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따른 회의진행은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나. 건설교통국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1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 항별설명) (김헌득 위원장과 강석구 간사 사회교대)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지적사항인 폐수처리장 약제투여 및 방역소독계획, 반입억제품목 출하포장재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3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 약제비입니다. 종균제 1,3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기물 분해세균에 대해 필요한 종균제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염소 대장균 소독에 필요한 액체염소비가 140만원 소요가 됩니다. 소포제거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2,700만원에 대한, 125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반입억제품목 출하포장재 지원입니다. 현재 포장을 하면 30%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무, 배추에 대해서 반입억제품목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까?

무, 배추 거기에 대한 포장을 시켜들어오면 반입을 하고, 안하면 억제한다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하라고 거기에 대한 비용 30%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30% 지원해서 농민들이 호응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2001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실적이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포장방법을 어떻게 하죠?

망안에 넣어서 반입을 하도록 합니다.

양파망 같은 망을 가지고요. 밭에서 상차를 할 당시에 망으로 이래 뿌리가지고 올려야 안됩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수집상이 그것을 사서 포장해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이 많이 손상이 안올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손상이 없다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상 몇 개 단위로 합니까?

15㎏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배추가 몇 개 정도 담기게 됩니까?

보통 3㎏짜리 5개가 담깁니다.

그런데 당근, 연근, 마늘 같은 것을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판매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수구가 상당히 흙으로 인해서 막히고, 또는 정화조 지면 쪽에 상당히 누적이 될 것 같은데 뻘 같은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요?

현재 우리는 정화조니 거기에 대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대행업체에 별도로 지시를 해서 수시로 점검이 되도록 해서 안막히도록 합니다.

막힌 사실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하도록…….

대행업체가 하긴 하지만 소장이하 직원들이 뻘을 퍼내서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이 1년에 몇 회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연 2회 정도는 점검해서 수거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점검합니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시설물 유지, 보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관련 예산은 농축산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보수공사에 16억8,200만원, 수산물 유통시설 보수공사에 8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계획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받는다고 관리소장님 수고하셨고, 그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약과다 검출되는 농산물들은 반입을 불허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농약검출하는, 조사하는 것은 계획이 없네요.

그것은 해마다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2001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에서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봤을 때 서울에 큰 시장에서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농산물의 농약과다 검출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하듯이 그날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와서 농산물 농약이 과다검출되는지 안되는지 가는 동안에 농산물은 도매상을 거쳐서 중·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으로 해서 벌써 가정 식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농약과다 검출된 과정인지, 시험과정은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의 허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본 위원도 그때 그런 부분이 없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 소장님께서는 농약이 그때 기계를 직접 가져와서 바로 시험을 한다고 하셨죠. 그게 맞아요?

식약청에서…….

식약청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에게 거짓했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백만시민의, 물론 농수산물 사업소의 책임자로서의 권한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러한 것을 검사하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백만 시민들의 건강에도 그 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증언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러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청과소매동에서 상인들이 민원이 한번 관리사무소로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청과소매동과의 중도매상과의 임대료 인상폭이 사실 틀리지요?

그런데 중·도매인 사무실에는 별도로 산출을 하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 이게 프로테이지가 18%씩 계속 인상되도록 되어 있죠. 3년 전부터 이게 시에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12월에 울산시에 있는 시장 3개소, 신정시장, 옛날 고속터미널 뒤에 있는 태화시장, 중앙시장 여기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98년도12월입니다.

그 이후로는 조사안해 봤죠?

