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녹지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청,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에 환경국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상수도, 하수도 예산에 25억9,000만원 삭감편성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산업용하수도 사용료가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유입제외 허가가 1건, 1일 450t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일부 감되었고 또 공단 전체적으로 물을 아껴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감되었습니다. 다음 정기예금수입은 저희들이 지난 해와 올해 하고 지난 해에 넘어온 것을 수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이트하게 최대한으로 정기예금이라든지 3개월된 것을 6개월로 연장해서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저희들이 양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 온산처리장이 8억원 있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1년간 정기예금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양여금을 1년씩이나 정기예금을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착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장께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과장들한테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서를 듣고 한 과씩 한 과씩…….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건 추경이고 일반회계는 나중에 할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경은 일괄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계속 물을까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송인국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방어진, 언양, 온산을 비롯한 기타지역까지 현재 우리 광역시에서 중기재정계획 대비해서 양여금과 지방채에 대한 예산,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양여금 내려온 부분을 미집행한 부분, 이런 부분은 바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한 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고민스럽고 어렵더라도 빨리 자금운용에 대한 방안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방어진처리장은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 가지고 올초에 착공이 되어서 ’98년부터 예산이 내려왔고 또 언양하수처리장은 올 연초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상 집행 못하고 연말에 발주할 계획인데 양여금이 30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원만하게 착공되어서 계획대로 작업되고 있고 언양도 내년 초 상반기에 착공되면 이런 사업비가 원만히 지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5페이지, 정기예금 이자가 있는데 양여금이나 지방채발행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자 늘리라는거 아닙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예산서에 세입으로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시 업무계획과 연관된 사항은 계획보고와 병행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국장, 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개의이래 행정사무감사 등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환경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환경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설원홍입니다. 2001년도 환경정책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1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설원홍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국소관 중 환경정책과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환경정책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과에는 VTR 제작비가 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1,000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2회를 제작할 경우에는 한 본당 500만원 잡아서 2본을 잡다보니까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보교환센터 정보물 구입은 2000년도 예산에서 편성되었던 사항으로 구입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정보교환센터의 정보물 구입에 있어서는 야생동·식물도감 4종에 소요된 금액이 14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21세기한국환경대책총서구입비가 17만원, 관내지리정보지 76만원 총 10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은 계속 학생들 등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 기타 5,010종의 책자를 구입했습니다. 시민들 활용사항은 207명에 대해서 380권을 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한 사항은 수렵면허시험 감독수당 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사항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예산지침상에 보면 휴일에 1만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착오였습니까, 몰랐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학교육성학교 5개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적정한 계획이 수립된 5개교를 선정해서 지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곡댐 이주보상금 관계는 저희과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담당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딧불 증식사업 5,000만원은 지금 반딧불이 서식하는 장소는 전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근교에 반딧불이 서식하는 도시에서는 반딧불 자체를 육성할, 인공적으로 사육해서 방생하는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딧불 서식에 대한 밀도조사를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정한 서식지 조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반딧불을 양식해서 방생하는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반딧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역할이라기보다는 청정지역의 지표곤충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 사항으로는 울주군 지역에 보쌈부락이라든가 석남사 계곡같은데 일부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서식하는 속도가 늦습니다.늦는데 양식해서 방생했을 때는 엄청나게…….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개선 및 시책추진 간담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단체하고 관계전문가를 모셔서 시책방향, 자문을 받기 위한 간담회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입부분에 40억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괄 환경국 예산에 세입에 전년도보다 40억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잖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625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분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담금은 각 구·군에서 산림면적에 따라서 임차한데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방헬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헬기를 한 대만 도입합니다. 금년에는 두 대를 썼는데 한 대를 씀에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드니까 구·군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역시 적게 듭니다. 그 비용이 시로 들어오는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40억원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4억2,0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국 예산안 총세입 규모가 작년보다 40억원이 줄었잖아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629페이지보면 총계 부서별 40억700만원 감되어 있습니다. 623페이지부터 연관된 사항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하고 나머지 국비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이런 의존재원의 축소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간이전에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환경시범학교 및 친환경경영농가육성사업비에 1,750만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환경시범학교 육성하고 친환경경영농가육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학교 5개 지정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친영농 농가를 선정하는 사항은 저희들 계획은 반딧불 서식처에 대해서 5개 농가를 선정해서 친환경적 농가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50만원은 반딧물 서식지역에 증식을 위한 정책으로, 보조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반딧물 양식하는거 5,000만원은 별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놔놓고 환경시범학교 육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100% 다 삭감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는 사항이 제일 효과가 있다는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거냐 하는 사항은 계획을 받아서 계획 받은 내용 중에서 제일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범학교 육성은 교육적인 측면 아닙니까, 교육적인 측면은 교육청에 협조해서 할 사항이지 시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뭘 하겠다는건지, 과장님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아까 밧딧물 이야기 했는데 반딧물 5,000만원 책정한 것은 용역비는 아니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용역비는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은 줘놓은게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용역 자체는 반딧불 서식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을 줬냔 말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기술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위원, 전에 기술개발센터에 용역준거 있던교. 용역준거…….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2001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2001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술개발센터 총 운영하는 주관은 어느 국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출자가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울산대학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를 주무과가 어느 과입니까, 환경국에서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서 합니까. 예산심의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심의기 때문에 길어져도 어쩔 수 없는데 기술환경연구센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개항의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하나는 수질의 바이러스 검사하는 용역하고, 정수장에서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두 나를 줬는데 전체 예산이 얼만고 하면 4,600만원입니다. 4,600만원 예산으로 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이 두 개 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해서 기술환경연구센터에 줬는데 용역받아서 활용한걸 답해 보라고 하니까 그 서류 자체를 본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환경국에 대고 자꾸 이야기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닌줄 압니다마는, 이거 무슨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1년에 돈을 2억6,000만원씩 지원해서 반딧불 서식지 왜 합니까, 돈 몇 천만원 줘서, 아까 과장 설명에 반딧불 어디서 서식합니까? 청정지역에만 서식하죠. 청정지역만 만들면 반딧불 서식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반딧불이 서식함으로 해서 환경이 개선된다면 5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그러나 반딧불은 청정지역이 아니면 서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생태적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반딧불만 계속 번식, 그게 번식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가만 놔둬도 반딧불은 환경만 좋으면 생태적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뒤에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있어 보세요. 용역줬는교, 안줬는교?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2001년도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을 줬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용역비는 아직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비가 산정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용역줍니까, 계획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대상과제 중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빼세요, 빼. 진짜 기술환경연구센터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예산 나간거, 그 예산 어디서 나갑니까, 산건에서 나가죠. 산건에서 심의합니까? 예산 총체적으로, 울산발전환경연구원에 예산 나가는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용역은 환경국에서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 전체예산, 국비, 시비 있을거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거는 기관별로 따로 부담하고 시비 부담금은 시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시비 2001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3개년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이 마지막 되는데 올해까지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내년까지 간다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사업도 아닌데 무슨 예산편성이 그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계속사업도 아닌데 예산편성을 2000년도에 다 해서 잡아서 2001년까지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을 시작한 당초에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9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우리일반회계 연도와 안맞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괄적인걸 저 혼자 오래할 시간도 없고, 정부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거나 안맞거나 무차별 예산에 넣어가지고 막 딱아 쓰는게 관행이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에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용역준 그 부분 예산도 분명히 집행 보류하세요. 반딧불 이 부분만은, 전체를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반딧불, 청정지역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번식하게 되어 있는데 청정지역은 만들어 놓지도 안하고 그것만 증식시키는 사업을 왜 벌이는지, 앞 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맞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642페이지 이주보상금문제 9억8,300만원인데,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원활한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수질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포기에 따른 추가지원금이 나가고 법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원금이 나가고 계속 세출이 돼요. 이 부분은 문제다, 그런데 예산을 환경정책과에 편성해 놓고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원들이 승인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돼요. 향후에는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했는 것 같으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사업이 이주에 대한 보상금 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64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예산이 많아요. 지금 자연환경보전활동 그 밑에 보면 환경보호감시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이소. 뭐한다고 예산이 5,750만원 이래 많이 들여가 돈 드는 것만치 이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이번에 또 증액이 되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앞에 이주보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보상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부서가 환경정책과가 되겠다 이래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집단이주 포기에 따른 추가지원이라든가 법개정에 대한 추가지원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할 때 이 부분이 가서 특별회계 다시 뭉치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제가 답변을 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40억원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 세입 중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수입에서 2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에서 7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부담금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5억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62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에서 44억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규모로 따지면 약 40억원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고보조 44억5,000만원 감액된 세부사업은 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로 증가되는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하던 사업 안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한 부만 만들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반딧불 증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반딧불 됐습니다. 괜히 시간만 축내고…….
