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불초의 이 사람이 사회를 맡으면서 미진하고 상당히 부덕한 사항이 많이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 주일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부터 운영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시기 위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또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또 전임 김원기 위원장님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우리 도는 물론 운영위원회가 항상 제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솔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새천년 원년의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게 되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산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0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 08분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29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으로 볼 때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산 2억 1,69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액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205 회의비 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등 8,800만원은 제14대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신 의원님 두 분의 회의비 잔액과 원격지 회의 출석비 등 여비미집행액 등이고 상해부담금 69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3 사무처운영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5,200만원은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미집행예산을 감액편성했고 수당 1,800만원의 증액은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중 부족금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은 당초 사무처내 주차장에 차고를 설치키로 하여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았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차고설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취소되어 감액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은 의원님들의 노트북 지급시 미희망 의원님 다섯 분의 노트북을 구입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의 예산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체심사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법정단가 또는 예산편성상의 지침을 기준액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적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1%인 4,472만 8,000원이 증가한 44억 4,902만 6,000원으로서 증액된 주된 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감액된 주된 요인은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의회버스, 의장차량 등 고가장비 구입에 많이 계상된 반면 금년도에는 이러한 노후고가장비 교체구입 등이 해소됨에 따른 예산소요 요인의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계상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문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운영의 신축성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운용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의 소임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개괄적인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내용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금년 예산안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운영 24억 8,116만 2,000원의 예산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4억 2,693만 9,000원은 기본급 11억 5,232만 4,000원과 다음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제수당 2억 4,1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270만 6,000원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9억 8,182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 7,660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 8,29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475만원, 운영수당 550만원, 피복비가 568만 4,000원, 급량비가 60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연료비가 4,0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3,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로서 5,988만원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로서 국내여비 2,620만원은 시도의장협의회 등 전국단위 회의와 각종 행사 참석 및 의원님들의 현지활동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요되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1,800만원은 의원해외연수 및 의원국제교류추진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외빈초청여비 1,568만원은 자매결연의회 외빈방문 등에 따른 영접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억 1,637만원은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의회사무처장이 사무처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내부결속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30만원은 체육대회라든가 직원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라든가 의정활동 홍보 등에 사용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억 7,454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3,294만원은 직책수행과 관련한 보수성격의 정액경비이고 직급보조비 1억 692만원은 직원들의 후생복리경비로 직급별 정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20만원은 실과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내방객 접대용 차재료 구입 및 직원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를 위하여 계상된 법정경비이며 대민활동비 1,548만원은 2000년부터 신설된 예산으로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4억 797만 2,000원은 매월 1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1억 3,056만원이고 가계지원비 1억 6,004만 5,000원은 4, 5, 8, 10, 11월 5개월에 걸쳐서 각각 50%씩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정액경비입니다. 그 외에 명절휴가비 6,401만 8,000원과 연가보상비 5,334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100만원은 냉방기계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1,500만원은 내년도 제3회 강원자치봉사대상의 5개 부문별 수상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 7,240만원 중 시설비 3,000만원은 도의회 난방시설 교체비용으로서 청사건립 후 10년간 사용한 난방시설이 노후하여 열효율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형 기종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240만원은 복사기 구입대금 350만원과 의장실 비디오비전 구입비 100만원, 의회사무처 통신설비 교체에 따른 디지털 전화기 구입비 2,25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컴퓨터 속기장비구입비 1,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항목의 1억 2,466만 4,000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346만 4,000원 중 일반수용비 9,854만원은 회의록이라든가 업무편람 등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302만 4,000원과 직원들의 급량비 1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1,620만원은 각종 의안배부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현지속기, 진정건의 등 민원현지확인 및 의사운영 연찬회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간담회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실 운영 7,590만원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850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2,450만원과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이고 국내여비 2,740만원은 의원 현지활동 수행과 전국 운영위원장회의 수행 및 의원연찬회, 그 외의 세미나 등 참석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5명의 시책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총 17억 6,730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5억 760만원은 의정자료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매월 20일 1인당 90만원씩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금년 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강원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월 6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명기된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반영된 최종예산이 아니고 2000년도 당초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5월 추경시 관련예산을 모두 확보를 해서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회의수당 3억 7,600만원은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회기수당으로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억 6,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현지출장여비와 원격지 회의출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외여비 7,000만원은 국제교류추진과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님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7,970만원은 기준경비로서 의원 1인당 510만원과 예결위원 1인당 200만원씩 20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300만원도 기준경비로서 의장님은 월 400만원, 부의장님은 각 20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각 120만원, 예결위원장은 연 500만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은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금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함에 따라 각 시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액을 우선 편성해 놓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밤낮으로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국광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광 운영예결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추경예산의 규모와 추경예산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2억 1,690만원이 감액된 46억 8,705만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서 1억 5,19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사무처 운영에서 6,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에서는 의원직 사직으로 궐원된 기간에 대한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600만원, 회의불출석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집행잔액 1,200만원, 원격지회의 출석비 집행잔액 7,000만원, 의원해외여비잔액 5,7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잔액 690만원 등 총 1억 5,19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7.8% 