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은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추진은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은 내년도부터는 소하천정비가 체계적으로 완료가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논산시민의 아주 안전에 문제가 됐던 등화배수 설치사업은 금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으로써 총 73억 중에 마지막 46억 8,5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임시로 가동을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2001년도 업무구상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여건과 역점과제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6건에 206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구상을 하였습니다. 도립공원개발 2건 외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양여금이 약 22억 5,300만원, 국비가 9억 4천만원 정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은 야영장 조성하는데 3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토지를 매입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야영장 조성하는 1개소에 약 9천만원 또 등산로 정비하는데 약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약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질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은 민원발급용으로 현재 있는데 과거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이용체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국토이용계획도를 다시 편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못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월면 같은데는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부담되는 금액이 약 12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ha당 지원단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설계보다. 현재 설계한 금액은 약 ha당 3,800만원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ㆍ도ㆍ시비를 다 포함해서 2,54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지원이 되면은 시작할까 합니다.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월면 가재울지구하고 큰솔지구, 양촌면 남산지구, 성동면 원북지구가 금년까지 계획이었는데 정지지구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천동지구와 뒷골창 지구가 되겠고, 내년도 가을착수는 광석면 오강리지구와 양촌지구 또 광석면 율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서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포함돼서 되는 지구이고 효죽지구만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들어가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진등지구의 약 1.5㎞와 가야곡 두월지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양촌면 신흥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노성면 효죽지구만 내년도에 신규지구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대상지를 선정과 설계를 해서 연도말까지 끝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의 현장에서 항상 대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내년도계획은 4개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 읍ㆍ면에서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약 6개 지구에 1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도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해서 이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거의 매년 3∼4개 지구가 시행이 됩니다마는 내년도도 3개 지구가 배정이 될 걸로 봐서 1개 지구당 4천만원씩 약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부지역의 한발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월지구와 채운지구가 현재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 30억원 내외에서 한 3개년간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부적지구는 마무리 지구입니다마는 마구평리에 융자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내년까지 32동을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은진지구는 현재 내년부터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시달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진지구도 추가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영달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전반적인 시비를 투자를 해야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일부 주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1억 5천 정도가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하면은 국가에서 약 2∼3억원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가지 공사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월천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와 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보조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영달되는대로 내년도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천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처음 하도사업이 영달이 된 사업입니다. 3억원의 국비가 영달이 되고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하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사업지구를 확정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천 정비 또 하천제방 등 부속물 이런 정비 등 하천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1년에 약 2∼3천만원을 가지고 기성하천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연 2회로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한 35㎞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란 형편입니다. 적정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정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봄ㆍ가을에 하천 심사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하천정비사업 장려상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등화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실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3억원으로 내년도 6월 15일 이전까지 임시가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저희들이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애로가 아니라 현재 공사하는 그 위치에서 물이 상당히 용출이 되고 있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전기ㆍ기계 이런 공사를 시작을 해서 6월 15일전에는 임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내실있는 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큰 재해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일부 수해가 있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재난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에도 연말이 다해서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에도 큰 사고없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관리를 하고 해소를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논산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난관련 상황을 입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내용을 수시로 다시 입력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ㆍ다양한 재난예방홍보를 위한 생활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 운동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갈대 제거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 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15개 읍ㆍ면ㆍ동에 약 300만원씩을 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현지주민 등 최대인력을 동원을 해서 우기대비 또 수해예방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적면 같은데는 의소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점 없이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이 사업도 적극 추진을 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공사 설계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논산시에 오면서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을 계속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설계나 모든 것은 정보화 사회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수작업으로써 상당히 원시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전반적인 측량을 빼 놓고는 일부의 소규모설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서천군과 당진군, 천안시에 있을 때 전부 운영을 해서 상당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 기술자들이 기술배양에 상당한 좋은 효과인데 아직 논산시에서는 그런 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설계전산화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쪽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1년초 보수대상시설 선정지가 어딥니까?

이것은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아직 할 겁니까?

예, 예.

그러면 현지를 다녀보시면서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취암동 앞을 지나가는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로가 전에는 전라도 일부까지 수리로 이용되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라도 지역에 물이 내려가지 않고 취암동도 일부지역만 해당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로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넓은데 또한 그 주위에 수로 옆으로 인가가 걸려있는 도시계획선이 15m 도로가 걸려 있고 해서 그 수로가 적게 축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수로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수로자체를 옹벽을 쳐 놨기 때문에 술을 자시고 만약에 거기에 발을 헛디뎌서 빠지면 기어 나오지를 못하고 죽는 분들이 속속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로자체를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로가 아니거든요.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지정리한 지구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도 우리 관리하는 시설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27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이것은 각 읍ㆍ면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 지역을 합니까? 아니면 실ㆍ과에서 나름대로 다니면서 꼭 해야 할 부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 전부 조사가 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부 위탁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전부 조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해서 죽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건의 받아서 일부 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위치를 일부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 읍ㆍ면에서 변경이 돼도 함부로 저희들이 뭐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기 전부 장기계획으로 전부 조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적 우리 김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부적 부인리에서부터 덕지동 쓰레기 매립장 앞에까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덕지동 분들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가 포장이 안됐다 해 가지고 농작로 길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포장이 안됐다 해서 덕지동 분들의 민원이 아마 여러번 받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데도 어떤 기반공사의 일이라할지언정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인만큼 좀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치수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ㆍ면에 다니다 보면 다리가 놓여져 있는 데가 있죠?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치수분야하면 글자 그대로 하천만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천을 하는 데에서는 교량이나 이런 걸 놓지를 않습니다. 교량이 지나간다는 것은 전부 도로거든요. 그래서 법정도로면 법정도로를 관할하는 쪽에서만 교량같은 걸 놓고 저희 치수분야에서는 교량이나 이런 것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농로같은 것도 뭐 하천할 때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농어촌도로면 도로과에서 하고 농로하면은 농로도 인제 구분이 경작로냐 아니면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냐 해서 부서에 따라서 하지 치수분야에서는 교량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이 뭡니까? 그게 세굴이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굴은 우리 치수계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잘못하면은 업무를 떠미는 것 같은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세굴 방지하는 목적이 교량이냐 아니면 하천제방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교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굴의 목적이 제방이냐 할 경우는 치수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량은 우리 치수계에서 관리를 안 한단 말씀이죠?

그래 과거같으면 전부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과가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루는 것보다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없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부서를 떠넘기는 그런 꼴을 제가 종종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넘기는 거 보다도 불요불급한 일이라고 하면은 서로 실ㆍ국장님들께서 조율해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일을 착수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들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월면에 가면은 상월면사무소 앞에 큰 교량이 있습니다. 잘 좀 정리하셔서 같이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가면은 지금 거기 세굴관계로 밑에 기초한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 뒀을 때는 머지 않아서 부황리 앞다리 주저앉듯이 그 다리도 주저앉지 않겠느냐 해서 위험한 교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점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거 하도 민원이 많은 거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개발해 놓은 관정이 말이에요. 이게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돼 가지고 도저히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건설과장한테 이 대책을 이거 관정 하나에 8,500만원이나 들여서 판 놈의 관정을 그냥 묵혀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이게 금년 봄에도 상당히 얘기가 나온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산업자원부로도 보내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답신을 지금 받아 갖고 있고 도에서도 공문시달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건의를 하고.

아니지요. 목적이 관정을 처음에 개발을 할 적에 농업용으로 팠으면 농업용이 돼야 되고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했으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중에 두 가지 중에 가장 전기료가 저렴한 걸로 해 줘야 이게 농촌에 그런 시설해 준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이거 일반산업용으로 해 가지고 쓰지 못할 것 같으면 헛 자원이 낭비되는 국가적으로 봐서 이거 엄청난 자원낭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 뭐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건 국회차원에서 법을 고치든지 원 한전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기 투자해서 개발해 놓고 그냥 막아두는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마 수백 조에 달할 겁니다, 이것만해도.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위에서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지만 지금 자원낭비를 따질 적에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더군다나 농민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걸 산업용으로 갖다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이거 눈으로 뻔히 보고서도 활용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돼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썪은 거요. 이런 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농민이 아우성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위에 만약에 안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하고 타협이 안될 경우에는 뭐 청와대에 자료를 올리든지 해 가지고 이거 결정을 내려야지 이거 몇 년씩 그냥 방치해서 이렇게 둘 수 없다 그겁니다. 그렇게 한번 청와대에라도 건의해서 최고 권력자가 세밀한 부분까지 가급적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국민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11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연계된 사항인데요. 경지정리지구 올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격이 ha당 들어가는 것은 한 3,500만원 들어가는데 내려온 것은 한 2천 4백 몇 십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한 2,520만원 정도됩니다.

예, 그러면 그 갭이 한 뭐 800∼9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못하고 있는데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넓혀서라도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이렇게 내년의 계획에 넣으셨는데 거기에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짐은 보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2억을 추가로 더 부담이 돼야 됩니다, 시비가. 부담하고서도 추가로 더 부담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를 못한 것은 예산때문에 진짜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은 ha당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느냐 약 2,800만원이나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추가부담액이 한 10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에 따른 무엇을 국가에서는 알아야 할 겁니다. 국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금 떠미는 건데 말하자면은. 이것은 좀 열악한 우리 재정의 곤란한 입장이다 이것이 서로가 교감이 돼야겠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건의 좀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또한 가지는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대규모 관정을 많이 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지금 파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밭기반 정비면 몇 ha면 몇 ha 거기에 관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들어갑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관정을 파는 게 꼭 거기다 판다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것은 물리탐사하고 전기탐사를 해서 용수확보를 할 수 있는만큼 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서 몇 번씩 이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꼭 그렇다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못돼요. 그래서 그 지구내에다 대개는 파주는데 지구 외로도 또 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못 알아 들으셨어요. 거기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밭 기반정비를 하면은 인제 밭에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물은 다 필요합니다마는 정말로 관정을 해서 필요한 건가 아닌가에 따른 거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인제 1ha에 관정 하나씩을 파야 된다라는 것이 기준이 내려왔으면은 이쪽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1ha에 하나씩 꼭꼭 파들어가느냐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예.

거기에 따라서요. 그 31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농지개량시설 보수 및 유지 사업개요에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대형관정 143개소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1980년도 시설했기 때문에 경과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관정도 내구연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내구연한 경과라고 하는 것은 관정을 파놓고 오래 되다보니까 물을 계속 파 없으면 밑에 있는 토사가 전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관정 외에는. 그래서 이런 대형관정도 있고 소형관정도 있고 또 모터가 한번 설치해 놓고 뭐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부서질 때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고쳐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연한이 경과된 거 그런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 줍니다.

아, 꼭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된 게 내구연한 경과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밭기반에 따라서 관정해 준 것이 많지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서 안쓰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영농기때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써야지요. 안 쓰면 말이에요. 어느 신문을 읽어 보니까 밭기반에 따라서 해 준 관정이 전체의 한 34% 정도는 안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안 쓰는 것 가지고 우리가 우습게 알고 안 쓰면 어떠냐 하지만은 결론은 지하수는 상당히 잘못된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큰 지향점인데 이런 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복안은 있으신지요?

지금 이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됐건 관정이 됐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아서 큰 문제점은 없이 그냥 받았고,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안가면 지하수 부족사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농업용수 확보가 반드시 관정에다만 의존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현재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그 정책수립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런 여력도 안되지만은 뭔가 몇 년내에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고 마음을 갖고 계신데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만 갖고 계실게 아니라 인제 도단위에서 건설과장들 회의를 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같이 표출을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앞으로 자기들이 걱정만 하고 있지 실행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좀 책임감에 대해서 이원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농업기반공사와 건설과 몽리지역, 경지정리지역내의 배수로 준설문제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 주체마다 다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배수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한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은 뭐 전부 묵살하고 그러는데, 지금 단계에는 과거의 경지정리사업한 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지개량 시설 그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 뭐 31페이지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걸 세우면은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하는 게 중앙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준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민들 농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니까 고마운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과 경지정리 배수로의 낙차공이 높아져 가지고 상습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인근에서 큰 특수작물을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이걸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앓는 그런 주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협조를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했더니 불가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차공이죠 이를 테면 낙차! 마지막 하천에 내려가는 낙차! 그 제방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런 업무보고시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치를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31쪽을 보시면 수리시설 개ㆍ보수라고 했지요?