그때 조사하면서 계획이 5개년 동안 사용료 현실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그 당시에 5개년은 너무 길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3개년 하는게 내년 200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료, 시장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9년도는 10%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서 이 당시에 시장가격이 평당 49만원 이게 시장 116만1,000원에 대해서 46%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부터 IMF에 접어들었지요. 그리고 '98년도부터 '99년 사이에 10%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비가 현저하게 다른 일반시장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해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하는데도 불만이 없이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런 18%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인상과정에서 임대료는 차츰 차츰 현실화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영업은 잘 안되고, 그리고 2001년도에 와서 18%를 인상시킨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요즘 재래시장에 가면 임대료가 조금 인하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배려가 안된다는 그런 볼멘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단체적으로 곳곳에 각계각층에 자기들의 민원을 올리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하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시장과 시장님이 외국에 출장나가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우리 행정도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도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서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하지 않게끔, 우리가 세수증대만 자꾸 생각하시지만 세수증대도 그 세수를 올리면 결국은 그 돈은 우리 시민의 복지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그 돈이 투자되고, 쓰여져야 될 재원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든 요즘 실업자들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해서 생산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산도 없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 분들의 실업을 구제해 봤자 구제도 안돼요. 그러나 그 분들을 국가차원에서 도와준다는 뜻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영세민들 장사하시는데 너무 임대료를 현실화시킨다고 자꾸 올리다 보면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서 그 분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으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임대료 관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자료 조사여비라고 했는데 보통 시장가면 어떤 시장을 가십니까?

주로 가면 서울의 가락시장 그 다음에 주로 농수산부 회의에 보통 가서 거기에서 회의마치고, 보통 표준된 시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서울의 가락시장 같은 큰 시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만5,000원 곱하기 3명, 3일 연간 6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만5,000원 가지고 여비가 됩니까? 이게 예산규정상 이렇게 관외출장갈 때 4만5,000원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방역소독비가 있는데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방역소독비는 현재 연 분기별로 방역소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시장안에 방역소독하고 하는 것은 법인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데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하는 것 말고, 방역소독 사항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도 예산편성을 시켰죠?

전에도 해서 방역소독을…….

어디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실 주변과 주로 법인동 말고 기타 부분에 합니다.

