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은 12월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국장의 주요업무계획과 총괄예산안 설명, 담당관, 과장의 예산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2001년도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괄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나머지 기획관실하고 정책관실 두 개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전체 검토 안받고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항별 설명듣고…….
김철욱위원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당초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체적으로 받고 난 뒤에 각 과, 담당관, 이렇게 받아야 이해가 가지, 세입·세출만 받아서 이해가 잘 안가지 싶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실, 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야 예산을 알고 이해를 하죠. 검토보고부터 들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총괄예산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기획관실부터 사항별 설명을 받고 기획관실, 정책관실 두 개를 묶어서 사항별 설명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실에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러니까 제정하고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2001년도 8,640억원 정도를 상당히 예산편성 부분에 힘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양심적으로 실제로 칼자루를 쥔 부서 입장에서 힘의 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부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다른 부서에 적게 줬느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해 보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체 세수전망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수요는 폭주하고 한정된 세수를 가지고 감당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거의 3분의1 수준밖에 못들어 주게 되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쉽게 표현해서 인심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거의 반영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주 골자만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하고 그 외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 많이 보다도 최대한 욕구에 부응해 주는 이런 조치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타 부서에서는 정말 기획관리실 소관부서는 양심적으로 했노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다른 부서에서 그러나 그렇게 수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원체 자기들 요구와 실제 편성액의 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료 실·국장들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어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만족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제가 사전에 말씀하실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이 우리가 8,640억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랬을 때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주려고 하는데는 한정도 없고 다 줄 수 있는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모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러나 칼자루 쥔 부서에서는 정말로 나도 이렇게 받고 싶지만 다른 부서는 30% 안줬지만 나는 20%밖에 안받았다 할 정도로 양심적인 입장이 되었을 때는 다른 부서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관계 지나서 주요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채무의 효율적 관리운영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심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말에 총 채무액이 5,275억원 되어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요 며칠전에 언론쪽에도 이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번에 감사 때 상당히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총 채무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해마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도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 채무액에는 어차피 갚아야 될 이자도 포함된 금액이 공표가 되어야만 되는데 2,000억원 된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깝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금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5년거치 15년 이후에 상환할 추정금액이 약 2,000억원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0년도말 총 채무액은 이자금액은 그래도 갚아야 된다고 봤을 때는 금액이 나올 수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자포함한 총 채무액이 7,000억원쯤 넘는데 이 금액이 5,275억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울산에 5,275억원 뿐이다, 원금이라고만 생각하지 이자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언론쪽에도 이런 부분이 공표될 때는 추정금액에서 이자얼마다, 그래서 포함해서 얼마이다 이 정도로 널리 알려야 되는데 이 금액을 자꾸, 이자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2,100억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이자는 3억3,600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포함되면 5,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자가 이율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고 또 이자총액이 2,100억원이라 하더라도 5년거치 15년상환이라는 장기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는 추정금액으로서 확정되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3억3,600만원이 확정된 이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금액도 알릴 부분도 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기업을 경영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기업에서 재무상태를 나타낼 때도 향후에 발생될 미발생 이자까지 포함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것은 하나의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는 미발생이자까지를 전기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안나타내는 것이지, 굳이 감추려는 뜻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은밀히 따지면 사실은 2000년도말 갚아야 될 금액, 원금에 이자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잖아요. 5,275억원 총 채무액이 이자부분은 제외한 금액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원금은 이렇지만 이자부분도 어느 정도있다, 이것을 전체 시민하고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심사를 하는 동안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관련해서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87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14억원 정도로 증되었는데, 증된 금액이 879억원이고 당초보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8% 증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된 것 외에 지방세 수입을 예측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9.8% 증액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은 확정되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아직은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안온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일부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0억원 내년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에 별도로 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에서…….
김철욱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교육세가 내년도부터 세목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신설되면서 609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금년도까지는 국세로 들어가던 것이 지방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금년까지 시예산에 편성 안되던 것이 내년도 예산,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예산에는 609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방세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김철욱위원
270억원 지방세가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가는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교육세는 이해가는데 270억원의 지방세가 더 세입으로 추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방세액 중에서 대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금년도와 내년도 경기를 전망해 볼때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에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약 20억원 정도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로 늘어난 부분이 사업소할주민세에서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세입이 추가로 약 170억원 정도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김철욱위원
거주지주민세하고 소득할주민세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세입부분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자신있게 못드리겠는데요.
김철욱위원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주민세부분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김철욱위원
주민세 부분은 경기가 작년보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욱위원
낙관적으로 안보면 세입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세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거래세 즉,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약 20억원 정도밖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 동결 수준이고 주민세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주민세 부분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 수준입니다. 2회추경때 약 170억원 정도가 더 추가징수가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그 만큼 늘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김철욱위원
목적세는요. 목적세 205%된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나 목적세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지방교육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개발기금하고 지방채하고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은 2001년도에 지방채발행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415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우리가 정부자금으로 빌려 쓰던 돈은 환경특별회계, 환특 말고는 정부자금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역개발기금 예산설명서 여기에 의해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공채를 파는 특별회계입니다.
김철욱위원
자동차세 그런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한다든지 인·허가를 받을 때 공채를 사는 그 수익금 운용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2001년도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돈을 빌려줍니다. 우리 시에서 시에다 빌려주는 거죠.
김철욱위원
이것은 이름을 지어서 빌려주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돈을 빌렸을 때는 사업명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29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 부분 부분 사업마다 이름을 다 지어줍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290억원은 시민에게 공채를 팔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고…….
김철욱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투·융자심의 받듯이 이것도 290억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290억원 하는 것은 시민에게 공채를 파는 겁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29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서 넘어 온, 이 회계에서 넘어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합해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다가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빌려쓰는 것이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청취불능) 이상은 팔 수는 없는 거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여기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일반회계 세입 중에 지방채가 2001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이 더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이 지역개발기금 방금, 말씀드린 공채 파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 쓴다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일반회계에서 이름 없는 돈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지지 않고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작은 예산서, 특별회계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 해 가지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 예산서입니다. 기금예산서입니다. 기금 융자금 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에 180억원, 도시도로사업에 50억원, 50억원 해서 1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상수도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빌려 쓰는 것이고 도시도로사업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빌려쓰는 돈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0억원이 구암주유소하고 신복로터리사업 이것이 100억원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빌려 쓰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순계하고 총계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순계냐 총계냐 하는 것은 의미가 순수하게 지역개발기금 이것이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빌려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특별회계에서는 공채를 발행할 때에 시민들한테 주는 것도 채무다, 5년후에는 갚아줘야 되니까…….