인국
송인국위원
단체보조금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가 무엇인지 또 올해는 2,550만원 증액되었어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증액된 부분은 설명이 되었고…….
인국
송인국위원
아니…….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환경시범학교육성해서 1,500만원하고 기타 등등인데 지금 질의한거는 자연환경보전활동에 800만원, 환경보호감시활동 이것은 검찰에 넘어가는 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800만원 이것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전활동에 있어서 800만원 이 자체는 저희들이 각 구마다 환경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전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시비지원도 없었고. 단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경진대회 자체는 뭐냐면 나름대로 회원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든가…….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은 됐고, 800만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주체가…….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각 구별…….
인국
송인국위원
각 구에, 5개 구·군에 그러면 800 나누기 5 해서 주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디에 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경진대회할 때 시상금이라든가…….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구에서 자연환경보전활동과 유사한 예산이 편성돼요. 또한 이러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임의보조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이 예산이 편성지침에 8억원인데 5억4,000만원이요. 5억4,000만원하는 돈을 올 연말까지 다 쓸거라구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예산에서도 풀보조금 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 풀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향후에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넘어 갔을 때는 구·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단체에 예산이 얼마되느냐까지 참고로 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구·군에서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 환경보호감시활동은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환경보호감시활동 이 자체는 2,400만원 이것은 검찰청 산하에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검찰청 산하에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2,4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돈 줄때 달라한다고 그냥 안주잖아요. 올해에 거기에 대한 사업활동 내역과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635페이지에 환경정보교환센터 정보물 구입하는 2000년도 예산에서도 편성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편성이 된 구입내역과 활동실적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야생동·식물보감에 4종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14만원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한국환경대책총서라고 해서 17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관내지리정보지라고 해서 76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보면은 510종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책자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사항을 보면은 207명에 제공한 건수는 380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정보란 것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물은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같은 내용의 것이 있으면 2000년도 것을 쓰면 안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환경에 관한 지식이 새로이 발전되어서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정보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2000년도 정보지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것은…….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주 적은 것입니다마는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해서 집게라든가 밑에 보면 절단기, 탐침봉 이런 것은 관리만 잘하면 내구연한이 절대 오래갑니다. 적은거라고 소홀히 생각하면 안돼요. 적은 먼지가 모여서 태산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지원을 해도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와요. 자꾸 집게를 많이 씁니까, 자꾸 잃어 버려서 이리 올라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용할 때 제공하고 나서는 행사 끝나고 나서는 전부 회수를 하는데 나름대로 손실되다 보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왜 손실이 됩니까? 딱딱 책임을 지우세요. 앞으로 잃어버리면 변상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쓰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해 년마다 예산을 올려서는 안되죠. 내년에 또 볼겁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이동소음규제지역 안내판인데 이동소음규제지역 안내판이 50개라 했는데 이렇게 언제 많이 불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이동 소음 규제지역이 각 구·군마다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50개정도 규제지역을 지정할 그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간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소음규제지역이 50군데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각 구·군마다 한 개밖에 없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제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영자
강영자위원
소음규제지역이 몇 군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소음규제지역은 전체가 555개소입니다. 학교가 있고 종합병원이나 공공도서관 특히 공동주택 주변에는 이동소음을 다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금년 6월부터요. 작년까지는 한 5군데밖에 안되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작년에는 교통 소음규제만 5군데고요. 이동 소음규제는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55군데 중에서 일단 저희가 50개를 중점지역을 50개를 시범지역으로 입간판 설치해서 규제할 생각입니다. 종합병원 5군데고 도서관이 관내에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10군데, 공동주택에 31군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주로 물건 팔러 와서 확성기 가지고 와서 방송하는 것 있잖습니까? 멸치라든가 배추사라는 그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청각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지역부터 우선 50개를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샀던 것 보다도 새로운 것을 매입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렴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참 애껴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가져가서 반납 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여러 단체에서 와서 한 번에 작업을 하면서 나눠주고 나면은 단체별로 차를 타고 따로 움직이고 하니까 제때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많이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노력하시고 환경시범학교육성 이것이 5개 같으면 한 곳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육성사업이 됩니까, 물론 5군데,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데 맞춰서 불가피한 뭐가 있습니까? 왜 5개 학교를 꼭…….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시범이기 때문에 한 구·군당 1개씩 지정해서 그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돈가지고 학교 스스로 환경개선을 하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큰 돈을 들일 형편은 안되고 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5군데를 나누지 말고 300만원 지원해서 육성이 제대로 됩니까? 시범지역이면 울산에 한 군데만 먼저 시범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번 해 보시고 나중에 구·군으로 5군데를 확대하면 될건데 5군데에다가 아마 지역 안배때문에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각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살려가면서 하려면 나눠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중에 좋은 것을 다시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 가지고 그 좋은 것은 또 딴데 확산파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좀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지역마다 하나씩 해 놓고 그 하나씩 해 놓음으로써 다시 경쟁도 서로 되고 각 지역마다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한 구·군에 한 개씩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분야는 정액보조단체가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져 있고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목적별로 자기 목적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는데 대한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목적별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정액보조나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주는데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도 안들어가 있으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현재 이러한 유사한 예산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해서 따로 편성하고 또한 시장이 줄 수 있는 돈이 이런데 묘사 떡 갈라주는 식으로 5억4,000만원 주고 있어요. 또 기초단체장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주는 것만큼 각 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도 1개 여성이 몇 개 단체에다가 자기 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돈주는 것만치 100만 시민들에게 복지, 또한 실제 와 닿는 사업을 진솔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 안하는 편인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국장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놔 두고 이것은 국장이 쓰고 그 밑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6,500만원이예요.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고 넘겨보면은 64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1,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63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이것은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쓰면 이 돈이 적다고 봐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64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있어요. 이 돈을 시장이 씁니까, 직원들이 실제 이러한 부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시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개인이 쓰는 비용이나 시장님이 쓰는 비용이나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쓰는 비용이라고 해서 따로 시장님 항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업무 전체 시를 대표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든 시장님이 쓰든 결국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물읍시다. 지금 현재 638페이지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일이 많으면 증액을 시켜야죠. 그러나 결국 시장님이 많이 쓰는 돈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같이 쓴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쓰고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국의 전 부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폐기물, 산불, 일반 환경민원, 민간단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인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국 전체가 같이 쓰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관운영하고 기타업무 이것은 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실제 관계자들이 그 효과를 창출하는 관계자들이 써서 실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전시용으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되겠다, 예결위에서 이러한 부분도 관계되는 과장께서는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년도에 예산썼는 내역서를 예결위 전까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내용 설명해 보세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400만원, 654페이지 환경정책과 제일 마지막에…….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부담금 이야기 하셨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수질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개선시까지 부과금을 매겼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기준 이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유물질하고 BOD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 올려 보냅니다. 환경부 올라가면은 징수교부금을 우리 시에다가 20% 내려주고 직접 징수한 구·군에 40% 해서 지방으로 교부되는 것이 60%고, 환경부에 40%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40%인데 지금 현재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은 100분의80을 돌려 주는데 이것은 60밖에 안돌려 주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먹는 샘물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왜 묻는고 하면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2,400만원 무슨 돈이냐 하고 이야기되어 버리면 대책이 없다구요.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649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상설 단속 해 가지고 200만원 얹혔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구의 업무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구에서도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같이 가서 하고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같이 한다고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비디오가 각 구·군에 보면은 비디오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울주군만 비디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군은 비디오가 확보 안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비디오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비디오 단속이라니? 2명 해서 1만원씩 해서 100일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말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 단속이 뭐냐면은 TV촬영하는 카메라를 도로에 설치해서 경유사용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촬영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난해 건수가 얼마입니까, 시에서 한 실적……. 그런데 구에도 마찬가지고 눈감고 아웅인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라 해 놓으면은 애매한 승용차나 포터나 잡고 버스나 추럭은 한 대도 못잡아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가지고 추럭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추럭을 누가 그래 한단 말입니까, 감히 공무원이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버스나 추럭을 가지고 정차시켜서 검지감법으로 검사를 해 보면은 초과되는 율이 적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와 그렇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충 전문기관에 알아 보니까 배출되는 직경 안 있습니까? 직경이 포터라든가 소형 추럭은 배기관이 직경이 적습니다. 적은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직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그렇냐면은 큰 추럭이나 버스나 대형차 경유쓰는 차들은 마우라를 중간에 빵구를 낸다구요. 배기가스가 뒤로 다 안나오도록요. 만날 해 봐야 아스팔트 우에 나지 뒤에 마우라는 별로 안나와요. 해봐야 그거는 괜히……. 그러면 이게 하루에 1만원씩은 경비네요. 그렇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여비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실적이 지난 해 얼마나 잡았습니까, 몇 건이나 잡았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받아서 둘이서 100일동안 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왜 서면으로 합니까? 그 실적 대충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올해 한 5만대…….
