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석철 의원 발언
정규
황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올 한해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새천년의 첫해인 경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으로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본위의 참봉사행정을 펴나가면서 시민이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살기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관리와 안정적인 지방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누수없는 세원발굴에 노력하며 체납세의 사유별 원인분석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 모든 공사는 성실한 업체가 수주하여 견실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호전에 따라 지방세는 증가되었으나 도시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인하가 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623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601억3,0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38억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2억2,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8억원, 도비보조를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 22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58억1,0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6억2,000만원, 경상적경비는 14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6억9,0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 20억2,000만원, 보건소 신축비 4억,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7억9,000만원, 차량구입비 3억400만원, 동산동사무소 민원인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 청사관리 시설보수비 2억7,000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지방재정종합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2,700만원, 함열민원과 지적서고용 항온항습기 구입비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장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계과 경리담당을 하다가 총무담당으로 왔습니다. 주세균 총무담당입니다. 다른 담당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165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냐구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시장 군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 올린 것은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와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이걸 볼 때 시장 군수협의회는 시장이나 군수들이 자기들 개인자격으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법적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협의회에서 공문으로 여기에 왔다구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운영하면서 우리 지방행정에 잘못된 것이랄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랄지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성지침에도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 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계상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있고 부속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에서 하는 것을 거의다 여기에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경주마육성목장, 문화예술단체, 시민의날, 보석테마공원 조성업무, 이 보석테마공원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장 이게 말하자면 환경관리과 모든 것을 전부 여기에다 세워놨는데 다른 과에는 업무추진비 없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총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이 있는데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0년이 넘은 사람은 명예퇴직이고 20년이 안된 사람은 조기퇴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40명정도가 나갈 걸로 해서,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예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보석박물관 및 시범작업장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작년에 한번 열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두 번 했는데 지금 이거 설계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잘 모르죠.
종웅
이종웅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설계를 요청하기 전에 말하자면 용역을 주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용역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용역들어갔다면 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용역을 주기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거든요. 기술관련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인데 금년에 네 번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산까지 올려놨는데 네차례 하다 보면 예산에다가 33억인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맡기기 전에 예산을 세워놨다면 말도 아니죠. 네차례 회의하다 보면 1년 다 갈거 아니에요. 예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고 그 다음장에 보면 익산시자원종합센터운영 사무국장 봉급 이런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뒤 18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시지회와 지역협의회 바르게살기회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는 직장도 있고 부녀도 있고 문고도 있고 협의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지회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다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단체를 지원 안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지회운영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3,600만원씩 해마다 주는데 혹시 감사를 해본 적 있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이번에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인수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시지회가 예산이 3,6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운영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운영비로 주는건데 지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계약직입니다. 옛날 정식국장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직인데 이 계약직 여직원을 도지부에서 직급을 정해줘가지고 엄청난 보수를 주도록 만들어놨어요. 뒷장 같은데 보면 민주평통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90만원밖에 안되고 익산시자원종합봉사센터 사무국장 봉급도 연봉 8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3,6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봐야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지회 말고 지역협의회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옛날에도 해주던 것인데 다른 시 군에서는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안해주는데 부녀도 빠졌고 문고도 빠졌고 직장도 빠졌단 말이에요. 직장은 하기야 직장협의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지회관할이거든요. 그렇지만 직장협의회는 직장에서 아마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고나 부녀회는 지회관할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만 지원해주고 문고하고 부녀회는 지원안해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번에 부녀회에서 반발할텐데 예산이 좀 잘못되었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축조심사할 때 할 얘기지마는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장 증 제작이 있는데 20만원씩 6명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의장 수상 메달도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장이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4개 분야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면 복수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종웅
이종웅위원
복수로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줄 수가 없는고 하니 그전에도 복수로 줬어요. 시민의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줄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8개였던 것을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의장이 너무 남발되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값어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4개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복수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복수로 줬냐고 했더니 위원들이 가부동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하나도 주지 말아야 해요. 그때 시민과장 하던 황영창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수가 어떻게 나오냐고 했더니 시장이 기권했다 이거예요. 기권했으면 아무도 주지 말아야죠. 과반수가 못되니까요. 3분의2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의장 조례 7조에 보면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부동수일 때는 적격자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6명씩이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절대로 복수로 주면 시민의장 값어치가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먼저 총괄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경상적경비가 증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63억4,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총괄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세출예산에 가서 경상적경비가 6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출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보조사업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었는데 경상적경비만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건비는 직원이 줄었으니까 줄어야 맞죠. 저희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있죠. 그것이 오르고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가 금년에는 행사를 실외행사로서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안해 가지고 실내행사로 끝냈고 2001년도에는 실외행사로서 시민의날 행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세출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인건비 소관하고 시민의날 행사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출예산이 삽입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지금 생겼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176쪽 아까 우리 이종웅 위원님께서 조금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176쪽, 177쪽을 보게 되면 정년퇴임, 명예퇴임 해 가지고 숫자상으로는 68명에다가 76명인데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책정되었는가, 원인설명만 잠깐 해 주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거기에는 배우자까지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배우자는 물론 들어있죠. 정년퇴임자하고 그러면 숫자상으로도 안맞잖아요. 38명에다가 46명이면 배우자도 46명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정년퇴임자 산업시찰 176페이지에 8명하고 명예퇴임자 산업시찰 30명 보상금으로 민간인한테 주는거 이것은 부부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명하고 앞에 38명하고 그렇게 해서,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맞을 수가 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지금 182쪽을 보게 되면 우리 익산시 행정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본위원이 잠깐 파악한 부분만 해도 약 27개 심사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를 그동안에 시행해 왔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부터 해서 182쪽, 182쪽, 184쪽까지 해 가지고 27개의 단체가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또는 지침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전부 조례에 의해서 있는 심의위원회거든요. 