건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소문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단일 용역계약에 있어서 10억원 이상 되니까 큰 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인데 기술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고 나서 정작 회사별 입찰가격을 써내기 전에 기술점수가 나오기도 전에 어느 회사가 유력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회사가 진짜로 낙찰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유력하다 더라 했는데 그 회사가 안 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술점수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 한 마디라도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소문이라도 안 나오게 입 조심을 하시든지 정밀하게 보완 유지를 철저히 하시든지 해서 다음부터 헛소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소문이 안 들리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치는 제출해 주시구요.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간사, 조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핵심요소만 짚어서 대안 제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동록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도서구입 예산을 보면 2억 625만 9,000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집행실적이 17%에 머물렀다 83%가 남았는데 출납폐쇄기까지 그게 가능하냐, 예측을 잘못 했거나 일관성 없이 집행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늦게 저것 한 것은 60만 도서모으기 관계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입력을 되도록 잘하자 해서 늦게 11월, 12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후에 11월 24일날 1억 1,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8,7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잔액이 남게된 것이죠. 그래서 정기간행물비 또 전자자료비, 희망도서 하면 약 4,900만원 정도를 입찰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비해서 학교, 공무원, 동 자생단체, 유치원 , 도서관 이용자해서 약 5,000권의 목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대한출판협회와 간행물윤리위원회, 어린이독서연구회 등에서 매월 목록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면 12월 10일경에 다시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은 간행물비 등으로 써서 출납폐쇄기까지는 무리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60만권 도서모으기 내용을 보니까 기증도서가 36만 8,000여권이다면 60만 도서모으기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36만 8,000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성이 있고 60만권 도서모으기는 어린애서부터 모든 우리 시민이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만권이라는 것은 기증은 물론 기존 또 구입도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을 한 번 봤습니다. 모으기의 뜻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사전을 봤더니 여러 조각을 한데 맞추거나 쌓아 올려서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60만권 도서보유, 확보, 확충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누구나 잘 아는 60만권 도서모으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임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임시직 등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새마을문고는 왜 많은 돈 약 3억원의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근거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슨 방법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부 예산의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또 「지방재정법」이 정해져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은 시 보조금 플러스 자체 예산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약 3억원 정도 약간 못됩니다만 그 정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조례는 거기다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답변 끝 나셨습니까?

위원님..

전체 위원들 답변 계속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COLASⅡ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운도 받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왜 안 되는가 또 제가 여기서 속이지 않는가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 갖고 3년 전서부터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 해서 우리가 몇 안 되는 작업에 앞에 와서 하고 있어서 지금 시험운행 중인 것을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6일날부터 깔았는데 자꾸만 오류가 나고 해서 현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종은 유닉스 서버에다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에 엠티서버에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후자인 윈도우 엠티서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CD하나나 이런 것으로 갖고 와서 깔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러면 현재 38만권의 책이 입력돼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볼 수 있는가 했는데 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선 이천우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물어보실 때 그것을 “CD로해서 거기다 할 수 있는가” 했고 “저는 실험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했는데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존 들어가 있는 자료를 한 줄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볼 수 있는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볼 수가 있습니다. 38만권은 나름대로 우리가 세무고지서 다운 받듯이 받을 수는 있는데 어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했는지 그것을 하나의 디스켓에 넣어서 갖고 올 수 있는가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 어제 지적하신 연도별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용역한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십진분류에서 가능하고 연도별로도 가능한데 이것은 현재 실험기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넣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력하는 모든 자료는 지적하신 것을 꼭 기억했다가 착오없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위원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0만권 모으기 등 보유 등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각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35만권이 모이면 60만권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대 확대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본 위원도 그때서야 감사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60만권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다음은 출납폐쇄일까지 1억 7,000 도서구입비가 2억 625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혀서 3,621만 9,000원을 집행을 했고 17%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1억 7,004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폐쇄일까지면 2개월 남았는데 1억 7,000만원 어치를 2개월 안에 구입을 한다. 새로 모인 36만 8,417권에 대해서 아직 분류가 안 끝났다면서요?

늦으면 내년 3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안 된 상황에서 구입을 한다면 이중적 도서를 구입할 경우가 없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1억 7,000여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한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는 어느 종류의 부류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신간을 구입하게 되죠. 신간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번에 도서를 구입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물량이 있는데 그것도 밀리고 또 사는 것도 밀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도서는 COLASⅡ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책을 납품을 해서 공무원이 했는데 도저히 그것을 단시간 내에 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서 이번에 입찰을 주는 것은 이전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진분류해서 프로그램까지 다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류를 많이 사는가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진분류라고 해서 철학, 종교해서 10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25% 작은 것은 4% 정도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별로 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약 5,000여권의 목록을 현재 모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10가지 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한지가 올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간으로 이걸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간과 구간이 있는데 구간 같은 것은 60만권 모으기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 왔을 것이고 또 60만권 모으기에서 교재로만 낸 게 아니고 책으로만 낸 게 아니고 금액으로도 모금이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없어요?