병우
이병우위원장
5만대 사진을 찍었습니까, 그거 다 고발조치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돈 더 줘야지 이것 가지고 되나, 자료 좀 해 주세요.
영자
강영자위원
사진만 찍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사진찍고 판독하고 현상까지 카메라에 다 담겨서 나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고발조치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정비, 개선토록 합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를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서 보고 내용이 확실한 것은 바로 거기서 사진을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찍지 않으면 저것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단속이 5만 몇 건이라니까 자료 한번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은 마치고 오후 두 시에 하수관리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폐기물관리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폐기물관리과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안강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안강원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정열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1년도 폐기물관리과,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중에 한 가지죠. 수질검사용 채수통 가격이 상수도특별회계하고 단가가 틀린 부분을 설명하시고, 다음에 녹지공원과장께서는 674페이지, 구 안기부 부지매입 및 조경사업비 5억원에 대한 부분 설명하시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전년도보다 줄었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 VTR 제작비가 다른 과는 500만원인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거는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설명들었습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채수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들이 채수할 때 주의사항, 예규에 의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중금속을 위주로 검사할 때는 PC나 PE병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하고 그 다음에 특별성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유리병에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병으로 계산하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플라스틱 통에 하면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쓰는 거는 유리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비쌉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구 안기부 부지는 순수한 매립비만 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동헌하고 북정공원하고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경사업비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10억원을 요구했습니디마는 조경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의 사정에 의해서 우선 매입부터 하고 다음에 조경사업계획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녹지공원과의 사업은 없고 토지구입비인데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이걸 일반 행정재산으로 매입하려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으나 이거는 당초부터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녹지공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장님 결심받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땅 매입은 자치행정국소관인데 어떻게 환경국에서 땅매입비가, 지금 사업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만 이해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사업하는 것이 조경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가 공업로터리 석재공장도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매입을 했고 안기부 땅 역시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충의사 주변 땅도 역시 그렇게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역광장 매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1차 역광장 매입은 우리 과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녹지공원과로 업무가 넘어온 이후는 녹지공원과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개최 등 모든 제반절차를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땅을 매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 때는 건설부서에서 매입합니다. 공원을 만들때는 녹지공원과에서 매입합니다. 저희들은 원래부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역광장 같은데는 처음에는 도시국 부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국에서 매입해 놓고 나서 우리가 할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좋겠다고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매입된 상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전년도보다 7억8,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소방헬기가 12월 중순 경에 들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들어와도, 과거에는 우리가 중형헬기 1대하고 초대형헬기 1대하고 해서 13억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임차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소방헬기 KA-32T가 들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중형헬기 1대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KA-32T하고 같이 하면 7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형헬기 임차료 6억원만 계상하고 초대형헬기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7억8,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61페이지, 농약빈병수거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분의1정도밖에 안됩니다. 보면 매년 농약빈병 보상금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던데 혹시 불용액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실지로 집행을 해도 그 이상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낮춰서 잡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4분1정도밖에 안되면 나중에 수거해서 보상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거 양만큼 저희들이 구에 지원해 주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문제는 농약을 그만큼 적게 쓰면 문제가 간단한데 농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는데 빈병수거가 잘 안된다는 것은, 농약이라는 것은 극약입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전량 회수가 되도록 홍보하고 촉구해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 그랬고 수거실적이 안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수거관계는 구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우선 수거하는 만큼 지원은 해야 되니까 돈 확보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돈 확보만 아니라 구에서 수거성과가 안나올 때는 이유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농약쓰는 거는 양이 안줄어드는데 병 수거하는데 많은 양이 수거가 안된다면 담당부서의 의지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만 내려 준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올해는 특별히 신경써서 회수실적이 오르도록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약은 독약이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예산이 4분1밖에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설치에서 시비도 7억원이 있고 구비도 7억원 있고 또 국비하고 해서 전부 26억원이 되어야 될건데 여기는 12억원뿐이 안되었을 때 사업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국비만 갖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째서 국비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시비가 확보 안된 것은 중구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게 ’99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시비 확보분은 확보해서 중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1차 사업이 아직 중구에서 착공을 안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 이걸 마치고 난 뒤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증설분, 50t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는 가진 재원도 없고한데 당초예산부터 계상해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사장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업도 책정 못하는데 이런 권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사업진도 봐가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 시각차에서 계산이 되었다면 다행이고, 구태여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죠. 돈이란 급한 사업에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중구하고 남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각각 다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업무부서가 구청이나 구·군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각 구마다 해야 되는데 도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구에서는 성암폐기물소각장 옆에 땅을 구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버리는 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하루에 50t 처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용연하수처리장에 하수병합처리해서 하수찌꺼거하고 같이 넣어 섞어서 썩혀 없애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40t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50t에 대해서 비용이 21억원이 드는데 예산지원이 30%가 국비고 나머지는 70%는 지방비인데 그 중 절반 35%는 시에서 또 35%는 구·군에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t에 대해서는 21억원에 대해서 국비에 6억3,000만원, 시비 7억3,500만원 확보가 되었고 구비에 대해서는 중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투자를 이용해서 7억3,500만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기왕에 하는걸 동구, 북구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그쪽도 우리한테 넣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추가로 증설을 한 50t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1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받은데서 지방비 1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확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남구하고 중구하고 시설자체가, 기술적인 면이 다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남구, 중구 합해서 기술을 혼합해서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하는것 보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술이 각각 달라서 혼합은 안되고 어떤 한 가지 기술로 한 곳에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기초단체 사무다보니까 시가 모아서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모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12억원은 사장되는게 아니고 추경이 되면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구는 성암소각장 옆에 1일 50t규모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향후에 더 증설해서 동구와 북구 일부와 울주군 일부에서 나오는음식물 쓰레기도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기왕에 중구 자체 것은 50t만 하면 되는데 이걸 만들고 있으면서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크게 확장할 수도 있고 확장 되면 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북구나 동구의 경우에도 머지않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거기서 같이 처리하는게 좋겠다는게 중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환경부에서는 50t 추가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12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시와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북구하고 동구하고는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획서 제출을 시에 안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동구는 2003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하는 걸로…….
인국
송인국위원
북구는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북구는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설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기본적으로 생사료로 많이 씁니다. 농가하고 계약해서 닭 키우고 하는데 주고……..