이것을 각 과에다가 그전에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통제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를 총무과에다 다 해서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조례에 준해 가지고 이건 되어 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287쪽에 시민의날 행사관계가 있는데 내년에는 야외시민의날 행사를 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읍 면 동에다가 300명 동원해 가지고 1만원씩 실비로 해서 30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편성을 하셨구만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이거 어떤 부분에서 보면 형평성에는 맞지마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북부권이라든가 먼 거리는 여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에 편차를 둬가지고 시외지역하고 시내지역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실비보상비지마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읍 면 같은 데는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면 읍 면에 애로가 적지 않겠느냐, 시내권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적은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매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하고 씨름하고 해서 심판이 6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287쪽 맨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6명으로 되어 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하는데 축구하고 씨름 8만원×6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심판에 대한 보상금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씨름하고 축구를 며칠동안 경기를 하는 겁니까? 단 한번에 끝내는 겁니까, 몇 번 하는 겁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예선을 할 때는 축구에 관련된 직원들이랄지 그런 사람들로 하고 이건 최종 결승전, 준결승전 때는 자격있는 그런 심판을 쓰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민의날이고 화합차원도 중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어느 경기를 막론하고 화합차원이고 친목차원이라 하더라도 명분있는 심판들이 해 가지고 예선부터 해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행사를 위해서 좋고 또 결과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인색하지 않은데 매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너무나 인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를 하더라도 27개 읍 면 동이 참가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이틀내지 3일 걸릴 겁니다. 또 역시 씨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매년 행사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론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분명히 3일이면 3일 해 가지고 심판이 몇 명 필요하고 선심이 몇 명 필요하고 주심이 몇 명 필요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말로 명실공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런 데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심판 일자부터 해서 몇 명이 필요한가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한 189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해놓고 새마을단체 시지회, 지역협의회 두가지가 나와있는데 지회에는 주고 조금전에도 이종웅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녀회나 문고, 문고는 본위원이 볼 적에도 별로 활동하는 것을 못봤습니다마는 부녀회는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철 되면 김장도 해 가지고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주라 마라 얘기는 못하는데 지금 시지회에 3,600만원을 주는데 그 지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가 인수맡은 지가 며칠 안돼서 제가 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이 돈이 나가면 거의 다 봉급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마을지회 관계는 자치행정계에서 취급할 거예요. 모든 취급은 자치행정계에서 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을 자료를 빼오세요. 빼서 본위원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분분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발령은 아마 저쪽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직급을 높여주면 엄청난 액수가 올라가 버려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 해요. 다른 데 사무국장 90몇만원, 70몇만원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한군데에 치우쳐서 많이 나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발췌해 가지고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예산심의 끝난 뒤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285페이지를 보면 행사운동기구 구입이라고 해서 금액이 150만원정도 있는데 이거 매년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삽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아니오. 내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고 올해는 안샀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난번에 안샀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올해는 안샀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올해는 당연히 안사야 맞죠. 작년에 샀어요, 안샀어요? 샀겠죠? 안사고는 체육대회를 못하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샀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산거 다 어디다 놨습니까? 이게 ��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 보면 축구공이니 씨름샅바니 항아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는거 아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어디에다 놨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면 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져갔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은 관리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예산올려서,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관리확인도 않고 예산 또 올렸습니까? 이건 시재산이잖아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축구공 같은 것은 직원들도 차고 그러거든요.
동훈
서동훈위원
체육대회하려고 샀으면 지금 책상이라든가 이런 집기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다 바꾸고 하면 이런 물건들 구입하면 전부 다 우리 익산시 재산이죠? 과장님, 어때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물론 서위원님께서는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이런 것은 소모성이므로 어떤 장부에 올려가지고 매년 써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소모성이면 축구공 같은거 다 사가지고 그때 한번 쓰고 각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다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때 행사를 하고 이걸 체육시설 어느 과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가 어쩐가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세워서 실제 씨름시합 같은 것은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동훈
서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혈세로 작지만 우리 돈으로 산 것이니까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행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는 것이 아니고 보관만 잘 하면 단돈 10만원이든 1만원이 되었든간에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약총 같은 것도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화약은 물론 사야겠지만 총 같은 것은 빌려서 한번 쓰고 그러는 것이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일단 이 행사장비를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큰 돈을 쓸 데가 있다면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쓰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은 액수지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쓰시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거 얼마큼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서위원님이 얘기한거 물품관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재산관리 이런거 신경을 써줘야겠대요.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사무소 다 통폐합했잖아요. 동사무도 다 통폐합했는데 동사무소 통폐합 하고 나니까 동사무소에 집기나 컴퓨터니 뭐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고 하니 보건소 보건지소에 컴퓨터 하나가 없어가지고 웃기는 얘기가 작년까지 연필로 써서 보고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이렇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을텐데 어디다 뒀냐 하고 채근을 했더니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먼저 보는 사람이 다 뺏어가버렸대요. 사실상 이러한 것을 잘 관리했으면 물론 컴퓨터가 아주 좋은거 나쁜 것도 있겠지마는 형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을 보건지소에다 갖다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나중에서야 긁어서 가져와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거 구석에다 쳐박아놨던 것만 나중에 찾아다가 주고 못쓰는 경우가 나왔고 그 집기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난리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 관리는 잘 한다고 하면 내 살림 같았으면 내가 신경을 썼으면 잘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공이나 샅바니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통폐합하니까 동사무소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넘겼더라 하는 것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챙겨서 잘 했으면 보건지소에 다 줄 수 있었다면 엄청난 경비가 절감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28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읍 면 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8,100만원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실비보상을 해야 다 참가하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물론 시민의날 행사를 하려면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야 하거든요.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하는데 큰 공설운동장에 시민들이 참여를 안하면 행사는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내가 가서 보니까 응원단석에 한 명도 없고 부시장님하고 또 한 분만 응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도에서 우리 익산시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중앙 한복판에다가 최고로 좋은 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실비를 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행사의 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행사를 매년 이상하게 되풀이하면서 사람 안오면 돈주고 불러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시민의날 행사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봤을 때 가서 나이드신 어른분들 우리 동네 보니까 다들 길에서 있는 분들 심심하니까 갑시다 해 가지고 갔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밥도 안줬다고 그래요. 데려다놓고 앉아가지고 박수만 치다 왔다 그러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민의날 행사입니까? 시민의날 행사는 질이 중요해요. 이렇게 돈 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잘 짜서 모든 익산시민 34만명이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구나 진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셔야지 모여가지고 그분들끼리 이렇게 있는다고 보면 이거 장단점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로 익산시민들이 우리 익산시가 행사하는구나 우리 구경하러 가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가면 후회한다 그거 꼭 보러가야 된다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셔야 익산시가 뭔가 발전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줘야지 내년 똑같은 행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다 잘 하시니까, 매년 이렇게 계속 되풀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행사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냐 하면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한다고 해요. 할 일 없어서 갔다 볼 것이 없다 이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돈 8,100만원 주면 어디에다 쓴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동은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면 같은 데서 교통비하고 또 나름대로 이 범위내에서 음식도 장만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 읍 면별로 전부 그 날 참석해서 밥도 드시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번에 읍 면 동에다가 분명히 지시를 하실 때 읍 면 동장들한테 특정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관하지 말고 모든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각 읍 면 동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몇백억이 되더라도 쓸 데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단 돈 10원을 아낄 때는 분명히 아껴야 된다는게 제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시민의날 행사를 하실 때는 익산시민 34만명이 다 참석을 못하더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십시오. 이거 잘못되면 돈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8,100만원이 아니라 8억을 주더라도 진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못느끼면 8,100만원도 많은 돈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번에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익산시민이 2002년도에 안가면 큰일 나겠더라 이 정도로 행사를 주관해서 진짜 시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30억5,3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93억2,100만원이 감소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75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1,700만원 이렇게 감소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출은 60억8,3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요? 