외곽지역내 그런 쪽으로, 이상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때 전번 광역의회가 되기 전에 먼저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현실화를 안시켰다고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에는 이렇게 IMF가 오지 않았고, 경기가 위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당시 기초의원이었든 현 광역의원이든 모두가 백만시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되게끔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행정이 경직되지 말아야 되고, 행정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경기가 좋을 때 잡혀졌던 하나의 나름대로 시책이라고 칩시다. 시책이 지금 와서 경기가 많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대로 융통성 있게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펴져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리고 시민들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상가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인하시키는 부분까지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시책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볼멘 목소리도 높습디다.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런 것은 조금 나름대로 융통성있게, 탄력성있게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인상폭을 최대한 줄였다가 호황기가 오면 그때 가서 올려도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이 그 당시 그렇게 질책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없습니다. 그때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는 그런 사항, 여건이 갖춰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랐잖아요. 이제 와서는 경기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고려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 점이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뒤에 시내버스 운송원가검증, 운송원가조사 및 운행종합대책개선 그 설명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행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과 외국인 안내택시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의 교통문제와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 체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원활한 대중교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운송표준원가조사 및 대중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및 택시에 대한 장래 예측과 장기정책, 시내버스의 표준운행원가 확보로 대중교통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합니다. 현 실태로서는 택시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우선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세부 시행성격의 정책은 부재입니다. 과학혁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전무하고, 서비스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대능력이 지금 현재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여건 전망과 대중교통발전방향, 버스, 택시계획의 목표와 발전방향, 버스운행체계개편, 서비스확보제도화, 버스노선체계의 개편과 기반시설구축, 표준운송원가 확립으로 버스산업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는 물론 도시교통 현황분석, 택시운행 실태조사 및 분석, 외국인 국내와 타도시의 택시제도 등을 저희들이 분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효과는 버스노선개편 및 기능별, 유형별 등 운행기준설정, 간선과 지정기능이 될 것이며, 시내외 버스, 간선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를 설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택시 적정공급 대수예측이 가능한 것도 봐지겠습니다. 이상 시내버스개선 및 택시운행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외국인 안내택시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 외국어 회화가능 및 4년간, 6년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선발, 육성하여 외국인의 택시이용 불편해소 및 서비스를 향상코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통기획과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시내버스와 노후차량 대폐차 비용보조계획도 설명을 지도과장님께서 다 하셨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난 번 요금인상이 있었고, 나름대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판매기 설치라든지 제복착용, 미흡하기는 하지만 손님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난폭운전 자제하는 등 조금씩은 저희들 판단에는 좋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약속한 바대로 서비스개선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때 버스요금 조정시에 시민단체와 토론회도 했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또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하면서도 왜 우리시는 다른 도시처럼 공공지원책이 전무하냐 하는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연관되는 어떤 지원을 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역도 많이 살펴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융자를 해 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서울, 인천 대도시는 공히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 있었고, 우리시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런 답변도 했다시피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자 하는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조정이 1ℓ에 560원 기준을 했는데 지금 663원이 되어서 1일 한 대당 39만원 정도 운송효과가 더 먹히는 실정이고, 다시 말해서 요금조정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그 뒤 유가가 오름으로써 상당히 어렵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현재 우리시는 8년된 차가 100대가 넘고 있는데 시내버스회사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들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된 차를 타는 사람은 시민이고, 1차적으로 새 차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당 500만원, 8년 이상 된 차가 100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대당 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금조정 이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과 많은 단체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런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차가 시내에 다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택시의 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든지 예산심의때 정책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저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저거에 업체들이 뒤따라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뜨는 것보면 전부 불만투성이고,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비스개선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조금 뭔가 교통지도과에서 좀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건설행정과에 3회추경, 또 기금운용계획, 당초예산, 도로과에 추경, 당초예산, 교통기획과추경, 당초예산, 교통지도과는 추경은 없으니까 당초예산 이런 식으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경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심규화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관리기금을 우리 조례에 보면 시금고에 최고 높은 이율의 금융상품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육성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과의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시금고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환매체와 정기예금을 각각 60대40으로 합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정기예금은 보통 7%, 환매체는 7.15%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75%를 이자수입을 예상한 것은 앞으로 이자변동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잡은거죠.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거기에 책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바로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1회추경때 거기에 상회를 해서 금액을 늘릴, 세입을 잡아주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높은 이율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기금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음에 결산때나 이럴 때 이율에 대한 책임을 사실 지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같이 예산서에 기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기금은 장기예치를 시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재난·재해기금은 장기가 안되고, 단기예금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단기는 주로 몇 개월입니까?

1년 이내입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바로 기금을 출연시켜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기금을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다음에 우리 시금고에 금리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드세요. 이왕 질의하는 거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132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2억원이 성립 전에 사용이 된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계획에 의한건데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재해위험지구에 배내골이나 산계곡이나 행락지역, 하천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해가 있을시에 긴급대피하도록 사전 연락을 해 주는 통보장치입니다. 그래서 한 구·군에 4,000만원씩 해서 5개 구·군에 2억원을 행자부…….

긴급 재해자금인데 이게 성립전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든 뭐든 간에 시예산에 편성이 되고, 승인이 난 후에 해야 되는게 보통 보면 예산 전체가…….

성립전 예산은 주로 행자부에서 내시없이 추경을 하기 전에 긴급히 사업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사업 성질상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 내용을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성립전 예산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2억원이 자치단체보조로 나가 있으면 지금 구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우리가 11월에 지침시달을 했고, 자금은 11월에 나갔습니다. 구·군에도 결산추경에 얹어서 사업을 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 시예산에 성립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 시기에 추경이 없었다면 성립전 사용이 다 되었겠죠.

