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성정책관실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여성정책관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여성정책관실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2,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억6,5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소하여 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결산을 대비하여 직원 2명 결원으로 인한 교통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의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정리한 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또한 없으며, 세출은 전년대비 7%가 증액되어 3억1,500만원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0.02%에 불과하고 인건비는 6%, 경상적경비 59%, 자체사업 35%로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아시아여성포럼은 회의실 임차비 등 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준비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9,900만원은 여성정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비임으로 보조금 지원시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1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생활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의 생활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생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운데 거기 참석자 대상으로 아마 설문조사하는 정도일 거예요. 따로 설문조사는 아니고 운영프로그램 지원하는 중에 거기에 참석한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수준이지 뭘 기초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것 올해도 하고 있지요, 부부동반 이런 것. 제가 그것 알고 있는데요, 상대자도 못구해 가지고 사방팔방 지부나 따른 단체들한테 부부들 보내라고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족해체방지 프로그램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족해체방지 프로그램 올 2000년도에 있었던 것이나 생활능력향상 프로그램이나 부부동반 그런 내용이 약간 변형된 것뿐이지.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매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지금 굉장히 중심이 없이 어떠한 사업이 섰으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뜻을 완전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고 이 사업내용을 볼 때 조금전 김완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과 개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여성정책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완자 위원께서 다그치니까 운영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운영 쪽이라고 하면 이건 여성정책관, 소위 말하자면 정책을 담당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국 내지는 전라북도 여성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할 여성정책관실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의 타이틀은 개발이라고 해놓고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자체가 예산편성의 기본 뜻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여성의 생활능력향상 프로그램, 그 쭉 있는 개발이라고 않고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분명히 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편성돼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 이 예산내역을 설명할 때 프로그램 순수한 개발에 의한 목으로써 예산이 편성돼야지 말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놓고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하는 보조금으로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분명히 잘못된 편성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인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집행을 사실상 도에서 해야될, 도에서 한다고 하면 여성정책관이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지 않고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하는 이 자체의 사업내용과 동떨어진 예산내역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담당께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예산서 부기에는 분명히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을 민간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성격이 돼 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연구담당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차별 극복과 상호연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여성포럼행사운영비 1,47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아시아 여성포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에서도 같이 연대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회하고 전라북도청하고 일본의 가고시마현 그 다음에 중국의 강소성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계에서도 시초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여성회관으로 일본에서 유교권의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틀린 여성 성차별이 있는가, 관습적으로 내려온 유교권에 있어서의 그런 연구들을 하러 일본여성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착안해 가지고 아마 같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있는 여성들의 성차별 행태를 같이 교류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취지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안오시니까, 모른 양반이 대답하려니까 지금 영 아닌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발언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허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개국이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전라북도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성특위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순수한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강원도의 무슨 예산이?

강원도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이 예산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비행기값 주고 또 호텔비 주고 또 행사인건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도 나와 있지도 않고 단순히 교부금 온다, 금액이 얼마나 내정돼 있어요?

