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입니다.

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시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핵심부서로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두 번째는 제안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볼 때 민선자치 이후에 현재 95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815건 중에서 제정이 348건, 개정이 427건, 폐지가 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등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한해를 보니까 2000년대 총 64건 제정이 11건, 개정이 49건, 폐지가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99년 대비해서 한 70건 정도가 적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개정된 것이 17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정한 것이 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을 실과소별로 분석을 해 볼 때 총무과가 23건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조례는 곧 지방의 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시민한테 행정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도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을때는 즉시즉시 제정하고 개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바로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부서는 검토를 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보면 상위법은 99년 4월 30일날 상위법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시 조례개정일은 2000년 7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다시말해서 근 1년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어느 실과는 99년 5월달에 상위법 지시가 내려왔는데 2000년 1월이 개정이 돼 근 7, 8개월 걸렸고,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상위법이 내려왔을 때 즉각즉각 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나 잘못된 것이 없도록 바로 바로 시정개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치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하면 법을 다루는 이런 입장인데 실과소별로 많은데는 자체 개정한 것을 분석해 보면 실과소별로 많이 개정된 것은 많이 개정이 됐고, 전혀 한건도 제정이나 개정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것은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우리시민들한테 불편하고 잘못된 것이 없나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되는데 실과소별로 한건도 없다는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니냐는 쪽으로도 생각을 안해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지시일변도의 행정을 하는 그러한 환경속에서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공직자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기술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는 사실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이러한 지연이 되는 이러한 제개정이 지연이 되는 사항을 사전에 좀 예방하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한 2년여에 걸쳐서 개정이 된 부분이 2건 정도, 방금 위원님께서 2000년도만 보더라도 상위법 표준안이 시달이 된 부분에 의해서 제.개정이 된 부분이 17건이었는데 그 중에 2년을 경과한 것이 한 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표준안이 시달이 된 시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정상적인 것은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먼저 표준안에 대해서 실무자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걸리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바로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조례안 검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형식이나 체계, 내용이나 문구 등 또 상위법 관계, 총괄적인 것을 조례안 검토하는 부분도 최소한 4, 5일 정도, 좀 복잡한 것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최소한 20일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마쳐지면 이제 시민의견, 바로 입법예고 기간이 시민의견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끝나면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일정을 잡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완료한 후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에 제출하면 또 의회는 의회대로 매달 1회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임시회의때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면 바로 공표까지 한 20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진행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늦으면 4개월 정도 그래서 6개월 이상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계에서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관보상 우리가 공람을 할 수밖에 없고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과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하여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시키고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제.개정 사항이 전혀 없는 부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제.개정된 것을 보면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례 이 부분도 상위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할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러한 부서는 너무 많은 상위법이나 법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서는 할라고해도 업무성격상 그러한 실적이 없는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조금 긍정적으로 일을 안한 부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필요할 경우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적극 실과소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상위법이나 자체 조례개정 문제가 나왔을때는 그렇게 관리 감독하신다니까 조례 제.개정 문제는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안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8건, 99년도에 84건, 2000년도에 83건이 우리시에서 제출됐고 이 중에서 5급 제안이 98년도 1건, 99년도 1건, 2000도는 지금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우리시가 8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이 조정이 돼서 8등급은 5만원에서 1등급은 300만원까지 시상을 하고 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시가 8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99년도에 84건, 2000년도에 83건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안을 통해서 어떤 기업은 상당히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예산이 절감됐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는 800여 공직자가 있는데 80건만 제출했다. 또 이 중에서도 99년도와 2000년도에 한분이 10건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도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결국 그 사람 한사람이 10건을 빼고 나면 한 70여건 정도밖에 안나온다. 800여 공직자가 있는데 70여건밖에 안나온다. 그래서 너무 미미하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상위법 지시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 제안은 그 분야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고 개선할라고하는 의지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행정이 효율을 기할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미미하게 발생됐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보면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해서 혜택 부분이 여수나 순천을 보면 상당히 채택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어떤 보직이 바꿔지고 인사고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쪽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미미하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800여 공직자가 관심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현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안 채택된 공무원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주는 부분하고 두가지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조례관계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아직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 보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공무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가 전반적으로 아직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사원들 위주로해서 운영되고 있는 분야하고 시대적인 사항, 그리고 세계적인 사항이나 또 국가운영 조금 좁게 말하면 전남도정 운영이 되고 우리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그러한 여건속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마는 아무튼 민선시대에서 이제는 행정도 우리 시정도 경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시각을 반드시 달리해서 공무원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제안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해서 한번 저희들이 98년도에 28건을 공무원이 제안을 해 줬고 99년은 86건을 해 주고, 2000년도는 지금 현재 83건 입니다마는 다른 시를 비교해 봤을 때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뒀습니다. 1인당 4건 정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된 부분이 과연 심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제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적인 면에 봤을 때 시군별로 비교를 해 보면 순천시와 우리시가 한 40명당 1년에 1건 정도 제안을 내 준 격이고 여수시가 다음이고, 다른데는 전무한 그런 사항이 고, 전국시를 보더라도 더함시가 있어서 수원시나 전주시나 제주시, 청주시, 춘천시에 걱정이 돼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아주 미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이런 실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여건이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8년, 99년, 2000년부터 우리시는 99년에 접어들면서 제안 누적관리제를 해 왔습니다. 아까 1인이 11건을 지금 금년에 한 직원이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직원이 낸 것은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시책에 반영이 제대로 된다면 반드시 인사고가도 적용을 해야겠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금년 년말에 심의를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반영을 심의가 잘못되면 이것이 부정확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책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도가 있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심의가 끝나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미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원님께서 정말 이제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챙겨주시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제안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홍보에 한계가 있어서 참여가 안됐습니다마는 98년은 전무했고, 99년부터 99년은 2건, 현재 시민들께서도 26건을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맞춰져야 되는데 주로 생활에 불편한 그런 건의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서증권 5,000원 상당을 보내드리면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아까도 한 직원이 11건을 제출하고 전혀 제출을 하지 않은 직원이 너무 많은데 역시 이것은 도전을 해 볼라는 창의적인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았다해서 금년에 한국능률협회 교수분 한분을 초청해서 이 제안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을 아주 무게있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기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정말 전문성과 기술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이다하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라고 인사상 혜택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99년에 저희들이 제안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등급을 늘리고 1등급은 300만원, 그 다음에 8등급은 50만원 이런 순위가 됐습니다마는 최소한 100만원이 넘어가는 3등급 이상은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 제안자가 있으면 반드시 희망부서로 전보를 한다는 것이 조례에 우리 규칙에다가 명시를 하고, 1등급이 된 경우는 특별 승급을 하도록까지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있으면 이렇게 규칙대로 반영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 부분은 그래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젊고 또 의욕이 타시군보다 있고 또 우리시의 시정을 해 나가는 그런 여건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고 정말로 전국에서 수긍이 되는 그러한 제안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입니다. 방금 조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안제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9년, 2000년 제안된 내용중에서 시책으로 반영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가 하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98년도에 3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20건 있는데요. 5등급이 1건, 그 다음에 2000년도 금년말이 돼야만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4등급 이상 정도가 돼야만이 4등급은 30만원입니다. 3등급이 100만원 되는데 시책에 최소한 년초에 시장님께서 이런 시책을 펼칠랍니다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에 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이제 민원을 조금 해소를 하는 분야나 또 홍보를 할수 있는 분야, 이러한 분야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로 5등급, 6등급에 해당이 돼서 우리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제도가 활성화 돼야 되고 광범위하게 이 제도는 비록 공무원들을 상대로서만이 아니고 시민, 의회 어느쪽에서든지 제안되는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시 관계부서에서는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책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중에서 건별로는 본인이 감사한 부분이 아니라서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시책에 제대로 반영시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안을 하는 그 당사자나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제안제도의 필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2년전에 본 위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허가민원 전담부서를 담당할수 있는 허가과 내지는 허가내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시장을 상대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답변 내용은 1회 민원 접수처리제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당시에 적극적인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고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통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집행부의 어떤 판단기준이나 과정속에서 답변을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년후에 우리시에서 소위 말해서 허가민원을 전담으로하는 허가과를 신설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지금 조례개정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아무리 좋은 대안이 제시된다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면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대안이 시민들로부터 제시된 안이 됐든 공무원들로부터 제시된 안이 됐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간담회장이 됐든, 본회의장이 됐든 우리시를 상대로 제시된 안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은 마치고 다른 건...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이번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이후에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개정하고 또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우리시 회계감사 내용으로 보면 지적사항이 몇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한 내용하고 각종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관리 소홀이 주로 대체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열하기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광양시에서는 '99년 3월 13일부터 옥곡면 원월리에 발생한 산불진화요원 36명에 대한 식대로 19만 2,000원, '99년 6월 23일 정기 상설시장 지도단속반 유료비 37만 5,000원 등 56만 7,000원을 격려성 경비로 집행하였고, 또 '99년 7월 28일 지역활성화 추진 간담회로 식대로 집행한 26만 7,000원, '99년 12월 16일 연말연시 민생치안 노고 격려 명목으로 58만원 등 지출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분내용에 보면 시책업무추진업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정한 범위에서 지출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대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편성 기본지침 그 내용을 벗어나서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각 주무실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부분에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담당공무원인가 모릅니다마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인가 지금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기관단체장 판공비 관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도지사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답변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업무를 오래 봐 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역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것이나 선거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한 차원 더 높아져야만이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예산에 계상되고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집행한 부분은 이제 우리시도 그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했을 때 이제는 어떤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을 못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가에서 편성지침을 정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자치단체장이 자기 사적인 목적에 쓰느냐 안쓰느냐가 우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금으로 집행이 됐는데 전체금액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현금으로 집행한 것을 자제하고 그렇게 해야될 부분인데 실무선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연, 시장이 인기를 사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줬느냐 안줬느냐하는 분야가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도 거기서 판명이 됐습니다. 어쨌던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의 서무계장을 본 안정식입니다마는 주의를 받으신 분이, 집행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부분을 시인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당시에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회적으로 조금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사항에서 집행돼야 된다는 것들이 사회적인 욕구고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현실은 거기에 100% 충족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그 당시 6급 계장입니까? 주의를 받으신 분이?

예.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현금성으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6급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의 어떠한 임의적으로 이런 것이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게 된 그 과정에서는 위에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관련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거의 집행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서 승인이 돼서 그런 예산들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공통운영경비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어떤 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6급이나 7급, 이런쪽에서 거의 머무르고 거기서 일단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행정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잘못된 과정이지 않느냐 적어도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잘못 집행됐을때는 거기에 관계된 국장, 과장부터 책임소재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계장이 임의적으로 집행계획해가지고 지출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신뢰성을 앞으로 각별히 챙겨서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집행에 대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 잘못된 행정처분 사항은 그 사람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 비단 이런 시책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 아니고 또 토목, 건설현장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책임있는 그런 집행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겼을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결국 공동으로 책임지는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더 이런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먼저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조정훈 문화홍보실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하고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은 액수의 금액을 투자하여 문화유적지 발굴, 복원, 보존사업의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비에 비해서 사후관리는 너무 빈약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홍보실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발굴하고 복원된 문화유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더 체계적이고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문화재를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분야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지정문화재가 국가 지정문화재 4건, 도 지정문화재 9건해서 13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83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비예산사업으로해서 읍면동 지역원으로 하여금 올해 최소한 4번 이상을 관내에 있는 지정문화재를 순찰케 하고 다음에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2000년 1회 추경때 문화재에 대한 사후관리 보수비를 39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소소한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01년도 본예산때도 65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에 지정된 문화재 13건도 중흥산성 3층 석탑등은 주지가 다음에 형제의병장 및 매천황현 선생 사당, 김시식지 등은 문중 또는 보존회에서 또는 문중 전답을 짓고 있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내년도에는 도단위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침이 내려오던지 안내려오던지 나름대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의 일부는 문중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라 하면 문중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시의 문화재요. 크게는 국가의 문화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의 의중을 두지말고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전년도 '99년도에 약 100여건의 문화재가 있는데 약 390만원 정도를 가지고 문화재를 관리 보호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빈약하고 반면에 금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결은 안돼 있지마는 150만원 갖고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문화재 유적지를 둘러보면 제초작업도 장마철이나 우수기때가 되면 잡풀이 금방금방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한, 두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재를 복원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잘못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조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검토해가지고 잘 보존될수 있도록 처리를 요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상에 불암산성 거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시설비를 얼마나 투자했어요? 몇건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불암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투자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진입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특별하게 투자한 것이 없어요? 거기 가면 지하수 파가지고 식수시설해 놨고, 화장실해 놨고, 다 우리 시비로 투자한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재 예산으로 투자한 것 아닙니까?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급에 해당한다면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챙겨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고지가 차도에서만 올라가도 상당한 4～500미터 높은 고지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체계가 안돼 있고, 그 마을 이장님한테다가 부탁을 한 모양인데 이장님도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돗물을 먹게 꼭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돼 있는 부분에 염소가 이용을 하데요. 염소가 배설물을 싸놓고 다녀간 흔적들이 굉장히 산재 돼 있고, 화장실은 이미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설 자리도 없고, 소각장 같은 쓰레기 처리하도록 돼 있는 장소도 은폐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 문화홍보실의 유적지쪽의 기준이라면 다시한번 재정립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내를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성보다는 우리시가 상위기관에 대체하는 요령이나 우리가 실무적으로 옮기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어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있고 소상히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질문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 광영서 중마동가는 중복도로 터널 끝부분 주소지로 위치를 말하면 광양시 마동 273-3번지가 될 것 같은데요. 273-3번지 이 일대 8필지에 썬일관광호텔 신축부지라는 푯말이 붙어있는 것을 보신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푯말이 붙어있는 바로 뒷면에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우리시에서 투자한 시설이 있죠?

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광양만권도 보이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시에서 광양만권을 전망지역으로 하는 주차휴게시설로 지금 우리시에서는 일반 사유지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중복도로 윗부분으로는 개발을 제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개인소유자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시에서 시민들에게 전망대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민원의 소지를 많이 감당하면서도 그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시설하고 바로 이 썬일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표시를 한 지역과는 직선거리가 50미터밖에 안됩니다. 도로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호텔하고 관광호텔의 허가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시가 관계하는 것이고, 관광자가 들어가는 호텔이면은...

도지사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호텔은요?

그것은 건축허가로 해서 제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인·허가를 할 때 우리시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검토 의견을 물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의견을 물어오는 과정에 우리시가 적극 대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가 선투자를 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면 선투자된 시설을 관리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1차적인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위치에 접하면서 생각하기로는 자연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시설환경에서 발생하는 1차적인 문제, 또 오폐수처리 지금 현재 그 위치에가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하 3층, 지상 9층의 12층 건물의 이 관광호텔이 들어온다면 부수적으로 우리시가 따라야 될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실무부서도 많이 얼키게 되고 또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하수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검토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할라면 실무부서의 정확한 의견들을 물어서 답변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될 답변같은데 가부간의 추진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우리시 입장이 분명히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아마 이 자료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검토내용을 교통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또 도시계획분야 이렇게 도시가스도 다 첨부가 되고 그랬는데 이 검토자료를 낸 내용을 보면 해줘야 된다는 것인지 안해 줘야된다는 것인지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주무부서인 문화홍보실의 의견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조금전에 주문한 내용과는 상이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마는, 건축법상 일조권은 주거지역에만 해당되며 가야산주변 경관과 광양만 조망권이 연계된 가야산 시민휴식공원이 시민과 관광객이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 놨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실장님 얘기,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미래를 시의 문화휴식공간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부분은 이 판단도 제가 볼때는 문화홍보실장님 개인적인 사견이나 혼자 결론낼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관계부서와 실무부서와 이렇게 어떤 의견을 한번 토출해 본다든지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우리 홍보실장이 말씀하시기를 호텔이 하나 들어섰으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 시에 호텔이 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몇 개 났습니까?