그것은 연결합니다. 저희가 목록을 가진 것을 검색을 하면 있다, 없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금액으로. 우리는 도서모으기를 어떤 게 안양시립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인지 모르니까 내가 60만권 모으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돈으로 내야 되겠다 몇 권 분량을 돈으로 내겠다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금액이 총 얼마예요?

네, 있습니다. 약 3개 도서관에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추천해 달라는 것이 18개월 동안 에 약 4,100만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00여만원은 책은 구입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도서를 구입을 다 해가지고 이것 포함해서 60만권을 이번에.

그렇습니다. 새로 사면 사는 것 만큼 지금 1만권 정도 구입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월등히 1인 독서보유량이 적습니다. 0.5권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1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 수위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 들어온 36만 8,471권을 내년 3월정도 십진분류로해서 끝난다 이거죠?

늦으면 그렇습니다.

빨리 끝난다면 2월 정도에 끝납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서버 보강할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청하고 연결돼 갖고 방화벽이라든지 기술적인.

짤막짤막하게 해. 시간이 많이 드니까. 3월에 안에는 다 끝난다.

그럼요.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는 다 분류가 돼 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렇게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라고 그때 보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억 7,000만원을 굳이 내년 3월까지 십진분류를 해 가지고. 책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는.

그것은 완전히 십진분류해서 넣는데 목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신간이거든요.

신간을 이번에 60만권에서 4,100만원 어치 샀잖아요. 거기다 3,600만원 어치 샀잖아요. 그럼 약 7,700만원 어치를 산 건데 36만 8,400권 중에는 신간도 들어 왔을 것이고 거기다가 신간뿐만 아니고 구간도 들어 왔을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이. 그러면 지금 출납패쇄일까지 무리하게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3월에 분류가 다 끝난 다음에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도서를 그때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자칫 여기에 어떤 교재가 들어 왔는지 파악이 다 안되고 있을 것 같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네, 이해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기증도서입니다. 기증도서는 일단 가정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간이 되죠. 우리가 산 것은 신간이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 4,100만원 갖고서 사면 몇 백권 또는 몇 천권 사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으로 사고자 하는 책은 1만 3,000권이고 금년도에 발간한 책은 5만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은 전부 다 신간을 사기 때문에 기존도서하고 혹 중복되면 여러 가지 도서관에 같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신간과 구간의 차이는 뭘 신간이라고 하고 뭘 구간이라고.

신간은 당해연도에 나온 책을 신간으로 보고 구간은 연도가 지난 것.

그런데 어떻게 도서모으기에서 구간만 들어와요. 신간들도 많이 들어 왔다고 .

신간도 들어 왔죠.

그렇죠. 쓸만한 도서를 보낸 게 많다고요, 우리 연합회에서도 쓸만한 걸로 보내자 될 수 있으면 신간으로 보내자. 개인이 서점에서 책을 사 가지고 한 번 보고간 게 구간이 아니고 연도가 안 넘을 걸 신간이라고 하고 넘어간걸 구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간도 엄청난 도서가 들어 왔는데 저는 1억 7,000만원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 3월 이후에 도서를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최대 3월이지 어느 정도 정리는 거의 다 돼 갑니다.

내년 3월이고 아직 분류가 안 됐다면서요.

COLASⅡ 프로그램이 완전해서 가정에서 인터넷까지 검색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고 들어온 도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입력 조치하고 또 목록은 전문직원들이 보면 대충 중복될 것이다 있는데 중복이 다소 되도 같은 책이라도 5,6권씩 도서관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 큰 문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장님은 전산시스템이 잘돼서 COLASⅡ 코푸라 투 인지 몰라도 너무 그쪽에 저걸 하지 말고 본 위원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36만 8,000권이라면 어마 어마한 불량이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신간이 들어 왔을 거라고.

작년서부터 들어온 것이죠. 전체적으로 12% 정도.