답변하신 가운데 강원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많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답변하시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상당히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이미 다른 곳에서 1회를 했다든지 2회 해서 우리 한국이 3회째 들어간다든지 4회째 들어간다든지 하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동북아시아 한·중·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동북아시아 여성포럼행사에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들이 올 것인가 또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들이 올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면 도무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앞으로 집행할 것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적어도 한·중·일을 대표하는 우리 나라에서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같이 후원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써 여성을 대표하는, 소위 이 내용이 성차별 극복 상호연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여성포럼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과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첫 번째 하는 동북아시아 여성포럼행사에 걸맞는 여성대표들이 우리 전북에 올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예산을 3,250만원 쓰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고 빛 낼 수 있는 행사라고만 얘기하는데 과연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들이 오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3,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답변하는 가운데 지사한테는 이미 보고하고 결재도 맡고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동북아시아 여성포럼행사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여기에다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 속에서 예산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 여성포럼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번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7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원년으로써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 전북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셨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여겨져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보고드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이며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도 기정예산 1,433억4,400만원 대비 10.9%가 증액된 1,589억5,300만원으로 156억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 1조2,358억원의 1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항목별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천만원, 국고보조금 155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156억9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사회복지과 131억9,300만원, 가정복지과 23억5,700만원, 여성복지과 5,400만원, 여성회관 7백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회관 2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20억2,800만원 대비 10.8%가 증액된 2,126억8,300만원으로 206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 1조2,358억원 대비 1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도비가 540억5,900만원으로 25.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의존수입이 1,586억2,400만원인 7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안 증감액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169억6천만원, 가정복지과 38억2,600만원, 여성복지과 1,4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회관 3,800만원, 여성회관 1억7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 209억1백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1억4,200만원, 자체사업 1억4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06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 1,098억4,400만원 대비 16.2%가 증액된 1,276억4백만원으로 177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 생계보호비 등 사업비 13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보장생계보호비 109억6,800만원, 생활보장기금 41억5,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 24억2,600만원 등 191억6,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거택보호자 주거비 등 8,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 121억4,900만원 대비 6.6%가 감액된 113억4,800만원으로 8억1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운영비 2,300만원, 장애인입소시설운영비 2억8,900만원 등 3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억9천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7,700만원, 장애인 의료비 3억4백만원, 군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7,500만원, 정읍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6,300만원 등 11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1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 379억2,200만원보다 1.7%가 증액된 385억7,5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태풍피해복구비 2억8,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9,300만원 등 6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경로교통수당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기정예산 263억3,500만원보다 12.0%가 증액된 295억8백만원으로 총 31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36억3,600만원, 가정위탁보호비 1억5,200만원 등 38억3,800만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4억4,3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7,700만원 등 6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억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가정위탁보호 3,200만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보호 5천만원 등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복지과 여성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 36억7,300만원보다 0.4%가 증액된 36억8,700만원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2,3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500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비 2,700만원 등 3,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1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9억3천만원보다 4.1%가 감액된 8억9,200만원으로 3,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3,8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8백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8억3,600만원보다 12.8%가 감액된 7억2,900만원으로 1억7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6,200만원, 복지후생비 2천만원 등 1억7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07억5,900만원 대비 36.1%가 증액된 827억원으로 219억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816억4,600만원 대비 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증액된 세입내용에는 임시적세외수입 25억5,300만원으로 전입금 24억2,6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8백만원, 잡수입 1억1,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93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827억원으로 기정예산 607억5,900만원보다 219억4,200만원을 36.1%를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으로 2백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2천만원, 진료비 217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8억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활안전망구축과 취약계층의 복지시책 강화, 21세기 여성의 역할 강화 등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조기정착, 사회복지시설 보호수준 강화로 사회적응력 배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기반 강화, 미래를 바라보는 아동의 건전육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의식전환 교육에 역점을 두고 도민과 함께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과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2,077억5,400만원으로써 2000년도 1,335억5,300만원 대비 55.6%인 742억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 대비 1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100만원, 사용료 수입 3,3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1천만원, 국고보조금 2,074억9천만원 99.87%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을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1,573억4,800만원, 가정복지과 484억7,800만원, 여성복지과 17억5,400만원, 어린이회관 2,700만원, 여성회관 1억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86억4,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1,802억7천만원보다 883억7,300만원 49.0%가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1조4,046억6,300만원 대비 1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도비가 611억5,300만원으로 22.8%이고 국고보조금 의존수입이 2,074억9,100만원인 7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안을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1,956억3,200만원, 가정복지과 685억1,400만원, 여성복지과 32억4,800만원, 어린이회관 8억5백만원, 여성회관 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5억7,500만원, 경상적경비 18억2,300만원, 국고보조사업 2,608억2,400만원, 자체사업 54억2천만원, 기타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은 2,686억4,4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주요 사업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금년 대비 83.6%가 증액된 1,824억6,600만원으로 844억3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813억8,100만원을 계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0만원, 정신·부랑인시설 운영비 28억7,800만원, 정신·부랑인시설 생계비 32억3,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교육·주거,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1,534억8,300만원,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등 217억7,2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7백만원을 계상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 3천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비 5천만원, 정액보조 5단체 보조금 4,400만원,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등 7,500만원, 시설종사자 중앙교육 및 특별수당 4,300만원, 백정기의사 성역화사업 등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금년 대비 10.2%가 증액된131억6,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27억6천만원을 계상 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 등 7,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9억1,5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5억2,600만원, 장애수당 35억6,800만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40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14쪽 자체사업으로 3억9,900만원을 계상 도립장애인복지관 직업교육 1천만원, 장애인복지단체지원 1억3,4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2,500만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3,800만원, 입소시설 종사자특별수당 5,600만원, 도립장애인복지관 냉난방시설 등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예산으로 금년 대비 5.7%가 증액된 384억5,700만원으로 20억6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353억6천만원을 계상 경로식당 운영 3,2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14억7,9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6억8,2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2억3,400만원, 경로연금 208억3,3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9억1,700만원, 납골당 등 71억8,300만원을 편성하고 16쪽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30억3,700만원을 계상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지원 4,200만원,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 