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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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동안구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 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기관명: 동 안 구 청 직 위: 동 안 구 청 장 성 명: 한 영 구 동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박준식 동 동안구건설과장 김금동 동 동안구건축교통과장 김후환 동 이봉우 비산1동장 동 이의철 비산2동장 동 김선동 비산3동장 동 이보영 부흥동장 동 김영배 달안동장 동 김인구 관양1동장 동 임재석 관양2동장 동 박화섭 부림동장 동 최상현 평촌동장 동 김희권 평안동장 동 김성수 귀인동장 동 강선길 호계1동장 동 신현갑 호계2동장 동 송종헌 호계3동장 동 김정수 범계동장 동 허범행 신촌동장 동 강래택 갈산동장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김인구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박화섭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성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허범행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동안구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늘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사감사 4호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업무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비산1동의 업무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산1동장인 이봉우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꼐 감사드리면서 비산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비산1동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비산1동 전직원은 동민을 위하여 동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 감사 4호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비산1동장 이봉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비산1동장 이봉우 동장님께서 지금 '99년도, 2000년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1일 순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순찰보고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자료부분에 대해서 처리 시정 요구사항을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료하게 적어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11월달 이전까지 지방자치 각 동사무소마다 지방자치센타로 전환이 돼서 구청의 많은 업무가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구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민원사항 두 가지 정도 최고 현안사항 및 민원에 대한 긴급 민원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마다 유지보수비용 500만원하고 시설비용이 나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의 지급 추진실적 현황하고 현재까지 추진 진행된 사항과 현재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 특히 구청쪽에 건축민원 관련해서 120전화 그리고 인터넷상에 구청으로 도시건설, 교통 관련해서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일반전화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도록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장, 박준식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시민처리에서 민원처리과로 되면서 업무에 대한 폭주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동안구 귀인동, 신촌동 일대에 단독주택 필지에 현재 원룸주택이 허가가 되어서 많이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민원처리과에 허가를 내면서 민원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수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행정소송 수행 현황에서 2건이 나와있는데 동일방직(주)에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패소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2000년도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하고 현재 쌍불로 해 가지고 어떠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도로굴착 허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에서 현재 간접손괴비 징수 부분에 보면 아스콘덧씌우기라 든가 많은 현황들이 나와있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라든가 도로 정비공사에 나와있는데 현재 통신공사에서 통신 관련 매설공사에서 아스콘덧씌우기라 든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현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라든가 피해사항 여기에 대해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공동구 관리가 있습니다. 공동구 내 화재예방 조치실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경기도 감사나 국정감사에 공동구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우리 안양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에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실적과 어떻게 운영 편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비상사항에 대해서 상황보고와 비상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교통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매 년 지적되는 사항들 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의 많은 현안문제로 매년 건의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의 전 년 대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전 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법주정차와 동시에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에서 지금까지 단속현황과 또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를 해 주신 한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각 과에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별로 나열해 가지고 각 업체별로, 만약에 익전건설이면 익전건설이 몇 건 쭉 하고. 이렇게 업체별로 해 가지고 횟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건설과가 되겠지요. 건설과. 하·폐천구거부지 각 필지별 관리대장, 관리현황 등을 내역을 나열해 가지고 그 옆에 임차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이 나오게끔. 관양동 1448번지 이게 필지로 해 가지고 부과내역, 징수내역, 체납내역. 이렇게 나열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지하수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 체납자의 개개인적으로 다가 업체면 업체별로 해 가지고 현황을 해 주시고. 간촌마을에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니까 건설과 소관 맞지요. 간촌마을에 보면 양명여고 이사장 별장 옆에 이쪽에 보면 오랫동안 그린벨트 내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에요. 그 방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교통과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다 안 나왔어요. 일부러 뺀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허가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갈산동에 원룸들, 다가구 허가된 자료가 전체가 이게, 갈산동에 16건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그 외에 허가된 사항을 추가로 해 주시고 호계동 그러니까 갈산동에 있는 거죠. 법정동 호계동이니까 호계동, 법정동 대로 나열합니다. 호계동 1107-3호, 1107번지 3호에 설계 변경된 게 있을 거에요. 맨 처음에 설계변경된 원장하고 변경사유를 나중에 묻겠지만 허가서 하고 설계변경 된 서류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면서 동편마을에 간촌, 현대아파트 간촌 도로 간에 도로 개설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관양동 461-4호 이일재씨 토지 비닐하우스 소유자하고 거기에 경작인이 있었을 겁니다. 한모로 알고 있는데 경작인에 대한 간접보상내역, 감정서부터 해 가지고 그 내역, 지급내역. 그 밑에 95페이지 류준일씨 배나무 등 담장에 대한 보상내역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기준부터 보상까지 그 내역을 알기 쉽게끔 준비해 주시고 57페이지 보면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 입찰내역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행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구청창님을 비롯해서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도시건설 소관의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관리를 하면 10월 30일 그러니까 2000년 10월 30일까지 집행내역과 잔고증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계수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여기 갖고 오시기는 갖고 오셨는데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요. 일반회계 미집행이라고 6,710만 9,000원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61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미집행이라고 2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이것은 하천구거부지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점용료체납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99년, 2000년 해 가지고 583만 1,0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자가 있어요. 이것은 '99년, 2000년도 해 가지고 '99년도는 8,700만원 또 2000년도에는 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거기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1억 2,000만원, '99년도 하고 2000년도 이것에 대한 체납조치를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사용료 부과 징수해 가지고 여기도 미수금이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호계1동 988-22부터 24, 25 주차장 동네별 조성해 가지고 이게 미집행된 것 3억 9,800만원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요금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에 179페이지에 보면 미수납된 것이 4억 2,700만원이에요. 이것은 몇 년도건지 이게 전체 '99년도, 2000년도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이것도 체납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징수, 체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6쪽에 보면은 조금 전 유덕희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중복된 사항이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을려고 합니다.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2차분에 대한 계약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1쪽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으로 돼 있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과 현재 상태를 설명을 해 주시고 112쪽 일반 그린벨트지역내에 불법행위 단속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중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중에 불법행위 조치결과가 2000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35쪽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중에 18건이 기각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4쪽 조금 전 유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다릅니다. 이건. 원룸주택 허가 현황을 보면 19가구에 그러니까 4대의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88쪽 국·도비 집행과정에서 '99년도 도비사업중에 지효성과 속효성 약제방재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91만 1,000원이 '99년도에 잔액으로 도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반납되는 도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겼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32쪽 이것은 중복된 내용이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 소관입니다. 139쪽 99년도 행정소송중에 소취하한 사유가 1건 있습니다. 여기서 소를 취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는 소송비가 회수가 됐는지 고문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2000년도 국·도비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도 아까 권오쇠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사실 표기가 잘못돼서 됐는데 360만원 맨 처음에는 3,840만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었는데 360만원중에 잔액 28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반납하게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하나만 더.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하나가 누락이 돼 가지고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건축교통과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원룸을 포함한 다가구입니다. 오피스텔을 적용시켜 놓은 게 있을 거에요. 비거주용으로 해 가지고. 허가현황 및 허가현황에 주차장 법정주차대수 및 현재의 허가시킬 때 적용한 적용 주차대수를 표기해 가지고 그 표기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께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비산3동 295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개설공사에 따른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하실 때 지금 공정률이 9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되면 본위원이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용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쪽에 보면 관내 맨홀 인상공사 업체는 성창그린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관내 맨홀 인상공사를 체결했을 때에 계약서 사본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그 준설공사부분이 거기 또 있단 말이에요. 총 공사금액은 거기 나와 있고 예산액도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 대비 추경에 분류돼서 된 건지 계약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간접손괴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108쪽에 보면 간접손괴비의 사용실적 부분에 조명등 이설공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집행내역에 보면은 자전거보관대 6세트를 구입해서 설치했다 이런데 간접손괴비나 도로 유지보수 집행내역이 사용목적에 맞지 않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형질 변경내역이 있는데 관양동 99-1번지 신양희 소유인데 전을 갔다가 대지로 했는데 물론 대체농지부과금은 건축교통과에서는 안 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과금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역시 175쪽에 보면 그 사람이 불법 형질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고발 조치내역은 어땠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혹은 만안구 안양시 전체로 보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권역별 주차장할 때 보면 제가 1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땅값 구입비가 적은 것은 2,000만원에서 1대당, 큰 것은 5,400만원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부설 주차장들이 제대로 실태가 안되고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기계식 건물부설 주차장 옥내가 됐든 옥외가 됐든 7대 이상 설치하는 건축물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식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사용실태를 보기 위해서 현장답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2동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원초등학교를 가끔 본위원이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호원초등학교 정문에 벽화를 조금 그려놨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벽화를 안 그렸거든요. 그래서 벽화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구청한테 건의한 사항은 있는지 동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한가지만 할게요 곽해동위원입니다. 비산3동 동장님하고 달안동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내역에서 보면 어떻게 비산3동하고 달안동이 제일 건수가 많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지마는 25건, 23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비산3동 동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동장실도 다목적실로 변경됐다고 그러고 지하식당도 주민모임방으로 변경됐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한가지만.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구청장님한테 직접 한 번 물어 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각 동사무소에 조리요원이 감원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박준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개월간 해 가지고 지금 6,8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했는데 여기 도근점이라든가 지적삼각점해서 1,418점이 있고 현재 보면 망실된 점이 81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망실돼 가지고 축척변경사업을 69점을 했는데 기준점 관리라든가 망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도 그게 안돼 가지고 단속이 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99년도 항측부분을 보면 97건이 미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측부분이 97건이 다른 것에 대해서 미조치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 강화라고 해 가지고 상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불편해소도 하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뉴코아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호계동같은데서는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뉴코아로 올려면 버스라든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직행버스를 타면 요금이 지금 택시비 보다 요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중교통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수산물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 이런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노선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동안 추진대책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동 방문을 쭉 했는데 마을버스 결행된 것하고 그것을 많이 물어 보는데 결행된 것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지와 연장운행을 많이 요구해요. 각 동에 많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공히 자치센타가 지금 다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자치센타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될 것인지 예상 그리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또 지금 공익요원이나 모든 것이 자꾸 줄어드는데 과연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각 행사 때마다 통장들, 부녀회장들이 많이 동원되는 실정인데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과 400여 동안구청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특히 동안지역에 보면 건축물이 만안보다 많은데 지금 백화점들 말입니다. 킴스나 뉴코아나 이런 백화점들이 건축 당시에는 어떤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가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모 신문에 보니까 유통업체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현장확인 후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을 냈는데 1999년도하고 2000년도 10월까지 과연 뉴코아나 킴스나 E마트같은 데 현장확인을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 나갔으면 몇 회 나갔는지 출장복명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2000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물에 보면 거기 371페이지를 보시면 김주성이란 분이 어떻게 인부로 일을 하게 됐는데 도장찍은 것을 보면 인주를 한번 찍어 가지고 이 분이 일 곱번을 누군가가 찍었고 그 다음 또 10월 10일에 또 한번 찍고 나서 여 섯번 내려오다가 다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인주 자체가 누가봐도 수사기관에 안 가봐도 한번 찍고나서 쭉 내려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 지금 인부가 9월 29일부터 어떻게 10월 20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구 현장확인을 하고 아까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 설치해 놓은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동안에. 또 하나 각 동장님들은 지역의 현안사항이 많은 관계로 각자 근무지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이 있으신 분은 남으시고 답변이 있으신 동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제가 맨 나중에 추가로

차곡재위원장

동장님 남은 분들한테.

유덕희위원

동장님들이 들어야 되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각 동의 조리사문제에 대해 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계실 때 그 내용을 계실 때 받았으면

차곡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즉석 답변을, 그 부분만 해 주시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유덕희위원님께서 각 동에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는 조리인부 인부임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 깎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저희 시에서 감축해야 될 일용인부들이 141명이고 저희 구만해도 40명 정도가 금년에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각종 일용인부임은 전부 감축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식당운영에 차질이 생길텐데 앞으로 대책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즉석에서 물어 보시죠.

유덕희위원

지금 구청장님 설명에 현재까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한직에서 일선에 나가 가지고 각 동에 나가 가지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 이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물론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면, 그럼 구청에도 조리사를 감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구청과 동사무소를 비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급식인원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청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고 동 단위의 식단운영 방법을 조금 개선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개선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동안구 17개 동에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현재 170명 됩니다.