김철욱위원
채권파는 것…….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권 파는 5년 후에는 이자를 붙여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채무가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돈이 돌면서 이중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총계다, 순계다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는 것은 할 수 없고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교육세로 바뀐게 60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세로 있는 것하고 지금 지방교육세로 바뀌면 이익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재정운용면에 봐서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609억원 들어오는 걸 609억원 그냥…….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대로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609억원보다 그 전에 적었느냐 많았느냐, 알 수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해 본 자료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세를 가지고 자기들 제쳐 놓아 버리고 울산에 내려오는게 만약에 지방채가 안되었을 때는 50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방세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전액이 그대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는 돈은 징수목표액이 늘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징수목표액이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나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로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는 일만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단지 돈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세로 받아갈 때는 이것은 어디에 예산편성하든지 그것은 관여를 안하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609억원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정해서 시에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우리가 해 놓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609억원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
규대
조규대위원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현재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은 교육청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609억원에 대한 예산담당관 같이 얘기하면 이것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장애인학교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런데 투자해라 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투자 안해도 돈줘야 되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어차피 돈이 나가면서 609억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면서 우리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라고 하는 요구를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쪽에서 볼 때는 필요하고 저쪽편에서 볼 때는 필요없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간섭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이해를 확실히 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세가 독립된 세가 아니고 우리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종전에도. 등록세 20%, 경주 마권세 60%, 균등할주민세 25%, 재산세 20%, 종합토지세 20, 자동차세 30, 담배소비세 50…….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전에도 주고 있던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국세인 교육세로 줬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세액에서 주는 것 말고 따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따로 국세로,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세무서로 보내서 정부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보내왔는데 이제는 그런 절차를, 불필요한 절차 거칠 것 없이, 바로 우리가 해 가지고 징수하면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바로 교육청으로 보내 버리라…….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총액의 3.6%…….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주는 것은 주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대로 주고 추가 되는 것입니다. 2.6%가 금년도까지이고 내년부터는 1% 올라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부적인 몇 가지 물어봅시다. 세입에 대해서 관사임대료가 7동으로 되어 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괄만 얘기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을 듣고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예산이 2000년도 최적이라는게 일반회계가 세입이 6,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감되었고 조금전에 설명하신 지방교육세가 지방국세에서 전환되는 609억원 빼고는 전부다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을 너무 세입을 부풀어 잡은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세입 추계는 물론 지방세과에서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수준에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방세과하고 보니까 결산하는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세 군데가 업무자체가 중복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담당관님한테 예산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12월쯤 되면 대충 내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도는 추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규모는 나옵니다.
김철욱위원
그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8일 내일 모레 우리가 제3회 결산추경에 심의는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분야에…….
김철욱위원
그때까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결산에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는 대로…….
김철욱위원
추계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세입자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정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협의를…….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에 당초예산…….
김철욱위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추계가 지금쯤은 3개 국, 실, 담당과에서 협의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됩니다.
김철욱위원
결산추계가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하고 사고이월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서 내년도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302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명시이월되는 것은 얼마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사고이월 약 7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1,000억원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비도 포함되어야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 중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는 돈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몇 % 정도 됩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지방채상환금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우리 울산시가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라는게 대충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식사하고 난 뒤에 위원들이 그것부터 이해가 가야 하겠더라고요. 조서를 봐도 실질적으로 살림을 큰 덩어리부터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알기쉽게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접목시키려니까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접목을 잘 못시키겠더라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해서 작성…….
김철욱위원
사업비하고, 예산운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각 기획관리실에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 국에 가서 사업비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도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알아 듣기 싶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오후에는 볼 수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은행에 3,0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연말되어서 은행에 돈이 3,000억원이 들어있고 지방채발행은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자금운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기획관리실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 국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다 떠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3,000억원이란 돈이 지방채 빌린것만 해도 얼마인데 이 이자수입 따지면 1%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지방채발행하는 것보다 예금 해 놓은 것이 더 이율이 높다면요.
김철욱위원
거짓말입니다. 전부다 따져보면 지방채마다 틀리는데 5년분할 10년상환 틀리는데 다 따져보면 1% 손해입니다. 조서 만들어 주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체 3,000억원 들어있는데 약 1,000억원 이상 또 기금이 있습니다.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안에 포함 다 되어 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금빼면 2,000억원인데 지적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한 쪽은 조기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는게 진짜 앞뒤가 안맞는 실정을 지적했는데 자료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합치면 보통 몇 % 늘어납니까?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일단 세입규모를…….
규대
조규대위원
통상 죽 되는게 있잖아요. 20% 정도 늘어나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20%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이제 울산광역시도 예산규모가 일반·특별 합쳐서 1조 시대가 내년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규모가 8,640억원이니까 금년을 비교해 보면 금년에도 한 7,000억원에서 8,800억원으로 3회추경보니까 그 정도 되었으니까 내년 2회추경 정도는 1조원, 울산광역시 예산규모를 1조원 된다 그렇게 되겠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천억원을 다루다가 1조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지금 광주나 대전 대충 규모압니까? 광주, 대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적 있는데 특별회계가 광주나 대전이 지하철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도 울산광역시보다 많습니다. 인구대비해서 많다는 것이지 그냥 단순대비가 아니고 인구 규모로 봐서도 광주나 대전은 울산에 비해서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혹 울산광역시가 정부에서 받아야 될 수 있는 것도 못받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데 못 늘리는게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저께 감사하시면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제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대전하고 광주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국가보조사업도 기존하던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우리 시는 그때 국비사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도 상당한 금액이 비율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더 늘어났고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각 사업시행부서에서 도시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국고보조사업비를 더 따올 것이냐, 그러나 선별적으로 사업을 따와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된다, 국고보조사업이 오면 항상 시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받아와서 얼마나 그것이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며 투자가치가 있을 것인가부터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고보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해용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했는데 국고보조사업을 따가와서 시부담이 되는데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자립도는 있잖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74% 정도됩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자립도라는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할 때마다 자립도가 70몇%다, 국고에 많이 따오면 자립도가 약하고 안 따가오면 결과적으로 사업 안하면 자립도가 높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전하고 된 이후를 비교해 보면 광역시 되기전에는 경상남도 산하에 있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의도적으로 울산에 국비나 도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광역시가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SOC사업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광역시가 되면서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울산이 보통 일반시였을 때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90% 이상을 항상 상회를 했습니다. 타 시에서 봤을 때 가장 울산이 재정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국고보조도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도가 왜 떨어지느냐,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예산 실무자들은 지금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재정자립도란 그 개념은 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하나도 안받아 버리고 의존재원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오지 않으면 100%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재정자립도, 그러면 국고보조를 많이 따오면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상한 얘기인데 자립도가 왜 낮으냐, 그러면서 왜 국고보조를 다른데 보다 적게 받아오느냐,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이 두 가지 속에서 비교해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의미는 예산운용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우리도 느끼는데 자립도란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까 허수라는 얘기인데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지역국회의원들, 또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잘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자립도가 낮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의 돈빌려서 남의 돈 얻어서 쓰는 자립도야 아무리 낮아도 관계있나요. 우리가 빌려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괄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혹 질의를 추가하고 싶은 위원은 세항설명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세입·세출부분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오후에는 기획관실과 정책관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고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부터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기획관 이기원입니다. 기획관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기원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정책관 강한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정책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한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병권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지역개발기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병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 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소관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규대
조규대위원
미리 답변을 받고 합시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합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기획관실부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기획관실소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상용인부 퇴직금 10명이 계상 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퇴직예정자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보조 인력은 2000년도말까지 다 퇴직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몇 명이 퇴직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까지 17명을 퇴직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10명 정도가 퇴직하지 않느냐 해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울산캐릭터 상품은 등록추진이 99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캐릭터는 월드컵기획과에서 울산의 상징물을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까지 했습니다만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은 내년 9월경에 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가 약 33만원 정도해서 2개 상품이라는 말은 기본형과 보조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분류라는 말은 상표법시행규칙에 보면 총 42개 분류가 있는데 42개 분류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15개 분류로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품목이 있습니다. 넥타이, 모자, 우리가 필요한 분류가 15개 정도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9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울산일지는 울산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나 각급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요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서 늦어도 5월까지는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800만원 되겠고요. 청우지는 2000년도부터 발간 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산사진 기록물 인쇄는 현재…….
