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양승균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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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회의) 가. 농업기술센터 나. 보건소 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라. 상수도관리사업소 마. 광주지방공사 가. 농업기술센터

10시 02분 감사개시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심재현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드려야 되나 사정에 의해서 농업기술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만봉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김학진입니다. 정성훈 경영개발담당입니다. 박수복 생활경영담당입니다. 고희섭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안요환 원예기술담당입니다. 민경용 특작·축산담당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김운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2001년 1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실시되며 23개 장소에서 1,6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번 교육에 틀린 점은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교육을 필히 참석해야 되는 논농업 직불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 생산비 절감,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 개선 등 농민에게 새해영농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재와 부교재 제작은 5종 3,450부의 교재를 완료하였고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교관요원이 중앙 도 단위 교육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교안 작성은 지금 거의 다 마쳤고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양봉, 양토 등 수요가 적은 교과목 설정이 어려웠었는데 이것은 현장 지도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생이 영세농으로 참여 의욕이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것은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고유문화를 자원화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증대해서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신바람 나는 농업이 되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벼 양질 다수성 우량종자 확보 지도입니다. 10ha당 500kg 이상을 생산하는 다수성 품종 종자 확보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식부면적 1,920ha의 75%인 1,440ha에 우량종자를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자확보 계획은 보급종, 시범포산, 자율교환, 자가확보 등을 통해서 벼종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벼종자의 문제점은 농가에서 콤바인 수확에 따라 종자준비가 미흡하고 보급종 종자에만 의존하게 돼서 종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문제점을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포를 4개소 운영하고 농촌지도자 종자은행 기금을 활용하고 대안벼, 일품벼, 중화벼, 설향찰, 추청 등 4,200kg, 84ha분의 종자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을 통해서 품종의 특성을 교육하고 특성표를 게시해서 기상재해농가, 피, 잡초 이형주 발생포장 농가에 우선 공급토록 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입니다. 영농교육은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영농교육은 보통 정월 구정 전에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농민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연중 광주의 주요 품목인 과채류나 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 3, 4회에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량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새기술을 실천한다든가 하는…….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도 군 단위에서 영농교육을 합니까? 면 단위에서 하지 않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읍·면의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하고 품목별 교육도 현지 마을에서 회관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현장에서 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전에 영농교육을 받아보면 군 단위에서 특수 영농교육을 하더라고, 거기에는 영농교육받는 자들이 거의 이장님들 또는 몇몇 분에 의해서 선동해서 오는 영농교육장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동네별로 아니면 면 단위로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면 단위 소장님들이 출장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출장을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읍·면 영농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량 작물반하고 생활개선반을 중점으로 군에서 농민들을 모셔다가 일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민편의에 의해서 현장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2001년도에는 쌀 생산을 중점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또 각 공통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운기

김운기위원

면 단위 지도소장님들이 1개 면, 또는 2개 면의 책임자로 계시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그 전에는 조반 전에 나와서 방송도 해 주고, "농약도 쳐라", "못자리 할 때다" 했는데 지금은 오후에 거의 나와서, 군 지도소 출장명세서에 기록하고 나와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읍·면 상담소장의 직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 있어서 1주일 동안 3일은 현지출장을 바로 하게 돼 있고 3일은 사무실에 나와서 출장을 달고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농한기 때는 할 수 있다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영농지도를 하고, 면 단위에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인이 몇 시에 출근했다고 기록만 해 놓으면 되지,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군에 모여서 한 나절 있다가 오후에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영농지도가 전혀 안 된다, 더 지적한다면 면 단위 소장들은 우리가 얼굴 보기도 드물어요. 고급 기관에서 나오신 분마냥 한 두 지도자나 만나고 가고 하니까 전혀 영농지도가 안 된다, 지금 농어촌에도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돼 있어요. 노인네들은 작년에 지은 농사가 올해 언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못자리를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바라건대 벽보화하는 영농일지를 해달라, 예전에 달력식으로 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몇 월 달에 고추 식재하고 못자리하는 것, 책자 해야 농민들 바빠서 그것 볼 새가 없어요. 벽에다 아스테지로 붙여서 영농일지를 해 놓으면 언제 못자리하고 언제 모내고 언제 농약 주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월력을 책자에 일부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장 짜리로 칼라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그것을 한 장 짜리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벽에 걸고 아침 저녁 들여다보면서 농민들이 영농교육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상담소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도상으로 군에 출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상담소장 직제를…….