숙박업소에서 네군데소가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하나라도 착공이 되거나 시설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섬진강호텔은 착공신고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착공신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가 당장 일곱 개 정도의 호텔을 가질만한 그런 자본이나 여력은 아직은 왜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여기서 어느 한 특정호텔 신청업체를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허가 나오면 하다못해 미장공부터 목공부터 벽돌공까지 공사줄테니까 하도급체 구하라는 것이 일과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도 제가 민원으로 받아놓은 것도 한 서너 명 됩니다. 심지어 2,000만원 줘놓고 3,000만원 줘놓고 허가해놓고 날라버렸습니다. 행정이 이런 시민이 우리 20만 시세확장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이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까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실장님이 7억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시비를 7억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한 문화공간입니다. 주차문화공간이에요. 그리고 광양만권을 내려다 볼수 있는 유일한 휴게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이고, 좀 비켜간다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지적도라도 떼어보신다면은 위치가 긴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것하고 문화홍보실장하고 확인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차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 호텔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면은. 전망대 주차장이라는 당초 목적이 희석돼 버리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럼 7억은 돈을 쓸필요가 없었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백 위원님께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좀 소홀히 들었다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면을 통해서 관련실과소의 의견을 제출할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받은바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끼리 최소한도 담당이상급 책임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가야산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는 이용객 차량이용 편익도모 및 교통사고 위험해소 및 주변경관과 광양만권, 조망권과 연결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큰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면 당초에 목적한대로 100%를 달성할수 있겠지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관광호텔도 꼭 우리시에는 들어서야 할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수익성 같은 것을 따져서 과연 관광호텔을 어디다가 지었을 때 3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짓는 그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분들이 과연 여기와서 숙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욕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더 의견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급 이상 책임자들로 하여금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의견을 주시니까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나만 더 의견을 더 드린다면 적어도 좀더 우리가 신중했다는 접근을 홍보실장이 득하셨더라면은 사전에 이런 검토의견이 도에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도 한번쯤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미쳐 생각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첨부 배포의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일을 용역업체 쉽게 말해서 제작하고 자료를 갖추고 용역을 하면 우리가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죠?

예. 기본자료는....

기본자료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또 이번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보면 배포까지 용역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일부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다면 적어도 1,000부라는 이 책자가 우리시에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수가 끝나고 그죠? 검수가 끝나고 또 배포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어디다가 어떻게 배포를 1,000부를 할 것인가는 계획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료로 계획 초기에 만들어져 있어야 돼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배포처에다가 순천대학에서 배포를 해 준다고손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곳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배포를 요구하는 곳에?

예.

그런데 순천대학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배포처를 가지고 보내달라해서는 안되겠죠?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부를 제작을 해서 700부는 학교에서 전국의 학술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배포를 하고 나머지 300부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부...

그러니까 700부라도 배포처를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한대로.

저희들이 700군데를 다 명기를 못해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전국의 학술기관이라든지 하는 곳에다가 배포해 주라는 그런 지시만 했었습니다.

그러죠. 저희시가 수신처로 요청한 곳이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있다보니까. 순천대학 박물관에서 용역회사에서 통상 박물관 연구실에서 주로 관계가 있는 자기들이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주기적으로 자기들 홍보물을 주는 쪽으로 전부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하면은 이 소포물을 발송하는데 예산을 우편료를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순천대학 박물관에서 보내는 우편물하고 우리하고 반반이 보태서 그 사람들 홍보물도 같이 보내 줍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뒤에 이 서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우편료를 권당 1,500원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보내는데 그 정도 무게를 보내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는 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우표로 보냈을때는 2,500원 정도 다음에 속달로 보냈을때는 3,5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것은 순천대학교의 우편물을 같이 동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1,500원밖에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자를 송부하는데 적어도 2,500원 내지 3,500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자기들 인쇄물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3,500원씩을 주고 송부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3,500원씩을 주고 보냈다고 어디다가 청구를 했어요? 우리시에 청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 예산대로만 예산서에 표기된 1,500원만 표시를 하고 자기들 장부에 2,000원이 플러스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팩스로 오늘중으로 송부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수를 회계처리법상에 1,500원으로 보냈다는 75만원을 지출했다는 영수증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순천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홍찬의 계장님 영수증 한번 줘 봐요.

순천대학교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홍보실장님 말씀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1,500원 곱하기 75만원이라는 영수증이 저희 회계장부에가 결산정리된 장부에가 첨부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보통소포 1,500원 곱하기 500부해가지고 75만원을 사용했다는 영수증이 첨부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3,500원 보냈다는 내용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700부를 보내는 예산을 한부당 1,500원해서 105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회계처리에 능동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당초에 계약된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을 저희들에게 만들어보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낼때도 순천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우체국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을 그리고 실지적으로 상향조정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리가 정확히 돼야 되고요. 또하나는 순천대학교에 200부 남아있는 것은 어떨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배부상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라고 공문으로 보내 놨습니다.

홍보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500부도 우리가 지정을 못했습니다. 500부 배포할 곳도 정확히 지정을 못해 줬고, 200부 미배포된 부분은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보낸다 안보낸다 색인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걱정됩니다. 또 우리시에 300부를 가져와가지고 300부가 몇권 배포됐습니까?

168부가 배부가 되고 132부는 저희들이 수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또 우편료가 당시 계획 단계에서는 일반소포물이 1,500원이라고 생각했지마는 다음 우리가 현장 시장조사 쉽게 말해서 납품조사를 해가지고 2,500원이나 3,500원 이런 돈이 든다면 다른 사업은 다 추경했었지 않아요. 예산이 잘못됐으면 돈 더 달라 해가지고 다 썼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낼 때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점검을 못해가지고 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1,500원씩이 돼 있고 순천대학교에서도 우편송달료를 저희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요구를 했더라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리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200권에 대해서는 수불상태를 체크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보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대학교랑 보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잘 챙겨주시라 믿고 발송한 곳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순천박물관에 사적인 관계처까지 보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목표하고자하는 쪽으로 전혀 이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광양소식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소식지는 6,000부 정도 월 1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예산도 6,000만원 배정을 받았고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면서 1,760만원을 1회 발행한 비용이 160만원 정도 이렇게 추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월에 호감이 가는 시정소식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엽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지 내에 엽서가 하나 들어갔는데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54만 1,000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한달 발행하는 것이 160만원인데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시정소식지를 한번 제가 봤어요. 총 2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엽서가 하나 들어가면서 54만 1,000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1부를 발행하는데 160만원인데 엽서 한 장이 들어가는게 54만 1,000원이다. 단, 엽서가 들어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들어갔냐 그러면 2000년 전략목표대상 시책 수립시 결정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때 넣을 때 당시 전략목표에 들어갈때는 24페이지 분량내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죠? 현재 제작되는 24쪽 내에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24쪽내에 넣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 것 아니냐. 아까 얘기한대로 1부를 발행하는데 160만원이었는데 처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다는 얘깁니다. 호감을 사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엽서를 한 장 거기다가 집어넣자. 단, 24페이지 분량내에서 엽서를 만들어 넣자 거기다가. 그렇게 됐는데 가다보니까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엽서를 따로 끼어넣으면서 54만원 더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얘기고, 다만 그랬으면 이것이 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고하니 계약은 2월달에 해가지고 3월달부터 엽서가 끼워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라도 이 사람이 단가를 싸게 집어넣어가지고 편법으로 이것을 끼워넣어줬지 않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엽서가 아까 얘기한대로 시민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 책을 6,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엽서가 몇부가 돌아왔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달 들어오는 엽서가 처음에는 100여통 들어오다가 지금은 50여통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6,000부가 나가가지고 50여통 엽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호감이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고요. 또하나는 우리 시정소식지가 처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12번 발행하는 것으로 그래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9월달부터 가면서 다시 한부씩 늘어나게 되는데 왜 이것이 늘어나는지 아까 얘기한대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해서 1,760만원밖에 안들어가니까 나머지 예산 쓰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내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것을 우리 광양소식지로 안하고 신문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신문으로 발행하게 되는지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이 여러 사람들 의견이 신문이 좋겠다고 그러더라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 질문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나 바꿀 때 몇몇 사람이 앉아서 그것이 좋더라고 이것이 바꿔지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엽서까지 다 끼웠는데 여기다가 이 엽서에다가 가령 우리 시정소식지가 이대로 가는 것이 더 좋느냐. 54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옆에 한 구석에다가 넣어가지고○,×를 쳐라 신문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럴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신문으로 발행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엽서가 삽입되면서 54만 2,000원이 더 추가 부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월달에 시정소식지를 발행을 하면서는 엽서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좀더 접근할수 있는 가까이 할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면을 할애해서 시정이라든지 의회소식만을 어떤 공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시정소식지를 기해서 여러 가지 아는 것으로 6월달 여론조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공적인 것 보다는 또는 엽서라는 수단을 통해서 좀더 필요하다고 좀더 참여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 목표관리제하면서 그것을 끼워넣으면 좀더 주민들이 접근할수 있는 용이한 수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 이용하는 수단이 우편엽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듯이 24면 이내에서 할라고 보니까 당초에 어떤 틀에 짜진 저희들이 어떤 꼭 알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삭제하고 그래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지처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인쇄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엽서라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엽서를 한매씩 끼워넣는 그것은 조달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단가표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54만원이 산정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9월달에 당초 2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매월 1회씩 6,000부씩을 발행을 했다가 9월달에 2회 발행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정말 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횟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6월달에 실시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광양소식지를 이용해서 광양시정이라든지 의회소식을 접하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광양소식지 였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좀더 희귀성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해서 9월달부터 당초에 이것은 2월달에 계약했던 금액대로 해서 한번씩 더 증보를 하되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신문형으로 저희들이 형태를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시정소식지가 저희시에도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희들에게 송달된 소식지 95%가 신문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광양소식지를 책자로 만들다 보니까 6,0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에게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이나 의회 소식을 접한다면 좀더 확대를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신문형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까지는 심하게 얘기를 안드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발행한 엽서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 엽서가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이것이 하나 인쇄비가 전체 인쇄한 것으로 돼 있죠? 지금 단가 들어와 있는게. 이것만 가져도 한 장 인쇄비는 다 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쇄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이 반이 됐으면 반장 더 끼워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장만 해도 한 개 값은 지불해도 한판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두 개를 했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다고 치면 인쇄비 부분에는 절반이 다운이 돼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6월달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홍보효과가 높았다 그래서 9월부터 다시 이것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타지역에 보니까 신문을 발행하는데가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타 지역이 신문이 많이 발행한다 그래서 우리도 신문을 발행한다가 아니고 아까 이런 분들이 홍보효과가 제일 좋았는데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이것보다 나빠져 버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 엽서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얘깁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졌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는 읍면 계선조직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다음에 실과소에 공문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다음에 출향인사라든지 하는 분들에게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현장을 가보고 하면 이장 공문함에 끼워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장님들도 불편해 하고 또 현재까지 송달이 잘 안되고 혹은 이장 집까지는 가지마는 현장까지 안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개선이 되게 되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배부방법을 우편료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현지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목적으로하는 주민들한테까지 들어갈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광양은 도농통합형 복합형 도시로서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노령화 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또 우리 광양시의 홍보가 농촌지역에는 잘 침투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활자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우편으로 농가에까지 들어간다면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농촌지역에서도 잘 이해하고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형으로 발행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 한부 제작하는 것보다 우편료가 더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 다음에 신문을 제작할때는 활자 크기를 저희들이 좀더 크게해서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목적이 이루어짐으로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그 시책이 전달되고자하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신문대보다도 배달료가 비싸다할지라도 이것은 전달됨으로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라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조금전 문화홍보실장이 현재 책자로 나온 시정소식지가 6,000부로서 6,000명이 볼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문으로 발간을 하겠다하는데 그러면 현재 책자형 6,000부 예산으로 신문으로 발간하면 몇부를 발간할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6,000부 예산으로 물론 조금은 플러스 가감이 있겠습니다마는 32,000부 정도를 발간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편료를 정용성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재 책자형도 각 이장들이 마을 단위로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데 이 많은 양을 이장들이 다 가지고 가서 마을에 제대로 공급이 되겠느냐하는 문제도 상당히 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편료만 1년에 32,000부를 우편송달을 했을때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읍면동에 가면 행정구역담당직원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통리반장들에게 송부를 하고 다음에 통리반장들을 통해서 부락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편송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을 전해드릴려면 되도록 14만 시민 전체가 다 시정소식을 보고 자기 이권이나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싶어하는 바나 이런 것이 널리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부수만 늘렸지 배부가 안된다고 보면 사장되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다 사장돼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됐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간담회때 우편료를 놓고 이 우편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 면에서 통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배포하는 방법하고 우편으로 붙이는 문제하고 한번 협의를 해 왔었는데요. 우리 홍보실장님이 자료를 정확히 안챙겨보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객관적이고 더 효율적이라 그러면 그런 식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의 우편료를 드리는데 부수를 조절한다든지 이것을 서로 연구를 해 보면 한부가 돼도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용 일간지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일간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16이후에 국가정책이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내는 것이 중앙지는 서울신문, 지방에서도 지금 나눠주는 것 같이 여러 신문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고 한 신문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 공고같은 것 내는 일반적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신문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집집마다 텔레비젼이 있을때도 아니고 라디오도 귀할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이장집에 가서 그 신문을 보고 갖다가 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 그때 당시 국가에서 홍보를 했던 것은 아마 그래서 서울신문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고, 또하나 그때는 극장같은데를 가도 대한뉴스라고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세상이 홍보매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대한뉴스 같은 경우는 이미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다 폐지가 되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 지역주민 계도용 신문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실장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정소식지를 없애고 32,000부를 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월 2회 정도 발행하는 것입니까?

예.

32,000부 정도면은 세대수로 계산하면 우리 광양시 전체 세대수의 한 70%정도 된다고 내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정에 관한 부분이 전체 세대수의 70%정도의 신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문이 들어가는데 굳이 계도용 신문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을 홍보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정, 도정, 다음에 인근 시군까지 전부 포함된 신문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안들을 또 계도 차원에서 통이반장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센티브 차원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리반장들이 월 적은 금액을 받고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또는 도나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계도지 신문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여타 시군의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조정이 가능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얘기했듯이 국가에서도 대한뉴스같은 것을 폐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서울신문도 국가에서 쥐고 있다가 넘겼죠? 대한매일로 바꿨습니다. 이런 과정에 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쥐고 있어야 하는지 하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전체 자치단체 중에 70여군데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몇군데가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점진적으로 누가 보던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고요. 또하나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우리 통장들, 이장들 주는 것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데는 못해 봤고 중마동 지역의 통장이 27명입니다. 통장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신문을 줬으면 좋겠냐, 안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안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한사람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럽디다. 그래 뭣할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신문이라도 주면 그 용지라도 쓸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 분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신문이 그러면 매일 아침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손 든 사람이 없었어요. 동 지역이었는데도 전부 그 다음날 신문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배부해야 겠냐는 문제를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배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신문을 넣어주고 있는데,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이 많은 신문중에서 신문의 생명이 뭡니까? 일찍 갖다주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일찍 갖다줄수 있는 신문만 공급을 해 주라는 얘깁니다. 지금 보면 신문 있는대로 해가지고 100부면 100부씩 전부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이틀, 사흘만에 갖다주면 뭐한다는 얘깁니까? 통장 스물일곱중에 거의 전체가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그 나마 어쩔수 없이 꼭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배달할수 있는 신문, 그러면 시골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골에는 정말 필요한 것 대한매일입니까? 시골지역에는 꼭 늦게가더라도 정말 쓸수 있는 신문,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중에 하나가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배달이 제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서옥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저도 개선책에 대한 부분을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계도용 신문으로 지금 상당히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금방 계도용 신문을 폐지를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나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계도용 신문이 어떻게 공급되고 어떤 활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따라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방법까지 제시를 해서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서 대안을 내보십시오하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도용 신문은 조금전 서옥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받는 것 자체조차를 기피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현재 대상자중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내줄려고 그러면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던 희망하는 신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마을회관, 경모정, 경로정 이런데서 신문 한부라도 시에서 보내주면 상당히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접해보고 정보를 얻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조사를 해 보십시오마는 경로정, 경모정 같은데는 어떤 특정인이 사비를 들여서 보내주고 있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신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활용효과를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도용 신문을 공급하고 있는 방법이나 활용하고 있는 것은 20년 그 이상 전의 방법이 그대로 답습돼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는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존폐 여지의 문제도 추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이나 경모정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부씩 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자 2회 추경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3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부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계도용 신문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보내 주는 것이?

