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3시 35분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으나 어느덧 2000년도의 한 해도 그 결실을 거두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지난 11월 22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충언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실 소관이 아닌 뉴밀레니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이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밀레니엄추진기획단이 지난해 9월 9일자로 기획관리실 내에 설치되어 있다가 금년 7월 19일자로 업무량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이관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의상 관련예산을 기획관리실 예산과목에 포함시켰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비 및 교부세와 재원부족으로 인해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등에 따른 예산변경 사유발생과 기타 필요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계수정리 등의 예산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총액은 2,05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4억 5,100만원보다 125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12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9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111억 4,000만원과 지난 8월과 9월에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13억 6,0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었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600만원은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새즈믄 기념거리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8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8억 7,300만원보다 42억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8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000만원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예산의 증감으로서 한․일 광역행정세미나 초청여비 1,000만원 삭감은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중부내륙권 3개 도가 지역 공동사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한․일간 광역행정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충북과 경북의 사정으로 세미나 개최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예산을 정리하였고, 민간 및 경상단체 경상보조금 중 집행 후 잔액 400만원 삭감 또한 민간분야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기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맞이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500만원보다 4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3억 5,0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4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밀레니엄 상징사업의 하나로강원도 최초․최고․최대 발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자료조사 및 학계검증 등이 필요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01년도에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억원 증액 계상은 금년 10월에 개최되었던 2000 세계평화팡파르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선집행하고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7,900만원보다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새천년 해맞이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새즈믄 기념거리 조성사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상징사업인 「물의 대향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고, 그리고 2000 세계평화팡파르 홍보를 위한 영화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월 개최한 2000년 세계평화팡파르 행사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86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억 7,9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예산 중 예산절감 실적에 의거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4,9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비의 사업별 부담액 조정을 위해 일괄 계상하였던 예산을 관련사업 복구비로 집행하고, 주택복구비 중 공가 등으로 미집행한 예산은 삭감하여 재원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1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9,800백만원보다 17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 출연금 1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5개 의료원의 진료수가 차액보전 3억 1,800만원과 금년 5월 17일 춘천의료원 매각에 따른 청산마무리 경비로 체력단련비 및 퇴직 보상위로금 부족액 6억 2,200만원, 채무승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5억 9,700만원, 강원개발공사 출자금 이차보전 부족액 2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기타 출연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병원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만족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사업을 원주의료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미래병원경영컨설팅에서 경영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5,700만원보다 4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통계관리 전문직 공무원 2명의 수당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9페이지 및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이버 관광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한국통신 강원지역본부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비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정업무 종합정보화추진 예산감액은 당초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보화전략사업(ISP) 및 업무를 재분석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5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금 1억 7,400만원은 교육부의 지방대학육성사업(BK21) 추진에 따라 강원대학교가 멀티미디어 정보기술인력 양성분야 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금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8,000만원보다 50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감분으로 기본급 집행잔액 6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예산입니다. 교부금 예산 중 시․군에 교부하는 일반재정보전금 31억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0년도 4/4분기 일반재정보전금을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분기 익월 말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4/4분기 소요액은 내년도 1월말에 교부하게 되므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 30억 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8월 및 9월에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와 프라피룬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 부족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삭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환동해권 자치단체 사이버 무역박람회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지방정부의 해당사업 참가 여부가 지난 10월 19일자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기간 등이 4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477억 7,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2000년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선급이자가 부족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재원은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 중 투자자산은 58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감액승인에 따라 동해시 쇄운취․정수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사업에 10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원주시 관설～행구로간 도로사업에 60억원, 철원군 임진강 수계 하도정비사업에 6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관광엑스포 부지 매입비 37억 1,200만원은 채무축소계획에 의거 자체 재원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95억 8,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추가 융자재원 마련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도의 역할증대에 중점을 두어 강원도 가치와 이익의 창출과 연계되는 전략사업과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총액은 2,297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1억 3,800만원보다 485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춘천의료원 관련 매각에 따른 2년차 매각대금으로 10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40억원과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으로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비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기획관리실 소관인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액은 82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9억 4,700만원보다 508억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4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4,900만원보다 5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직 인건비 6,800만원은 통계전문직 2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8억 8,4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에 1억 6,600만원이며, 국내여비 6,100만원은 광역행정 추진, 도정 현안 협의, 정책개발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억 3,4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원, 각종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400만원이며, 기타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으로 900만원, 행정자료실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으로 150만원,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세미나 및 양양국제공항 개항준비협의회 참석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680만원, 도민제안 시상을 위한 시상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공무원제안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발생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억 7,500만원은 도 의정회 사업비 지원 및 양양국제공항 개항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지원,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9,200만원으로써 이는 먼저 도정종합관리계획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4억원, 4억원은 접경지역종합관리계획 2억원과 포괄 용역비 2억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 실시설계비 8,000만원, 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냉장고 교체 및 충무시설 전동스크린 설치를 위한 물품취득비 5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남․북 강원도 간 협력사업 가시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통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적 예산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통계업무 관련 보고서 인쇄비 및 일반수용비 등으로 7,100만원,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600만원, 그리고 재료비 1,20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농어촌 총 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1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8억 2,600만원보다 13억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15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기관공통 총액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4억 4,30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여비 및 기관 공통여비로 2억 2,800만원, 국제교류 등 해외업무 수행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로 5,000만원, 그리고 중앙지원사업 확보 및 투자심사 업무추진, 지방재정 건전운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일용인부사역 재료비 1,000만원,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민간 실비보상금 2,000만원, 그리고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5억 5,000만원은 각종 시책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도정 역점시책 촉진 사업비로 55억원을 계상하였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기구조정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 예산으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6,300만원보다 56억 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이며, 기타 출연금 20억 8,000만원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5개 의료원에 대한 전산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해 6억 7,000만원, 의료원의 차입금 원금보전 및 시설 장비지원으로 9억 1,000만원이며, 의료원 진료수가 차액보전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5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3억 3,300만원보다 12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억 500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300만원, 지식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2,200만원, 지식정보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강원도 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자문단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6,000만원보다 12억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종합 지원을 위해 「강원벤처넷」사이트 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금 6억 6,700만원은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소(RRC)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금 1억원,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펀드 3억원,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BK21)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가 정보통신사업 분야 대상학교로 선정됨에 따른 도 부담금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17억원은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첨단의료기기분야 기술혁신센터(TIC)로 지정됨에 따른 지원금 2억원, 원주권을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의료전자산업진흥센터 지원금 5억원, 춘천권의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춘천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300만원은 사무실내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9,900만원보다 18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시 일부 업무가 타 실․과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이 1단계 사업완료됨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5억 4,100만원은 일반수용비, 전산직 공무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여비 4,200만원은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이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민 Email ID 갖기 이벤트 행사추진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2,500만원, PC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추진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중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사업비로 2억 3,1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 2억 6,000만원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 부동산관리 등 보안 취약성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S/W 구입비 8,000만원, 도로교통분야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금 1억 6,000만원은 도민 정보화교육 추진비 1억 5,000만원과,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중인 원주 황둔․송계마을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료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도내 소방관서간 LAN 구축사업비로 3억원, 읍․면 지역 정보센터 21개소 구축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은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디스크 증설과 웹서버 및 메모리 증설을 위해 9,000만원, 각종 시책추진기획단 및 신설부서 PC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7억 2,200만원은, 금년 4월 완료한 공무원 1인 1PC 보급계획에 따라 채무부담으로 구입한 PC 1,463대에 대한 2차년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33페이지 하단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900만원보다 2,60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속 공무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100만원, 각종 업무추진 및 투자유치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7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직책급․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4,3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3,500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5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억 1,600만원보다 550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된 11억 8,400만원은 의료원 장비지원을 위한 차관장비 도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계상된 543억 2,400만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대비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10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 수입과 기금융자액 중 상환이 도래되어 회수하는 원리금 수입으로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83억 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98억 1,600만원보다 115억 800만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지역개발공채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상환기간 미도래로 전년도보다 30%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이 있으며, 사업수익이 244억 3,900만원, 자본적수입이 938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234억 6,900만원으로서 '91년부터 2000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9억원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으며, 특별이익 7,000만원은 '85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과 '9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이자는 10년, 원금은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된 미지급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38억 6,800만원으로서 투자자산수입, 고정부채 수입이 있으며, 이중 투자자산수입은 '91년부터 '98년까지 시․군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였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167억 8,500만원이 감소한 388억 6,800만원이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2001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전년도 500억원보다 10% 증가한 5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공채 매출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이 있으며, 사업비용은 178억 1,2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1년도에 상환하여야 하는 '96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이 2000년도에 상환한 '95년 발행분 공채원리금보다 28억 5,863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76억 3,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에 2,100만원, '96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이자상환 및 2001년도 발행 공채 선급이자 17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04억 9,500만원으로서 투자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되는 기금융자금은 427억원으로 총 7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척시 근덕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에 8억원, 강릉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1억원, 삼척시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0억원, 삼척시 성남～원당간 도로개설 사업에 18억원, 원주시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설에 