말하자면 따지고 보면 154억이 감소추세인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감이 되는 주요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처음에는 30%를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3%만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보전교부금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을 줄고 도비보조금으로 오는 보전교부금으로 오는 그쪽에 사업비로 70억정도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줄지만 저쪽 보조금란에는 기획감사과에서 물론 취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시전체적인 보전교부금에는 70억정도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은 저희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징수교부율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7억9,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전혀 아직 시범운영도 안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무주군이 현재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동단위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중앙의 지침도 동단위에는 그런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경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이 약간 못되게 됩니다마는 12개 동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설치비를 계상을 하고 읍 면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대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 188페이지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구세무서 앞에 사무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은 왕궁문씨라고 원대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사무국장 1인하고 사회복지사 1인하고 두 분이 계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193페이지 도민화합공원조성 부담금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2002년 월드컵축구장 주변에 만남의 광장 공원을 조성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전라북도 각 시 군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가 5,000만원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거 부담안하면 안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월드컵축구경기를 2002년도에 하게 되는데 우리 도민의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화합을 해 가지고 유치한 월드컵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14개 시 군 공히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나 지역의 어떤 특징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화합공원 하나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내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부에는 5,000만원정도, 군부에는 3,000만원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줄 수 있고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특성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타 시 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4개 시 군인가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줘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8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보수 있죠? 유선수신장치라든지 무선수신장치, 유선분배장치, 무선분배장치 이런 것이 현재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우리시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에 전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또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세워진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업무추진비는 담당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담당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쓰레기위생매립장건립 업무추진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없다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과운영추진비는 그 과에 있고 사업업무추진비는 다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쓰레기위생매립장건립은 그 과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 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게 다 조금씩 있잖아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그 과에 전해줍니까? 그 과에서 총무과에다가 이 업무추진비를 빼주시고 하고 빼다 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을 총무과에서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과에서 요구를 하면 그 과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그 과에 전도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에 없다고 했는데 과에 왜 또 있느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당연히 과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과에는 과의 결속을 위하든지 해서 그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내지 4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과장이 재량으로 해서 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과에 들어있고 나머지 시책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총무과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말씀을 제가 납득을 못하는게 말이죠. 각 과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를 예를 들면 쓰레기위생매립장건립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보호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예산들이 많지는 않지마는 조금씩 다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에 쓰레기위생매립장건립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위생매립장건립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총무과냐 아니면 환경보호과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모든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 운영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는데 시장님이 물론 같이 주관이 되어서 쓰시는 경비입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과에서 그런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같이 쓸 수 있고 시장님 모시고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과에서만 꼭 하는 것 외에 같이 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군데로 풀화되어 있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이 관계를 시장업무추진비, 시장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그걸로 2억, 3억, 1억 이렇게 딱딱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부기를 나눠놓다 보니까 편의상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업무추진비가 과에는 없다라고 하면 안된다 그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연히 과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시장몫입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추진비는 시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철
신영철위원
그 과에다가도 그 업무추진비를 전도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한 때는 주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준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시장님 예산을 2억정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만들어놓고 과에서 난해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무과에다가 우리과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다 떨어졌는데 좀 주시오 해서 갖다쓴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서 빨리 기억나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청원들이 다른 시 도나 시 군 그런 데 가기 위해서라도 경비가 없는데 경비 좀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집행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실예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실예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익산시청 축구팀이 성남시청 축구팀하고 초청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갔다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시정운영,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과로는 안되어 있고 시청 전체로 되어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건 과가 아니죠. 어느 과에서 축구팀 관리하는거 없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실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웅포에 지금 골프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관련자들 협의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밥도 먹고 추진도 해야겠다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시장님 카드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가서 밥도 사먹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예를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요구해서 그 과에 전도해준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200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전도를 해서 하는건 없고 그 분야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전도 안하면 시장님이 쓰는 거는 항상 마찬가지죠. 그 과에서 정말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돈이 필요해서 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나서 이 돈을 좀 써야겠다 하면 전도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예가 있느냐는 것이지 이 업무 때문에 시장님이 가서 주민들하고 어루러져서 뭐했다 이렇게 쓴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과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직원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전도해준 예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전도한 것은 없고 해당부서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을 때 식대랄지 이런 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쓴 거죠. 시장님이 가서 썼겠죠. 그렇게 봐야죠? 과에다 전도해준 사실은 없다 그 말이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망성에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현판식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판식을 하니까 농촌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이 되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작은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요즘 말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택된 마을에 하다못해 보너스처럼 무슨 사업이라도 해준거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락에 어떤 애로가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내년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잔치분위기를 만들어줘가지고 마을사람들은 상당한 경비를 씁니다. 그날 마을잔치도 해야 하고 외부손님도 대접해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이 그 마을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입간판 하나만 갖다놓은 거예요. 이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입간판만 걸어놓으면 그 마을은 그 당시에 그 해에 그 행사를 위해서 어려운 농촌경제 속에서 부담이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행정 아닙니까? 무엇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시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장 하나 주는 것보다는 상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없는 마을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청에서 지정해서 만들어주면 당신네들 와가지고 못된 말로 폼잡고 낯내고 그리고 그 마을은 실질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조그만한 마을 2, 30가구가 사는 조그만한 마을에 100만원, 200만원 그날 경비가 지출되는 그런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지역에서 어떤 숙원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망성에서 얼마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받은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모정 하나 지어주십시오 했다는데 예산에 없더라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모정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날 국장님도 주민들로부터 그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이정희 계장님, 그 말 못들으셨습니까? 들었죠?