인국
송인국위원
울주군에는 계획서 제출 안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2002년에 할 계획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58페이지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아직 예산심의 하면서 휴대폰 사용료 예산편성된거는 이 부서가 처음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료가 전혀 없는데 어떤 이유로 편성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단속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전화기를 써도 될건데 횟수가 많고 이러니까 개인요금 관계도 있어서 공공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물론 다 필요하죠. 그렇게 해석하자면 안필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부서도 얼마든지 휴대폰 개인거 다 쓰고 하려면 많이 필요하지, 그런데 휴대폰 사용료까지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편성이…….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다른 과에도 안쓰는데 우리도 안쓰도록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게 해야죠. 긍정적으로 검토할 위원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 개인 차를 가지고 업무을 보는 경우도 우리가 여비를 안주고 기름값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부담을 주기가 어려워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쪽에서 전화를 하면 받기만 하고 그쪽에서 하면, 아낄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전화는 현장에 가서 연락을 해 가면서 추적해서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무전기를 쓰거나 전화기를 써야 됩니다. 폐기물업체가 불법하는 경우에 잡으려면 잡기가 힘이 듭니다. 보통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도 있고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잠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휴대폰 사용료 이건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더만…….
영자
강영자위원
6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진공흡입차량 구입비인데 어느 구에 줍니까, 5개 구·군에 다 줍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이 도로진공흡입차량 구입계획은 전체 6대입니다. 6대인데 우선 내년에는 동구하고 남구하고 두 군데…….
영자
강영자위원
1억원이니까 한 대에 5,000만원씩이네요. 두 대 같으면, 두 대분 구입이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또, 어느 구만 준다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2002년도에 4대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두 대를 합니다. 한번에 다 하려니까 비용이 비싸서 그리하고 가격은 시와 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시가 50%를 보조를 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한 대 사는데 1억원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구에 기존에 차가 몇 대씩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남구청에 1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중구에는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중구도 1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 구·군 전체적으로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중구에 1대 밖에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중구에 차 한 대 뿐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진공흡입차라고 해서 그냥 청소하고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뽑아올리는 차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대라는 표시가 없어서 어느 구에 준다는 표시도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현재 1대 있는 것은 중구 몫이네요. 1대 구입할 때도, 중구 1대 있으면…….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중구는 1대 있기 때문에 남구하고 동구하고 금년에 두 대 사면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남구에 있다면서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중구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662페이지, 민간위탁금 41억5,200만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하고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성암생활폐기물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2003년6월30일까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온산은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온산은 2003년12월말까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성암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정산을 연 정산을 하겠지만 현재 약품값이나 인건비 외의 금액은 한 달, 두 달, 3개월 정산해서 돈을 주잖아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더러 있는데 그 부분은 투명해 졌습니까, 성암생활폐기물소각장에…….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특별히 말썽이 있었던거는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약품구입 과정에…….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약품구입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약품을 어디에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가격이 좀 싼대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연 40억원에 계약했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거는 자기들이 계약할 때는 비정산비만 계약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나갈 것은 나가고 유류라든가 전기, 물은 쓴만큼 비정산비는 계약에 포함 안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0억원에 정산비하고 비정산비하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금액에서도 추경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더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감면 될 수도 있겠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정산비의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45억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0억원 했습니다. 추경에 5억원 더 확보해야 되고 정산비 경우에는 그때 그때 가격 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왜냐하면 성암생활폐기물 이 부분은 소리가 난 약품, 기타 물품 구매과정에서 났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온산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쓰레기봉투 대금보조 이거 향후 몇 년동안 해 줍니까, 지금 2억1,960만원인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거는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합니다. 매립이 종료되는데 저희들은 8년정도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당초에는 매립종료하는데 15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료를 바꿔가면서 줄였는데 주민들은 10년간은 줘야 안되느냐…….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까, 합의를 했어요, 약정서를 썼어요? 주민대표자 하고,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온산매립장과 재활용분리 휀스설치,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따로 하나 낸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휀스는 이거하고 별개고요. 온산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주민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덕신지역 주민들이 데모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23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23건 중에서 8건은 다 되었고, 예산사업 중에서 도로나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운동장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행과정에 있는데 그때 요구사항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매립장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하나가 쓰레기 봉투값이라도 우리는 안내고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봉투값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지원기준을 못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생활보호자들에 대한 지원이 20ℓ짜리 월 3개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맞춰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약했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계약서는 따로 없는데 협약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녹지과 하나 물어 봅시다. 673페이지, 도로변 공한지 녹화, 염포동～동구경계 남목고개 도로변에 1,500㎡에 2억원인데 지금 토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시유지입니다. 도로하고 남은 자투리 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남목고개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우측에는 공원이고 좌측에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으로 넘어가면 좌측이요, 우측이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공한지가 남아 있습니다. 폐도부지하고 일부는 둿쪽에 사유지가 좀 있고…….
인국
송인국위원
사유지 같으면 승락받았어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현재 우측같으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어진공원인데 공원 행정구역이 동구와 북구 일원에 있어요. 방어진공원에, 전체가 250만평인데 현재 동구 서쪽에서부터 초등학교를 비롯한 동구청사 그 외에 공원용지를 비롯한 학교부지로서 서서히 잠식해서 지금 235만평 남았어요. 235만평인데, 그 중에 현재 방어진공원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투자하는 것도 방어진조성계획 수립과 연관해서, 지금 개발부서가 도시개발과예요. 거기와 업무협의해서 예산투자하는게 낫지 개발과에서는 개발과대로 투자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대로 투자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마저 묻겠습니다. 사유지 매립한다는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사유지가 많은게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일부분이라도 안맞지…….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입니다. 도로변에, 그런데 이 땅을 사유지가 일부 조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공원계획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공원하고 붙어 있다고 해서 공원구역이 아니고 도로부지, 폐도부지였기 때문에 공원개발계획하고는 연계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조경차원에서…….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이 토지가 도시계획상 뭐로 되어 있어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 일반지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어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예결위 들어갈 때까지 그걸 주시고, 만약 공원지구 같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공원지구 같으면 조성계획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해야 맞지, 도로부지 같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상 뭐로 되어 있는지 예결위에 들어 갈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662페이지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는 했는데 중구에 신설하는데 아, 증설이죠, 중구에. 12억원이 들어 가는데 북구에는 신설하는데 2억3,400만원밖에 안들어 가는데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공공처리시설을 별개로 사료화하고 퇴비화시설을 하고 있고요. 북구에서는 간이처리시설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하고 같이 합쳐서 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것을 바로 깨끗한 음식물을 그대로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사료를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구에 하는 것은 수거해서 사료까지 만드는 시설이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은, 북구에 하는 것은 수거만 해서 선별하면은 선별하는 것까지만 한다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선별하는 관리도 하고 거기까지 운반해서 농가하고 같이 사료화를 만드는 작업까지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기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축산농가가 사료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구에는 사료화, 퇴비화라 그래 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열을 해서 사료로도 쓸 수 있고 퇴비로도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하나의 컴비네이션(Combination)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의 경우에는 생사료를 씁니다. 음식물쓰레기 그 자체를 가지고 가축 먹이로 바로 쓰는데 그냥 쓰지를 못하니까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기 제거하고 그 물기 침출수 처리하는 것 그 정도 시설만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듭니다. 따로 삶거나 튀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체에 물기만 빼서 쓰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퇴비화 공장이 법은 우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경남도 같은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야 되는 것은 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한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별로 애초에 분류해 놓은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광역시에서 성암쓰레기소각장같이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중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계셨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 잘 됩니까,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직까지 공인되었거나 공증된 기술로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은 워낙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구에 있을 때 그냥 막연히 받아서 바로 쓰기는 어렵다, 신뢰가 안간다, 그래 가지고 민간이 자기 돈을 가지고 참여해서 직접 운전을 해라,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민간이 자기 자본을 갖고 참여하니까 결국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 비용도 잃게 되니까 그것은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들 돈까지 절단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보조 얼마 해 줄테니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시비나 국비보조 얼마 해 주고 자기자본가지고 해 보라고 이것을 유도한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검증된 시설이 없어요. 각 환경 이런 기계를 만드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자기들 시설이 최고라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잘 아는고 하면 제가 참여를 한번 해 봤어요. 거의 이것은 안되는거구나.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내 울주군에 안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늦게하면 늦게 할수록 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광역시에서 총체적으로 국비를 받아 쥐고 외국의 예를 들거나 국내의 예를 들거나 최고 우수한 시설이나 업체를 선별해가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것을 기초단체에, 이것 솔직한 말로 국비, 시비 그냥 내삐는 겁니다. 돈 줘가지고 회수도 안되는 돈이고. 지금 현재 공동참여한 민간인도 죽을 판이예요. 이것때문에. 남는 거는 있겠죠. 창고하나 정도는 남겠죠, 본인한테. 이 부분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됩니다. 예산승인해 줄라카면 현장 분명히 가서 맞는지 안맞는지 봐야 됩니다. 안보고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663페이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먼지제거를 위한 도로진공흡입차량 구입해서 1억원 했는데 5,000만원씩 아까 남구하고 어디라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남구하고 동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구에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자부담하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이것은 시각차이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의 모든 행정이 먼지제거를 위한 차를 사는데 울산 시민들의 건강 걱정을 해서 사야 됩니까,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사야 됩니까, 참 이거 분통터질 이야기인데, 왜 울산시의 이런 사업들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사야 됩니다. 도대체가. 무슨이야기입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 안합디까? 어느 시각이 맞는지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울산광역시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울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먼지 흡입하는 차를 사는게 맞습니까,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사는게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본질적으로 보면 시가지 환경개선은 월드컵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로서는 단순히 이미 이것도 구입해 있거나 월드컵 관계 없이도 구입되어야 될 문제지만 예산확보를 좀 더 쉽게하고 명분을 좀더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월드컵이 안들어 갔겠나…….