유덕희위원

본청에는 몇 명입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200명입니다.

유덕희위원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도토리 키재기 잖아요. 그렇죠? 많은 공무원들이 도시락 싸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결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 이제까지 역사를 봐 가지고도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닌 공무원들 없잖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아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유덕희위원

일선에 나가서 가장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구청장님 대안을 강구하고 계셨어야 되는게, 벌써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면 12월달 후딱 가는데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도시락 싸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그런 것을 알아줄 줄 아는 구정을 펼쳐나가는 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현재 그것은 정원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인부가 정원이 늘지않는 한은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유덕희위원

구조조정을 해도 최소한의 인력을, 최소한의 인원은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의식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개 요소가 충족이 돼야 모든 일도 하는 것이지 거기서도 몸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일이 되겠어요? 그럼 점심시간을 2시간 해 가지고 집에서 먹고 오고 교통비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현재도 교통비조로 복리후생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교통비, 점심을 먹고 오는

유덕희위원

점심시간 2시간 해 가지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유덕희위원

집에 가서 점심먹고 오면 2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 싸오든지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래서 이 문제는 부득 저희 동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동 직원을 급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자식을 때려도 배불리 먹여놓고 때리랬다고 우선 해결이 될 수 있고 방안을 시장님하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 고민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의 말단직원들이 우선 식생활에 고민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비산1동장님 하고 비산3동장님 하고 달안동장님인가요 ? 간단하니까 이것을 답 받고

차곡재위원장

추가 질의도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없어요.

차곡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그 세 분은 남으셔서 나중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해동

곽해동위원

다 같이 가야지, 가게 되면.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나중에 또 더 추가 질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또한 현장방문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비산1동장 이봉우동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동장 1일순찰일지자료 제출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자료를 책상앞에 1부씩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11통까지 밖에 없는 거죠?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현재 20개 통인데 거기 9개 통은 주공아파트 재개발으로 인해 가지고 9개 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통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순찰일지는 없어요?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그것은 작년도, '99년도에 순찰일지는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됐어요.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비산3동 김선동 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김영배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영배

김영배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영배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이 많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달안동 감사는 '97년 6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동에서 추진한 업무에 관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한 동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 23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으며 주의가 17건, 시정이 6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는데 대해 동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동 행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업무의 질 및 양적인 면에서 다소 시나 구에 뒤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의 핵심업무인 주민들의 업무 이외에도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인력동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각 업무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연속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지정됨에 따른 동 기능 전환 기초자료 조사에 따른 많은 시간의 소요와 아울러 인력감축에서 오는 업무의 공백 그리고 구 및 시의 인사발령에 의한 동 직원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계성을 저해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직원 각자의 업무에 대한 관련법규의 정확한 연찬과 철저한 업무처리의 규정준수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견지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음은 물론 지적된 사항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3년 동안에 직원이 11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라든가 업무이동이 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0여 건 걸리는데 저희는 23건이 지적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지도위주의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런 기회로 업무를 정확히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건이나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동장님들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배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님은 조금 이따가 오시기로 했고 지금 두 분 동장님들은 관내로 돌아가셔서 대민봉사에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계속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한영구 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 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 11월 이전에 동에 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동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구청업무로 이관됐는데 이에 따른 민원현황 사항 두 가지만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담당하는 사무중에 91건 한 28%가 해당이 됩니다. 그 업무가 지난 10월에 구청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 이관된 이후에 현황상황중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제거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세 번째가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또 종합관찰제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발급대상을 확대를 해서 구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등에서 각종 민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청 공무원 402명이 1통 1공무원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각종 민원사항은 물론 제반 구정업무 사항도 책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동별로 편성된 포괄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불용액 처리내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로 각 동별로 자산취득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해서 동별 1,000만원씩 저희 구에 1억 7,000만원의 포괄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억 3,100만원은 집행이 완료되고 현재 3,87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17개 동중에서 11개 동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6개 동은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6개 동의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산1동이 시설비 500만원만 집행이 안 됐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고 비산3동은 자율방범대 초소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부림동은 민원실에 책상 구입을 검토하고 있고 평촌동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은 현재 탁구교실에 마루바닥 공사와 운동기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조용덕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이게 어느 동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짓는다고 했는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비산3동입니다.

권오쇠위원

비산3동이요. 이것이 우리의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시설비입니다.

권오쇠위원

시설비로 동 자율방범위원회에 초소를 짓는 것은 관계없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현재 위치가 자율방범대 초소위치 여하에 따라서 초소배치가 가능한 곳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시설비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안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율방범초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별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먼저에도 이 자율방범초소 때문에 큰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초소문제를 뭐 해서 우리 모위원이 초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초소를.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때 그 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구청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시설비가 그렇게 쓰여질 수 없는 곳에 가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사항 나오겠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초소를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조용덕위원께서 120번전화민원을 포함해서 PC통신에 의해서 접수된 민원처리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과 PC통신에 의해서 접수된 민원이 55건입니다. 그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고 전용차선 단속 요청 기타 주차장 설치 및 공익요원 불친절에 대한 시정 요구을 하신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발생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자료 143쪽부터 162쪽에 건건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런 지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충실한 자료작성시정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각종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통계수치라든가 각종 모든 자료가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일부 미진하게 작성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다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권오쇠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관리가 별도로 분류가 돼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 예산집행 10월 3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과 예산잔고 증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운용은 각 과에서도 추산되어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계약과 지출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요구를 하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집행내역은 세·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예산집행내역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잔고증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회계별로 발부는 가능하지만 항·목별로 잔고증명이 발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자금집행 결과를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 양 구에 예산이 서면 예를 들어서 전 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가 본위원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해서 그 소관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나 단, 계약관계라든가 집행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러나 각 동에서 추산부라고 그래가지고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신 예산 잔고증명은 회계별로 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목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은 잔고증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잔고증명을 떼 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항목별로 해서 그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잔고증명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뉴코아 앞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의 혼잡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교통소통대책과 또 호계동쪽에서 구청이나 시청,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없어서 불편한데 앞으로 노선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코아 앞에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의 혼잡사항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뉴코아 앞에 버스정류장만 설치돼 있었고 택시가 정류장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택시의 불법주정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혼잡이 예상된 점이 있어서 지난 5월달에 뉴코아 앞에 일반 택시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당초 뉴코아 앞 버스정류장을 올림픽스포츠센터로 이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차량들이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는 물론이고 단속을 수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계동쪽에서 구청, 시청, 농수산물도매시장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계동에서 동안구청, 시청,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려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려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은 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반상회나 주민불편사항의 수렴을 통해서 시에 건의하고 주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에 노선조정시에 호계동에서 동안구청, 시청, 평촌단지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으로 운영하는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노선을 적극 검토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시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대중교통지도단속 강화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 년도나 금년도나 경고 및 계도조치가 2,766건인데 교육이라든가 점검은 6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택시들이 택시정류장이나 버스는 버스정류장에 있어야 되는데 밀리다 보면 제대로 정류장에 정차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내에서 오는 버스라든가 택시들이 서로 뒤엉켜 가지고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떨어졌는데 승객들이나 버스들이나 택시들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단속하는 요원들이 물론 교육도 하시겠지만 어떠한 정류장이라든가 택시정류장 이런 것을 한번, 다시한번 고려해 보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뉴코아앞이 상당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야간에 학원버스라든가 주간에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저녁 때 시간에 귀인동쪽에 보면 학원가가 많아 가지고 버스들이 서다 보니까 우회전이라든가 좌회전이라든가 신호등이 떨어졌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대중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 다 됐어요?

이채학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각종 행사시에 통반장 동원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민등산대회다, 체육대회다, 하천정화활동, 새마을대청소 등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행사의 경우 지금은 통반장만이 참석하고 같은 사회단체장만이 참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각 동에 사회단체장 또는 통반장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는 주민참여홍보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행사를 하는 저희 입장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에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가 개소됐는데 금년도 지원은 얼마나 됐고 또 내년도 지원계획은 얼마나 되고 또 요새 주민자치센타가 개소해서 인원감소가 되어 가지고 자치센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지원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사수당 지원금으로 월 135만원, 주민자치센타에 참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1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와 교통비로 월 25만원 그 다음 각 동에 인터넷을 많이 개설했기 때문에 인터넷사용료로 매월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같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전문강사가 필요한 영어회화나 일어교실, 서예교실 등 부득이 하게 전문가가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에는 13개 동이 이번 10월, 11월중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동별로 전체가 주민자치센타 예산을 10억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동별로는 평균해서 7,500만원이 지원이 된 셈입니다. 많은 동은 9,000만원도 있고 6,000만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500만원이 시설비와 재산취득비가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가 적은 동은 500만원에서 많은 동은 600만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원에서 600만원 지원은 대부분 자치센타 개소에 필요한 지원과 또 앞으로 한달에 운영할 강사수당 또 급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운영되면서 동사무소 인원은 줄은 반면 일은 늘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센타의 많은 프로그램을 동 직원이 어느 정도 간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 직원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동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용하는 수혜자가 중심이 돼서 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동사무소의 간섭없이 주민자치센타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수혜자가 스스로 당번을 정한다든가 해서 자치센타를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될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다소 고생이 되더라고 적극적인 운영 프로그램에 간여를 하여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주신 질의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호계2동 신현갑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덜 온 것들이

차곡재위원장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 부분 직원들 서둘러서 도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호계2동장

호계2동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원초등학교 담장 벽화를 일부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지 않았는데 구청에 건의하였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원초등학교 정문 담장에는 벽화를 시의원과 협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시설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135만 3,000원을 들여 일부를 그렸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여 그리지 못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호원초등학교장과 협의하여 내년 4월경에 교육청 예산으로 그리도록 협의하였기에 구청에 별도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갑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비산3동장 김선동입니다.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체 검사결과 비산3동의 지적 건수가 다른 동에 비하여 많은데 사유를 설명하고 동장실을 다목적실로 지하실을 주민모임방으로 전환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3동에 대한 감사는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서 약 2년 7개월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만 지적 건수가 많은데 대하여 동 행정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민방위 해결 각 5건, 사회업무가 6건, 각 분야 1건씩 총 25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내용이 기재누락이나 착오기재, 처리기한 수입인지 미진과 같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고 생각되는 아쉬운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관리해서 완벽한 사무추진이 되도록 위원님 지적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실을 다목적실로 전환하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공부방과 PC방 설치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의실에 공부방 설치하고 1층 민원실에는 PC방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없어진 회의실에 대비해서 동장실은 각 단체 회의실 및 향후 추가되는 취미교실 프로그램에 대비코자 다목적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하실 모임방은 현재 직원들의 식당 및 서고로 사용하던 것을 자금이 영세한 단체나 주민들의 소규모 모임시 간단한 음식도 조리하면서 모임이나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임방을 만든 것입니다. 곽위원님 질의에 흡족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비산3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말씀하셨지요. 비산3동에서 자율방범초소를 할 계획으로 시설비로다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동장님이 보실 적에 타당성 있다고, 지금 초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던 겁니까?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그 사항은 자율방범대하고 운동장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비산3동 출신 시의원님과 동에 다가 "거기다 설치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하게 됐고 설치하게 된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초소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는 거에요. 시설비를 저희가 드린 것을 자율방범초소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시설비 가지고. 알아 보시고 하신 거에요?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시청 어디다 물어 봤어요?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여러 군데 설치한 데도 알아봤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 준다고 요구를 했었고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크게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다 부득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필요는 한데 다른 예산을 세워서 초소를 지을 수도 얼마 든지 있는데 이것은 동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애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들이 해서 각 동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면 꼭 이것이 방범초소에 써야 할, 다른데 쓸데가 없어서 쓰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만한 것을 찾다 보니까 방범초소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이 방범초소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에요?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취약지구에 다가 설치합니다. 주택가에 사건이 자주 나는 곳하고 순찰돌면서 취약지구 세 군데서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원들 하고 선정을 해서 그 위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거기다 조치해 주십사 한 자리에 설치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을 그러면 거기다 짓는 거에요?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는 거에요?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권오쇠위원

컨테이너박스예요?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네.