예. 지금 여기에서는 통반장들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2000년도 미발주 공사가 7건에 25억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액적으로나 건수로 봤을 때 문화홍보실이 많다 이 얘기는 다시말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볼라고 하는 어떤 과욕적이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때는 그 사업 하나하나를 충분하게 사전에 분석하고 검토하고 현장답사도 해 보고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한 예측도 가상적으로 짚어보고 행정이 뭡니까? 예측행정 아닙니까? 하다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핀토가 틀린 경우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 필요한 사업은 다 해놓겠지만 그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없다보니까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발주조차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행정이 안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문화재 사업은 특성이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의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토지매입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라야지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건은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토지매입이 아직까지 안돼서 발주를 못하는 것이 1건, 년차사업으로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 안된 2년 내지 3년 동안 년차사업으로 해야되는 사업이 2건, 다음에 현재 설계실시 용역을 맡겼거나하는 년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3건, 다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연계된 사업을 하므로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1건해서 7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특성상 조금 늦게 시작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더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조기에 발주가 돼서 가급적이면 계획안에 착공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는 있는줄 압니다마는 금액이나 건수로 봐서 문화홍보실이 많다는 것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마는 결과를 놓고 볼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실과소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실과소도 보면 상당히 우선 해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이 있더라. 하다못해 발주조차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 답사하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소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체육회에 시체육회가 있고 새생활체육회 두 종류로 분류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많은 사업비가 두 체육회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는 15개 종목이 등록이 돼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21개 종목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마는 그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정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정산을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광양시체육회에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새생활체육은 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광양jc 직장대항 친선체육대회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체육회 성격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32회 청호기 배구대회가 무슨 배구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호기 배구대회가 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우리 광양시 체육회라고 하면 여기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이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궁도협회, 초중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이런데는 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협회장기대회, 볼링협회장기대회, 이런 것 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해하는데 광양JC 직장대항친선체육대회 작은 돈이지만 집행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호기 배구대회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특정단체에 생색을 내기 위한 집행내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체육회가 18개 종목이 등록이 돼 있고 생체는 21개 종목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건강증진과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파트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마라톤 대회를 동호인 차원에서 땅끝 해남마을에서 임진각까지 이어달리기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행사가 추진됐는데 동호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너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결국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휴가도 내고 또 회비를 거둬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도, 완도까지 숙박을 하고 결국은 시마크를 달고 광양시를 대표해서 나간 사람들인데 결국은 지원을 못받고 자기들 휴가내고 자비들여서 갔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종목이나 다른 행사도 이런 예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양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크고작은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안타까운 실정을 볼 때 좀 가슴아픈 일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예산을 늘려가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에서 자그나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들 실무자로서 아쉬워했고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끝에 한 마라톤에 관계된 것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체육회는 18개 종목이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21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400만원을 가지고 그 종목이 행사할 때 몇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올해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라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세우든지 500만원을 세우든지 그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다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올해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일언반구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500만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에 대한 쓸 용도가 지금 다 구분이 돼서 500만원이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와서 그런 부분에 참가를 할려니까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연합회장을 직접 가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다오.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시에 미리 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 중에서 JC 친선체육대회, 청호기 배구대회 20만원과 각각 50만원씩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결산서가 들어오면 과연 체육회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정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이번 서류감사 기간동안에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사항을 보게 된 배경은 공무원 연수뿐이 아니고, 요즘 의원들 해외연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적도 받고 또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연수과정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시에서 2000년도에 약 7,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70명 규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계획이 연초에 심의해서 그 결과가 현재 64명이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지역입니다. 그 서류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주로 문화체험 위주로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나름대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앞으로 자료화 시키겠다하는 그런 우리 담당계장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70명 인원 중에서 약 64명 됐는데 나머지 인원은 왜 빠졌는가 연수과정에서 빠지게 됐는가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하는 부분을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또 마치고 와서 느꼈던 점은 서구나 이런 선진국의 또 그런 나라들의 행정의 실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우리시와 접목을 시켜서 충분히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 몇가지 제가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왔을 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로 기행성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까 여행과정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제출이 됐는데 연수를 할 때는 물론 그런 목적도 필요하겠지마는 그 보다는 어떻게든 선진행정이나 또 우리시하고 유사한 행정행위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어서 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고 주무부서에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내년의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예산심의때 다룰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내용을 몇가지로 함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해외문화 체험은 아까 말씀드린 72명중에서 6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실과장이 추천을 하되 추천인원은 현원 17명 미만의 실과소에서는 1명, 그리고 34명 미만은 2명, 51명미만은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고, 특히 어학위탁교육 우수자하고 행정연수대회 참가자로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금년에 64명이 6기로 나눠서 7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여행경비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 가보니까 자부담 30%가 더 든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72명중 64명 선정은 그런 기준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여행과정에서 선진행정이나 유사행정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취약했다는 것은 부분별로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갔다온 귀국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책자로 별도로 발부해서 우리가 한번더 나눠봐서 그런 취약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에 못간 사람, 그리고 또 우수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기획팀 중심으로해서 그 사람들이 여행사도 선정을 하고 여행일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사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인가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녀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여섯명이 신청을 했다가 왜 탈락이되게 됐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과정에서 지금 자담 30%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 공무원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방금 답변중에 30%를 더 웃도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해외벤치마킹이 됐든 연수가 됐든 이런 사항들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꼭 가야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근무자성적 우수자로해서 주로 실과소 책임자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임의적인 그런 과정으로해서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지원선정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섯명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하는 부분하고 자담 30%, 또 그 이상의 경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공무원들한테 그런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꼭 가야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하는 부분을 보충답변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위직은 자기부담 100만원정도 한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지 기능직이라든지 하위직에서는 부담율 때문에 못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서너명 됐고 또 갑자기 업무형편이 일정이 잡혀서 못간 분해서 여섯명 정도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한 20%정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먼저 지역발전에 주력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단체에 누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동부선 도로 입구 가칭 비석거리라고도 합니다. 그 비석거리에 설치한 바르게 살기 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선 도로는 35미터 도로 확포장공사구간으로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바르게 살기 탑을 설치하였는데 추후 철거를 해야되는 과정에 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어찌됐든 1, 2년후에 철거해야 될 곳에 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바르게 살기 총무라든지 그런 분들과 얘기하기를 어찌됐든 이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철거당시의 비용은 그때 당시 비용은 그 단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추후 이설할 경우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당한 위치로 이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짚고 나가야될 부분은 우리시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 또 새마을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순수한 시민 자율적으로 봉사단체가 아니고 1년에 금년도 1999년도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3,640만원, 또 내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3,640만원에 또 정액보조비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기간동안에 제 나름대로 자료요청을 하고 감사를 한 결과 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모금을 해가지고 탑을 건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탑을 다른 위치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당시 설치했던 그 목적대로 그 회원들이 일정 돈을 갹출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점이 갈뿐더러 비록 사회단체다할지언정 또 정액보조단체다 할지언정 지금 우리시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17억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가칭 비석거리에서부터 북초등학교 입구까지는 보상비 지급에 대한 17억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보상비 지급을 하다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빠르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추후 공사비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에 그 도로를 확포장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협의를 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비석거리가 아닌 우리 광양읍의 교량으로서는 1등 교량으로 놔져 있는 가칭 도치바위 광양교 옆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삽치 거기 부지에다가도 공원부지 조성돼 있는 부지에다가도 설치됐으면 많은 시민이 오고가면서 또 외지분들이 오고가면서 바르게살자라는 캠페인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가질수 있을 것인데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그대로 추후 동부선 도로가 확포장 개설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탑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시비의 1원도 지출이 돼서도 안되고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지켜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추후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의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커뮤니티센타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커뮤니티센타에 대해서 글도 썼습니다. 4개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 아마 과장님도 다 읽어보셨을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 2년동안 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통합로 공사 부분에 있어서 대절토 구간문제였습니다. 이것을 계약공고 당시 우리시가 잘못했던가 물론 시공 3사가 잘못했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에는 없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센타 문제도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가 여론에 들떠가지고 어느 특정인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런 여론에 들떠가지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때 앞으로의 결과가 어떤 큰 문제를 초래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의장으로 있을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부결처리 했던 것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 그때 당시 광양제철소에서는 물론 전말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건립 당시에는 전혀 우리시에 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완벽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그때 온 공문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광양제철소에서 기부채납을 할 계획이므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우리 제철소 이사회에서 이 건물이 준공되면 광양시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니 광양시에서는 우리 커뮤니티센타를 인수해 주면 고맙겠다라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기부할 계획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공문을 놓고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의결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때 부결을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마는 저 사람들이 커뮤니티센타를 우리시에 줄 계획인데 그 계획 자체는 확정될 이전에는 변경의 과정요소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타 건물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홍보관 350석 규모의 홍보관 일부는 제철소가 제철소의 홍보관으로 사용을 계속 하겠다하는 단서가 그 뒤에 나올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수 있다. 그럼 만일의 경우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커뮤니티센타를 인수받아가지고 민간위탁줘서 시행을 해 보다가 안되면 저것을 매각처분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큰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 한번 예측해 봤어요? 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제철소 모부장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띄었어요. 광양제철소가 지역환원 차원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빨리 받지 않고 무슨 탁상공론을 하느냐. 읽어보셨죠?

예.

광양제철소가 진정으로 우리 광양지역 사회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300억을 돈을 쓰겠다고 한다면 우리 광양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금액의 예산으로 우리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제철소가 환원사업을 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사업 아니겠어요? 예를들어서 제철소가 우리 중마동에다가 백운아트홀 같은 무료기관을 지어줬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설운동장을 지어줬다거나 중마동에 약 300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줬다면 우리가 왜 안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패 만들어서 포항까지 가서 전달하고 이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센타 내부를 과장님도 가보고 우리도 가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할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레스토랑, 탁구장, 수영장 등등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환원사업을 한다면은 저 사람들이 중마동에다가 방금 말한대로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지었다가 회사방침에 의해서 관리하기 곤란하면 광양시에 줘버려야 했을 때 우리시는 그것을 덜렁 받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돼요. 뒤에 내가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 뒤에까지도 제철소에서 명확하게 아무 조건없이 광양시에 준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방재정법 75조에 의하면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권, 또 조건이 붙은 물권은 기부채납을 해서는 안된다하는 규정이 명문화 돼 있으므로 이 법을 복사해가지고 송재천이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줄라면은 "아무 조건없이"라는 말을 붙여라.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11월 27일날 "아무 조건없이 커뮤니티센타를 우리 광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공문이 온 것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시 일부에서 어떤 여론이 "야 빨리 개발하지 않고 뭐하냐" "우리의회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등등 나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시가 깊이있게 생각하고 추후에 발생될수 있는 위험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거한 다음에 이런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시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제동을 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번에 최후 협약서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앞전 간담회시 마지막 선전하기 전까지만해도 또 위험의 요소가 그 협약서 안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손질한 것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최종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커뮤니티센타를 우리시에 인수함에 있어서 협약서 안을 만들때에 광양제철소에서는 우리 인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을 조속히 보완하고 활성화에 협조한다는 인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이것 이것 보완사항, 이것을 조속히 보완하고 라고하는 것을 제철에서는 협약서에 넣을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의회가 신중을 기했던 것이에요. 물론 과장께서는 그날 도장을 안찍었는데 이것은 제철에서 틀림없이 이해가 갈 것이다. 뒤에 11월 27일날은 공문에 의하면 "아무 조건없이 인수하겠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할 것이다 했는데 11월 27일날 온 공문도 보면은 역시나 "아무 조건없이 인수는 해 주되 인수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이 보완사항은 확실하게 해 주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대책위원회가 우리 위원이 세사람이 참여해서 그 사항을 권유를 하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 또 우리시에서도 그랬어요. 많이 노력을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첫년도 돼서는 20억을 적자보조에 대해서 제철소에서 해 줄수 없느냐, 이런 저런 제안을 했으나 제철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다시피 포철에서는 협약서 안을 잡을 때에 제1안중 "인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겁니다. 삭제한 의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완사항을 포철에서 안해주면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인수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시비 들여서 전부 보완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염려 안해도 될 사항인가 어쩔 사항인가 이것은 숨겨서는 안됩니다. 포철하고 오고간 내용, 또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뒤에 첨부해가지고 의결해 준 그 협약서 내용이 지켜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협약서를 만들 때 시와 시의회에서 확인된 사항을 조문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완벽을 기하고자 상대인 제철소와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 의견은 충분히 인수위원회에서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협약서에 꼭 넣어도 되는 것이냐 안상 그렇게 했고, 시 고문변호사는 시와 시의회의 협약서 안이 참 잘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선택한 것이 시와 시의회에서 그 안을 만든대로 그대로 제철에도 통보를 했고 저희들 안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 첨부한 그것은 잘 됐어요.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수대책위원회에서 보완요구한 그 사항을 광양제철소에서 지킬 것이냐 안 지킬것이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지켜줄 것을 확신하면 확신합니다하고 답변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세분이 인수대책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의 분위기는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이후에 감이 어떠냐. 총무과장은 확실히 한번 얘기해 봐요. 틀림없이 지킬것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

예.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에 협약서를 속기록 뒷면에 기록을 해서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철사장과 우리시장의 직인이 안찍혔다고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될 일이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염려한 것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면 포철에서 왜 인수대책위원회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을 협약서에서 빼자했냐 이것입니다. 아, 그것 넣으십시오. 우리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이 답변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잘 지켜 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기부채납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커뮤니티센타는 우리시가 관리하기 쉬운 재산이요, 관리하기가 어려운 재산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도 그 조항을 가지고 처음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유권해석에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75조 사항을 가지고 행정자치부를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관계실무자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쪽 관재담당사무관께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시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어찌됐던 그 조항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커뮤니티센타라는 저 건물을 우리시가 관리하기 용이한 건물이냐 어려운 건물이냐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요?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문젭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할 것이냐 행정재산으로 할 것이냐까지도 따졌습니다. 결국 행정재산으로 해야한다 그러면 용이하지는 않지마는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맞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간소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커뮤니티센타 안에 다목적 홀과 1층 들어가는 로비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장명의로 영업허가를 해 줘야될 사항입니다. 커피숍, 레스토랑, 목욕탕, 싸우나 그렇죠? 일반 시민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청 뒤에도 스카이라운지가 크게 되어있어요. 나도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있고,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탁구장도 있고 우리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을 위해서 해야될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숍을 하는 건물의 주인이 우리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냐 그 말입니다. 또 레스토랑, 목욕탕 이러한 영업을 하는 건물의 주인이 우리 광양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주인은 우리시다 이 말이요.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건물주에요. 우리시가,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 사업을 하는 업소의 주인이 돼서 되겠는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공무원으로서 사무관으로서 답변해 봐요. 우리시가 주인이 되는 것 괜찮겠어요?

시에서 직접 경영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문제가 아니고 그런 업을 하는 건물의 주인이 돼도 괜찮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탁자에게 위탁을 주면서 그런 업을 할수 있도록...

답변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꼭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운영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시가 이런 업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 돼도 괜찮겠냐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커뮤니티센타의 건물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이 옳은가 또 민간위탁을 줘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만일의 경우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이 안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인은 우리시인데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하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예. 하세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동안의 커뮤니티센타 인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검토도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서용식 위원님께서 물었던 내용도 충분히 그동안에 관계부서나 주무 실무자들이 연구를 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가능한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답변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도 운영할수 있고, 싸우나장도 운영할수 있고, 스쿼시장도 운영할수 있고 다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곳이 여러군데 있고, 인근 순천시에도 규모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들 시가 주인이 되고 민간위탁관리 경영과정을 통해서 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 예를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될 일이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저 큰 건물을 운영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의 적자를 면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흑자운영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하는 쪽의 포인트를 맞춰가야 이 업무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여부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완조치나 이런 사항도 어떻게 포스코하고 협의한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할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켜나가느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는 복지문화 혜택을 주고 또 운영상의 우리시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하는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돼요.