7,500만원, 경로당 간식비 1억6,300만원, 경로교통수당 22억6,800만원, 여성전용경로당 신축 1억원,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출연금 등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금년 대비 18.3%가 증액된 300억5,700만원으로 46억4,9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292억9,500만원을 계상 결연기관 운영 1억8,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5억6,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15억5,9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9억4,300만원, 가정위탁보호 2억1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18억6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2억9,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오폐수시설 3억7,9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등 2억9,9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7억3,100만원을 계상 생명의전화 운영비 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억8,4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1억3,100만원, 저소득아동보육간식비 2억3,3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복지과 여성복지예산으로 금년 대비 16.1%가 감액된 29억4,100만원으로 5억6,4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등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0억2천만원을 계상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5억8,500만원, 여성복지시설보호비 4억7,300만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1억4,700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4억1,900만원, 여성복지시설기능보강비 등 3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7억1백만원을 계상 할머니 특별지원금 3백만원, 모부자세대 월동비 4,700만원,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5,4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보조 5,800만원, 여성발전기금 등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복지과 중등여성교육원 소관으로 금년 대비 4.7%가 감액된 3억7백만으로 1,5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 중등여성교육원 안전진단용역 1,400만원, 건물개보수실시설계 1,600만원, 도서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회관 소관 예산으로 금년 대비 3.5%가 감액된 8억5백만원으로 2,9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1억6백만원을 계상 건물안전진단 1,400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 1천만원, 군 불용항공기대여전시시설공사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연장 사용반환금으로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회관 소관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46.1%가 감액된 4억4,500만원으로 3억8,1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교육운영비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 장애인전용 화장실 2백만원,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1백만원, 어린이집 유아용도서구입 등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강료 및 강당사용료 반환금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40억4,800만원으로써 2000년도 606억3,200만원 대비 55.1%인 334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액 1,506억6,300만원 대비 6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내용에는 임시적세외수입 150억9,900만원으로 이월금 4억5천만원, 전입금 144억4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500만원, 잡수입 2억2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 789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940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6억3,200만원보다 334억1,600만원인 55.1%를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천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933억5,300만원을 계상 민간위탁금 3억원, 진료비 929억1,100만원, 입원진료융자금 1억4,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5억5천만원을 계상 체불진료비 3억원, 시군행정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과 및 사업소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조기정착 등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단계 높여 나가고 2001년도 전북도정 방향을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전직원이 좀더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세출예산안 부속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다소 미흡하게 작성이 되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속자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관련 법령을, 인쇄물 좌측을 보시면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는 사업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 경정예산 총액과 보조비율을 나타냈으며 법적근거, 산출기초와 증감사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141쪽을 보시면 2001년도 국 총괄 및 과별 경상예산을 시·군별로 집계하여 나열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설명과 더불어서 2000년도 2회 추경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 부속자료가 전에는 없었죠. 여성복지국 예산안심사하면서 항상 목마르게 아쉬워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셨고 특히 시·군별로 정리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 있는데 예산안을 볼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사전에 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감사준비하시랴 또 예산안 준비하시랴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것까지 챙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00년도 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여성국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589억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56억900만원이 증가하여 10.9%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126억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20억2,800만원보다 206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과 세출은 827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07억5,900만원보다 219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36.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2000년 2회 추경 세입예산 증가내용은 전입금 4,500만원과 잡수입 5백만원이 전액 증액되고 재산임대수입 3백만원, 수수료수입 2백만원, 국고보조금 155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성회관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등 1억7백만원이 감액되고 부랑인시설운영비 1억2,300만원, 생활보장생계보호비 109억6,700만원, 생활보장 자녀학비 12억2,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0.8%가 증액된 206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93억8,900만원의 증액에 따라 도비부담 전입금 24억2,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36.1%가 증가된 8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5백만과 종사자 특별수당 7백만원, 전문치료약품 3백만원, 춘계부식비 2백만원, 월동김장비 2백만원 등 1억2천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그동안 도비로 지원되었던 남원 성일정신요양원이 '99년 12월 31일자로 정신병원으로 전환되어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것이며, 아동급식지원비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의 수가 8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결식아동조사를 당초부터 철저히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55.6%가 증액되어 2,077억5,400만원이며 세출도 전년대비 49%가 증액되어 2,686억4,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대비 55.1%가 증액된 940억4,800만원입니다. 복지여성국 2001년 세입액 2,077억5,400만원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5%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55.1%가 증액되었고 세입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99.9%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액 2,686억4,300만원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9%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49%가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55.1%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월금 0.5%, 전입금 15.3%, 융자금수입 0.1%, 잡수입 0.2%, 국고보조금 83.9%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예산이 99.85%로 주종을 이루고 경상적경비 0.02%, 예비비가 0.13%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전체 세입예산액 2,077억5,400만원 중 성질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99.9%, 수수료수입이 0.1%로 편성되었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전체 세출예산액 2,686억4,300만원 중 인건비 0.2%, 경상적경비 0.7%, 보조사업비 97.1%, 자체사업비 1.9%, 기타가 0.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중등여성교육원은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 2000년까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세입에 계상되지 않아 검토를 요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 시설별로 다른데 노인복지시설에 일률적으로 양대명절에 1백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5억1,300만원과 적립되어 기간내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15억1,200만원만 적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간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단체 사업비보조는 29개 단체에 7,200만원이 편성돼 있는 바 여성단체의 사업이 전시성 또 1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00년도 2회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정방침이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이탈 및 그늘진 곳도 찾아서 복지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미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000년도 업무추진을 하시고 2001년도 예산안심사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자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습니다. 내년도에 중등여성교육원이 이전을 해야됩니까?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중등여성교육원이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그 이전하는 곳에서는 언제까지 우리 교육원이 운영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여성교육원은 현재 여성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물은 총 면적이 1,047평입니다, 어린이집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강당, 식당,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강의가 가능한 공간은 490평 중에 여성회관 전용면적이 301평이고 중등여성교육원 전용면적이 18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여성회관 운용은 물론 중등여성교육원의 학사운영에도 서로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 대상지를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잠업검사소가 가장 적지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잠업검사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잠업검사소가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된 공간을 이루고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생활에 보호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편의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이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예술단이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은 일부를 개·보수해서 중등여성교육원으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잠업검사소 건물은 부지가 3,183평이고, 건평은 832평입니다. 그래서 본관, 지상 2층, 창고 7동이 있고 관리사가 1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등여성교육원으로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은 강당이 없습니다. 그건 그 때 가서 저희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립식이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더라도 지금으로써는 가장 적합한 건물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여성회관 자리에서 189평 정도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다면 상당히 협소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국장께서 이것을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잠업검사소 부지에서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더 중등여성교육원이 운영이 될 것입니까?