180억원, 강릉시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80억원,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은 516억 8,100만원으로써 이는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96년 발행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예비비 61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향후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반영하여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지원 등이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업무 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현안사업과 2001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지표로 활용하여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먼저 기획관리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4,570만원이 증액된 2,059억 9,678만원으로 주요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125억원은 지방교부세로서 '99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 교부세가 111억 4,000만원,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와 프라피룬 피해 응급복구비 등으로 13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새즈믄 기념거리 조성을 위하여 4,570만원 등 증액내용이 교부금 또는 보조금이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686억 4,2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3,1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기획관리 경상예산의 4억 8,590만원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 증액과 국내여비 1,000만원,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410만원 삭감액이 되겠으며, 새천년맞이 사업에서는 4억 7,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 4억 7,500만원은 2000세계평화팡파르 사업의 특별교부금 선집행 예산을 민간 및 경상보조금 민간이전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책자발간계획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한 것이며, 사업예산 370만원 증액분은 동해시 새즈믄 기념거리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4,570만원이 증액되고, 밀레니엄 상징사업인「물의향연」기본계획 자체수립․추진함에 따른 연구개발비 4,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에서는 3억 3,03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기관공통운영의 일반운영비 4,40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책추진 마무리를 위한 민간실비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2억 8,535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강원동부지역 산불피해 복구비로 일괄 편성하였으나 공가 등의 사유로 미 집행한 주택 복구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경영사업의 예산액 17억 7,383만원 증액계상은 의료원과 관련한 기타출연금사업 예산으로서 진료수가 차액보전 출연금 3억 1,833만원, 춘천의료원 매각처분 직원퇴직 보전금 6억 2,200만원, 채무승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5억 9,700만원, 강원개발공사 출자금 이차보전 부족액 2억 5,650만원, 기타 의료원서비스 인증사업 출연금이 예비비에서 2,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계관리의 4억 6,000만원 감액계상은 경상예산의 전문직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800만원, 사업예산 4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BK21사업 지원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7,400만원 증액되고, 사이버 강원종합정보센타 구축, 도정업무 종합정보화 등인데 이 중 도정업무 종합정보화 사업비 2억 4,9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부담 추진하겠다고 하여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정업무 종합정보화 감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정업무 종합정보화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9,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500만원 삭감 내용은 직원봉급의 기본급에서 600만원 감액하고, 봉급 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부족예산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예산은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시․군에 교부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 4/4분기분을 2001년도 1월에 교부하는 관계로 31억 6,5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예산 30억 862만원은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 부족분 재원을 충당키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것 외에는 대부분 그 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변경내시된 국비와 교부세 정리,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 6,000만원은 지식사업기반 육성분야의 환동해권 자치단체 사이버 무역박람회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업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금년 내 완료하기 어려워 부득이 2001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규모가 1,477억 7,500만원으로써 전액 세출예산이 되겠으며, 먼저 영업비용에서 금년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선급이자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재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투자자산 예산은 기정보다 95억 8,8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감액승인에 따라 동해시 쇄운취․정수시설 확장 사업비 5억원 삭감, 강원도개발공사의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사업에 10억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원주시 관설～행구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60억원, 철원군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비로 68억원을 증액,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비는 자체재원으로 매입하게 되어 37억 1,200만원 삭감하고,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추가 융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자본 예산 예비비에서 95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활기찬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 예산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고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811억 3,880만원보다 485억 7,390만원이 증액된 2,297억 1,27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매각수입금 10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43억 3,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며,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2억 3,17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8억 3,266만원이 증액된 827억 7,999만원으로 이 중 지방채 상환, 지방세 징수교부금, 법정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행정비는 172억 6,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비는 전년 대비 5억 9,459만원이 증액된 24억 437만원으로써 인건비가 6,789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8억 8,383만원으로 전년 대비 426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3억 3,430만원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해외여비 보상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 보상금 2,037만원, 공무원제안 포상금, 의원상해시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도의정회 사업지원, 양양국제공항 개항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강원비전포럼 운영,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2억 7,500만원, 기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 9,200만원으로 도정 통합관리계획용역 연구개발비 4억원,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7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만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예비비 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통계관리사업비는 8,91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118만원, 통계조사용 국내여비 600만원,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200만원이며, 예산운영은 전년 대비 13억 1,864만원이 증액된 71억 4,5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적경비는 15억 9,51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4,250만원과 기관공통 운영 국내․외 여비 2억 7,764만원, 중앙지원사업 및 투자심사업무 등 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1,000만원, 기관공통운영 민간실비 보상금 2,000만원, 기관공통 운영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민간이전비 8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55억 5,0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5,000만원과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5억원입니다. 경영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7,550만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지방공기업 및 경영수익 사업지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원주․강릉 등 5개 의료원에 대한 전산장비 현대화와 차입금 원금보전 및 시설장비 보강 등 출연금 예비비로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56억 7,5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205만원 증액된 25억 7,5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적경비는 1억 5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 자문단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050만원이 증액된 24억 7,050만원으로 강원벤처넷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BK21사업 대응자금 지원 민간자본 이전비로 6억 6,700만원,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 및 의료전자산업진흥센터, BTO 벤처프라자 건립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7억원 및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6,193만원이 감액된 26억 3,6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6억 1,274만원은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5억 4,194만원과 정보화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4,280만원이며, 전 도민 Email ID갖기 이벤트행사 일반 보상금 2,500만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포상금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 2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3,170만원과 보안 취약지역 진단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S/W 구입, 도로교통분야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6,0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추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통신료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000만원, 9개 소방서 LAN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과 읍․면에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억 2,050만원,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디스크 증설, PC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예산 7억 2,200만원은 공무원 PC보급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 2억 8,572만원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억 1,926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 6,646만원은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7,095만원, 국내여비 1,720만원, 투자유치 등 업무추진비 4,355만원, 복리후생비 3,476만원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은 11억 8,4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지원에 따른 차관이자 3억 9,731만원과 원금 7억 8,671만원이 되겠으며, 교부금은 543억 2,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일반재정 및 시책추진 보전금 등 자치단체 이전 징수교부금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2% 수준인 100억 73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본 결과 기획관리 업무에 도정 종합관리계획용역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과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5억 8,700만원, 예산운영 업무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이전비 1억원과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5억원, 지식산업 육성업무에 BK21 사업 등 민간 자본이전비 6억 6,7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억원, 정보화사업 업무의 공무원 PC보급에 따른 자산취득비 채무상환액 7억 2,200만원 등이 주요 증액예산이 되겠는데 사업추진에 있어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비 5억 8,700만원은 국비확보 여부와 관련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단계별로 매듭짓는 방법으로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정 역점시책 촉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5억원은 도와 시․군의 관계 등으로 보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지나친 편중이나 나눠먹기식 등의 비판이 없도록 신중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에 있어 전자문서 유통 등을 위한 전 공무원 PC보급 등 획기적 조치도 있었지만 전자문서 유통업무에 대하여는 투입과 산출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여러 가지 여건상 호전되리라는 기대가 어려우므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의 절감과 감축을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관리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298억 1,592만원보다 115억 847만원이 감액된 1,183억 74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서 전년 대비 2억 7,670만원이 증액된 244억 3,915만원으로 상․하수도, 도로, 토지 및 주택개발, 경영수익, 의료원 사업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으로 234억 6,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 수익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 7,000만원은 지역개발공채 상환원리금 미지급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17억 8,517만원이 감액된 938억 6,83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였던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으로 388억 6,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해연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50억원 증액된 55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전년 대비 28억 1,334만원 증액된 178억 1,2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영업비용이 176억 3,589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일반수용비, 융자사업 지도점검 등 기금관리비로 2,195만원과, '96년도에 발생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 2001년 발행 지역개발공채 선급이자 등 지급이자로 176억 1,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전년 대비 4,529만원이 감액된 1억 7,6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43억 2,181만원이 감액된 1,004억 9,521만원으로 상․하수도, 도시도로, 경영수익사업 등 총 5종 7개 사업에 물자지원하는 투자자산 사업비로 427억원을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 중도상환원금 등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516억 8,131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그 외 자본예산 예비비로 61억 1,389만원을 계상한 것은 향후 융자금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 지원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 정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보아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해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답답한 기운이 없어지고 뭔가 강원도가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의원의 신분으로 아주 흐뭇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예산총칙을 보면 우리 2000년도 당초에 지방채 발행을 203억원으로 했다가 1차 추경 때 449억원으로 무려 246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것을 보면 412억원으로 3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강원도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돌아서는 그런 기미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풍피해 응급복구비로 125억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지방정부에 요구를 했었는지 그 요구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고지원으로 새즈믄 기념거리가 동해시에 4,57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새즈믄 기념거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강릉시 정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하필 동해시에다 새즈믄 기념거리를 마련하시는지, 혹시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세출에서 세계평화팡파르 영화제작을 8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시는지 그 제작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5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BK21 사업이 1억 7,400만원인데 아까 강원대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강원대, 한림대, 강릉대가 공동 참여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사전에 중앙계획은 이렇고 우리 강원도의 계획은 어떻다고 하는 사전에 우리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예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뭐라고 하면 그건 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라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과 함께 그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서 137쪽인가, 강원개발공사, 그걸 우리가 해 줬는데 사실 강원개발공사가 묵호에 짓는 아파트가 완성품이 되어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 겨울 동안 쉬게 되니까 직원 봉급만 주면 또 제로로 된다 이거예요. 무슨 전망을 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두번째로 여기 지역구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김길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이것 때문에 김길정 위원님한테 한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속초엑스포 부지를 170억에 우리가 사준 데에 대해서 계약서상 상계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37억 1,200만원에 대한 것을 상계처리하자 해서 속초 부시장이 올라와서 도에다 갚을 돈이라고 해서 금방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완화해 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수락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 분할로 돈을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계처리는 몇회분 때 상계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계처리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번 12월 2일 대통령 방문 때 아주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강원 동부지역 산불피해 복구비 2억 8,535만원을 공가 등의 사유로 미집행한 주택복구비로 삭감했다는데 산불피해복구는 지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2억 8,535만원을 삭감한 것인지 그 내용하고, 조금 전에 조규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BK21 사업이 추경에 보면 1억 7,400만원이 증액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억 6,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BK21 민간자본 이전비로 많이 증액하고 또 내년에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세출에 관해서 이미 거론했던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새즈믄거리 조성이 국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봤을 때 이게 전액 국비인데 지금 동해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비로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선정을 해라, 그러면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인지 이 내용을 좀 곁들여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125억을 더 추가로 교부받을 줄 모르고 있었는지, 왜 이 정도 받을 수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아무리 국고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액수는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잡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한 1,400억을 이렇게 다루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도 기하급수적인 숫자라서 얼떨떨합니다. 계약직이 다급이면 우리 일반행정직으로 한 6～7급 정도 돼요?