담당
담당
들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담당과에다가 이야기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반영시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마을은 그런 행사 한번 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생기죠. 기분 좋다고 관광버스 하나 가지고 동네분들 나가서 관광하고 오고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모정 지원금을 우리시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냥 팻말만 붙여놓고 동네사람들 하루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고 범죄없는 마을이 되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범죄없는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어떤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훈 위원이 우리 시민의날 행사 마한민속제전행사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의날 행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5월 10일부터 이루어지는 행사를 시민의날 행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한민속제전행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게 두가지가 같이 제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참 어렵습니다. 제목 하나로 합시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실제 시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마한민속제전을 하기 때문에 행사로 보면 예술제죠. 민속예술제를 하는 것인데 실제 시민의날을 맞아가지고 그날 하겠다 그래서,
영철
신영철위원
제목을 그날 행사이름을 적합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행사를 놓고 한쪽에서는 마한제전행사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시민의날행사를 한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8,1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동사무소에다가 나눠서 얼마씩 줄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을에서는 50명 동원해라 한 사람한테 1만원이면 1만원 7,000원이면 7,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골이나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위한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준 그 돈 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읍 면 동에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처럼 큰 추진비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면, 다른 동, 다른 읍보다는 우리가 좀 보기좋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돈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분들한테 지원받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의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건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에서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어려운 지역에서 조그만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어쩔 수 있습니까? 읍 면 동에서 가서 지원받고 또 찝찔한 마음에서 내주고 말입니다. 이런 행사가 아닌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말입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주민동원형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많은 사회,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자율적인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한민속제전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게 한가지씩 맡겨서 그 사업을 진행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민단체에 관여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뤄야지 그저 옛날방법으로 너희 면은 몇 명 동원하고 너희 면은 몇 명 동원하라는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서동훈 위원 말씀대로 뒷전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날 행사부분도 조금은 이제 각도를 달리 생각해서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절감을 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대충이라도 모르십니까? 대략적인 숫자도 모르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지금 대략적인 숫자도 안나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몇%정도 되는가 프로수는 아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경상비 같은 것은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전체 총무과 예산에 몇%정도 되는가도 모르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2억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 2000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정도면 약 10%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아까 2억얼마정도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던데,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13억정도 되는데요. 인건비는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전체 예산에 몇%나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2000년도 예산절감된 내역을 말하자면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얼마가 남았고 무슨 사업성예산이면 사업성예산을 구체적으로 빼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시가 대개 20%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당년에는 효과를 거뒀으리라고 나는 봐요. 시행하는 당년에는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서 이제 과나 이런 쪽에서 내년에 틀림없이 20%정도 예산절감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20%쯤 증액해서 올리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산절감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절감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정확히 따져서 예산절감 인건비에서는 없을테고 여러 가지 있죠? 예산절감된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날 행사가 대략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건 시민의날 기념식행사하는 것까지 그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지원금까지 합하면 1억남짓 될 겁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도민체육대회 행사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도민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련이 되어가지고 체육대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과장이었다가 총무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실거 아니겠어요? 몰라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잘 기억이 안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까 서동훈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사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도민체육대회 행사에 참여를 했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금년에 갔다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 강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응원하는 사진이에요. 보세요. 그날 응원석에서 몇 명이 응원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날 몇 명 없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응원석이 본부석 맞은편에 있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전라북도 도민의날에 지금 망신당한 날이에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이 응원하길래 카메라로 찍어왔어요. 응원않고 챙피하니까 그냥 앉아있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에서 1개면에 얼마씩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행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익산시에서도 도민체육대회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체면유지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거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챙피예요? 그날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얼마전까지도 문화관광과장을 했고 또 그날 참여도 했으니까 느낌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는 그날 거기를 당초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사실은 가야 맞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관계는 체육관계를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선수단은 아주 잘 합니다. 달리기랄지 여러 가지 경기 이런건 잘 했는데 저희 본부석을 보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민체전을 할 때 우리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응원단을 유니폼까지 전부 입혀서 우리 익산시를 두각시키는 그런 도민체전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건 아니죠?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중에 우리 익산시예산이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첫 번째 아니면 두세 번째 가요. 그렇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산타령해 가지고 이렇게 빈자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도민체전 응원단에 써야 할 예산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런 돈을 다른 데다가 편중해서 했는가 그런 감도 있고 또 하나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첫째 이날 우리 익산시장님이 참석을 안했어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장이 참석을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 날이 우리 익산시에서 보석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런 면에서 익산하면 보석인데 보석에 대한 홍보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이날 제가 익산시의원으로서 낯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공무원 요양자 요양비 부담금하고 재해보상급여가 있구만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공무원 요양자 요양비 부담금은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고나 부상, 질병이 생겼을 때 요양비가 되겠고 재해보상급여는 그간에 재해보상을 당한 사람 장해연금이랄지 사망자 조의금 이런 것을 지금 잡아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위에 공무원 요양자 요양비 부담은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예산에는 없는 것이구만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금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 250만원 되어있구만요. 지금 문서세단기가 총무과에 없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것은 발간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중요한 문서를 관리합니다. 보안을 해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그냥 버려져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공문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파쇄시키는 그겁니다.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까 재해보상급여비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송에 의해가지고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때 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심판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참고로 제가 하나 묻겠는데 2000년도에는 재해보상으로 나간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1억8,400만원정도 나갔구만요.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9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5,000만원이 관정파는 거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어디에다 관정을 팔려고 그래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게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미륵사지앞에 여러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 지역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가 있으되 면 지역에는 규정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이나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해서 시 지역에다가만 할 수 있는가,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법이 바뀌었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래서 이제는 면 지역에도 할 수 있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거기가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급수시설이 나빠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맞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주민들 급수도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안설명에서 차량구입비가 3억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3억400만원에 대한 차량은 구체적으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회계과 보고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경주마육성목장 유치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웠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경주마육성목장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세워졌는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아까 신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작년도에 많이 썼으니까 금년도도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일정범위내에서 조정 배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더 쓸지 적게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구체적인 것은 축조심의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읍 면 동 포상금이 있죠?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걸 보면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건 너무 인색한거 아니에요? 50만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최소한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면의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일 적은 동이 11명, 12명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분들이 총동원해서 우수면이 포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할 말로 그분들 중식, 회식비나 됩니까? 읍 면 동에는 너무 인색한거 아니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물론 적은 감이 있지만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오고 꼭 포상금을 줘서 충분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을 주고 우수상을 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그런데는 넉넉하게 마음을 쓰셔야지 그런데다 그렇게 인색하게 해놓고 업무추진비는 수도 없이 27개 항목이나 이렇게 나열해놓으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적어도 검찰청 검사라도 한 분 초빙을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간담회라도 열 수 있도록 이런 것이라도 배려해 주셔야 어떤 의욕도 있고 사명감도 갖고 또 다른 마을에 모범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거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도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법의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날에 가서,