12%다면 7,700만원 돈은 신간을 사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이것을 굳이 출납폐쇄일까지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이월시켜서 2001년도 예산 세운 것 하고 이거랑 같이 합쳐 가지고 구입을 천천히 3월 이후에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착오 없이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COLASⅡ인지는 십진분류를 해 가지고 2001년도 업무보고 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된다”라는 자료를 그때 제공을 해 줄 수 있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입니다. 그 COLASⅡ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두구요, 언급하지 않겠고. 99년도 도서구입 유별현황 및 정기간행 및 구입내역을 보고 2001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99년도를 비교를 하냐면 2000년도에는 지금 상태가 17%밖에 집행을 안 했고 나머지 83%는 향후에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끝난 99년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거의 엇비슷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99년도에 그 구매내역을 보면 사회과학부분이 비율 그러니까 총 금액은 2억 5,700만원 중에서 3만권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회과학부분이 16.5%를 차지하고 기술과학부분이 11.3% 그 다음에 문학부분이 32.9% 그래서 더해 보니까 60.7%를 이 3개 부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철학이나 종교나 순수과학 내지 예술이나 어학 이런 것들이 비중이 작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부류의 책들이 과거에 발행이 된 책들도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분야의 책이고 사회과학이나 기술과학이나 문학부분은 신규로 구매를 해야만 되는 적합하게 도서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책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사성 있는 거라든가 급변하는 경제, 사회에 관련된 그러한 제목만 봐 가지고는. 그러한 책들일 것이고 기술과학에 관련된 것도 또한 첨단과학과 관련된 쪽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또 새로 구입을 해야만 될 것이라는 얘기구요, 이걸로만 봐 가지고는 문학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 발행되는 이러한 책들이고 이러한 부분이 총 1년 구매금액에 60.7%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구입현황을 봤는데 정기간행물 구입현황도 총 273종에 1,660만원의 금액이 들어 같습니다. 이건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 격월간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도서를 말하는데 이 금액만 1,66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언급은 하겠지마는 예산이 전년도 올해 2000년도에 비해서 85%가 감액된 3,000만원에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3,000만원 가지고는 정기간행물 구입 1,660만원만 하더라도 거의 50% 이상이 지출이 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항상 새롭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발간이 되는 사회과학 쪽이나 기술과학 쪽이나 문학 쪽은 구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3,000만원가지고 1년 살림을 한다면 정기간행물을 아예 구매를 안 하거나 대폭적으로 줄여도 새로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이 도서구입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참조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 신청을 할 적에 이미 편성은 다 끝났지만 과거에 이렇게 몇 달 전에 했었으면 60만권 그것 때문에 이미 1인당 1권씩이 보유가 되어 있다 그건 결국은 어쨌든 간에 2000년도 책이지 2001년도 책은 아니란 얘기죠.

네.

발행되지도 않는 걸 살수는 없는 거니까 과거에 모아놓은 책도 물론 좋지만 그것 때문에 향후 필요한 책을 구매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했는데요, 3,000만원은 세워놨고 아까 지적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도서구입비를 적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한 6,000여만원 정도 나옵니다. 예상이. 그럼 그걸 다시 해서 아마 내년도 도서구입비는 현재 우리가 신청해 놓은 예산보다 상당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정말 씩씩하게 답변하니까 모든 일이 도서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우리 관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거기도 도서관위원회라는 것이 11명이 있네요?

네.

그런데 잘하셔서 위원회가 필요 없으니까 한 번도 개최 안 했구만. 잘하면 필요 없지 뭐. 그러면 어떻게 그거 없애도 되겠죠? 일 잘하시니까 위원회 필요 없잖아. 잘하는데 그렇게 박력있게 하면 되고.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폐지시켜도 이상 없어요?

두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환영위원님을 조환영위원님이라고 옛날 구청장 조환영씨를 모셨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나와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회 곧 하겠습니다. 한 번.

아니, 할 것 없이 1년내 필요 없는데 조사했다고 또 감사했다고 또 하나. 그리고 나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점으로 보거든요. 옛날 이동문고가 도서관이 없을 때 돌아다니면서 많이 순회하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네.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본관, 호계관, 평촌관 이렇게 60만권 책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거기 지원금이 약간 깎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점을 감안해서 지원금이 조금 낮춰진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아진 졌는데 제생각에는 아까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당을 8명이 지금 현재 이동문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요?

지금 8명.

몽창 8명 위탁 줬으니까 우리 준 8명을 그냥 인원을 위탁줘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자체예산이 한 2,600만원 정도 있죠. 자체예산 플러스 보조금.

2,6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

자체?

네.

그 2.600만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1차 추경에도 또 예산이 들어갔고 여기에 모든 차 사주고 모든걸 다 우리가 전체 다 해 주는데 다른 데서 2,600만원을 받고 있다.

자체.

자체예산.

네.

그것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전체 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

거의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래요. 우리 공무원만 만만하게 감원대상이지 거기 나가서 지원해 주는 거 뭐야 조례에 보니까 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그 사람들 협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다며 조례에.

네, 그렇습니다.

되어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휴가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같이 줘서 지원을 해 줘도 좋지만 이렇게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정근수당, 정액수당, 퇴직수당, 복지후생비, 가족 뭐 어쩌고어쩌고 해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 우리 공무원에 나가는 똑같은 돈을 지불해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감원시키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나둬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내역서에 온거겠지 여기서 이걸 받아서 준 게 아니라. 위탁을 얼마 주면 내역서를 만들어서 받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승인을 하게 되어 있죠.