춘생
김춘생위원
잠깐만요. 청우지라면 내용을 먼저 설명해야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청우지는 2000년도부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만 일반 회사 같으면 사우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온게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있어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종 문예품이나 수필이라든지 각종 소식, 직원들의 의견이나 각종 문예작품 같은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단지 직원들이 모아서 문예작품을 발표한다는 친목의 목적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친목이라기 보다도 각종 정보를 전체 청우들이 공유한다는 차원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직원들도 많은데 200부만 해 가지고…….
기원
이기원기획관
각 실, 과별로 몇 부씩 줍니다. 다음에 울산사진 기록물은 울산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문화재나 행사,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화보로 엮어서 주요 기관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배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층 상황실 보수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 상황실이 시설도 협소하고 해서 상황실을 다른 데로 옮길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개조하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관실은 마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층 상황실 보수공사에 2,500만원 잡혔는데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검토사항에 청소관리부서에서 안하고 기획관실에서 했느냐는 말씀인데 3층 상황실 보수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필요할 때마다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스크린을 이동식스크린을 설치해서 가지고 오고 광역시 상황실 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스크린을 설치한다든지, 벽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문제, 회의용 탁자도 일부 구입하고, 빔프로젝트 설치비용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부서에 계상해야 됩니다만 처음에 계획할 때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벽체를 철거한다거나 하는 전면적인 보수가 아니고 단순히 내부장치를 하는 정도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획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청사관리부서가 있는데, 벽지나 바닥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하고, 청사관리부서에서 안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이번에 창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구조물을 교체한다든지, 기본 구조물에 수선을 가하는 대수선 정도는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탁자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다 못해 화장실에 물이 새더라도, 벽체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같이 해야지 분리 시켜서 한다는 것은, 한계를 어떻게 지을거냐는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상황실을 손질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제가 의견을 내서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다녀보면 우리는 파워포인트 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것을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거의 전 시·도가 고정식으로 해서 기계만 작동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도의 위상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벽체도 너무 헐어서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한 부분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청사관리 차원의 기본적인 기능차원이 아니고 상황실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발의를 먼저 했고, 저기서 안하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정책관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정영상홍보 광고료 및 시 이미지 광고는 공보관실소관의 시정홍보 광고료와 중복성이 사료된다고,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업무의 일반적인 홍보는 실질적으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이나 각종 행사 등 대내적인, 그리고 행정업무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제작하고 있고 시정홍보 광고료는 신문 및 방송사의 기획특집보도에 대한 광고료와 주간별 주요시책에 대한 라디오 대담방송료를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실의 홍보는 시 이미지를 보다 대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제작하고 있는 영상홍보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8억7,500만원가지고 금년에 제작하고 있는 영상홍보물이 내년 4월에 나오게 됩니다. 5개 국어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 방송 KBS와 MBC 그리고 울산 지역내의 KBS, MBC, ubc, 이 3개의 방송에 홍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방송을 하게 하고, 이미지광고는 와이드칼라를 김포 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 광화문 사거리 지하도, 김포 국제공항 지하도, 서울시청 앞 사거리에 울산의 이미지 높이기 위한 와이드칼라를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규격은 약 가로 4m, 세로 2.5m 대형 와이드칼라를 제작해서 상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동안 되어 있는 이 6개월의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시의 주요시책 홍보보다는 시 전체적인, 약간 관련은 다 있습니다만 시 간접적인 이미지 홍보가 위주가 되고 있겠고, 공보관실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추진상황이나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라서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BK21사업 대응자금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경비는 전액 당초에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4억6,4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9,800만원 되겠습니다. 총 5억6,400만원 되겠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장 연봉을 약 5,300만원으로 잡았고 연구위원이 4명이 되겠는데 연구위원 4명이 1억7,000만원 정도, 약 4,200만원 수준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3,500만원 수준해서 2명이 7,000만원 정도 잡았고, 일반연구원이 약 3,200만원 수준에 3명 9,600만원 정도 되고 행정요원이 3명인데 합쳐서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758만원은 일반수용비 3,452만원과 업무추진비 여기는 기관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2,160만원 정도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2,640만원, 도서구입비 700만원, 운영수당에 연구자문위원이라든지 비상임연구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K21사업 대응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등교육체계의 고도화, 특성화를 위해서 울산지역에 고급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서 국가가 총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 산업체에서 10%, 대학자체에서 5% 해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저희 시와 울산대학교가 6개월간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차연도와 올해가 3차연도가 되겠는데 1차연도와 2차연도는 지난 2회추경에서 1억5,000만원을 1차연도 분 5,000만원과 2차연도분 1억원을 2회추경에서 확보해서 지난 11월27일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만약에 1억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이 안내려온다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당초에 그 관계는 명확히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국고가 안내려온다고 설명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75%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기업체와 대학에서 나머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대학자체에서 기업체에서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작업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한원
강한원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과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 임의보조금 해서 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을 계상했고 여비는 1억2,000, 재료비 7,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2,000만원, 임의보조금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4억5,000만원을 요구했었으며 여비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6,000만원을 요구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은 2,500만원, 임의보조금은 6억을 요구해서 현재 2000년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조금씩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풀로 계상하면서 폭넓은 시정 수행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풀로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기관과 구·군에 교부하는 예산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겠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법정경비는 구·군에 교부하는 것은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재정보증금 세 가지를 대별할 수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4개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법정비율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의 징수액 중 3%를 구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시세의 징수액 중에서 27%를 울주군에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이 금액 역시 법정비율대로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전출금은 총 959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609억2,300만원 외에 시세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중등교원 인건비 10%, 그리고 '99년도의 정산분,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산분 5억1,400만원 해서 역시 법정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 써놓은 의도가 뭡니까?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 배분되어야 겠으며'라 했는데 안된게 있어요?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그것은 '99년도 정산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이래 너무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답변하는 쪽도 문제가, 어디까지를 해야 될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관련법규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다든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소관 업무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답변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기획관리실 특히 예산부서 끝나고 나면 다음에 것은 일반 사업비나 계속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할 때 이렇게 듣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 지적도 내가 볼 때는 타당하고, 실제로 예산편성분은 심의건인데 전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해 놓은 대로 들어 봅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 할빼야 전부 다 설명하라 하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어서 검토사항 중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1% 이상인 1.07%를 편성함으로서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0.4%는 재해대책비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 이상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한 이유는 공무원인건비 보전분에 대해서 내년도 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말은 1% 이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하를 하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틀리잖아요. 1%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거 한 번 봅시다. 이상이 맞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이 맞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거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상에 두 군데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히 압시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55페이지를 먼저 보시죠. 예비비 계상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8번 항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 있고, 166페이지는 또 뭡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른 항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는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를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 의미는 저희들은 1% 이상이라는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용어로 해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하가 1%라고 해석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지침상에는 1% 이상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 이하로 하면 된다는 말이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안된다는 말이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1%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는 1%만 하면 되는데 1.07%를 했기 때문에 4억 정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하면서 전체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고 감리비로 일부 구분해서 계상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순수한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감리비기 때문에 역시 사업비로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도 가능한 감리비쪽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집중 편성 되도록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서 임차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임차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를 하면서 월 15만원에서 45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해서 임차료를 계상했느냐 설명을 드리면 단순한 복사기능만 있는 것은 월 15만원으로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상경비의 감축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행정도 일반사회의 발전속도에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부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칼라 기능까지 겸비한 복사기, 그런 것은 월 임차료가 45만원까지 나갑니다. 다기능적인 기종을 임차를 하게 됨으로서 기계별로 임차료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임차를 하는 부서에서는 기능이 많은 다기능적인 기종을 선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등급이 차등이 7개 되거든요. 이것은 금액적으로 차이가 뭐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기계가 좀 오래 된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다 이런 기종을 한참에 사용을 안해 보니까 상세한 설명은…….