사업은 집행이 안되었고, 돈만 일단 국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돈만 구·군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사업집행이 안된 돈을 성립전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고, 예산편성해서 줘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3회추경, 기금운용,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분만 제가 묻고, 4분간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2001년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부분에 있어서 건설폐자재 파쇄를 해서 자재를 자원화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먼지라든지 분진,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건설차량이 도로에 주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것이 지나감에 있어서 교통을 많이 방해합니다. 계도를 해서 옆으로 비켜서 속도내는 차량을 보내고 나서 갈 수 있거나 또는 노견으로 대피해서 좀 교통이 원만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호 광장쪽의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덕하시장 입구와 그러니까 온산로를 횡단해서 석유화학 후문이 있습니다. 서편에, 문이 지금 잠겨서 몇 십년 동안 있습니다. 그것을 필연코 조기에 개설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도 얼마 안들고, 교통의 흐름도 좋아지고, 앞으로 덕하역이 크게 발달하면 화물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14호 국도에서 마감되는 덕하 삼거리 즉 검문소 입구에 좌회전시에 좌회전을 받고 바로 울산쪽에 진입하다 보면 빨간등이 바로 앞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4호 국도선에서 오던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서 상당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막대한 연료를 소비하고 맙니다. 이 부분을 교통체계를 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 남창지역에 현대아파트 신호등을 주기를 짧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더 짧게 해서 주기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마트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 행로니까 그것을 주로 해서 더 짧게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에 몇 번 부탁을 드렸지만 망양 LG 입구아래 (주)기전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엘지후문, 서쪽에 후문을 내서 접속도로를 내놨습니다. 그것이 급커버가 되어서 아레께도 또 오토바이 사고가 두번 났습니다. 거기에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오버한다는 주민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 주시고, 가드레일이 처져서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화물터미널 북구 효문지역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남쪽 역시 신항만과 연계해서 지금 전철복선화사업과 연계해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GB지역이라든지 넓은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지금 도로변 청량·온양지역에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 화물트럭입니다. 교통을 많이 방해하고 있고, 또 그래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초단체사업지원입니다. 지원이라면 재원지원도 되겠지만 어떤 지도적인 지원도 지원인 만큼 좀 엄정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구태여 비교를 하자면 지금 남구지역에는 멀쩡하고 아주 빛깔 좋고 튼튼한 보도블럭을 뜯어서 어디로 보내는지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창지역에는 개선되고 있지만 온산지역에 가보십시오. 삥 둘러보십시오. 지금 20년 전에 깔아놓은 것을 그대로 아직 사용하고 있고, 온산농협앞에 파손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군수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도를 잘 하고, 지원을 잘해서 차라리 남구지역에 시내 중심지에 튼튼한 것을 그쪽으로 보내서라도 깔아서 개선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공원 즉 도립공원에 관한 관리가 아주 미약하고 있습니다. 대운산공원 같은 것은 사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만 의존해서 여러 가지 주차시설 또는 화장실 이런 가로등 같은 시설이 군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도 그러니까 상급단체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복선화사업에 예산문제가 기존 삭감이 되었음에도 다시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또는 여러 단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역구에 의원은 저속한 말이지만 지금 매달려서 몽둥이를 맞을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가 아주 쉽게 말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에도 지금 설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잘못되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문제에 대해서 1382페이지 학술용역부분에 있어 버스원가조정검증, 운송원가조사, 택시개선용역에 대해서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옛말에 아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되는 3억5,000만원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탬이 되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엉뚱한 쪽으로 가서 개선 연구한다고 줘서는 하나도 우리에게는 보탬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차라리 이것을 해당업체에, 운송조합업체에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경감이 되어서 나와 줘야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많은 선진화된 용역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이 기술용역만은 물론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되겠지만 업체에서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개선을 위해서나 선진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업체에서 내놓고, 계약을 통해서나 시를 통해서 시민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이 만큼 우리가 이런 개선을 하고, 선진화된 작업을 하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해 주고, 시에서는 어떻게 보탬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안이 나와줘야 된다, 어떻게 해서 시민 돈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돈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내놓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교통기획에 있어서 구·군 또는 경찰청, 경찰서에 지원되는 지원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12개월 곱하기해서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기타 지원금이 타 위원회쪽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금의 잔금회수가 되는지, 회의를 본청에 보면 12개월, 6개월 계획을 해 놓고, 2, 3회 정도, 1회 전혀 안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본청에서야 안하면 그대로 반납이 되겠지만 구·군내지 타기관에 되는 것만은 안했으면 꼭 확인해서 다시 환수시켜서 내년에 다시 편성시켜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의 지적과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답변드리고, 또 일정부분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파재관리를 잘 하시라고 했는데 현재 건설잔토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관은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차량이 교통방해하는 문제,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저희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민원이나 신고가 있을 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도 각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 후문으로 19호광장 산업로를 개설하면서 그 부분도 동시에 조기에 개설하라는 말씀인데 '98년도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지적고시된 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조속히 해 줘야 되는 것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복잡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켜서 해 줘야 되는게 바로 답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 지역이 복잡하고 하면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통행량의 추이나 투자효과 등 국도31호선 중 미개설 구간 개설계획과 맞춰서 추진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호국도 덕하검문소 좌회전시 신호등 문제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현대아파트 신호주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망양 LG부분 접속도로 그것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현재 북구에서 짓고 있는데 남쪽에도 신항만이 개발하고 등등에 맞춰서 해 달라는건데 지금 북구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나 등등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조성도 우선 하고, 또 동구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것이 수준에 이르면 제2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제2후보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형평성도 안맞고, 그래서는 안되죠. 북구에 한다고 해서 남쪽에 있는 차가 그 쪽에 다…….