가급이 사무관이랍니다.

그러니까 다급…….

7급 정도…….

그런데 그 분들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을 합니까? 기획관리실 어디에서 일을 하죠, 그 사람들, 계약직들?

우리 통계직들입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광역행정 추진에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남북교류 협력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린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이 아니라 아주 활발히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이상 올린 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9쪽에 민간이전에서 의용계측 재활연구하는 데에서 거기에 쭉 보니까 6억 6,700만원이 섰는데 거기가 어떻게 해서 하는지 솔직히 장소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에 보니까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올해 이 복사기는 기획관리실 어느 분야에서 사용합니까, 복사기 새로 살 것은?

지식정보기획관실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기획관리실 소관에 컬러복사기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대(大)강원도 기획관리실에 컬러복사기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컬러시대인데 뭐 윗분들이 오든지 또 저희가 자료를 좀 취급하려면 컬러로 복사를 좀 해야지, 컬러복사기가 없고 흑백복사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모두가 돈을 아껴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좀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컬러복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니까 전 도민 이메일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행사규모와 행사는 언제 하는지 시기를 가르쳐 주시고요, PC경진대회 3개 기관이 있는데 3개 기관이 어디 어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1억원이 있습니다. 강원비전포럼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국비확보 없이 순 도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55억, 이것은 사항별로, 각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랜(LAN)망 구축인데, 컴퓨터, 이것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또 전부터 해오던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료원의 MRI 구입관계가 많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언제쯤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속초의료원에 갔을 때 인건비 미지불 사례가 있었어요. 아마 기획실에서는 미처 감지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상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끝내 도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예가 없으면 모르지만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진료비 보전 해서 5억이 되어 있어요.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료비 보전이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해서 1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금으로서 책정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에다 이 100억을 그냥 주는 것인지, 또 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회수를 할 때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것, 또 그 동안 사업해 온 것에 대해서 회수율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쪽에 학술용역비에서 도정종합관리계획 용역 4억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 5,000이고, 도정종합관리계획 용역이 어디에 용역을 주고 내용은 어떠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월 2일날 대통령께서 오셔서 아마 업무보고 끝나고 지역인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날 저도 참석해서 봤는데, 그 날 강원지역 경제발전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이것은 도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까?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발언 참고자료로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계 안 하시는 겁니까?

도에서는 평소에 업무협의 차원에서 관련자료를 제가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한 번씩 대통령께서 오시면 이것 저것 얘기하시다가도 강원도에 큰 선물을 하나씩 주고 가는데 올해는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탄광지역 종합개발지원 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국고지원이 2001년도 526억원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된다는데 그 내용하고 그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얼마씩 배정이 되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에 2001년도에 270억원을 반영했다는데 이게 반영이 된 것인지, 그럼 이것이 반영되었으면 4개 시․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TV로 봤는데 영월댐 수몰민 대책에 대해서 지사님이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강원지역 경제발전 지원계획에 보면 영월 수몰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몰민들한테 내년도에 전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내년도에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쉬는 시간에 2001년도 시책촉진비 사업별 지원액 55억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것을 봤는데 여성정책 우수 5억, 장려 3억, 장애인복지 우수 10억, 장려 3억,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우수 5억, 장려 3억, 화장실개선 우수 10억, 장려 3억, 도로경관조성 우수 10억, 장려 3억, 이렇게 해서 55억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지사의 선심성으로도 볼 수 있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1억씩 어떻게 해서 47억 버젓이 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원도가 급한 게 본 위원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강원도 살려면. 바닷물이 다 썪어가고 이런 판에 뭐 이게 그렇게 급해요? 차라리 이 55억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55억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가 모든 걸 주고 부려먹어야 돼요. 여기 서울사무소 보면 2,600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비라 할망정 교통비나 매사 물가 다 올라서 좀더 증액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우리 지방채가 100억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긴축재정으로 보는지, 건전재정으로 보는지, 또 무리하게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방채는 줄이면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보면 작년 당초에 27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92억원으로 차입 한도액을, 그러니까 지방채는 줄이면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높인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특히 지방세가 올해 54.9%가 증가하게 되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새로운 세원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 지방세가 크게 늘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지방채 200%를 상환하게 되는데 물론 보조금이 늘어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보는데 너무 오버페이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다음에 예산서 22쪽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을 우리가 작년에는 의회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올해 기획관리실로 옮겨갔는데 꼭 옮겨갔어야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의정회 예산을 4,500만원이 역시 기획관실에 있는데 이 사업이 기획관실에 들어 있어야 될 예산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27쪽에 기타출연금으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9쪽에 민간자본보조, 여기에도 BK21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어디에 나가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서울사무소에서 강원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이러한 발간사업이라면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자료수집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성격으로 봐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서 33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춘천의료원 매각,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 세입에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억 플러스 2001년에 101억, 그러면 141억, 여기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의료원 매각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36쪽에 국고보조금, 지식정보기획관실에 예산을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이 11억 2,000, 2001년 예산이 2억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대폭 감소된 사유가 초기에 집중 투자가 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대폭 감소된 사유하고, 마무리 연도는 이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언제 마무리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 먼저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하여 투자심사를 거친 건을 위주로 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그리하여 예산배정시에 모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주시고요, 나머지 10여 가지에 걸쳐서는 단답형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2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1억,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1억, 여기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는 2000년 예산은 1억 2,000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운영비들이 1억, 1억 2,000, 이런 식으로 정액 지원이 되는데 지원 후에 쓰임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건지, 검토장치가 없는지, 아니면 정액 지원을 해 주면 체육회 예산처럼 도에서는 그것으로 임무가 종료되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고요, 같은 22쪽 하단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답변을 해 주시되, 이것은 제가 2000년도 당초, 2000년도 1차 추경, 2000년도 2차 추경,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 제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놓고 체크해 가면서 예산서를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22쪽 하단에 전년도 예산액이 학술용역비가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이게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으로 왜 되어 있느냐면 평화생명마을 기본계획 1억, 도정시책 추진용역 2억, 이래서 3억으로 2000년 당초예산 26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여기에 타이핑된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틀리게 되어 있다면 왜 틀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렸다면 앞으로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23쪽 평화생명마을에 대해서 향후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이 투입되는데, 사업비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기획안, 가장 중요한 기획부분, 기획안이나 기본설계까지는 나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별도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9쪽 상단 강원벤처넷 구축에 1억, 제가 업무보고 때 못 들은 것 같고 예산에 지금 바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신년도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정보화사업 예산이 무려 18억이나 줄어서 26억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실과 이전이라든가 국비감소 등에 따른 사유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이 정보화 정책의 어떠한 후퇴가 수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1억 5,000,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같은 쪽 하단에 읍․면 지역 정보센터 구축, 그 산술식에서 마지막에 30%라고 하는 것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많이 발주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 30%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33쪽 중단에 공무원 PC 보급에 7억 2,000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 7억 2,000은 몇 대 분이고, 이것이 추가로 지원되고 나면 총 몇 대인지 답변바랍니다. 39쪽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이자가 IBRD 3억 4,000, OECF 4,700, 이렇게 해서 3억 9,000인데 이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기 위해서 이 개요와 상환종료일, 이런 등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등에 있어서 이러한 산술식이 있는데 간단히 산술식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기준지침 제2조 도비지원에 보면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은 도와 시․군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하고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공통적인 관심사업과 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도비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원도와 시․군간 경비부담기준지침에 따른 도비지원의 내용과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두번째입니다. 일반회계 규모 중에서 정원보조, 경상보조, 교부금을 합하면 6,238억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는 2,145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의 유형을 보면 첫번째는 국고보조금에 부담되는 도비, 지방양여금에 부담하는 도비, 시책교부세에 따른 도비, 또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도비,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도비, 도지사의 포괄예산, 아니면 재원대체 등으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편의상 도비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도비지원에 대한 관리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절차, 지원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정산, 그리고 감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것들은 각 과별로 결산보고를 통해서 정리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이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0억이 넘는 막대한 도비를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기준지침 제2조의 기준대로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나머지는 정진주의, 일괄주의, 아니면 쪼개어 주는, 그것은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순서없이 쪼개어 주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번째입니다, 큰 테마질문은 두 개고요. 지금 현재 4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자치발전에 위험한 수준까지 와있다고 판단해서 국회에서 자치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이 민선단체장 시절이 되면서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환경훼손이라든지 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000억이 넘는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비보조 시․군간 분담기준, 도비 지원의 적정성 여부, 도비의 전용여부, 도비사업의 사용을 확인하는 이런 모든 절차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사후조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은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가령, 본 위원이 조사한 도비보조금 관련 최근에 각 시․군의 내역들을 보면 인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정산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미반납한 사례가 있었고, 동해시에서는 도 및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가리비 전문매장이 카페(Cafe)로 사용되어 도비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했으므로 회수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출장소로부터 반납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고, 영월군에서는 1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집행잔액을 미반납한 사례입니다. 도비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태백시에서는 강원도로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태백학사관 건립사업비로 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성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집행 후 정산보고로 승인을 갈음하는 편법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상당한 수에 있어서 도비집행의 부적절한 사례가 우리 강원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그러한 도비지원에 관해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익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예산과 관련된 시․군의 도비지원 감사를 추진했던 상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네번째의 테마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주요업무보고서 건의사항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요한 것만 총 78건 829억원이 시․군에서 지원 건의된 바 있으나 40건 165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배정기준이 본 위원이 모두에 제시했던 지침대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춘천의 경우 만화이미지정보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추진하라고 확실한 답변을 통한 도비 10억원 지원을 약속하고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원주시도 향토인물 선양사업 임윤지당, 운곡 원천석, 칠봉서원 등 선양사업에 도비 33억을 지원요청하였으나 1억원만 반영된 바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는 사천 면허시험장 예산을 도경찰청 소속 면허시험장입니다만, 강릉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7년에 걸쳐서 2억, 3억식 짜집기식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 예산배정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써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낭비로 그 효율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주요사업에 대한 배정기준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모양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예산서 도처에 나와 있는 의료원의 적자보전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예산서 도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춘천의료원은 강원대학으로 매각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또 하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강릉의료원은 특히 영동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취약한 것을 감안해서 노인치매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병원 스스로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국비 15억 7,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배정의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의 「7+3플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했던 것처럼 2001년 당초예산에도 단 1원도 도비가 배정되지 않고 홍보는 근 1,000억이 지원된 춘천이나 500～600억이 투자된, 물론 국비가 포함된 것들이지만, 강릉시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으면서 「7+3플랜」을 강원도 기본발전전략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도민을 현혹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 예산과 관련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바 학교 체육시설에 도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지는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문화국에 있는 예산입니다만 동해 북평고등학교에 4억이라는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선 함백중․고등학교 체육관에도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도에서는 교육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원칙없이 세워짐으로 해서 예산배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위배된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권,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 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최근 고성군 감사와 관련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전에는 7종의 항목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줬던 것을 예산절감을 포함한 1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성과급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집행제도 개선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이러한 지출사례라든가 수입증대와 관련해서 예산성과급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성과급 운영에 대한 계획은 2001년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시책촉진비 사업별 지원액이 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 우수 5억원, 장려 3억원, 이것도 인센티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복지 우수 10억원, 장려 3억원 등 합쳐서 55억원입니다. 이 상금배분도 장애인복지 중 우수한 단체에 10억을 주고 장려는 3억을 준다 이렇게 딱 2등분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시책촉진비 사업별 지원액은 될 수 있으면 18개 시․군이 가능한 한 노력을 많이 한 단체들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 배분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시․군도 5억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들을, 또 하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우수시․군에 도세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인센티브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것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상의 개념이 되도록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고정부채수입 부분에 지방채 매출수입 550억을 세입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아까 경기회복이 된다, 내년서부터 된다고 그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올해보다 더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그러셔서 그 550억을 세입을 잡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그러시는지, 550억 세입이 가능하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지출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수입도 어떻게 하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신경도 쓰긴 써야 됩니다. 헌데 이번 예산서를 계수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렇지만 전년 대비를 하면 꼭 당초예산만을 적기 때문에 이 추경하고 합치다 보면 아주 심의하기가 헛갈려요. 이게 타 도도 다 이런 건지, 강원도만 그런 것인지, 뭐 그렇다면 답변을 안 주셔도 좋겠고, 지금 2001년 세입에서 국고보조를 이렇게 근 9억 정도 세입을 덜 잡는 것은 어차피 국고는 내려올 것이니까 추경하는 재원으로만 확보하려고 하는 수작이 여기 들어 있다. 왜 이렇게 세입을 덜 잡으려고 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지출은 여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수입이 아주 도민들 보기에 좋지 않은 수입이 하나 잡혀있는데, 50쪽에, '85년 발행분 원금이 500만원, 90년 발행분 이자가 6,500만원, 이것은 원금이나 이자를 주인을 찾아줘야만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85년 발행분을 안 찾아갔다고 해서 그냥 수입을 잡아버린다면 이 사람들에게 사회활동을 하든지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 공채를 못 찾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찾아가도록끔 해야지 이렇게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춘천의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에 10억이 있는데 세부계획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예산안 첨부서류 39페이지 도유재산조서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에 의하면 성심대가 있다가 없어지고 한림대가 생겼는데 성심대가 있을 당시에 그 부지를 우리 강원도에 기부채납했다, 그런데 성심대가 떠날 때 한림대에 매각을 했다는 이런 말이 지금 강원도 일원에 떠도는데 거기에 대한 내력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있는 범위만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질문내용이 많은 관계로 답변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4시 정각입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8시까지…….