권오쇠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자세하게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잘못이것이 와전되면 동장님도 그렇잖아요. 쓸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설치해서 문제가 혹시 야기되면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동에 취향상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목이나 항이 틀려 가지고 지으면 나중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건데 동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조금 계세요.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당초에 80명 됐는데 현재 출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60명 정도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현재 60명이 가동이 됩니까?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네.

차곡재위원장

지금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 입니까?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하나 있고

차곡재위원장

하나 있고 이것은 중간에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초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차곡재위원장

하루저녁에 참고로 몇 명이나 나와요?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조별로 편성해서 6명이, 보통 6명씩 편성되어 있어요. 조가. 그런데 나오는 경우는 4명 나오는 수도 있고 6명 다 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장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대장이나 총무나.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8명까지 되고 보통 5명 내지 6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파출소에 의경이라고 하나 의경들 하고 같이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다른 동도 대동소이 한데 사실 나오는 사람들 서 너명 되지 얼마나 6명, 8명. 거기는 특별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나와서 사무실 있으면 됐지 그것도 초소 중간에 만들어야 되나요?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파출소에서 의경을 파견하면 그 사람하고 해서 같이 돕니다. 같이 돌면서 무전기로 상황이 벌어지면 파출소로 연락하거나 그런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권오쇠위원님 말씀은 사실 더 급한데도 많을 텐데 자율방범대 초소 있는데 또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고 사실 이게 또 쓰지 못할 것을 썼다가 나중에 지적받으면 어쩌냐 그런 우려도 있으시고 그런 거에요. 그런데 1개면 되지 않느냐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직 설치는 안 했죠?

선동

김선동비산3동장

이미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해서 곧 도착이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자율방범대 운영이 보통 너 댓명 나오는데 하나면 됐지. 어쨌든 알았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재검토를 하고 또 그 문제를 검토한 후에 거기 해당 시의원님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늦게 김선동 동장님하고 신현갑 호계2동장님이 늦게 답변을 하신 관계로 늦으셨는데 각 지역 현안사항이 있고 또 대민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근무지로 복귀토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는 민원처리 박준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박준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안 계시는데 그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곡재위원장

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시민과가 민원처리과로 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 신촌동 부근 원룸에 입주한 지역주민이 주차장문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과로 기구변경 후 업무신설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개정에 의하여 시민과가 민원처리과로 업무는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허가민원팀이 신설되어 구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물 변경, 가설건축물 등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록 및 허가 변경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16일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연찬 미숙으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빠른 시간내에 업무연찬으로 민원인에 불편이 뒤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동 부근 원룸입주지역 주민이 주차장문제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사항의 접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동에서는 민원사항이 없었으며 갈산동에서는 정학재 외 4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며 민원내용은 원룸주택으로 인한 주차난 해결방안과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시정 요청이었습니다. 기 건축허가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다소 해결하였고 또한 가구수를 8가구 이하로 제한하고자 시에서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공사장주변 비산먼지망 또는 안전망 설치등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하여 건축공사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갈산동지역에 허가된 원룸이 16개 외에 허가된 것이 있는지와 호계동 1107-3번지상에 당초 허가서류와 설계변경된 서류와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룸 및 다세대 허가현황과 적용주차 대수 및 계획주차 대수 현황을 서면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산동지역에 허가된 원룸은 16개 외에 허가된 것은 2000년 10월 4일 현재까지 없으며 호계동 1107-3번지상에 허가서류 및 변경서류에 대한 것과 2000년 1월 1일 원룸 및 다세대 허가현황 및 법정 대수계획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되어 있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허가서류는 배치도와 신청서만을 사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우선 제가 보충질의 예시를 하기 앞서 10월 16일부터 이관이 됐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사항에 대해 가지고 책임문제에서부터 우선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호계동 1107-3호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허가는 1999년도 12월 14일에 본 허가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안양시 도시설계지침에 보면 도시설계지침 제31조에 보면 '모든 점포주택 1층 외벽면은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폭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1층 외벽면은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2.5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 약 열흘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사무직원을 통해서 또, 본인이 직접 담당과장 내지는 계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지적한 호계동 1107-3호에 대한 건축허가 작년 1999년도 12월 14일 허가 당시에 어떤 법을 적용을 시켰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허가한 직원의 얘기를 보면 도로를 8m로 착각하고 허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더라도 그 직원이 제 생각으로도 10m 도로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36㎝로다가 이격거리를 띄우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확실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교체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유덕희위원

이것은 연결 될 거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대사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은 사회산업과장이셨고요 허가당시는.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실 적에, 유덕희위원님 이해를 하시면 답변중에.

유덕희위원

연속성이니까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줘도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과장님 그럼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현재는 그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책임규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대 사안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누가 답변하실까요?

차곡재위원장

박준식 과장님이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무담당과장이 지금 답변을, 누가 담당입니까?

유덕희위원

이 문제에 대한 허가자료.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준식 과장님 다른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남았죠.

권오쇠위원

나머지 답변을 듣고 나서 나중에 하자고.

차곡재위원장

듣고나서 그렇게 하죠. 유덕희위원님이 조금 양해하시면.

유덕희위원

이게 상당히,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굉장히 길거든요. 앞으로 말씀하실 것까지 여기 다 연결돼 있는 건데. 내 질의에 걸려 가지고.

차곡재위원장

박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많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김의중위원님하시고 이채학위원님이 하신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그 분들 것 먼저 해줘요.

차곡재위원장

그래요. 그 두 분들 것 먼저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김의중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실적 및 2000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없는 사유가 무엇이며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 내역중 18필지 기각된 사유와 원룸주택허가시 19가구에 4대 주차장확보에 대한 법정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434개 업소중 345개 업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관련 장부 미비치 간판 및 명함표기 부적정, 영수증사본 미보관, 요율표 미게시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22건을 적발 770만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년 1월 28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명칭 등 기존사항이 규정사항이 완화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되며 인장 미사용, 장부 미비치 등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업무정지로 제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금년도 521개중 410개 소를 지도·점검한 바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적발되지 않아 부과하지 않았으며 수수료요율표 게시의 부적격 등 경미한 사항에는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하였고 도와 합동점검할 때에는 도에서 행정지도로 하라는 명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수수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수수료과다는 형사고발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2000년도 지도 단속건수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2000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처분내역.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불법행위 조치결과에는 과태료를.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은 것은 금년도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못했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보면 안양시에 바란다. 의회나 이런 쪽에다가 또 우리 시민광장 이런 쪽에다가 질문을 넣는 그런 주민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법정요율은 얼마입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법정요율표가 지금은 달라져 가지고.

의중

김의중위원

0.3%입 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박 과장님! 직원들보고 갖다 달라고 하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교환하고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 물건은 6억원 이상 매매는 6억원과 임대가격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의 매매는 0.2%에서 0.9% 하고 임대는 0.2%에서 0.8%에서 그 매매자와 중개인이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법정 매매요율이이 이렇게 0.2%에서 0.9%까지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거기에 얼마까지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 요율이 틀린 거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협의토록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보면 대략 0.5%선에서 협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중

김의중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 민원인이 생겨서 여기에 사실이 고발조치가 되면 부동산업자는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법에서 조치를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 예가 없습니까? 조치받은 예가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법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격취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

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은 일반시민들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특히 부동산업자들이 지금 법에서 정한 부분에 수수료만 정상적으로 받는 그러한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얼마 주십시오. 하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법으로 정해진 입장이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마당이라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업자들 교육이나 또 현지방문을 통해서 그런 지도단속을 각별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내역중 18필지가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접수는 담당자의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 후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거쳐 열람한 지가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접수받게 됩니다. 2000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5월 15일 ∼ 6월 3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의견 수렴되었으며 이 기간중 30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의견 접수된 필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또는 부근 토지와의 기능여부 등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서에 정밀검증을 거쳐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기능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게 됩니다. 2000년도 개별 공시지가 의견접수 30필지중 18필지는 기각 처리된 사유는 상기와 같은 지가담당자의 재조사, 감정평가서의 정밀검증,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산정한 결과 검증에 대하여 적정지가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기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금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분 81점과 축척변경사업 69점을 설치하였는데 기준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초점으로 지적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망실되는 사유는 자연훼손 및 도로굴착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준선이 망실되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움으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망실한 점을 복구하고 정확한 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준식 과장에 대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망실분 복구비 부과에서 8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망실한 사람한테 원인자부담을 한 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원인자부담을 하는 사실상,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원인자 부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81점 복구를 망실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50점은 예산으로 세워서 한 것이고 31점은 기 징수된 금액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망실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또는 계속해서 조사해서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0%을 원인자부담을 징수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삼각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적사항으로도.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기초점이요.

이채학위원

예. 기초점이요. 기초점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지적법 30조에도 나와있고 도로굴착을 하면서 망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연도별로 합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는 사실상 인원이나 시간상 저희가 분기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업무가 아시다시피 일용인부가 전부가 3년 내에서, 거의가 일용인부였었는데 지금은 지적직이 3년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감당해 내기에도 사실상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구역은 어느 곳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해서 협조해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50점은 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31점은 원인자 부담인데 사실 제때제때 수납이 돼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 어느 지역 망실됐는지는 모를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치금을 680만원을 과년도 예치금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지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원인자 부담을 했을 때 못 찾아냈을 때는 결과 구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37만 4,990원을 나중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징수한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 구, 동 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지도라는 게 어떠한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 이런 것을 망실됐을 때에 어떠한 보완적인 장치가 있지 않으면 결과에는 구에서 망실된 부분을 일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할 때에 과연 기준점이라든가 삼각점이라든가 도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발주를 해 줄 때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망실이 되는 일이 없어야지 만일에 그것 또 찾아내거나 원인자 부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구의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준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2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준식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잊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룸 19세대에 4대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댓수는 원룸이나 다세대 등 세대에 의해서 주차댓수가 한정되는 것 아니고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에 의하여 주차댓수가 산정되는 것으로 시설면적이 130㎡와 200㎡ 이하일 경우에는 1대를 확보하고 시설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당 1대를 더한 댓수를 주차장시설에 댓수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준식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아까 유덕희위원님께서 호계동 1107-3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경과를,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계동 1107-3번지 건축주 신은진씨의 주택으로 '99년도 11월 14일날 허가된 건축물 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 문제는 도시설계지침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10m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선으로부터 2.5m를 이격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8m 도로인 줄 착각을 해서 이격거리를 36㎝만 떼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셔 가지고 금년 11월 24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업무숙지를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

박과장님. 다른 것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못 했거든요. 아까 질의한 것 보충질의 못 했다고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준식 민원처리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연계를 시킬려고 아까 내가 보충질의를 못했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제 만안구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주차, 원룸 다세대 주차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을 보지도 못 했으면서 그렇게 원성을 많이 듣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에 주차댓수를 따져 이 부분에 몇 세대냐면 몇 세대 되지도 않아요. 법정대수 보다 허가된 댓수가 더 많이 된 게 1대씩 해 가지고 4개에다가 2대짜리 2개해 가지고 전체 8대 정도 이득 본 거에요. 8대. 남은 것 따지면 8대 남는 거야.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한 것에 비해 가지고는 몇 대 벌지도 못했다고, 주차장을. 차라리 둔치주차장이라면 몇 십대, 몇 백 대씩 환경단체에 해서 취소를 하면서 결국 몇 대 벌자고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주거용은 150%, 비주거용 130%를 적용시킨다고 그랬지요, 요즘에. 시키고 있지요? 지금. 그렇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룸같은데 입주하시는 주민이나 또 주변으로 볼 때는 불편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업무는 10월 16일날 이관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나 입주하시는 분의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10월 16일부터 행정을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될 수 있으면 주차는 한 면이라도 확보하는 것은 주택주로서는 서운한 감이 있으시고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입주하시는 분이 더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왜냐하면 19세대 입주하는데 법정댓수가 3대인데 4대 적용시켜 가지고 그것이 큰 효과를 보겠느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원성을 듣지 않고 3대 있으나 4대 있으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19세대를 허가 내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 3대인데 4대로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보겠느냐. 차라리 인근에 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둔치주차장같은 것 이렇게 환경이 크게 파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갈 생각내지는 공한지주차장하고 이면도로같은데 한 면에 주차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한 동에 19세대 들어오는데 법정댓수 3대인데 4대해 줘 가지고 큰 효과를 보겠느냐, 원성만 듣지.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하면서 큰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까지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놈의 안양은 법도 없느냐 이런 소리 지금 해 가지고. 한번 나가서 들어보면 설계사무실이고 다녀보면 정말 이 안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난의 화살이 엄청나요. 지금.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닥쳐보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장은 저희가, 저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십사하는 말씀은 드리나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까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덕희위원

확실하시죠? 그렇게 해 나가실 거죠? 왜냐하면 시장님도 선출직이시라고.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시장님도 어느 정도 욕을 덜 먹게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법대로 집행하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적용시키셔 가지고 그런 원성 안 듣게 해 나가세요.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참고로 말씀

유덕희위원

분명히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죠.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지요?