제가....

예.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답변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상의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정한 것은 아닌데 지금 대안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직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록을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인수여부만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한 그 부분만 결정을 했지. 우리 의회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시민이 알고 있는 부분도 민간위탁할 것인가, 시가 직접 경영관리할 것인가, 심지어는 제철측에서 민간위탁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찾지를 못할 경우, 경영자를, 임시적으로 제철이 경영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또는 적절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어요. 서면으로 제시된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결국 민간위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던지 어떤 모양새있는 책임팀이 만들어지든지 만들어질 것 아니요. 거기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내가 보충으로 다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옆에 두분 동료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커뮤니티센타를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를 우선 물었고, 만일의 경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운영이 제대로 안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었고, 이정문 위원 질문에 커뮤니티센타와 유사한 것을 다른 시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어느 시군에서도 음식업이나 목욕업을 독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여기는 체육시설 안에 수영장이 있을 뿐이에요.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센터 저 건물 자체가 당초 자기들이 건립 당시의 지은 목적대로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휴식터,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체 시민을 상대로 시민에게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은 것은 아니었다 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이 활용할수 있는 백운아트홀 같은 공연장이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회환원 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광양제철이 지역사회의 환원 차원에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주는데 왜 거기에 시비를 거느냐하는 논조가 어느 모 부장 입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의가 되면 우리시에서도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박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바르게 잡아야 될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용식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것이 안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서울시에서도 커뮤니티센타보다 더 큰 건물을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커뮤니티센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기는 일반 호텔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나 또 대구에도 그런 유사한 건물들이 있고 해서 거기서 전부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잠자는 숙박을 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스쿼시장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민의 문화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저는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로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이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한 자리에 계속 오래서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저도 역시 고생을 더 더불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잘 키우고 훌륭하게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학교나 훌륭한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자녀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하는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운다. 목적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서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금년도죠?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또 학교 주변에 급식이나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시행중에서 상당히 인재육성 사업의 큰 일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13개 중학교에서 광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중학교 졸업생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문제를 사실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 13개 중학교에서 1,913명이 졸업을 했는데 우리 광양 6개 고등학교 진학생이 1,56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수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1,562명 사실상 여기에서 관내 중학교 13개 졸업생들이 다 광양고등학교를 갈수 없게는 돼 있습니다. 351명이 남는 인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학교를 나간 학생이 658명이나 됩니다. 이 658명이 사실상 순천지역을 선호하는 학생이 601명, 전라남도내가 14명, 그리고 타도로 나간 애들이 43명 이렇게 되는데 또 그 중에도 다행히 외지에서 우리 광양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약 300명 됩니다. 이렇게해서 지금 우리 광양 학교권내 학생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재육성을 우리 광양고등학교나 대학이 있는데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머리가 아니면 실력이 더 좋은 애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점에서 저도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현 학교진학 문제가 분석이 되어 있는가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 만들기와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장님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요. 첫째 중학교 학업성적 3학년 5%이내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갔을때는 3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해 준다. 그 조항을 걸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학교 교무부장 회의를 수집해서 항시 작년 이때도 했고 매년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학부형들이 어찌됐든 특히 광양중학교가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순천고등학교 갈 수준 그 정도되면 광양을 안보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때나 또 중학교때 그런 얘기, 제일 첫째 문제가 하여튼 학부형들이 하여튼 선호를 아직 안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학년생 대입제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가 여건이 나쁘지 않냐 그래서 그 여건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5일날 인재육성과 학교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시, 의회, 교육청, 백운장학회,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교장, 교감, 교무부장 이렇게해서 창립총회를 갖고 그 뒤에 10월 16일날 인재육성과 학교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도 대입제도를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여건 같은 것도 설명을 했고, 또 관내 고등학교 진학현황이라든지 또 백운장학회 지급현황 그리고 학교별로 어떻게 관내 고등학교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설명을 한 바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하루 이틀에 하기가 어렵고, 점차적으로 이런 일을 년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학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해서 작년에도 2억 2,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약 고등학교 육교시설 외에도 한 5억 700만원 정도를 학교에 예산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여건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관내 13개 중학교 졸업생들이 5%이내의 학력 성적이 우수한 자 얘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할때는 3년간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금년도 졸업생들이 이 5%이내가 96명이었어요. 96명인데 우리 관내 진학이 몇 명인가는 33명이죠? 33명이고 외지로 나간 학생이 63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66%라는 우수한 머리를 가진 훌륭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실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외지로 다 나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 머리가 좋은 자녀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볼때는 외지로 나간다는 사람이 우리 광양 학교발전이나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을 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실은 힘없고 영세한 우리들의 자녀들은 광양학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반도 아니고 66%가 외지로 성적 우수자가 빠져나간다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 광양시 인재육성이나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할때에는 민관이 다 합의일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분석만 했지, 작년도 제가 백명현 위원이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해가 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 그대로 지금도 외부학교를 선호를 하면서 유출이 돼 나간다는 것, 우리가 왜 순천고등학교에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광양고등학교도 전국 우수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재원을 여기 나가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력있고 머리좋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하는 것을 다시한번 묻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은 광양중학교에서 5%이내 든 애들이 광양을 간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고요. 지금 광양고등학교나 이런데 학교 선생님들 수준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좋은 인재들만 와 준다 그러면 어떤 명문학교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안보내 줍니다. 제일 그것이 문젭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광양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선생님과 하나 보내가지고 학부형하고 싸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광양중학교에서 5%이내에 안들어도 그 뒤에 든 애들만 광양고등학교나 이런데를 보내주느냐 하더라도 명문학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고는 상당한 수준급에 와 있거든요. 광양여고는요. 그래서 어찌됐든 학부모의 인식을 의회나 자꾸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2002년도 대입제도가 바꿔졌을때는 한번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을 관내 고등학교로 보낸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200만원씩 포상금을 줬죠?

그렇습니다. 3개 학교 줬어요.

예. 3개 학교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학교 PR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상금도 폭을 더 늘려서 우리 관내 졸업 중학생들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수학교를 보낸다는 그 선생들의 자질문제도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들이 순천고를 많이 넣어야 자기 명예가 올라간다 이런 것을 자제를 해 줘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것이 지금 외지를 나가는 이유가 우리 학부모 뿐만 아니고 학교 선생들도 선호를 해요. 자기 중학교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제가 되고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명문고 만들기 시책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에서 학교업무는 교육청 업무입니다. 교육청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계도하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이 해 줘야 옳습니다.

교육청 업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손을 안대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0만 시세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다해야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냐하면은 조금전에 서인호 위원님께서 질문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년도, 금년도, 저전년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느냐 이 시책을 계획하고 또 이 시책을 시민에게 홍보한다는 가장 책임자들부터 자세가 안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제가 욕먹을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 아마 우리 관내 고등학교 진학시킨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한 분도 없다고하는 얘기는 제가 좀 과장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거의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공직자 자녀분들이 천재들이 많으시고 공부를 잘 하시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공직자들이 합니다. 더군다나 총무과장님이 하세요. 시민이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고, 누구를 믿고 시책을 활용하고 응용할 것입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솔선수범 해야 안될까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시민에게 명문고등학교 만들자, 우리지역 학교 보내자 행동으로 해야 될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데 올해 죄송하지만 우리 공직자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자녀들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나왔을 것인데요? 이쯤되면 안 나옵니까? 자료가?

아직 정확히는 안나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면은요. 우동근 계장 자녀는 여고를 갔거든요. 이화여대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특수하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런 시책이나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록을 먹는 우리 공직자 또는 이 시책의 실천을 시민의 손바닥에다가 바탕에다가 깔아내놓은 이런 실무자들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천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따를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내신 내용중에 지역 명문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실적중에 295페이지에 보면 제철고 입학생 개방확대 그래가지고 2001년 입학정원의 10%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10%면 몇 명됩니까?

약 40명 정도.

약 4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제철고등학교 축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 등 특기자를포함하면 그 중에 일반학생들이 축구 특기자는 광양 관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해남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이런데서 옵니다. 일반학생들이 도대체 몇%나 제철고등학교에 들어갈수 있는 인원이 되는가하는 것을 한번 우리 관계부서에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 학부모들의 여론이나 지역사회 여론은 제철고등학교가 교육법에 근거한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또는 구역내로 제한해서 입학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제철소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제철이고, 광양시에 존재하는 금당동이고 제철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제철고는 법을 준수해서 완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그동안에 한번도 제대로 챙겨서 물론 교육부가 해야할 역할이나 의무도 있겠지마는 시는 광범위한 행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문제랄지 비록 그것이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 할지라도 관여할수 있고 촉구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정도나 되는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난해 보다는 몇 명 더 받겠다하는 것이 제철고등학교의 입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사회와 많은 학부모들은 제철고등학교를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명문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중심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광양고등학교가 중심학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으로 봐서 충분한 중심학교 역할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명문학교 육성이랄지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철고등학교의 개방은 당면한 과제고 꼭 제철이 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서로 상호간의 개방은 불가피하고 서로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금 개방 프로테지가 늘어난 것도 그동안의 시민단체라든지 관심있는 사람들, 전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금 개선책을 내놓은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충분히 제철측이나 또 제철학교법인 재단측이나 협의를 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고 개방해 나가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인재육성이나 명문고등학교 만들기는 20만 시세확장 추진결과나 다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구분해서 다시한번 조금 알고자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세계도시건설을 위해서 20만 시세확장을 시정주요 목표로해서 시책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도 우리 목표 인구는 14만 1,0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세확장을 하는데는 그 주요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유관기관이나 공직자들 모든 분들이 다 기본체제가 갖춰져서 운영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제자신도 우리 시민이 내 일이다하고 다같이 동참을 해 줘야 시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탁상시계나 공책 몇권, 쓰레기봉투 이런 정도로 공급을 한다해서 외지인들이 얼마정도 탐탁하고 그 분들이 호감을 갖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저로서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확장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의 기업화 중심이나 컨부두 또는 제철이 있지마는 더 큰 그런 사업보다도 적은 중소기업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지 않아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지역의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인력을 막고 우리 자신들이 시세확장에 모두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사실 이제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돼요. 광양에 오시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로 해서는 절대 안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을 끌어안고 광양에 오기를 바라고 그 분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관련부서만 20만 시세확장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에서는 자기 임무에 따라서 안된다는 거부활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우리시 관하 800여 공직자나 14만 시민 전체 마음씨가 돼가지고 같이 동참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광양시 세대가 몇세대이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 세대는 42,723세대고요. 인구는 13만 7,98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보면 99년도말에 인구가 세대가 42,523세대이고 인구가 그 당시 13만 8,08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확장이 아니고 줄었죠?

세대는 200세대가 늘었는데...

세대만 그렇지 인구는 줄었죠?

예. 9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가면 전년도 기준은 되겠습니까? 인구가?

예. 전년도 수준은...

뭘로 해서 그것이 늘어납니까?

지금 금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기 때문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실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상반기때는 줄었는데 하반기때는 중마동쪽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면서 이 인원이 되었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추상적인 조사로 된 것입니까?

주민등록 정리가 덜 된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14만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한 시세확장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우리 공직자 전체 시민이 함께 이제는 외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여건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와서 살도록 그 분들의 요구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세를 구축을 하면서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 20만 시세확장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하여튼 적정한 인구가 20만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로 하시는 계획하는 사업은 어떤 쪽이에요?

단기계획, 장기계획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주로 단기적인 계획은 뭡니까?

단기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한 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나 따나 그런 분들을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됐는데 다 안왔어요? 올 사람들은?