예, 예.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소류지 보수 1967년도 시설을 해서 시설도 노후불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딥니까?

이게 위치가 2개소인데.

과장님은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를.

여기가 양촌면 명암소류지인가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제방에서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면적은 얼마나 돼요?

몽리구역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조그만한 소류지인데요 그게 지금 계속 누수가 되고 있고 소리가 나요,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콸콸콸콸 소리나요.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해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32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시청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로부서에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제가 그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건설과장 있을 적에 얘기한 건데 포크레인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읍ㆍ면 기사들을 포크레인 자격증을 확보해 가지고 1년 연중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현재 시청이나 어디 모두 구조조정으로 이런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나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가는 입장이면 운전기사들 자격증을 어차피 데리고 있는 기사들인데 자격증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나가서라도 그 자격증이라도 있어 가지고 직업이 보장되는 건데요. 한번 건의를 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머리를 한번 쓰셔서 읍ㆍ면기사나 시청 기사들이 자격증을 확보해 가지고 정년퇴임 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양여금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이건 어디를 기준을 뒀습니까?

이 사업은 광석 사월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는 그 지구내입니다. 그래서 하천사업비가 작년도에 모자랐어요, 저희들이. 그래 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은요, 과장님! 익히 파지지 않으면 쌓여지는 게 하천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지는데는 석축을 해 가지고 그 놈이 무너나고 쌓이는 데를 그 놈이 묻혀 버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설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천 제방 둑 속에다가 용수관을 묻은게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게 누수만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장마가 심하게 지고 하천둑이 물이 이렇게 한 얼마 한 80% 이렇게 차면요, 그 제방둑 높이의. 그러면 그 속에다가 용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그놈이 무너날 염려는 없는 겁니까? 설계상으로!

누수만 안되면 상관이 없는데 양쪽시설을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토출구하고 인입되는 데하고 나가는데 하고를 어떻게 시설했냐!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고 뭐 위치를 보면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위치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계사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정말로 제방둑에다가 용수관을 속에다 묻어도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터졌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두 세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인데요. 현재 있는 도면이 작성된 이후에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지적과의 업무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국토이용계획 도면상의 경계선과 지번의 경계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애로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답지가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전에 제가 지적과에 질문했을 때는 앞으로는 그 지번경계와 국토이용계획 도면상의 경계를 일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작성되는 그런 도면은 그게 지번경계로 그렇게 시정이 돼서 작성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까?

왜냐하면 그런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전부 변경고시를 다 맡아야 돼요, 그런 사항을. 옛날에 이거 작성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번경계로 해서 내다보니까 구획이 상당히 불규칙해요. 너무 불규칙하고 과연 토지이용상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점이 건교부에서도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개 해 놓은 것이 등고선 쪽 등고선을 따라서 구획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상당히 작업이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서로간에 장ㆍ단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이 국토이용계획 도면상의 경계는 등고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다 곡선으로 된다고요.

예, 예.

그런데 대개의 경우 지번의 경계는 직선, 직선의 연결점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아파트단지라든가 큰 공단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대개 개인들이 토지를 활용할 때는 거의 지번경계에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단위 공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같은 지번 내에서도 이만큼은 뭐 예컨대 상업지역이고, 뭐 한 5분의 1은 또 뭐 가령 뭐 주거지역이고 뭐 이런 식으로 농림지역이고 이렇게 나눠있다 보니까 그 개인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전체적인 면과 이게 개별적인 면이 상호간에 상충하는 면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좀 정책적으로 뭐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연관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내년도에 지금 6군데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가야곡면 등리하고 양촌리 지구도 이게 수년전부터 여러번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건의되거나 그런 바는 없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경지정리지구는요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읍ㆍ면을 통해서 필요한 지역을 전부 받습니다. 지금은 경지정리를 아까와 같이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할려고 이런 건 없는데 가야곡 등리인가 어디는 제가 공문으로 한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 저기 때문에 그건 알고는 있는데.

아,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라고요?

예.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뭐 일부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서. 대개의 경우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지역은 경지정리 외 지역에 수리불안전답이 몰려있는 그런 곳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개 처음의 계획은 상류지역에 개발예정지가 확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을 해서 그 물을 개울을 따라서 흘려 보내면 밑에 기 물을 대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되는데 거기다 파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세 군데 되는데, 그래 차츰차츰해서 저 밑에다가 하류지역에다가 결국은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샘을 팝니다. 파서 집도 짓고 전기도 시설을 해 놔요. 그러면 이 물이 하류에 있으니까 저 상류로 가서 -이미 수리가 안전하게 돼 있는 곳이에요.-가져가야 되는데 그 시설은 없어요. 그럼 샘은 많은 돈을 들여서 파놨는데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 과장님께서 이 건설과를 맡으시기 전에, 전에 과장님이 있을 때도 제가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이런 곳에 제가 알고 있는 곳만 지금 뭐 세 군데 됩니다. 그런데 샘만 파놨지 실제로 물은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만약에 위치가 변경돼서 도저히 원래 목적한 지구에 물을 댈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다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물을 펌핑해서 가져가서 제대로 필요한 곳에 대줘야지 샘만 파놓고 이렇게 하면은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조사를 하셔서 그동안에 기 농업용수개발한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겨울동안에, 이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안되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13쪽에 하천제방 및 수문유지관리가 있지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실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점검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여기 신교 제방둑에 가면은 수문이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위치를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문은 전부 수문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문에 가면은 물을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고무판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다녀 보니까 그렇게 있습디다. 고무판이 있는데 그곳은 낡아서 손으로 조금만 건드리면 떨어질만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일부는 떨어져 있고. 그런 곳을 보시고 여기에 고칠 장소를 넣으신 것인지 보수할 곳을 넣으셨는지?

매년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이 수문이 현재 관리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문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문은 대개가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문 또는 농조에서도 용수목적과 배수목적 두가지 있는데 이게 대개 보면 거의 대다수가 우리 게 많아요. 많고 그런데 바로 해 가지고 이런 건 전부 보수를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거의다 대다수 보수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보수가 되셨다고 한다면 거기는 보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원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취암 수로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실ㆍ과에서 자기의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기반공사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 위원이 봤을때 우리 직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부서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뛰어 다녀서라도 예산을 받아 올려고 하는 노력이 전연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 본인의 일이 아니라 할지언정 이를 챙겨서 우리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에 있는 토목기사를 전부 읍ㆍ면을 내년도부터 복지센터라든가 뭘 만든다는 구실하에 토목기사들을 전부 증발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러고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면 시범적으로 논산읍에 있는 2개 동만 내년도부터 복지센터를 시험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에서는 가장 읍ㆍ면에서 중요하고 업무가 많은 토목기사들을 임의증발을 해 가지고 이 설계나오는 걸 보면 전부가 다 부대비 다 들어있고 뭐 극소수에 한해서만 시직원이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ㆍ면이 시험적으로 2개 동만 복지센터를 한다고 하면은 이 토목기사는 환원을 해 줘야 할 건데 지금 시민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하는 짓을 저걸 좀 생각해 가지고 환원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게 임의로 말이에요. 규정도 없는 토목기사를 시로 소집을 했다는 건 말이에요 이건 횡포예요, 횡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들 과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저희들도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철 수해났을 때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금년 여름에도 읍ㆍ면에 뭐 수해났다고 해야 호우보고 채널이 자꾸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일부 해보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그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계획된 공사는 다 마무리지셨습니까?

안됐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지금 진도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연산같은데는 금년에 마무리 지구입니다, 사실은. 마무리 지구인데 일부예산이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고 또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민의사를 전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은 요구는 많고 그래서 면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김 위원님께서도 가끔 말씀해 주신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해 주시는 게 전부는 만족을 못 시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면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예산은 남아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고 남아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 질려고 이렇게 합니다.