유덕희위원

하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박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업무 인수인계를 10월 16일날 하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주하신 분들은 불편하고 또 건축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쪽에 원룸주택을 사실은 가봤어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각 동에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 봤는데 엄청난 주차확보면 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야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는 다 동감을 합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지침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19세대를 계속적으로 내주면, 내주면 내줄 수록 이 분들한테 세금이 더 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분들께서는 분명히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엄청난 우리 혈세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강구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까지 강구가 될 때까지 원룸에 대한 허가를 안 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그것은 현 단계로써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강구를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룸주택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타당성과 주차면적 부분이라 든가 많은 민원이 야기하게 되어 가지고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 결정될 때까지는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과장으로서 그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지금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민원처리과장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 분명히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민원처리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잘 들으실 겁니다. 직접 나가 보시고 그 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셔 가지고 위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 대한 원룸주택에 대한 사후, 이러한 충분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허가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십시오.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해야만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더 편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제가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 19세대의 주위의 원룸주택의 주차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엄청나요. 사실은. 곧 오실 겁니다. 민원을 제기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동일방직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건에 대한 설명과 2000년도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2회 쌍불로 소 취하된 사유 및 진행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방직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사유는 평촌동 21-1번지와 1번지 864㎡, 21-4번지 377㎡ 등 1,241㎡에 대하여 '97년 10월 17일부터 토지를 무단 점용한 관계로 2억 5,2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 11월 20일 동일방직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9년 7월 7일날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사유는 국유재산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5년치를 부과하면서 연도별 산출근거 및 액수를 미기재했다는 내용입니다. 패소사유가.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3월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4월 연도별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불복을 2000년 7월 25일 동일방직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현재 행정심판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동안구청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소송의 수행현황이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나 시가 지는 현황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큼 우리 담당책임자나 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사실 연도별 산출근거미기재가 없어요. 연도별 산출기재를 누가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하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러한 담당공무원이 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가지고 행정소송에 패소가 돼서 2억원이라는 충분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에 지면 막대한 행정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담당입니까? 그 당시 누가 담당이에요?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진짜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 변화해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나옴으로써 우리 많은 지역에 생소한 부분까지도 행정소송에 패소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를 우리 시에 들어 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법기관에서 연도별 산출근거를 안했다고 한 사항은요 총괄적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나누어서 안했다 그런 법리상의 해석으로 해서 소송이유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총액 금액이 있으면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는 사법기관이라면 산출근거 연도별로 단순히 안했다고 해서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국유재산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서 소송건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다루시기도 했고 접해 보셨을 텐데.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연도별 부과액을 다루지 않아 가지고, 통보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패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패소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패소, 연도별 부과해 가지고 패소했다고 하면 그냥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냥 패소하고 말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이 진행중에 있죠? 다시 우리 시에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명시해서 명시를 안했다고 해서 패소했는데 명시를 해 가지고 금년 4월 3일자로 부과를, 통지를 다시 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다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행정심판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패소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하시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가지고 연도별 부과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기재를 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떠세요? 패소했을 경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패소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고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토록 하시고 필요없는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2000년도 손실보상금 청구건의 2회 쌍불로 소 취하된 사유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건은 평촌동 104번지 무궁화어린이집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면서 유치원 운영 및 보상에 따른 손실액 6억 8,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원고측이 2회 변론을 불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 변론을 이유없이 불참하게 되면 소송이 취하게 된 답니다. 그래서 취하된 사항이고요.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취하가 됐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지금 그 사람들이 제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일단은 원고가 그 당시에 출두를 안해서 취하를 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리고 금액이 워낙 6억 8,4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소송 제기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용덕위원

지금 원고에서 다시 신청한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새로운 토대위에서 다시 더 많은 액수를 지금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9억원 정도.

조용덕위원

9억원 정도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은 어떠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방도로가 좁아서 빨리 차가 진입 못해서 피해가 컸다 이런 주장인데요 현재 현황도로는 지금 4m에서 6m 정도로 지금 자유로이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도로인데 그렇고. 여러 가지

조용덕위원

거기 정확한 번지수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어디 쪽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번지는 어디냐면 지금 저 무궁화유치원이라고 그때 평촌동 구옥있는데

조용덕위원

저쪽에, 그 평촌동쪽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우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크게 짓지 않습니까?

조용덕위원

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거기서 서쪽으로 200m 내려가면 서쪽에 바로 구옥 가운데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 피해액이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얼마 안되는데요. 집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요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얼마 한 1.5∼2m 정도씩 가각 쪽에 걸리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선에 걸리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걸 담보로 제공하려다 보니까 팔려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가치가 많이 현저히 저하된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도 들어, 그게 주종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무리한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우리 주무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이하게 조그만 우리 담당공무원이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승·패소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가 다 끝난 이후에 나중에 서류제출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화재예방에 대해서 경기도나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처리대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없고요. 전에 공동구에 대해서 화재염려에 대한 점검이 행자부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가 인근 수도권의 중핵도시에 있는 자치단체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았고 점용기간이 그러니까 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 상수도사업소 3개 기관 내지는 부서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합동점검을 하고요 또 12월에 합동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공동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지역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양지역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자체감사를 한번 했다고 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중앙에서도.

조용덕위원

행자부에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적사항은 없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주 의회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공동구 관리라든가, 저희가 그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면 저녁에 이렇게 무슨 경비를 선다든가 보안조치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24시간 숙직을 하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4명입니다.

조용덕위원

교대를 해 가지고 24시간 맞교대 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거기에 위원님, 전자감응장치랄지 그런 시설이 또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문가겠죠? 단순경비가 아니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일반직원인데 거의 전문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그 주체는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거기에서 전부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점용기관에 통보해서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네 분이 24시간 맞교대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외부에 우리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도 배치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바로 몇 m 안되더라고요. 안전장치를 해 놓은 부분이 사실 어느 누구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혹시 무슨 시건장치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 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아주 안전대책에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하고 또 시설, 보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 조치계획과 지하수사용료 체납 관리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체납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 2,263건에 5,400여 만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매월 정기분 발송시, 그러니까 이 사항은 상수도고지서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체납고지서를 다시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불자 또는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30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고 체납액이 체납된 소유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몇 천원씩 각 가정에 큰돈은 아닙니다. 몇 천원이 되다 보니까 체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김금동 과장님 금년에 하수도가 몇 % 인상됐는지 아세요? 금년도에 우리 하수도 인상을 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게 몇 % 인지 알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아주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이것은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수를 받고 있다고. 지금. 적자가 돼 가지고.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하수도부과가 체납된 것을 보면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예요. 1억 2,000만원이면 이게 엄청난 액수라고.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는 대개 보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가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수도,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그러니까 이것이 체납이 되면 수도요금도 같이 체납될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행정조치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단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대개 보면 1∼2년 사이에 오른다고.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것이.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 41.7%인가 인상이 되는데 얼마냐 600 얼마예요. 600 얼마. 이것을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엄청 큰 액수라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이면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못하는 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 자기 직무를 수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매번 실시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제가 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주차과태료라 든가 이것 지적하는 것은 매 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것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이것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구거부지 체납자 8건에 대한 583만 1,000원에 대해서 관리 현항을 물으셨습니다. 체납자에게 8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송했고 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또 2건은 사업부도로 납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계속 독촉중에 있고 1건은 금년 11월 30일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계속 독촉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구에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조치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에 부과한 게 869건에 6억 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체납금액이 120건에 8,700여 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86%고요. 2000년도에는 797건에 6억 8,700여 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게 717건에 6억 2,7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정도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12월중에 체납자 거주 사실확인을 하고 1월중에 체납자별 재산추적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파악된 재산을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영세상가 진입로 사용료입니다. 경제위기로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고 또 가버리고 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99년도 8,700만원, 체납액입니다. 또 2000년도에 5,9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조치가 12월달에 확인을 해서 1월달, 2월달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매 년 답변하는 얘기예요. 매년, '99년도 게 여태까지 체납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하고.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해야 되지. 계속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또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했을 적에 점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채권 확보를 해서 해야지 이것 채권확보 해 놓으셨어요? 그럼.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채권 확보를 해 놓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1건도 없습니까? 채권 확보를 해 놓으신 게 있느냐고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채권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몇 건이나 돼요? 몇 건에 얼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건수는 파악이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감사받을 때 벌써 이게 나오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의회나 관계 공무원님들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감사 나왔을 적에는 어떤 어떤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여기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사항을, 벌써 여기 허가라든가 이것 다 여기 해서 감사자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후 무슨 보충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고 준비를 하셔야지 제가,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적에 그것을 찾는다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에요. 감사받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자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자꾸 이런 것을 회계를 내가 자꾸 보느냐면 다른 것은 다, 공사를 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잘못 됐느냐 라는 것을 알고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다른 것 지적 안 해요. 이것에 대한 자료 저는 갖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매년 벌어지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에요. 직무유기. 자기 헌신적으로 진짜로 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체납자가 이렇게 이것을 보면 이 2건을 보면 1억 4,000만원이네.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김 과장님 말마따나 여기에는 또 불요불급하게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100%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김 과장님 내년도에 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1쪽에 특별회계 2억 7,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하수도공사와 관련된 예산액이 13억 4,200만원중에서 10억 5,000만원을 공사 집행 지급하였고 2억 7,000만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0%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하수도공사와 관련된 예산액이 13억 4,200만원중에서 10억 5,000만원을 공사 집행했고 2억 7,000만원은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20%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유덕희위원

다음 해 보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한 가지가 덜 됐고 나머지는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동편마을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동편마을 아직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거기 입찰은 어느 방식으로 취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입찰은 2차에는 수의계약입니다.

유덕희위원

예?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2차에 수의계약입니다.

유덕희위원

연속성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도 수의계약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1차 때 여기 자료에, 이게 1차 때 입니까? 이것. 420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것.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1차는 공개경쟁입니다. 428개.

유덕희위원

어느 규정을 적용시켜 가지고 입찰업체를 선정하냐는 얘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2차 말씀입니까?