특히 학교 교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교원님들이 오시겠습니까? 관광버스로 광영의 가야초등학교 같은데 예를 들면 교직원 60%가 관광버스로 광주에서 출퇴근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이리로 전입이 되겠어요? 그런 계획은 너무 쉽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랍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시든 어차피 우리시세가 40만, 50만 돼야 자구력을 갖는 것이니까 그것은 생각을 같이 합니다. 20만 시세확장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문화홍보실로 넘겨가지고 홍보적 차원의 어떤 목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너무나 제가 과장님을 걱정해서 하는 얘깁니다. 너무나 자꾸 끌고 가다보면 효력도 없고 또 결과도 우리가 만족한 상태로 끌어내지 못하는데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에 어떤 확고한 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깁니다. 이것을 문화홍보실에다가 이 사업을 넘겨가지고 우리시를 우리 시세확장을 홍보하는 측면에다가만 포인트를 전환할 필요가 안 있는가. 꼭 총무과가 실제사업으로 시행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꼭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물건주고 꼬시다가 지금 물건 안주잖아요. 안받은 사람은 지금도 만나면 왜 안주냐 그럽니다. 사람 편애 주잖아요. 방향전환을 과감하게 할 때가 가장 적절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20만 시세확장은 이제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홍보매체라든가 문화홍보실에서 여타 우리시민의 공지적인 역할이나 미래지향적인 홍보나 또 선진광양의 국가적인 홍보나 세계적인 홍보까지 다 맡고 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던 인재육성과 명문고교 만들기, 그리고 20만 시세확장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자체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도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만 정관 6조 4항에 보면은 임원수나 임기 모든 것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무관청이 광양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백운장학회 장학금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시가 매년 2억 내지 2억 5,000씩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시민이나 타인이 기탁하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한 6억 정도 기탁을 했는데 기타 나머지 민간인들이 기타부분 전체를 합쳐서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다고 보면 이것은 시가 돈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말이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지 우리시에서 전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 우리가 출연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사업기금을 지금까지 늘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칙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매년 숫자를 돈의 예산에 맞춰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비율을 보면 거의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한 돈은 1,650만원 정도, 대학생한테는 9,500만원 정도 완전히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운영규칙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그런 말이 아까 얘기한대로 숫자를 정하게 되어 있고 제6조 2에 가면은 모집규정에는 누구를 제한하지를 않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성적 우수자, 말하자면 대학생, 그 다음에 입학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매년 아까 얘기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숫자를 정하면서 그해 그해 정하면서 고등학생은 줄여져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명문고 육성, 또 20만 시세확장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오히려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더 많이 가야되지 않느냐. 사실 순고나 다녀가지고 서울대 간 애를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 보다 우리지역이, 아까 누가 얘기했죠. 우리 서인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공부 잘하고 돈있는 애는 순천으로 다 가버렸지만 나머지 공부는 잘하지만 돈이 없어서도 못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역에 몰려있는데 이런 애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애들이 정말 명문대학을 갈 때 우리 지역 고등학교가 좋아지는 것이고, 또 지역시세도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대학생 비율이 서로 절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서옥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기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90년도에 조성이 될 때는 순전히 민간인들이 출연을 많이 했고, 시비에서는 당초 90년도에는 시비에서는 1억을 하고 기탁금은 1억 4,400을 이사진이 구성이 돼서 500만원이상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동광양시와 통합된 이후부터 기부금법 모집이라든지 기타 여건상 기탁금은 줄어들고 시비에서 사실 많은 출연을 했습니다. 6억 5,000이상을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사를 개편할 때 24명으로 개편하면서 이사님들로부터 출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제철측에서 많은 금액을 내 줬으면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철소장님도 당연인사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율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위주로만 그렇게 한 것을 99년 3월 19일날 고등학생도 인재육성이라든지 명문학교 그런 차원에서 좀 늘리자해서 99년도부터 대학생도 금년에 대학생은 72명이고 중고등학생은 46명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적지마는 인원수로 봐서는 상당히 중고등학생이 향상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고등학생도 학교당 1명씩 추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학년별로 1명씩을 증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3학년 성적 5%이내의 우수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때는 3년간 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광양같이 기업인들이 많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사업이 이만큼이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규정부분보다도 장학대상자 선정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을 해가지고 좀더 널리 홍보를 했으면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일선 행정기관에 이장단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그것이 잘 침투가 안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있으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달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90년도에 백운장학회가 설립돼 가지고 그때 당시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겠습니다마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출연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야 그때 당시 금액으로는 컸을지언정 얼마정돈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요즘 규정에 500만원씩을 출연을 한 분들은 당연직 이사로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처음 90년도 출발을 했을 때 지금의 500만원 정도의 거금을 출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출연했던 사회민간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500만원 이상된 사람은 이사로 하자. 그래서 그랬고, 그때 단체로선 낸 데는 별로 없었고요, JC만 있었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단체로 한 것은 이사로 하지말고 개인이 500만원 이상 출연한 사람은 이사로 하자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처음 90년도 출발했을 때 소액을 납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당연직 이사로 선정하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데요. 그런데 추후 어떤 통보도 없고 연락도 못받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색내는 소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수시 챙겨줬으면 약 10년이 지난 지금쯤은 그 분도 500만원 이상은 출연했을 것 아니냐. 나도 이사가 됐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바가 있어서 비록 소액을 출연했던 분이라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백운장학 기금을 얼마가 돼 있고, 금년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정도 지급해 줬다는 것은 서신이라도 보내주고 그랬으면 그 분의 바램이 그렇더라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새롭게 이사진영을 구성을 하면서 약 24명으로 해서 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금 기부를 전제 내지는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J.C가 5백만원을 '92년에 기금조성을 해서 '93년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통합 이후에 전혀 J.C회장이 이사로 참여한 바도 없었고, J.C에 정식으로 통보온 바도 없었다 하는 것이 현재 J.C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24명을 구성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기금조성을 할라고 그래도 잘 안되는데, 과거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백만원 이상 내서 기부를 했던 단체나 개인이나 이것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면 이건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은 기금조성이 목표고 또 그것을 관리해서 장학제도를 폭넓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4명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도 당초에 그런 과정들을 전제로 했다고 그러면,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게끔 촉구를 해서 가부간에 정리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부를 5백만원 이상 했던 개인이나 단체나 , 이런 데를 챙겨서 용기도 주고 거기에 대한 장학회 운영상의 과정도 설명해 주면서 결국 기부한 사람들이 그래도 백운장학회 운영상황에 대한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기부를 해서 참여하는데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후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에는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5백만원 이상 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소외감이나, 어떻게 보면 돈만 내고 소외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운장학회가 앞으로 바람직하게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부를 했던 사람들 단체, 앞으로 기부를 하고 지원해 주신 개인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대단히 소홀하게 하면서 또 기금조성만 하기 위해서 24명 인원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지금 누구누구가 안내고 어느 정도 실적이 올랐고, 그 이후에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전반적인 상황에서 부실하고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들이 장학금을 500만원 이상 다 안낸 것은 솔직한 얘기가 경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감안이 돼서 언젠가는 내도록 그렇게 묵시적인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처분만 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5백만원 이상에서 빠진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진 분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가 J.C가 돼 있고, 금년에 서용식 회장님께서 5백만원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별도 이사회의 때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논의해서 가부간에, 또 반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통보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백운장학회 운영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도 주면서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운장학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백운장학회를 '98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인재육성, 명문고교 만들기라든가, 시세확장 추진이라든가, 결국에는 전부 관계됩니다, 백운장학회. 그런데 백운장학회가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냐 그러면 지금 학군별 점수가 안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정도라든가, 그 당시 수능점수라든가, 현재 점수 이런 건 다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C학점 맞은 사람이 C학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A학점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위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또 중소도시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을 분류하라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또 중소도시에 있는 지방도시에 있는 사립대학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점수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제가 이사회에서 이걸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이나 이런 연세대학이나 고대 다니면서도 지방에 있는 4년대 어느 대학이라고 말 안할랍니다마는, 그런 대학에 A학점은 받고, 거기에 다니는 C학점은 못받는 이런 불평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잣대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의 잣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제가 사실 '98년도부터 과장님한테 이것은 좀 이사회에서 안을 내서 반영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됐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한 부분이 수능성적입니다. 1학기 성적 35%, 수능성적 35% 해서 70점이 성적관계이고 나머지 30%는 재산세 관계인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금년에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이번에 선정이 안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례자로 해서 그 관계를 보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다시 계속 연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생들 금년에 특례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보다도 더 우수한 포항공대라든가, 이런 우수한 학생이 돼야 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수능점수가 반영된다 그런데 수능점수는 입학단계의 점수이지, 4년대 다니다보면 수능점수보다도 당시는 못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군별로 이 점수를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3년차 얘기를 하고, 제가 다른 장학회를 여러 가지 참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광양시가 하는 장학회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52개 위원회에 여기에 등록된 위원이 691명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복된 인원이 251명입니다. 물론 공무원, 시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까지 필요에 의해서 당연직도 있고 필요하니까 실과소장들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251명에 대한 중복된 인원을 꼭 필요한 실과소장이 참여를 해야 될 곳은 참여해야 되겠지마는, 이것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여기 참여했습니다. 민간인 참여를 한 것을 쭉 볼 때 어느 모교수는 1인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참여했고, 어느 여성은 1인이 많은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이 그 사람만 훌륭한 것이고, 교수가 그 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 지역은 각계각층의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 많은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가지고 이럼으로써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그 분들도 갖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되고 상호간에 신뢰의 바탕을 쌓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중복된 위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가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2개의 위원회 중에서 2000년도에 얼마나 회의를 했고,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회의를 안하고 1년동안 그냥 넘어간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을 하든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야무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회를 인원 체크를 해 보니까 인재육성위원회는 4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광양21 위원회는 13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마는, 위원회가 많은 인원을 참여를 시켜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회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얼마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세가지를 질문드리니까 답변해 주세요.

중복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로 보면 민간인으로 중복된 것은 18명인데 법무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이 중복된 경우가 있었고, 또 여성단체는 여성협의회장, 자원봉사회장, 이런 분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위원회 정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53개 위원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인원이 많은 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우리시 이장이 현재 182명입니다. 통장은 91명, 작년도에 통장은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1인 500세대 관리기준에 의해서 재정비가 됐고, 연간 1억 이상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현재 182명인데 현재 늘었습니다. 이것을 근속년수로 분석해 볼 때 20년 이상 이장을 하는 분이 2명 있고, 15년 이상 이장을 하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10년이상이 7명, 7년이상이 18명, 5년 이상이 19명, 나머지는 5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 출신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체크를 해 본 결과 70세이상이 4명으로 돼 있고, 65세 이상이 24명, 60세이상이 45명, 74명으로 제가 봤습니다. 물론 시골은 실정을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고 노인네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근속연수나 어떤 연령별 분석을 해 볼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리에 1개씩 두게 돼 있는 조례상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법정리에 어떤 마을 단위별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계속 늘려가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에 볼 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연임을 하더라. 10년, 20년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골의 실정을 다소 이해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근속연수나 연령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정리에 의해서 1개씩만 둬야 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기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양읍에 2개리가 증설이 된 것은 대림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로 할 것이냐, 두 개로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2개리가 증설이 된 것이고, 다음에 아까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락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안할라는 데가 있고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할란 데가 있고, 특히 이장들은 영농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정리에 이장을 한명씩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등을 읍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개정을 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타 시도 사례도 좀 봐서 점차적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연구를 하도록 해서 조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세가 많고 그 다음에 다년간 이장을 하다보니까 그 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빠삭하게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읍면동장이 관리가 잘 안되는 이장들도 없지 않아 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읍면동장께서 행정을 지도해 나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협조가 잘 안될 때 결국은 읍면동 발전에 저해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조례상 삽입을 해서 개정하면 많은 발전이 안있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장제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쭉 돼 있는데 자꾸만 늘려갈 것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입니다. 우리 조현호 위원님께서 이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대로 각 실지 읍면에 가서 보면 어느 마을에 따라서 이장을 서로 할려는 마을이 있고, 때로는 이장을 회피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장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일부 소액의 돈과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돈과 마을에 주민들이 이장세라는 명목으로 거둬서 주는 그것이 마을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마을에 월 25만원에서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조현호 위원님 말씀 중에 질문 중에 법정리쪽으로 한 번 가보자는 쪽에 제가 제의를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으로써 우리 광양시는 때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마는, 지금 제철 건설이 다되고 기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이 많이 소요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컨테이너가 활성화되고 광양에 인력이 많이 소요될 때를 대비해서 법정리로 한번 이장 제도를 실시를 해 본다면 약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이장 한분의 보수는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매일 준공무원화해 가지고 출근해 가지고 통상 법정리는 3개부락을 합해 가지고 자연부락 3개 부락을 합해 가지고 법정리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아침 출근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화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마을주민들에게 애로사항, 마을주민들이 이장으로 할 일,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 들어와서 퇴근하고, 또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이런 제도방안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과정에서 타 시도를 비교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광양시도 타 시군을 비교할 때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우리가 21세기 광양시라고 그러면 세계화, 국제화도시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우리 광양시의 모범되는 행정을 와서 배우고 모범되는 것을 본받아서 그 시군에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여론수렴을 한번 해서 우선 어느 면이든, 어느 읍이든 선정을 해가지고 뜻이 맞는다면 한번 시행해서 좋은 효과가 올 수 있다면 한번 시행해 보는 걸로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만 시세확장 운동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질의를 하고 끝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보면 우리가 광양시 공무원 거주현황해 가지고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제출한 걸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3,267명 중에서 관내거주가 2,038명, 관외거주가 1,229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빠진 제철연관단지나 컨테이너공단을 직접.간접적으로 제가 체크해 본 결과 포함해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협력업체 포함해서 5,000명이 안되겠는가. 5,000명을 1인당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000명이 우리시에서 먹고 살면서 결국은 순천이나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분석해 볼 때 나름대로 우리가 20만 시세확장운동이다 해가지고 정책을 펴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한 만큼 또 실을 못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마동에 고급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저렴한 아파트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급이면서 저렴하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보니까 딱딱한 학교가 아니고 건축을 보니까 부드럽게 학교를 건축한 걸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총무과 뿐이 아니고 주택과나 관련된 부서가 그쪽으로 다각도로 보시고 학교측에다가 우리가 측면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 학교도 상당히 색다르게 설계를 해가지고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대개 보면 초.중학교때 학교문제로 인해서 많이 관외로 빠져 나가는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안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우리시 전산직공무원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14만에 800여 공직자가 있지마는, 여러분들 다 얘기를 안해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화로 가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시 전산직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산직이 5명이고 기능직이 5명, 기능직은 자격증만 따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하면 전산직 5명이 과연 우리시 전체 행정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겠느냐? 여수는 현재 전산직이 14명, 기능직 7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여수와 꼭 비교하는 건 아니지마는, 지금 추세가 정보화로 가는 이런 세태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질높은 전산행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시가 수작업하는 게 있더라. 참 안타깝더라. 이런 부분도. 이것도 얼마든지 개발이 돼서 지금 수작업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왜 이렇게 됐느냐? 수작업을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짚어볼 때 전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세계적인 제철소가 있고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있는 포스데이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협조도 받고 같이 상의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전산개발에 행정전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미적지근하게 있는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전산직은 정원이 8명입니다 현원은 5명으로 결원은 지금 3명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2000년 7월까지 감축해야 될 56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외부채용보다도 현재 저희들 기능직 직원 중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하겠고, 비율로 본다면 아까 여수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1.2%. 저희들은 1.1%로 돼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수에. 그래서 이번에 1명 정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목포시 다음으로 비율은 높은 것으로 통계상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작업 부분과 포스데이타 협조 구하는 사항은 전산직은 지금 저희들이 정보통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통계과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진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기능직으로 대체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세계도시고, 동북아 중심의 도시이고 프로젝트는 크게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기능직으로 대체해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소프트한 부분이 개발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입니다. 이상은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서류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집행과정에 대해서 짚고 그 과정을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한 번 제시해 보고자 해서 정책질의 요목으로 넘겼습니다. 칠성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시행을 했던 사업으로 '98년 2월 18일로 해서 완공을 하고 동년 8월 28일자로 해서 환지청산을 마친 사업현장입니다. 최근에 광양읍에 윤우섭씨 외 72명이 민원제기를 한 내용은 증환지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 부과여부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20% 가산금 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이미 우리시가 칠성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증환지가 발생이 될 것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종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증환지가 발생이 돼서 그 증환지를 관련 토지지주가 취득을 한다 하더라고 거기에 관련된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이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후에는 이 법을 개정한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사업장에서 발생된 증환지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증환지를 취득하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관련법이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시에서는 '98년 8월 28일자로 환지처분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도시과 관련부서에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증환지를 취득을 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세금을 취득자가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홍보나 법령안내, 이런 걸 일체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해 말에 관련자료를 세정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아직 덜됐습니다마는, 세정과로 넘겼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최근에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거기에 탈루세원이 있는 것을 보고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해당 72명 증환지를 취득한 72명에 대해서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별도로 자료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41명이 현재 새로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겁니까?

예.

총 건수 41명. 1,344만원 정도는 오늘자로 해서 납부가 완료된 것 맞습니까?

예.

그리고 32명, 약 900만원 정도는 아직 납부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가 본인의 취득여부에 따라서 자진신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조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환지로 발생된 취득세는 개인대 개인간의 어떤 부동산 거래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가 시행한 사업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부득히 발생되는 증환지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취득하게끔 종용하고 유도를 해서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이런 과정에서 이 해당민원인들이 해당지주들이 어떤 불이익이 발생않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취해야 될 위치이고,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관계된 법이 명확한 근거에서 재정비가 돼서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는 도시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일체 하지 않았고, 또 세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세정과에서도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현재의 답변이고 자체의 지방세 자료정비 과정에서 그 부분이 탈루세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자료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됐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법에 명시돼 있는 어떤 목적과 책임근거,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행정은 이런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불편사항과 연관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관련된 법이 개정되고 정비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관련업무를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홍보하고 안내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시민이 없도록 관계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게 했고, 또한 그것이 2년여를 지난 지금 자료정비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돼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다하고 취득세 부과는 또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 20% 가산세까지 붙여서 부과를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부당성은.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관계부서의 대책을 그 과정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들이 과연 적정한가? 적정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년 전에 이뤄졌던 일이 지금 시점에 와서 부과를 하는 것은 우선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시민 편익차원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저희과에서 추진한 일이 아니고 설령 관련자료를 주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주었던 안주었던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시민 편익차원에서 홍보나 방금 말씀하신 법령안내를 했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 앞서서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부과는 정기분의 경우는 고지 납부입니다마는, 취득세같이 부정기분은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고, 또 이것이 과세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과에서 관계가 됐던 일이든 아니든 실과소를 종합하는 종합적인 안목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약 32명 이 사람들은 일단 납기일을 넘긴 거죠?

예.

납기일을 넘기면 다시 5% 가산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죠?

예.

그래도 안내면 계속해서 매월 1.2% 가산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정성 판단여부를 판단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 이의를 제기할려고 했던 윤우섭씨하고 김만도씨하고 2분은 이의제기를 할라고 추진하다가 이분들 2분도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안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본인 주장이 납부를 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를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상자들을 이렇게 한 번 안내를 해서 우리 시청에 오게 해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의신청 안내를 한번 해 볼 상대는 없으십니까? 도를 상대로.

저희들이 48명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홍보는 해 드렸습니다. 또 별도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일응 이의신청을 하시더라도 납부는 하시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납세자 편에서 바람직하다고 안내문도 냈습니다. 저희들도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안내를 해서 이의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이의신청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 세정과에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가 이 부분은 좀 챙겨서 대상자들을 우선 챙겨서 어차피 부과된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면을 받든지, 아니면 법대로 내든지,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낼 수 밖에 없는 세원이다고 보고, 또 우리시에서 취득세 관련 가산금을 물린 것이 적정한 행정행위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감면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자처럼 내야 된다라고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해당민원인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결론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32명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해서 정 이의신청을 하시겠다는 사람들은 빨리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큰 도움을 받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세정업무나 이런 납세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특히 세무관련 이런 업무를, 또 이런 업무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서에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부당한 가산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관련된 어떤 법이나 규정들이 바뀌어졌을 때는 업무를 취급할 때 이런 개정된 법이나 새로 제정된 규정들이 이런것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나 없나 반드시 비교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어떤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준 사항입니다.