날씨관계로 해서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나눠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주택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8명 현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건축계장을 포함한 5명 전원과 도시개발계 토지형질변경 허가업무를 담당한 1명 계 도합 6명이 현재 허가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도시주택과 사무실에서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저희시 관내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의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이 4개 도시구역의 면적이 48.3㎢입니다. 그래서 두마면을 제외한 시전체 면적 554.08㎢의 8.7%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주택보급 현황은 작년도말 현재 90.3%이고 금년 12월말 현재로 92%의 보급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사용중인 공동주택은 전체가 8,672세대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시 전체가구가 47,810세대입니다. 이것은 약 18%가 공동주택에서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에서 10월말까지의 건축허가 동향입니다. 99년도 대비 연 면적으로 보고드리면은 9%, 그리고 98년 대비는 약 배인 101%가 건축면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이후 계속 증가추세로써 건축경기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총 18건에 127억 9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2건, 도시개발사업이 13건, 건축주택사업이 3건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127억 9천만원중 국비가 46%, 도비가 11%,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32%, 그리고 융자금 등 기타가 11%입니다. 9페이지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중 현안사업 중요사업인 8건만을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사업에 대학촌 개발계획과 양여금 사업인 중앙로, 공운로, 해월로, 대화로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리고 건축주택사업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ㆍ보수사업 이렇게 8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대학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학촌 개발계획은 지금 건양대학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과 사치향락시설의 확충을 억제하여 계획적 개발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된 도시의 시범공간을 조성하며 외지에서 통근하는 통학생 및 대학교의 임직원이 약 3천여명이 됩니다. 이 3천여명의 인구를 논산시로 유입 정주시켜서 인구증가 효과를 거수하고 또 21세기 선진신도시 모형으로 일정도시를 개발하여 문화 및 시민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며 관촉사와 탑정호를 연계한 친환경적 도시 설계지구로 지정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건양대학교 정문 앞 일대와 서측의 농경지 일대 약 6만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략 추산한 겁니다마는 99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산을 했고요. 현재 용역비 2,500만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침은 앞으로 계획이 수립확정된 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희망업체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을 전체를 매수 또는 수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희망업체가 없을 때는 논산시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때에는 토지구획정리 방식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논산시와 건양대학교, 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연초에 용역계약을 하고 건양대학생과 교직원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또 지역주민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건양대와 1차 협의를 마쳤고, 현재 건양대와 최종 협의중에 있는데 건양대와 협의가 약간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은 1차 충청남도 실무자와 9월중에 실무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청회와 관련 실ㆍ과협의 및 의원님들에 보고를 마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내년 1월중에 해서 내년 3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여금 사업인 시의 국도 및 시도개설공사입니다. 시의 국도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사업으로써 시지역의 동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취암동과 부창동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중앙로, 공운로, 대화로, 해월로 사업 4개 사업에 현재 63억 3,300만원이 투자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중앙로는 현재공사와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사실상은 완료됐는데 아직 준공검사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공운로도 공사는 마무리 짓고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어 이 사업도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화로도 금년계획인 박스공사는 완료를 했고 보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에 나옵니다마는 대화로의 토지 6필지, 건물 1동 4명이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보상협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4명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해월로는 금년에 보상만 추진합니다. 해월로는 보상을 늦게 추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이 약 10% 정도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사업비 투자계획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현재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여러가지의 사업시행이나 법적절차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지계획인가에 대한 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마치고 현재 승인신청서가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청서에 9월과 10월에 환지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무리해서 현재 환지계획 승인절차를 받고있는 중이고, 보고서에는 11월로 표기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저희가 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인별 통지를 마친 다음에 체비지를 12월중에 매각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체비지가 현재 상황에서도 매각이 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때에는 사업착수가 금년에 어려울 걸로 보고 금년 사업착수가 어려울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 체비지 매각결과를 보고 착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고, 21페이지부터 2001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에도 뭐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총 18건에 226억 4,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2건, 토지구획정리사업 1건, 도시가로망 사업이 14건, 건축주택사업이 1건입니다. 내년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비가 제일 많은 33%, 도비가 4%, 시비가 26%, 융자금하고 체비지 매각대가 포함된 기타 37%의 분포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2건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과 관촉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가로망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양여금 사업 4건, 도비지원사업 4건, 우리시 자체사업이 7건입니다. 건축주택사업 1건 모두 18건을 간단간단하게 위치를 설명하는 걸 요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내년말까지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를 완료하도록 법으로 이행이 강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추경에 예산 소요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계약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존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을 하라는 내용이고, 첫 번째는 존치되는 그러면은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가지를 내년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시 관내 4개 도시계획구역내 전체 도시계획결정 면적은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약 300만평입니다. 1,052만 6천㎡가 엄청난 면적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이중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 약 50%인 582만 3천㎡가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고 이중에 438만 3천㎡ 약 120만평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안의 토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1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만 집행하는데도 저희가 추산한 금액이 약 8,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시 재원으로는 이 집행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건의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상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보상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는 토지소유자가 논산시장에게 대지가격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할건지 아니면 그 땅에 건축허가를 해 줄건지 아니면은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결정일로부터 다시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약 5년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는 걱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시 관내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중에 대지가 약 512,000㎡가 있고 이것을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돈은 약 3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 조사가 현재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면적과 소요액은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몇 천억원이라는 보상비가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2억 7,800만원의 용역비를 현재 집행하고 있고 12월중에 계약을 해서 내년말까지 10년 이상이든 10년 미만이든 아직까지 미집행된 모든 도시계획시설 965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재검토결과가 나오면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의 대응방안과 함께 저희들이 정책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그럼 폐지할 거냐 아니면은 존치하고 보상을 하든지 건축허가를 해 줄거냐라는 양대결단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역계약 추진중에 있고 5일날 저희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에 회계과로 계약토록 이송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주민공람, 관련실ㆍ과 협의, 시의회 보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관련실ㆍ과협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충청남도지사가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 고시를 하게 되고 저희시에 위임된 내용은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시장이 결정하면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촉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관촉사 앞에 농경지와 일부 취락지역 등 상업시설을 포함한 약 28,300평의 관촉유원지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시설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은 시행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사유토지만을 유원지로 결정해 놓고 이용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절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한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시에서도 물론 개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나 다른 투자자가 이 유원지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계획이 조성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경유형 관광지를 관촉사와 탑정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유도하고 도시생활환경의 향상과 도시민의 유락공간을 제공하며 계획적 개발에 따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히, 탑정호와 관촉로의 벚꽃 그리고 건양대학교와 연계한 특색있는 유원지로 조성을 해서 논산시를 상징하는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역특성, 추진방침 여기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요.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의 조성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아직 예산안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발의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내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말에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내후년부터는 이 지역에 개발사업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되는 양여금 사업인 시의 국도 및 시도개설공사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준비한 도면으로 위치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입니다. 중앙로, 공운로, 대화로, 해월로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중앙로입니다. 여기가 오거리입니다. 그리고 제1차 공사가 이 부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부분에서 이 공운로입니다, 공운로이고 여기가 공설운동장이고 여기가 체육고등학교이고 여기가 시청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왕에 개통을 했고 금년 2차 공사가 여기에서부터 동신아파트 후면까지 이 부분 400여m도 기왕에 완공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내년도 3차공사가 이것은 택지개발로 기왕에 시청 옆에는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 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 내동리 마을 동측을 관통을 해 가지고 건양대학교 바로 여기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구간입니다. 금년도에 금년 사업비로 보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공사까지 완료해서 내년말에는 이 중앙로 전 노선이 완공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운로입니다. 여기가 현재 세무서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있고 현재 강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이 부분까지 이렇게 6차선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으로 대건중ㆍ고등학교가 여기입니다. 금년도에 이 중간지점 약 한 800m를 보상을 완료를 하고 이 구간에 대한 토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대건고등학교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전 구간을 내년도에 공운로도 개통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양여금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조건하에서 대건고등학교까지 우선 완공되면은 등화동 마을을 경유하는 2차선 도로가 구 강경국도 1호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건고등학교까지만 개통이 되면은 우선 이 지역의 교통량을 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이 도로로 해서 채운ㆍ강경방면으로 우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화로입니다. 여기가 원산막이라고 하는 신논산대교가 이 부분입니다. 신논산대교 아래 부분 원산막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금년도에 새카맣게 칠한 부분까지의 구조물 공사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천복개 구조물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도 나머지 상ㆍ하수도, 보도블럭이라든지 L형측구,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이 검정색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개통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구삼보예식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복개된 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을 해지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개통을 하고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 빨간색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대교동 중심에 옛날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기에 포장이 완료된 노선이 또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와 저희가 개설하는 대화로와 내년도에 이렇게 포장은 다 안되지만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월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보상을 시작한 노선입니다. 여기가 반월초등학교입니다. 현재 반월초등학교 담장 모서리에서 여기 부창동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앞까지의 구간 이 구간을 금년에 보상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 구간을 개통을 해서 이쪽 부창동 지역의 교통량을 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반월초등학교로 해서 아원관광 백화점 교차로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양여금사업 내년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금 75억이고 저희가 양여금 45억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5억원이 다 지원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45억원을 지원받도록 연말까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공사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우선 금년까지는 통상적으로 도비가 10억에서 1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여억원의 사업을 매년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 가내시 온 것을 보면은 전연 3분의 1밖에 지금 내시가 안돼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4개소에 예년수준인 국비 13억, 도비 6억, 시비 6억을 합쳐서 25억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강경 중앙∼태평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와 최근에도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에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쨌든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이 4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연무 마산로를 내년도에 완공해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태평간 도로도 내년에 저희가 완공해 개통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와 논산 반월동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착수된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를 해서 내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 자체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도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이건 기산아파트 후면의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수랑골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암동 주공아파트 후면의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대교동 낙영주택ㆍ대원빌라 구간인 강변로 미개설 구간마무리, 그리고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그리고 연무의 위험교량인 연무 마산리에 있는 마등교 보수,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 등 6건에 14억 5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와 대교동 강변로 미개설 구간 사업예산도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로 미개설 구간은 지난 번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빨리 완공을 해서 개통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다수민원이 현재 저희시에도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 물량을 적게 배정해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물량을 충족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소 상황이 호전돼서 176동을 배정받는 것으로 잠정 지금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전체가 1,500동인데 저희시에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176동을 일단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 2천만원, 동당 2천만원 융자이고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입니다. 사업이 내년초에 확정이 되면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먼 장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직 우리시 같은 경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위의 많은 분들로부터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의 정책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고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자전거도로를 해 놓더라도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관촉로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중간에 농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좀 약간 교외라서 상당히 좋지만 과연 사실은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시설을 하긴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제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 당연히 이상적인 사업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건이 부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법에서 수립하도록 이것도 강제한 연도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법을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을 현재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독촉을 받았고, 충청남도 시중에서 저희시만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2,500만원 주셔서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당초에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행자부 교부세라도 받아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을 내년에는 못받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에서는 자꾸 저희시를 지금 줄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양여금을 안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사업비 투자를 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내후년쯤에 상황을 봐서 일부를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고 이용시설을 정비할 계획인데 아까 걱정하신 대로 그러한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문제때문에 지금 전국 각시ㆍ군에서 자전거도로를 한 도시마다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연결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했고 상당한 수준에서 현장성있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회있으면은 이 계획이 확정되면은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요. 제가 하나의 일종의 당부를 하나드릴게요. 물론 도시주택과의 직접적인 일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일이겠지만은 가령 도로교통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우리시에는 교외도로가 많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뭐 벌곡이라든가 양촌이나 가야곡 또는 상월, 노성 이런데처럼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서 지방도로든가 군도 이런 데에 갓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전서부터. 차라리 그런데다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갓길포장을 해 놓게 되면 역시 자전거도 그게 복잡한 데에서 타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심신도 단련하고 또 자전거를 활용해서 뭐 볼 일도 보고 갓길도 이용하고 그러는 것이 보다 현재로써는 현실적이지 않는가 또 먼 장래를 봐서는 물론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도시주택과장께서도 우리시의 간부되시니까 간부회의라든가 뭐 이런 조정회의 같은 거 할 적에 그런 것도 우선은 현재로써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28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과 연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2002년도부터 도시계획지역내의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지역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상청구를 받으면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대처해야 된다 이랬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또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무한정하게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대처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이 안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취락지구로 또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취락지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포함 안됩니다, 취락지구는.

취락지구는요?

예, 도시계획구역만 포함이 됩니다.

그럼 취락지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에 IMF이전에는 우리시에 통상적으로 약 한 350동 내외로 이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작년같은 경우 110동, 내년도에 176동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주택과의 각 읍ㆍ면으로부터 신청돼 있는 개량을 원하는 주택수는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건수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천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불과 한 5%에 지나지않겠네요?

예, 앞으로도 한 10년간 더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가끔 여기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 제가 12시에 하는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그 프로에 가끔 나가는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관계 그런 데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저는 이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도 제가 요새 3일전에 받은 우리 통계연보를 보니까 97년도부터 매년 한 1천명 내지 2천명씩 우리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9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95년도까지는 계속 늘어났었어요, 약 한 1천명 내지 2천명 또는 3천명 늘어났는데 97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 뭐 농촌의 그야말로 문화를 뭐 올린다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만은 바로 이런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일단 집을 짓는 다는 것은 농촌에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새로 지어놓은 집에는 누군가가 살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같은 것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펼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아드님이 계셔서 방학때 자기 애인을 데리고 참 집에 왔다고 한다면 고추밭에 가서 고추따고 깻잎 따가지고 와서 땀흘렸으면 와서 정말 목욕 싹 하고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라도 봐야 아, 농촌도 좀 살만하구나 이래서 시집도 오고 그러는 거지 농촌에서 부엌에 가서 막 불때고 이게 연기는 막 앞으로 나오고 화장실 가 봤더니 냄새나고 컴컴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렇다고 이러면 올 수 있겠어요? 그러고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전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업만큼은, 그리고 이건 단 1원도 그냥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지금 각종 사업에다가 보조금도 엄청나게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1원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회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자 붙여서 회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융자는 오래 많이 하면 할수록 다음에 회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만 축소를 시켜 가지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사업을 자꾸 한다고요.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과장께서 직접 이게 결정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사항을 심각하게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도라든지 중앙에 그야말로 도시주택과장들 회의가 있거나 또 우리 국장님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사항을 하나 서면으로 만들어 드려서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농촌지역에 눌러 앉아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면은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우선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 물량이 갑자기 축소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110동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량이 부족했고 다만 재작년까지는 상당한 물량이 와서 재작년에 제가 도시주택업무를 맡으면서 재작년에는 저희가 300동을 받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다 소화를 못해 가지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가 조사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당해년도 대상자를 적게 추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도 충청남도에 배정된 물량이 1,500동입니다. 평균 시ㆍ군당 80동 내지 90동입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저희들이 뭐 노력을 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장 많은 176동을 배정을 받았고,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께 계획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때는 IMF가 와 가지고 집을 질려고 하게 되면 대개 도시에 나가있는 자녀들의 협조도 약간씩 받아서 이렇게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IMF가 와서 전부 실직자로 이렇게 전락하다 보니까 계획이 전부 변경된 거예요. 아이구 올해는 못 짓겠다! 뭐 저도 그런 실정을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국회 위에서 중앙부서 예산부서에서는 야, 이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한정된 예산에서 그쪽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느냐! 이거 줄이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참 정말 잘못 판단한 정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정부융자로 개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립개량이라고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개량하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또는 뭐 다른 계통으로. 이렇게 여기서 탈락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는다든가 또는 뭐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자립개량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걸 면제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럼 2000년도에 금년이죠, 2000년도에 이렇게 자립개량으로 한 사람들이 그런 면세혜택을 받은 건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도 받습니다마는 수시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자립개량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세무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동인지는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시행한 거에 대해서 좀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사항도 매년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 많아요. 한 5가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째는 저리융자 받은 그 자체가 일종의 특혜성이 된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3천명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불과 한 5% 밖에는 융자를 못 받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면제하거든요, 그렇죠? 등록세를 또 면제해 줘요, 등기내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또 5년 동안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혜택이 가는데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자기가 농협이나 다른데서 융자받아서 짓는 사람에게는 거의 이게 홍보가 안돼 있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 읍ㆍ면마다 불량주택 개량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명단이 있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할 때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그야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각 읍ㆍ면의 이장회의라든가 이런때 도시주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중에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삼가하고요. 19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이 있었지요?