유덕희위원

1차. 1차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1차는 공개로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428개 업체 왔죠? 428개 업체가 왔는데 그 중에서 토건종합건설에서 2억 6,327만 4,290원에 낙찰 받았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이 근거를 어떻게 적용시켜 가지고 이 업체가 입찰업체로 선정이 됐느냐는 얘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428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유덕희위원

그 얘기 하겠죠. 예정가에 가장 가까워서 했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서 보면 2억 6,327만 4,290원인데 2억 6,320만원까지 간 것이 무려 277개 업체에요. 거의 대동소이한 거야. 이게 몇 원까지 해서 제일 가까운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여기 토건종합건설회사가 예뻐서 한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경리계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리계로 하여금, 총무과로 하여금 답변을 다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총무과에서 답변을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입찰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물론 거기서 입찰 하겠지요. 이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쁜 털이 박힌 것 같아서 1차에 한번만 하면 2차, 3차는 그 회사에 연속성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입찰관계는 제가 답변을

유덕희위원

2차까지 수의계약으로 주었다면서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의견은 주는데 요건이 해당되는 지 판단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유덕희위원

해당 과에, 주무 과의 저기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할 때. 거기가 뭐가 잘 한다거나 그 업체가 도로포장하면 도로포장 전문성해서 잘 한다거나 또 누구 말마따나 나중에 하자보수같는 것 깔끔하게 잘 해 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의 저기 없이 무조건 경리계에서 한단말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준 것은 공사가 빨리 끝나지 못해서 익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작업구간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공사차량이나 장비 진출입시 공사장 혼잡이나 또 혼잡 및 시공사 간에 분쟁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 신설된 도로노면의 변형 등이 발생할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 1차

유덕희위원

그만, 그만해요. 그 사항을 연계성이죠. 그게. 그런데 그 사항을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는 거에요, 지금 국어책 읽듯이 읽고 있는 거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계약부서로 보낸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밑에 적어 가지고 읽고 있는 거야. 과장님 의견이야. 그게. 확실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을 계약부서로 저희들이 의견을 이 사항 이대로 말씀을 드려야

유덕희위원

그런 식으로 경리과에 의견서를 낸거죠? 그렇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럼 거의 반영된 거죠? 그렇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토건하고 김 과장하고 무슨 관련, 친척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왜 토건을 이쁘게 보시죠? 여기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공사현장 나가서 지도감독 직접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있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럼 있으면 직무유기네. 여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가다가 입구에 차량 통제한다는 표지판 한번 해 놓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 감독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봤죠. 그것. 그렇죠? 그리고 거기 공사현장에, 내가 몇 번 갈 때마다 한참을 들어가도 거기서 포크레인이 일하고 있어 가지고 돌려나오고. 비켜 줄 생각도 안해. 돌려 나오고. 밑에 표지판 없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도감독 누가 거기 나가 있습니까? 현장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 공사 감독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감독 누가 나가 있어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이것 지적해야 돼요. 이것 지금 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지금, 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내가 또 다시 말하고. 거기 땅파고 거기 건축자재 묻은 것 알아요, 몰라요? 김 과장님. 거기 도로 파고 건축폐자재 묻은 것 알아요, 몰라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개시에 앞서 수감기관의 답변태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감사는 1년에 단 한번뿐인 아주 의미있는 자리임에도 답변준비와 자료가 미비되어 감사가 중지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감공무원은 보다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장인지 회의장인지 구분이 안가는 답변 태도는 지양할 것을 엄중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김금동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양쪽에 현재에도 공사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폐자재를 그 공사에 넣었다는 것은 지금 옹벽을 치면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폐자재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면공사를 할 때 전부 파서 치우고 전부 제대로 공사를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폐자재를 묻었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콘크리트폐자재를 버렸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노면을 전부 치환을 전부 할 겁니다. 거기 포장할 때.

유덕희위원

김 과장님! 김금동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현장을 다 답사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하직원을 독려해 주시고 이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폐자재를 도로에 폐자재를 묻는 그런 불성실 업체를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물은 거예요.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안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같은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내 열 번 이상 나갔어도 정말 누가 감독관 한번 보지 못했어요. 내가.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관련된 것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거기 간접보상해 준 것 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도 상식에서 어긋나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물은 이일래씨 몇 번지이예요? 관양동 461-2호 이일래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주가 이일래씨로 돼 있죠? 비닐하우스 경작자, 경작자 거기에 뭐 심었는지 알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후리지아인가 뭔가 심어가지고 다 그것을 재배가 끝났어요. 재배가 끝나고 빈 농토인 사람한테 약 8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그쪽에 배나무 16그루에다가 담장한 집에 맨 처음에 얼마 적용시켜 줬어요? 나중에는 400여 만원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류준일씨라고 있죠? 거기. 그 사람 보상, 얼마 책정해 줬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일래씨.

유덕희위원

이일래야, 이일래.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일래씨 비닐하우스는 시설비는 이일래씨한테 518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비는 이일재씨가 한일소씨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지어라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보상비는 한일소씨한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게 한씨에게 나간 게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경작도 끝난 상태에서 재배가 다 끝난 후에 지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주인한테 500만원을 주고 아무것도 지장물이 없는 사람한테는 720몇 만원 주고. 이 기준을 어디서 정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기준은 영농손실액은 편입면적 곱하기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에 다가 3회을 곱한 그런 산출공특법에.

유덕희위원

거기 나가봤어요? 현장에 나가봤어요? 재배가 다 끝났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적용을. 그러면 배나무는 한 그루에 얼마씩 적용이 돼 있어요? 류준일씨네 맨 처음에, 류준일씨가 거기 이의제기 했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배나무 16그루에다가 담장 다 했는데 그 집에는 200만원 주고 재배 다 끝난 빈 밭 경작인한테는 800만원 돈 주고. 책정을 해 놓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실농보상에 대한 29조에 보면은 실농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년도에는 경작을 안더라도 연간 단위작 작물이라고 해서 손실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법규 가지고 와 봐요. 빈 밭에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저기는 하면 안되잖아, 그것. 다 재배 끝난 빈 밭은 800만원 주고 한참 수확할 배나무 16그루에 담장까지 다 해 놓은 사람은 200만원은 해 놓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책정된 거야. 이게. 그렇게 법을 적용시키면 달리 정해 가지고 그 집에 다시 나중에 류준일씨 다시 적용시켜 500만원 올려준 건 그건 뭐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류준일씨는 배나무에 대해서 올려준 것은 없고 310만원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유덕희위원

310만원이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310만원입니까? 310만원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240만원 아니예요? 240만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240만원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영농보상비가 있고 또 배나무에 대한 보상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입니다.

뎍희

유뎍희위원

그 배나무에서 얼마 수확되는, 배나무 16그루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일반 생각해도 배나무 16그루에 울타리, 철조망 같은 것 철거해 주면 240만원 저기하고 빈 밭 계약서 위조해 가지고 빈 밭한 사람은 800만원 주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잘됐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 없고 농촌진흥청에 그 농작물소득자료산출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한건데요. 소득이 50만원, 180만원에다가 3회를 곱하여서 주는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일반상식이 가지 않는 그런 보상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산출근거를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감정

유덕희위원

그 해에 소멸되는, 계약이 소멸되는 해에 거기에 농작물을 심었던 것을 다 재배해 놓고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땅을 800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 한참 배 수확하고 있는, 배나무 16그루에다가 담장이 있는데 240만원. 그게 상식에, 어떻게 말이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배가 계약이 완료단계 한 두 달 밖에 안 남은 밭에, 재배 끝난 밭이란 말입니다. 그것 알아요? 그것 잘 해 가지고 직접 과장님이 하나하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예민한 상황같은 것은 챙겨 가지고 그것을 챙겨 가지고 민원이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챙겨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배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는 조금 적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그건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예민한 사항. 만약에 돼 가지고 김금동 과장님께서 배나무 16그루하고 울타리가 나갔는데 240만원 받고 내가 저 밭을 빌려 가지고 다 재배가 끝났어요. 그것도 두 세 달 밖에 안 남은, 8월달 아닙니까? 재배가 끝나고 4개월 밖에 안 남은 빈 밭을 800만원을 보상을 해 준다면 누가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거기에 바꿔 가지고,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염두해 두시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유덕희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나혼자 시간이 많이 자꾸 소요되는 것 같아 가지고 동편마을 것은.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원활하고 지역주민의 편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3개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93-1 공장 및 주택 지상1층건물입니다. 이것은 23개소의 버팀철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건축하도록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성우연립은 지상2층 건물입니다. 3개 동중 한 동은 지반침하로 모서리가 균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를 금년 10월 11일날 받아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한 군데는 비산1동에 있는데 기초석축이 배불림현상으로 토압이 증가되어 화장실 건물과 본 건물에 균열이 일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건축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현재 균열측정자료를 부착해서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중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도비, 지효성과 속효성 약제방제사업 790만원의 잔액발생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효성 속효성 약제방제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병해충방제를 목적으로 일용인부임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업기간중에 약 21일간에 장마가 졌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자가 많이 대체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사역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은 자료로 요청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

노춘복위원님 질의한 것 64페이지 이것 안 했어요? 66페이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66페이지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을 보충질의드릴게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66페이지.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해 가지고 관양2동 주막길 등 4개소 또 연간단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계약을 한 겁니까? 이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인상공사는 이것은 그

권오쇠위원

위에 것부터, 우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예산액이 4,900만원하고 6,3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수의계약한 거에요? 입찰계약한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에 것은 입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둘다 입찰인데 그 밑에 것 5,200만원은 연중단가계약으로 돼 있고요 왜 이게 분할발주식으로 돼 있느냐면 3월달부터 5월 28일까지 미리하기 위해서 입찰을 부쳤구요. 5,200만원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해서 국영 얼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하는 설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시 공사를 연중으로 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연중해 가지고 맨홀공사는 이것 성창그린, 성창그린. 똑같이 이것은 계약업체가 똑같은 거에요 이것은. 보면은 이런 것은 연중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분할해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분할해서 했느냐 이거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단가도 싸고 할텐데 이것을 분할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단 얘기예요 이 서류을 봤을 적에. 이 하수도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업체가 틀리니까 이해를 하지만 성창그린같은 것, 정우건설같은 것. 이런 것은 봤을 적에 연간계획이 분명히 있으면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단가가 낮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입찰을 해서 준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건 제가 말씀, 입찰에 대해서는 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특허 맨홀인상에 대한 특수한 종류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이것 봐요. 2000년 3월하고 2000년 5월하고 무슨 특허가 그 한 두 달 사이에 특허가 나오느냐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입찰이 위원님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에 저희들이.

권오쇠위원

입찰을 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수의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권오쇠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1년중에 공사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에 연간단가를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1건이라도 빨리해서 우기에 대비하고자 해서 이것은 연초에 빨리 우선 필요한데, 긴급한 데는 했고요. 그 후로 연간 단가계약은 시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설계나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에 5월달에 한 두 달 후에 다시 연간단가계약을 맺게 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김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교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맨홀공사라 든가 그 계획이 분명히 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연간계획이 있죠? 6개월 6개월로 잘라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한 업체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에 나오면 이것은 봤을 때 제가 그 사람은 아닌데 이 자료를 봤을 적에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분명히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개 업체가 분할을 해서 입찰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연계획이 있으면 연간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필요할 적에 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단가가 안 맞았을 적에 그때 설계변경을 하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잘못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성창그린하고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또 저것도 마찬가지라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공교롭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권오쇠위원

공교롭게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위원이든지 보면 시야에 딱 들어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감사를 딱 나왔을 때 봤을 적에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한번한다는 얘기죠. 이게 공사가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3월달 공사가 5월 28일날 마무리 됐어요.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5월 28일날 다시 공사를 해서 12월달에 마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5월 8일날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번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 이 단가보다는 싸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계약을 해서 연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계약단가가 싸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세심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주성씨 인부사역부에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주성씨 사역부 상단에 도장 날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휴일인 1일과 3일, 8일, 15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역한 평일날, 평일날 사역한 인부임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네 번이 빠져 있습니다. 개천절을 포함해서. 그리고 도장 날인에 대해서 의심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주가 너무 적게 찍혀서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게 안 나왔는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나요? 제가 아까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99페이지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원인자 복구로 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나 상수도관 부설공사나 그 다음에 통신관로공사 모든 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보면 마지막 복구방법에 대해서 노면이 고르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평촌동 뉴코아 뒤쪽이죠. 그쪽에 보더라도 도로굴착 포장복구가 잘못되어 있고 달안동 618동 앞쪽으로 보면 포장복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주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뉴코아는 원래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선 급하니까 포장을 마모층을 생략하고 우선 보수를 합니다. 복구를. 그리고 그 상태를 봐서 너무 마모층을 완료하기에 미흡하면 그것을 파쇄를 깝니다. 다시. 한 3㎝정도. 까서 다시 마모층을 하는데 뉴코아쪽은 지금 현재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달안동 등 여타는 저희들이 지금 96건 정도 (굴차가 )나가 가지고 지금 복구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구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응급으로 마모층은 안고, 왜냐하면 자재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하고 하고 또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저하게 복구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통신공사를 한다든가 도로굴착 허가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착공 전에 입간판 설치하고 현수막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현수막을 붙이고 공사하는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서 징수현황이나 사용실적으로 보면 간접손괴비에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도급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군데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다 했습니까?