갑세
이갑세위원
그 마을에 가서 한번이라도 그런 것을 해봤냐구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마을에 가서 한 일은 없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현판식 하고 그날 땡하고 끝났구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 시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나훈위원
286쪽에 시민의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시민의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상부문을 줄여가지고 4개부문으로 줄였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지금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효열장 같은 경우에 노인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효열장을 탄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하게 시민의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장을 받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상의 질이 저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4개부문으로 줄였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맞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에 복수가 될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줄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복수로 줄 것 같으면 4개부문에 2명씩 8명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개부문이라도 함양미달이면 1개부문은 수상을 안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개 부문에 해당자가 없는 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4명으로 하라고 하면 4명으로 해야지 넉넉하게 6명으로 잡아놓고 복수가 될지 모른다고 하면 당초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안맞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예산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때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4개부문중에 함양미달이면 안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복수로 준다고 한다면 전부 8명까지 줄 수 있는거 아니냐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명칭문제인데 시민의날 종합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그 다음에 준우승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실적평가에서는 최우수, 우수가 나오지마는 체육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하다가 느닷없이 준우승이 나와버리면 어디든지 우승, 준우승이 있는 거예요.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은 있어도, 이 용어가 맞지를 않아요. 간단한 것 같아도, 준우승, 우승, 종합우승, 종항준우승 그렇게 하고 꼭 상을 더 주려고 하면 각 경기별 우승을 우승, 준우승으로 항목을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데 행정실적평가하는 것은 최우수, 우수를 쓸 수 있어도 운동경기에서 최우수, 우수하다가 느닷없이 준우승이 나오면 짝이 안맞아요. 어때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 같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정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영철
신영철위원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정리 안했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주던데요. 보기좋게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거 없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세입세출예산설명서 총괄표를 보면 세입이 7억1,100만원이 줄고 세출은 1억3,000만원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줄고 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그전에 30%를 받았었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3%만 저희들이 받고 재정교부금으로서 27%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관리 예산에서는 세입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주민세 동하고 농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읍 면은 1세대당 2,000원이고 동은 3,000원입니다. 개인균등할로 나가는 것이,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우리 시 군통합전하고 통합후하고 세입차액을 분석해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 군통합전의 세입과 통합후의 세입에 대해서 분석해 본거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통합전과 후와는 읍 면 동하고 도농통합에 있어서 구분되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연증가율로만 증가가 되지 부과하는 것은 틀립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자동차세가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20만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세금은 30만원, 32만원 이렇게 나온다 해 가지고 일부 면 같은데 가면 세금 대신 자동차 가져가라고 면사무소에다 갖다 놓은 그런 차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법이 이번에 개정되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3년차부터 5%씩 감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0년까지 해서 50%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일수록 반절까지 감면이 됩니다. 10년 타면 50%만 내게 됩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농지세를 1,660만원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농지세가 대체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세 지금 줄지 않았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농지세가 금년 기준해 가지고 이게 소득세로 해 가지고 지금 내는 것이 1,600만원정도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1,600만원정도 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 전에 송석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균등할 관계 얘기가 저번에 서재탁 국장 있을 때 이루어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읍 면 동이라고 해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주민세균등할 말입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예.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2대때 내무분과위원회에 있을 적에 균등할로 똑같이 하라고 했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지금도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에 있는 분들 세부담을 안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통합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법인세하고 소득할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마 주민세, 법인세가 소득할 여기에서 미납세액이 많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법인세는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은 우리는 국세를 지방세로 받아들이고 있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서 같은 데서 이것을 안받아주고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것을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국세청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되어가지고 내년 5월부터는 자기들이 받을 때 고지서 내보낼 때 우리 주민세 소득할분 주민세 고지서도 같이 내보내주는 걸로 그렇게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읍 면 동에서 상당히 골치아픈 거예요. 법인세 같은 것은 소득할을 부도난 뒤에 고지서 내보내면 어떻게 받습니까?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읍 면 동 직원들만 닥달해봤자 부도난 데서 어떻게 돈을 줘요. 이것을 법인 인가낼 적에 미리 받아버리면 미리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못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도가 난 뒤에는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것들은 세무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세무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하는 것은 1만8,200원이고 체납지방세 자료대사인부임은 2만6,400원으로 그것이 같지 않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산자격증 가진 사람은 전산입력시키는 걸로 해서,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1일 단가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이것이 단가가 기술인부임 단가는 조금 높고 일반사무보조원 단가는 조금 쌉니다. 여기는 기술인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같은 것 체납지방세 자료대사인부임 이것은 체납된 것을 자료를 대사한다 그 뜻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이것을 검토해서 입력하고 대사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전산입력한다고 그런 것이 되어 있지만 세 번째 체납지방세 자료대사인부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대사한다 그 뜻 아닙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렇죠.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체납된 세금을 대사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자료를 서로 대조하고 그런,
정규
황정규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대사인부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사를 하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전산입력한다고는 안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산입력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워낙 광범위 하니까, 그렇지만 체납지방세 자료대상인부임이라는 것은 체납된 것은 이미 다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데 꼭 인부를 써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부임을 쓰는 걸로 해놓고 돈 다른 데로 빼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미납된 것은 다 나와있어요. 세금이 엄연히 나와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 나와있는데 무슨 대사인력이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가짜서류 만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써야죠.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럴 수가 있었어도 안되죠. 있어서도 안되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산입력하는 것은 워낙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체납지방세 자료대사인부는 무엇을 대사한다는 얘기예요? 미납자료가 다 나와있는데, 그렇잖아요? 미납자료가 다 나와있는데 무엇을 대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그런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세입부문에서 2001년도 부과나 부과액에 대해서 목표액도 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산출해 내는 겁니까? 수입을 세외수입이 되었든 세금이 되었든지간에 부과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목표가 나오겠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만원쯤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징수가 80만원이 되든지 100%가 되겠지만 또는 70만원이 되든지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산출된 근거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를 잡아서 산출한 수입으로 잡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내년도 예산으로서 정확하게 대입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서 보통 국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세도 80%내지 90%를 과세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추경할 때 더 나오면 그때 삽입하고 그럽니다. 많이 안나오면 그때 감액하고,
영철
신영철위원