수준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에서는 우선 인건비에서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무처 직원의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에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한 대신 금년 8월과 10월에 지급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결과이며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의회차고설치공사 취소로 1,800만원을 감액했으며 사무용 복사기와 의원 노트북 컴퓨터, 의회버스, 의전용 승용차 등 자산취득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기정예산의 2.4% 수준에서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지금까지의 집행액과 연도 말까지의 집행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부족분은 증액조치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전에 조정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은 우선 예산과목구조에서 지난 해까지 사무처 운영으로 분류되었던 세항이 명년부터는 사무처 행정조직에 맞추어 총무운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1%인 4,472만원이 증가한 44억 4,9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같은 의회비 예산규모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무운영에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과 의정백서 발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2,654만원이 감액된 24억 8,116만원이 계상되어 4.9%가 감소되었고 의사운영 역시 일용인부임 등 342만원이 감액된 1억 2,466만원으로서 2.7%가 감소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은 일반수용비 등에서 550만원이 증액되어 7,59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예산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의 증가로 1억 7,320만원이 증액된 17억 6,730만원으로서 10.7%가 증액되어 비교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질에 따라 각 항목별로 주요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운영에서 인건비는 의회사무직원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 청사관리 인부임으로서 직원 처우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5.4%가 증가된 14억 2,693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운영예산 총액의 32.1%를 점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에 완성되는 의정백서 발간예산 등이 배제되어 4.2%가 감소된 9억 8,182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청사난방시설, 디지털 교환기 교체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7,24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대비 68.4%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도에 보급한 의원 노트북 컴퓨터, 의회차량구입 등의 예산이 제외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서는 전액이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 등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 규모면에서는 전년 대비 2.7%가 감소된 1억 2,466만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일용직 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삭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 역시 예산비목의 구성은 의사운영과 같이 전액이 경상적경비로 전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한 7,590만원으로서 증가의 원인은 사무처 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가 소폭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 대비 10.1%가 증가된 17억 6,730만원으로서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증가요인은 전년도에 당초예산 성립 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일부 인상된 것이 산술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관계법과 조례 및 정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경직성 경비로 짜여져 예산총액규모로는 전년대비 1% 수준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정활동예산의 경우에는 10.1%가 증액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상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비의 경우 지난 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연간 법정회기 상한일수와 같게 120일 기준으로 편성되었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에 맞추어 100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향후 차기 추경시에 회기수당 20일분 7,520만원과 원격지 회의출석비 20일분 5,640만원을 각각 증액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 해에는 의원님들께서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152만원을 도의회 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명년도에는 도본청 기획관리실 예산에 1,804만원을 계상한 것은 동보상심의회를 집행기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옳게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과년도의 경우 도의회 예산에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되는 민간인 증인의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나 내년도의 당초예산안에는 이를 계상치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없었다 하더라도 항상 있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도 다음 추경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국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를 일괄 들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실시할 질의 답변과 의결과정은 안건별로 보다 명확한 논의를 위해 추경과 당초예산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이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다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되는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사무처 관계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국내여비에서 7,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몇 분 의원님들은 아주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한테 다른 타 시도의 위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7,000만원을 반납할 바에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하는 의원님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데로 쓰셨으면 공격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몇몇 일하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내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도 되고, 그래서 그런 작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현재의 집행상황의 진도를 보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도 여유를 좀 가지고 해서 지금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7,0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전액이 다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서 우선 7,000만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예산을 반납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좀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함께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어울려서 타 시도를 방문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 뒷받침해 주겠다고 하는 사무처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는데는 당연히 여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 전에 전임 사무처장님들 계실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도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한번도 이루어지지를 못 해요. 의원님들 몇 명이 오셔서 무슨 조사를 나간다든가 또 몇 분이 어울려서 제주도의회를 한번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상임위 활동이 아닌 그룹 정도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다오, 물론 운영위원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사무처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 위원입니다. 도서실 도서구입에 전년도에는 도서구입계획을 380권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구입한 것이 260권을 구입했고 향후 구입할 계획이 120권입니다. 내년도에는 500권을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도서실에서 각종 세미나 행사에서 하는 세미나 자료 이것을 도서실에서도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1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처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작년, 금년도나 변함없이 되었는데 여기에 500권을 구입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500권이라고 했고 전에는 300권에서 400권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건 500권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로 한 권당 1만원씩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냈다는 표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가의 책을 살 경우에는 책의 구입량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좀 저가의 책을 살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건 산출근거로서 내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의원님들께 항상 무슨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확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미나 자료 확보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고 말씀하신 추가도서라든가 세미나자료 확보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미나 자료를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각종 세미나를 할 때는 전문적인 세미나를 하게 돼요. 환경이면 환경분야,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그런데 그러한 자료에는 총망라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취합이 돼요. 내가 원하는 그쪽을 찾고자 했을 때 그 자료집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나간 어느 곳의 세미나의 출처를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도서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주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여기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표명을 하고 도서구입 500권의 양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에 금년 10월에 업무보고시에는 해외연수를 14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명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원수는, 저희들은 총액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예에서, 대개 전년도의 예를 든다면 보통 400～500 이런 경우가 있고 금액으로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산출근거는 가지 않은 의원수에 의한 기준액에 의해서 총액이 나오는 건데 전년도에 가지 않은 의원이 14명이라고 했어요.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까지 1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명으로 잡힌 이유가 뭐냐…….