권오쇠위원

답변이 안 나왔는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 했습니까?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빠졌어요. 제가 말씀한 것 답변을 안하시지. 도로 유지관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금동 건설과장께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감준비를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밑에 많은 담당 주무계장들이 있을 겁니다.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감사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도로관리 현재 장비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도로 관리 장비현황에 많은 장비가 있지만 그 도로 관리유지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많은 유지장비들이 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에 대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현재 그 장비는 그런데로 큰 문제 없고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신문 스크랩을 하나 가져왔어요. 기자재 이 빠진 폭설대책해서 도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제설장비가 갖췄는데 인력이 태부족하고 여기에 대해 전문가가 다 퇴직하는 바람에 자재라든가 설비가 그림에 떡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 우리 동안구청에 도로 유지관리 장비는 외국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유지관리하는데. 큰 대체적으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제설차량과 주로 덤프트럭, 제설차량, 콘베어벨트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현재 그러면 콘베어벨트하고 제설차량하고 덤프트럭 정도만 현재 제설장비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외에 여러 장비가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그러면 올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이 장비를 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제설기 2대를 지금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 충분한 인력은 보유가 됐어요?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수로원이 지금 5명인데요 3명이 기동처리반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 가지고는 제설작업 등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저희 과에, 비상이 생겼을 때는 갖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올겨울에는 많은 한파가 눈,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충분한 보유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설기 2대에 대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비 보수비 집행내역에 보면 시공사가 계속하는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야 얼마,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러한 업체가 계속되는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입찰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잡은 겁니까? 이런 업체들은. 어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시공자의 자격 현황은 어떻게 돼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시공자가 어떤 회사가 어떤 자격도 없는 회사가 무작정 계약부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물론 자격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보면 업체가, 몇 군데 업체는 큰 것만 하고 몇 군데 업체는 작은 것만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네. 시공사가. 왜냐하면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도로 유지관리하고 도로 포장복구,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실무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사전 미약한 부분이라든가 인력현황이라든가 장비현황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허가사항을 제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부서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러한 불성실과 이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끝났습니까?

조용덕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아까 내가 본위원이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57페이지 일반회계 그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또 특별회계 있죠.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달라고 했는데 이것 안하셨네요. 이것.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 미집행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연도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서 미집행액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예산이 4억 200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

4억 200만원이에요? 예산이. 예산이 4억 200만원이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총 예산은 31억입니다.

권오쇠위원

31억. 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중에서 미집행액이 3억 6,700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집행한 게 얼마에요? 집행.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집행액이 27억 5,500입니다.

권오쇠위원

27억 5,500. 계산기 가지고 와서 해 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권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여기서 2,091만 1,000원이 오버되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그래서 '99년 당초예산보다도 집행액이 차액이 2,091만 1,000원이 더 많아서 집계에는 좀 안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안 맞으면 안되지. 이게 서류가 안 맞으면 안되는 거죠. 서류를 뭐하러 갔다 놔. 이걸. 서류를.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권오쇠위원

이거 봐요. 지급액이 27억 아니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총지급액이 나와야지 여기에. 동편마을이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회계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권오쇠위원

이것 봐요. 총액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액 예산액이. 거기 총액 나왔잖아요. 총액이. 그러면 예산총액이 나와야 되고 계약액이 나와야 되고 또 집행 지급액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미집행액이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 원래 거기 미집행액이 3억 4,600만원으로 돼 있어야 맞는데요.

권오쇠위원

3억 4,000이 여기 3억 4,000이라는 게 감사자료에 있느냐고. 3억 4,000이라는 게. 계수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회계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온 회계업무 나, 처음 봤어. 이것을 나는 고쳐왔다고 해서 수정됐다고 해서 또 이것을 또 들여다 봤다고. 또 들여다봐도 역시 마찬가지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김금동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다 이런 얘기지.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못해주느냐, 이것을. 감사 받을 적에 이렇게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을 다시 정오해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감받는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적만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은 나중에 하라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도 내가 짚고.

조용덕위원

건축교통과장한테 해야하는데.

권오쇠위원

네?

조용덕위원

김후환 과장한테 해야 돼. 교통유발부담금.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교통유발부담금

권오쇠위원

그것은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김금동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하수도사용료도 1억 2,000 또 도로점용료도 1억 4,000, 지하수해 가지고 2,000만원 해 가지고 보면 거의 3억 정도 된다고. 이게. 체납액이. 그러면 이걸 성의껏 해서 해 주시고 이 자료는 내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겠지만 이런 자료는 앞으로 시정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 해서 감사받을 때 기분좋게 해서 맞출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과장 답변 다 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답변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후환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99년도 하고 2000년도부과 징수현황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3만 2,266건에 13억 1,866만원이며 징수는 9,121건에 3억 7,273만원입니다. 징수율은 28%에 달했으며 2000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1만 5,733건에 6억 4,845만원입니다. 징수는 5,379건에 2억 1,203만원이며 징수율은 34%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99년도 체납액과 또 현 년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징수율을 좀 재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나눠줬나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조용덕위원

없네. 찾아보니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징수율에 대해서 전 년 대비해 가지고 28%고 지금 '99년도에는 28%, 2000년도 34%입니다. 징수현황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현황이 낮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영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경우에는 그러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또 이 과태료라는 게 어떤 자기만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대대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정차와 주차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편파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현재 민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앞에 자기 앞에 평촌, 귀인동이라든가 평촌동이라든가 그쪽 먹자골목, 식당 앞에 보면 완전히 자기 정차·주차지역으로 바께쓰를 놓고서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게 개인주차인지 아니면 시의 공영주차장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에서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면서 도로가에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딱지를 떼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징수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우선 딱지부터 붙여놓고 과태료부터 매기고서 이러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현재 그리고 명의이전이라든가 검사기간 때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본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징수율을 2000년도 이후에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징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고지서를 독촉해서 발송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업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지속적인 독촉활동한다든가 이것은 막연한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앞으로 50% 이상 못 거둘 바에는 딱지 떼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도하십시오. 계도하셔 가지고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지 말고 계도해서 시민들이 질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왜냐 하면 고지하는 비용도 안 나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조용덕위원

행정적인 마비만 옵니다. 전산마비만. 이것 28% 거둬 들여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내년에 한번 감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용덕위원의 버스 전용차선 단속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버스 전용차선 단속은 매주 월요일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인덕원사거리에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단속장비로 구입을 해서 열심히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김후환 과장께서는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계도 단속한 사항이 없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계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요.

조용덕위원

월요일마다 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계도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버스 전용차선이 생긴 이래 단속 건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인덕원에서부터 비산사거리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아침 7시나 지금 말씀한 대로 시간대에 전혀 계도 단속요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장비가 없어서 그 동안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이 다 알고 체크를 해놨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본위원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비디오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도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중에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셨습니다.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총 3건에다가 2000년도 수의계약은 2건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명여고 이사장 별장 내에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서 절차를 거쳐서 꼭 집행을 해 가지고 철거 조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31일 현재 총예산 31억 5,385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275만 9,000원, 국내여비가 654만원, 일용임금이 1,298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666만 6,000원, 자산취득비 487만 2,000원, 시설비가 14억 5,885만원, 시설부대비 83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5억 6,034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서상에서만 구분이 돼 있지 일반회계와 같이 저희들이 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호계1동 주차장 조성공사중 미집행액 3억 9,899만 2,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잡아놨고 또 한 가지는 그 건물보상비에 있어서 감정한 결과 저희가 계상했던 이하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나머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79페이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99년도 28%, 금년도에 는 34% 밖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징수방안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납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폐차라든지 소유권 이전시에 그 징수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인가 왜 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권오쇠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체납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단 건물이 1,000평방미터 이상 100㎥ 이상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달에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가산금 9.8%까지를 가산금을 주어서 5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발송을 해 갖고 안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압류를,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958건에 3억 7,402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55건 1억 2,672만 6,000원은 일단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매년 9월달에 고지를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저희들이 체납된 건물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가에 1,000평방미터인가 거기에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94년도부터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94년, '95년 계속 아직도 체납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채권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가에는 분명히 채권 확보를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못하는 채권 확보를 못하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있어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채권 확보

권오쇠위원

압류가 몇 %나 되어 있어요? 압류한 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 징수율을 보시면 90%가 넘는데 그 외에 안 낸 것에 대해서는

권오쇠위원

안 낸 것의 몇 %가 압류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98년도까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는 다 되어 있고요.

권오쇠위원

'98년도까지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94년부터 '98년도까지.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100% 되어 있어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99년도하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00년도 것은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일단은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에 들어갈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99년도하고 2000년도만 채권 확보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산금이 9.8%?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가산금이 9.8%인데 맨 처음에 5%였다가 또 4주에 한번씩 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산금이 9.8%까지 입니다.

권오쇠위원

매년, 예를 들어서 가산금이 가산되는 거네요? 그렇죠? 9.8%라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9.8%는 최고 액수죠.

권오쇠위원

최고 액수가 9.8%?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이 년이에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오쇠위원

연 9.8%에요? 이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맨 처음에 했다가

권오쇠위원

가산금이라는게 연 9.8%냐 이런 얘기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총해서 9.8% 상한가인데 맨 처음에 5% 붙는 게 있고 4주일에 한번씩 1.2%가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8% 까지가

권오쇠위원

9.8%가?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더 안 올라가는 거야?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9.8%만 내면 되는 거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권오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독촉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IMF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모든 지방세나 이런 게 올라가면 시민들은 불편해 하신다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체납액이 우리 아까 주정차같은 것 교통유발부담금같은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이런 것이 납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도를 하고 성과보이면 나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이제 금년은 다 갔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많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체납액이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현장방문도 해 가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까 약간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약 14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못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1억 4,000.

조용덕위원

1억 4,000이네요. 1억 4,000.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현장방문을 해서 체납을 거두어 들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동안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안 내는 업체가 까르푸죠? 그렇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까르푸는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내고 있죠? 현재 현장방문을 못해서 안 내고 있는 겁니까? 이것.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까르푸가 체납된 게 작년도 게 체납이 된 것인데 저희가 한번 더 독촉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채권 확보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독촉을 하고 채권 확보를 하고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현재 본위원이 이렇게 대충 파악한 결과에 보면 까르푸라든가 문화웨딩홀이라든가 동아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있지요 영진예식장이라든가 이게 다 체납된데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그렇죠? 이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가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IMF가 와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납부태만 아니에요? 안 내도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 내는 거지 지금과 같이 독촉을 하고 압류를 시키고 건물에 대해서 벌금 물리는 이런 사태까지는 안 일어날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사 때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된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열 군데를 내가 대충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업체들은 이것은 납부태만이에요. 이 업체들이. 왜냐 일부러 안 내도 그마 만큼 안 내는 만큼 이익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까르푸가 얼마 밀렸는지 아세요? 현재 얼마 밀렸습니까? 까르푸가. 이렇게 부과 징수현황만 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할 업체에 대해서 얼마가 밀려있고 유발부담금이, 유발개수는 어느 정도 되고 부담금은 얼마가 되고 단위부담금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재산권 확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이

조용덕위원

사실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징수현황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139쪽 '99년 행정소송 소 취하 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소송은 저희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행하는 중에 취하가 됐기 때문에 소송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일도 없고 저희들이 지출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집행 내역서에서 예산액 360만원중에서 73만원을 집행하고 287만원이 남았는데 집행할 예정은 어떻게 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인화비, 사무용품 구입비 또 장비를 구입하고, 그 돈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110만원은 11월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177만원이 남았는데 177만원에 대해서도 철거장비라든가 아니면 단속에 필요한 사진인화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하고 이채학위원님께서 저희가 항측결과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97건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7건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현재 계고가 나가 있고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안 됐을 적에 12월말까지 또는 1월말까지는 저희가 상고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97건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GB지역은 2000년도에 미실시 했다고 그랬는데 일반지역도 2000년도에 한 겁니까? '99년도에 한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97건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이요? 그것은 '99년도 항측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9년도에는 102건이 일반지역이고 2000년도에 159건인데 원상복구한 게 6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합쳐서 그런 겁니까? '99년도? 2000년도하고. 2000년도만 이게 159건인지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2000년도에는 159건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99년도에도 됐는데 아까 김의중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GB지역도 중요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 불법 형질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증개축 행위들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벌써 '99년도에서 159건 중에서 62건 뿐이 원상복구가 안 되고 97건이 미조치가 되고 있는데 벌써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한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건축물철거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99-1번지 신영희씨의 전을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농지의 전용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99-1번지 주택 증개축에 따른 전을 대지로 220평방미터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지전용자의 전용부담금 93만 5,000원이 2000년도 10월 30일날 부과를 해서 당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25일날 원상복구가 완료가 됐고 또 그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나가서 전이 대지로 변경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관양동 99-1번지가 신영희씨 소유 아니에요? 그렇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신영희씨요.