광수
김광수위원
월드컵 대비해서 사려면 2002년도 대비 시가지 환경개선 해 놨는데 월드컵 대비해서 하려면 2002년도 사세요. 지금 삭감해 버릴테니까. 2002년도 당초 1월에 사서 월드컵 끝나면 다 팔아 버리세요. 기계 필요없잖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명목상으로 보면은 그 말씀도 납득이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으니까 오래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사항이니까 시각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8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지과 김과장님, 산림조합운영비 해서 매년 내려 가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법적근거는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재정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해서 죽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의 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해 줍니까? 울산광역시 2001년 당초예산에 올라 왔다면은 법적근거 없이는 올라올 수 없는데 그기 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진단을 한다거나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전국의 산림조합이 다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중앙국비가 보조되어 내려 옵니다. 국고가 보조되어 내려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고가 보조가 되어 내려 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울산임업협동조합은, 아, 산림조합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산림조합으로 금년 5월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이 확실히 알고 줘야 되는데 산림조합이 지금 현재 은행업무도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 내려온다고 무차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산림조합이 재정의 자립성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과거에 산림조합으로 있다가 임업협동조합으로 넘어 갔습니다. 과거의 산림조합 형태는 어떻게 되었냐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하다가 명칭이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면서 과거의 산림조합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 농협단위조합같이 그렇게 해서 회원들의 그것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또 다시 명칭이 계속 승계되면서 그 사업이 승계되면서 산림조합으로 법인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과거의 산림조합부터도 전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광수
김광수위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법에 명시했겠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각종 산림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시공할 수 있도록 법령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울산임업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각종 주 임도사업, 사방사업 이런 것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이 480만원씩 내려가는 것은 전국 공히 이렇게 내려갑니까, 차등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내려가는데가 연 1,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 1,200만원하고 2,400만원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금년도 예산지침에 내려온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는 중간쯤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우리는 중간쯤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심의때 축조심의 때 할 일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담장헐기시범사업 및 가로공원 조성사업인데 다른 위원 질의했습니까? 10억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스케치까지 다 해 왔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 보세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병우
이병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 하면서 덧붙여서 북구청사 완충녹지 조성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도면설명)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가 대지면적이 2만2,200㎡고 부산광역시가 7만5,000㎡, 대전이 6만8,900㎡, 광주시가 9만4,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 조경은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조경사업비를 76억원 들였습니다. 지금 이게 부산광역시에 그것인데 사진이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대전시가 53억원을 들였습니다. 들여서 대전시에 앞에 현관쪽에는 탁 띄어 있고 주변에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조경면적이 5,262평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6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 전부 담장을 다 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담장을 헐면서 우리 울산광역시청도 담장을 헐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관건물이고 이것이 신관 의회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모양이 이것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담장을 전면 다 뜯어 내겠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이렇게 옛날 그대로 하되 이 공간을 전부 도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은 가로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위실도 전면 개수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이 만큼 이 도로폭이 5m에서 심지어 많이 나온데는 26m까지 늘어납니다. 이 밑에는 사람이 죽 다니면서 벤치같은 것을 놔서 이 지역이 전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 우리가 이 모양하고 여기는 정면 들어 오는데는 배경목을 식재해서 숲속에서 우리 시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내게 해 주고 로타리에 있는 조경도 다시 바꾸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 시청주변이 하나의 시민들의 가로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나 질의합시다. 로타리와 지금 현재 바꾸려는 것은 사격형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마는 로타리보다는 이것이 안정감이 있고 여기서 들어 오는데 바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봐서는 로타리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로타리를 굳이 돈을 들여가 그것을 뜯어 내고 또 그것을 심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것을 하려면 이 로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개략적으로 우리의 구상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합시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심완구 시장께서 옆에 세무서 부지를 사서 같이 청사 활용한다는 구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기 있으면 앞으로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의 타당성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세무서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도 이 공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거기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것이고 세무서 부지가 지금 현재 기 우리 시청 본청 공간같으면 그런 설계하고 설계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미뤄도 안되느냐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세무서 매입해서 그때하면은 또 다시 변화가 오는데…….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세무서 부지 그거는 이쪽편…….
광수
김광수위원
세무서 부지가 우리 공공청사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설계가 틀릴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설계로 해도 그것하고는 별개 발주할 수 있고 그기 매수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철거하고 여타의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게 있습니까, 다른 설치될 것은 없죠? 그냥 평평하게 해 놔 놓고 거기다가 인도를 깔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나무 몇 그루 심고 그런거 할거죠, 다른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야 할 시설물은 없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벤치하고 이런 것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진이 대구광역시청 앞에 국채보상공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가로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나무가 들어 가면서 이 밑에는 돌같은 그것을 놔서…….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는 그렇게 할 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우리 충분히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것 놔 놓고 저거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울산시에 가로수 식재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도 좋고 숫자로 이야기해도 좋은데 어떻습니까? 전체 가로수가, 가로수의 종류라든가 가로수의 품질 면에서 어떻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많이 떨어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얼마전에 대구도 가 보고 달성공원쪽으로도 가 봤는데 그쪽의 가로수 식재한 것하고 우리 울산광역시 식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사업의 완급에 맞지 않나, 지금 시청담장 아직 크게 불편한 것 없잖아요. 사업의 투자순위가 잘못되었다. 지금 현재 강변도로로 가거나 죽 다녀보면 가로수들이 제대로 되었다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심어 놓기는 심어 놨지만, 물론 나무 심은 연륜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부 다 제쳐두고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 울산광역시에 오는 것하고 대구나 이런데 갔을 때 보면 가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0억원을 들여서 그게 필요하느냐, 그 당위성이 의심스러운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 울산시가 담장을 헐고 관공서 주변을 공원화 해 나간다면 여타 관공서가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께서 가로수 질이 떨어진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시가 딴 개발논리에 비해서 가로녹지 부분에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거의 투자를 ’94년까지 연간 직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녹지과의 예산이 10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9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업이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민선으로 바뀌면서 울산시도 제대로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가로변 수목관리가 거의 안되던 가운데 금년도에 녹지작업단 20명을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우리 가로변에 수목을 하나 하나 다듬어 나가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가로수는 시설공단으로 다 넘어갔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 생각입니다마는 이 10억원을 삭감해서 차라리 시설공단에 줘 가지고 가로수, 일반 가로수 하는데 쓰는게 안맞겠느냐 하는데…….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시설공단에 관리만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리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디에 하든간에 이 돈을 일반 가로수 식재라든가 하는데 투자하는게 맞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다른 동료위원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 됐습니다. 답변안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해 가지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가 주문한 설명서도 있고 아까 새로 교정된 도면 있죠. 그거 세워보세요. 그거 내가 아까 지적했는데 우리 시청 마당에 로터리 된 부분하고 사각하고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지하주차장에 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로터리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사각짜리하고는 진·출입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돌아나가면서 모서리에 교통사고도 많이 내고 하는데 만약에 계획이 그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로터리는 손을 안대는 것이 차들의 진·출입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지하주차장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둥근 원으로 된 로터리하고 사각짜리하고 차가 어디로 나갑니까, 차 진·출입은 표시를 안해 놨잖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스케치니까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현재 로터리를 손을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현재 그 도면을 봤을 때는 차가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북구청사 완충녹지 그거 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도면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쳤을 때 정면에서 보는 시청의 모습이 대략 이렇지 안겠느냐는 상상도고요. 이것은 저쪽에 세무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안보이겠느냐는 거고, 이것은 남문쪽에서 오른쪽의 커브쪽에서 이렇게 안보이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세무서 부분은 따로 손을 안댑니다. 세무서가 혹시 매입되고 나중에 편입되더라도 이쪽 조경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공사는 언제쯤 실시계획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내년도 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나무를 심고 해야 되니까 2, 3월경에 착수가 되어야 되겠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뭐 급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설명해 주세요.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이기 지금 북구청사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길은 어디고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이게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북구청사의 바로 앞부분이 완충녹지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 그래요. 북구청사 용지가 아닌가배.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를 북구청사 앞에 완충녹지를 비워 놓을 수 없는 그런…….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도 시청 본청과 업무연찬을 가져 가지고 북구청사도 담장을 하지 말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해야지 또 시에서 한다고 해서 완충녹지사업을 하고 북구청사 담장 헐기사업을 하고 해서는, 아예 사전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북구는 담장을 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이수만위원