위탁받아서.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60만 도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우리 안양시밖에 없을 거예요. 한사람한테 한 권 가지고 그런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서를 가지고 좋은 도서관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이동문고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는 잘 모르니까 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만 경제성 여러 가지 지금 직원이 퇴출되는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손을 대야 하느냐를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저와 이동도서관은 같은 형제라고 보죠. 저희 할 일을 위탁주고 해서 어렵지만 여기서 제가 그걸 짤려야 한다 또는 더 줘야 한다 이건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모든 조직 또는 우리 보조단체를 검토할 때 같이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 참 시원 시원스럽게 잘하시는데. 나는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우리 공무원들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원대상이라 불안한데 똑같은 정액 모든 걸 다 지불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책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끌고 다니면서 문고를 배달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그냥 맞다면 맞는 거겠지, 그렇지만 관장님이 잘 아시니까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업을 옛날 했던 것이야 그대로 놔두고 새로 도서관 만들고 책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옛날에 했던 것에 그냥 같이 중복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좋냐 물어보는 거야.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검토를 자꾸만 해야죠. 생활이 변경되고 사회가 변경되면 거기에 알맞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지만 있던 조직 또는 아직 잘 운영되던 조직을 한순간에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판단하기는 저 혼자의 판단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죠. 그거 한번에 어떻게 말하나. 그런데 그 얘기가 나로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늘 지나간 얘기를 따질려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2001년도 예산을 내일 모레 다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다룰 때 그전까지 연구하셔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얘기해서 예산이 돌아가겠지만 그전까지 연구하셔서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록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공무원 문책현황중 사회복지사업소 직원 1명과 만안구 총무과 직원 1명에 대하여 각각 감봉 3월과 직위해제 조치하였는데 이 공무원들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실시한 공무원 친절교육 이수여부와 사회복지사업소 무단결근 직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간중에 보수지급 여부 그리고 만안구 살인직원이 평소 도박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하는데 직상급자가 이에 대하여 사전 계도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공무원의 문책과 관련하여 직상급자에 대한 조치여부 그리고 사후예방을 위하여 타 직원들에게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교육이수 여부는 공무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확인한 바 사회복지사업소 무단결근직원은 99년도 9월 20일 삼성 에버랜드에서 시 산하 6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총무과 직원은 운전원으로 당시 삼성 에버랜드에서의 교육의 대상이 단순노무 및 운전원 등을 제외한 민원창구 근무자 및 일반사무행정보조요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이 직원은 교육을 이수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사업소 무단결근자에 대한 보수지급 여부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무단결근자에 대한 무단결근 기간중의 보수지급은 무단결근 기간만큼 연가 일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12월말 연간보상금 지급시 연간보상 기간에서 무단결근 기간 9일을 제외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수 및 기본수당은 정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셋째, 만안구의 살인한 직원이 평소 도박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하는데 직상급자가 이에 대한 계도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직원은 만안구 운전원으로 사건전 평소 근무태도에 대하여 당시 소속부서인 만안구 총무과에 확인한 바 사건전에는 무단결근이나 자리이석 등의 사례가 없었고 사건이 있는 이후에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등 태연한 자세를 보여와 위 직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러 차례 실시한 감찰활동 결과 위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로 위 2명의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관련하여 직상급자에 대한 조치여부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무단결근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문책과 관련하여 해당과장에 대하여 직원복무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훈계조치하였으나 만안구 총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해당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와 관계없는 범법행위를 한 사항이므로 직상급자에 대하여 문책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2명의 공무원들의 문책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타 직원들에게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무단결근 직원의 조치상에 대해서 2000년도 7월 12일 시 산하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만안구 총무과 직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총무과에서 만안구로부터 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들어와 금년 12월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최종결과가 있는 후 위 내용을 전 부서에 전파하는 한편 근무시간외에도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도 다 끝나셨습니까?

네.

만안구총무과에 근무했던 기능직입니까? 운전직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운전직입니다.

운전직 그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서가 있습니까? 근평기록.

근무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가지고 있죠? 인사계장이.

그것은 지금 근무평정한 부서가 만안구청입니다.

그 자료를 그렇게 커다란 사건이 났는데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은 말입니다. 지금 만안구에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평자료를 가까우니까 빨리 원본을 좀 갖고 오라고 해 주세요. 원본을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와는 정반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평소에도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물론 사건자체가 살인 아주 엽기적인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살인도. 살인사건인데 그런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면 근평자료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평상시의 생활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을 가져오지 말고 원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사고를 칠 정도면 근무평가서에 나와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커다란 사고를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자료를 지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말이에요, 자료내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제5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료를 거부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나 동향보고가 말입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 관계가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요? 지금 7조 5항입니다.

법조문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보고 있어요. 7조 5항의. 동향보고 내용이나.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감사 자료를 갖다 일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것이 그 내용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7조 5항 적용에 해서 지금 비공개대상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네, 7조.

이것이.

죄송합니다마는 7조 5항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점검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조 말이에요.

네.

3조의 정보공개의 원칙을 한 번 읽어보시고 2항까지도.

네, 정보공개의 원칙이 일반원칙이라고 그러면 여기 7조는 특별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원칙 속에서 7조에 있는 사항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이 지금 정보공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하고 우리는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정보공개원칙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7조 5항에 적용돼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7조 5항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 부분에 속합니까?

그게.

지금 제가 자료요구하고 동향보고요구가 7조 5항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7조 5항에 아까 읽어 드린 내용같이 공개가 되었을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조문에 감사라든가 감독, 조사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 그게 아니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그쪽의 감사담당관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조사활동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장한테 어떠한 그 부분을 못 들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지시대로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사항은 어떻게 되고 동향보고 내용은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 지금 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함인데 정보공개에서 7조 5항에 의해서 비공개정보대상이다 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같이 조치결과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제출했고 다만 저희가 공개가 거북한 내용은 조사한 내용 가운데 일부직원이나 그 외에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인들의 성향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은 노출됐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항은.