예, 예.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개량이 되다 보니까 수세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수세식이 되다 보니까 마을 하수도가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 동네만 보고 대략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떻든 간에 약 30% 정도는 수세식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우리 농촌에요. 그러면은 그 수세식으로 만들면서 정화조를 만들었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꼭꼭 치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똘로 다 내려오는데 동네 똘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냐면은 어느 동네고 똑같을 겁니다, 농촌에. 아무튼 간에 풀이 못 살으니까. 오죽하면 풀이 못 살겠어요?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교롭게도 19페이지에 사업지구 변경협의를 했고 하수도, 그리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서나 내년 8월달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이 부분 좀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예, 금년도 추경에 한 개 마을 3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는 양촌면 신흥리입니다, 금년도에 하도록 계획된 마을이. 그런데 신흥리에서 그동안 사업을 희망하는 것을 표명을 해 오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장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50평 정도의 하수처리장 부지를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을 못했고 또 이 마을하수도를 처리하는 과정이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동처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논산지역같이 평야부는 공동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물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마을 전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민들은 개별처리를 선호합니다, 신흥리도. 그러다 보니까 공동처리를 하게 되고 공동처리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신흥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탑정호 상류지역에 일단 할려고 다시 모촌리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모촌리도 한 달동안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촌리에서도 주민들이 사업을 못하겠다 반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시 전체의 대상마을을 현재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면에서는 아직 희망마을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읍ㆍ면에서 그동안 대상마을이 없던 마을에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대상마을로 신청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저희가 읍ㆍ면에서 취합이 되면은 저희시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거쳐서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많은 마을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래서 다시 현재 대상마을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되도록이면은 탑정저수지 위 그러니까 우리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쪽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실려고 신경을 쓴 부분이 나타났고요?

예, 금년 사업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논산시 전반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그 40평 규모 때문에 한 50평 규모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다고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부지확보 문제하고 주민들은 개별 자기집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 울타리안에서 정화처리를 해서 그냥 배출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처리해야지요. 공동처리하라고 지금 이게 하수도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합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곧 개인처리 아닙니까? 개인 정화조를 묻어 놓고.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50평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한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이 사업이 말이에요 지금 인제 우선 시범사업입니까? 딴 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는 한 마을도 않고 지금 현재 하나예요?

아니요, 몇 개 마을이 했습니다.

그간 해 왔어요?

예, 그동안 10개 마을 했고 장기계획에행자부계획에 금년도에 한 개 마을을 저희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하고 내년에 또 하나 오고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 없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대상마을이 있으면 내년도하고 내후년에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류제협 위원님 말씀드린 그 부분과 제가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촌의 하수도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시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도로가 내년도 4개 군데가 지금 새로 확장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좀 중앙로 새로 개설된 도로를 보면은 인도가 사람이 통행되는 것이면은 통행자 위주로 해서 설계가 돼야 될텐데 보면은 인도에서 아직 미설계된 지역으로 들어가는 보도가 낮아져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곳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 통행의 낮은 인도를 만들어 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 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민통행에 대한 배려보다는 차량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착안을 해 가지고 미래 논산지역의 미관을 또 주민의 생활을 위주로 해서 설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에 턱을 낮춰서 시공하는 것은 차량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장애자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다만, 턱만 낮춰 놓고 차량진입 억제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차량이 일부 보도로 들어가서 주ㆍ정차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논산시에 처음으로 그 보도턱을 낮춘 부분에 차가 진입을 억제하는 볼라드라고 하는 그런 봉을 몇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차량억제시설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있는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중앙로를 가 보십시오.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을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개인 주택출ㆍ입구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노변하고 중앙 턱을 어떤 삼각대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해 가지고 가야지 주민이 걸어가는데 우뻑하고 걸어가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설계는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고 차도는 차가 가는 거다,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연에 보도를 낮춰줄 이유가 없다 특별히 차가 진입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을 때는 할 수 없지만은 민간 주택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배려해서 계획을 할 필요는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상당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와 인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필요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삼각대를 이용해서 들어가든지 그건 주민이 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그런 설계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의 설계를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작은 겁니다. 미흡한 거지만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내용을 죽 살펴봤을 때 도시과장님께서는 탁월한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논산시 발전에 기여가 큰 거 사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에 지적해서 물어본 바 있습니다만 상월면에 가면은 그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자체 기초가 다 드러나서 얼마 전에 부황역 앞의 교량이 내려앉아서 다시 교량을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못지 않은 일이 상월면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설과 치수계에 물어봤더니 그것도 교량과 또 하천과는 구분이 돼서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곳을 가셔서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가 보십시오.

상월면 그러면 지경리 넘어가는 노성천 횡단하는 교량입니까?

지금 세굴이 많이 돼서 드러나 있습니다. 세굴 방지턱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긋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확장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부분 다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보면 이면도로가 없어 가지고 사실 이면도로가 있고 이면도로에 아까 우리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는 인도답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인도에 도시계획선에 그어 있는 부분을 일부 낮춰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낮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면도로를 내 주시고 간혹 진입로를 만들어 주셔서 그 지역에서 어느 분이 무엇을 할 때는 허가없이 이면도로의 진입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면도로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또한 무슨 일을 할려면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되는 주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무서 앞 부분의 평야부, 여상과 논산고등학교 부근 일대의 토지가 논산시에서 입안했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이면도로가 필요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면도로 계획을 안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 삭제되고 녹지지역으로 그냥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은 녹지후면의 이면도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때는 그 부분에는 반드시 이면도로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그 위치를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해 놓으신 거죠?

아니, 그것도 있는데요. 개인의 통로에 저희가 보도턱을 낮춰 가지고 차량이 진입하도록 이렇게 공사를 시공한 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토지나 건물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감독과 토지나 건물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도턱을 낮춰 주면은 내 보상승락을 하겠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막후교섭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개인의 통로에 보도를 낮춰서 차가 들어가도록 하는 시설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장소 일부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을 집어넣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진 연서리의 아파트하고 기공식은 했는데 그리고 연서 2리에도 아파트단지로써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면에 지금 2개 사업장이 공동주택 승인이 나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사업승인 신청할 때의 의지와는 지금 상당히 다르게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사업주 측에 문서로 또는 구두로 사업시행을 현재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 측이 한마디로 이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지시사항도 이행도 하지 않고 사업진척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도 안하고 지시사항도 이행을 안하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승인 취소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공만 해 놓고 그냥 놔둬 있기 때문에요. 장마가 지고 비가 오면 막 황톳물이 농경지, 도로주변에 엄청나게 그 흙이 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과장님이 업자를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아마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발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상하게도 88년도에 시행한 농어촌발전촉진법이라는 게 생겼죠?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시가 중앙으로부터 온 그 법을 시행을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인제 이게 알게 돼서 각 읍ㆍ면에 지금 불법 농지전용, 불법 건축물, 불법 임야훼손 이것을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문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까지 썩혀 놨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농정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서 상의를 하면 마지못해서 봐주는 것처럼 하고서 완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 도시과에도 해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어촌 지역에 88년 10월말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이 불법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은 농어촌 발전촉진법에 의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양성화를 시켜줘야 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물론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데 그 실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지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섯재배사 같은 건 말하자면 농지 복판에다가 한 500평이고 600평이고 막 콘크리트를 쳐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져도 그것은 건축물도 아니고 농지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까?

건축물의 정의는 그 용도에 따른 게 아니고 구조로 따른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그 구축물이,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들 가운데다가, 논 지역에다가 한 500∼600평을 막 콘크리트를 쳐서 철근으로 집을 짓는데 주민들이 물어요. 저게 뭔데 저건 되냐! 그래 알 도리가 없어서 나중에 농정과나 면사무소에서는 버섯재배사는 건축물로 간주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에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진 집이 건축물이 아니다! 심지어는 개인주택에도 지붕을 가리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정의도 내가 들어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서면은 이것이 버섯재배사로써 농민이 소득에 의해서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용인할 점도 있는데 그게 오래 가서 버섯이 안되면 그 놈 콘크리트 대지가 그냥 대지화가 된단 말이죠. 이러한 편법을 쓸 수도 있으니, 면사무소고 어디고 그걸 방치해 뒀어요. 그래 그것 좀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정당한 허가를 해서 버섯재배사를 짓게 하고, 그런데 버섯은 재배를 한다는 것도 지금은 모른다 얘기예요. 본인이 그때 안하면 안하는 거예요 또. 버섯이라는 게 내가 키우기 싫으면 안하는 거지 뭐.