그럼 저녁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규병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액이 1회 추경시에 증가되었다가 2회 추경에 37억원이 감소된 배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에 지방채 246억원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엑스포 부지조성사업 37억원, 강원도 농특산물진품센터 설치 30억원,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사업 125억원, 임진강 수계 하도정비사업 5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37억원이 감소된 것은 우리 도의 채무를 가급적 줄여나갈 계획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국제관광엑스포 부지조성 사업비 37억원을 기채를 하지 않고 일반 도비재원으로 대체한데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세입부문에 지방교부세의 태풍피해 복구비가 13억 6,0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당초요구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피해 복구비 지방교부세는 특별한 사업목적으로 요구하여 지원되는 평상적인 특별교부세와는 다른 성격으로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의 요구없이 행자부 재해대책본부의 피해 집계상황에 따라 교부액을 결정하여 지원되는 교부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사업이 동해시로 선정된 사유와 전액 국비보조사업인데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을 선정 지원한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즈믄 기념거리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도별로 1개소씩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7월 전 시․군에 대해서 희망지역 조사를 통해서 4개소, 춘천 2개 지역, 동해․양양 각 1개소입니다. 4개 지역을 신청받아서 새천년준비위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신청지역 모두가 조건에는 부합합니다만 시비가 확보된 동해시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2000년 세계평화팡파르 홍보영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2000 세계평화팡파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홍보영화는 앞으로 정례화에 대비해서 국내․외 홍보용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시나리오, 콘티 등은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영상물 편집과 녹음 등은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BK21 사업지원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시하시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엄민현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K21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K21 사업은 '99년도 교육비에서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13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강원도는 강원대학교가 주관하고 한림대학교와 강릉대학교가 참여하여 정보통신분야의 멀티미디어 정보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은 주관 및 참여 3개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및 국제협력 해외 장․단기 연수사업, 전공 관련 동아리 및 창업 예비인력 양성지원, 국내․외 학술세미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BK21 사업을 도에서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 당시에 교육부에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자금, 통상 매칭펀드라고 표현합니다만, 대응자금을 지원할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정보통신분야에서 우수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신청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차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73억 3,500만원으로서 그 중 국고지원은 총 사업비의 75%인 280억원이며, 대응자금은 총 25%로써 자치단체에서 10%, 산업체가 10%, 대학교에서 5%를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7년차에 걸쳐 매년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10% 중 5%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5%는 각 대학측에서 대학 소재 해당 시와 협의하여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원되는 1억 7,400만원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1차사업 총 사업비 34억 7,000만원의 5% 금액으로서 교육부에서 1차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이번 추경에 1차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지원되는 2억 6,700만원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차사업 총 사업비 53억 3,500만원의 5% 금액으로서 국고지원금 확정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BK21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는 3개 대학의 정보통신분야 기술인력 양성사업이 지방대학의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산업체에 대해서 양성된 기술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학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강원개발공사의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겨울철 공사중단기간 중 수입없이 봉급만 지출되는데 사업추진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개발공사의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사업은 동해시 발한동 일원에 대지 4,274㎡에 112세대가 거주하게 될 아파트형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시공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1군 업체인 고려개발과 강릉․태백건설산업이 선정되었으며,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공사중단기간을 12월 말부터 내년 2월 말로 예상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서 책임시공하므로 이 기간 동안 현장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없으며, 다만 강원개발공사에서는 모델하우스에 분양․홍보 및 계약관리를 위한 인력 1명만 파견근무시킬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3일에 착공, 10월 26일에 모델하우스 개관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1월 1일 입주자 모집을 하여 현재 28동 분양으로 분양률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절기 전까지 공정률 25%의 사업진도를 예상하고 있어 내년 11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강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공사의 기능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속초 엑스포부지 내역에 대한 상계처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부지 총 매입비는 175억 4,800만원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7월에 계약금 17억 5,500만원, '99년 10월에 1회분 9억 4,500만원, 2000년 10월에 2회분 37억 1,200만원 등 총 64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11억 3,6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37억 1,200만원씩 2003년까지 분할납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상계처리로 말씀하신 청초호유원지 매각수입 16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 재산매각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제2차 추경예산에 강원 동부지역 산불피해 복구비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 동부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1회 추경시 20억원을 계상하여 산불피해 지역의 주택복구, 송이피해 지원 등에 17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주택복구비 중 공가 등으로 인하여 2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고성군 산불지역 피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재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125억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에 배분하는 것으로써 내국세를 추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매년 전년도의 내국세 정산분에 대하여 정부의 추경예산 또는 익년도 예산에 편성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내국세 증감분에 대하여 금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지난 10월 정부의 추경예산에 의하여 확정 정리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 예측이 곤란하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위원님께서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센터 등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센터는 원주지역의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99년도 지역협력 연구센터로 지정받아 산․학․연간 협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대학교수 등이 연구성과를 지역산업체에 제공하여 상품화하고 연구장비 구축 및 석․박사 등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도내의 열악한 연구기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9년간이며, 연간 사업운영비는 총 9억원으로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1억원, 대학 및 산업체 자부담이 3억 5,000만원으로 운영되며, 도비 지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대응자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포함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교육훈련,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지난해 8월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에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센터 설립장소, 조직구성 및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센터별로 사업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경영전략, 기업경영정보시스템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소기업 사업모델, 마케팅전략 등 기술지원 및 컨설팅사업, 산업 및 기업체 현황, 경영기술 등 정보제공 사업 등입니다. 사업운영비는 총 9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자부담 4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도비 지원은 도내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함은 물론 중소기업체가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K21 사업 대응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분야 기술인력 양성으로 추진하는 지방대학 육성사업으로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컬러복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구입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컬러복사기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구입단가가 4,500만원 정도로 일반복사기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높고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어 그 동안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전 도민 이메일 이벤트 행사와 관련하여 언제 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강원도민의 이메일 주소보급은 41만 4,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의 보급률을 2002년까지 99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메일 주소보급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매월 개최할 예정이며 그 방법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정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월 도정 및 정보화와 관련한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출제하고, 정답을 맞추는 도민들에게 월 1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이메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서버 확대 및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PC 이용경진대회 시상대상 3개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확산을 위해 PC 이용경진대회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바 3개 기관은 경진대회 단체시상인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기관이며, 시상품 구입비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 중 고정부채수입이 내년도 경기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금년도보다 10% 증가한 550억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 수입과 기금융자금액 중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회수되는 원리금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지역개발기금 고정부채수입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금년도 수입에 비해 10% 증가하여 계상한 것은 금년도 11월 말 현재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이 496억원임을 감안할 때 금년 말까지는 550억원 정도의 공채발행이 예상되어 올해 수준으로, 즉 금년 당초보다 10%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회 추경에서 고정부채 발행수입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세입예산이 세출예산보다 많아 조정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금년 말까지 고정부채수입이 확정되면 결산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강원비전포럼 경비지원액 1억원과 관련하여 강원비전포럼이 어떤 성격인지를 질문주셨고,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강원비전포럼 경비와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액이 각각 1억원으로 계상된 데 대하여 지원사유와 지원규모, 산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비전포럼은 지난 '97년부터 도내 종합대학 총장과 강원개발연구원장으로 구성된 9명의 지도위원회와 포럼을 주관하는 도내 대학교수들과 관계 연구진, 그리고 도 관계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기 위해 도내의 전문인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IMF 시대 극복을 위한 강원문화의 상품화 방안, 21세기 강원관광의 비전, 강원의 미래와 신산업의 육성, 지방자치 제2기와 강원도의 과제 등 많은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강원 7+3플랜 등을 비롯한 도정의 주요부분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1억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증액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도의 경상사업비 긴축기조에 따라서 1억원 정도를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근거하여 보전해 주고 있는 운영비 보조금 1억원은 금년도보다 2,000만원 삭감된 수준입니다만 연구원의 주 재원인 기금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정기예금 금리의 대폭 인하를 고려한다면 약 1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러나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군 종합계획 등 과제수탁료 수입도 있는 점을 감안 당초예산은 긴축적으로 계상하고, 제1회 추경시에 운영수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액여부를 재판단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이 국비없이 도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은 반세기 동안 간직된 자연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평화생명운동의 세계적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내년도 국비지원 30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신규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가 진행중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통일부에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거나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시책촉진 상사업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효과에 대해 질문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권혁희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촉진사업비는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관련사업비 또는 지역 현안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다 더 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사업, 전 도민 관광요원화, 화장실 개선사업, 도로경관 조성, 여성정책사업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 등 6개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성과를 소관부서별로 심도있게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2001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책촉진사업비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촉진사업은 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책촉진사업을 시․군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산발적으로 계상된 시․군에 대한 시상금도 정리하여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 보완시에 함께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의 구내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인지 종료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디지털도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94년부터 현재까지 도 본청과 의회, 그리고 도 외청사업소 27개 기관에 1인 1랜망을 설치하여 기관간, 부서간 정보교환은 물론,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검색하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소방관서까지 확대하여 소방행정력을 신장하고, 소방서간 정보공유로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도 상반기 중 1단계로 9개 소방서 및 9개 직할파출소에 통신장비 4종 및 통신회선을 설치하기 위한 300만원의 예산이며, 앞으로 40개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도 랜망 구축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MRI 구입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속초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인건비 미지급 사례가 있었는데 의료원이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지급하지 못할 때 도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아울러 기타출연금에 계상된 지방공사 의료원 진료비 보전 5억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MRI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일시에 5개 의료원에 구입 지원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우므로 의료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에 따른 환자수요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장비설치를 원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여 장비를 구입․설치토록 하되, 가능하면 동해안 지역과 내륙지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내년도에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속초의료원 인건비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 미지급된 인건비는 '98년도, '99년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당해연도중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써 미지급액은 '98년도분 5,900만원, '99년도분 9,200만원 등 1억 5,100만원입니다. 속초의료원에서는 병원경영이 어려워 지급을 유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속초의료원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영개선을 통하여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진료비 보전금으로 계상된 5억원은 의료보호환자 및 행려환자의 낮은 진료수가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5개 의료원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병원경영상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도에서는 의료원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의료장비 구입 또는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등을 통하여 병원경영이 호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원사업 중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융자되는 100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안정적 자금지원 기반구축 및 저리자금 지원재원 확보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0년도까지 58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 200억원을 조성하여 2002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0억원 조성계획은 지방채 100억원과 시․군비 등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방채 100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은 거치기간이 끝나는 200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육성기금을 조성코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도 종합관리계획 용역비 4억원에 대하여 작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와 용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권혁희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용역비 계상액은 4억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접경지역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시달되는 정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지침을 받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승인․신청해야 할 강원도접경지역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책개발용역비는 2억원으로써 금년보다 오히려 5,0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2일 김대중 대통령이 강원도 방문시에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방방문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상, 현안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격려차원에서 유형, 무형의 지원을 하시며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것 자체가 큰 선물이라면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유형의 선물, 즉 예산지원이나 지역현안 해결약속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린다면, 이번 대통령 시․도순방은 연초순방이나 초도순방의 의미가 아니라 최근 어려워진 경제로 인한 민생현장을 살피시고자 지방에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14개 시․도를 순방하시면서 어느 시․도에서도 예산지원이나 지역현안 해결약속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도내 주요 SOC 관련 현안사항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SOC 사업예산은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일정액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언질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526억원의 내용과 4개 시․군의 배정내역, 그리고 총액사업으로 계상된 탄광지역 석탄가격안정 차액지원금 260억원에 대한 4개 시․군의 배분내역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고보조금이 8억 9,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며, 이종근 위원님과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은 전자정부의 조기구현 및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시․군행정의 21개 주요업무의 정보화로 정보의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소요예산을 보면 추진체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시․군이 시스템 도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고 있으며, 도는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0년까지 보건복지, 민원업무 등 10개 업무를 구축완료했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으로 시․군별 주전산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에 총 50억 8,800만원으로써 국비 11억 2,200만원과 시․군비 39억 6,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 연장으로 각 시․군의 민원실에 설치할 민원증명발급기 1억 7,000만원과 시범 시․군인 동해시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2000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주전산기 설치보조에 6,200만원을 2001년도에 포함하여 보조가 되므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8억 9,3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2년에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국고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 중 투자자산 427억원이 영동지역에 편중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별도로 편중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장비지원 등을 위해 외자로 투입된 IBRD 차관 상환원리금 11억 8,400만원을 갚고 나면 잔액이 얼마나 남게 되며 언제까지 상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외자로 도입한 차관은 IBRD 차관 등 2종이며,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차입하여 시․도에 재전대한 자금입니다. IBRD 차관은 '94년도에 6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69억 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및 연리 7.1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금년도까지 원금 18억 6,100만원, 이자 15억 8,600만원 등 34억 4,7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2007년까지 원금 50억 9,800만원과 이자 14억 8,900만원 등 65억 8,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OECF 차관은 '87년도에 강릉․속초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18억 9,300만원을 7년 거치 18년 균등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도입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원금 7억 3,800만원, 이자 6억 7,100만원 등 14억 900만원을 상환하였고, 앞으로 2010년까지 원금 9억 6,200만원, 이자 2억 5,500만원 등 12억 1,700만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상환은 환율에 의해 금액변동이 많으나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여 당초 도입조건대로 연차계획에 의해 상환하되, 국제통화시장의 안정으로 환율의 조기상환이 유리한 정도까지 하락하면 조기상환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특수시책 등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실 소관으로 내년도 특수시책 등 신규사업에 계상된 내용은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비 5억 8,700만원, 도정 역점시책 촉진사업비 55억원, 강원벤처넷 구축비 1억원, BK21 사업 대응자금 지원비 2억 6,700만원,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10억원, 전 도민 이메일갖기 이벤트행사비 2,50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추진비 1억 5,000만원, 읍․면지역 정보센터 구축비 2억 2,000만원으로 총 7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어떤 단체에 보조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각 실․국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도중 수시로 집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대상 단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1차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하게 되는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은 2억 8,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 등에 따른 수용비 1,500만원, 인건비 증가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등입니다. 