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정식 학교로써 인가낼 수 있는 3천평이면 학교인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평도 8백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영구히 거기에서 중등여성교육원으로써 뿌리를 내릴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안전진단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검사소의 구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 건물이 굉장히 견고하게, 튼튼하게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있는 건물은 조립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1차 하고 그래도 미관상 굉장히 허술한 그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하고 해서 내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신설은 아니고 고쳐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도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잠업사업소를 2003년도에 55억원에 매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본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언뜻 생각하면 내후년이면 이것을 팔아야 되는 부지를 가지고 대대적인 5억여원의 보수비를 들여가지고 중등여성교육원이 입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지사님께 결재를 받을 때 그 상황은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한 대물매각으로 회계과에서는 1차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중등여성교육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결재 받을 때는 꼭 그렇게 해야만 신청사가 되느냐, 중등여성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하다는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매각결재도 하고 중등여성교육원이 이전하는 보수결재도 하고 두 가지 결재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2년 전에 결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결재가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건설국 쪽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미리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어떤 면에서 과하게 표현하면 좀 분개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아시고, 그 쪽에서 확실한 그런 방침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축행정과에서는 도청사 신축비용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구 잠업검사소 건물을 55억원에 매각예정으로 해서 지사 결재까지 받아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까 이선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003년도까지 불과 1년간 중등여성교육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설계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요. 매각할 건물을 무엇하러 진단을 하고 설계비를 책정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에서는 저희보다 앞서서 처음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대물매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저희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으로….