위원님,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별도설명으로 드렸으면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위원님도 이 내용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여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은 14명이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10명이었기 때문에 10명으로 했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추후 기회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 법정 회기 일수는 120일입니다. 100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20일이 맞습니다. 120일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100일로 한 것은 지금까지 매년마다 해오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평균이 지금까지 100일로,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실 경우도 있고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서 100일로 해왔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도 문제가 없었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통례에 준해서 100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앞으로 부족하면 더 추경 때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100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아직까지 부족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과거의 통상 추진 관례로 봐서 100일이면 되더라, 거기에 일수가 더 추가되었을 때는 추가경정에 해서 올리겠다?

이건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겠고 법정기일이 준수된 예산을 설정해놓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가 활성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증인들도 출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민간인 보상부분에 대해서 책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용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도 100만원이 반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시에는 도 예산담당관실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치 않았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사업에 이루어질 사안들을 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있지 않았으므로 안 했고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예산편성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속기사들의 컴퓨터속기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교육을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현지에 투입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준이 많이 미흡하다고…….

언제쯤 현지에 투입시킬 수 있는 수준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속기사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개인의 능력과 열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내년 한 해 정도는 더 숙달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내년 한 해라고 하면 12월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다 컴퓨터속기를 할 수 있나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컴퓨터 속기장비를 4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걸 구입해놓고 컴퓨터속기화를 하지 못하면 또 이야깃거리가 되기 때문에 기위 예산에 편성해서 컴퓨터속기 장비를 구입하도록 한 것, 속기사들의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내년에 컴퓨터속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입을 안 한다면 모르되 어차피 이건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을 보면 임차료라는 것이 나와요. 임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의회버스가 현재 있는데 현재 있는 의회버스는 20명 정도 이상은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예를 들면 의원님 전체가 다 움직일 때 이때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해에 그런 것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위원회별로 동시에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한 대는 의회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 대는 활용 못 할 경우, 이런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컴퓨터속기장비가 4대가 서있는데 지금의 수필속기하고 컴퓨터속기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컴퓨터속기는 글자 그대로 타자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타자는 ㄱ, 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컴퓨터속기는 제가 보니까 단어가 나옵니다. 또는 하나의 글자,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글자 내지 단어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속도는 숙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위원님 말하시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문의를 해 본 것은 말이죠. 어차피 컴퓨터속기로 쳐도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컴퓨터속기는 번문은 필요없습니다. 현재는, 암호화된 것을 문자로 푸는 것을 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속기는 문자 내지 단어가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번문이 필요없습니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대를 갖춰놓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만한 속기사들의 실력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구입을 하겠다는 예상을 했으면 어떤 교육체계를 세워서 사전에 이것이 도입되면 되는대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아직까지 준비가 그렇게 미흡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원래는 8대가 필요한데요. 8명이 1인당 1대씩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하고 나눠서, 말씀하신 대로 8대를 다 하면 이것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반인 4대만 한 것은, 숙달시키는데 실제로 장비가 없으면 숙달이 상당히 더뎌지기 때문에 우선 반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더 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 및 실기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건 학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원 있습니다, 춘천에.

그럼 학원에,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숙달시기가 몇 개월 걸립니까?

보통 작년 같은 때 보니까 한 2년을 잡더라고요. 보통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속기 타자치는 게 배우는데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면 2년 이내에는 실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연습했고 또 내년에도 하고 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기계를 만들어내도 만들어낼 수 있을텐데 그것은…….

조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키가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빠른 시간이 있으면 빨리 대입을 시켜야 하는 건데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 면에서 전년대비해서 일용직 사무보조원 인건비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일용직과 사무보조원을 없앤다는 겁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일용직은 저희들 청사관리를 하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편성이 다 되었고요. 업무보조 성격의 일용인부임은 정부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전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현재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업무성질이라든가 업무가 과중될 시기가 있을텐데 그러면 보조원 같은 건 전혀 쓰지를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건 별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대책을 한다는 것도 예산없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집행부 인사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이러니까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협의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필요할 때 해주겠다는 협의입니까?