현재 울산 전역을 커버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북구에 한다고 해서 남쪽에 있는 화물트럭이나 이런 이용차량이 거기에 집합되어서 넓게 이용되리라고는 다 믿지 않거든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발상 자체가 할 때 북쪽도 하고, 남쪽에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남쪽에 지금 엄청난 공장과 여러 산업체가 있음에도 가 보십시오. 전부 산업체 옆에는 도로를 메우고 있는 것이 업체차량인데 저 차량을 빨리 소기시켜주고, 집합시켜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그래서는 뭐가 됩니까? 산업체 앞이나 도로나 널려있는 것이 화물차량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타당성부터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자로 해야 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을 해서 빨리 하겠다는 답을 얻고자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터미널의 개념과 차고지 개념이 다릅니다.

차고지를 하자는게 아니고, 화물이 북구에만 있는게 아니고, 남구에 널려있는게 화물인데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북구에서 오면…….

동구나 남구나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민자유치관계 그게 어렵고, 토지 지가가 높아서 현재 매수가 잘 안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2001년 말에 이게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2001년 중순쯤 되어서 사업진도를 봐 가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덕하지역은 10만㎡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기가 수월하지, 지금 해야지 조금 있으면 신항만이 움직이게 되면 지가가 30만원, 40만원 오르면 절대 못댑니다.

차위원님 말대로 효문단지내에서도 그 당시에 지가가 차위원님 말씀대로 남창지역처럼 20만원, 1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10만원대, 20만원 이하거든요. 지금 손대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입지부터 필요성, 타당성조사해서 일단 입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문제 현재 이 부분도 소관으로 따지면 도시국소관인데 그 중에 도로문제라든지 우리시에서 군과 협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선전철화문제는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길게 설명은생략을 하고, 현재 철도청에서 180억원 들여서 지금 설계한 상태, 금년 예산이 150억 확보된 상태, 그 사업 자체도 경위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결국 요구를 해서 시작되었고, 그 사업 자체도 그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산 일부 부담금을 줌으로써 사업을 삽질을 하게 할 정도, 물론 사업을 주면 가능한 보상비도 들어가는데 시작을 해 주고 나서 더 요구하든지 1차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급하다 이래서 이미 건교부에서는 광역교통시설로 복선전철로 고시도 된 마당이고, 저희들로서는 전번 삭감되었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하소연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늘 오후에 출근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셔서 시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한번 협의라고 할까 부탁의 말씀을…….