춘생
김춘생위원
한 가지 제의는 3층이면 3층에 성능이 좋은 복사기를 총괄적으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 행정업무를 보면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이 복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집중적으로 한 층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과에 한 대가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한 대 더해 달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개과에 한 대가 있으면 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경상적경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경상적경비가 1,400만원이기 때문에 절약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저희들이 108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감액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 쓰겠다는 뜻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추가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기획관실, 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인 업무가 많고 어째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모범적인 편성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이야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었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문제되는 부분을 짚고 나가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산시사기록편찬이 작년 12월에 수립되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얘기하세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1억6,5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까지 편성된 것이, 2000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다 합쳐서…….
한원
강한원정책관
3,0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2000년12월31일 현재 3,000만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한원
강한원정책관
그것을 2회 추경때 금년에 원고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돈은 하나도 없네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그렇죠.
김철욱위원
범위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인데 자료수집이 금년 5월부터 12월인데 울산시사편찬이 울산 언양읍지, 삼국유사, 고려사, 원문자료조사하고 수집하고 선사시대부터 해 와서 2002년6월에 책을 만드는데 책값이 얼마냐 하면 업무보고에는 5억2,100만원이고 감사자료하고 여기는 6억5,000만원이고,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해요. 이쪽에서 하다 저쪽으로 가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집필의뢰를 다 마쳤습니다.
김철욱위원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2002년6월에 책이 나오는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책을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울산시가 광역시 되면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자기의 역사…….
김철욱위원
제가 묻는게 정책관님이 대답할 사항인교.
한원
강한원정책관
업무이관이 어제 되어서 사실은 오늘부터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자치단체가 자기나름대로 후손들과 앞으로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도 역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주군과 울산시가 통합되면서 통합이전에 각각의 역사는 있었습니다만 통합된 역사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선사시대부터 삼국유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울산군하고 울산읍에서 울산광역시가 되는 1997년7월14일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다 있죠?
한원
강한원정책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광역시 승격되어서 '97년7월15일부터 짝 나온 자료만 하면 안됩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울주군지와 울산시지가 통합되기전에는 2개 되어 있고 각종 문헌에 있는 자료들이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이번에 고증을 거쳐서 확정도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시간을 더 두고하죠.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안같아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현재 저희들이 쓰는 주요 역사내용이 현재 있는 광역시의 이 순간도 기록을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는 유구한 울산시 역사 전체를 통일적으로 재편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과거에 있는 사실들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게 빠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소간 타 광역시에 비해서 늦은감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철욱위원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업적에 빛나는 조상들의 얼을 새기는 울산시사편찬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필이 2002년6월까지 하느냐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보고 만에 하나 좀더 필요하면, 굳이 2002년6월에 꼭 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김철욱위원
업무보고에 2002년6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당초에 2년반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했는데…….
김철욱위원
이 예산서를 아무리 들쳐봐도 울산시사기록편찬이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금년 예산 얼마고 내년 예산은 얼마고, 책을 몇 권 만드는지까지도 안나와 있다고, 예산은 6억5,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책을 몇 권 만들고 어디에 배포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도 없거든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책은 2,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돈을 6억5,000만원 들여서 책을 2,000부밖에 안되면 어디를 가느냐는 말이라, 울산 유관기관 단체만 해도 몇 개나 있는데, 기록보존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널리 알리려고 하려면 2,000부 만들어서 될 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이니까 금년에 올린 예산은 암만 찾아 봐도 잘 모르겠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와 있어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2001년 당초예산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2001년 당초예산에는 몇 부하는 것은 표시가 안된 것은, 원고료 하고, 당장 원고를 입수해서 편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만…….
김철욱위원
원고료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흩어 놓느냐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시사편찬 예산은 2001년도는 원고료만 책정되어 있고…….
김철욱위원
인건비도 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000만원이고 그게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사편찬 기타직 보수에 7,000만원 되어 있고…….
김철욱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 있는게, 어디끼 어디 쓰는 건지 산출근거 기초를 암만봐도 모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리고 152페이지에 시사편찬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640만원입니다. 또 152페이지 위원수당 있고.…….
김철욱위원
왜 헷깔리게 흩어났어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산 목별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 목별로 하더라도 보기 쉽게 해 나야지, 언제 이거 다 봅니까, 이러니까 심의하는데 시간이 이마이 걸리지…….
기원
이기원기획관
153페이지 밑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고요.
김철욱위원
기획관님, 솔직한 얘기로 예산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게 이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산 짜서 이번 예산에 심의되도록 하려면 옳게 해서 내놓아야지 그렇게 내 놔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아니면 그뿐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전체가 5억1,000만원 됩니다. 일단 예산요구는 5억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2001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납품은 2002년도에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 안드느냐는 것이 주로 인쇄비가 말씀인데 계약을 하려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야 인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5억2,100만원 하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철욱위원의 얘기는 2001년도에 드는 예산이 얼마냐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예산이 얼마냐는 겁니다. 여기 여러 군데 흩어 놓으니까 합계가 얼마냐 이겁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5억1,218만6,000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인쇄비가 어디 있어요. 인쇄비는 넣는 것이 아니죠. 잘못되었지, 울산광역시 믿고 인쇄비 예산 안얹었다고 계약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리고 금년에 인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편집하고 교정하는 것이 계획이 2001년8월부터 2002년3월까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인쇄비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다 말입니다. 기획관님하고 정책관님하고 어제부로 업무가 왔다갔다 하니까 서로 답변하셔도 좋은데 참 문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과정을 설명해 보이소. 언제 인쇄 들어가야 되고, 원고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한원
강한원정책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아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원고 의뢰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약 5월경 되면 원고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업무가 당초 정책관실 업무로 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오늘부터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부터 이관될거라고 하고 예산에 넣은거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기획하고 하는 것을 정책관실에서 했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할 당시는 그렇습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그래서 내년 5월경되면 전체 원고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료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원고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전부 교열 정리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금년말까지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아니라니까요. 정책관님 좀 보고하이소. 원고 심의교열은 5월부터 2002년7월까지 되어 있다니까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2001년7월까지 다 해야 됩니다. 교열 하고 정리하면서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쇄를, 정리한 다음에 완전한 원고를 인쇄소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책이 얼마나 두꺼운교?
한원
강한원정책관
3,000페이지가 됩니다. 중간에 교열되는 대로 전부 인쇄소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저는 볼 때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하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의회에 기본계획을 우리한테 보고 한 것은 아는데, 편집하고 교정하는 것이 편집하고 교정 봐가면서 인쇄로 줘서 인쇄소 돌릴 만큼 그렇게까지 바쁘게 안돌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차분하게, 역사에 대한 고증이라는 것은 고증에 대한 근거라든가 자료가 중요한거지, 인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2002년6월이란 의미가, 저도 위원이지만 저도 2002년6월되면 임기가 끝나는데 2002년6월이 가지는 의미는 월드컵도 하고 시장도 새로 뽑히고, 우리 있을 때 큰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치우자 이런 이미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고증이나 천천히, 역사책 만드는데 이리 빨리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 안하고 천천히 해 버리면 심시장의 얼굴이 안나오는데, 시장 임기 끝나고 나면…….