담 안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담 쳐가 되는 일이 아니지…….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것 마무리 하나 못한게 있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현재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각 구·군별로 기 투자된 금액하고 뽑기는 어려운데 국장님 이것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울주군에도 아직 안된 자치구가 많죠? 북구도 안되어 있을 거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직까지 공공처리시설 완벽하게는 안갖췄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을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환경국장 오고나서 바로 첫 번째 그것을 검토를 해 봤더랬습니다. 해 봤는데 이미 진행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아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북구 신설인데 북구 신설 국비 2억3,400만원 반납하고 중구는 이왕 되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을, 그것은 검토를 세밀하게 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뭘 시작은 해 놓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가는 이런 것은 판단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뉴턴할 수 있는 발상전환이 필요한데 내 생각에는 북구에도 내년도에 하지 말고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남구는 우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 기초자치단체 돈내려 주면은 이것을 돈들이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을 시설처리 제대로 관리 못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 분명히 예산기간에 현장에 가 볼 겁니다. 이것 종합계획 안세우고 돈내려 줘봐야 웅덩이에 돌 던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바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이야기 해도 반론을 제기 못합니다. 내한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누구도 자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까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중구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못하고 계속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 어디 업체에서 개발했다면 그것도 가보고 엄청나게 현장에 많이 가 보고 그것을 확인을 해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되고 프로젝트도 완벽합니다. 조그맣게 해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시험한 것은 다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서로 눈치를 보니까 다른 시, 도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지 보고 나서 하겠다 해서 늦어졌는데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되었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산 수영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울산대학교에서 별도 연구용역까지 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중구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민간투자를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고 또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북구는 처음부터 생쓰레기활용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도 그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소규모 처리시설, 물기빼고 침출수 처리하는 그런 시설만하니까 비용을 적게 드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내가 왜 자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질의하는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사료퇴비화 하는데 퇴비화에 드는 기준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 얼마드는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 비용을 들여서 사양농가한테, 물론 보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양농가들이 이것을 써야 됩니다. 소를 먹이거나 돼지를 먹이거나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가가 얼마 치이는지 모르겠는데 절대적으로 일반 시중에서 사료 사 먹이는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것 크게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사료조합에서 떨어지니까 안먹일려고 한단 말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광수
김광수위원
기술적으로 생각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안되면 사료화 사업을 버리고 아예 퇴비화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아예 목표를 정해 가지고 사료화 사업은 하고 퇴비화 사업을 가면은 사업비도 적게들고 과정도 단축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야지. 자꾸 사료화, 사료화 하다보니까 시행착오 엄청나게 겪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료화로 간다카면 동물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려니까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발효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섞을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퇴비화로 가면 간단하단 말입니다.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국비 내려 온다고 무조건 돈 이리 써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 이번에 내가 이 상임위원회에 일찍 들어 왔으면 일찍 브리끼 좀 걸었을 건데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료화도 습식사료화가 있고 건식사료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매립할 경우에는 t당 1만원 이상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처리시설을 넣으면 비용이 더 들지는 모릅니다. 단지 거기서 비용에서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소각장에 나가서는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폐열가지고 활용하면은 에너지가 그만큼 절감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절감되고 단지 금융비용같은 것은 좀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굳이 우리가 사료화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에서는 사료화도 되고 퇴비화도 통상적으로 두 가지 병행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기술 자체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같은 라인에서 만약에 사료가 판매가 잘 되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 사료를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알아요. 알고 있는데 아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것을 양쪽으로 정하니까 자꾸 복잡해 진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정하면 아주 쉽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예산안 제안설명이나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하면은 자꾸 당위성만 강조하더라고, 다양성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게 예산 올라오면은 이 예산 통과시키기 위한 당위성만 자꾸 강조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수렴을 안할라 카는데 지금 현재 자꾸 사료화, 사료화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러찮아요. 중구에 하는데 내일이라도 시간나면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그거 안됩니다. 내가 현장에 가 보고 다음에 축조심의할 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에 673페이지에 국도7호선에 무궁화 심기 있죠. 여기에 개량종입니까, 재래종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재래종 단심계를 심을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단심계, 개량종은 꽃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은 우리 시청에 있는 하얀 무궁화 있잖아요. 절대 그런 수종은 심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서서 지나가는 시민 여섯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저, 아저씨 저꽃이 무슨 꽃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국민이 되갖고 국화를 몰라 되겠습니까? 저런 꽃은 절대 심지 마세요. 우리 시청에 있지요. 내가 4분발언한 적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종류가 몇 종류 됩니까,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무궁화 개량종까지 하면 124종류…….
영자
강영자위원
개량종이라도 무궁화에 좀 근접한 모습이 되어야 누구나 이것은 무궁화다 하고 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지.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단심계 홑꽃이라 해서 꽃이 여러겹으로 안된 한겹으로 되어 있고 옛날 재래종에서 색깔만 조금 희거나 분홍색이 진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된 것을 심을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튼 무궁화에 근접한 모양의 꽃을 심으세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과거에 우리 도로변에 개량종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도태시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심는 것도 전부 재래종 단심계를 심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푸른울산가꾸기홍보물제작에요. 푸른울산21 가꾸기에 작년, 재작년에 울산대학교에서 창립식을 할 때 거기에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 홍보물을 보니까 질이 좋은 종이에다가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서 홍보물을 엄청나게 잘 만들었는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100명이면 10명도 안가져 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푸른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푸른울산가꾸기 여기에 싫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태여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 질 좋은 종이에다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홍보물 같은거 한푼이라도 아껴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 갖고 진짜 푸른울산가꾸기를 만들어 보세요. 홍보물 제가 꼭 말하고 싶어서 시간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665페이지, 666페이지하고 이것 전번에 설명을 간단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상환이자가 어떻게 천차만별이예요. 지역개발기금하고 전부 변동금리입니까? 재특자금하고, 공자기금하고 이 이자율이 전부 틀리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변동금리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 변동금리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다 변동금리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이 이자부분은 변동금리인데 현재 이자입니까? 우리 2000년도 말 기준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현재 이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이수만위원
하나만.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하세요.
이수만위원
우리 김과장님 작년에는 우리 헬기임차를 할 때…….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했는데…….