현재 우리한테 있는 일용직은, 일용직 전체를 감원의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상 감액을 시켰고요. 그러나 일용직 중에서 청사관리인부임 같은 경우, 청소하는 이런 사람들은 조정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예산상에는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별도의 인원을 사용가능할 수 있는 일용직의 TO를 우리가 넘겨받았다가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죠, 두루뭉수리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서로 뒤에서 협의해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봐요. 예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추후에 그쪽 예산을 들여서 이쪽으로 넘겨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예산배정을 해서 몇 명을 쓴다든가 뭔가 뚜렷한 제시가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손석암 위원님, 사무처장님이 공개할 사항이 아니므로 말씀을 못 하시는 심정을 제가 백 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손석암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개인적으로도 좋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천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했으면 전에 통상 관례적으로 봤을 때 100일로 잡아서 해서도 큰 하자가 없었다, 그때하고 지금은 실정이 다릅니다. 회기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더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계수적으로 봤을 때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과 같은데 이렇게 해서 꼭 추경에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이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일을 100일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집행 추세에 따른 통계치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회의제에서 회기제로 변함에 따라서 전에는 미집행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기제가 됨에 따라서 이제는 미집행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100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미흡한 것으로 저는 위원님하고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이 확보되도록…….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라도, 뭐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으로 올릴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최소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발상 가지고는 의회 발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현실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딱 떨어지게는 못할지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학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시정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일친선의원 교류 관계 때문에 일본에 갔다 왔지만 제가 의원교류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도 좀 시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일의원협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었는데 8년 동안에 의원님들이 왕래만 했지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가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외교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의원교류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학술교류나 아니면 교환학생이나 우리 강원도의 산업경제쪽에 있는 기술인력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그쪽 미야기현 의원들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고 그 결과로 일본의 미야기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난 번에 공식초청되었던 러시아의 연해주하고 중국 길림성하고 의원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방문에 치우쳤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류를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의원각서를 저희들이 교환해와서 얼마 전 저희들이 의회에다 의원해외교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여비 자체가, 아니면 초청의 외빈방문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방문성으로 해서, 바깥에도 그것이 소위 관광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있고 생산적인 의원교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간의 교류나 학술이나 종합적으로 하려면 지금과 같은 경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와서 의회에서 협의를 좀 하고 그걸 안건으로 제시해서 의원의 안을 통일시켜서 하려고 하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 러시아방문단한테도 한․러 친선협회장님이 분명히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는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인 의원교류를 할 수 있는 예산계상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닌, 생산성있고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총괄적인 교류계획이라든가 하는 마스터플랜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예측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재기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상당히 창피했던 일이 일본에는 다선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일의원친선협회만 해도 8년 동안 꾸준하게 의원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나름대로 교류에 대한 부분에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고 의회가 바뀔 때마다 의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의회를 신뢰를 안 한다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왔을 때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꾸준하게 우리 의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동북대학교하고 우리 강원도립대학교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맞교환해서 나름대로 연구분야도 상호간에 이런 교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므로 인해서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의회간의 교류가 연결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저희들이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산업 쪽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무슨 무슨 공식초청행사에 불려다니다 보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의 머리에 스치면서 가슴을 때리는 일이 있어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처장님과 의원님들한테도 카피를 해서 박대인씨, 좀 드려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원친선협회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친선협회까지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런 분야에서 어떤 확신을 주지 않으면 맨날 우리가 의원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관광여행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탈피하기 