좋습니다. 같은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7일날 계수조정이니까 그 안에 건축행정과에 관계된 매각예정이 아니다는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도 다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지를 알고 있어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심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7개월 됐습니다.

물론 7개월밖에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는 답변은 안하실 거예요. 잠업검사소 부지를 말하자면 중등여성교육원으로 해야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낸 관계관이 누구요? 과장이요, 국장이요, 아니면 계원이요, 여기 참석했어요?

접니다.

저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구상을 해가지고 중등여성교육원은 앞으로 잘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해서, 몇 개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전계획이 있고 다 했다면 어떤 중등교육원의 발전 5개년 계획이 있다든가, 10개년 계획이 있다면 그런 구상을 해서 50억원의 재산을 중등교육원 재산으로 앞으로 해야겠다 하는 구상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야기예요. 즉흥적으로 지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업검사소 부지를 중등여성교육원으로 앞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해서 OK를 받았다는 얘기요, 싸인을 받았다는 것.

예.

그것 진짜 싸인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요. 지사님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거요, 저는 말씀이. 아니, 지금 55억원 재산이 지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라니까, 누구 재산이요. 이 잠업검사소 재산이 누구 재산이냐고?

전라북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이요, 국가 재산이요?

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을 55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쭉 보면 물론 중등여성교육원이 지사님의 아이디어고 또 그간의 장족의 발전을 한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것은 지사님 비위 맞추기 위한 최 국장의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것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게 아니고 최 국장의 소신이 앞으로 중등여성교육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50억원의 재산을 매각해서 도청사를 짓는 것보다도 중등여성교육원을 짓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했냐 이거여. 그래서 도의 재산 55억원을 이렇게 전용하는 싸인을 했다는 얘기요, 그 자료 있어요. 지사님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상당히 중대한 문제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지금 학생수가 몇 명이요?

지금 300명이 정원입니다만 229명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229명이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께서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조성용 부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질의하신 학생수는 현재 정원이 300명인데 중학교는 정원이 다 차있는데 고등학교는 정원이 좀 못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3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가정형편, 기타 개인사정으로….

현재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229명입니다.

229명이 3천평의 부지에다가 832평의 건물을 해가지고 활용되겠습니까? 229명이 832평의 건물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3천만원만 들면 완벽히 할 수 있냐 이거요, 난방까지 다하고.

아니죠, 그건 설계비죠.

그런 계획이 있었냐 이거요.

있었습니다.

몇 개년 계획에?

당초 중등여성교육원은 잠업검사소를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장기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185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1998년부터 계속 해 오다가 설립하던 해에 바로 IMF를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등여성교육원을 신축하느니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형편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여성회관 건물을 협소한 가운데에서 계속 어렵지만 함께 동거하는 그런 모양으로 왔는데,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의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구구한 설명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구상이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매각해야 할 건물을, 지사도 다 싸인 했는데, 그것을 최 국장이 가서 싸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오느냐 그런 얘기요. 도유재산을 이렇게 활용을 국장이나 지사가 해도 되느냐 그거요.

제 얘기를 참고로 해주시면….

조 부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언젠가는 이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다음에 지사가 누가 오든지 간에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에. 유 지사가 아니면 다음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 지사가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대한 관심을 써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사가 오면 이것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국장. 유 지사 다음의 지사가 과연 중등여성교육원을 아까 185억원을 들여서 증축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지사가 올 것 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등여성교육원은 교육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에서나 종로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경북에서도 저희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쪽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저희 도 출신인데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건물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분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최 국장님, 현재 여성회관에서 교육원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300명 가지고는 타 서에, 난방시설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지어놓으면 공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도 기분 좋겠지요. 그러나 못배운 분들이 다소나마 그런 협소한 공간에 와서 의의를 느끼고 작품도 하고 다 하는 것 알고 있다니까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하는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결하겠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지사의 답변을 구하든지 확답을 다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해주기 바래요.

문제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문까지 있었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한가지만 더하고 동료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대비 26% 가 증가가 됐어요. 다른 실국하고 비교도 해주시고 내년도 경제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한 현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대민활동비 및 유관기관간 협조로 직책수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행사 기타업무추진 등에 사용되는 경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00년도 업무추진비는 3,545만원으로써 11월말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백만원 중에서 5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945만원 중에서 2,381만3천원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총 2,931만3천원이 집행돼서 8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상된 예산은 4,500만원으로 2000년도와 비교해서 한 27%가 증액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과 비교를 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우니까 대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하고 비교를….

환경보건국하고 비교를 하세요. 환경보건국보다 좀 많지요?