예.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을 제가 볼 때 징수 결정액이 515억원인데 수납액이 498억원 체납액이 17억원입니다. 17억원을 실과소 별로 분석을 해 볼 때 100% 실적을 거둔데가 있고, 하나도 못거둔데가 있고 또 50% 미만의 실과소가 10여개 실과소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금액이나 퍼센트만 가지고 나름대로 왜 못 거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변명이 있고, 원인이 있고 사유가 있겠지마는 이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할 때는 열심히 한 부서는 열심히 했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분석을 해 볼 때 작년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을 거둔 부서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혜택을 좀 주시고, 못하는 부서는 채찍을 가해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징수포상금 예산이 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다가 해당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 실적이 있는 실과소하고 차등을 두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부진부서의 경우는 지난번에 결산감사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징수 상황 보고회를 부시장 주재로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사실상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은 잘합니다마는 지방세 분야에 체납처분이나 압류, 공매처분 이런 법적 업무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30일날 실무자 교육을 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랄지 압류나 체납처 사후 관리 이런 문제를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징수대책보고회나 실무자 교육 또 채권 확보 이런 것은 세정과가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책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분석해 볼 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실적이 10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몇 부서는 한 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특히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서 금액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퍼센트로 봐서는 미진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거둔 부서는 격려를 좀 해 주고 인센티브가 적용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 농촌 벽지 학교가 폐교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압 신원분교, 다압 금천분교, 옥곡 죽양분교 3개교를 매입 인수하여 금천분교는 시민휴양소로 관리하고 있지만 신원분교와 죽양분교 2개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활용하지도 않는 2개 분교를 매입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추후 활용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입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3개 분교가 폐교 될 때에는 '96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에 폐분교가 생기자 일부 우리 관내 기업에서도 어느 학교 분교를 매입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폐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른 타 회사나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넘기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시세가 확장되어 나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부지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처음에 매입하게 된 동기가 출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명분은 죽양분교는 밤연구소, 또 신원분교는 청소년 수련관, 금천분교는 시민 휴양소의 목적으로 사실상 그 당시에 제안이 되고 승인이 되고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휴양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밤연구소와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에 당초 매입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폐교들은 사실상 매입할 당시에 일정한 목적하에서 매입이 됐기 때문에 밤연구소나 또는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실과에다가 이 사항을 관리관 지정을 해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회계과에서는 총괄 관리부서로서 총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만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 앞으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2청사를 공용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관리방법이나 추후 사업계획등에 대해서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우선 듣고 난 다음 뚜렷한 대책이 없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다른데에 임대를 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개교가 매입이 됐는데 청소년수련원으로는 봉강북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분교는 폐교가 돼가지고 민간인이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옥룡 답곡분교는 도교육청에서 별도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죠? 예산도 편성이 좀 됐죠?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의 위치로써 죽양분교는 위치적으로 맞지를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고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현재 청소년수련원 봉강북초등학교 하나 가진 걸로도 1년 12달을, 주로 겨울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철 되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하나 가져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하에 매입했다라는 것은 조금 계획이 차질이 빗나간 것이고 차질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밤연구소로 신원분교를 매입을 했다면 당초 계획대로 밤연구소에 어떤 용역이라도, 어떤 실시용역이라도 거기 연구소로서의 적절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매입한 다음에라도 어떤 게획이 있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옥곡죽양분교와 다압신원분교 2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압금천분교는 제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곡 죽양분교같은 경우는 실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옥곡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이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1년동안 62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를 내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인 죽양분교에서 중소 가내공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임대료도 비싸고 해가지고 도중하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계약은 된 상태에서 1/4분기 260만원만 납부를 하고, 2/4분기, 3/4분기, 2/4분기 155만 4,450원, 3/4분기 200만 4,987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미납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는지, 회계과에서는 일단 우리시 행정이 공유재산 취득만 해가지고 매입만 해가지고 관리관이라는 옥곡면장에게 위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에게 직접적인 업무가 안되다 보니까 답변을 요구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마는, 그러나 당초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에서 취득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사용허가를 해 줬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곡면장이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므로 해서 어차피 그 업무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옥곡면에서 조치해 왔던 사항으로써는 가내공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비어있는 학교기 때문에 좀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해 줬더라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620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었는데 이 회사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1년만에 도중하차를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못내고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옥곡면을 통해가지고 개인한테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통지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압류등기 촉탁의뢰도 했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면서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 해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납된 사용료를 꼭 납부하자는데 대해서 주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건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건물의 손실은 오히려 살고 있는 상태보다 감가상각이 훨씬 더 된다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비어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노후화되고 또 어쩌다 보면 청소년들의 범조장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조속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이걸 무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달지, 아니면 그대로 아까 본 위원이 죽양분교와 신원분교가밤연구소와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바뀌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죽양분교가 밤연구소로서의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예산편성이라도 해가지고 밤연구소에 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다압신원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압신원분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걸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떠맡았겠죠. 떠맡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여기도 보니까 알아보니까 임대를 조금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다압 신원리 일대 농지정리를 하는 회사에서 일시 농지정리를 하는 건설회사 현장사무실로 이렇게 임대해 갖고 썼더만요. 그래서 거기도 지역구 의원님이신 서인호 위원님도 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했던 사항은 거기가 사실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장소도 될 수 있다. 가서 보면 엉망으로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폐교를 매입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런 데다가 쓰지를 않고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민간인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매입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가내공업을 했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인수는 회계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한테 무상사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마을회관이라거나 또는 운동시설인 무슨 경기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무상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위탁받은 그 사람들도 다만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한정을 해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양분교라든지 신원분교에 대해서 무상으로 실지 저희들도 현 단계라면 뚜렷한 사용사항이 단 기간내 안나올 바에는 관리라도 해 줄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건물관리하는데도 더 용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서의 단기적인 대책이 안나올 경우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옥곡 죽양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된 임대료는 어찌 감면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분이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가내공업을 시작해 가지고 전혀 돈 1원도 벌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1원도 벌지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건물을 관리하고 지켜주고 보수하는데 까지만 해도 대단하게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하물려 620만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계약은 해 줬지마는 중간에 표현이 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사업이 부도가 날 그런 문제를 안았는데 2/4분기, 3/4분기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한번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혹시나 이런 건물을 무상으로 관리를 맡긴다고 봤을 때 어차피 이걸 계속 이대로 존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돈은 어차피 한번 고지됐던 돈은 받아야되겠지만 행정의 신뢰도를 따져서 받아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무상으로 이 건물을 폐교학교 2개를 무상으로 관리를 위탁하게 된다면 이 죽양분교는, 이 분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어찌보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박위원님이 서두에 꺼내서 우리지역에 국한된 일이 되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릴랍니다. '96년도 이게 매입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매입할 때에 죽양분교가 1억 2,400에 매입을 했고요, 신원분교는 4억 1,600에 매입이 됐었습니다.

4억 1,600. 내가 이것을 보고 하는 이야긴데, 그 당시 매입할 시기는 이렇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따가.

예. 다시 한번 보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지금 신원분교가 그 당시 우리시에서 매입할 당시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같이 매입을 하고자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연도가 5년이 경과한 그런 과정인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발전성이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중소기업 차원에서 공장을 운영하든지 이럴려고 이걸 했는데 실제 단가가 여기에 평수로 따진다면 약 한 5,000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5,000평 되면 지가로 봐서 3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우리시에서 관에서 관으로 서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여기에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후로 신원분교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장을 해 왔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제가 '98년도도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량청소년 아지트다 그렇게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보면 형편없어요. 밤으로 지금 어린 사람들이 가서 술가져가서 술먹고 나서 술병 다 깨놓지, 불을 놓지 않는가. 지금 거기는 2층이 후로령(?)입니다. 불이 탈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돼 있고, 작년도만 해도 운동장으로 돼 있던 것이 잡초제거를 안하기 때문에 잡초가 우거져서 그 인근 경지정리 이전에 농지 수렁논이 되기 때문에 전체 벼들을 그리 운반해 와서 탈곡마당이 돼 있고, 방송에 한번 나오고 신문에 났을 거에요. 이렇게 방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관리인을 하나 둬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인을 두지 않는 이유도 사실상 관리인 하나를 두게 되면 연봉 한 2,000만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게 아까워서 관리를 못하고보니 이제 완전 거기는 폐허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 1동에 거기가 지금 부속사 4동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폐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비차원이나 또는 보호차원에서 관리가 돼 줘야 되겠고, 제가 주택과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빈집 공가정리를 하죠? 주택과에서?

예.

1동에 40만원씩을 투자를 해가지고 빈집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우리 행정부서는 이렇게 빈집을 갖다가 방치를 해 놓고 누구를 어떻게 지도를 할 것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개인집은 있으면 뜯으라 그래요. 이게 안뜯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옛날 같으면 곡갱이 부대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뜯을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40만원을 지급할테니까 당신들이 뜯어내 주시오, 공가는. 이렇게 하는데, 이 공가를 비단 지금 우리시가 인수를 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가 더 좋은 것이 계획이 돼 있다는 것도 제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계획도 사실상은 우리가 지내놓고 봐야, 또 당해봐야 알 일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조금만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줬다면 이렇게 폐허가 되지 않고 볼상사납게 주변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도.

예.

저희들이 매입 당시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당초에 이렇게 4억이니, 2억이니 하는 예산을 두고 폐교를 매입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예. 그때의 상황은요, 금천분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신원분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교육청에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그걸 판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항인데, 그때에 그 당시 다압면 출신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주민들께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달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굉장한 건의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사항을 전부 감안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세확장도 앞으로 돼 나갈 것이고, 이 차제에 또 매입해 놓으면 언젠가 쓸모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매입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차질이 온 것 아니에요. 당시 상황하고, 지금 현재상태로 보면 골칫거리로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팔아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위원팔면 이 돈은 못받죠.

또 우리시의 장기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장사가 되면 이윤을 남기고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러 가지 제가 관심사가 있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당시에 폐교를 살리자는 문제입니다.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사실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죽양분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당시에 분교나 이런 학교들은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부체납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애지중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일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별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매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 죽양분교는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3억대가 넘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압에 신원분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모의원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잔디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곡은 밤연구소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밤연구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밤에 대해서 뭡니까? 내충성, 내변성이 강한 그런 밤연구를 해 가고, 지금 주민들이나 자꾸 얘기하는데 그 연구소를 한다 해서 거기다가 했는데, 그 주위에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묘목도 심어보고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사실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옥곡 죽양분교도 가내공업을 줬는데, 그분한테 실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우리가 금액을 받다보니까 사실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나와버립니다. 1년에 620만원을 어떻게 낼 겁니까? 그래서 조금 내더라도 당분간 우리가 활용을 안한다면 그렇게 해서 좋으면 좋았을 건데, 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용료를 못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연구를 지금 하는데 거기 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 한 분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테니까 좀 지정해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지역주민들한테 또 밭도 많이 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이런 것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계획이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다 이겁니다. 현재 이 땅을 팔아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땅을 다른 데서 구입했으면 거기다가 어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당시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압같은 데는 겨울되면 전지훈련을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크게 활용되리라고 보고 있고, 옥곡은 애당초 계획대로 밤연구단지를 한다면 거기다가 밤을 여러 가지 종자를 심어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의회나 우리가 집행부쪽에서도 관심사항으로 대두됐던 공공청사 종합관리 방향제시를 수개월 전부터 요청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도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계획이 언제쯤 어느 시점쯤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제2회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양읍사무소 개축에 관한 구경찰서를 개축하기 위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결위원 만장일치로 그 건물을 6억여원을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아직도 어떤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이나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용청사 활용대책에 대해서 단시간내에 빨리 제시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2청사라든지 구 농촌지도소 그 자리라든지 구보건지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용도가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명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를 경찰서로 옮기냐 안옮기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의 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빨리 해야 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작년 1년 동안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마치고 해서 읍사무소를 경찰서로 옮기는 방안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1회추경때에 3억 2,000여만원의 예산도 의회승인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지확인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설을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 한 30평 정도를 더 늘리고, 단면적이 30평입니다마는, 2층까지 합해서 하게 되면 많아집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구 건물 그 사이 현재 건물 자체는 아주 튼튼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단장을 좀 하고, 당초의 계획은 3층 부분에 대해서 내력벽이 있어서 좀 이상한 모형의 청사가 나오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돈을 좀 투입하게 되면 아주 현대미관으로 해서 좋은 시설물이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추경 때에 약 한 2억 6,000여만원을 더 추가요구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해 주실 때에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그걸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하고 더 투입을 했을 때 약 5억 한 7·8,000 되었습니다마는, 이 돈을 투입했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건물이 됩니다 하는 사항 보고를 못드린 상태에서 사실상 심의가 이뤄져버렸던 사항입니다. 아쉽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안됐고, 어차피 저희들은 1년동안 그걸 주민 설문도 거치고 쭉 방향을 잡아왔던 사항인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라고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대처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가부간에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께서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우리 회계부서의 입장만 가지고 쭉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나 또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게 헌건물을 고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 처음부터 그것이 약 6억여원 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가 됐어야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해서 약 2억 7,000정도의 추가예산 요청을 한 이후에 진행 중인 과정에서 또 추가예산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축건물하고 틀려서. 그리고 개축을 해서 보완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건물을 진단을 제대로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전하다 그런 내용은 이야기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둥이나 안에 있는 구조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거의 들어내는 그런 형식의 개축계획이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안전도에 어떤 문제가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예산이 요청되고, 또 구조가 새롭게 바뀌고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명하게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드렸고, 거기에 따른 가부간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됐습니다.

말씀 중에 위원장님 잠깐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 장기간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도 2년간만 쓸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고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서 지금 추진경위 과정을 받았고 서류감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지역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알고 굉장히 이 시설이 언제 완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겠는가 관심이 많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 11월달에 공사계약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계약을 했는가 하는 부분하고, 했으면 어느 회사하고 계약추진했는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2001년 3월까지 해서 개관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가? 또 이것이 이 계획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답변대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은 11월 23일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276-1 현대개발산업 박태훈과 공사계약을 했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일까지 내부 철거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였고, 토요일날 관련 전기, 토목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전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대로 추진이 되면 내년 3월달에는 개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견실한 시공과 좋은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종류의 회사입니까?

토목.건축종합건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건축 종합건설이요?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면허까지 포함돼 있는 회사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97, '98, '99, 2000년도까지 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 금년도 연중 29,280명에 2억 9,280만원 맞죠?

예.

계속 시책사업을 하실 겁니까?

보완하고 발전하고 계속 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균일하게 1만원씩 지급,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편한 것이 외부로 나가기가 교통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로 사회활동을 하고 또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자 그래서 본 취지대로 당초 '97년도 인원은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인식변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2,654명으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97년에는 7,000원을 지급했었고요, '98년도부터 1만원씩 일률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물어보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내년에서는 중증 장애인 1급과 2급 내지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변동을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성과도를 평가해 보신 적이 계세요?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러주고 또 내지는 교통비를 지급해 주므로써 인식감?을 고취를 시켜주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접근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계속해서 해야 될 시책사업이라면 여비지급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승인받고 할 그런 건 없어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규정상 필수적 조례사항과 임의적 조례사항이 있겠습니다. 특수시책이랄지 일반시책을 모든 시책을 전부 다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더욱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면 바람직하겠으나, 이런 조례.