정리추경이나 추경때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세입을 잡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문에 주민세를 얼마 잡았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주민세는 90% 잡았습니다. 0.9라고 거기에다 표시해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0.9가 90%라는 얘기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90% 잡았는데 그게 부과액에 대한 90%입니까, 목표액에 대한 90%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부과액에 대한 90% 잡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말하자면 100만원 하면 90만원은 잡았다 그 말이네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2000년도에 부과하고 징수 차이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방세결산전망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에 목표액에 대한 결산전망을 시세는 107%로 저희들이 잡아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목표액의 107%라는 얘기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는 목표액의 90%를 잡고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부과액의 90%를 잡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결산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결산추경때 나머지는 전부 다 잡았습니다. 세입을 다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전부 추계가 서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세 이런게 전부 나와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말하자면 부과액, 목표액, 받을 수 있는 징수액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목별로 주민세 부문도 있을 것이고 재산세 부문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세 부문도 있을 것이고 농지세 부문, 종합토지세 부문 이런 여러 가지 세목을 참고로 빼주시지 않겠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전부 다 내용을 보시면 비율로서 잡아놨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세무과에서 2000년도 예산을 쓰면서 항상 하는말 또 하네요. 시간마다 하는데 예산절감 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산절감은 세출항목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항목은 저희들은 절감을 틀림없이 그대로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0년도에 예산절감을 세무과 총예산의 몇%나 하셨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됐습니다. 조금 기다릴 것 없이 이렇게 하십시다. 2000년도 세무과 예산절감내역을 사항별로 쭉 빼주십시오. 총괄적인게 아니라 사항별로 빼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절감을 저희들이 20% 절감하는 걸로 해서 결산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서 빼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면 작년에 전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전체예산에 대한 절감이 아니고 절감항목이 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시장님께서 이런 예산부문에서 몇% 절감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시공문도 붙여주시고 무슨 예산에서 몇% 해라 무슨 예산에서 몇% 해라 이렇게 지시받고 하는 거죠? 경상적경비에서 몇% 절감해라 여비부문에서 몇% 절감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맞춰서 절감을 한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렇죠. 무슨 항목 무슨 항목은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 지시까지 붙여서 예산절감내역을 쭉 뽑아서,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보고할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신영철 위원 얘기를 잘 못알아듣는 모양인데 과목별로 몇% 삭감하는거 우리 의사국에서도 다 내놔요. 아마 거기에서도 내놨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계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중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이용준씨가 전보되었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34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13대만 해당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자동차 관장하고 있는 것은 전부 17대인데요. 여기에 1대로 된 것도 있고 2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구만요. 차종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석철
송석철위원
이 차들 지금 다 활용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별스럽게 활용하는 데를 못봤다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전부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00% 가동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운행일지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운행일지를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37페이지에 보면 아기스포츠단 차량대폐차라고 했는데 다시 바꿔서 산다 그 얘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이것이 35인승인데 91년형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셔틀버스인데 노후되어서 교체요구가 되어가지고 정수승인 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39페이지 보면 청사재해복구비라고 했는데 4,100만원은 당해년도에 재해가 있을 때 쓰는 것입니까, 미리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게 재해났을 때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해복구비 4,115만3,000원인데요. 그것은 2001년 공제비 예산결산액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재해복구비로 해 가지고 건물, 시설물로 해 가지고 익산시의 경우는 건물은 2,826만4,000원, 시설물은 1,288만9,000원 해서 4,115만3,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계상현황이 시달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전기료가 있는데 소방서, 평화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옛날 소방서자리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평화동사무소는 지금 아무 것도 않고 묶혀놓고 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매각승인은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원매자가 없어가지고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매년 전기료, 기본세, 부과세 이런 것만 주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처분할 것 같으면 처분을 하고 처분이 안되면 대여를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원매자가 나오는 방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를 널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공유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적절하게 우선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사후라도 임대하는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깨끗한거 아니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그 장소에 임대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악원인가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데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못해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말씀 안드렸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241페이지 기타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 정비회비인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신 증축할 때 지원을 해주고 또 재해났을 때 재해보상금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의 공공청사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비를 기금으로 해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정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법적인 근거도 있고 재해복구공제규정 제7조, 지방관공서공제규정 제7조, 공공청사정비지원규정,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어요. 그 관계규정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60만원이 줄었네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런가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원금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50페이지 보건소 신축 4억만 예산세우면 예산 안세워도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보건소 총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6억4,500만원, 시비가 13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8년도 명시이월분이 2억5,700만원 해서 순수한 국비로 된 것이 13억8,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1억6,600만원을 공제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은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을 사실은 99년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말 안에 완공을 볼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부지 일부 사유지에 최옥선이라는 사람의 매수불응으로 해 가지고 토지수용재결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래가지고 총 공사지연기간이 5개월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업공사비 12억6,300만원중에서 금년말까지 돌진작업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하게 되면 70%까지 공정을 올린다고 볼 때 8억6,300만원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총사업비에 4억정도는 기성분으로 남게 되는데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 시비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1원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만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재원만 대체를 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국비는 연말에 가서 전부 소화하고 시비로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대개 청사관리나 뭐나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죠? 많은데 연간 예산절감하신거 있죠? 절감항목별로 절감한 것을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20% 절감했는가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일반경상비는 20% 목표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인부임이나 그런 것은 절감이 하나도 안되고 경상비하고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거 구입하면 사실은 예산절감이 됩니다. 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설계가액보다는 계약금액이 많이는 3, 40%까지도 절감이 되고 적게는 10%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과목별로 절감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237쪽 차량구입비 있죠? 대형버스 차량대체취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이 지금 몇 년이나 되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92년도식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 밑에 의회차량구입비 4,000만원 계상되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이것은 구입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경비는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차량유지관리비가 차량선박비라는 과목에 나와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 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다른 시 군의회에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시의회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군산시의회에 차량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다른 시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대형버스가 지금 1억3,000만원이나 갑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게 45인승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의원용 차량구입은 35인승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중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지금 요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더 좋은 것을 사면 더 좋겠어요.
갑세
이갑세위원
우리 의회버스하고 대형버스 구입한다는 것하고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
4,000만원 요구한 것은 몇인승이에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35인승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0인승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원을 지금 어떻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형버스 1대는 1억3,000만원인데 3대도 더 되는 차이인데 어떻게 산출되었고 버스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실은 의회에서 의회 사무보는 분이 제출한 거예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버스가 35인승하고 45인승은 10인승 차이인데 단가면에서 어떻게 35인승은 4,000만원이고 45인승은 1억3,000만원이 들어가냐,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차종별로 조견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수준이고 요새 45인승 최신형은 1억3,000만원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출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산출했을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갑세
이갑세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4,000만원짜리하고 1억3,000만원짜리하고는 사람 10명 차이인데,
담당
담당
무등버스 이정도 되는 것을 사려면 1억3,000만원정도 줘야 합니다. 고급차량으로 사야 품위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걸로 사려고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4,000만원인가요? 우리가 계수를 다루는데거든요.