내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은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소 부족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 등으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의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신설됨에 따라 다소 나은 여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한림대학교 부지는 과거 성심여자대학교측이 강원도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현 한림대학교측에 매각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처리과정을 물으셨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성심여자대학교에서 강원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학교부지는 한림대학교에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줄었는데 이것은 긴축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것인지, 또 일시 차입한도액을 내린 사유와 지방세가 크게 증가한 이유 및 지방채 등 채무부담 상환이 200% 증가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부채액을 줄인다 해도 서민복지 향상, 민생경제 부문 등 꼭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므로 굳이 내년 예산기조를 분류한다면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방채와는 달리 세입가능한 범위 내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예산액의 3%를 한도액으로 정해 놓은 것이며, 꼭 차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내년도 국세인 교육세가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신설됨에 따라 943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순도비 증가액은 135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중 채무부담상환이 200%가 넘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채무부담분은 이미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써 2000년도 지방도 확포장 192억원, 댓재 산사태 위험도로 22억원, 공무원PC 7억원과 소방헬기 보강 36억원 등 총 257억원이며, 이 중 소방헬기 35억원은 국비로 지원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규병 위원님께서 의원상해보상금이 금년도에는 도의회에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부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상해보상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과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경비로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804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상해보상금을 금년도까지는 도의회 예산에 편성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여 도의회에서 집행부 예산과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획관리예산으로 변경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주체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보상절차로서 도 집행부에서 보상심의 후 도의회에서 단순집행하는 이원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보상심의와 보상금 지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의정회 지원사업비를 도의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부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정회 지원근거가 되는 강원도의정회지원조례 제2조에 의하면 강원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정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이의 지원예산은 현행 관련 법령 및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 사회단체 지원예산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민간 및 경상단체 보조금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기타출연금에 계상된 네 가지 사업에 대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에 6억 7,000만원이 계상된 바 의료원의 노후된 전산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신속 정확한 진료업무의 처리와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대외 경쟁력과 자립재정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에는 통신시설 등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비 1억 6,000만원, 교부세 1억 6,0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전산 서버장비 구입설치를 위해 도비 3억 3,500만원, 교부세 3억 3,500만원 등 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차입금 원금보전 1억 6,000만원으로써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의료장비구입 또는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의료원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납기가 도래된 원금 상환액이 강릉의료원의 1억 6,000만원 뿐이며, 이는 '96년도에 병원증축을 위해 강릉의료원에서 기채한 8억원에 대하여 원금상환분을 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7억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내년도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개선을 위해 5개 의료원에서 도비지원을 요구한 금액은 총 223억 3,400만원에 달합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의료원별로 우선 시급한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씩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의료원 경영진단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중․장기계획 수립시에 의료원 장비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 진료비 보전 5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보조한 진료수가차액은 '99년도에 발생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행려환자 진료수가에 대하여 보험가산율 23%와 의료보호가산율 11%의 차액 12%에 해당하는 6억 1,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부족분 3억 1,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 2001년도에도 6억원 이상을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5억원을 계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2억원, 의료전자산업진흥센터 건립 5억원,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10억원 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춘천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과 관련하여 세부계획 및 국비투입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권역별 특성화 개발전략인 삼각테크노벨리 조성계획에 따라 춘천권의 생물산업,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 등 특화된 지역거점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99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 내에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를 지정받아 의료기기 생산 및 연구개발, 인력교육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인프라를 구축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지원금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도에서도 국비지원에 수반되는 대응자금으로 매년 2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전자산업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원주시가 운영중인 기존의 시범 창업보육센터 및 생산공장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상호지원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본 센터를 건립하여 모든 의료기기 관련 연구인력 및 실험장비를 집적화시키고, 벤처창업 준비업체를 입주시켜 공동연구, 창업보육지원, 교육훈련, 정보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출연한 부지에 70억원을 들여 2,500평 규모의 진흥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춘천시는 '98년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생물산업육성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생물벤처기업을 유치․지원하기 위한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생물산업 집적지 조성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춘천시 후평동 일원에 국비 80억원, 지방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2,0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우선 시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1년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에서도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포함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비구축비로 20억원의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구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안에 있어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강원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은 성격상 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강원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도내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매행사 결과 도내 주요 농산물인 감자, 고구마, 햅쌀 등을 직거래를 통해 총 40여t을 판매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금년에 직거래를 했던 소비처를 중심으로 정례적으로 직거래행사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거래처와 재경 시․군민회,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대상으로 도내 주요 농특산물을 수록할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고자 현재 도내 전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의 용도는 재경 도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송년회 등 연례적인 행사 개최시 도내 농특산물을 기념품으로 활용케 하여 판로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평소 재경 출향도민과 수도권 거래처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서울사무소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 매각수입이 2000년도에 80억원, 2001년도에는 10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춘천의료원 매각관련 자료와 함께 의료원 장비지원을 위해 도입된 IBRD, OECF 차관 등의 원리금 상환액이 계상되었는데 차관의 개요와 상환액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자심사 결과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모두 12건 2,551억원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계획과 투․융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DMZ 평화생명마을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계획안이나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24일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금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일원 2개 지구 47만 1,000평에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2002년까지 강원도 인제군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송로평지구는 유보지로 존치시킨 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자연생태공원의 탐방로 3,270m, 관망대 5개소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생태환경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강원벤처넷 구축사업 예산 1억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업무보고시 관련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벤처넷 구축사업은 우리 도의 특성화 개발계획인 삼각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의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벤처넷 구축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내에는 벤처기업 관련 종합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망이 없어 벤처기업 창업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싸이트인 강원벤처넷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정보, 지원제도, 벤처창업, 경영, 전문인력, 특허 등 벤처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기업지원시스템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원으로써 도내 IT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가 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업 전문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며 정부차원에서는 중기청에서 정부벤처지원제도, 엔젤, 벤처캐피탈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시책을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지난 11월 20일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님의 도정연설에서 산업정보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신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신년도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본 사업도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정보화 예산이 지난해보다 18억 6,000만원이나 줄어든 것은 우리 도 정보화정책의 후퇴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이 2000년도 대비 18억 6,193만 6,000원이 적게 계상된 것은 지난 3월 25일 지식정보기획관실을 신설함에 따라 통계업무와 통신업무가 기획관실과 총무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내년도에 소요되는 관련예산 6억원도 함께 이관되었으며,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던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지원액이 2000년도에 비해 9억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1년도 정보화사업 중 각종 정보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지역간 정보격차 발생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한 대민행정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만큼은 뒤쳐질 수 없다는 각오 아래 지난 8월 수립한 디지털강원21 계획을 중심으로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 정책의 후퇴는 단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각종 행정정보와 위치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분석․예측기능을 이용하여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정보시스템으로서 국가경쟁력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정보화의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1억 5,000만원은 도로교통 분야로서 지방도로망, 도로시설물, 교통량 조사관리 등 15개 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각종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종합GIS는 GIS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로서 올해부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행정업무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지도정보서비스 등 대민 정보서비스에도 확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터 구축예산 산출기초의 30%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사업은 지역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화의 혜택을 전 도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정보화가 낙후된 읍․면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리 도의 정보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는 2001년까지 도내 전 읍․면사무소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22개 읍․면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기준은 읍․면사무소에 10평 내지 20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컴퓨터 10대, 프린터 1대, 책․걸상 및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며, 사업비는 시설구축비를 포함하여 1개소에 약 3,500만원으로써 재원분담기준은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이는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좀 휴식을 취하고 하실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회의중지 21시 58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PC 구입예산 7억 2,200만원은 PC를 몇 대를 구입할 예산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으나 '99년까지는 PC보급률이 58%로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1,463대를 일괄구입 보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요금액 18억 4,500만원을 3년 무이자 채무상환으로 금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3년간 무이자 채무상환금액은 2000년도에 317대분인 4억원, 2001년도에 572대분인 7억 2,200만원, 2002년도에 574대분인 7억 2,300만원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 543억 2,400만원이 계상된 산출내용 및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세징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제도가 실제 징세비보다 높게 책정되고 징수교부금이 시․군의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되어 시․군간 재정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 1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의 27%를 재원으로 하여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10%는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재정보전금은 내년도 도세징수 목표액 2,012억원의 27%인 543억 2,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재정보전금으로 488억 9,2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4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배분하였으며, 일반재정보전금은 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 60%, 도세징수실적 40%를 기준으로 매분기 익월말까지 시․군에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일정기준을 정하여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내년도 시․군 지원예산 중 도비가 2,143억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 유형을 보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도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시․군 지역 현안 건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절차, 지원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정산 및 감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둘째 강원도의 가치제고 등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통적인 관심사업과 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셋째 시․군 지역현안사업 등 도에 건의한 사업으로 도 시책상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유형과 부담비율은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꼭 지원이 필요한 일부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신청시에는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검토한 후에 용도외 사용금지 등 보조조건을 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시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실과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예산부서에서는 익년도 회계부서 결산자료를 토대로 반환금 등을 계상하고, 결산사항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종합감사 또는 회계감사 등 부분감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의료원 적자보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강릉 노인치매병원 예산 미계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 노인치매병원 예산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전략인 삼각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춘천권, 원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2001년 예산에도 강릉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각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 육성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삼각테크노벨리 조성계획 용역을 마련한 바 있으며, 권역별 대표적인 육성산업은 춘천권은 게임․멀티미디어 산업․생물산업, 원주권은 의료기기․정보통신산업, 강릉권은 해양생물․신소재․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권의 에코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은 춘천권이나 원주권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릉권 자체의 마스터플랜이 타 지역에 비해 3년여가 늦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되었고,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상 산․학․관이 긴밀하게 협력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강릉권은 타 지역에 비해 이러한 협력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강릉권의 지식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국책산업인 KIST 강릉분원 설치사업의 지연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결과 KIST 강릉분원 설치추진 방향이 천연물과학연구소로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10억원이 국비로 반영되어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설공사비로 국비 40억원이 계상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강원도, KIST, 강릉시 등이 참여하여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어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균형적인 도비투자는 도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이며,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의 경우 강릉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내 3개 권역이 균형있게 발전되면서 권역별로 특성화된 첨단산업단지로서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강릉권에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추진코자 현재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본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춘천권, 원주권에 상응한 도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동해 북평체육관과 정선 함백체육관 시설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관련법령이 무엇이며,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시 북평체육관 시설은 동해시 북삼동 김진엽 외에 3,147명이 북평고 다목적실 신축계획을 동해 남부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신축을 건의하는 민원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고, 정선 함백 학생체육관은 신동읍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및 지역행사 시설확보를 위한 학생체육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있어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집회공간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의 공동부담으로 예산절약과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반영항목이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는 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 반영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 산정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화와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경상적경비 절감, 일용인부 사용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읍․면․동 통합,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5종의 기준재정수요 반영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률 제고 및 과표 현실화율 제고 등 2종을 기준재정수입에 반영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인력감축, 지역개발세 표준세율 적용,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 3종을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인센티브 반영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급제도는 특별한 노력으로 세수를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수입증대액 또는 지출절약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급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 또는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등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일정비율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며, 둘째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급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성과급제도의 운영방법은 매년 부서별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자체 심사위원회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익년도 예산에 계상,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6월에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초기인 관계로 현재까지 특별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성과급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중앙부처에서의 성과급 지급사례 등을 적극 수렴․전파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특별이익 7,000만원 계상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이익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기일 5년이 도래한 공채증권 중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이 지나도록 상환되지 않은 자금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환수되는 것으로 지역개발공채 소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는 매년 말에 다음연도 지역개발공채 상환에 대하여 신문, 도보,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소액공채의 경우 상환기간이 지나거나 관리소홀 등에 의한 분실 등의 사유로 매출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므로 매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앙에 소멸시효가 지난 공채에 대해 특별상환 형식으로 상환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건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면 규칙개정 등을 통하여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공채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속초엑스포 부지 37억 1,200만원에 대한 상계처리 그 관계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줄 돈 대신 거기 있는 도 땅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상계처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뭐 우리 줄 돈은 다 준다는 이런 말로 들리는 것도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하면서 도 부지로 들어간 해당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미 상환을 받았습니다.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기재된 상계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면서 작년에 지방채 발행액 중 30억원이 서울의 농산물진품센터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래서 30억원을 기채하셨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다 해 보시고 예산확보를 하셨나요, 아니면 먼저 예산 확보부터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물론 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원조달이라든가 그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 그런 것이 검토가 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되고 나서 여러 사람들한테서 전화를 받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농산물센터,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홍천에 만들었던 것, 철원에다 만든 것, 평창에다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실패를 했다고 관에서 하는 농산물판매센터는 절대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을 때 그 30억원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그것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는 장사꾼한테 맡기고, 행정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실패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수요자의 취향,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성공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보니까 거창하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점포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넌센스 같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해서 30억원이 공중에 떴을 때에 그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 실장님이 지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는 물론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업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품센터를 통해서 우리 도내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고 또 농어민 소득을 올리고 하는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렇게 대답은 하시지만 좀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고 하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본 위원도 경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아주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자료도 물론 주시는데 국고보조금 지식정보기획관실 소관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사업 18개 시․군이 2000년도에는 11억에서 2001년 당초예산은 2억 3,000으로 대폭 감소된 사유와, 물론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의 마무리년도는 언제인지, 무한정 이 사업이 계속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죠.