뜻을 전하겠습니다. 외국에 방문하시면서도 전화를 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 확보된 예산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날라가면 자치단체 부담이 안되어서 안되었다, 명분도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현재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기 위해서는 부족한게 많고, 저희들 실무진은 한계가 있는데다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점도 말씀하셨고, 용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 곱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로서는 그 예산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점검해서 정말 한번 해 보자, 전번 버스요금조정할 때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질타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지원된 위원회 문제는 다른 위원회, 꼭 항상 민원을 수반하고 시설 자체를 그때 그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기획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혹시 타 기관에 있는 위원회나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위원회 성격의 수당지급문제 잘 해소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타 지역에 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은 시에서 바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해서 회수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염려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잔액이 없이 15회라도 하도록 해 주는게 마땅하다, 만약 1회라도 안했을 때는 회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차위원님 말씀하신 원가조사관계 용역비 사실상 저가 시내버스, 택시를, 저도 작년 1월29일자 의회에 있다가 갔습니다. 사실 저도 운수행정을 5년 도단위에서 봤지만 울산광역시에 시내버스, 택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전문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보다 오래된 서울시나 부산시, 광주, 대구 같은 대도시에는 이런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추산금액이 아닙니다. 각 시·도에 가서 보고, 또 저희들이 실전에 부딪쳐 보니까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되어서 운수행정이 좀 정비가 되어 가는데 시내버스 만큼은 안됩니다. 이런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정차라든지 택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본데이터를 저희들이 이 업체에 돈을 줘서 업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이 알고, 행정이 질타를 하고 행정이 유도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원가분석관계는 우리가 전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되어야 되고, 또 타 광역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원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없도록 확실한 데이터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차현철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죠. 다음은 이종범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조금 전 심규화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런 국가하천은 매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국가하천이 보조가 거의 절대적이죠. 연안구역의 토지매입과 공사는 국가에서 전액합니다. 하천구역에 있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75%를 국가가 보조해 줍니다.

지금 하천편입토지매입비에 태화강, 동천강 국가하천 아닙니까?

동천강은 지방1급 하천으로서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태화강은 국가하천이고, 태화강에 매입되는 부지비용은 국가에서 전혀 보조가 없잖아요.

계속 보조를 받고, 우리 돈을 제대로 못보탰지만 많이 안내려 옵니다. 보조를 받고,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앞으로 보상해야 될 부지는 8,000㎡ 뿐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태화강과 동천강에 보상해야 할 총 필지수가 1,084필지입니다. 태화강에 471필지이고, 동천이 613필지해서 전체 면적이 120만㎡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233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6년에서 '98년까지 보상한 내역을 보면 필지수가 629필지에 면적이 74만1,000㎡에 금액은 95억8,200만원을 보상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태화강이 147필지, 그 다음 동천이 308필지 합해서 455필지에 면적이 45만9,000㎡에 금액이 137억7,100만원이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화강, 동천강 중에서 기 1차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이 태화강이 40필지에 5만7,000㎡, 동천이 30필지에 2만2,000㎡해서 전체 70필지에 7만9,000㎡가 지금 보상금이 약 23억7,000만원입니다만 금액이 보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화강은 국비가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단지 예산이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계속 지원해 버리고, 시비만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화강, 동천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보상계획은 2002년12월말까지 추가보상신청을 접수해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에 국가하천은 몇 군데입니까?

태화강 하나입니다.

태화강 하나 밖에 없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가하천이 10개로 표기되어 있는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되면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천배수장증설공사에서 전문위원 보고에 아까 자료주시면 검토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종범위원님 질의하신 1020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에 그게 120만원짜리 하천표시가 10개지, 국가하천이 10개가 아니래요. 그게 헷갈리셨나 봐요.

1040페이지에 보면 소송관련 수행자료수집 및 협의회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류 중인게 12건 정도 됩니다. 미불용지와 주로 이런데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용지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질 것 아니예요?

지죠.

지금 60억 됩니다.