예. 저희가 환경보건국보다는 단체도 많고 또 시설도 많다 보니까 지출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도 어렵고 절약해서 불우한 이웃에게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실국의 시책추진비를 포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등등 이러한 비용들이 26%가 증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6%가 증가가 됐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 답변대로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여러 단체나 또 복지여성국에서 관여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과 금년과 비교하고 또 금년과 내년을 비교할 때 특별하게 더 많은, 더 늘어날 그런 단체는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았으면 금년에도 많았어야 되고, 작년에도 많았어야 하는데 유독 작년기준보다 내년에 26%가 늘어났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그 책자 가지고 있으면 96쪽을 펴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에 관련된 5개년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중등여성교육원에 관해서 송천동에 소재한 구 잠업검사소 위치로 이관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여기 5개년 계획에는 중등여성교육원 확대해가지고 부지 5천평, 건평 1,200평 해서 147억7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000년도에 5억원, 2001년도에 5억원, 2002년 7억원, 2003년도 20억원, 2004년도 20억원 해서 중장기계획에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계획서하고 정 반대되는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발행하는 중장기계획이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최수자 국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신겁니까?

아까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맞아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그러면 돈이 적게드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동초등학교에 가서도 저희가 빈 교실을….

그런 과정 얘기할 것 없이 어떤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맞는 거예요?

제 설명이 부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책자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책자내용하고 말씀이 다른데.

책자는 계획이니까요, 중등여성교육원 교정을 확보할 계획이니까요.

이중적으로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계획이 IMF 때문에 취소됐다는 것 아니에요?

취소된 게 아니라 보류되었다는 거지요.

보류되었으니까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지요. 답변해 보세요, 이 계획이 지금 취소된 것 아니에요, 보류됐다는 얘기가 취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등여성교육원 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었고….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부지를 말씀하시는데, 5개년 계획은 취소됐다는 거지요?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001년 8월달에 잠업검사소를 다 수리해 가지고 이사간다면서요, 페인트칠도 하고 해서.

위원장님, 가서도 거기가 학교로의 면모를 갖추려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용하려고 시설설계비 개축하는데 5억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3천만원 설계비하고 5억5천만원 개수비용 쓰고 다시 또 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앞당겨지는 거고요, 학교로써의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당도 준비를 해야되고, 이 숫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범위 내에서 절약을 해가면서 학교는 확보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안맞아요, 여기는 5천평 부지에 1,200평 건평인데 여기 3,800평밖에 안되잖아요. 3,138평에 건평 832평인데 이게 안맞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한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보다 조금 축소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를.

국장님이 그것을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까, 근본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 435쪽 하단부를 보세요. 중등여성교육원 건물은 여성회관 건물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중등여성교육원 건물 개·보수 실시설계를 위하여 1,6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일부 개·보수 설계비가, 설계비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보수예산은, 내가 예산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보수한다는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등여성교육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구 잠업사업소 건물이 30년 이상 튼튼하게는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건물이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교실로 사용하려면 그 용도에 맞게끔 지금은 잠업검사소 사무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실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용도에 맞게끔 개·보수를 할 필요는 꼭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답변을 하셨고 용역비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계비 좋아, 그런데 거기에 보수예산은 예산안에 안들었단 말입니다. 그것 설명하시라니까요.

예산이 안든 이유는 설계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까지도 요구하려고 했지만 우선 진단부터 해놓고 시설설계 후에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물론 용역비가 있고 어느 정도 필요를 느낄 것이다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보수예산은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03쪽 내지 409쪽, 403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로써 2,925개소에 14억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09쪽을 보면 경로당 간식비로써 3,993개소에 1억6,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같은 경로당이면서 968개소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보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운영비와 난방비를 받는 경로당 숫자가 적은 것을 보면 중앙에 보고된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경로당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해소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를 지금 경로당에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경로당에 현재 지원하는 난방비도 많이 연료대가 올랐기 때문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도내에 경로당 총 저희에게 등록된 경로당 수는 3,893개소입니다, 10월 30일 현재로요. 그러나 지원되는 경로당은 2,925개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경로당이 968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저희가 총 22억7,565만원을 지금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한 부족액을 7억5,310만4천원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지원 경로당에 대하여 중앙에 예산지원을 수차에 걸쳐 매년 예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국고보조없이 도비로 지원하기에는 도재정 형편상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시·군비로 그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확보를 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925개소는 4만4천원씩 12개월로 해서 15억4,400만원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난방비로는 292개소에 25만원씩 7억3,100만원 정도가 난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하면 77만8천원 정도가 지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원된 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 재량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가급적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미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루 지원이 돼서 노인들께서 떨지 않고 조금이라도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것을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산안 410쪽,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2개소에 6천만원인데 그 규모와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회관 신축이 2개소가 있습니다. 매잔 경로당에 25평이 있고요, 5천만원이고요, 그 중에 도비가 3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이고요.