이수만위원
했어요? 용역비 계산하는 것 했어요.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관리과의 일반회계는 668페이지 두 개 뿐입니다. 이거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국장님께서 하수관리과와 처리장 두 곳,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하수처리장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2001년도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1년도 하수관리과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장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25페이지, 사용료수익이 2001년도 예상 인상율에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예상은 우리가 2000년도 4월에 29.7% 인상한 것이고 2001년도 인상 예상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하수도사용료로 현행 99.5원에서 116원으로 14.2% 정도는 인상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정기예금 이자가 매월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정기예금은 얼마인지, 또한 자금운용 현황과 잡수입 3,000만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현재 정기예금은 442억원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6개월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금을 하고 있고 6개월 미만은 환매체 예금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이 50억원 되어 있고 6개월짜리는 194억원, 6개월에서 한 달까지는 198억원은 환매체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각종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 및 정산분에 대한 분납금으로 잡수입으로 계상처리하게 되었고 연간 3,000만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세공과금 지급 후에 사택요금, 전기라든지, 상수도요금은 먼저 처리장에서 내고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직접 받아서 내는 것이고 또 용연처리장은 공사 전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는 우선 끌어다 쓰고, 용연처리장에서 내주고 다시 사용료를 저희들이 직접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 재배정사업비라든지 과다지급된 것은 받아들이는 사항들이 1년에 3,0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41페이지 하수도 경영평가수수료가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 공기업 제78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도에는 자치경영기법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99년8월15일에서 8월26까지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울산광역시 등 6개 도시를 상대로 했고 평가결과는 저희 시는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책임경영, 경영성과, 재무회계는 좋으나 단 처리율은 저희들이 61%입니다. 전국이 66% 됐는데 좀 저조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진하·남창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 대체농지조성비 2,820만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경지정리하고 농업용수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1만5평으로 그렇게 기점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분담금 세입 중 동구, 울주군 미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배수설비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울주군지역은 배수설비공사 신청자가 직접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시설비 중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비는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176페이지에 의하면 2001년도에 시비 100억원 투자계획 되어 있으나 중구 및 남구청에 각각 15억원씩만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하수처리 및 태화강 준설 등에 차질이 우려되며 124페이지 시설비도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적기내 준공차질이 예상됨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당초 2001년도에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에 전입금 지원의 한계로 중구, 남구 합해서 3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당초계획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필요함에도 위생하수관거 개·보수 및 중구, 남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어 시설부대비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위생하수관거 개·보수하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은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든지 자치구·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환경개선특별융자금 135억4,900만원이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채의결을 예산의결로 갈음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친절하게 우리 위원들도 아는 걸 친절하게 다 써놨는데,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지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개선특별융자금 135억원, 방어진하수처리장에 60억원, 용연하수처리장 증설에 75억4,900만원을 내무부에 승인 받은 줄 아는데, 실지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나 용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의를 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의 예산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데, 물론 우리 법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의결할 때 하는걸로 갈음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집행부에서 대개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얻을 정도의 사업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찮아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물론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하고 협의하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들어 가는 것이 법적 순서를 떠나서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 순서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채 발행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예산서 보고 지방채 발행했구나, 이게 무슨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고, 법적 순서를 따지기 전에 분명히 내무부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방어진처리장하고 용연처리장이 기준이 양여금이 10%, 환특융자금 50% 되어 있는데 환특융자금에 대해서 50%, 13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해까지는 별도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반회계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방침이고 법절차가 어떻고 그런걸 다 떠나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법의 절차를 떠나서, 물론 이 부분 그렇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자주 이야기 했는데 무슨 도로내는데 지방채를 온천지 얻어 써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가지고 와서 지방채 얻는다는거라, 어예 하자는 말입니까, 내무부 승인까지 다 얻어가지고 이거 안하면 사업못합니다 하면 의회가 꼼짝못하고 승인해 줘야 되는, 뒤따라가는 의회의 예산심의 형태가 바른지 도저히 이해 안됩니다. 나는 저기 있을 때도 자주 이야기했는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깎아야 됩니다. 사거리 깎아서 내무부장관 아니라 저거 할배가 승인해도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예산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는 이런 독선적인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 내년부터 고치겠습니까, 안고치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는 사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25페이지 사용료수익은 2001년도 예상 인상률을 반영한 것인지 했는데 답변할 때 잘 못들었는데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까,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2001년도 예상 인상률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미리 예상을 해서 인상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되었고 2000년4월29일에 한 것은 전부 반영이 되었죠.
광수
김광수위원
조례개정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고분자응집제를 저번에 한번 사서 5년도 쓰고 3년도 쓰고, 정수장별로 설명을 하던데 그럼 이번에 사는 것은 몇 년도분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번에 사는 것은 용연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당년도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당년도 분에 365일 계상되어 있으니까, 전년도에는 왜 3년, 5년씩 왜 그렇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제가 총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지로 작년에 예산편성 안한 것은 온산하수처리장에 당초 가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도입한 재고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분배해서 나눠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번에 온산하수처리장에 물건이 많이 남았다, 지나간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용연에는 27㎏짜리가 있고 20㎏, 25㎏짜리가 있는데 ㎏수가 다 틀립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포대가 25㎏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사용량을 나타낸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단가도 27㎏짜리도 3,511원이고 20㎏짜리도 3,511원이고 25㎏짜리도 3,511원인데 이거까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근데 용연에는 매일 27㎏짜리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365일 매일 사용하고, 회야는 한 달에 17일밖에 사용 안해요. 그리고 온산도 17일밖에 사용 안해요. 어디가 맞습니까, 우예 된 겁니까? 예산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맞는데, ㎏ 수는 틀린다치고, ㎏이야 잘못 적었다 하고 그런데 사용 날짜는 맞아야 될거 아니냐, 고분자응집제를 매일 사용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장마다 탈수기 댓수가, 보유대수가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회야같은 경우는 한 달에 17일정도 가동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t당에 우리는 특성상 다 틀린데 0.8㎏정도 고분자응집제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5,100㎏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 설명대로 하면 회야하고 온산은 처리물량이 적어서 얼마 안쓰고 용연은 처리물량이 많아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고분자응집제가 슬러지 응고시킬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탈수기를 가동하는 것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매일 하느냐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느냐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원칙은 공정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정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 돌릴 때도 있고 이틀에 한 번 돌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격이 만약에 용연같은데는 1년 예산이 3,460만원이고 회야는 1,700만원이고 온산은 1,400만원인데 슬러지 물량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슬러지 물량따라 틀리는 것은 맞습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원수구입비가 6,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원수는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 몇t 씁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루에 600t에서 700t정도 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체 원수 개발해서 하면 안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건 지역적인 특성이 저희들이 새로 관을 깔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지하수는 처음에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지하수가 바다하고 인접되어서 공업용수로는 적절하지 못한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업용수를 어디에 씁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거는 각종 공정에 다 들어 갑니다. 공업용수 자체가 다 들어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년 예산이 6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데, 하여튼 축조심의 할 때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페이지 수가 맨 첫 장에 5페이지하고 연간 총하수발생량이 25만3,052이고 9페이지 보면 연간 총하수량이 25만4,725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일 평균 하수량도 여기 5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틀리는데 답변 아무나 빨리 해 보세요. 5페이지, 9페이지 연간 총하수발생량, 1일평균 하수발생량이 5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틀린다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 밝혀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자
강영자위원
81페이지에 시설물 정비용 장비 임차료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이것은 우리 예산지침에 있어서요. 청사, 사택유지비하고 이것은 프로테이지 예산지침서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에는 보면은 청사, 사택유지비하고 사무기기유지비, 키폰 주장치 유지비 이것을 전부 합쳐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니 그 다음에 2,434원이니 하는 것은 예산지침서상에 건물면적당에 얼마씩이라는 예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가정오수관, 지난 1회추경때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때 총괄설명시 부시장님 계시는데 제가 사업이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가정오수관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더우기나 중기재정계획에 100억원이 2001년에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30억원대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불가피성도 해석을 하려고 해도 달리 좋은 면으로 해석이 안됩니다. 이것 담당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지금 ’95년부터 2003년 9년동안의 사업계획기간에 예산이 490억원입니다. 그런데 6년동안 한 것이 50%밖에 안되고 예산도 250억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2002년, 2003년 250억원 이것을 다 투자할 겁니까, 예산이 다 투자된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찔끔 찔끔 예산을 투입합니까? 몽땅 해서 사업기간이 차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건데 여기 뒷면에 보니까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조기지원요청,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요청을 안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늦은 밥을 먹고 새벽 장을 가라는 그런 속담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어째서 이렇게 사업이, 제가 분명 회의장에서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밖에 예산확보가 안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먼저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가정오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행정부시장님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누차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는 아시다시피 용연, 방어진, 회야종말처리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가정오수관은 계속 해 왔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우짜든지 많이 받아서 수차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저희들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계속 건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 사업의 중요성이랄까 시급성을 충분히 예산편성부에 가서 설명을 하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제가 직접 예산담당관하고도 예산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제와서 조기지원 요청을 한다고 하니 늦은 밥 먹고 새벽 장에 가는 사람 말하고 똑같지 뭐가 다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최선을 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뭐할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이만큼 세워놓고 누차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까? 이 점을 다음에 추경이라도 어떻게 한번 의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아까 우리 강영자위원님께서 가정오수관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오수관은 국비지원 요청 안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 전입받아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은 전혀 안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양여금이라도 좀 받으려고 누차 몇 번 환경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수만위원