김철욱위원
조규대위원 말씀이 하나도 잘못된게 없죠.
한원
강한원정책관
이것은 책 테크닉상 책을 편찬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교열이나 이런 것은 금년 연말내로 원고 넘겨주기 전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합니다. 그런데 책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인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원고 대로 되었는가 하는 교열은 중간에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수시로 인쇄 타이핑 되는 대로 다시 교열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내가 안봐도 뻔히 알겠는데 예산 얹어봐야 명시이월해서 또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건데 이런 것을 하면서 집필하고 연구하고 인건비가 더 들고, 나중에 돈이 더 들더라도, 당초에 6억5,000만원 했다가, 어제 아레 6억5,000만원 했는기 오늘 자료에 5억2,100만원으로 내려갔다고, 주요업무보고서 여기 보세요 6억5,000만원 해 놓았잖아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6억5,000만원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시사편찬위원회 인건비가, 그러니까 2002년도 시사편찬위원회 인건비는 당초에 냈을 때 6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2001년도 분만 되다 보니까, 2002년도 예산은 빠져 있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이 부분은 일정별로 소요예산하고 해서 내년 계획을 내고, 이 부분이 원고가 어느 정도 마감되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모든 원고를 다 모아야 될 입장인데 김철욱위원 지적이 조기에 시사편찬을 해서 안된다는 부분하고, 그러므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표하고 시사편찬위원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있었고 기획관실, 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청우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40회로 하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지금까지 주 1회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2주인데, 주 1회 발행하려면 계속 주 1회 발행하든지…….
한원
강한원정책관
1년에 52주인데 저희가 매주 발행하다 중간에 휴가철이나 1주씩 원고가 덜 들어올 때, 원고가 없어서 도저히 발행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힘이 들어서, 이것이 당초에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도 사실은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저희 수용비에서 약 30만원씩 절감해서 그것을 주 30만원 정도 들여서 쭉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고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는 1주씩 정도 빼먹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 때문에 빼먹은 것은 아니고…….
한원
강한원정책관
직원들이 휴가철 등에는 원고가 거의 안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시청에만 나갑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시청과 사업소, 시청 직원들이 교양지 서로 상호간의 수평적인 교류관계를 확대를 해 놓은 것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협의나 더 잘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가 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을 깊이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나는 제목이 청우지라는데는 별로 마음에 안들고 '청' 자체가 있으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도 이름이 회사같은데 사우지라 하는게 그 회사이름을 쓰지 않고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울산같으면 처용이라는 이런 이름을 앞에 타이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처용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경조사 같은 것, 모임행사 이런 것도 안에 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원
강한원정책관
하반기부터 좀 들어갔습니다. 앞 부분에 넣는데 직원들 동정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탐방 이런 것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면이 한정된 면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은 많겠지만 인터넷으로 보면 요즘 잘 나옵니다만 그래도 인터넷보다는 이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읽기를 아직도 선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얘기를 안해도 잘알겠지만 그리고 이왕 발행하는 것 좀더 내실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풀' 책에는 풀이라는 말 안나오죠. 예산서에는…….
한원
강한원정책관
예산서에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8억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000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풀로 계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5억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상해 버리면 나는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전부 풀로 계상해 버리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하는 것은 물론 가장 바람직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1억2,000만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다 풀로 계상해 버리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 관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예를 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필요한 부서에 연간의 계획된 예산을 각 부서에 계상을 해서 딱맞게 연말까지 집행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가장 바람직한 것 놔두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히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풀로 해 놓으면 뭉텅거리 1억원 해 놓고 봐가면서 적당히 쓴다는 말인데, 국내여비 같은 걸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1억2,000 해 놓고 적당하게 갈 때마다 1억2,000 한도내에서 간다, 계획없는 거예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거기에서 저희들은 금년같은 경우에도 자기부서에서도 일반운영비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놓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든지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든지 우리 시자체에서 어떤 특수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할 때는 이런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은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예비비로 쓰라고 하는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 1%를 예비비로 남겨 놓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경상비는 예비비로 쓸 수 없으니까, 경상경비의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방예산뿐 아니고 정부예산도 각 부처별로 풀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풀예산 이렇게 확보해 놓아버리면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권자는 상당한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이 책에도 넣어놓고, 죽 분산해서 넣어놓았으면 힘을 발휘 못하는데 내가 딱 갖고 있으면 할 때마다 나한테 달라해야 된다 말이예요. 우리 쌀 광을 며느리가 갖고 있느냐, 시어머니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시어머니가 이 만큼 갖고 있고 권한을 분산해 놓았으면 힘을 한 사람이 못 갖고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줬을 때는 이것을 다 갈라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5억원을 분산해서 갈라줬을 때는 연간 예산을 특별한 수혜가 없을 때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경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작년에 울산고교평준화할 때 만약에 구·군별로 평준화 구역을 따로 정하면 가감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울산시 전체 하나로 학군 하나 해 놓으면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예산을 너무 확대한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특별한 확대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1년간의 살림살이를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예측이란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예산까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을 그때그때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더군다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풀로 확보해가지고 합니다만 이런 것이 일반부서에서는 특별한 어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별로 요구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러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그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산지침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또, 정부예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유념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책관님 164페이지 165페이지 포상금인데 공무원 창안상 시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공무원창안상 시상금은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시상을 금상은, 공무원제안규칙 제22조에 금상은 시장 표창과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은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동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노력상은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규칙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우리가 예산사정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연말에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규정상 제22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상을 시상한 시점은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시상 시점은 주로 연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차라리 당초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연말에 대해서, 당초에 조금 올렸다가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예산편성 맞다고 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에 금상이 300만원인데 100만원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추가로 편성하겠다 이런…….
춘생
김춘생위원
예, 확보해 놓았다가 연말에…….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정책관이 조금전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공무원제안규칙에는 금상은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관행은 금상은 1인당 100만원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히 시상을 못해 온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심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금상이라고 할만한 그런 수준이 없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중앙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을 중앙심사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상으로 인정해 주면서 금상으로 인정할 때는 시상금뿐 아니고 신분상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에 정해져 있지만 본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현재 예산편성 요구한 이대로 시상을 해 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규칙은 왜 정했으며, 실제 실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성은 없는데 창안제도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날이 갈수록 창안의 의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작품의 숫자라든지 수준이 그렇게 요구하는, 기대하는 만큼 썩 좋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금상 수준이 안되면 금상 못주는 거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각 시·도에서 중앙 제안에다가 저희들이 올리는 일정 수는 확보해서 중앙 제안에 제출해 줘야되기 때문에 전혀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운영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고충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실장님 말씀은 은밀히 따지면 규칙에 정한 이행을 안하고 현재 이 수준에 더 이상 추경에 안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회사에서는 제안한 그 사람에게 제안했을 때 회사의 이익이 1억원이다 하면 5,000만원까지도 쉽게 해서 반줍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 어떤 공무원이 제안해서 상당한 이익이 있다, 어떤 도움이 된다면 이익 금액의 그 이상의 금액도 보상을 해 줘야만 제안하는 사람에게 보람이 있습니다. 규칙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 예산해서 그 정도 안되겠다면 앞으로 자꾸 의욕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300에서 600만원이라면 최대한 600만원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것을 300만원 규칙을 100만원만 올려서 안주겠다면 그러면 이 금액에 전체다 해 봐야 돈얼마 되지 않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한 번 사실상 시상을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차기연도에 갑자기 시상금을 올려준다고 하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형평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것은 개선하는데 보수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모든 예산운용이 이런 규칙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런 규정들이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저희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에 편성된 기준이 우선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데 차후부터는 예산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무원 연구모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별 전문가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무원 연구모임이 일단은 17명이 4개 모임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개 모임은 한 팀이…….