자, 그러면은요, 우리 과장님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원장을 갖다가 조사한 내용을 저만 봐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원본을 갖다. 실질적으로 비공개대상이고 다른 위원들말고 또 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원장을 가지고 제가 보고 제대로 진짜 지시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는가 이 부분만 확인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에 감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채호위원님이 생각하신 내용을 저도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 가지고 원하시는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때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선례였고 또 제 판단도 좀 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와 같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난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만 그 내용을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자료를 본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본다는데 뭐가 업무상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저걸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사서류는 이때까지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에서도 대외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관례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그 자료를 못 보여 주겠다면 이 법조문 들고 가서 이번 정기감사때에 시장한테 그것을 갖다 공개를 해라 그럴 수 밖에 없네요. 이제 사항이.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조사내용을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갖다 안 밝혀 주고 또 본 위원 혼자서 공개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평무사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공문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과정까지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하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 이때까지의 판단 또는 관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고수하니까 우리 시장께 나머지는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시청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기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6조 및 7조에 의해서 300인 이상 여성직원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 직장 장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또 소요경비 중에서 50%이상을 지원토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1월 15일부터 개원을 해서 쭉 시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고 현재도 시설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4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현재 공무원 자녀 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학부모들로부터도 매우 좋은 호응을 현재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료가 저렴하고 또 설치와 운영의 일치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5월 달, 6월 달에 걸쳐서 본 위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우선 대다수 타 시의 운영사례를 저희가 비교 견학을 했고 거기의 장·단점을 파악한 결과 우선 지금까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검토한 결과를 보면 우선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이 위탁을 할 때에 증가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선 수탁자의 이윤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검토당시에 2세대부터 해서 평균 월 9만 2,000원의 보육료 부담을 직영을 했을 때 부담하던 것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12만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된다는 얘기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 또한 종사원들을 임의 배치할 우려가 있고 또 보육명목으로 인해서 보육료를 임의징수를 할 우려가 있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위탁을 하면 저희 공무원은 편합니다. 저희 직원 하나가 이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해서 타 업무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가로 하면서도 직영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따른 복리증진을 최대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또 먼저 검토한지 1년이 지나가니까 또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성남의 수정구라든지 부천시청 ,안산시청, 군포, 용인시청들이 현재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정원대 현원 대비를 했을 때 과원28명중에서 본청에 18명이 과원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 계셨고 구청에서 상대적으로 20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총무국이나 체육청소년과에 7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총무국은 참모부서로서 사업부서에 우선 먼저 채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총무국 7명이 과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 7월말 51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본청 회계과 운전기사가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에 구조조정 정원조정을 할 때 2명을 감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원이 2명이 발생을 했고 또 현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될 것 입니다. 둘째, 총무과에 2명 과원은 연금매장과 식당매장 관리를 위해서 1명 또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저희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명이 현재 체육청소년과에 파견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민과 2명의 과원은 저희가 차량등록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할 때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소 배치는 지금 현재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기이 사업소로 된 것도 합치는 부분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 민원처리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충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하면서 잉여인력이 들어 왔기 때문에 2명을 거기다 추가 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예산과에 1명 기능직 가운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시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경무부서로 해서 우선 한 명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7명 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직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 처럼 마치 금년말로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는 잉여인력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총원제 실시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과원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경우 각각 10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에 나온 데로 각 구청별로 현재 10명씩 결원이 되어 있지만 만안 동사무소가 15명 또 동안 동사무소가 18명이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인데 우선 7급 이하는 구청에서 구청장 소관으로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 점 또 고용원들이 현재 각 동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에 그대로 두고 구청에 결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시험을 요구하라고 해서 토목직 7명 ,사회복지직 1명, 행정직 5명해서 13명을 현재 공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채용되는 데로 바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가 최근 분리됐는데 거기 분장업무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또 수련관 업무 이런데 지도감독 업무를 사무분장에 그대로 넣고 있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했으면 여러 가지 완전히 맞겨 해야지 거기에 감독업무 등을 두는 것은 중복된 내용이 아니냐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11조에 시 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지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해당 부서를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추진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를 해라, 저희가 인력구조조정 하면서 민간위탁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둘적에 지나친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액을 올린다든지 수탁기관에 대해서 직접 이런 부분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적극 파견해라 또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을 수시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부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양 구청에 민원처리과의 허가팀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어느 직렬이 배치가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허가팀 업무중에서 유흥점 허가, 노래방 허가 등 구 환경위생과와 업무가 중복된 것 아니냐 또 구 건축교통과에 건축허가 업무가 중복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민원처리과의 허가팀을 만들어서 좋아진 부분 나아진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허가팀에는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 2명, 9급 1명해서 총 5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정원상 직렬을 말씀드리면 6급입니다. 담당전에 계장급은 행정 또는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 건축하고 겸직으로 넣어놨고 7급은 건축, 8급은 건축 하나, 보건 하나, 9급은 행정직으로 직렬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배치한 내용을 보면 만안구청이 현재 6급이 행정 동안은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7급은 만안쪽이 건축 동안도 역시 건축입니다. 8급은 양쪽 다 건축 하나, 보건 하나로 되어 있고 9급 역시 양쪽 다 행정직으로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허가팀과 환경위생과 또 건축교통과와 업무가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으신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팀에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변경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 환경위생과에 보면 위생접객업 허가 및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접객업이라면 식당, 다방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재는 신고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구 환경위생과의 업무로 줬고 지금 유흥단란 허가체제로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팀으로 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래연습장 등록, 변경 이 사항도 허가팀에 줬고 거기에 따른 위생업소라든지 행정처분 민원관리차원 이런 것은 구 환경위생과에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6층 이하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 연면적 2,000㎡이하입니다. 이것을 허가팀에 배정을 했고 허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교통과에는 허가부서에서 관리까지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은 부분이 무단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불법이 발생하는 부분, 관리부분은 건축교통과에다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허가팀을 저희가 신설하게 된 내용은 우선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설치해서 제일 먼저 그 내용을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수범사례로 파급된데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신청하고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창구를 설치해서 일원화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좋아진 점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민원인들이 각 부서를 다니지 않고 창구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스톱 체제로 해 가지고 처리속도가 많이 빨라졌다 또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낼 때 건축부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장대조라든지 이런 것이 빨라졌다는 장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자치지원과를 신설했는데 업무분장 중에서 역시 종합관찰제 운영, 120번 전화, 컴퓨터 민원처리, 순찰 확인의 날 운영 또 옥외광고물 관리 이런 사항이 업무가 배정이 됐는데 구 건설과에 생활민원처리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구 건축교통과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업무가 그대로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구 건설과하고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관리 업무가 추가로 감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종합관찰제라든지 전화민원, 컴퓨터통신민원 ,현장순찰 이런 것은 구 건설과에서도 일부 업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보수 이런 것 하고 겹쳐진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업무를 배정할 때 우선 종합관찰제를 하면서 수시 순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설계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설계를 요하고 예산이 투입될 업무가 중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 그대로 업무를 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주민들이 금방 처리해도 될 사항을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지행정과에 구 총무과에서 하든 옥외광고물 관리를 그쪽에다 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교통과에 별도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한다는 업무배정은 없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라든지 또 일부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건축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41명의 일용직들이 감원되는데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수차 임시회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 그동안 3D에 해당하는 궂은 업무를 해 왔던 것을 누가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 말에 감축할 일용직 인원 141명중에서 12월 1일까지 38명이 재취업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취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이 33명 시청에서 순수 취업알선을 한 사람이 5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앞으로 감축돼야 될 사람은 현원으로 해서 10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축자에 대한 취업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인력관리은행에 현재 저희 나갈 인원에 대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직원에 대해서는 12월 중순부터 공공근로자 내지는 이런 부분에도 접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D에 해당하는 궂은 업무를 하던 것은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할 것이다 똑 떨어지는 해답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선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 공익요원들도 일부 단속업무에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끝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답변 남았어요?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과 질의했던 부분이 애향복지장학금 중복 지급자하고 공직자직장협의회 구성관련 돼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공직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안양시 조례는 99년 2월 24일날 됐고 규칙은 99년 6월 2일날 제정됐죠?