운기

김운기위원

농민을 위한 상담소장이면, 왜 제도상의 문제야, 나와서 농촌기술을 보급해야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면 단위 지도소에도 출장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해놓으면 되잖아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게 면에 근무하게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군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럼 면 단위 지도소는 다 철회하는 거예요? 왜 기름 때고 죄 없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현지 가서 출장하는 동안에 기름도 때고 농민도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어떤 직제가 개편돼서 "상담소장이 읍·면에 상주해야 된다 하는 조례가 돼 있을 때는 현재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상담소장은 그 전처럼 일찌감치 나와서 방송도 하고 농민들도 만나고, 농민들 만나려면 낮에 가면 전혀 못 만나죠? 그런 것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 상담소가 7개소 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공익요원이 3명이 배치돼 있죠? 공익요원이 어디어디 배치돼 있나요?

읍·면 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어디?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도사라고 해서 말만 지도사이지, 지도소를 들렸다가 나오는 날은 보통 10시나 지나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각들을 해보시라고, 여름 같은 때는 10시면 한 나절 아니에요? 새참 먹을 때야, 새참 먹을 때 나와서 술이나 먹고 가는 건가, 먼젓번에 농촌지도사들이 직접 출근할 때는 새벽에라도 나와서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농사짓는 것을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말만 농촌지도사이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리고 누가 와서 지역주민이 상담소에 가서 무엇 하나 물어보고 싶어도 격일제니까 날짜를 맞춰서 와야 되는데, 격일제 날짜를 못 맞추면 또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도사가 없으면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로 하든지 군수나 부군수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지역의 특성상 맞게끔 공익요원을 하나 배치해 주든지 해서 상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출퇴근도 그리로 직접 하게끔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기안을 해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성의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두 번째 장 넘기면 광주 한우600 육성사업 추진 철저 해서 돼 있는데, 송아지 거세 시술지도 99년 26호 230두, 2000년 35호 372두, 기술교육은 4회 180명,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특작

·축산담당 민경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11월 30일까지 집계된 실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만, 이게 맞아요?

특작

·축산담당 민경용 예.

정민

최정민위원

좋습니다. 맞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해 드린 것이고, 감사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감사자료 농촌지도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감사자료에는 2000년 12호 83두, 그 밑에 기술교육 4회 125명,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과장님이 몇 쪽인지도 모르고 여기 감사장에 앉아 있는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14-2쪽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특작

·축산담당 민경용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최근의 실적…….

정민

최정민위원

최근이나마나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한 달 사이에 교육을 더 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십니까?

특작

·축산담당 민경용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업무보고, 이것도 10월 달에 한 것을 표준을 잡아서 여기에 한 것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데 이것이 틀리면 어떤 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못됐으면 어떤 게 진짜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서류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서류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이 기술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오타가 발생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 이러한 자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에 신경써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 자료가 오타라 이거죠? 4회 26회 125명, 이것은 오타라 이거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술교육만, 그리고 이 자료는 다 맞는 거다 이거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

정민

최정민위원

맞으면 맞는다, 틀리면 틀린다 말씀하시면 되지.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교육횟수에 대해서 125명하고 180명 그것은 오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작년도 행감에서 얘기했던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인데 이것을 오타를 냈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고 과장께서 두 분이 계신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해 보고 오신 게 아니냐, 앞으로 꼭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 아니고 모든 자료는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5페이지, 느타리버섯 생력재배시범단지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도비예요? 군비예요? 보조 내용은 뭐고? 사업비 1억 2,100만 원 해 놓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느타리 사계절 시범생산으로 해서 연중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게 나와 있어야지. 보조는 얼마이고.

자부담이 6,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써 놨으니까 이것을 아무리 자료에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 밑에나 위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써줘야만 보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자료가 전부 이렇게 부실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는 누구누구 갔습니까?

얼마 들여서 간 겁니까? 양성교육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으로 간 겁니까?