받을 대상은 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확실한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되어서 환경부하고 몇 번 실제 가서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 울산시의 실정이 이런 것을 충분히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했지만 한번 더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도 환경부에 양여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그리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이 언제인데 계획을 인자 하고 있다고 해가 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으로 하여금 얻도록 노력하도록 빨리 서둘러야 되겠고 사실은 우리 용연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03년까지는 거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될 일이다 싶고 어제 오늘 우리 태화강 하상준설공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 예산서 보면은 우리 하수과 하고는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하상준설공사하고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해서 국비지원이 24억원, 30억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태화강 하상준설하는 이것도 지난 번 감사때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우리 하상준설보다도 가정오수관 연결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태화강 국비 24억원은 부서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상준설도 건교부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려온 각 부서가 다르니까 태화강 준설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가정오수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태화강 하상준설보다도 가정오수관 연결이 더 시급한 것인데 앞뒤가 안맞는 사업의 진행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상준설을 뒤로 미루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니까 안될 것이고 뭔가 바란스를 맞춰줘야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 가정오수관연결공사 사업비 예산신청할 때 하수과에서 처음부터 3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까, 더 많은 돈을 신청을 했는데…….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올해 100억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신청은 100억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억원을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무의 한계를 느끼죠.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용연처리장하고 맞추도록, 그러면 지난 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머지 70억원은 추경때 계속 반영계획 할 작정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앞으로 계속 최대한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경때 계속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을 예산부서에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태화강 하상준설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한 것이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가…….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누차 저희들이 주지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야기하는데 왜 말도 안듣노. 퍼뜩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 중계펌프장 모터 수선공사하는데 대당 1,200만원인데 모터가 새거면 돈이 얼마나 갑니까? 새거를 산다면은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소관입니다. 셋째줄에 그 사항 말씀이죠? 이것은 새로 한 개를 사려면 모터가 3,000여만원정도 들어가집니다. 3,000만원 상회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선을 하면은 다년간 써 질 수가 있습니까? 또 쓰다가 고장나면 또 수리해야 되잖아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한번 수리를 하면…….
이수만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것은 설치한지 5년 됩니다.
이수만위원
5년되었는데 수리할 시기가 되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한번 수리를 하면은 적어도 3년 이상은 써 집니다.
이수만위원
3년정도 써 진다고 보면은 1,200만원 주고 한번 해서 3년을 견딘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게 통상 모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수리하고 나면은 수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이…….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보통 내구연한이 전기모터같은 것은 5년정도가 내구연한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새거 샀을 때는 5년이고 수리하면은 3년이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기 올린 것은 수리한 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전에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설하고 나서 한번도 안한 사항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고장난 것은 아니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아직 고장난 것은 아닌데 고장에 대비한 지금까지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매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지 5년 되었네요. 그렇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 이것은 어느 시설을 기술진단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히 어느 진단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용연하수처리장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것은 5년마다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이 해당 해 수가 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하수처리장 탈수동 방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방수공사는 면적이 몇 헤베 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이게 탈수동은 면적이 제법 상당히 높이가 한…….
이수만위원
방수공사 위에 옥상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벽체하고 전부 다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인지 모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건물 높이가 7, 8m 되고요. 면적이 60평정도 되니까 180헤베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탈수동이 지하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시공했길래 방수가 안되어서 방수공사를 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지금 시설이 ’89년도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 부분이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최대로 조건이 안좋은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물이 많이 새서 들어 옵니다.
이수만위원
지하동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지하도 깊이가 한 3, 4m가 되고 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상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아니.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땅을 파 갖고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탱크택이거든.
이수만위원
전체 면적은 잘 모르겠네요.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계산을 내 봐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것도 모르고 1,000만원 예산을 올렸단 이런 얘기입니까? 방수하는데 헤베당 예들 들어 3만원, 5만원인데 몇 헤베정도를 방수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지 그냥 1,000만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어느 정도 크기의 것을 가지고 방수를 하는지 알 수가 있나, 안그래요? 나중에 몇 평 되는지 알아 보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산출근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용연하수처리장이죠. 중계 8펌프장 상수도설치공사가 이것도 산출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1,60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무거동에 8펌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수도가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상수도가 없는데 산출근거가 거리가 몇m, 파이프가 구경이 얼마에 사용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계산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같이 좀 내 주세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원장님, 보고를 좀 간단하게 축소해서 해 주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보건 및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건강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담당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수근 보건환경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신인범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신인범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가축보건쪽에 지난 번에 경상남도 가축시험소인가 거기서 인수받을 때 기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기구를 나름대로 구입을 했고 경남에서는 지소단위가 되다 보니까 기구장비구입이 부족하였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것은 본소에 가서 시험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때는 본부에서 가져와서 쓰고 또 의뢰를 그쪽으로 해뿌고 이러니까 그렇게 많이 없어도 업무를 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이수만위원
모지라는 것을 추가 주문한다. 그리고 805페이지에 주차장 임대료가 880헤베되는 공지를 전용으로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차를 대면 무조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보건연구원 앞쪽에 빈 공터가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연구원 입구에는 전혀 주차시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터를 좀 지주하고 의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잘 되었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도로사용점용료를 낼 때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 하는데, 그랬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준 겁니까? 이 1,500만원 예산이…….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직까지 계약상태가 아니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계약상태가 아닌데 예산서에 올릴 때는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주인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 아닙니까, 공시지가의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한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주차장관리공단에 현재하고 있는 금액하고 확인을 해서 산출을…….
병우
이병우위원장
주차장관리공단에 1면의 연 수입액 그것을 계상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지주하고는 의논을 하셔가지고 연간 임대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닌기요. 그죠? 그냥 대당 얼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지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용주차장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대를 하면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공지를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체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 상의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1,500만원에 하고 싶다고 해서 저가 더 달라면 더 줘야 되고 그죠. 그런데 시중하고 좀 맞춰져야 되니까 우리 계수조정 전에 한번 주인을 만나서 대충 어느 정도 될런지 한번 물어 보고 다시 액면을 일러줘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814페이지에 표본감시망 운영비조로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실랍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역도 있고, 대장균도 있고 저희들 1종부터 5종까지 법정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 발생으로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세세한 내용들은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해가 가도록 줘 봐요. 그리고 이것은 821페이지에 일직비가 나가는게 있는데 숙직비는 무인숙직을 해서 세콤 설치해서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무인숙직 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세콤 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방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세콤 계약하기 전까지는 일·숙직을 하고 세콤이 계약이 되더라도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게 일직 아닙니까, 그죠?
종만
변종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일직수당을 1만원씩만 해서 됩니까?
종만
변종만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수만위원
2001년도 예산지침서에 얼마하는 것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이수원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말하자면 신접살림인데 부족한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을 겁니다. 우리 울산시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다, 우리 울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구나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해서 환경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홍보를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마 경남도에서도 오시고 시에서도 오고 우리 공무원간에 상당히 좀 낯설은 분위기도 있고 해서 원만히 앞으로 잘 처리해 갈 것을 우리 위원들은 기대를 하면서 좀더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환경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국,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