네.

그런데 타 지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현황이 경기도청이 99년 12월 27일날 설립됐고 부천 시청이 2000년 6월 1일 오산시청이 9월 7일이에요. 그런데 왜 안양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 안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협의회에 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은 다 현재 되어 있고 시 본청을 비롯해서 부서장이 4급 이상인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관의 정의에 보면 4급 이상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사업소하고 해서 9개 기관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을 기이 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세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거기에 들어 갈 수 없는 예산부서라든지 인사부서라든지 감사 이런 부서는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신청을 공무원들이 해 올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신청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이 인터넷상에도 오산시청 쪽에서 계속 띄우고 있더라고요, 직장협의회 구성이 안양시는 왜 안 될까 본 위원이 생각 해 본 건데 사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직장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는 부서가 있고 직급이 있기 때문에 ‘인사 상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라는 게 상당한 우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쉽게 말해서 ‘사실 나중에 피곤하다’ 이러는데 직장협의회에 협의사항을 보게 되면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직무· 직능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지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안양시의 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조짐은 없습니까?

그런 조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에도 직장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 대상 공무원들이 하루 빨리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오산시청 같은 경우는 180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9월 7일날 설립이 됐기 때문에 180명이고 부천시청은 6월 1일로 403명입니다. 상당히 부천시청 같은 경우는 근 70%에서 80% 정도가 가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데 안양시에서도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줌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질의하고 계신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간부공무원이라든지 또 특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비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상 위치에 있는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강요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대상공무원들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달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권장은 하기가.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떤 좌석에서라도 “구성이 돼서 오면 설립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겠다” 라는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이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한층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애향복지장학금 중복지급자입니다. 일단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정액지급하고 있고 일반 성적우수자라든지 특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역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범벅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한 것은 중학생이 52만 4,000원, 고등학교가 100만 3,000원, 대학교는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인데 200만원해서 기준을 정해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금액이 여기에 20만원이 적혀있어요. 1년에 20만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1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2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학교에서 면제가 되니까 .

네.