14-10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한 거죠? 올해 또 한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하려고 하다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은 명예지도사는 뭘 한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명예농촌지도사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읍·면당 농사에 경험이 많고 지도력이 있는 농민을 두 분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영농지도도 하고 학습단체 지도도 하는 지도형태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분들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농민이 피부에 닿게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도비 192만 원이 지원되는데 각 읍·면에 두 명씩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두 명이 내가 봤을 적에 자기 농사짓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남 지원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이런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명단이 있어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농촌지도사가 없는 관계로 축소하는 바람에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있으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영농교육할 때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누가누가 명예농촌지도사"라는 것을 얘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오포면의 농촌지도사가 누구인지 저도 알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명예농촌지도사가 다니면서 활동을 한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활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서요. 도비 단돈 190만 원이라도 그렇게 되면 무의미한 돈이 아니냐, 이왕 명예지도사를 해놨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도 해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해 주고 홍보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시나 교육시에 홍보하고 해서 현지 지도도 같이 임하고 지도소 상담소장을 같이 겸해서 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민교육에 보면 영농교육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총 2,030명이 계획을 잡아서 2,146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2,146명이 받는 것인지 3,000명이 받은 것인지 의심이 좀 가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영농교육을 할 때 엊그저께도 지도소 가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광주에 농촌교육이라고 해서 농민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교육이 뭐냐? 그러면 현재 단지별로, 채소단지하고 채소단지도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별로 오이, 상추, 배추, 장미 등등 여러 개가 있고 조금 들이 넓은 곳은 벼농사가 주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주군에서 고추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고추교육이다, 쌀농사 증산하는 계획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하는데 좀 교육을 광주군민이 정말 이 교육을 함으로써 자기 피부에 닿는 효율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소에서는 해년마다 반복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정할 의욕을 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군민이 무엇이 피부에 닿고, 뭐가 필요한 교육인가를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이라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한 번도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가 없는 것 아니냐? 검토를 안 했으니까 해년마다 반복되는 교육이고 증산되는 교육만 하는 것이지, 쌀 증산이야 요즘 교육을 안 해도 농사꾼들 농사 더 잘 져요. 내가 봤을 때 여기오신 분들보다 농민들이 농사를 더 잘 짓는다고 봐요. 앞으로 교육을 하려면 좀 피부에 닿는 교육, 이 지역에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이 나올 것인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쌀농사나 고추농사는 다수의 농민이 재배하는 품목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꼭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광주의 특산물인 과채류 토마토, 오이, 엽채류인 상추 같은 것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해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3∼4회를 포장에서 전문강사 내지는 우수사례 농가가 사례발표를 통해서 실천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온 사람이, 고추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고추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고추 교육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할 수 없이 너네 동네 몇 명 너네 동네 몇 명 이렇게 오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농민들한테 교육이 피부에 닿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고추 한 포기도 심지 않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근거를 대라면 내가 근거도 댈 수 있어요. 지도소에서는 그런 것을 선별해서 제대로 하게끔 하란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 연말 지나고 보면 바로 영농교육이 실시되는데 너무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 보충하는 식으로 사람을 모아놓지 말고 단 열 명이건 스무 명이건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줄 것 아닙니까? 그저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을 채워야 되니까 '사람 몇 명 동원' 각 읍·면에 얘기해 가지고 맨날 동원만 해서 하는 교육, 이런 교육은 필요 없는 교육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얘기 못하시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틀림없이 2001년도부터는 시정해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이 한 분이라도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렇게 지원만 맨날 해 주는데, 여기에 쭉 보면 14-43페이지에 보면 단체소득 과제 지원사업 해 가지고 3개소 100만 원씩 준 것인데, 오포면 생활개선회, 초월면 생활개선회, 중부면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에서 휴경지 콩재배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오포면 생활개선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오포면 능평리.

정민

최정민위원

콩 조금 심은 것, 몇백 평 심은 것에 지원 100만 원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1,000평 심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식생활개선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했다면 나 욕할지 모르지만 욕을 먹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다. 콩 몇 가마나 했다고 합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여섯 가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콩 여섯 가마 하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져서. 콩 한 가마에 30만 원씩 따져서 삼 육 십팔. 180만 원 했다고 하는데 오포면에 180만 원이고 다른 곳은 얼마나 더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장려를 하기 위해서, 휴경농지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려도 하고 메주를 쒀서 장도 담글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메주 쑤는 것은 2차 사업이고, 메주콩을 갖다가 메주 쑤지 메주콩으로 밥을 해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2차사업입니다. 1차사업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 지원해 주는 것은 단 얼마씩 휴경지에 이렇게 해서 소득을 향상하니까 고생한다고 해서 해주는 식의 지원이 돼야지 이것은 개똥참외처럼 이게 뭡니까? 300만 원씩 해년마다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힘들여서 생활개선회에서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도 동감이 가고 좋은 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지원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한 것이 다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몇 페이지예요. 여러 장 있는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하지만, 자료에 몇 페이지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도소 사업하고 농림과하고 혼합되는 사업이 많죠? 중복되는 사업. 유사한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 같은 농민을 상대로 하는 과니까, 그래서 농림과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라도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농림과 틀리고 농촌지도소 틀리고, 이것 겉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 같은 것을 낼 때도 같이 공조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14-22쪽을 보면 경제작물의 안정적 생산지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된 것이 있어요.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친환경 그린음악 등 이렇게 많이 지원돼 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14-44쪽을 보면 거기도 쭉 보조금이 많이 나갔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중복 지원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먼저 14-44쪽에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 이것은 세부사업별로 세분해서 드린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4-22쪽에 보면 농민들에게 지원된 게 있죠? 거기도 있고 14-44쪽에 보면 농산물 개량곳간이라든지 벼 건조·저장이라든지 쭉 지원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분들에게 지원이 된 것이냐, 아니면 혹여 지원받은 사람이 중복 지원된 것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을 했을 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의 실무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각종 농민교육시나 농업인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농가들의 참여신청을 받은 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말 겹치지 않도록, 지원받은 농가가 다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22쪽, 44쪽 쭉 지원된 것이 중복 지원된 것이 없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거기는 원예기술분야이고 44쪽은 전체적인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사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듯이 중복지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열한 번, 열두 번씩 지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 못 받은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우리 농촌에는 후계자들이 농촌을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입니다만 거의 지원되는 것이 후계자 중심으로 지원되다보니까 그 외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 물론, 부득이하게 중복지원 될 곳도 있겠지만 이제는 농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통 장담그기를 하셨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 매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98년도, 99년도에도 안소장님이 "독을 사달라", "뭐를 사달라"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판매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3,500㎏의 된장, 고추장, 쌈장이 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교환된 게 45% 되고 직거래 한 게 41.3%,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이번에 올려서 연간 36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담근 것이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99년부터…….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도에 처음 담갔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총 여기에 대한 수입명세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관리대장이랑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입니다. 광주군 관내 옛날에 재래종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재래종 종자에서 특이한 종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재래종 종자에서 무슨 종자를…….