노춘복위원

신영희?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신영희씨 소유인데 분할해 가지고 건축허가 면적이 나고 나머지가 불법 형질변경한 건 아니예요? 또 다시 건축허가가 나갔나?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원상 복구는 했고 지금 형질변경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건축면적, 건축안 된 부분 그 건축면적 부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면적의 2배 정도를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을 적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외에 무단 형질변경 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형장에 가 본 것은 아니지만 불법 형질변경이 455헤베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건축허가가 나간 거냐.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허가 나간 겁니다.

노춘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건축허가가 나갔나?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허가 나간 날짜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건축허가 나간 날짜를 기억을 못한다니까 그러는데 물론 전을 대지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면적은 260헤베란 말이야. 그런데 불법 형질한 부분이 455헤베를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면적 보다는 더 형질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적발된 건데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455평방미터를 무단 형질변경을 해 가 지고 저희들이 적발이 돼서 계고조치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중에 260평방미터만 전을 대지로 형질 변경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난 거지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전을 갖다가 대지로 형질변경을 한 시점이 8월 26일이고 불법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구쪽에서 계고한 날짜가 10월 23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안맞지.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10월 25일날 원상 복구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원상 복구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불법 형질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합법화가 된 것 처럼 지금 답변하신거란 말이에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455평방미터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원상 복구를 지시를 해서 원상 복구된 다음에 아니죠. 원상 복구 그중에 260평방미터만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을 같이 따라서 한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한해 원상 복구를 시킨 거죠.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한 것을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전을 갖다가 대지로 형질변경 됐을 때에는 건축물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을 갖다가 대지로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안 됩니다.

노춘복위원

안되잖아. 그것은 미리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이후에 10월 23일날 이후에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25일날 지금 원상 복구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용상 틀리지 않느냐 말이야. 건축물을 미리 벌써 건축허가를 받고 난 후에 만일이 형질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저도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날짜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린벨트지역에 했던 일반 전을 갔다가 대지로 했던 어떤 불법적인 형질변경 사항이 본위원이 봤을 때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시라 이 얘기예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다음은 홍두화위원님하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부설 주차장 7대 이상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상응실태와 뉴코아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용도 변경한 사유가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인허가 내주는 부분이 2,000㎡이하 6층 이하를 관리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코아백화점이라든가 E마트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그 건물자체를 관리를 시에서 하고 부설주차장 점검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라고 하니 저희들도 언제든지 단속을 해서 시에서 처리하건 저희가 처리하건 입법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장시간 감사에 고생가 많으신데요 김후환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그럼 시청의 무슨 과입니까? 그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건축과?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시청, 그럼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입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구청에서 할 필요 없어요. 시청에서 할거니까 시청 건축과하고 얘기할게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2,000헤베 이하 그것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는 구에서 하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구에서 합니다.

노춘복위원

구에서 하죠? 그렇죠? 그것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요? 업체가 아니라 건축물?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물현황이요? 저희들이 전체 1,97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000헤베 이하에 관리하는 게 1,971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1,971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게 2,000헤베 미만이에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연 4회 정기점검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구청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중에서 점검실시를 연 4회 분기별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예요. 알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점검은 하고 있냐 이 말이야. 1,971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1,971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10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번 10월 10일?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점검결과를 보자고 했더니 금년도에 계획만 세워놓고 4/4분기만 12월달에 하는 걸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하라고. '99년도까지는 분기마다 한번씩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4/4분기, 지금 12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인데 점검을 그러니까 올 상반기 그러니까 3/4분기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냐. 그렇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것을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물론 2,000헤베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가서 따지겠지만 업무보고에 할 때 보면 권역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회계로 물론 하는 거지만 각 동 혹은 지역에 다가 주차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차 1대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차 1대 세우기 위해서 5,400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구청장님이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기존의 건축을 허가내 주면서 부설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줬는데 일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식 그런 주차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게 한다면 결국은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없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업무추진계획에 보고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부설주차장 자리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봐도 정말 행정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하는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일예를 다시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내년도 권역별 공동주차장 설치하는데 비산3동에 23면 정도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들어가느냐면 9억 8,6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대당 얼마냐, 4,400만원이야.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하니까 건물 부설주차장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활용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시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경영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과 마을버스 운영구간 연장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마을버스 평촌운수 5-1, 6번, 6-1, 6-2번 및 관악구 관내 세일운수, 보령운수, 동안운수에 대하여 동안구 현 지점을 통해 배차시간 미준수 4건을 적발했고 저희 관내 평촌운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만안구 관내 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등으로 제기되는 배차시간 미준수 및 교량권에 대하여 수시로 정류장 현장출장을 해서 입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구간의 연장요구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 업무도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단속은 하는데 어떤 연장, 배차시간 이렇게 노선변경 이런 것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업무를 더 숙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건축교통과 내년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과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을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이의신청 제기 건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접수건이 1,290건 정도 되는데 이 법원에 송부된 내용들이 있어요. 약 59%, 약 30% 정도가 법원에 송부가 됐는데 그 결과가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통 단속 관련해 가지고 이의제기가 이렇게 많이 특히 그것도 부결된 부분은 고사하고라도 법원하고 행정심판 들어가 가지고 법원에 송부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사항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라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과태료를 끊다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지금 가결된 462건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수송차량도 있고 특히 장애인차량이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차, 경찰수사에 했다고 들어오고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금지구역 주차한 것이 692건, 고장차량 미표시한 게 47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법원에 송부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송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상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결되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해야 할 문제가 가결, 부결을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놓을려고 그러고 타 과 과장님들이라든지 해서 정당성을 만들어 놓을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민원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꼭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점이 없어서 단속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마땅한 기준이 없고 담당자나 주위에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법원송부나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민원도 올라 있고 언론에서도 나와서 우리 관공서 차량 스티커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준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정말 부득이 하게 주차위반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림동과 달안동 사이에 의회에서 조금 운동장쪽으로 가면 그쪽에 주민 교통불편이 상당히 유발되고 그지역에서 견습차량 등 운전면허 견습차량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질서행위라든가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단속을 했다든가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안동 간담회 때 저도 참석을 해 가지고 민원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7시부터 09시까지는 학원 연습차량 운영하지 않도록 주민들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알아 봤는데 일단 그 변경을 시킬려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문서를 띄워서 주민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07시부터 09까지만이라도 운영을 중지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권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행 법 안에 우리가 단속권은 없지만, 단속권은 없는데 현행 법 안에 학원 연습차량이라든가 시험용 차량들이 이렇게 도로에서 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알아봤더니 경찰서에서 학원 차량이 코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허가를 경찰서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까지만 알아봤고 민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린 걸로 해서 경찰서에 통보해 줄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대중교통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경찰서와 상호협조해서 추후에 주민들이 불편을 없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구청장님 오늘 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유덕희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각 과의 수의계약 현황에 2,000만원 이상의 자료를 보니까 동편마을 관양1동 동편마을∼현대아파트 간의 도로개설공사 2차분에 3억 9,092만원 말예요. 수의계약이. 그런데 1차분 공사는 얼마냐 하면 금액이 1차분 계약이 2억 6,327만 4,290원이에요. 그럼 1차분은 쉽게 얘기해서 2억 6,300만원인데 2차분은 3억 9,000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동정의 공사일 경우에 20%가 넘지 않는 관계에 있을 때에 그 계약을 승계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경리관이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1차 공사가 2억 6,300만원인데 2차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 3억 9,000만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공사금액이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1차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2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현장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1차 구간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2차 구간에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래서 동일 현장에 해당되고 또 1차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1차 공사 구간을 진입하지 않으면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이 1차 공사 구간을 통과해서 2차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만약에 1차 공사 구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하자구분 책임논란으로 곤란할 것도 같고 또 1차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각종 자재라든가 이미 반입이 돼 있기 때문 그 1차 공사구간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다고 판단을 해서 1차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경리관이신 구청장님 얘기는 1차, 2차를 합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설계를 할 때에 1차와 2차를 같이 묶어서 2차가 안 되면 1차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었죠? 지금.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런 건 아니죠. 1차가 안 되면 2차도 안 된다는 게. 그런 염려가 있어서 1차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2차공사가 안되면 1차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죠.

두화

홍두화위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세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당초에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건설을 3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속사업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작년도 사업비인데 금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99년도 사업인데 2000년 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2000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 만큼 늦어졌죠. 그래서 2차 공사를 금년에 착공해야 되는데 1차 공사구간이 늦어지고 또 2차 공사구간에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기 늦어졌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계약을 '99년도 9월 20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 3개월하고도 약 100일 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지금 2000년도 넘어와 가지고 2차 공사를 계약을 안 하면 1차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100일 동안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나서 일을 안하고 있다가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99년도 9월달에 발주가 됐는데 발주한 후에 동절기 공사가 돼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가지고 2000년 6월달에 공사가 된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중지명령을 왜 내려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절기공사 이런 것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9월 20일날이 동절기에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내렸겠죠. 1차 공사구간이 작년도 9월 2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계약서 있어요. 9월 20일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래서 공사 작년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이런 것으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000년 3월 24일까지 준공기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계약할 당시에 경리관께서 알고 계셨을 것 아니예요? 동절기에는 당연히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을. 그것은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당초에 공사발주를 할 때 공사기간은 동절기를 포함해서 일단 공사기간을 상충을 합니다. 상충을 했다가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했다가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지면 그 기간 만큼 중지하죠.

두화

홍두화위원

당연하죠. 동절기에. 3월 24일까지 완공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 공사가. 2억 2,2300만원에. 천만단위 끊고. 그러면 그 다음에 2000년 6월 15일날 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24일까지는 공사가 끝난 거에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아직 공사가 안 끝났죠. 그래서 중간에 공기를 연장을 한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사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얘기하는데 착공일자가 9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은 20일날 하고. 그러면 준공이 3월 24일이란 말이에요. 동절기까지 다 계산해서 3월 24일로 해 준 것 아니예요, 1차 공사는. 맞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절대공기를 인정을 해서 3월 24일까지 계약을 했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했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얘기가 2차가 어떻고 1차가 어떻고 하는데 2차는 6월 15일날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금년에. 그래가지고 준공은 12월 12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했냐면 1차 공사가 2억 6,300만원에 20% 정도로 추가 공사가 됐다면 질의를 안 했을 거에요. 구청에서 수의계약이.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3억 9,000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50%의 금액을 갖다가 추가 공사를 수의로 해 주었다는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것이 건설과 플러스 경리관인 구청장이 이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청장님, 답변이 즉답이 안 되시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공기산출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또 공사가 착공됐다가 공기 내에 진정이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해 주는 그런 상식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1차 공사 공사기간이 당초 '99년 9월 27일부터 2000년도 3월 24일까지인데 공사기간이 6월 20일까지 연장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약당시에는 설계상 공기가 180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 9월 27일부터 2000년 3월 24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2000년도 1월 25일부터 중지를 해서 3월 13일날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중지기간이 50일간입니다. 그래서 50일간을 플러스해서 '99년 9월 27일부터 2000년 5월 12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이후에 공사현장에 배수공을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버스회차를 위한 옹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옹벽설치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옹벽 때문에 진출입이 곤란하니까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L형 옹벽 59m, 고형 맨홀 1개, 흄관 부설 15m의 추가 물량이 발생을 해서 그 공기 추가 물량 발생된 공기 39일간을 추가로 연장을 해서 당초 공사기간이 6월 20일로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공기 늘어난 것은 아까 질의사항에서 추가적인 얘기고 문제는 구청에서 이런 공사가 이게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더 한번 말씀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에요. 2억 6,300만원짜리 공사가 뒤에서 3억9,00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인덕원에 있는 금전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한국사람이면 동절기가 다 있다는 것 알죠. 공무원들은 공사 안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계약할 때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런데 모든 공사기간이 다 동절기를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어느 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줬다는데 지금 보면 주민이 해서 옹벽을 해 달라, 계단을 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 분에만 추가로 인정을 해줬으면 될 건데 왜 그 후에 그것을 빌미로 잡아 가지고 끌고 나와 가지고 3억 9,000짜리 해 주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당초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집행기관, 발주를 통해서 1월 13일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3월 13일날 공사 재개명령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추가 공사기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공사기간이 아니고 주민이 해서 옹벽을 쌓고 계단을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금액이 얼마에요? 설계상 금액이.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금액은 지금 추가로 또 파악이 돼야 되고 물량증가분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물량증가분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것은 다시 저것을 봤어야 되는데 2차를 봤어야 되는 물건인데 이것 그대로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지금.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2차 공사구간이 물량 증가가 아니라 1차 공사구간에 물량 증가가 된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1차 물량공사 때 그것에 대해 추가로 해 주고 2억 6,300만원에서 플러스 얼마 2,000만원, 3,000만원 해 주고 거기서 공사를 매듭짓고 2차 공사를 할 때 내는 거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물론입니다. 1차 공사를 하는 도중에 2차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옹벽을 치고 계단을 했다는 얘기를 했죠? 조금 전에.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1차 공사에 물량 증가분 만큼 공기를 연장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연장해 주었다. 그때 그것도 추가로 해 주었을 것 아니 에요. 추가 되는 것.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39일을 공기를 연장

두화

홍두화위원

시간보다 돈, 금액. 추가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추가로 증액이 됐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거기까지 일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 시작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9,000만원짜리. 설계금액이.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1차부터

두화

홍두화위원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1차 ,2차, 3차가 총 연장이 1,500m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차만 물어 보는 거에요. 3억 9,000만원에 설계비가 얼마냐고요? 3억 9,000짜리 설계비가 얼마냐고. 또 갔다오는 거에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2차 공사구간의 설계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2차. 1차는 여기 다 있지.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3억 7,591만 1,000원.