……….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로서 도내에 18개 시․군이니까 전국적으로 243개 기초자치단체에 종합정보화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것일 것이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나간 2000년도는 11억이 대폭 투입되는데 내년도 2001년도에는 2억 3,000이면 거의 이게 마무리가 되고 끝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것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줄어드는 것이고, 2002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2001년도에 2억 3,000을 투입하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알았고요, 업무보고와 감사시에, 다음에 지금 예산심의와 연속으로 곁들여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프로젝트의 투자심사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발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특별시나 광역시․도 및 일반시는 2/3, 군은 1/2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한 민간위원에게는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 투자심사위원회 명단은 공무원․행정부지사 등 5명, 민간위원은 강원대학교 행정과 교수 등 6명으로 해서 공무원 대 민간위원이 5 대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2/3 이상이 안 되고 50%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이고, 역시 한 분만 행정학, 기타 다섯 분이 거의 경제학에 치우쳐 있고, 학과나 주요 경력으로 봤을 때 늘 얘기합니다만 좀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에 좀 치우치고, 실물경제라든가 이런 국토계획 이런 쪽에 제가 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시정하실 용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실물경제 부분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 숫자도 좀더 늘리고 또 실물경제 부분에 강한 그러한 민간위원을 적극 위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행자부 지침상 2/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6명, 5명…….