지금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저희가 건축물로 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논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서 막 철근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위원님! 별도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알려주는게 아니라 면을 통해서 정상적인 루트로 알아 봐야지 만약의 경우 의원이 그 얘기해서 이거 조사 나왔다고 하게 되면 또 그 동네 놈이 짓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계도를 해 달라!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하고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저희 도로교통과에는 총 정원이 72명중 정규 17명, 기타 55명해서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 현황, 5페이지 기타일반현황, 6페이지 교량장비ㆍ 자동차등록현황, 7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현황,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 주차공간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종합평가로써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였고 범시민 건전한 교통 질서지키기 생활화ㆍ정착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아직도 지역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협의가 불응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고 해서 2001년도에는 주차관리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사업별 추진현황 목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12페이지 총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2000년도 총 사업비재원은 132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 4,600만원, 도비가 8억 1,100만원, 시비가 37억 4,500만원, 양여금이 82억 1,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부분별 업무추진 현황은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공이 49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19건으로써 전체종합진도는 76%입니다. 분야별로 그 사업건수를 말씀드리면은 도로교량사업이 29건 중에서 15건이 완공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은 총 계획이 6건으로써 완공이 5건이 되겠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건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총 계획이 33건 중에 완공이 29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9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도사업(양여금사업)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은 총 3건, 도비지원사업이 1건, 수해복구사업이 2건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10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된 사업 건수는 7건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5건, 수해복구사업이 1건, 자체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지원사업 5건 중에 4건은 완료를 하였고 1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1건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건인데 지금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역도 뒤에서 사업장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0년도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6건으로써 시도양여금 사업이 6건,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이 5건, 도비지원사업이 3건, 자체사업이 2건 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16건 중에서 6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사업장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장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7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도 7호 확ㆍ포장 공사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까지 가는 탑정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하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한 사업하고 해서 총 8억 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9년도 사고이월사업이 4억 3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100%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 새로 발주한 사업은 400m에 대한 3억 7,600만원으로써 현재 약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20%의 공정을 나타낸 이유로써는 이 사업장 위치가 부적면 마구평리 면사무소 입구 맞은 편에 있는 시도 7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동안 사업은 보상이 안돼가지고 건물 1동이 철거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떼어놓고서 안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 내지는 건물 철거가 됐으므로써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국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국유지가 저희들은 매각이 안된 것으로 보고 국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 바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봤는데 회계과에서 이 국유지는 매각한 부지로써 등기가 안났기 때문에 공부상에 국유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사람하고 토지보상을 해 본 결과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사람이 수용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현황 분할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측량이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 또 신호등 이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금년내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될 사업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와 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둔산 관계 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덕곡리까지 위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약 500m에 3억 7,8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써 금년도 공사구간이 토공만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안으로는 이 사업은 금년도 발주한 사업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송산∼장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발주할 사업하고 해서 14억 3천만원의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이월한 8억 5천만원에 대한 공사는 100%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 새로 발주한 0.7km에 5억 8천만원 해당되는 공사는 현재 약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절대 공기가 부족함으로써 연내에 준공은 불가능하고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한 2억만 260m에 드는 한 2억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을 더 투자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동도로 덧씌우기 도로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5km로써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약 며칠 사이에 공사를 활발히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12월 이달 중에는 완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벌곡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 21호에 해당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벌곡면 양산리에서부터 조령리까지 현재하는 공사로써 지난 7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도가 약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토지소유자 등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고, 현재 그 해당공사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계속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내에는 준공이 불가능한 공사이므로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삼천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도 20호로써 벌곡면 한삼천리 면사무소 소재지에 소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억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약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공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무슨 공사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도급한 회사가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로써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고, 또 그 노선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또 토지소유자들이 노선변경을 요청하고 기공승락을 지연하는 바람에 공사가 좀 불가능했고 또 공사구간에 편입된 지장물, 건물을 철거해야만 공사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체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대신하게 할 것인가? 또 보증회사까지도 불가능하다면은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성면도1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으로써 노성면 하도리에 소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한 사업비가 7억 6,4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된 것이 8억원 해서 15억 6,4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에 새로 발주한 공사는 전부 완료해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달성은 했습니다마는 노성면 소재지에서부터 노성면도 101호 종점부위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645 연결도로가 아직 도에서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도에 촉구를 해 가지고 지방도 공사를 빨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할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적면도 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부적면도 3호 확ㆍ포장공사는 부적면 탑정리에서 충곡리까지 가는 공사로써 부적면에 소재한 탑정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6억 3,200만원이고 금년도에 새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 9억 2,4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15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이월한 공사는 100%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발주한 공사는 현재 20%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토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된 것은 그 해당공사 구간내에 지적불부합지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 토지소유자의 지적정리를 위한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 해결이 돼서 분할측량 내지는 지적공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공사도 금년내에는 당초부터 절대공기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 연무면도 4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읍 봉동리로부터 금곡리까지 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에 새로 발주한 시작한 공사로써 금년도 시행계획이 약 0.8km에 5억 6,4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돼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도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될 사업으로써 내년도까지 계속 이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교 개량공사는 교량의 연장이 188m이고 폭이 14m로써 총 사업비가 40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작년까지 약 21억 6,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0억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교량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교량은 전부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해야 할 공사 사업비가 약 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접속도로라든가 호안공사, 또 부대시설만 완료하면은 이시설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억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로써 가야곡 강청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농어촌도로 강청리에 있는 농어촌도로를 몇년 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중단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공사로써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을 투자해 가지고 4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5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8월 1일날 착공한 공사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면도 2호 화곡∼월곡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로써 시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광석 동서관통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로써 토공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에 불응하고는 있으나 계속 지도 독려를 해서 내년도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이월시켜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내년도에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도비지원을 받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양촌농도 30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계사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중산리에 소재한 공사로써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차질없이 100%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계속 불응을 하였으나 약 한달전에 협의해 줘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무리도 207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안심리에 소재한 농어촌 도로로써 이 공사는 약 0.5km에 5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마는 5천만원만 시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그 보상이 약 10건 중에 2건만 지금 보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토지가 칠원윤씨라든가 다른 최씨들 종중땅이 편입이 돼가지고 종중결의라든가 여러가지 서류부분 작성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육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산육교 보수공사는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C급 교량으로써 일명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교량에 대한 보수로써 저희들이 특수공법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특수공법으로 보수 보강공사를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진도는 현재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철도청과의 공사에 따른 안전에 관한 협의등으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발주가 11월 1일날 1회추경이 계상됐기 때문에 착공이 되었으므로 인해서 진도가 10%로 저조한 것이지 앞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활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월오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월오교 수해복구 공사는 3공구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2공구는 양촌에 있는 오산 위험교량이고 3공구는 은진 시묘리에 있는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공구, 3공구는 완료를 하였고 1공구인 월오교 수해복구만 지금 현재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진도가 80%입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내년도 우기 이내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상 큰 애로나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통행정서비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여섯가지 종류로써 간단한 내역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가 7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20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보수가 44개소, 시내버스ㆍ택시 정류소 노면 표시가 74개소,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 지원이 5개 노선, 공영버스 구입이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간단간단하게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6일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 7개소를 설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강경읍에 2개소, 취암동에 1개소, 성동면에 1개소, 광석면에 1개소, 노성면에 1개소, 부적면에 1개소 해서 7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면지역에 설치한 것으로써 약 20개소에 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4월 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비고난에 20개소에 대한 설치장소가 읍면별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보수입니다. 시 일원에 44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보수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완료한 공사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티지, 버스표지판에 붙어있는 시티지가 퇴색된 것을 교환하고 또 보수 그 철주를 보수했다든가 또 이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택시정류소 노면 도색입니다. 총 사업량이 74개로써 사업비는 약 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사업도 3월 28일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보상액은 5천만원으로써 분기마다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지난 3/4분기까지 3,700만원은 지급을 하였고 4/4분기 지급분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총 33개소로써 사업비가 3억 1,984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계획이 15개소였는데 15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2개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2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가 늘어서 3개소를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1개소 늘은데는 연무 고내지서 옆에 있는 국도변에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입니다. 계획은 당초 8개소로 했습니다마는 12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점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 4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는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4개소 중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된 설계서가 현재 우리 시지역과는 좀 불부합되는 지점이 있어서 다시 도지사와 지금 현재 사업계획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통법규 준수로 친절한 승차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30회 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6,902건에 2억 8,200만원을 금년에 새로 부과를 해서 징수가 1억 2,700만원 약 45.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을 총120건을 했습니다.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화물, 장의사, 대여사업등 해서 120건을 단속했고 거기에 대한 처분내용은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부과가 67건에 1,500만원, 운행정지가 21건, 자격정지가 16건, 경고 11건, 구분명령 5건 해서 120건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여건과 업무시책 구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써는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해서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움에 따라서 주민기대에 부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1년은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건설교통 공무원들의 정보화ㆍ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교통질서확립 및 교통환경시설의 선진화 기반조성이 또한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 역점과제로써는 개발우선의 건설관행에서 환경보전성 건설의 의식전환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2001년 전국체전 및 2001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로교통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교통행정 서비스헌장의 적극 실천으로 시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문화생활을 보장해야 할 이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업무추진계획의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43페이지 총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총괄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총 29건으로써 소요사업비가 72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3,900만원, 도비가 1억 4천만원, 시비가 20억 6,400만원, 양여금이 49억 6,900만원, 주민부담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유형별로 사업건수를 말씀드리면은 도로교량사업이 16건, 교통행정 서비스가 6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1년 도로교량사업 총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ㆍ교량사업 총괄 건수는 16건으로써 시도사업이 6건, 농어촌도로사업이 4건, 도비지원사업이 1건, 자체사업이 5건해서 총 소요사업비 소요액은 65억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거의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어 가지고 미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서 사업장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01년 도로ㆍ교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교통행정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3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을 말씀드리면은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가 20개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30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노면 표시가 80개소,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이 5개 노선,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환경개선이 2개소, 공영버스 구입이 1대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업장 별로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7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연계돼가지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가야곡면 종연리에서부터 조정리까지 가는 탑정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연장 약 500m에 4억 1,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내년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용역 설계된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이후에 추진되는 공사는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데 보상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보상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추진하는데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8페이지 대둔산 관광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약 500m에 4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도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도로토공을 연장해 가지고 나머지 포장공사는 어느 정도 사업구간이 확보되면은 포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토공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약 앞으로 30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좀 있고 진도가 많이 안나가는게 수년차에 걸쳐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점입니다마는 시재정이라든가 양여금사업 구조상 이 노선에다 전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장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역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추진하는 공사로써 앞서 금년도 실적 보고드린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노선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벌곡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벌곡 선형개량공사는 벌곡면 양산리에서 조령리까지 연결되는 시도 21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약 4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앞에서 금년도 실적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노선변경이라든가 보상문제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정해 가면서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구간중에 계룡IC에서 벌곡면 조령리로 오는 그 구간에 도로공사에서 현재 버스가 통행되는 도로까지 약 400m를 연결을 안해 주고 있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와 계룡출장소 또 충청남도에서 3자가 도로공사에 연결공사까지는 도공에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다, 안된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주일에 도로공사에서 그 400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해 주되 토지보상비만은 시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이런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실시된다고 보면은 약 거기에 따른 보상비 외에 공사비가 6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억 6천만원에 대한 그 사업비는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하지만은 거의 그쪽에서 시공하는 것이 굳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도 4호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육곡리에서 양촌면 인천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그동안 포장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노면이 상당히 균열이 심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 구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3km로써 사업비는 4억 1,100만원입니다. 그간은 가야곡면 육곡리 그 소재지로부터 양촌면 인천리까지 소재지까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덧씌우기 공사이기 때문에 큰 애로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마산리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산리 선형개량 공사는 시도 3호로써 위치는 연무읍 마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추진한 소룡리 선형개량공사가 작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도계에서부터 소룡리를 거쳐서 고속도로 박스까지 공사가 된 것으로써 거기까지는 완료를 2차선으로 했는데 그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연무 마산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도시계획선에는 약 4차선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차선도 안나오는 아주 협소한 도로로써 좀 쉽게 말해서 그 위에는 2차선을 확보해 놓고 그 한 740m 정도가 2차선이 안나옴에 따라서 마산리 사업을 도시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갈 때에는 시 재정형편상 몇년이 걸릴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시도 3호이기 때문에 2차선을 740m를 더 연장해 가지고 내년도에 2차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면도 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9억 7,8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금년도 사업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발주한 사업이 약간 진도가 늦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적불부합 사항이 정리가 됐으므로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사업구간도 금년도에 지금 보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만 완료되면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적면도 3호 확포장 공사는 지금 부적면 탑정리에서부터 충곡리까지 가는 구간인데 충곡리 그 계백장군묘소 들어가는 입구 포장도로까지만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무면도 4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로써 내년도는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동리에서부터 금곡리까지 구간으로써 내년도에 9억 2,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약 1.36k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그동안 노선결정이라든가 또는 지장물 편입토지 보상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일부는 해결됐습니다마는 현재도 묘지이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이의도 있고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약간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인과 설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양촌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촌교는 금년도까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량까지는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접속도로라든가 호안, 또 부대공사만 남아서 약 9억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연산면도 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면 임리에 소재한 도로로써 연산 철도건널목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철도청과 저희시가 약 몇년에 걸쳐서 그 건널목 개량을 위해서 협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도청에서도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고 저희시에서 부담할 사업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새로이 내년에 착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약 8억 3,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임리 철도건널목에서 연산면 고양리 고양다리까지 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리 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그러면은 철도청에서 그 교량공사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50% 만큼은 내년도에 더 보태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8억 3,500만원에다 보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임리 철도건널목은 그 위치상 철도를 횡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노선을 어디로 결정해야 될까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등을 거쳐서 확정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대덕∼만목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벌곡면 대덕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써 시도 9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시도 9호는 지금 거의 콘크리트 포장이 지금 한 4∼5m 구간이 돼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주민들이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여기 계신 정필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도이면서 마을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또 새마을과에서 안길포장으로 할려니까 시도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된 바도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었던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9호는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할려면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그 도로 확포장이 착공될지 지금 전망하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 도비 1억을 지원해 줄테니 1억 정도를 우선 투자해 봐라 해 가지고 그 가내시가 돼서 내년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우선 마을진입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포장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산리도 202호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연산면 고정리입니다. 고정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계룡정심원을 통과하는 그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한지가 오래돼서 노면이 전부 균열이 돼가지고 아주 요철이 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연장이 약 2km에 폭이 3m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예산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사업이지 현재로써 내년도 하겠다는 그런 확정보고는 못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면도 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부적면 덕평리에 소재한 공사로써 계속해서 주민건의가 있는 사업장으로써 작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선순위에다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예산요구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억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불투명한 사업입니다마는 계속 반려를 해서 시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확보가 되면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적리도 202호 대기차선 시설입니다. 이것도 부적면 아호리에 소재한 공사로써 약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여기는 지금 약간의 시급성도 있고 합니다마는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하수구를 설치해야 되는 약 2천만원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정발의안에다가 우선 재정형편이 어렵다면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하수구라도 세워 설치하도록 2천만원을 세워 달라는 지금 수정발의 예산안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철도육교 도색입니다. 이 철도육교가 연산면 소재지 역전에 설치한 철도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색한 것이 퇴색되고 또 철제가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약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사업비를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로써는 시 재정형편상 책정이 안됐으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또 앞으로 꽃박람회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체육회 등등 해서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올텐데 그러한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 또 안면도 꽃박람회, 또 2002년 월드컵등의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노면 정리가 상당히 시급하고 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할 내용은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돼서 인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한자병기라든지 또는 이정표가 연계돼서 외지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시를 찾았을 때에 불편없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연계된 도로표기 이런 등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계상액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보면은 약 5,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소요사업비는 1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또는 도비지원계획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를 내년에는 20개소에 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10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소에 3천만이라면 한개소당 약 300만원밖에 안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추진한 걸로 봐서는 300만원짜리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림, 먼저 어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비가림ㆍ햇빛가림도 제대로 안되는 이런 좀 왜소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갯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한 700∼800만원짜리 시설을 해 가지고 장기간 남이 보더라도 좀 괜찮다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별 예산규모를 조금 늘려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업물량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내년에는 면 지역에 약 30개소 정류소표지판을 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노면 표시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노면 표시라면 포장도로에 파란색으로 버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다른 차량이 거기에 시내버스가 주차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른 차량의 진ㆍ출입을 약간 통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80개소에 4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약 350만원 정도로 예산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내년도에도 공영버스 한대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3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는 저희 관내에 다섯대가 있습니다마는 인제 차량이 노후돼 갖고 점차 대차폐차할 시기가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영버스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앞서도 수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화장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시 돼 있고 또 앞으로 역점을 둬서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각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도에서도 이런 터미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화장실 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 역점을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도 도비를 내년도에 4천만원 약 4천만원 주고, 저희 시비 약 4천만원, 자부담 3,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논산시외버스 공영터미널하고 연무대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두군데만은 내년도에 화장실을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외버스 터미널은 약 30평 기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연무 시외버스 정류소는 다섯평을 화장실을 개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연무대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가 이게 인제 우리가 외관상으로 전부 볼 때에는 터미널로 전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거기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논산시장한테 상당히 욕을 하고 간답니다. 세상에 터미널 화장실이 이래서 되겠느냐! 지금 현재 실정은 거기가 개인주택의 변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봐도 불결하고 또 개인이 거기서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관리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어떤 때는 폐쇄시킬 때도 있고 해서 이용하는데에도 불편하고 아주 시설도 굉장히 불결하고 그래가지고 저희시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터미널이 아니고 시외버스 정류소로 지정돼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매표만 하고 거의다 지나가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동안 무슨 뭐 지원해 준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회사에 금호고속에다가 그것을 너희들이 좀 해라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매표소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해 본 일도 없고 시설투자를 하느냐! 못한다 해 가지고서는 도에서 현지 답사 하는 길에 거기를 좀 개선하게 지원을 해 주쇼! 그랬더니 다섯평 규모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연무읍장을 통해서 구두보고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은 거기가 개인소유 토지고, 현재 시외버스 정류소 수입으로는 도저히 유지 관리가 안된다! 그거 하나마나다! 그래가지고 못한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업비는 확보됐으면서 또 현재로써 가장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위치로써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연무번영회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땅만이라도, 땅만이라도 거기에 좀 확보해서 새롭게 다섯평이 아니라 열평이라도 한다고 보면은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비를 그리 조금 떼어 붙이더라도 좀 완전한 그런 공중변소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5천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노선은 다섯개 노선이고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면은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안나와 갖고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금 벽지 노선은 도에서 보상을 해 주고 또 기타 비수익 적자 보는 노선은 시에서 각 시군이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저희들이 5천만원만 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계 시내버스회사에서는 도저히 손실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보시켜 놓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 손실보상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스회사에서는 이게 안되면은 스톱하겠다! 노선운행 안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편안한 교통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써 교통신호등하고 점멸등 수리를 30개소 해서 2,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것은 무슨 뭐 뚜렷한 저희들이 위치를 지금 현재 30곳에 대한 것은 이게 추정물량이지 태풍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고장이 안나면 줄어들수도 있는 그런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표시 차선도색 1식에 9천만원, 교통표지판 정비 300개소에 4,5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3종에 3천만원, 주차장 설치가 1개소에 3천만원, 주정차 개선방향 용역비가 1개소에 4천만원, 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이 1건에 1억 1천만원 해서 약 3억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절별로 관광지라든가 행락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과 10월 해서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례 사진 전시회를 8월과 9월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 2회 정도 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주차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 아니면은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너희들 맨날 한다고 하는데 골목가봐라, 차를 여간 세워 놨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윈도우브러쉬에다 이렇게 하나씩 끼워놓고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좀 옮겨주시고 여기에 교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주차ㆍ정차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약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정차개선에 대한 전문회사의 용역을 발주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열락한 환경속에서 그나마 어떤 방향으로 우리 주정차 문화를 개선해 갈 것인가? 또 저희들이 사실은 이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주정차 단속을 또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전문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교통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 두서 없이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자체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과 특수시책으로써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활발히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중ㆍ고등학교 학생하고 대학생, 기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차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모집을 내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해 가지고 모집인원은 약 300에서 500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자원봉사활동 지원자를 적극 모집을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내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일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하고 셋째 주 토요일 해서 연 18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동방법은 '주차장을 이용합시다'하는 그런 전단이라든가 논돌이ㆍ논순이 풍선을 제작해 가지고 차에 달으므로써 이것이 활성화되면은 '아, 이거 내차가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풍선이 달렸으니까 남한테 참 창피하게 됐다!' 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아, 저거 왜 풍선이 달렸나 봐가지고 '저거 주정차 위반차량만 붙여놓는 거여?' 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질서를 지킵시다'하는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에 부착하는 운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눈에 띄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끼를 약 50벌을 지금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 전단도 약 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2,500매 정도 제작 완료를 해 놨는데 전단은 금년도 12월, 내년 1ㆍ2월 계속 저희들이 쓰는데까지 쓰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전단을 제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시민들이 관에서만 단속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주정차문화가 정착돼야겠다하는 교육도 되고, 또 시민들이 깨우치는데도 일익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교통질서 봉사왕 포상제 실시입니다. 교통질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지도 단속뿐이 아니라 잘 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범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실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방송ㆍ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운수업체ㆍ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시민단체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교통질서 봉사왕(가칭)이라는 상패를 만들어 가지고 수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부상도 수여를 해 가지고 널리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질서 봉사에 대한 상급기관의 표창기회가 있을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민자유치 정비입니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이라든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가 상당히 퇴색하고 또 도색이 빛이 바래져 가지고 불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참여하는 민간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을 광고를 할 수 있는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제공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표지판 정비예산이 거기 지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7년부터 거의 늘지를 않고 오히려 97년 500만원이었는데 2001년은 약 350만원뿐이 계상되지 않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민간참여도 유도할 겸해서 내년도에는 약 300개소에 대한 정류소표지판을 민간상업광고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나 뭐를 넣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면은 약 300개소를 했다고 볼 때 표지판 씨티지만 이렇게 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양쪽을 할려면 약 하나 정비하는데 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1,800만원 정도의 시비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추진할 특수시책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잘 설명도 못했는데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4쪽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터미널 그 화장실 있는 건물이 우리 시 건물입니까? 아니면 개인건물입니까?