매잔이요?

예, 매잔입니다. 부안군에 있는 매잔입니다. 그리고 부안군에 있는 지서2 경로당이 25평인데요, 거기도 역시 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3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해서 2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2개소 6천만원이 나왔다고 봐서는 1개당 3천만원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여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안 413쪽 내지 41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18개소에 35억원이 계상되었은데 414쪽에 아동복지시설 생활보호비 보조금은 17개소 분 15억원으로 되어 있어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1개소가 빠진 것은 삼성자립관은 지원을 저희가 않습니다. 삼성에 있는 자립관은 시설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제외가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생계보조비 1개소가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등여성교육원 때문에 쟁점이 되어서 회의가 길어졌는데 국장님, 분명히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할거니까 잘 검토를 하세요. 이것 좀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집행한다는 얘기가 민선5기 후반기에 들어가지고 더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부서, 비단 교육복지 소관업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의전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런 색이 짙단 말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중등여성교육은 여성들이 배움의 시기를 놓쳐서 배우지 못해서 나이를 잡수셔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에 불탄 분들이 자녀들에게 창피함도 무릅쓰고 이 학교에 출석을 하고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여성교육원은 오래 전부터….

국장님, 김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등여성교육원의 필요성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계획이 위증으로 보인다, 잘못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전시성 나열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다, 아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남게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후에라도 다시 중등여성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중등여성교육원만큼은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저희 전라북도의 특수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학교다운 학교로 자리잡음을….

그러면 시·군에서 할머니들을 국어교육을 시키는게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 안해주는 겁니까?

우리 나라에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중고등학교 보통교육을 시킨 예가 우리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전라북도만 해요, 다른 시·군은 왜 안했냐고.

다른 시·군….

다른 시·군은 이 좋은 정책을 왜 개발하고 안했냐 그거요.

다른 시·군보다도 다른 시·도도 안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전라북도만 하고 있냐 그 얘기요, 군산시도 해주어야 하고 익산시도 해주어야 하고 그런 데도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예산을 쓰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뭔 앞으로 그게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해요.

앞으로 아마 그것을 해야될 거예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나라 복지가….

우리가 문제로 한다면 시인하고 넘어가세요. 왜 자꾸 답변을 하시냐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시인을 할 건 하시란 말이에요. 유독 전라북도 하고 있다고 해서 3억 얼마를 쓰고 있잖아요. 시·군에 가서 지금 교육시키는 것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아 볼까요.

본질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원래 이선기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지금 옮기고자 하는 구 잠업검사소 자리가 도에서 도청사 신축비용으로 2003년도에 55억원의 매각예정으로 돼 있고 지사결심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 옮기려고 하느냐 뭔가 잘못돼 있다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만 답변하냐 이거요.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위원님은 하나도 안 계셔요. 다 인정을 해요. 중등여성교육원이 기여한 건 잘 한 건데 이게 지금 2중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각하려고 하는 지역에다 왜 가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해주세요.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세요.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여성발전기금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년동안 6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한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거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를 '97년도 9월에 제정하여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개년간 매년 6억원씩 정립하여 연차적으로 목표액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조성 및 관리는 도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도 11월 현재 조성액 15억1,200만원으로 원금 13억원과 이자수입 2억1,200이며 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이자율이 높은 2개 은행, 전북은행과 신한은행에 3개 계좌로 정기예치하여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와 여성의 권익증대를 위한 자금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사업 지원에 필요한 것인만큼 꼭 조성되어야 할 기금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으로 2001년도 조성목표액이 6억원입니다. 그러나 4억원으로 67% 확보되었으나 앞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발전기금 목표달성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기간이 지금 4년이 지났지요, 4년이 지났는데 현재 이자까지 해서 15억원 정도로 25.2%밖에 안거쳤단 말이지요. 내년 목표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 금년에 저희가 목표는 6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4억원입니다.

이게 자꾸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재정 형편이 참 어려워가지고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부진해서 걱정이 되고, 아까 설명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29억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예산설명한 18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건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전주에 1개소, 남원에 1개소인데 전주 성애요양원 전문요양시설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습니다. 규모는 연건평 404평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전주 1개소 있는데가요?

예.

내년도 신축입니까?

내년도 신축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한 군데에서 15억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돼요?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도비에서 되어 있어요, 지방비에서….

아닙니다. 법인자체에서 땅은 준비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4개 시·도에 2개씩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만?