영옥

김영옥위원

이를테면 재래종 종자도 여러 가지잖아요? 밀, 보리, 감자, 옥수수, 수수 등 그 옛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런 것은 있고 그 외에 특이한 것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 외에 일부 말씀하신 수수라든가 조라든가 이런 것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것만 있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유를 안 하고 있군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종자 보유관계는 저희들이 재배를 계속해야 되고 또 보관해야 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예시험장이나 중앙부서의 종자관리소에 협조해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는 예산 많이 들고 해서 보유를 못하고 중앙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래종 종자를 좀 보유하고 있으면 농민들한테도 교육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인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있어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자연학습장을 작년, 재작년 2년을 통해서 100여 가지의 종자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래종 종자라든가 희귀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해서 거의 피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종자를 여러 가지를 하자면 포장이 있어야 되고 종자관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시범포를 설치해서라도 종자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번 연구해 봐요. 14-21페이지에 보시면 양승균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거의 흡사한데 환경친화형 근린음악해서 2㏊로 돼 있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2개소 0.2㏊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옆에 그린음악, 산화전해수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린음악하고 산화전해수기는 요즘 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약을 안 뿌리고 이러한 산화수, 그러니까 보통 병균이 ph 5∼6에서 잘 사는데 산화수에서 ph 2∼3도를 떨어뜨려서 그 물을 뿌리면 병균도 죽고 작물도 튼튼히 자라는, 이러한 물의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분해시켜서 방제효과가 큰 환경농업 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굉장히 농가에서 효과가 좋고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산화전해수기를 이용해서 수확한 것과 아니된 면적, 그 비교해 보셨어요? 수확량에 대해서?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두 군데 했는데 수확량에서도 5∼10%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 더 고품질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자료를 해서 바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4-22페이지에 그것도 역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광주읍 중대리와 남종면 귀여리인데 이것은 채소에 대한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채소에 대해서 그린음악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4-4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초월면 용수리, 오포면 고산리.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뒤에 첨부자료를 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99년에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다?

운기

김운기위원

야채류도 음악을 틀어줘야 더 잘된다구요?

음악을 틀어줘서 진딧물이 적다? 물을 끼얹어줘서 진딧물이 죽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음악 틀어줘서 진딧물이 죽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14-23페이지에 보시면 봄보리 재배한 적이 있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6㏊ 하셨다고 했는데 수확량은 얼마나 되나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경쟁력을 위해서 논에다 논보리를 심어서 사료로 봄에 이용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척면에 10㏊ 2개 단지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찹쌀보리가 가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도척면에 10㏊의 단지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파종을 10월 20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작황이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평가해서 앞으로 더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지월리 6㏊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것이고.

영옥

김영옥위원

지월리가 아니고 무갑리 아니야?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무갑리, 지월리 같은 농가들입니다. 대표농가가 무갑리 이상수 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8개 농가가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을 심기 위해서 농기계도 산 것입니까? 원래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농기계에서 파종기하고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을 파종하기 위해서?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했군요? 수확량하고 투자한 금액하고의 비교를 해 보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도비로서…….

영옥

김영옥위원

도비건 국비건 간에 마찬가지지 다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작년도 도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앞으로 논을 계속 푸르게 하고 경지이용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첫해는 투자비하고 소득하고 크게 소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장비를 사게 되면 현재 장비는 5∼1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파종하고 이용해서, 특히 고급육 생산하는 데는 보리가 상당히 좋은 효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광주군 내에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겠느냐는 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이렇게 장려사업으로 시범포를 했으니까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