위해서는 꼭 실무적인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설명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예산을 보니까 강원도 전체예산의 단지 0.4%에 불과하고 또 거의 대다수가 경직성경비로서 사실 예산심의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장님의 답변하는 목소리는 업무를 아직까지 잘 숙지를 하지 못한 건지 목소리에 자신감이 별로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보면 거의 외울 정도의 단순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아울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숙지를 하지 못하고 너무 의회에 대해서 공부나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손석암 위원님이 질의한 컴퓨터속기와 일반속기의 차이, 컴퓨터속기사 교육문제, 이건 바로 지난 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규병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도 우리 처장님이 조금 조규병 위원님의 질문 의도와는 약간 방향이 틀린 쪽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이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전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를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현재 쓰고 있습니까?

집행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전화기입니까?

간부급이 사용하는 전화기 그것을 디지털전화기라고 표현을 해서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적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전화기를 설치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전화기 90대가 우리 의회내의 것은 다 교체하는 거죠?

예, 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입니까?

지금 있는 전화기는,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화기로 하면 인터폰 역할도 될 수 있고 구내, 대외 이것이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지금 직원들한테 놓여져 있거나 이런 전화기는 그렇지 못하고 주로 대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터폰 역할도 상당히 기능이 단순합니다. 가정용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가 일반용 전화기입니다. 이것도 디지털전화기입니다. 아날로그전화기는 옛날 거고요. 지금 쓰는 것도 디지털 전화기인데 지금 이 말씀은 전화기의 성능을 좀더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내나 구외 쪽으로, 또 인터폰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내년에는 더욱 더 길거리에 나오는 노숙자나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경제적인 빈부격차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절약하고 국가정책에 동참하면서 남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남에게 쫓아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전화를 하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굳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전화기까지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아울러 이런 부분은 도의회 난방시설교체에도 똑같이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난방을 차라리 연탄보일러로 교체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 몇 개월 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화기라든가 난방시설교체예산이 각각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화기는 2,200여만원하고 난방시설교체는 3,0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는 현재 전체적으로 디지털전화기로 전부 운영체제가 시스템이 다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외부에서나 내부의 집행부 쪽에도 전부 다 디지털전화기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환도 현재 디지털전화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교환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교환시스템을 바꿨고 금년에 전화기를 함으로서 완전히 완비하는 것으로, 어차피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화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디지털 전화기 설치를 예산반영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완비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난방보일러시설비 이것은 현재 건물 짓고 보일러를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한 적이 없고 처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었고 오래 되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열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지금쯤은 교체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일러하고 보일러에 연결되는 배관을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기계실 운영요원들도 이것을 이미 하소연한 바가 작년에도 그랬고 이걸 자꾸 교체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금년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도 이제는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있어도 더 좋은 게 훨씬 더 좋지만 시대나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그 상황과 시대와 여건에 따라갈 수 있는 마음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일러 난방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2년간 고장이 나서 수리한 비용과 열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떨어지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어떤지 그것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름이 몇ℓ사용되며,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연료사용량도 갖다 주십시오.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연료가 정말 더 많이 소모되는지 적게 쓰여지는지, 며칠간 연료를 사용하는지 그 자료까지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 자료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 유관기관협력추진비 2,000만원과 의정활동 대외협력비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99년도, 2000년도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별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섭 위원님께서 난방시설하고 디지털전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도 난방시설입니다. 이게 주장비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 내에 내용연수가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교체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주장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무실의 각자 있는 설비,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설 눈에 보이는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주장비 주보일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큰 건물에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부분적인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장비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부분적인 겁니다.