개인건물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 개인건물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도 그렇고 논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공익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가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음식점에 위생검열이 있듯이 그런데도 어떤 위생검열의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운행을 못한다든가 이러한 뭘 만들어야지 개인소유의 장소에까지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면은 언뜻 생각을 하면은 이건 개인에게 보조금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는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 2001년도 월드컵까지 상당한 시설을 그냥 어설프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있는 변소 아주 깨끗하게 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를 각 시ㆍ군 실무자들을 견학을 시켜 가면서 하여튼 그런 수준을 지금 화장실 문화를 정비해서 끌어올릴려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하라고 해서 조금 분발르듯이 곰보에다 분발르듯이 조금씩 이렇게 해놔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라도 뭔가 완벽한 시설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허술하게 해 놓기만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이 올거라고 생각해서 허술하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생검열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일만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고 지원대상에 넣지 않고 달리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지금 걱정하시는 의지는, 뜻은 무엇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66쪽에 보면은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선도색은 융착식하고 가열식하고 두가지를 하고 있죠?

융착식하고 그냥 일반페인트, 예.

일반페인트? 가열식이 아닙니까? 그게?

융착식이 가열식! 융착식은 불로 가열해 가지고 오래 가도록 하는게 융착식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융착식이 비싸죠? 그냥 일반페인트 도색은 페인트를 갖다가 그냥 칠하고 가는 거고 융착식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또 수명도 길고 단가도 비싸고 그래요.

그래 인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색을 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고 도색하고 나서 차가 지나가면 그답 벗겨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목격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색을 하는 과정에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페인트로 했을 때는 연간 몇번을 칠하고 있습니까?

페인트로 했을 때는 1년 밖에 못갑니다.

1년밖에 못가요?

예, 1년.

그러면?

융착식은 다음 해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페인트로 도색했을 때는 수명이 1년밖에 못갑니다. 다시 그 이듬해에 재도색을 해야 되요.

예,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연간 2ㆍ3년 갈 수 있는 걸로 가급적이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융착식이 있어서 페인트 역시 그렇습니다만 융착식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절에 시기에 하게 되면 땅이 냉하고 기온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접착과정에서 정착이 잘 덜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여름철이 지난, 너무 여름철에 해도 안되겠지요. 부착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춰서 도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에 견해에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요. 도색할 때는 땅이 인제 젖었거나 습기가 많았거나 영하로 내려 올 때는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에 맞춰 가지고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더라도 기온을 봐가지고 하지, 절대 뭐 젖어가지고서 습기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피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늦은 봄이든지 늦가을이든지 너무 춥지 않을 때 착공할 수 있도록 공사기일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근데 요새요 저희 시 실정이 어떠냐면은 돌아다니시면 알테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횡단보도나 중앙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그때 발주 안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나 다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마냥 습기가 있다거나 지금 발주해도 또 영하 영도이하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안하고 한낮에 한다든가 그것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할 지언정 사실 그런 것은 불요불급한 겁니다.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건데, 그런 데 예산을 반영 못하신다면 과장님이 좀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예산을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게 말이죠? 교통시설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때 아주 시급한 건데, 해 달라는 게 지금 경찰서는 수백 가지인데 그 수요를 못따라 간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1억이고 2억 이렇게 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선도색은 지금 불요불급한 것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6,900건 현재 단속하는데요. 작년보다 약 한 100건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늘어요?

예.

그 시청에 공익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쓰는 인원이!