한원
강한원정책관
3, 5명으로 소위원회 이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개발을 금년에 했고 그 다음에 환경르네상스해서 이것은 구성원이 4명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화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양봉연구회해서 구성원이 5명입니다. 양봉기술, 병해충, 군봉, 자동급여 개발 등을 연구했고 울산의 자랑거리 발굴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역사나 자연 자랑거리 등을 발굴했는데 팀별로 저희가 100만원씩 연간 연구비를 지원을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5개팀 정도를 저희가 일단은 100만원 정도 연구비를 지원할 작정이고 나머지 우수연구 모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연구비 외 별도로 90만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구하는 공무원은 주로 서기관이나 사무관…….
한원
강한원정책관
직급이나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부서별로 틀려도 관계는 없는데 양봉연구회 같은 경우는 주가 어디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되었고 소위원회는 소방본부가 주로 되었고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모여서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중간에 자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접수해 놓았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연구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연구결과를 평가해서 충분한 연구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연구비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평가위원회도 별도로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경우가, 일단은 연구결과가 들어오면 관련 해당부서에다가 전부 검토의뢰를 시키고 검토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0년도는 실제 지원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연구단체에 각 100만원씩 400만원 지원을 했고…….
춘생
김춘생위원
'99년도는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 부터…….
춘생
김춘생위원
연구실적 이런 걸 자료를 받아 볼까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연구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무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쪽 같으면 양봉이나 주민들의 홍보나 할 부분 같으면 연구모임 자체도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있고 같이 농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양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서로 자기부서에서 해야 되지, 별도로 모아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는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개인 생각에는 창안상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별도로 했다는 자체는 생각을 달리해야 안되겠느냐…….
한원
강한원정책관
이 경우는 제가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기계도 제작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개인 월급으로서 전부를 제작해야 되고 어떤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드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시비로서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지, 이 돈이 오히려 소방연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용만 해도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간 상황인데 이것을…….
춘생
김춘생위원
도움이 되면 100만원 하지 말고 200만원, 300만원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뭘 필요있는기요.
한원
강한원정책관
공무원들이 자기 일부만이라도 보조를 해 줘도 자기네들은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공무원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네들 보람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고 한도내에서는 조금은 더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확실히 해서 되도록 해 줘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100만원, 1,000만원 올려서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도와줘서 더 활성화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도 있으면 확실히 해 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원
강한원정책관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상황실에서 회의 있었는데 시민이 창안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전번에 거론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책관 소관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맞습니다. 시민아이디어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당초에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아이디어 공모하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홍보물을 만드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도서상품권을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람들한테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든지 채택이 되지 않든지 간에 '아이디어를 제출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1매를 기정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 예산을 100만원을 현재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업무보고서 보시면 기 제정된 조례로 저희가 종합적인 시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경에 일단 반영하도록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의회에서 조례된 부분은 추경예산이고 2001년도 공무원창안상 시상 연말에 할 것 아닙니까? 연말에 할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저는 예산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는 예산안을 의회요구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미처 예산에 요구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당초예산 확보가 되어 돈 두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돈을 쓰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나중에 추경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의원들도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2회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말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말이지 그것을 돈을 가지고 쉽게 해서 돈 놀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지적도 좋은데 예산은 사실상 당초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하고 그 외 추경 부분은 정부 보조내시 부분하고 삭감하고 이것 외는 추경은 사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지침상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금액의 효율성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원
강한원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예산액이 바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숫자만 잡혀져 있다가 세입이 들어오고 하면서, 세입도 아마 개척을 해 놓아도 즉시즉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상을 해 놓고 돈이 들어 왔을 때 연말쯤에 가서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을 하게 되면 전혀 자금의 사장부분하고는 관계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추경에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능직 몇 급부터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0등급부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직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9급부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9급은 안 해줍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빠져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시 본청에는 9급 정원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봉급성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정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들어갑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 보조비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추진비 내용하고 업무추진비 안에 직급보조비가 들어가는게 안맞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면 봉급성이 아니거든요. 월급봉투에 명세표에 들어가서 자기집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여야 되는데, 보조비는 자기집에 갖고 간다말입니다. 월급성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추진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맞는데 편성지침에 해 놓으니까 그대로 해 놓은 것 같는데 뭐가 안맞는 것 같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봉급에 안붙여 주고 1일날 복리후생비로 지급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들 봉급을 모르겠어요. 전부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조금 밖에 안받는다고 하고 전부 옆에 다 차고 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사실 공무원봉급이 박봉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 봉급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보조비라는 것은 봉급에 안들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일 정식으로 도장을 딱 찍고 받아 나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봉에 포함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연봉에는 포함됩니다. 연말에 세금계산할 때 다 포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들이 국민을 속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봉급체계가 잘못되었어요. 뭉텅거려서 하나 주면 될 건데 온갖 붙여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20일 주는 것은 전부 가계에 싹다 들어가 버리고 1일 주는 것은 공무원 본인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체계를 바꿀 힘도 없으니까 지방의원이, 이런 얘기해 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 얘기인데,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실과 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정도입니다. 평소 저희 법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정도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남덕우입니다.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덕우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197페이지 정보화능력평가 외부위탁 2,400만원은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정보능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외부위탁으로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목적은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타 시·도도 공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7급 이하 1,200명에 대해서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출제, 채점, 평가관리, 인증서 발급 등 모든 사항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1인당 2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험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합격되면 어떻게 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재응시하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재응시하면 2만원이 더 안들어갑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들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담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1,200명인데 100% 다 합격은 하지 않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한 번 실시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5급, 6급을 실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했던 공무원도 내년도에 또 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내년도에는 7급 이하 1,200명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5급 같은 경우는 중앙에 교육을 가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치르고 합격되면 시험에 면제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급은 무조건 갑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원하는 사람만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보화능력평가를 원하는 사람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시·도별로 배정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지 않는 5급은 시험을 쳐야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시험쳐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급은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5, 6급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실시해 보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50% 정도 합격했고, 필기와 실기가 있습니다. 필기는 80% 정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20% 실기를…….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50% 정도 실기가 떨어졌단 말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렇죠. 워드프로세서나 엑셀 이런 것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에서 자기평가를 해서 떨어졌다 보면 업무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근무평정서 직무수행 능력에 고과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과를 반영해 준다든지 승진을 할 때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제고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시·도별로 하는데도 있고…….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직무수행능력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하지만 받는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졌다면 불이익이 온다든가, 떨어져도 그만 안떨어져도 그만, 개념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1인당 2만원해서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교육받고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런데 분위기가 합격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자체 교육장을 이용해서 많이 받고 있고 중앙교육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에는 며칠간 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1주일인데 토·일요일 빼고 5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하는 직원들만 가는 거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5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 못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자체 사이버교육도 하고 평가대비서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체교육도 하고 또 부족하면 자체 상설교육장에 와서 교육도 받고 외부학원에도 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담당관이 봤을 때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능력 수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합격률이 50%라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따도록 노력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만원씩 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예요. 