과장님 답변보다는 이렇게 제가 한번 더 묻는 걸로 합시다. 이게 어떤 기금도 아니고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규정상 보다는요 국민의 시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자복지법이 있듯이 우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하도록 그런 명분이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율성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계속돼야 되겠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1만원씩 공평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론과 이런 것은 연구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단체들의 어떤 기금 확보의 성격, 또 장기적인 지원방법 등으로 조례라든가 기금확보를 하기 위한 기획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 시군도 있을 겁니다.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금년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적어도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뭉쳐진 돈은 큰데 개인 장애자 한 사람한테 한달에 1만원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이벤트적 효과는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그 명단을 받아보면 탐탁지 않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보내온 자료를 얼른 우리 위원님들이 펼쳐보면 이분이 장애인인가 아닌가, 돈 1만원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 건가 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또 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3억정도의 예산을 1.2급 정도의 중증장애인 이런 경우 아니고는 이 예산을 장애자복리시설 확충이라든가,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볼 의도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3억짜리 정도의 시설이 1년에 하나씩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써야 되겠죠.

답변 올릴까요?

예.

말씀드린대로 이제 광양시는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에 상당히 책임도 느낍니다. 물론 말씀해 주시니 더욱 더 감사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회복지 내지는 장애자복지시설로 어느 땐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고 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2급 내지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을 하고, 이건 별도로 더욱 더 장애인복지시설이랄지 기타 복지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문하는 내용에 의견을 같이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님에게 강력히 주문을 해가지고 내년도라도 이렇게 시행방향을 바꿔볼 그런 의도는 없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 당위성은 전부 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장소와 위치선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이 상당히 연구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이냐 또 저내년이냐 하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런 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발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3,16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저촉이 되므로써 3,783명이 혜택받으니까 결과적으로 200세대에 600여명이 추가로 증가가 돼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증가가 됐는데 진상만 27명, 15세대에 2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사는 지역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진상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특산물도 적고 소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진상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동광양지역의 중심지역이 됐는데, 제철소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 지역은 감소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저것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각 면단위별로만 분석을 해 본 결과 인구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특히 봉강하고 다압은 상당히 증가가 6명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40명 50명 증가된 걸로 나왔는데 다압이나 봉강은 다소 조금 증가한 걸로 돼있는데 과연 그쪽이 잘 사는, 똑같은 마을로 알고 있는데 잘 사는 지역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진상이나 진월을 인구대비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분석을 해 볼 때 진월은 인구가 4,985명 중에서 296명, 진상은 4,624명중에서 182명, 인구는 대충 비슷한데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는 차이가 많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옥곡도 5,188명의 인구 중에서 247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진상이 왜 이렇게 적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지, 거긴 생활복지사가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자에 따라서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건지,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한 1.4%가 감소됐고, 전남은 1.7%가 증가된 반면에 우리 광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근거도 제가 맨 처음 교육을 시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광양시가 타 지역보다도 작으니까 철저히 조사할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기존대상자가 되도록 그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 읍면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진상만 2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을 했고, 전문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읍면동장, 이장, 또 주민의견도 봐가지고 형평성도 파악하도록 했고, 또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서는 전부 다 소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가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특별한 양해를 드렸고, 설명을 드려서 구두나 전화랄지, 이의제기랄지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물론 타 시군과 그 읍면동간의 조사를 한 다분히 주관성도 개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확실하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제가 27세대 내역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 파악을 했으나 소득초과가 17에서 36명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자가 6세대 7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사실상 컴퓨터 관리를 해서 읍면동 단위로 조회를 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자료를 데이터 관리를 해서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수치에 오바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기가 어렵고, 부득불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또 일부는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지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있을 수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했었습니다마는, 만일 이런 기준치 이하로 들어간 가정이 있다면 다시 또 수시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다시 등급을 변경한다든가 추가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조사해서 그 대상자가 적합한 통보를 받을 때는 대상 보호를 받을 수 있네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원래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분기별이 원칙입니까?

분기별이 원칙이나 특별한 그런 사항이 확실히 불거졌을 때는 수시로 적극 보호하는 측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진상은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어려우니까 더 증가가 돼야 되고 다른 지역이 오히려 더, 다른 지역은 섭섭할지 모르지마는, 그 지역은 여러 소득측면에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또 이해가 되는데 진상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더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분기별로 조사를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저도 많은 책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은 다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는데 진상만 마이너스 11%가 됐어요. 그래서 15호 27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11% 마이너스된 것이 타 면에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을 커바한 겁니다. 진상서 다 갈라준 거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평균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면에 가서도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읍면이 조사가 잘됐냐 하더라도 참으로 잘 되고 완벽하게 조사된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형평성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저는 어떻게 내렸냐면 서로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자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단절에 의한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린 것이다. 아까 조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진상이 특별하게 잘 사는 데가 아닙니다. 타 지역에 비교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진상면 11% 마이너스가 되고 딴 데는 다 증가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총 숫자 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진상면장, 또 담당자, 계장을 불러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진상면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이것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시를 받는 쪽이 잘못한다면 말하자면 지도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하게 잘 하셨다고 하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새로 추가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그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 1차 내검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이 특정면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제지시까지 사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분이 아닐지라도 빠진 가정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경로당, 경모정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매년 증가를 해서 금년도에는 155개소가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 18개소가 증가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으로 봐서는 이해를 하는데 증가된 곳이 어디냐?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진월, 진상, 옥룡, 봉강, 광양읍이더라. 그러면 그쪽에 인구가 증가됐느냐? 오히려 중마동이나 광영동이나 이런 동쪽으로 인구가 증가됐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그 면단위별로 그분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증가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경비를 봐서는 우리 작년 대비 해서 3,000만원 증가된 걸로 다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잘모시고 편하게 모시고 이렇게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노인들 잘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항간에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20명만 모여서 하면 인가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타내서 변법으로 이용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그쪽이 꼭 그렇게 경로당, 경모정이 필요한 곳인가? 이런 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옥곡이 가장 면단위별로 봤을 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 인구하고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많더라. 옥곡이. 광양은 인구가 많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옥곡이 21개곳, 그 다음에 진월이 15, 그 다음에 골약.봉강이 13, 그 다음에 중마, 진상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옥곡쪽에 분석을 해 보면 신금리, 장동리, 대죽리쪽에 상당히 한 동네 지역에 한 리에 최고는 7개까지 경로당이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쭉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인지, 이게 과연 그쪽에 꼭 필요해서 증가가 된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7.2%입니다. 광양은 좀 젊어서 노령인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6,7% 됩니다. 계속 증가세가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그전에는 노인인데도 권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했듯이 읍면지역은 10명만 있으면, 동지역은 20명만 있고 공간확보가 되고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모정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원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 50명인데 80명이 되니까 여자, 남자 나눴으면 좋겠다. 좁은 공간이니까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용하니까 구분해 달라. 이래서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고요, 아까 옥곡면에 대해서는 특히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옥곡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만 보더라도 '95년도에 87개소 중에서 10개소가 옥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1%를 차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99년도, 2000년도는 옥곡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읍면동 단위 동단위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 늘어나지 않았고, 면단위는 늘어난 이유가 읍면동이 면단위는 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리사무소 있는 데는 신고하고 같이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속기 쉽고요, 동단위는 그런 공간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 옥곡면은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이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옥곡이 타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그리고 타 시군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군은 우리시보다 더 많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노인당이랄지, 경로당, 경모정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곡이 '98년 이전에 21개소, 그 이후로는 '99, 2000년도는 증가가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해가지고 그쪽 경로당까지 못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20몇명 사인만 하면 경로당, 경모정이 허가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이해는 하지마는 아까 얘기한대로 사실 시골에 가더라도 경로당에 많이 모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운영비나 난방비쪽으로 어떻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다른데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들리길래 짚어봤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집행할 때 잘 검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유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광양읍 경모정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칠성리에 있습니다. 칠성리 17-4 경모정이 하나 있고요, 우산경모정이 우산리가 있고, 칠성아파트 외 칠성경모정이 있습니다.

목성리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광양읍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성아파트 내에 있는 경모정이 광양읍에서 가장 주측을 이루는 경모정이에요. 그런데 목성아파트에 있는 560세대 주공아파트에서 지을 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정에서 부쳐진 겁니다. 거기 경모정에 나오시는 할머니들에 대한 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한 보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시지 말고 꼭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목성아파트내에 경모정이 있는데, 그 경모정은 지금 회원이 약 7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성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들은 3분밖에 거기를 못들어갑니다. 광양읍에분들이 다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늘려가지고 칠성리에 있는 경모정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리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고 거기는 조금 공간이 좁고 할머니들이 어두침침하다 해갖고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경모정을 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목성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데모 아닌 데모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칸을 잘라서 주는데 놀 수가 없어요. 거기 와서 놀고 계시는 분들은 점심식사를 거기 와서 해 드십니다. 그리고 회비를 아주 많이 납부하다 보니까 한달에 18만원인가 20만원인가 회비를 납부하다 보니까 목성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나가지를 않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나가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 목성아파트는 목성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취지가 자기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은 거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신 분도 있다보니까 과반수 이상은 거기에 살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겠습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전원이 다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약 70명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와계시는데 목성아파트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3분밖에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목성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은 돗자리같은 걸 깔아놓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고 이분들은 선풍기 갖다놓고 여기서 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기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건축해 놓은 경모정으로 할머니들은 그렇게 옮길 수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박호기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경로당에서 이제 전부 다 분리를 해가지고 경모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마는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다 통폐합이다 난리를 피우고 있고, 노인들 아무리 경로효친사상이라고 해서 좋지마는, 경로당이 계속 분리가 되고 있고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도 그쪽으로 나갈라고 하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고하시고, 확실히 꼭 필요한 것만 경모정을 만들든지, 기타 다른 이유로 계속 증가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할 사항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 5월 가정의달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있는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수같은 경우 여수시장이 직접 주재해서 관련 기업체장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장애인들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또 시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장갑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관내에는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장애인들이 짜놓은 장갑을 무조건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런 장애인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내가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장애인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난 몇 사람들은 비록 장애인이지만 상당히 강한 생활의 의욕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만 마련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를 전체 장애인을 할 수 없지마는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꼭 장갑 공장뿐이 아니고 공장에서 쓰는 소모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또 방문객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문기념품, 이런 수작업해서 만드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고, 제가 구두로만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고 일할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협회에 저도 그런 말을 넌지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은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하는데 박스를 만든다든지, 장갑을 만든다든지 화장지를 만든다든지 장애인들이 단순노동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자활지원센터, 소위 공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고 이런 얘기를 한번 의향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공문도 오지 아니한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구두적으로 물어오는 바가 있어서 저희도 역시 물어봤더니 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별 의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요. 학식이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마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것을 이끌어줘야 돼요. 장애인협회에서 장기간 총무역도 맡고 계신 유선희씨라는 분이 장동에 계시는데, 이분이 여수 현장에까지 갔다왔어요. 갔다온 뒤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여수에 가보니까 5대가 가동이 되고 있더라. 장갑공장 기계가. 그런데 2대쯤 더 돌리면 7대쯤 돌아가면 상당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 현지에 가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분 말씀이 공장면적은 많이 필요없다. 우리시에서 그런 정도 지원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뭔 사업,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선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지역은 여러 가지로 장애인 취업문제 등 여건이 좋습니다.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광양제철소가 국가기간산업이고 국가공단이고, 국가공단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 조사하고 하는 업무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시 자체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24일자 신문보도사항에 보면 광양제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배출물질 중에서 특히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약 70배 이상 초과해서 검출되고 있더라는 내용이 보도가 돼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전에 저희들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제철소 현장점검을 통해서 조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각로의 운영실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철소 안에서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제철소가 이런 상태로 이런 유형으로 소각로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지금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얼마만큼 운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세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신문보도 사항이 나오고 주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정말 의아해하고, 제철소가 과연 그런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고, 의아하게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법적 기준 때문에 소각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광양제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운영상황은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내용이나 그런 사항을 비대해서 간과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한번도 문제제기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특위에서 현장조사하기 전에 또 신문에서 이런 보도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하고 지도감독이나 개선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 제철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철 금호동에서 1일 12.5톤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연성 4톤 정도, 그 다음에 불연성이 5톤 정도, 재활용이 2.4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연성은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으로 수송돼서 매립되고 4톤 정도가 지난번에 보신 바와 같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 있는 소각로가 1소각로, 2소각로 2가지가 있습니다. 1소각로 내에가 지정폐기물소각로가 있고, 일반폐기물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1일 우리 금호동에서 발생된 가연성 4톤하고 제철 자체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발생되는 26톤 정도 해서 1일 30톤 정도 거기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10월 23일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23일날 폐쇄처리했다고 자료에 나왔죠. 신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폐쇄조치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느냐 우선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환경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사진촬영도 다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일반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 그쪽에 공업단지에서 나온 폐기물 같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특히 비닐이라든지, PVC 종류라든지 특히 다이옥신하고 관계되는 물질들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정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인근 주변공장에서 어떤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종류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에서 나온 것만 지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4톤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26톤해서 1일 30톤 정도 해서 소각처리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가연성쓰레기 중에 이런 비닐이라든지 PVC라든지 폐기물질, 이런 것들은 공장 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광양제철소에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대책,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앞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광양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광양제철소에서 제시한 이 자료에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각로 문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또 몇 년 전부터 설치여부를 가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정식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삭감이 돼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각로는 아주 대단히 세밀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설치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옥신 등 이런 배출물질이 완전 검출될 수 있도록 시설될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제철소와 앞으로 소각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환경대책과에서 내준 자료로 본다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발효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소형소각로라 할지라도 다이옥신 등 모든 배출물질에 대한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50톤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사항, 현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철소하고 광양시하고 공동으로 최신 소각로를 건설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제철소 관계자의 얘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철소에서 대형소각로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소각로를 짓는다고 할 때 주민 등 어떤 민원사항이 제기가 될 것은 불을 본 듯이 뻔하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정식 책임자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시와 제철이 잘 협조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 소형소각로 운영을 통해서 다이옥신 등 이런 환경물질에 대한 위험을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것보다는 최신설비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는 것이 제철소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고, 우리시도 예산절감 등 또 다이옥신 등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상호간에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제철소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일단 이정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전체를 놓고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각로를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소각로에 의한 쓰레기 처리가 아직은 기술수준이 못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가피한 것 외에는 소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도 위험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각시설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시점, 적정 시점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철이 중심이 되든지, 시가 중심이 되든지간에 우리 광양지역에 될 수 있으면 대형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깔끔하게 소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적정한 기회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제철소의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에 관련법규가 발효가 되면 불가피하게 현 시설은 현대화시설 통해서 새롭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선진국에 가 보면 거의 소각로가 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도시 한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부천시를 방문을 했을 때 소각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도 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 와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가와 도심에 이렇게 소각로를 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단계에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제철소에서 쓰레기는 소각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다이옥신이라든지 오염된 공기는 우리 광양시민이 마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대책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가봤지만, 서편쪽 소각로 옆에 죽처럼 만들어놓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다 찍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오일을 섞어놓은 거에요. 자기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규적으로 태울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법규적으로 태울 수 없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지켜주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제철소를 너무 믿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불시에 점검을 해 가지고 법규적으로 태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하게 규제도 하고 우리가 지도도 하고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환경대책과장님께서 어떤 외부적으로 근무조를 짜든지 해서 그것을 감시감독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대책과에서 내주신 쓰레기자원화시설 건설 기술공모 제안서 내용에 보면 사업규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나, 기계설비 과정 중에 환경오염 방지 설비해 가지고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분진제거 등 시설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연결만 시켜가지고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별도로 또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시설을 별도로 요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별도로 처리시설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11월 30일 현재 약 3,52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생활쓰레기 투입이 약 3,300만원 정도,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가 약 26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휴지통 및 담배재털이 정도는 만들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이 우리시를 보는 행정에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대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적발자는 주로 택시기사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실지 승객이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된 사항이 아니고 기사가 차 안에서 정지상태에서 그것을 버려가지고 신고자가 적발해 가지고 우리시에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면 승객하고는 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서류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 비디오까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택시기사분들도 있고 택시기사가 아닌 분들도 계셨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이 택시에 앉아서 거의 버린 것이 아니고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옆에 휴지통이나 담배재털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우리 광양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신문보도 한 번 보니까 저쪽 경상도 울산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추적을 하고 다니는 그런 과정도 한번 뉴스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최소한도 승강장만큼은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환경대책과장님에게 간담회 때 이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치하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속이 되다보니까 환경대책과장으로서는 어떤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환경대책과와 교통행정과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돼 있는 것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을 우리 시민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서 과태료를 부과당했던 본인들의 입장은 시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놓지 않고 부과를 한다라는 어떤 행정의 불신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환경대책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금 통상 광양읍이나 중마동, 광영동 쪽에 과거에 설치돼 있던 승강장 옆에는 전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됐던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교통행정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대책과에서 이분들 초청해 갖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몇 번 정도 교육을.