담당
담당
그것은 의회에서만 꼭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명칭만 의회용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하여튼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의회차량이네 대형버스차량이네 이것이 관리는 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활용은 의회가 우리 집행부보다 최우선해서 대형버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중형버스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기상에 용어만 이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못생각하시는데,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이갑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7대인가 되는데 지금 읍 면 동에 가면 말이에요. 저번에 전부 다 차를 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폐차시킨거 많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읍 면 동에 지금 92년도 이전 것도 트럭 같이 생긴거 1톤차 같은거 몇 대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차량운영방향도 조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가용이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관용으로 명칭만 되어 있지 실제 노후된 차량은 활용을 덜하고 그리고 개인 직원 승용차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바로 파악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뭐냐하면 보세요. 지금 차량 몇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읍 면 동에 보면 92년도 이전 것 오래 된 것도 많이 있어요. 아까 선박비로 유류대 같은 것은 전부 다 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노후된 차량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읍 면 동은 보면 그 차를 유효절적하게 잘 쓰는 동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할 적에 차량세 연도별로 해서 감면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데는 조금씩 차량운영비를 더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이고 사실은 아까 직원들 차 있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직원 차는 직원 차고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 하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협잡물차량 3대인가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협잡물차량 1대가 올라왔네요? 4,200만원,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기존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대차폐차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음식물 같은거 실어나를 수 있도록 협잡물차량이 지금 2대인가 있다면서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차량관리 누가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아니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대인가 현재 있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노후된 차량 1대를 대차폐차를 하는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아니죠. 3대를 더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취급을 하겠다라고 엊그저께 토요일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대도 없네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인수
오인수위원
이거는 대차폐차 한다는 거라면서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은 대차폐차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추가로 해서 3대를 더 해서 앞으로 신규로 3대를 해 가지고 5대를 운영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하림하고 계약해서,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이 차량은,
인수
오인수위원
구입관계는 이것도 별도로 환경관리과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환경관리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다가 전부 이렇게,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요. 차량관계를 의회차량구입도 의원들이 요구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차량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많이 줄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해서 써도 훨씬 낫습니다. 임대해서 쓰지 않고 차량을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차량구입비 있지 직원 있지 유지비 있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의회차원에서 다룰 일이고 읍 면 동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참고로 해 가지고 노후된 차량은 기름이 더 들어갈거 아닙니까? 유지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200얼마씩 그 정도 세워주죠? 어때요? 회계과에서 200얼마정도 세워주죠? 그것가지면 그런 차는 살 수가 있대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200얼마정도 세워주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읍 면 동치는 확인을 못해봤네요. 읍 면 동에 예산계상이 직접 되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것은 평준화를 시키지 말고 차등화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그 목적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당 내용연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운영비를 더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차등화하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뭐냐하면 그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으셨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복합되는건데 아까 대형버스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것은 폐차를 않고 다시 1대 구입한다는 겁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폐차를 해요. 대차폐차예요.
영환
손영환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요구한 견적서 같은거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정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정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20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호적일용인부임 이렇게 17명이나 꼭 써야 합니까? 안쓰면 안됩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내년 7월에 호적 전국온라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말까지 1차 전산화작업에 따른 입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조라든지 그런 것은 1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전산화에 앞서가지고 총 재점검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총 57만7,000건이 익산시의 호적인구인데 그 인원점검을 하루에 300건씩 계산해 가지고 6개월동안 다시 대조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책정된 17명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아래에 일반보상금 있죠? 민원상담요원 실비보상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상담요원은 별도로 1명 쓰는 것입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시범기관에 지정되면 시범기관에 따라가지고 상담요원을 각 시범기관별로 1명씩 전국적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가 내년도 전라북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시범기관으로서 민원상담요원 1명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그분이 와서 민원실에 상주를 하면서 일반민원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또는 대서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여비와 점심값 정도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자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송석철 위원님께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산화작업 하는 것은 몰라도 호적등 초본을 발급하는데 구태여 사람을 두 사람 써서 900여만을 써야 하느냐, 증명발급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용이 2명 현재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앞으로 그 사람들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여직껏 보면 상당히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거든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업무는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등 초본 발급하는 것은 복사기로 하면 금방 금방 하는데 꼭 써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전산화작업 같은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마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그 인원하고 또 하나는 호적편제를 해야 하거든요. 청타를 쳐야 합니다. 그 청타를 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능직이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등 초본 발급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니까요. 다른 문구로 되었다면 얘기가 안되죠. 등 초본 발급은 누구나 기술없어도 복사기로 돌려버리면 딱딱 떨어지는데 등 초본 발급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내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허가민원과에 일용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일용직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일용직 2명이 금년말이면 나가야 되죠?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전부 다 일용직 12월말로 다 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 계속 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계속 쓰는 것보다도 저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2명 있는데 그분들이 청타를 쳐야 하거든요.
인수
오인수위원
그 사람들이 숙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얘기죠.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밑에 보면 15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써야 돼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방금 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총 57만7,000건이 시 읍 면에 호적인구입니다. 그 인구를 하루에 300건씩 확인한다고 해 가지고 계산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요.