떨어진 사람이 또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돈을 어떻게 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가능한한 중앙교육을 보내고 6급인 경우에 불합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떨어진 사람에게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내년에…….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 돈 가지고 하라든지, 2만원은 큰 돈은 아닌데 계속 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시에서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예,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줘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인데 시행 이전에 검토해서 한 번 응시해서 떨어진 사람은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에게는 큰 돈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2,400만원 아닙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정신적으로 불이익이 오느냐 안오느냐 차이점이 크거든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다음은 207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회선입니다. 통신회선하고 전산데이터 회선에 대한 비용인데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50%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하고 한국통신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을 해서 인상되는 바람에 1회 추경때도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50% 인상되었고 각종 사업소가 생기고 회선속도가 떨어지니까 증속해야 되고, 이런 회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부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밑에 휴대폰사용료 16대는 뭡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실·국장님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 직무상 필요한 휴대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도 내 주고 있어요. 실·국장은 자기 휴대폰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도 한 대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월급 많이 받는 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밑에 사람은 전부 자기 돈 가지고 다하는데, 업무용 전화를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실·국장만 대 줘버리면 말이 맞나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실·국장들이 휴대폰을 별로 활용을 안하는지 요금이 얼마 안나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실장님은 얼마 나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산서를 뽑아서 나오는데 개인별로는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도 많이 쓰는 편인데, 6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은 제법 많이 하는 금액인데 금액은 모르네요? 평균적으로 6만원씩 나옵디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평균적으로 6만원 나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에는 패밀리로 요금납부가 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고지서가 저희 부서로 날라오면 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절감이 되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별 리스트가 나와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휴대폰 넘버별로 묶어서 총 얼마 나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발간에 관련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도는 울산광역시의 지도와 전면에는 울산광역시 지도가 나오게 되고 뒷면에는 주요 통계인 면적이나 인구, 도시계획 등 주요 통계가 수록되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주기로 발간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전 시·도, 군·구가 공통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년 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부 해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도 내려 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도 발간하는 전문업체가 있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지리원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은 울산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서식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곳이 아닐 건데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행정지도거든예 뒤에는 각종 통계가 수록되는 지도인데 공히 시·도별로 똑같은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 장에 1만2,000원이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1,2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보고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400만원 편성하라는 것은 누가 그래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행정자치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시·도에도 보내 주고 행자부에도 보내 주고 각 실, 과에도 보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영문하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로마자 표준 영문자를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표준으로 바꿀 겁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2001년도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0대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00대는 부족한 신규 PC고 나머지 150대는 노후화 되어서 '96년도에 구입한 노후 PC가 되겠습니다. 노후 PC는 인터넷 속도가 늦어서 PC 용량이 부족하니까 인터넷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워드프로세서 정도 할 수 있는 PC입니다. 그래서 150대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신기종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450대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 450대가 도입이 되면 사무공무원들 전원 1인 1PC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9년도 구입분은 얼마인지 안나와 있네요. 대당 얼마 그건 없네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리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140만원 정도, 리스 요율이 이자율이 14.29% 3년간 리스하는 것으로, 일시 구입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데도 리스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일시 구입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리스하고 일부는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컴퓨터는 구입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원체 빠른 속도로 바뀌니까, 멀쩡한걸 내구연한도 한참 멀었는데 바꾸어야 할 시점들이 오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리스로 한다면 2억4,000인데 대당 140만원이면 우리 의회에서 135만원 하자 하면 곤란하겠네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리스요율이 런던 리브레이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요율이 결정됩니다. 리스회사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사가 하나 밖에 없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달리스를 보내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금액이 삭감될 확률이 있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조달리스를 하는데, 평균을 잡아서 했는데 리스 요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의 리스요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다음은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이나 사이버 울산가이드시스템 또는 내부적인 전자결재시스템 등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는 지방행정통합망이라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연결되는 통합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공무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과부하 생겨서 도저히 속도가 늦어서 쓸 수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외부에 접촉되는 인터넷망에 대해서는 회선을 달리 구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행자부망을 쓸 때는 방화벽을 거쳐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는데 별도 망을 구성하게 되면 각종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보안관리서버와 프로그램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울산체험관 구축되겠습니다. 사이버 울산체험관은 행정자치부에 사이버 울산체험관을 구축하겠다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채택되어서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2월15일경에 교부세가 확정 내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비 2억5,000하고 특별교부세 2억5,000 해서 도합 5억원을 가지고 사이버 울산체험관을 구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트북 8대는 뭡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PC 450대는 리스를 하고 나머지 노트북 이것은 실, 과 보급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대면 다 충원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주로 외부하고 국제회의나 서울 출장이 잦거나 노트북이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어느 부서라고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8대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어디가 필요한지 정해 놓고 올려야 되는데, 8대 주면 8대 대로 하고 6대 주면 6대 대로 하고, 계획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노트북을 너무 많이 보급을 하게 되면 일반 PC가 있는데 노트북은 분실 우려가 있고 외부에 가지고 나가면 보안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한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예산심의하고 설명할 때는 어디 어디 어디 주기 위해서 8대를 계상했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많이 한다거나 정보화에 노력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줄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갖고 들어 왔으면 확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3대를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할 때 '예, 삭감하면 하는 대로 5대로 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절대 안된다고 얘기되어야 맞지, 8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디 어디 8대가 필요합니다 해야 맞는 말 아니예요? '어디에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대답이 안맞죠. 예산심의를 하는데…….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부서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할 때는 확정해서 올라와야 돼요. 깎이면 우선순위부터 정해 가지고 8군데를, 의회에서 한 대 깎으면 7대가 어디간다고 정해져 있어야지, 여기는 깎아서는 안되겠구나, 우리가 봐서 이 부서도 깎아서는 곤란하겠구나 8대 다 줘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2대 깎아도 되겠구나, 이것은 막연해요. 기획관리실장님, 안그래요?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확정적으로 또 조금전에 정보관리담당관 얘기대로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시 차원 시책의 적극적 호응하고 어떤 부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트북 같은 것도 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여러 가지 평가해서 실제로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8대 정도는 국에 1대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면 국에서 어떻게 쓸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국에 한 대 정도를 기준을 해서, 우리가 어느 과를 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용할 사람이 정해 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8대 될지 5대 될지 저도 알 수 없는데, 어디 어디 준다는 것을 보고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법무담당관실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소송 위임착수금 30건, 사례금 15건, 패소사건 5건, 건수는 지난해에 준해서 한 겁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확정이 드러난 부분은 아닌데, 1회 추경에서 9,600만원을 더 했습니다. 하고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 당초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하다보면 이것도 모자랄 확률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민하고 소송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패소되도록 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188페이지 넘어갑니다. 189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토너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조달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보관리담당관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안맞아, 드럼도 22만원 짜리, 어떤 건지 여기 딱 안나와 있으니까, 정보담당관실에는 드럼이 CHP-1750 이런게 있으니까 아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임차를 하면 보수수리는 임차하는 업체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따로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신규 구입 보다는 임차가 효율적이다, 여기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복사기가 한 대가 되어 있는데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저희들은 4년은 채 안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할 때 수요일 마다 책을 한 권씩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25만매 정도 사용했는데 질이 안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리스가 아니고 산거예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신규 복사기가 들어 오면 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서류나 중요한 것만 카피하고 그외 사무실 사용하는 것은 기존 복사기를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 것은 복사 많이 안하고 리스한데 복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용하다 보면 신규 복사기는 괜찮은데 회의서류를 하다 보면 까맣게 잘 안나올 때도 있고 회의서류가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기존 복사기를 고쳐서 사용하고 리스가 오면…….