지는데 돈줘야지, 소송가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보상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된 것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지고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분을 협의해서 했을 때는…….

협의의 프로테이지가 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해서는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각자 생각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문책받기도 싫고 하니까 재판거쳐서 주라고 하는 대로, 판결나는 대로 주면 깨끗하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에 걸려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와서 협의를 해서 조정도 가능한데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런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앞으로 이런 건이 몇 건 이루어지면 그런 선례를 비교해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는게 제일 원만할 것 아니예요. 소송을 패소하고 나면 소송비용도 우리시가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이 80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이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밑에 1041페이지에 보면 산업로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로 들어가는 시설비 부분에 다른 부분은 전부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3억원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설계비입니다.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는 시비로 하고, 사업비는 양여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47페이지입니다.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10억5,800만원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부담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비관리청에서 할 때는 사업비를 3분의1 이상을 부담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전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3분의1은 안된다,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7%만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13.4㎞에 사업비가 105억3,9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시비부담금이 17%인 17억9,200만원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17억9,200만원 중에서 10억5,8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한전측으로서는 도시계획법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달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도시계획법상 3분의1을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덜내는 부분에 대한 돈도 자기들이 언제든지 시에다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했을 때 자기들은 3분의1이 안되는 돈을 받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 임의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전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받습니까?

한전은 저희와 협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한전본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이 얼마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7%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근거법규에 의해서 3분의1을 받아야…….

3분의1 이상을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줄 수 있다면 안주는 것도 좋으니까요. 한전에서야, 그리고 1050페이지 보면 시가지 병목지점에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차입금 이자부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차입금 이자로 채무상환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0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있죠. 이게 노후차량 10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거죠. 우리시에서, 그런데 한가지 제가 천연가스차량 교체가 언제 되냐고 물었는데 전번에 우리시에서 보고할 때 대기환경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한 천연가스차량을 2001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2001년도에 100대를 대폐차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죠. 그리고 2002년도에 또 100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차가 우리가 돈을 2억원을 준다고 해도 2001년도에 100대 정도에 자기들이 500만원씩 지원받아서 대차를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연가스차량으로 대차시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체현황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연가스 구입차량 대금이 3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2만5,000원지방비가 1,125만원 하는데 업체당 850만원을 자기들 수당을 해야 됩니다. 한대 사면, 그래서 여기에서 2001년도에 100대, 2002년도에 100대인데 사실상 2001년도 50대, 2000년도 50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이전에 전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에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천연가스를 사게 되면 업체가 대당 850만원을 자기 자본을 들여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2차 대차할 때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물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도 사실상 여기에다가 천연가스차량 교체시에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 일반차량으로 대차를 한다면 일반차량들은 또 천연가스차량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 나갑니다.

천연가스차량에서 여기에서 지방비가 500만원 대당 더 추가로 붙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당 50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850만원 업체부담인데 500만원 지원하면 350만원만 업체에서 하면 차 한대씩 사네요. 그렇죠. 우리시에서 500만원 별도로 업체가 적자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경유차가 한대 사는데 5,100만원 듭니다. 정부시책에 천연가스 살려고 하면 8,300만원 듭니다. 3,200만원이 추가로 천연가스가 부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빼고 나면 업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약 850만원 더 부담해야 됩니다. 경유차 사는 가격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담, 경유차로 바꿔도 대폐차하는데 경영이 어려운데 천연가스 사는데 또 800만원 더 부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시가 대폐차 지원비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천연가스버스가 8,100만원, 경유버스가 5,000만원 드는 이게 매입가격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자기 땅 도로로 빼앗기고, 돈 못받는 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측은해 보입니다. 그래서 심규화부의장도 전번 시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보고시, 또 미불용지 60억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금번에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판결에서 졌는데 배상금 1억만 딱 신청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금번 기획실로 얼마나 예산요구가 얼마나 했습니까? 대충 얼마를 갖다가 예산요구를 했죠. 우리 지금 시정질문을 하면 '이에 따라서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IMF때문에 잘 지연되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2000년도에 2차추경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2차, 3차가 지나도록 10원짜리 하나 보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은 2차 추경때는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때 14억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민원은 일단 해소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자료를 찾기는 어렵고,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국장님께서 3, 4차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미불용지 60억원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되겠다 판단됩니다. 다음 강석구위원님께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공공자금채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복로타리입체화 시설에 50억, 구암주유소 두왕로개설 50억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이 우선 법인지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우선인지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예산편성부서와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괄 예산편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을 정말 해 나가야 되겠고, 제도적인 개선이 안되면 안됩니다. 지방채발행제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어떤 앞으로 언론에 공개해서 행정자치부에 직인도 없이 엉터리같은 공무원이 회신을 어줍잖게 보내 왔는데, 이것을 믿고 자꾸 하는데 이것 정말 잘못 되었어요.