한 55%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비율을 늘리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 구성에 대한 것, 이것은 조례로 하는 건가요? 공무원 5명 당연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도, 제 사견입니다만, 환경복지․관광문화․건설도시국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융자 심사에서 처음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산업경제국장이 있었는데 산업경제국장이 오히려 여기 빠진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치 못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적절치 못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거의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재원의 조달방식에 의해서 거의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말이 거꾸로 전도가 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기타에 대한 도비는 말씀 안 하셨지만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원절차는 시․군에서 지원서를 보고, 지원요청하는 것을 보고 한다고 그랬죠?

시․군에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보고 다음에 정산검사를 확인해서 익년도 회계의 결산자료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예. 또 감사관실에서는 회계감사 등을 포함해서 하게 되고…….

부분감사 등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기획관실 평가파트에서도 수시로 그런 주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한 서류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폼이 그렇고 실지로 운영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제가 도 지역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대충 봤는데 강릉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원요청을 했던 사항하고, 또 여기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하고, 도의원들한테 강릉시 업무보고에서 도비지원을 요청했던 것하고 전부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애시당초 예산부서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이 예를 들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도비지원에 어떤 확실한 기준이 안 서 있다, 또 어떤 것들이 안 서 있느냐, 그러면 시․군별 지원기준이 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릉시, 속초시, 고성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별 지원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군에서 지원요청이 되면 우리 도정시책과의 연계성, 효과성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지방재정,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같은 것들은 인구수, 면적, 이런 것 다 참고를 해서…….

지방교부세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로비를 많이 하거나 이런 쪽이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아가고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부담률이 있고, 그 외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도비가 의무적으로 붙는 부담률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전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인구 한 3만, 4만 되는 군이 25만 넘는 지역에 인구수만 가지고 단순히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만 교육청 예산 같은 것은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데 이 도비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교육청이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에 한 교육청에 400억이라는 예산이 편차가 나도록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떤 형평성이나 기준에 의해서 배분된 기준이 안 되어 있다, 첫째로. 둘째는 편성절차도 어떤 원칙도 없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다. 예를 들면 강릉 사천면허시험장 같은 것들은 매년 1억, 2억씩 7년 동안 찔끔찔끔 준다거나 이런 예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정산보고서를 보고 또 정산검사를 확인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강원도지역개발기금 관리에 있어서 국도 7호선 확장에 따른 철거주민의 이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96년 9월 30일 5억원을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했는 바, 이 사업비는 '95년 5월 19일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96년 8월 17일 국비 7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으므로 지방채의 발행이 필요없음에도 건교부의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중이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두번째 고성군에서는 '98년 8월 6일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일원을 어촌관광휴양지로 조성하고자 '99년 12월 27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을 차입하였는 바, 이 사업예정지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함에도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나 사업비 규모 및 사업비 조달방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으면서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성군에서 거진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고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없이 건설부지 예정지를 선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성과품을 납품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예정지를 변경함으로써 1억 7,500만원의 용역비가 추가 소요되게 한 예산낭비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성군 도비지원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 부분하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고, 일반 사업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처리과정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사전 이행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 그게 가능한가까지는 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대한 검증은 관리․확인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도비지원의 현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비지원에 있어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실수라든가 착오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비 전체로 보면 그런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가기능, 또 감사기능, 도비 정산기능을 통해서 그 추진과정에서 사후에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도비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시 테니스경기장 케미컬코트 그것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어서 만들어지고 단 1회도 그 케미컬코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보면 우리 도는 도비를 복덕방식으로, 또 관행적으로, 또 요구하는 어떤 부서나 시․군의 강도에 따라서, 또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적당히 나누어주는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비가 도민의 세금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바로 쓰여졌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지금 도비는 지원만 하고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시․군에 도비가 얼마가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그런 기준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인구 3～4만의 군이 24～25만의 시에 비해 도비를 60%, 70% 가까이 가져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의 종류를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종류, 물론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답변한 것을 요약해서 하고, 18개 시․군별 최근 5년간 유형별 도비지원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인센티브제를 이미 '97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는 총 7,153억원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2001년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보면 법령위반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세를 발행하는 경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조례 등을 과도하게 입안하여 집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세입에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나, 교부세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 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와 시․군간 경비분담지침에 보면 1조에는 목적이 있고, 2조에는 도비지원에 대한 방법이 있고, 3조에는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5조 정도에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패널티 조항을 넣어서 우리 도비를 전용한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기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런 경우, 남은 도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분담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명시해서 다음연도에 도비지원에 반영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지침을 보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비지원이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양여금 같은 경우 도비부담을 했을 경우 국비가 올 경우 의무적 부담을 하는데 지금 어떤 시의 경우는 입지선정을 잘못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다시 재설계해서 100억 이상 예산이 또 소요되게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도비가 붙어가는 사업이니까 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 같은 것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되면, 의무적으로 붙여서 안 된다면 감사를 통해서 기관경고를 발동해서 온 도민이 알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조치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지금 시․군에서의 예산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의 제도개선,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비지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동안에 찾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찾아내서 도비 사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확실한 예산행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재정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제도와 연계해서 재정인센티브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강원도도 2001년도 시책촉진비를 55억 책정해서 여성정책, 장애인복지, 전도민 관광요원화, 화장실 개선, 도로변 경관조성,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의 일종이죠?

예.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도가 시범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정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른지는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심성일 경우도 있고, 배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 홈페이지에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 드릴테니까 앞으로 이것을 만일 삭감이 안 되어서 운영되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되면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마술과 같은 방법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공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잘 짜여진 관리프로그램과 인센티브제도는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열악한 관리체제와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생산성 향상은커녕 오히려 조직구속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관리방안과 업무추진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미숙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9년 텔리퍼포먼스사에서 각 나라 인센티브유형 적용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품의 인센티브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금전적인 인센티브제도는 비금전적인 인센티브제도에 비해 그 적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금전적 인센티브제도는 커미션이나 금전적인 보너스를 지불하는 방법이기에 조직 내 구성원들의 결속력에 손상을 초래하고 조직관리에 있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강원도민이 올린 금전적 인센티브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두번째 다시 붙어 있는 것은 지난달 강원도에서 도의 2001년 사업비 배분방법의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을 발표했을 때 그 평가기준과 객관성의 결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 이것은 논란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과 관련해서 해양생물단지, 또 하나는 뭡니까?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입니다.