두화

홍두화위원

3억 7천 얼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7,591만 1,000원.

두화

홍두화위원

3억 7,591만원이라고 그랬죠? 설계비가. 3억 7,591만원. 맞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맞냐고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3억 7,591만 1,000원.

두화

홍두화위원

3억 7,500으로 해요. 그러면 3억 7,500만원 아니에요? 2차 설계비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왔을 때는 부가가치도 포함입니까? 그렇죠? 관공서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3억 9,000으로 가냐. 이거야. 2차에. 그럼 1차에 했을 때 입찰봤을 때 가격이 85%인가를 15개를 뽑아 가지고 4개를 했지요? 여기서. 보면.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1차 때는 여러 개 업체가 해 가지고

두화

홍두화위원

15개 뽑아 가지고 그것한 것 아니예요? 85%인가. 아까 85.5%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2차부터는 그런 것 없이 쭉 나간 것 아니에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전체 낙찰률에 계산이 됐을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3억 7,900만원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2차 계약할 때는 시공할 때 낙찰률을 적용을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조금 전에 3억 7,5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3억 7,591만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총 공사비가 그렇고요. 설계금액이. 도급액은 다르죠.

두화

홍두화위원

계약서에 보면 3억 9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3억 9,092만원으로. 2차로 써 있어 가지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 무슨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지금 자료는 설계 변경한 금액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차가 얼마냐니까요? 다른 것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설계변경, 2차가 얼마냐 이거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동편마을부터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 2차분 설계비.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9시 50분 감사중지

20시 21분 감사계속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다 자꾸만 말을 번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1차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가 예정가격이 2억 9,25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본 결과 2억 6,327만 4,000원에 낙찰돼서 낙찰률 90%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2차 공사는 설계금액이 4억 3,96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3억 9,092만원으로 낙찰률이 8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의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적용을 했고 또, 장내시설물의 화재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전자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시는 겁니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비산3동 295번지 주변 도로 개설공사할 때는 85% 정도 했단 말예요. 6,400만원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5,600만원에 했어요. 설계비용이 6,400만원인데 5,6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억대에 관한 공사에 가서 90%로 더 올렸단 말이에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낙찰률이 90%이었고요. 단 1차 공사 낙찰률이 90%고 2차 공사

두화

홍두화위원

잘 들어 보세요. 6,400만원짜리도 85%에 갖다가 제비뽑기해서 맞춰놨는데 금액이 큰 2억 6,300만원은 다시 올라가서 90%에 맞춰놨다는 얘기예요. 전 청장이 했든 어땠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6,400만원짜리도 85%에 갖다가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입찰볼 때 2억 6,300만원은 90%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낙찰률이 90%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화

홍두화위원

90%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금액이 올라 갈수록 더 %를 올라갈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입찰과정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두화

홍두화위원

6,400만원짜리가 85%에 맞추는데 2억 6,000만원짜리를 90%에 맞춰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좋아요. 구청장 소신껏 답변하라고 그래. 옆에서 참모들이 거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자꾸 혼선만 생기니까, 얘기 들어봐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6,000만원짜리 밖에 안되는 것을 85%에 갖다 맞추고 2억 6,300만원짜리 4배가 넘는 공사를 90%에 맞춰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을 인정하시느냐, 안 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인정하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인정하죠? 됐어요. 시간이 가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는 90%에 다가 최저가격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요새는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85%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알아요. 입찰이 65점이고 그 적격심사보는 게 30%고. 아는데 법으로 따지다가는 위원회에서 오늘 밤을 세워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문제는 설계 동절기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2차를 먼저 내야 되는데 1차가 왔다든지. 우리가 보통 보면 토목공사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하다가 1차가 잘못돼서 2차로 가고 2차가 잘못해서 1차로 왔다는데 이건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설계할 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3억, 2차가 수의계약한 겁니다. 이것은. 3억 9,000짜리를 갖다가 설계할 때 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3억 7,5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할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가지고 90% 했으니까 2%를 디스카운을 해 줬어요. 딱 보여요 눈에. 나중에 감사 때 문제가 되니까 2% 낮추자 해서 하는 건데. 또 한번 3차 공사가 있다면서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3차 공사는 내년도에 발주할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년도에요? 이번에 또 동절기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12월이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동절기로 들어가면 내년도에도 덕안종합건설이 또 해야 되겠네. 맞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내년도 여건을 봐야 되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여건은 무슨 여건이에요.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죠. 다 나왔잖아요. 지금 '99년도 동절기로 인해서 2000년도에 왔고 2000년 동절기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여건이 뭐가 있어요? 또. 지금. 2차 공사, 공사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언제 끝납니까? 동절기까지 다 봐줘 가지고. 여건은 무슨 여건이야. 이게 지금. 혈세, 혈세하면서 돈이 몇 억씩 쭉쭉 빠져 나가는데. 구청장님 얘기해 봐요. 동절기 이유를 달아 가지고, 동절기 달아 가지고 공사 언제 끝나는지, 2차 공사가.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내년도 4월 11일에

두화

홍두화위원

4월 11일? 2001년도 4월11일. 그러면 동절기 이것 공사 중지명령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아직 안 내렸습니.

두화

홍두화위원

언제 내리실 겁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날씨 기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50일 정도 계산할까요? 그러면. 요전에 1차에서 2차 올 때 50일 정도 왔으니까. 그럼 구청장님은 얼마 정도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내릴 것으로 계산하십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것은 공사 동절기를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3개월? 90일 잡아드려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3개월로. 대부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현재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니까 구청장님이 내년도에 언제까지 몇 개월 정도를 동절기로 봐 주실 거냐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날씨 기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절기가 기온이 영하4도 이상로 넘어가면 동절기로 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날씨가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영하4도가 얼마가 될런지 나도 몰라요 귀신이 아니고서는. 그러면 구청장님이 봤을 때 동절기를 최고 맥시멈으로 봐 지는 게 언제예요? 며 칠 봐 줄 수 있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60일부터 90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90일까지 맥시멈을 잡읍시다. 90일이면 5월 15일, 6월 15일, 7월 10일이 되겠네요. 석달로 보면. 그러면 내년 7월 10일까지 동절기를, 90일을 맥시멈으로 봐 줬을 때 내년 7월 10일이면 2차까지 끝나는 겁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4월 10일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4월 10일인데. 동절기 90일을 맥시멈으로 봐 줘 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도 날씨가 어떻게 될른지 나도 모른다. 귀신이 아닌담에. 7월 10일까지로 90일로 봐 줬을 때 내년 7월 10일까지다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를 내년도 발주할 때 언제 하실 거예요? 3차 공사를,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7월 10일 전에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가정하면 7월 10일 이전에 발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 되면 또 3차 공사가 덕안종합에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것.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7월 10일 동절기 90일 봐 줬는데 보상이 되면 이 안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덕안종합에서 1, 2, 3차를 하는데 3차 공사는 얼마나 됩니까? 3차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3차 공사가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설계금액 추정가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6억 내지 7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 6억 내지 7억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6억에서 얼마요? 7억이요? 그러면 2억 6,000만원짜리 일하다가 가는 것이 지금 어림잡아서 6억만 잡아도 12억 공사가 넘어버리네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동절기라는 미명아래 계속 나가다가 이것 사건화해 드릴까요? 내가. 중앙매스컴에 사건화 해 드려요? 답변 하시는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우리

두화

홍두화위원

만약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3차 공사가 이 덕안종합건설에 간다고 그러면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권도 발동할 것이고 그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그때 적당히 넘어갈 것이 절대 아니예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설계한 회사에 설계금액이 누가 검증한 겁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검토를요? 검토를?

두화

홍두화위원

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검토는 건설과에서 했고.

두화

홍두화위원

건설과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한 거에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했고 설계심사 의뢰를 감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가지고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그런 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실제 계산하진 않았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에요. 안양시 일하는 게. 당연히 그 금액이면 설계도서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거기다가 다시 의뢰해 가지고 확실한걸 조사해 봐야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차 때 설계변경을 얼마 했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1차 공사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1차 설계변경을 몇 번했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두 번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두 번 했죠. 2차 때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현재 한 번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한 번 했습니까? 내년 7월 10일까지 90일을 맥시멈으로 준다고 할 때 몇 번 할 것 같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한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일단 오늘 감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들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짧은 감사기간에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보안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보완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의 부실작성을 지적합니다. 충분치 않은 기간이지만 자료작성 기간이 있었고 사후 보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정정사항을 감사 당일에 통보하여 자료 전체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항은 감사일정에 혼선을 가져온 사례로써 작년도 행감시 지적되어 금일에 업무보고 사항의 처리완료 사항으로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지 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시에는 관련 현안 등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평촌 신 도시의 지하공동구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공동구는 전력선, 통신선, 상수도관이 설치된 사회의 신경망이자 생명선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서울 여의도지역에 발생사례와 같이 도시기능이 순식간에 마비가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평상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통신관리구역에 설치된 비상전화가 불통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공동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은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한 노약자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써 이들은 결행 및 난폭운전, 배차시간 지연 등 불편을 하소연하지 못하고 감내하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여건임을 인식하시고 탈법운행 등이 근절될 수 있는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매번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올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동일 사례가 단 1건도 발생치 않도록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지역의 교통혼잡문제로 평촌 뉴코아 앞과 귀인동 먹거리촌 앞 학원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장 과태료는 명확한 징수의지를 갖고 납부를 독려해서 내지 않고 고는 버틸 수 없도록 하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법주차로 인한 비상구급차가 진입을 못해서 많은 재산피해 등이 발생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을 볼 때 이와 같은 철저한 수납체계 관리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체납분과 지하수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등 많은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일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대단위 유통업체 등에서 고의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써 파악되는 바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 등을 취해서라도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징수가 법정요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단속 및계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 정하여 진 법정요금임에도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단속으로 이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법령을 잘 준수했다기보다는 단속이 미흡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여섯째로 건축허가와 관련한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합니다. 현재 안양시 및 양 구청에서는 일반주택건축 허가시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주차장 확보 면적을 초과해서 민원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써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적용 및 허가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하천변 둔치주차장이라든지 권역별 주차장 확보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법규를 초월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취할 행정마인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 곱째로 각종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의 각종 통신관로 개설에 따른 도로굴착 현장이 있고 현대아파트에서 동편마을간 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에는 공사 안내표지판이 없어 시공사 위주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미흡해서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같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통신관로 공사 또한 마무리가 미흡하여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즉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 덟째로 버스 전용차선 준수를 위한 계도 및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버스 전용차선은 다중이용 운송 수단을 우선 통행토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같은 설치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버스 전용차로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단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단의 흐름이 빨라질 경우 이용 승객 또한 증가하여 자가용 운행이 감소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홉째로 불법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간 적발된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아직도 철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권이 구청 소관이므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수행이 가능토록 적극적인 감독을 요망하며 권역별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경우 1개 주차면당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인 만큼 본래의 주차기능이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중인 건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