춘생
김춘생위원
기존 사용분에 대한 보수비다, 그러면 드럼이 1년에 4번 교체 할 정도로 많이 교체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를 한 겁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인 4년 가까이 되면 드럼이나 복사기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리비가 다 들어 간다니까 깎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4회 같으면 저희들 당초에는 새 것을 하고 이것은 사무실 사용하려고 했는데 몇 번 고장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분기 한 번 정도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90페이지 넘어갑니다. 191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포상금은 뭡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자체소송 포상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에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변호사하면 착수금 나가고 승소금 나가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니까 거기 보상은 더 해 줘야된다고 해서 400만원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관계없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법 복잡한 건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간단한 문제도 있을 것인데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통상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행정소송은 우리 100%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무담당관실에 몇 분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전체 12명입니다. 여직원 2명이고 나머지는 남자직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이 갖고 갑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소송수행자에게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 열심히 일 했는데, 회식하고 삭 치워버리는 먹자판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업무는 직원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검찰, 법원에 가서 실제 자료를 빼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법무담당관님은 해당이 안되는 모양이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저는 아닙니다. 소송수행자만 줍니다. 소송 보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세 사람만 해당되네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승소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집행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900만원 정도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92페이지 넘어가고 193페이지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내무위원회소관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임, 당초 행자부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온 모양이죠. 단순 사무보조하고 사업성에 투입 되는 인원이 있고, 환경미화원하고 여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전체 일용인부임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분이 몇 분 되고 빠진 분이 몇 분이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내년 사무보조원 36명은 빠져 있습니다. 부서에 관계없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다만 내년에 6, 7명은 단순노무 부분은 사실 부기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같은 비목으로 해서 전용해서 쓰고 추경할 때 각 부서별로 조정합니다.
김철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수용비입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까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이버 울산체험관 구축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울산의 역사, 울산의 유물, 유적, 신화, 전설, 야생생태 이런 걸…….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컴퓨터 안에 전부 수록되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3차원 동영상으로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그와 관련된 설명자료 들도 들어가고, 하나의 가상박물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있는 것만 있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울산에 있는 문화, 유적, 유물, 역사…….
규대
조규대위원
현존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또 자료가 추가되면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고래 그런 것도 넣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도 넣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교부세는 현재 5억은 확답은 받은 상태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공문이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비만 2억5,000 편성하면 되네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5페이지 넘어갑니다. 206페이지 질의했습니다. 207페이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김철욱위원
그거 한 번 물어 봅시다. 이메일(e-mail) 주소 보급하는 사업시행은 언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 이메일은 일단 부여했고 시민 이메일은 서버가 도입되어서 12월15일에 셋업(set up)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민 이메일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 12월15일부터 서비스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3,400만원인데 얹혀 있는교?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금년도 예산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철욱위원
내년에는 울산 시민들이 이메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하네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계시켜서 넣으면 되고 없는 사람은 부여를 합니다.
김철욱위원
부여를 어떤 식으로 하는교?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ulsan21.net 해 가지고 앞에 개인 아이디(ID)만 하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아이디를 하는데 사람 이름 위주로 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본인이 8자 이내로 숫자와 영문자 조합해서 해도 되고, 주로 자기이름을 따가지고 남덕우 하면 ndnam@ 해서 ulsan21.net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필요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책자로 나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김철욱위원
들어가서 찾아내는 거네요?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사람 이메일을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조건검색에서 이름을 치면 나올 수 있는데, 이메일은 명함에도 이메일 박아가 다니고 하니까 본인이 오픈하겠다고 하면 오픈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내가 김철욱위원의 이메일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찾아보면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이메일 넘버는 알 수 있죠.
김철욱위원
약속을 해야 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면 그 범위내에서만…….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8페이지 넘어갑니다. 209페이지 여비,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당 대회의실 영상시설보강공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직원들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빔프로젝트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3층상황실 보수공사할 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의사당 대회의실 영상시설인데, 전기시설 부대공사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3층 상황실 보수공사할 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빔프로젝트가 안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되어 있는 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하는 것은 얼마예요. 하는 것은 2,500만원인데 보강하는 것은 3,000만원 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전기 등 부대공사도 필요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몇 페이지인줄 모르겠는데, 아까 하는 것 얼마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기종에 따라서 틀리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 3층 상황실 보수는 전체 합쳐서 2,500만원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2,5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빔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루룩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버튼 눌리면 죽 내려오는 이런 거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 하는데 2,500만원이고 의사당 대회의실에 하는 것은 보강공사하는데 3,000만원이냐는 거예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빔프로젝트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규모가 크고 저기는 작고 그렇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김철욱위원
21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간부용 회선 비상전원장치 구입비는 뭡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비상전원 회선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전기가 끊어져도 일정시기까지는 정전이 안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UPS입니다.
김철욱위원
간부용 회선 비상전원장치인데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비상 전원을 위해서…….
김철욱위원
간부만 하느냐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비상전화는 간부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실·국장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뭐라고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UPS라고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있습니다. 전기가 만약에 정전되었을 경우에 전화가 정전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비상연락하고 해야 되는데…….
김철욱위원
국장만 연락하면 뭐해요. 밑에는 연락안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규대
조규대위원
실·국장에게 휴대폰도 주잖아요.
김철욱위원
간부용 전화는 일반전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뭣 하러 필요합니까?
재희
정재희정보통신담당사무관
간부용이 잘못된 것이고 간부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망이 시청 통신실로 들어 옵니다. 오는데 그 시스템망을 간부용 키폰에 수용시켜서 비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용이라고 표시해 놓았거든요. 그 선로가 망이 구축되는 장비가 정전되면 비상전화부터 시작해서 전부 전화가 다 죽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 과부터 시작해서 UPS를 설치해서 망을 안죽이겠다…….
김철욱위원
정전되었을 때 전화기가 안되는 것은 맞는데, 1,000만원 들였을 때 몇 대 정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정보통신담당사무관
회선수를 따지면 약 120회선, 대가 아니고 회선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대수는 훨씬 많네요.
재희
정재희정보통신담당사무관
대수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죠.
김철욱위원
회선이 되면 전화 대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 회선에 한 대입니까?
재희
정재희정보통신담당사무관
한 회선에 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120대 들어와서 동시에 120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회선이 있고, 대기하는 회선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없어도 되죠?
재희
정재희정보통신담당사무관
아니죠. 있어야 됩니다. 회선이 들어오다가 기계가 정전되어 버리면 전화가 안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희
정재희정보통신담당사무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부급 전화 들어가 있는 쪽에서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툴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시청 교환회선이 무려 3,000회선입니다. 3,000회선을 다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요한 회선…….
규대
조규대위원
그 앞에 것 물어봅시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몇 군데 하는 겁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당직실하고 주요 통로,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각 통로들에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감시하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몇 군데 있는데 요소 요소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직실에 앉아서 의사당으로 들어 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11페이지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넘어가고, 213페이지 설명들었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인건비고, 216페이지까지, 혹시 질의 빼먹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5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