면제가 되면 뭐예요, 애향복지장학금도 장학금인데 이게 지급을 면제자한테 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 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인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비를 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장학금이 학교에 부수적인 노트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꼭 학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주는 하나의 격려차원의 수혜금이기 때문에 결정은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죠.

당초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내용을 김원우씨 체크 좀 해 보시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자녀 등이 금액이 차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저소득은 앞에서 말씀드린 학비를 기준으로 해서 해 주고 학비를 면제 기이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를 보니까 일반대학생이에요. 대학생들은 1기분에 4월 9일날 100만원씩 20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것도 저소득 일반인에 관계되는 거니까 성적이나 이런 것 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학생도.

성적우수자는 성적우수자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저소득 일반이잖아요. 저소득 일반도 10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대학생도 줄 수 있다.

네.

다음은 특기생이 있습니다. 특기장학생이 있죠?

네, 7명 있습니다 .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중학교가 둘, 고등학교 셋, 대학교 두 명 그렇습니다.

특기방학생의경우를 보면 체육고등학교나 관양여중에 양지에 귀인중에 공희다 경기체고에 김수, 김아람, 이원호. 과천고, 한국체대, 원광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학비가 전액 다 학교에서 무료로 나오는데 이 아이들도 애향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언젠가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한 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해당 학교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안양시애향복지기금 이외에 어떤 단체로부터도 타 장학금 수여를 받고 있지 않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양지에 공희다, 김수, 김아람, 이원호, 전성호, 이평산이는 학교에서 학비 면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한테 또 이중지급을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7분에 대해서 별도로.

본위원이 안양교육청 경기도로 의뢰를 해 가지고 명단자를 하니까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학혜택을 주는 사람으로 확정이 됐어요. 밝혀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인은 학교 직인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장학혜택을 안 받는 다고 나온 거예요? 내용이.

네. 어떤 단체로부터도 장학금을 안 받는 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해 준 거예요? 학교에서 장학혜택을 주는 거지 어느 단체.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렇죠. “상기 본인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이외에 어떤 단체로부터 타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교장님이 안 찍어줄 수 없죠. 우리 애인데.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번 2001년도 업무보고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다가 어떤 게 있냐면 특기장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을 받아요. 그런데 애향복지장학금 쪽에서 위로차원에서 우리 고향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양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회출전 할 때 대회출전 잘 하라고 격려금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특기자들이니까 학교에서 혜택을 받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격려금조는 좋은데 장학혜택에서 다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받으므로 해서 수혜자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려해서 짚고 넘어가니까 2001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 애향복지장학금 심사규정이나 그런 걸 잘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로 통보를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과원문제인데 정원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총무과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이 결재자로서 정원배정을 해 놓은 거죠?

네.

조직관리부서니까. 그리고 지금 정원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몇 명, 몇 명되어 있고 현원은 또 몇 몇 명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부서는 이러이러해서 과원이 됐고 어느 부서는 이러이러해서 부족이 됐고 그거 답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서 다 이유를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무슨 과는 이러이러 해서 과원이 됐다 또 어디는 또 이래 이래해서 부족이 됐다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정원을 배정한 것도 총무과장님이시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과원이 됐든 부족이 됐든 그 원인을 만든 것도 또 과장님이라는 얘기죠. 총무과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다 사유를 달았어요.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는 있다 그랬는데 이유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만든게 총무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정원을 배정하고 현원을 배정했다면, 총무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다 있으면 총무과에서 정원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제가 거꾸로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만들어야죠. 그건 당연히 만드는데.

근데 어차피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정원 만들어 놓고 현원 만들어 놓고 이유 달면 그게 모순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건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매일 그렇게 딱딱 맞춰지지가 않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 다시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글쎄,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 특히 체육청소년과에. 큰 것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장이나 체육관, 실내빙상장 이러한 것 들은 과거에는 하나의 과에 해당했던 그런 부서들입니다. 상급기관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위탁기관 지위감독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위감독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 답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시의 세부업무분장사무가 있죠? 그 조례가 있죠?

네.

거기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39번째에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업무처리 그 다음에 40번째에 공기업 예산정관 및 각종 규정의 심사승인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지위감독 위탁기관의 어떤 지위감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고 안양시 본청에서도 두 개 과에서나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원님 뭐.

기획예산과에서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중적인 인원이 행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부서입니다. 실지 체육시설이다면 체육부서 또 문화시설이다면 우리 문화부서 이렇게 해서 제각기 사업부서에서도 담당을 해 줘야 만이 거기서 이용하는 시설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또 문제점도 노출되고 그러죠.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럼 공기업을 관리하지 말고 각 사업부서에서 다 하게끔 만들던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도 두 개 부서에서 지위감독 내지 관리 내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본청에서 두 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과장님 이런저런 설명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업무추진하는 데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빼야죠. 그럼요.