그 부분은 강석구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니까 행정부시장을 저거하고, 예결위로 그 부분을 질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의회가 지방채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둘째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건설공사심사평가제 정착해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예방, 건설공사의 예산낭비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일반회계에 1,126억1,100만원, 특별회계 68억 2,200만원 합계 1,194억3,200만원으로 우리 시전체 예산의 약 20%를 넘습니다. 이렇게 건설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과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예산의 효율을, 절약문제는 건설교통국을 빼고는 얘기가 안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몇 차례 설명이 있었지만 첫째 설계 자체가 과잉설계나 불필요한 설계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설계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부실시공을 막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외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완급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 투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 위주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공사에 건설공사에 실행률을 국장께서 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85%에서 88%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건설국장께서 건설회사가 얼마에 공사하면 이익금이 얼마나 남고, 얼만데 실경비가 들겠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회계부서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프로테이지 같은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5%에서 70% 미만입니다. 실제 각종 도로나 건설공사에 사업비 신호기 교통체계 마찬가지예요. 교통체계는 훨씬 더 실행률이 50% 됩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1,194억원의 예산 중에 실행률 5%만 올리면 50억입니다. 50억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시가 개선해갈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건설회사들이 낙찰받아서 85% 낙찰받죠. 10% 떼고, 다시 재하청 줍니다. 재하청받는 업자가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만큼 과다예산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감사때 보여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하도급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계약 이후에 실지하고 있는지, 하도급을 줬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에 보고드린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또 광역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정말 내부적인 자료조사, 원가절감노력,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난 번 감사때는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지만 유실수 이식문제 이런 문제도 지난 3년간 그렇게 많이 보상해 주면서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느냐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정말 우리 복지국가, 복지도시 1년에 건설예산에 1%만 절약하면 정말 최저생계 어려운 시민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실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시켰고, 방송이 되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막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2001년 추진계획에 보면 미도아파트 공공민간시설물의 E등급 판정이 되어서 아파트 매입한 후에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이런 아파트의 부실에 대해서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데 민간시설이 민간이 짓고, 민간이 살고 이용하고 있는 민간시설이 부실일 때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험은 한데 또 예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줄 수가 없다, 주더라도 이것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융자밖에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융자해 주는 돈이 한 세대당 2,000만원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부실판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측면에서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축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 계상도 안하고,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편법지출이라는 예산 형평성에 봤을 때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느냐…….

이 사업비 특별교부금 3억원은 도시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1월에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는 2억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79년도 준공이 되었고, 4층이고 한 동이면서 1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79년도에 준공되었으면 20년만에 시가 매입해서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드는 좋은 선례를 남깁니다. 앞으로 아파트 20년 넘은게 많은데 전부 시에서 매입해야 되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험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이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고 있는 거주주민이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위험을 해소시켜주고,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면서 구나 시의 입장에서는 소공원을 하나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제2의 건국운동의 제일 기본이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요즘 큰 기업이 부실화되면 공적자금 투입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고, 또 농가부채도 농민들이 데모하면 탕감대책 세우고,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 공적자금 투입할 돈은 없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