교통지도가 티오가 26명인데요 공익요원이 26명이에요. 26명인데 제대하고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26명에 대한 수당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

그런 건 없어요. 없고요, 다만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있습니다. 그것만.

그것만 나오는 겁니까?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대교다리 하상주차장이 있지요?

예.

과장님 거기 차가 몇대나 있는 걸로 보십니까? 하상주차장에!

거기에 무슨 행사있을 때는 좀 있고요. 평상시에는 많이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이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시에서 그 엄청난 도로를 늘려놓고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거기다 위반차 또 과태료 매기고 한다고 하면, 그 견인차를 한달에 뭐 몇번을 임대를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두번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대교다리 하상주차장을 메꿔야 합니다 그게 그렇죠? 시에서 예산 많이 들여 놓고 하상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도로를 4차선이나 만들어 놓고 2차선은 못쓰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차하고. 그리고 이 도시가 발전할려면 이동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보행자가 많아야 되요. 보행자! 시내에다 차 받쳐놓고 지금 등산도 뭐 4km, 5km 하는데 하상주차장에다 차 받쳐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시민의 정신이 살아야지! 코앞에다 받쳐놓고 도로에다 이렇게 주차해 놓고서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한다면요, 이 폭을 줄인다고 한다면 도로를 확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아,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니 지금 주민의식이 거기에 따라 줘야 하는데요. 뭐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아주 마련을 하세요 마련을! 과장님이 어느 자리입니까? 교통과 과장이면 교통의 대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감하게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요, 내년도에는 용역을 한번 줘볼려고 해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은 단속권한은 없어요 지도만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저희들 청원경찰이 여섯인데 그 사람들이 전 시를 다 카바하자니까 지금 힘이 딸려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공익요원이 26명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주정차가 는다고 하는 건 이게 얘기가 안됩니다. 26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50%가 줄었다든가 90%가 줄었다고 해야 이게 행정이 되는 거지! 이게 늘고 있다고 하면 행정은 이건 마비된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견인차를 이용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시내에 과태료를 물리지 말고 시민의 피를 빨지 말고 거기다 다 갖다 놓고, 한 세번만 그 꼴을 당하면 시내에다 주차 안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도로교통과장이니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도심지를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이영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지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주민의식만 미루어 놓기에는 너무나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용역을 쥐서 한다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 주차되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이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의 차량입니다. 고정적인 차량이에요.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설시장에서는요, 저희들이 너무 심하게 단속해 가지고 장사가 안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한번 나가서.

아니, 그러니까 인제 견해차이신데 그분들은 또 자기들이 아전인수로 생각했겠지요.

글쎄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은 그런 광경이 있는데 앞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주기보다는 주차시간을 정해 놓고서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주차해 놓고 가겠습니다' 하는 주차예고제라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의 효과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원백화점 앞에 같은데 보면은 인도에다 차를 전부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것도 위법 아닙니까? 인도에 세워놓고 또 거기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상습 자기 가게 앞에서 자기 물건을 팔고 있는 상가를 만들어 놓는 차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하지 않고 뭐좀 사러 갈려고 잠깐 세워 놓은 차들만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다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62쪽을 보면은 도로표시판 정비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계표시판도 바꿀 계획이십니까?

시계의 도로 이정표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아, 시계표시판은 어디 누가 합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기왕 도로표시판 정비를 한다고 할 적에 조금 의견을 주셔가지고, 조금 미흡해요! 시계표시판이 우리시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좀 미학적으로 미적인 감각이 좀 부족하고 색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 한번 관찰해 보셔 가지고 참조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건의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어촌 도로문제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지금 각 면의 포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각 면별로는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지금 26.8%입니다. 우리시전체가요.

지금 중기계획도를 보면은 2002년도까지는 100%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아니 그렇게 안했어요.

여기 있는데 왜 아녀! 2002년도까지 100% 포장완료토록 계획 추진하겠다고 돼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 있습니다 이거!

2002년도까지 100%를 할 수가 없죠?

군도는 2000년, 농어촌도로는 2002년까지 한다고! 계획은 있어요.

그게 인제 중기계획은요, 그게 1억이상인가 그 사업비 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 어떻든 지금 여기에 예시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어디.

여기 지금 보고하신 중에서!

농어촌도로가요?

예,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개설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를!

이것은 시도 사업하고요, 저희들 도로확포장은 농어촌도로사업하고 구분이 되요. 그래서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양여금 중에 일정액은 시도에 투자하고 일정액은 농어촌도로에다 투자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는 농어촌도로에다 많이 하고 시도는 안하고, 또 어느 해는 시도 다하고 농어촌 도로 안하고! 이렇게 안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가 4건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약 내년도 4건에 36억 3,7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인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농어촌도로는 또 지방 다른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 통제가 좀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어떤 지역개발사업비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를 못하게 돼있고,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중기지방계획에 관점을 달리하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2002년도까지 100% 완성하겠다 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농어촌 도로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언제 2002년도까지 그 계획을 마치겠는가?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중기계획이 5년 계획으로 예산사업은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지역의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써서 포장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사리시설이라도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사리부설을 해 주든지 이러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직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읍면에 농어촌도로라고 지정했으면은 새마을과에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무슨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보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못한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노선을 지정했으면 도로교통과에서 할 사업이다! 제가 새마을과장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에서 그런 지시를 했어요. 그냥 지정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냐? 도에서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 구두로 했어요. 세상에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큰 도로는 도지정 해 왔는데 새마을과에서는 그것을 농어촌도로라서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도에서 지시를 해 주면은 그럼 어디 가서 포장하고 어디 가서 도로사업하라는 얘기냐, 산골짜기 가서 하라는 얘기냐! 만약에 그렇게 지시가 됐고 했으면은 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걸 새마을과하고 해결해 가지고 이런 노선도 농어촌도로 노선이라 하더라도 규격에 맞게 시설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은 도지사가 둘이냐! 도의새마을 도지사 있고, 도로교통과 도지사가 있고 시장ㆍ군수가 둘이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향배가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시장ㆍ군수가 그 쪽을 시행을 하고 다만 규격에 맞도록 하고 나중에 농어촌도로 정비할 때에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하냐면 5년에 한번씩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쪽 개선지시를 받다 보니까 밑에 와서는 시행하는데 그렇게 좀 톱니바퀴가 안맞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어촌도로로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포장을 하면은 보상을 받는데, 이 쪽 새마을과에서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그냥 기부승락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주민간의 형평도 안맞아요. 그런 지금 행정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권사업도 똑같습니다. 정주권 사업도 포장을 하게 되면은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농어촌도로나 농로로 하지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직되게 우리시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통제가 된다고 할 적에는 각 해당과에서는 그건 법에 대한 융통성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찾아 가지고, 그게 안된다고 할 적에는 관심도로 사리부설이라도 해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어떤 농작물에 대한 안전수송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법의 어떤 규제된 사항속에서 못한다고만 우리가 넘기기에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다! 관심도를 그쪽으로 좀 가자! 조금은 우리가 비켜서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금을 연간 5천만원을 달라고 한 겁니까? 여기서 주기로 돼있는 겁니까?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인가 98년도부터인가 처음 저희시에서 주기 시작해 갖고 그 5천만원씩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사준게 아니고?

예, 손실보상이에요. 노선 그.

그러면은 이게 도시에도 보니까 마을버스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지 노선이라고 하면은 봉고차 한대도 사람이 안타는 지역입니다. 대개가!

예.

더군다나 영농기에는 뭐 거의 한사람내지는 빈차로 오는 이런 것때문에 그러는데, 아 이렇게 할 바에야 이거 지금 5개 노선중에 수락∼동학사 가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건지 이게 눈감은 사람들이 결정을 했지! 수락에서 동학사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거냐? 노선도 난 의혹이 많이 가고. 그러면은 4개 노선이 남는다 그거예요? 5천만원을 줄려면 한개 노선에 1,250만원씩하면은 마을버스로 하면은 아마 버스요금 500원씩만 주면 이거 탈겁니다. 1,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서비스 개선되는 건데, 지금 맨날 교통요금을 올릴 때는 서비스개선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개선이 아니라 지금 악바리가 돼가지고 노인네들 늦게 내리고 잘못하면 말이지 또 750원 현금을 내야 되는데 표를 사면 730원이다 이거요. 그럼 모르고 730원을 넣으면 이 시내버스 기사중에 대체적으로는 좋은 분이 많지만 그냥 늙은이 한테도 쌍욕을 하며 저런 늙은이 뒈져야 한다 소리를 다하고 하는 걸 본 위원이 목격을 했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마을버스로 하면 1,250만원에다가 1인당 운반하는데 500원씩만 받으면 쩍지게 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연구를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생각을 해 봤는가? 이걸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중에 김위원님 말씀중에 서비스관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면목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또 계속 지도 단속하고 관계회사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을 또 전달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되요. 저희들이 지금 대상노선을 5개소로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자료가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좌석이 아니더라도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08개 노선중에 약 50%가 지금 손실 적자노선입니다. 물론 황금노선도 있어요. 있는데 그 적자노선을 주민이라든가 시장이 운행을 하도록 명령을 하다보니까 마지못해서 한두사람 태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그 운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손실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걸 보면 연간 10억입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지! 저희들은 지금 편의상 그 서류를 뭐 107개, 5십 몇개 노선 이렇게 할려는 그것보다도 몇개 노선만 돈도 얼마 안되니까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하자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지! 지금 생각하시는 거 마냥 여기만 그런게 있어 가지고 전부 해 보는 것이 아니다! 또 지금 그 문제는 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각 시ㆍ군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나오고 조금 있으면 정기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손실보상에 관한 각 시ㆍ군 추이를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해요. 어느 정도하고 있나? 그것은 사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요. 이런 정기노선, 시내버스나 이런 것이 다니지 않는 시설과 시설 그 노선이 아닌 시설과 시설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마을버스지! 시내버스마냥 정기노선을 정해 가지고 같이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전같은 데서 마을버스가 있다면 아파트에서 역전, 또 아파트에서 무슨 백화점 그 다니지 않는 노선만 지금 인가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마을버스를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 그 노선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종점에서 아, 시외버스 터미널 앞!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녜요. 이건 연구할 나름이에요 이게! 그런데 물론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그 회사운영에 대해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보충시켜 준다는 뜻인데 운수업 해 가지고 적자가 난 건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운수업이 발전됐으면 발전됐고, 지금 워낙 자가용 차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적자가 날지 몰라도, 비수익적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성수기도 생각을 해 보라 이거요. 그러면 이거 1,250만원 주면 봉고차 하나 산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대우받아가며 멋지게 타고 다닐 건데, 왜 사정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자꾸 이럴수록 뱉어야 하는데, 이게 독점기업이라 그래요. 덕성여객이라는 하나의 시내버스가 여기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지금 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어요. 탑승해서! 샘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을 전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어느 시기인가는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행정의 단점이 뮈냐 하면은 적당히 마무리 질려고 하는 거!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걸 답습을 해 갖고 그냥 적절히 메꾸어 나갈려고 한다이거요! 새로운 걸 기발난 걸 창안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전국적인 시범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신이 없더라!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왔을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버스를 다섯대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ㆍ벽지 노선만 지금 뛰고 있고 다수는 또 어디 좋은 노선 뛰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그걸 반납하겠다 이겁니다. 시에서 직영해라! 너희들은 운전수 주고 기름넣고 운영해라! 그얘기요 지금! 거기에 대한 거시기가 1년이면 몇 억인데 왜 우리보고 공영버스 사주고 운행하라고 해서 기름값 주고 운전수 뭐 손님도 없는데 다니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부황리에 가는 버스 한대 사주면 안할 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다니는게 아니라 상당한 노선을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사준 공영버스가 거기만 왔다갔다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돌아다녀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 때에는 자기들도 좀 양보를 해야지!