인수
오인수위원
그 인원을 허가민원과에서 전부 다 씁니까, 읍 면 동에 내보내서 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읍 면에 60% 나가고 시에 40%가 근무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하도 오래된 일이라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85쪽에 현역병 입영 해 가지고 경비가 있죠? 그 경비가 국고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현역병 입영 계수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몇 사람이나 입영이 되었어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약 1,200명정도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이 입영자들이 현지 입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현재 입대는 하는데 저희들이 여비는 지급합니다. 여비를 우체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급을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행방불명(기피)자 색출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피자라든가 행방불명자가 기록에 나타나 있는게 몇 사람이나 있어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된 숫자가 100여명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색출해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계속 조사를 하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경비들여서 색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올해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세입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증지수입이니 기타수수료, 국고보조,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줄어든 사유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전 민원봉사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11월 13일부로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건설과로 내년부터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세출면에서는 일반자치행정 일반운영비니 뭐니 전부 늘었구만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일반행정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민원봉사과였을 때는 정원이 22명이었는데 허가민원과로 되면서 37명으로 인원수가 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민원창구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가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과에서 파견나와있는 인원이 세무하고 증지, 주민등록까지 3명 나와있습니다. 15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기본사무용품은 22명으로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사무용품은 허가민원과 전체입니다. 전체 37명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숫자는 저희 입장에서 제대로 계상이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37명이면 기본사무용품비도 37명으로 세워야지 어째서 22명으로 세웠고 또 피복비 민원창구 근무자는 27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입고 근무해요? 37명이면 37벌로 해야 맞을 것인데 근무복은 27벌이고 수용비는 22명, 창구민원담당자는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예산안이 허가민원과 되기 전에 심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미처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문제가 우리 시비로도 서고 국비로도 서고 그러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180페이지인가에 보면 시비로 해서 169명인 모양인데,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공익근무자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4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정이 안되어 있고 그때그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T/O는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고 자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예산은 169명으로,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134명인데 내년도에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그 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880페이지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국비로도 나와있단 말이죠. 국비로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다 나와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똑같은 일반포상금인데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지금 이중재원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중에서 병무보조는 전액 국비입니다. 병무보조를 뺀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은 식비, 교통비, 기본급 이런것들을 전부 다 시의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병역문제쪽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12명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134명중에 그분들은 빠져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69명속에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하자면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쪽 우리시비지원에서 제외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고 한다면요.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169명은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고 병무보조로 하는 것은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6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근무요원이고 12명은 국비에서 지원한다?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병무를 보조해주는 분들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시비에서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169명중에는 13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태정
최태정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우리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함열민원과 200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3,390만원인데 세출예산이 1억2,500만원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9,000만원정도가 지금 적자운영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함열민원과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송위원님 말씀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소리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경영채산만 맞추는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함열지역이 출장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과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송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역정서상 현재에 와서 그쪽에 과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없애자 안없애자 그런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함열민원과에서 관장하는 면이 7개면인가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8개면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앞으로 행정타운이 함열이나 황등근방으로 간다고 보면 함열민원과를 이렇게 존치를 해야 하는지, 거기로 갈 때는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민원과 존재의 가치는 국장님 말씀대로 되어 있고 저희 함열민원과가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는 아닙니다. 세입이 적은데 세출이 많다 이런 질의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 이후에 함열민원과가 존재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행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과거에 함열출장소가 있을 적에 그 지역 8개면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당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소장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느끼는 사항은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지금 함열민원과 존치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상 8개 읍 면의 시민편익은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함열민원과가 직제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8개 읍 면 시민들의 반발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없어지고 안없어지고 그걸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들 정서가 어떠냐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 존치하는 것이 좋은 걸로 나오죠.
인수
오인수위원
과거에는 상당히 사업소장이 있을 적에도 지역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았었다 본위원이 2대때 내무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 소장들이 있었을 적에 소장들한테 물었을 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쪽 본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 함열군청자리에다가 원대 보건전문대학도 설립해 주는데 협조를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이 상당히 업무를 잘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8개면인데 거기가 그전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지금도 안된 지역들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마 각 읍 면 재무계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도 빠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잘 못찾고 있는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그런 것 안타나납니까? 거기고 있기는 분명히 있을텐데?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를 안잡았습니다마는 가끔 한 건씩 나오는데 일제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누락된 것이 많이는 아니고 가끔 한두 건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밀집지역에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가 바뀌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재무계장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보는데 재무를 처음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1번지에 있어야 할 집이 2번지에 가있고 2번지에 가 있어야 할 집이 1번지에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가 새로 생기므로 인해서 함열민원과 업무에 어떤 파급적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측해 볼 때 본청내에 허가민원과가 생기므로 해서 함열민원과에 업무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허가민원과가 생기므로써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함열민원과에서는 허가나 인가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위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역시 그 지역 8개면 우리 주민들은 허가민원과가 생겨도 함열민원과를 들러서 제반서류를 떼어가지고 본청 허가민원과로 와야 되는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업무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8개면 주민은 그런데 이쪽 시청에서 관할 하는 지역은 본청 한군데만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8개면 주민들은 본청에만 와야 될 민원을 함열을 거쳐서 우리 익산시 본청까지 와야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안고 있다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도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많은 상황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행정에 어떠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손쉽고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되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다해 줘야 되는건데 결과적으로 함열민원과가 함열이 존속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들르고 여기에도 들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 8개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보조금이 함열민원과로 들어와 있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가 없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참 답답하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 관계는 지적전산화에 따른 국비와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국가에서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허가민원과도 그럴까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허가민원과가 아니라 지적과가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기가 대단히 죄송한데 그쪽 8개면 주민들을 그래도 많이 접하는 과장님으로서 8개면 주민들이 시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지역동향인데요. 저희들은 사실상 찾아오는 민원만 상대를 하고 출장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시청이 통합당시에 약속된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당연히 함열민원과는 존재이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북부권 8개면 시민들이 두군데를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과를 이끄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러운 얘기가 되겠지마는 함열민원과의 존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생각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행정타운이 이리 익산통합당시에 약속된 지역으로 갔을 때 함열민원과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우려했던 함열민원과가 없을 때 상당한 북부권 정서적으로 볼 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시청이 통합당시에 약속된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 관계는 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적인 말씀으로서 허가나 인가는 받기 위해서 함열민원과 또는 허가민원과 두 기관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지금 처리하고 있는 민원건수가 약 470건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허가나 인가를 맡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안해서 모르지마는 극소의 인원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고 다수의 민원인들은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수의 민원인들은 간단한 증명서류 떼러가는 분들은 관계없죠. 그런데 인허가가 필요할 때는 두군데를 다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한달에 몇 번씩 함열민원과를 찾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들어보면 그전에는 함열민원과하고 함열읍사무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 편리한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는데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함열읍사무소가 밑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불편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편리하다가 불편해 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함열민원과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등기부 등초본을 떼잖아요. 그렇듯이 함열민원과에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말하자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라인만 연결하면 함열민원과에서 등초본 뗄 수 있지 않겠어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이것은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읍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 내규로 정해야 할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있던 것을 없애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관청을 가는 것은 그런 것을 떼러 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한군데에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관계는 현재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계만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함열민원과하고 함열읍사무소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관계를 지금 읍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호적관계는 전산화가 아직 안되서 내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론치 않고 현재는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본청도 주민등록 등초본이 안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다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함열민원과도 그런 시스템을 해주므로 해서 8개 읍 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