2달에 1번은 모이고 있습니다. 2달에 1번 정도는 정화활동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달에 1번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2달에 1번정도 자리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 인원은 몇 분 정도 참석하십니까?

지금 71명인데 보통 보면 40명 정도 참석을.

그러면 횟수가 1년이면 몇 번 모이는 겁니까?

1년이면 거의 5,6회 모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주 모이는데 금년도 예산은 200만원이네요?

예.

주로 식대로 많이 나가는 겁니까?

자기들 활동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동비로 지급해 준다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기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할려면 우리가 환경이라는 차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편성되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명예감시원들도 더 열심히 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 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수밀렵감시원 있죠?

예 있습니다.

조수밀렵감시원은 현재 1일 2만 7,000원을 일비로 지급해 줍니까?

일당인데 1달 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수밀렵감시원과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어차피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통상 산불감시원하고도 같은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산불감시하는 분들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시키고 있어요. 어차피 조수밀렵이다 그러면 바다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하겠지마는, 보편적으로 산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싶어서 이 조수밀렵감시원하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감시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예산을 오히려 합해 가지고 좀 더 충분한 일비를 지급해 주므로 인해서 좀 늦게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 우리가 조수밀렵 감시원들이 실질적으로 신고가 많이 됩니까?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만 계속,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2만 7,000원씩 일비로 해가지고 약 1월, 2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이 예산만 일비만 받아가지고 또 감시원이다 해가지고 매일 단속을 다니는 건지 모르잖아요?

실지 그 사항을 지금 봉강, 옥룡, 진상 3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분들을 산불감시요원하고 감시 병행해서 오히려 공공근로사업까지 플러스를 해가지고 4만원 정도를 줄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의를 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행이 돼 버렸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대책과장님하고 사전에 의견교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제철에 가면 슬래그투기장 약 230만평 있고, 거기에 가면 지금 연료기 원료야드 3,4호기 등 해서 나오는 폐수 1일 약 3만톤 그것을 142만평 저류지에서 자연침전 정화를 시켜가지고 바다로 내보내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만에 벌써 상당한 오염이 됐어요. 중금속 등. 그래서 초남에서 나오는 물고기에 벌써 기형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는 몇백억을 투자해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 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방류해서 되는가? 지금 거기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인근 하동에 석탄야적장이 먼저 터져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킨 일 있죠? 그런데 지금 호안만 쌓아가지고 지금 폐수가 15년동안 침전돼있는데, 만일의 경우 해일이나 태풍 등으로 제방이 터질 경우 이 속에 갇혀있는 오염물질은 광양만으로 쏟아질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침전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마는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가 광양제철에서 바다로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15년동안 침전돼 있는 침전물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어요? 그 속에 침전물이 어떻게 돼 있는가 상태를 본 일이 있습니까?

점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지역인데 우리가 이 관리를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자세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환경대책과장님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방류수질은 업체에서 나올 때는 COD가 20ppm나오고 저류수에서 처리돼 갖고 슬래그투기장으로 갈 때는 3급수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광양만 위치로 볼 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다 해수나 파도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우리가 적은 양에서 나온 오염물질은 적어요. 거기가 1일 3만톤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에서는 비록 수치가 낮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침전지 시설 등등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이것이 바다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침전지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 할 것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이나 방안을 우리시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제철소, 연관단지 등에 당초 공장허가를 받은 면적보다도 중첩된 면적이 더 많은 공장도 있습니다. 당초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연관단지도 가끔 갑니다마는, 녹지면적은 늘어나는 게 없어요. 도면은 공장에는 녹지가 잘 조성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녹지면적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공장 증축면적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연관단지 도로변 등등 수목관리가 엉망이고, 또 공장 내부에도 가보면 어떤 나무는 먼지를 둘러써가지고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의견은 어때요?

우리 환경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경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예. 부시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연관단지 녹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다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추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의회에 녹색광양21해 가지고 의회에 조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어떤 기업체라든지 공업단지내에서 당초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자기들이 확보하겠다는 녹지마저도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아마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건데.

어느 공장이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거기는 당초 신청면적보다 지금 증축면적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버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입주업체들과 같이 서로 너무 강제적으로 안하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백운산을 주축으로 해서 자연조건들이 좋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재산을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고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쾌적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민간인 환경단체가 과연 몇 개 단체가 되며, 또 그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고, 또한 지금 광양시에서 실제적인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현재 9.74킬로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9.74킬로인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수밀렵감시원은 3사람 나왔다는 것을 아까 좀전 동료위원 박호기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야생조수 치료센타 2개소가 있죠? 지금 운영을 합니까? 계획이었습니까? 운영을 합니까? 야생조수 치료센타.

지금 광양하고 진상하고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과 실제 실적,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민간환경단체는 현재 우리시에 8개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회원은 69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67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환경보전대책에 협조하는 과정은 그런 나름대로 개인단체에서 합니까? 환경대책과에서 지원을 요구합니까?

지금 우리 환경대책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있고, 민간단체가 지금 자연환경보존협의회하고, 섬진강민간환경감시대, 푸른광양21추진협의회하고 명예감시회, 4개 단체를 우리 환경대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고, 나머지 4개 단체는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74킬로라는 구역이 보호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백운산 생태보호지역으로 백운산 정상 80%선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치료센타 운영실적은?

금년에 수리부엉이 2마리가 시민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달동안 우리가 치료를 해서 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달동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와 갖고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치료센타는 시 직영으로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가을 섬진강관리 차원에서 경전선 분기점인 다압면 답곡 나루터에서 MBC와 같이 수질검사를 한번 했었죠? 수중촬영을?

예. MBC자체.

우리가 용역을 줬죠? 용역이 아니었습니까?

섬진강 전반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반영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자체에서 했습니다.

MBC에서만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2급수인 섬진강 물을, 방송이 나오면서 섬진강이 썩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섬진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방영을 했으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섬진강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그 방영을 할 때 사실상 봄철에 실뱀장어를 찾기 위해서 그물을 쳐넣죠?

예.

그런데 이것이 불법어류단속선 해양경찰들이 하동쪽이든 이쪽이든 다니면서 이것을 칼이나 낫으로 싹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놓은 것이 그 사람들은 걷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진강에 그 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이 타이어짝도 던질 수 있고, 어떤 폐기물도 던졌는데 여기 그물에가 다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섬진강이 썩어가고 있다, 부패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우리가 섬진강 수질검사를 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를요?

예.

그 장소도 역시 경전선 교차점 그 밑에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휴게소 부근하고.

매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나오도록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그 말이 내가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우리 2개 분야로 섬진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행사를 치루고 2개분야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배출업소를 분기에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섬진강 수중정화활동은 5개 시군에서 지금 금년에 연 2회를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5개 시군에서 37개 사업에 대해서 18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자연감시활동을 위해서 수계권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섬진강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환경감시단 말이 나왔는데, 현재 양 시군 지금은 우리가 섬진강에 국한된 시군 환경감시원을 두고 있죠?

있습니다. 수계권 10개 시군.

그 감시원들이 사실상 그러면 형식상 감시원입니까? 그 분들이 혹시 감시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어떤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온 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섬진강민간환경감시단 구성 자체가 다소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압이라든지, 진월이라든지, 태인동 이쪽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 2명 정도 차출하다 보니까 다소 지도 감시활동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계권 다압이라든지, 진월, 태인동 그보다 이쪽 주민들로 해서 구성을 한번 추진해 볼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진강 환경감시요원이 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시요원이고 어떤 사람이 섬진강을 지키는가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나오면서 내가 감시요원이다 하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배된 일을 민간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기관에서 위배되는 일을 해도 입을 벌여 말을 안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예우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 감시요원도 분명히 그분들을 예우를 해 줘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섬진강 2급수, 또 하천이 정비가 돼가지고 맑은 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시요원 예우차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대에서 1년 이상이 1개 단체장 한 200만원 연속 편성을 해서 다소 활동여부, 또 자부담에 따라서 우리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분에는 활동이 다소 미흡해서 금년에 지원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계권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섬진강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이 되고 보면 자기들이 뭔가 거기에다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의무완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예우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구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제작하고자 했던 섬진강 환경 생태계 다큐멘터리 제작 이 건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했던 것 맞죠?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나왔습니까? 성과물이?

예.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제작된 성과물을 각 섬진강 관련 수계권 각 시군에 자치단체에 공급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맑은 물의 희망, 섬진강'이라는 특집프로를 MBC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망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 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원이 된다면 성과물 봐서 당초에 말씀드렸던대로 섬진강 수계권...

아니 이상한데. 당초에 목적대로 해서 예산반영이 됐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부서하고 MBC측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맞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은 이미 추진됐고, 그 예산요청도 될란가 안될란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고, 완성된 성과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사회도 한번 안한 것 같은데, 그러고나서 아까 그런 문제점 등을 포함한 내용이 방송보도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건 좀 뭔가 손발이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환경대책과도 참여를 해야죠. 그런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MBC 사람들이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 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요구여부에 대한 사항도 아직 파악못합니까?

예.

일단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문화홍보실장님 물어볼께요. 왜냐하면 방송사도 중요한 단체인데 우리 광양시라는 중요한 기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까지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처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당시에 저도 부당하다는 몇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왜 광양에서만 2,000만원을 해야 되는가? 같이 양쪽 양안에 있는 하동에서도 그에 대해서 같이 출연해야 되고,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야 되고, 대책을 세운다면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되고, 당연히 우리 환경대책과장하고는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린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협의를 잘해 나가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공신력 없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지금 지나버린 프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홍보실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MBC에 우리시가, 글쎄요 그게 하여간 석연치 않는 뒷맛을 남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3만톤의 폐수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정화의 방법은 지금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도 수치상은 낮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낮으나, 3만톤이라고 하는 많은 양이 들어가므로 전체 오염물질량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일 3만톤 속에 들어가 있는 전체 오염물질을 항목별로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한번 계산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예. 광영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수관만 일제정비사업으로 23억 9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대책과에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초 계획부터 설계에도 그렇지마는, 지금 환경대책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광영동에 7개지구 아파트단지가 있는 걸로 됐는데, 잘못 됐습니다. 9개 단지입니다. 9개 단지로 바로잡아주시고, 최종 배출구가 3개 아파트는 오수관 연결이 됐다고 됐는데, 현장에 가서 관리 소장과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견서에가 오수관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현지확인을 잘하신 걸로 알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심도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이 자료제출해 준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은 분류식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개량을 한 뒤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7개 아파트에 자체 정화시설을 일체 감시감독을 안했습니다. 왜 이리 안했냐 하면 당연히 분류식관으로 오수관으로 연결돼서 간 걸로, 공사 처리된 걸로 했기 때문에 안간 겁니다. 이 부분 답변보다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여러 가지 저희들 상황이 접근하는데 미비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더 현장과 그 업무 실무부서와 더 접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대책과에서 금년에 진상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분기에 납부한 건을 2분기에 다시 정정고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장은 우리 실무담당계장이 직접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몇 건이나 했지요? 그 당시...

9건 확인됐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뒤에 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산화되어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반기에 고지되어 납부를 했는데, 또 하반기에 나가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 하나가지고 우리시 전체적인 행정이 불신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산화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산화가 문제가 있다면 아까 조현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전문직종이 와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시민에게 나가는 각종 부담금을 그중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 탑리라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위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인호 위원께서 섬진강 오염문제로 심각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게 섬진강 수계에 있는 자치단체 행정협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알고만 있지 현지를 안가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고.

이것은 상당히 대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린든지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건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단히 우리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이나 상업, 영업집이나 이런데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를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죠?

예.

그 중에 과태료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과태료를 내지 않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묵인하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이런 쪽에 엄청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의 10년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과태료를 지금도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상자로 남게 되는가?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 883건이 있습니다. 500건 정도가 2년 미만이고 100건 정도가 한 4년 미만입니다. 현재 180건에 대해서는 지금 청문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대상자도 많고, 10평방미터 이상되는 지역은 거의 영업점이나 이런 곳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재래식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가구수가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업무를 집행하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점 같은 데서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1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단위 정화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서 이런 과정들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단히 문제다. 우선 이 영업점을 위주로 대규모 10평방미터 이상되는 이런 정화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주로 광영동, 중마동, 광양읍, 이런 데가 밀집돼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태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님 오셨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문제냐 그러면 현대강관 귀속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글도 쓰시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의회에 안나오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됐을텐데 마침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4조 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이 해면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의 정의가 일차적으로 내려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면이 지방자치단체 구역일 경우에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려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순천시와 광양시가 행정협의회까지 올려가지고 협의를 할라고 했으나 협의가 되지않아 가지고 금년 6월 15일날 어쩔 수 없이 저희시에서 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날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9월 25일날 도 분쟁조정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이 율촌산단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했고 10월 11일날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정확하게 결론은 나지 않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바다는 분명히 자치단체 구역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가지고 미치는 범위까지는 자치단체 구역이라고, 그것은 지방자치의 모법인 헌법에서 117조 1항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개별법들인 수산업법, 항만법, 공유수면매립법, 연안관리법, 또 항만환경관리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자치사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사무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면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구역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행정법에 의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즉 말해서, 해면이 자치단체 구역이 아니다 그러면 자치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벗어나는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능에 해당되어서 지금까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면허 행위라든가, 공유수면 매립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해면도 구역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관한 내용은 뚜렷한 경계의 정의가 아직까지 법상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우리가 1918년부터 현대적인 지도가 나와서 그 지도에 표시돼 있는 즉 말해서 경계가 지도에 보면 범례에 보면 시군간 경계로 표시돼 있습니다. 경계를 인정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나 도나 또 우리시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투고 있는 순천시도 2년에 한번씩 행정구역도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보면 자기 자치단체에 대한 해면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도 그 경계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67건의 율촌산단 강관에 면허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3차 심의는 12월 중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해 봐야 결론이 나겠네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론 나기 전에 매진이나 몇 박스 가지고 또 올라갔다 오세요. 수고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지체상금에 관한 추징금, 7,900만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이의신청도 하고 그랬던데 어떻게 됐어요?

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결과 저희 사업소에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도에다가 했습니다. 도에서 이의신청을 한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른지 결론나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났어요?

예.

도에서 결론이 나면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산통계과.

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보분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짚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분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광양시 지역정보센타 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매월 이용도라든지 쭉 묻고나서 제일 마지막 항에 5항에 장소가 어딘지 아직 모른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려 여기가 50% 응답한 사람이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쭉 다른 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센타가 장소가 어딘지도 모른다 하는 내용이 5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대단히 이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 역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정보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구축망에 대해 또 물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두 번째 항에 나와있는 전자상거래망 개통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하는 내용이, 그러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자체 개통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58.8%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센타나 정보망 이용을 위한 과정이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 전자 상거래망 개통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수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 분야을 전담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의 홍보부족이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두가지 사항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타는 '96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홈페이지나 다각적으로 홍보는 해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접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은 인터넷에 가입이 돼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광양읍에 시립도서관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실지 중마동이나 이쪽에 옛날에 동광양시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활용하는데 좀 먼거리가 되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장소는 알고 있으나 가보지 않았다는 내용보다 장소 자체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 하는 내용이 훨씬 프로테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우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망 개통에 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미 이 사항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따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정보센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 사실상 장소만 이원화돼 있지 사실상 전산직 공무원이 2명이 파견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보통계과에서 흡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운영 이런 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