아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이 한대가 연무도 가고 성동도 가고 강경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108개 노선중에 약 50%가 비수익 노선이다 하는 것을 우선 그것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나오는 대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중에 시내버스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친절하고 뭐 참 노인들에 대하는 행태는 차마 의원신분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할 적에 시에서는 좀 혁신적으로 이 교통행정을 해 달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시도 7호 확ㆍ포장공사하고요, 47페이지에 있는 역시 2001년도 계획 시도 7호 확포장에 대해서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가야곡쪽의 탑정저수지 호안도로 그거인데요. 여기 보면 99년도에 220m를 확포장을 하고 2000년도에는 또 400m를 합니다. 2001년도에 가서는 또 500m를 해요. 그런데 99년에는 유일건설이라는 데에서 220m를 하고, 또 2000년도 사업 400m는 세종종합건설에서 또 합니다. 그런데 인제 내년도 건 또 누가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입찰을 계속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뭐 그 업자들을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시행방법이 한 노선을 계속 나가는데 200m 딴 회사에서 하고 다음에는 또 400m 딴 회사에서 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예, 그래서요. 금년도에는 총괄입찰을 합니다.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일단 금년도 총괄입찰 한 구간에는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비만 투자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그래요. 이게 계속 그 사업에서 그 회사에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입찰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는 안되요 그게!

아,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이 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는 97년도인가 98년도까지 완전히 끝나서 국도 68호하고 연결된다는 건데, 여기도 역시 지금 시도 7호로 지정만 해 놓고 이렇게 공사시행을 이렇게 지루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지정이 돼서 다른 방법으로 포장을 할려고 해도 지금 가야곡 등리에서 산노리까지 약 400m는 비포장으로 있는데 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오지개발사업, 뭐 마을안길 사업을 가지고 할려고 해도 여기 도로교통과의 계장님도 앉아계신데, 이게 시도니까 안된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다는 또 500m 하고 저쪽 반대편에 또 인제 내년에 뭐 얼마 하고, 또 다른데 뭐 벌곡에 500m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걸 둬서, 나는 꼭 이 노선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선순위를 둬서 한군데라도 이렇게 웬만큼씩 사업을 해 나가야지! 여기다 200m, 저기다 40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언제 이게 되며,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에 이 보상을 해 주고 토공이라도 도로를 딱 뚫어놔야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합의가 안되는 토지같은 것은 그게 개설되는 동안에 또 협의를 들어가고 이러지! 포장을 한번에 하다 보니까 한군데는 이렇게 비어 놓고 또 포장하고 다음에는 거기를 집을 뜯고 또 하고 이러니까 도로도 도로같지도 않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먼저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다같이 해서 이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시의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이 좀 사업답게 시행을 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 7호가 내년도는 5년차나 됩니다. 5년차!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 1km, 농어촌도로는 1km 할 때 사업비가 10억 잡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한 39억 내년도의 농어촌도로인데 약 4km 뿐이 못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220m, 500m, 400m 인데, 사업비가 몇 억 된다고 우리가 볼 때는 돈 개념으로 볼 때는 몇억인데 물량은 적은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그래서 또 그런게 있고, 지금 시도 7호만 해도 내년에 5년차인데 저희들도 참 답답해요! 이거 빨리 하고 딴데 노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도고 농어촌도로고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면 거기 완료 안하면 딴 사업장으로 못가도록 돼있어요 지원기준이!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거, 그리고 딴데서도 왜 거기만 하냐 할 수도 있고. 참 답답해요 저희들도! 그래서 재정형편상 얼른 하고 딴데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 그런 얘기고 토공만 하고 포장을 한다 하는 말씀 참 좋으신 거예요. 좋은 데 또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총괄입찰을 하기 전에는 그게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토공만 해 놓으면은 보상이 토공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응해 주면 되는데 보상이 안되면은 토공만 해 놓고서는 안되면은 또 사업을 축소해야 되고 딴걸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토공해 놓고 다음 번에 다음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되요 또 공사! 특혜를 주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총괄입찰제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포장을 하면은 설계전체를 20억이면 20억 설계입찰을 봐가지고 예산 확보되는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앞으로 토공 먼저 하고 입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써 금년도에 총괄입찰을 두건 했습니다.

예,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3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하고요. 66페이지에 내년도 역시 편안한 교통환경조성하고 연관해서요. 금년에 8건중에 4건은 하고 4건은 아직 추진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4건이 어디에 무슨 시설입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은요 이게 국비사업으로써 경찰청에서 통계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4건 안하고 있는 것이 논산시 반월동 논산파출소 네거리, 이게 아원백화점 앞에 거기 있고요. 또 논산시 반월동 구 충청은행 네거리 그 충청은행 그 밑에 사거리가 되겠죠? 또 논산시 취암동 오거리, 오거리 지금 현재 오거리 말하는 겁니다. 또 부창동 부성상회 앞에 이렇게 네군데인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이게 안되고 있냐를 말씀드리면 오거리를 쎈뽈여고로 들어가는 그 노선을 일방통행로로 해라! 그렇게 설계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여러가지 설계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방통행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취암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 봤어요. 청취를! 전부 반대예요! 일방통행 안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계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를 못했는데 내년도로 이월돼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편안한 교통환경조성요! 66페이지에 그 맨밑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 한 군데 1식 해놓은 것은 어디 어디가 돼있습니까? 이것은?

66페이지 말씀하셨어요?

예, 맨하단에 있는 거! 1식에 1억 1천 4백.

아, 내년도요?

예, 예.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아까 얘기한 거 마냥, 아 지금 금년도에 사업 못한 4건 아까 설명드린 거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 그겁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사고가 많은 지점을 통계를 내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야 인제 또다시 새로 발주가 됩니다.

예, 하나만 더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질서 지키기에서 용역을 줘서 좀 획기적으로 우리 시가지에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가 사람이든, 인력이든, 시간이든 한정돼있으면 중요한 거 먼저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그동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령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는 지금 논산에서 보게 되면 오거리에서 아원백화점 가는데, 그죠? 그럼 왜 거기가 중요하냐면 강경이든 또는 연무대 쪽에서 쫙 가면 2차선으로 쫙 가다가 거기 주차가 돼있으면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원쪽으로 지금 일방통행로 쪽으로 들어 갈려고 하면 다시 또 2차선으로 나와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신호 받아서 거기를 굴다리 내려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런 행위를 할려니까 거기서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아원백화점쪽으로 우회전 하기 위해서 2차선으로 들어 갔는데 차가 있으니까 다시 또 1차선으로 끼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급하게! 그랬다가 다시 또 2차선으로 나가야 되요! 그런데 시급한 곳, 또는 버스주차장 같은 곳 이런데를 정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인제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말이죠. 우선은 중요한 곳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자! 여기는 안된다,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말이죠.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200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5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첫 번째 2000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총 20만 8,559필지에 대하여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는 16건에 44,158㎡에 대하여 준공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46,126건을 전산입력 완료하고 2000년 6월 1일부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사를 완료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교육강화로 중개업자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경고 및 시정조치 4건과 중개업주 자체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78,424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불일치되는 1,103필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621필지는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마무리는 금년 3월 말일까지 총 404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하는 2000년 계획 176,549장을 완료하였고 2002년까지 149,000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총 4,305건을 등기촉탁해서 1억 7,200여만원의 등기 경비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0년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적도면은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반출해서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 등 5개 면 1,533명에 대해서 수치파일 작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1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등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개별 토지 가격의 정확한 조사 산정과 균형유지 등 지가의 공신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월 1일 기준일 조사대상은 총 21만필지이며 분할ㆍ합병 등 신규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은 연 3회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토지 이동으로 인한 용도변경분 등의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등 30개 사업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징수하며 규모는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입니다. 개시 및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 자료정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민원발급 및 시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에 완벽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제완화되었는 바 이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시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일정하고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매설된 기준점 1,536점을 전수 조사하여 주변 지형ㆍ지물등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 또는 재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야분할시 토지대장으로의 등록전환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소유자가 분할측량을 신청할 때 임야도의 경계를 현재 6,000분지 1에서 1,500분지 1로 확대시켜 토지대장에 등록시켜주므로써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줌은 물론 경계분쟁을 일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측량업무처리에 대한 지도 확인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구대장 부책과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제공과 정확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카드대장 101,564장을 보존용과 민원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납품 받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용지 일제 조사 합동정리입니다. 공공용지 또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일제 조사하여 합병 정리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국공유재산 61,773필지 중에서 1,200필지를 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공유지 일제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구거, 하천등 국공유토지가 농지 또는 대지등으로 형질변경돼서 개인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와 세수의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방침은 지적민원처리와 병행해서 필지별 전수조사 및 형질변경돼서 잡종재산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점유면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61,773필지 중에서 1,2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을 병행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재산관리와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ㆍ마모ㆍ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및 행정능률 향상과 입체적인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에 지적도 1,366매, 임야도 87매 등 총 1,457매로 사업비는 6,9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토지이동지가 발생할 때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토지등기를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따뜻하고 정다운 지적 즉결민원업무 추진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즉결민원을 정확ㆍ친절ㆍ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기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토지위치 동행처리제 시행은 전에 건설도시국장이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2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공시지가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가능한 공시지가를 인터넷에 게시해서 주민이 필요시 집에서 열람 확인하도록 편의도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연도별 가격을 논산텔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며 시행시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문제점으로 논산시 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거론이 돼있습니다마는 전 달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 송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분할측량으로 결정된 분할선을 실측해서 측정점 위치도를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교부시 측량 신청인에게 측정점 위치도를 송부함으로써 투명한 측량성과 제공과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분할측량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과 송부의무화로 망실된 분할측량 경계표지점 복구 및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며 작성 종목은 우선 분할측량을 시행토록 하고 반응이 좋다면 전 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적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두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공시지가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요. 물론 인제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 토지의 이전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신고를 먼저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확인원을 일일이 떼서 붙일 뿐만 아니라 또 인제 거기서 기준년도가 다를 때는 기준년도걸 또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렇게 인터넷 정보화가 전산화가 된다고 한다면 세무서하고도 함께 연계를 지어서 이걸 또다시 뭐 시청으로 96년도 걸 가서 떼어오라든가 또는 현재거라도 안 떼어 붙이고도 거기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세무서 하고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세무서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한부씩 보내드리는데도 확인서를 떼어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장직인 찍힌거를!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세무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세무서에 협의도 하시고 정말 그 분들이 또 어떤 근거서류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프린터해 가지고 붙이면 사실 또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 자료화가 돼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것도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지적분할측량 측점 위치설명도 작성 송부인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나중에 그 경계를 가지고 다툼을 줄이고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측량분할도를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도 측점을 어디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다 기록하게 돼있습니까?

예, 거기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년 전 됩니다마는 그런 다툼이 많았었는데 예컨대 이번에 측량할 때는 이 지적공사 오신 분들이 가령 A측점에서부터 해 가지고 측량을 해 놓고, 다음에 다시 또 경계측량할 때는 다른 분이 오셔서 B측점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계가 틀려져가지고 다툼이 나고 뭐 나중에는 인제 또 재측량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고 이 내용은 뮈냐면은 지금 분할하는 선이 어디 고정지형지물 뭐 전봇대가 있으면은 전봇대에서 몇m 그 분할점이, 그리고 담장모서리에서부터 몇m 이거를 기재해서 보내 드리겠다 그런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공사나 사업을 했을때 그 말뚝 박아놓은 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때 찾기가 굉장히 쉽죠! 담장 모서리에서부터 10m, 아니면 13m 뭐 그 전봇대에서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성과도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아, 내가 옛날에 분할했던 거는 저 전봇대에서 요쪽방향으로 10m 거기가 거기 분할점여!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할측량도에다가 예컨대 도근점 그런 표시는 안하게 돼.

그거 다 합니다.

합니까?

예, 예.

아!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