그게 앞으로 된다니까 좋은데, 2001년 보면 춘천․원주권은 다 들어가 있는데 강릉권은 1억이 들어가 있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예, 1억원만 들어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예산1계장 다 강릉 분인데 일부러 빼지는 않았겠죠. 강릉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관은 정선출신입니다.

강릉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강릉 분이죠. 여기 학술용역비가, 도정종합관리계획 용역비가 이게 금년도 2억 5,000이죠?

금년도에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이번에 4억이 섰는데 어떻게 4억이 섰습니까?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곧 시달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 접경지역개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고, 또 금년도와 같이 예측 못하는 그러한 용역비를 생각해서 포괄용역비로 2억원, 그래서 4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포괄용역비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예산은 3억이면 그래도 좀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8억원, 작년에 7억원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1억원이 더 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그 기준금액이 8억원이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억원인데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7억원이라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임의단체 경상보조금을 자꾸만 늘리는 것도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1억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8억원도 사실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아껴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하면 아껴써서 8억원짜리만큼 일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가급적이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꼭 삭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껴쓰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진짜 요청하는 금액은 많고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적어서 배분하느라 흰머리가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아마 첨부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국회에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예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심하게 삭감도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이러는데, 많이 협조를 해 준다 이러는데, 제가 또 아까 쉬는 시간에 알아보니까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준데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기획관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해 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런 예산은 주지 마십시오. 받지도 않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어서 좀 급하게 부탁하면 무슨 이런 조형탑 세운다거나 이럴 때 2,000～3,000만원 그건 가능한 얘기지만 적어도 소방도로 이상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는데 도의원한테 5,000만원 줘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년에 1년 기다려라 그래서 1억을 주든지 해야지, 그런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회하고 기획관리실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을 많이 건의를 받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실무책임자로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은 아닌데요, 아까 북평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4억, 정선 함백중․고 학교체육관 2억, 이런 예산들은 관계법령에도 예산배정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이 사용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별표 비슷하게 쭉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금 중앙에서 왔던 교육세가 지방으로 이전되어서 지방교육세로 됐죠. 그런 데에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도가 이렇게,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라면 모든 강원도에 있는 학교 체육관마다 다 민간인이 안 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갖다 이유를 붙이면, 불법이라고는 내가 표현한다면 좀 어색하지만 편법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는 조치라고 봅니다. 북평고등학교는 우리 위원장님 모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시책추진비 사업과 지원액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좀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의 기금융자금 42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지원에 36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원은 중소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다음에 원주시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180억 융자를 받았는데 그 융자를 신청하면 도에서는 아무래도 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얼마 정도입니까?

이자가 제가 지금 6.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1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나 도비도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180억을 한다고 그러면 융자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원주시의 시비도 있을 거고 다음에 도비, 국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시는 과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융자 중에서 상수도사업 지원이나 하수도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강릉시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조성 80억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주시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서 180억을 해 가지고 한다면 180억 외에도 아마 이것 저것 해서 시비, 도비, 국비 해서 200억 이상은 할텐데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좋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동안 어떻게 갚을 것인지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하는 것은 결국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지방채, 그러니까 기채를 하는 것인데 그 기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와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재원조달의 적정성, 그런 것을 거쳐서 지금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의뢰하시는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가…….

그런데 도에서도 틀림없이 기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다는데 심사를 하셨으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에 원주 보급형 스포츠센터는 원주시의 그 동안 큰 지역 현안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스포츠센터가 나중에 설치되면 그 사용료를 받게 되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이 바로, 그러니까 그 시설이 되면 미래세대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방채 기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지역의원이신 이종근 위원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원주시에 이 보급형 스포츠센터 말고 국비를 지원해서 아마 노동부쪽에서 우산동인가 스포츠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그게 뭐 한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대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랬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180억을 기금을 융자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180억 외에 뭐 도비, 국비, 시비까지 하면 250억에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입수했는데, 총 사업비가 3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없고 도비가 60억원, 시비가 60억원, 지방채 180억원, 이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말하면 도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할 적에 뭐 심사를 하지만 기금이 많으니까 하여튼 어지간하면 무조건 다 빌려준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기금융자 이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채발행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또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적정성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이 뭐 기금을 융자하니까 떼일 염려는 없지만 만약 개인이, 아니면 회사에서 한다면 이 180억을 융자했을 적에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기금의 융자를 넓히자는 뜻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융자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급형 스포츠센터를 180억 가지고, 아까 뭐 300억 들어가는데 300억을 들여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느냐, 제가 봐서는 의문이에요. 300억을 해 가지고 5년 거치 몇 년 상환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300억을 기금을 하든지 예산을 써 가지고 300억을 더 한다고 할 적에는 이건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나 개인으로 봐서는 이해도 못 할 거예요. 이건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게 뭐 도시도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원주시에 내가 봐선 스포츠센터가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가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일단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부 체육진흥 5개년 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100%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꼭 수익성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같이 고려하는데 여기서 공익성이라고 그러면 주민의 체력증진, 또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 또 생활체육 향상, 이러한 수익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고려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 훈 위원님께서도 자치단체보조 도정 역점시책사업 지원의 55억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55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고 처음 시책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좀 간담회를 갖던지 이래서, 전번에 보니까 지사님 관사 때문에 담당과장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가지고 참 무난하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돈도 한 55억 되는데 사전에 왜 이런 얘기를, 예산서 갖다 놓지 말고 그 전에 한 번 얘기를 못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시책사업비로 지금 사업성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예산에 일괄계상한 것 뿐이고, 사실은 부서별로 이 상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비에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원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사업에 55억이 되었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 하기 전에 했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참 위원들도 좀 알텐데, 아까는 처음 보고받을 때부터 전부 다 우리 위원들 핵심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하여튼 저는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좀더 상세히 취지나 배경, 이런 것을 설명드렸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고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7월 중순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의장단의 각 기관 예방시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강원 관광문화 창달을 위해 경찰악대나 기마경찰대 창설이 바람직하다는 고견이 있어서 도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8월 말 의원총회와 9월 초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서 지난 9월 22일 긍정적인 검토를 권고하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문서가 이렇게 두껍게 도의회 의장 이름으로 집행부에 발송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회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1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공식요청은 못 받았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로부터 공문은 받았습니다. 악대 문제와 기마경찰대 문제,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 전파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의 좀 어려움, 또 예산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악대라든가 기마경찰대 창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 관광문화 창달을 위해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창설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2분 회의중지 23시 44분 계속개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사께서 강원도를 구멍가게로 인식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내놓는다는 건 심심한 유감이 표시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동기라고 생각되어서 표결에 붙이든지 해서 통과시키든지 합시다. 저는 반대합니다.

신명선 위원님의 반대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 한 분이 기립하여 반대표명을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갈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의 반대가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하면서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랬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얘기된 대로 여기에 관계되는 5개 분야의 심도있는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심의방법, 상당히 저는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눠먹기식이 되어서 10개 분야에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래도 우습고, 어느 자치단체가 정말 잘해서 2～3개씩 겹치게 된다면 더 정말 타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는 미묘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의욕이 있게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첫 회 하시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러한 상세한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주실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조건부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보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그 평가기준과 객관성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기준과 객관성에 대한 개량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특수시책은 사전에 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세번째 사후평가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부연하고, 주문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사실 이 문제를 내가 반대하는데 일어서지 않고 찬동한 걸로 내가 했습니다만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도 이 강원도의 예산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질서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목적사업비보다도 많은 시상금, 이게 우리가 어느 사회에 가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또 화장실 개선, 다른 곳도 다 그렇습니다만 화장실 개선 문제 한다면 아까 이종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1,000개의 화장실이 있다면 이건 하나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다른 거야 똥구덩이가 되든 말든 하나를 말이죠, 목적을 두고 그걸 잘 만들기 위해서 총 투자와 정력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99개의 화장실은 진짜 똥두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말이에요. 또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을 돌아다니는 공무원이 과연 몇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낭비성, 그 사람들 다 출장비 줘서 각 시․군을, 18개 시․군을 싹 뒤져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로변 경관조성 확인하러,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어느 한 지역에 몇km 정도 딱 해 가지고 그 다음은 나무심고, 꽃심고, 가꾸고 해 가지고 그럼 나머지 도로는 전부다 엉망진창 다 되고 말이지, 그럼 그 나머지 도로는 강원도 이 넓은 지역을 싹 다 뒤져서 다 조사를 할 겁니까? 이런 공중에 뜬 행정 말이야, 솔직히 내가 오늘 참 신위원하고 같이 반대를 못 한 것이 지금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번에는 이미 벌써 다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지사 입장이 말이지 너무 난처해 질 것 같아서 저는 반대를 안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81작전의 한 가지예요. 구구 팔십일이에요. 구구 해서 모이 줘 가지고 다 끌어들이는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위엄있게, 지사면 지사답게 말이지, 위엄있는 도정을 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과 주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예산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예산을 시․군에 배정하면서 그 기준, 평가절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기능이 미흡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도비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비롯하여 지원한 도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주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은 도정기획의 종합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올해 계획한 일들의 알뜰한 마무리와 내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더욱 알찬 도정을 추진토록 하여 우리 도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그럼 이상으로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권혁인 기획관 김정삼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예산담당관 최상규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