체육부서에서만 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공기업 업무총괄을 누가 묻거나 어떤 관리상의, 위에서 관리를 하거나 할 적에 각각 전부 취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과장님, 알아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안양시청현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무한경쟁시대에 변해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4,000만원짜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만큼의 서류가 필요해요. 이 만큼이. 다 이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있고 다 사유가 있어요.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살아요. 여기 현관에 써놓은 것 처럼. 이유야 다 있죠.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바뀌어질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하는. 과장님의 그 답변 뜻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 가지고 개혁 내지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도 기획예산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과장님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자가 모이셔서 한 번 상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하여튼 알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 구청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와 건설과 부분은 설계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설계가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한 것은 자치지원과에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몸으로 때우는 거는 간단한 것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자치지원과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근데 다만 재료비는 들어가겠죠. 아무리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료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자치지원과에서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최근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인력을 보충 받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설계가 없이 몸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흔한 말로 가려야 곳을 긁어주는 종합관찰제에서 발견된 사소한 민원 공공근로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금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001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용직하고 수로원을 별도 건설과에서 일부 할애를 해 가지고 지금 각각 3명씩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고 순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것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아까도 사석에서 휴게실에서도 핑퐁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마는 업무중에 애매모호하게 이런 건 여기, 이런 거는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모호하게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어서 서로가 미루다보면 결국은 민원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아예 건설과에서 하던가 아예 자치지원과에서 하던가 구분을 조직관리부서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일선 부서에서는 업무처리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서로가 그냥 핑퐁으로 왔다갔다 그냥 돌리고 그러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건설과나 이런데서 동력이나 이런 걸 별도로 확보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제하고 관련해서 거기다 업무를 배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허가팀하고 건축교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허가팀은 허가만 해 주고 건축교통과에서는 관리만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City. anyang. kyonggi. kr에서 2000년 12월 3일날 어제께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교통과에도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허가 및 관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근데 과장님 답변은 허가팀에서 허가는 다 내주고 건축교통과에서는 허가는 안 내주고 관리만 한다 라고 했는데 안양시 시민에게 내세운 홈페이지에서는 건축교통과에서도 허가업무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과거 자료도 아니고 어제께 자료인데 답변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단 얘기죠.

위원님, 저희가 10월 12일날 공포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81페이지에 보면 건축교통과에 1번으로 되어 있는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허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입력과정에서 저희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입력 어디에 한 건데요?

우선 이게 공포와 동시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에서 입력을 잘못한 거네요. 그럼?

그게 어디 자료인지 제가 구청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아, 이거봐요. City. anyang. kyonggi. kr이라고 2000년 12월 3일 어제 날짜. 어제 자료라고 주소 불러줬잖아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하여튼 입력착오입니다. 어쨌든 저희 원본하고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럼 입력부서에서 입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위반자 처분 및 정비관리도 교통건축과 되어 있고 자치지원과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양시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건축교통과 10번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위반자 처분 및 정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옥외광고물은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10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는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행위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입력된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입력 잘못한 거구요?

글쎄, 어디서 했는지 입력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다른 부서 얘기했죠?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

아니, 너무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민원처리과 환경부분인데 위생적발업소 허가 및 신고에서 여기도 허가 및 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위생적발업소와 관련된 거는 신고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허가 및 신고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식당 같은 것이 해당하는 거죠? 요식업.

식당 뭐 다방 이런 겁니다.

다방이나 이런 거.

네.

근데 이것도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신고제 내지는 등록제로 있을지는 모를 망정 일반민원인이 느끼기에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신고제나 등록제나 무슨 허가제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청의 어느 부서에 가가지고 일종의 똑같은 맥락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느끼지 신고라고 해서 좀더 간편하고 허가라고 해서 복잡하고 이런 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허가팀에서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방 등록업무를 받는다 라면 마찬가지로 요식업 그러니까 다방이나 이런 것도 허가팀으로 아예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배정할 적에 조금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딱딱 잘려 줄려고 하는 반면에 거기 새로 생기는 팀이라든지 구 환경위생과 부분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건은 띄워서 주고 잡다한 신고 내지는 관리차원의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인 만큼 앞으로 과정을 좀 살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조정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게 어차피 허가팀은 새로 만든 마당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있는 다방이나 식당 같은 것 신고하는 업무를 지금같이 허가팀이 있는 상황에서 허가팀으로 옮기는 것이 좀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해당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거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가 답변이 늦어짐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의 ‘안양시에 바란다’가 금년 10월말 기준 1,123건으로서 작년도 351건에 비하여 214%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답변을 위하여 철야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써 불가피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답변이 늦어지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답변 진행과정을 파악, 처리부서에 독려하고 있으며 7일을 초과하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중간답변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상준씨를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민원접수는 11월 1일날 했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했었는데 동안보건소에서 답변한 날짜는 11월 27일날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뜬 것은 12월 3일날 읽었구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면 답변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것 답변만 있으신 겁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은 시간상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구요, 이상준씨 결국은 어쨌든 이제나 저제나 한 달이 넘도록 한 달이 넘어서야 좀 답변을 준 사례가 되겠네요. 원래 규정상은 이제.

7일입니다.

7일인데, 확인절차 작업이구요, 차고지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차량별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택시 같은 경우는 몇 ㎡고, 마이티에 해당하는 3톤정도에 해당하는 차는 몇 ㎡가 됩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록기준에 보면 최저보유 차고면적만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면적 내용에는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보유 차고면적은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처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과로 통보한 것을 보면 10헤배 약 한 3평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