주장비는 3,000만원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의문이 가서 묻는 거고, 디지털 전화기 90대를 하는데 의회사무처에 전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전화기가 전부 있죠. 그리고 디지털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기계식, 전자식이 있다가 디지털로 가는데 디지털의 역할은 각종 정보를 아주 간단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각종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인섭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과연 직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신속하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직원 1인당 똑같이 그 전화기를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시대에 접어들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간단한 예로 전화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주장비가 있는 데서 연결해 주고 전화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랬던 것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부분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비용은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관공서 내에서도 그렇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비용이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 전부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쓰는 장비가 두서너 대 필요하다면 그건 이해하지만 전부 직원들까지 주장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의회사무처에 전화기가 전부 몇 대가 있습니까? 전부 90대입니까?

전부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개인적인 것까지 전부 그렇습니까?

다 합쳐서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교환기하고 선로교체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화기까지 예산확보를 같이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니까 올해예산에서는 교환기하고 선로작업을 마치고 내년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사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의회사무처 내에 교환장치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그 주장비의 성능에 의해서 이런 전화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교환기 용량이 10년 동안에,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 교환기를 교체를 하는 작업하고 선로를 늘리는 작업을…….

그러면 주교환기는 금년에 바꿨습니까?

연말까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여기에 따른 전화기를 내년에 확보를 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전체에게 다 지급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환기하고 선로보강하고 거기에 따라 전화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치하는 주장비에 대한 성능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의회에 관한 사항 및 의원님들에게 수반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무처난방시스템을 개보수하실 때 지금 현재 대화방으로 설치해 놓은 자리에는 온방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닉네임만 대화방이라고 써놨지 활용의 도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의사개진하려고 그러면 추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방시설을 하실 때 쇠파이프 구멍 뚫어서 집어만 넣어주면 되니까, 큰 돈은 안 들어가니까 그게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의정대화방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3층에는 소파가 되어 있고 지금 지하 2층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의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의 시스템도 3층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꾸세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의원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의장관사 문제입니다. 이게 의장관사를 구입하시고 교체하실 때는 사실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게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장관사를 사용을 안 하고 간혹 먼 데 계시는 분들이 한두 번 사용하는 적도 있지만 근거리분들이 사용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추워서 잘 수가 없어서 전기담요를 깔고 덮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정도라면 의장관사라고 해놓고 너무 의회사무처가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지확인하셔서 별도의 대안을 수립해서 의장이 기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전면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님,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고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다섯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에 ‘도의회 자료실에 예․결산 관련자료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확충방안은?’, 제가 그때 요구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 그 앞에 ‘전국 시도 및 도산하 18개 시군’을 넣어서 ‘도의회 자료실에 전국 시도 및 도산하 18개 시군 예․결산 관련자료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확충방안은?’ 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국 시도 및 도산하 18개 시군’ 이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안 들어가면 우리 강원도의 예․결산사항만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구수정만 해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자료실의 예산, 결산 자료 공간에 ‘전국 시도 및 도산하 18개 시군’의 관련자료를 비치하자는 추가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인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삽입하고 다른 분들은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간사사임동의의건 1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