저희도만 지금 2개가 왔습니다.

우리 도만 온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간 것 아니오?

다른 시·도는 1개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개가 있어요?

내년도는 없지만 저희가 법인등록을 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도비를 50%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법인이 2군데는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국비는 우선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국비와 도비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등록을 해가지고….

누가?

법인에서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국비신청을 요청하면 국비에서 확보를 했으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도비확보를 해서 내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2군데를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29억2,700만원을 책정해 놓았고만요?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됩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요, 국비내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2군데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남원하고 전주하고는.

그러니까 법인에서 전주하고 남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복지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50% 도비로 확보해서 신축을 하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 50%하고?

예, 국비 50%, 도비 50%.

자부담은?

자부담은 부지가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질의할 거고, 납골당 71억8,300만원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납골당은 작년에도 편성한 것 같은데, 작년대비 올해 얼마 편성이 된 거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얼마 책정됐어요?

2000년도에는 교육비만 책정이 됐었습니다.

잘 파악해보세요.

2000년도에는 정읍 1개소였습니다.

얼마씩요?

그리고 2001년도에….

2001년도에는 71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 정읍 얼마 해 놓았느냐고?

2000년도에 정읍이 납골당 신축비가 6억1,525만원입니다. 그 중의 70%가 국비고 30%가 시·군비였습니다.

정읍은 다 지출되었어요? 지금 몇 % 진척되고 있어요?

혐오시설로 받고 있어가지고….

민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사 못하고 있지요?

예, 부지선정하는데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70% 온 것은 어떻게 해 놓았어요?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어요?

예.

하여튼 본위원도 공부를 안해서 이것을 따져야 하는데, 올해 71억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익산, 완주, 순창, 고창입니다.

각 시·군별로 액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익산이 평수로 하면 250평인데요.

250평에 얼마?

6억8,917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완주?

완주가 120평에 3억3천만원입니다. 순창이 230평에 6억3,400만원, 고창 230평에 똑같이 6억3,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건축단가가 평당 268만1천원씩입니다.

국장님, 우선 예산은 책정했는데 정읍도 예산을 기 책정해 놓았다가 공사가 못되고 있고, 지금 4군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내시는 했지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익산이나 완주나 고창은 문제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창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순창의 애로사항은 순창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개 우리 관계관들께서 수고들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지만 실제로 현지에 가면 굉장히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쓰레기장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관계관께서 현지 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납골당 문제 같은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먼저 과장님인가 공동묘지 8억원 들여가지고 다 조사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돈만 들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납골당을 어떻게 앞으로 구상을 해주시냐면,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권역별로 짤라가지고 납골당을 그렇게 4개면 4개 세워서 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렇게 군별로 하지 말고 전부 통신도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를 4개 권역별로 동서남북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완벽한 답변은 아니지만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도행정에 밑받침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제화시대에 우리 도내에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외국여성의 성폭력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제성폭력상담소는 아직 전국에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말 현재 우리 도에 총 6,024명의 외국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3,229명이 여성으로 전주에 25% 정도 있고 익산에 한 3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익산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또한 국적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여성들이 46.4%, 일본인이 17% 정도 많은 비중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 성폭력상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시설은 2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에 저희가 그동안 상담했던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1,430명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시설입소도 하고 있는 서비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서 치료도 해서 귀가도 시키고 입소시설에 입소도 시키고 그런 형편입니다. 해서 앞으로 새만금도 생기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도 많이 군산항에 들어오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필리핀 여성도 또 지금 현재 자꾸 저희 도로 들어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종합경기장 앞을 가니까 러시아 여성들이 앞에서 저희 전라북도에 왔노라고 캠페인을 벌인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어소통도 잘 안되는 외국여성들이 와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언어능력이 있는 상담원을, 된다면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상담소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이다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타이틀을 걸고 동북아시아여성포럼을 한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 사업도 한국에서 제일 처음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마치는 것이 아닌 또 도중하차 내지는 계획에서부터 하지 못하는 경우, 또 이미 계획이 시행됐더라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국장께서 작년도에 1,430명이 성폭력상담을 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도내에 성폭력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지요?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 내지는 어떠한 소를 만들려면 우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비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예산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구태여 지금 성폭력상담소 7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는 미명아래 새로운 외국인 성폭력상담소를 또 만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성폭력상담소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때에 그 기관을 좀더 보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할 수 있는 언어소통자를 거기다가 한 두명 씩 더 넣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이 72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좌우간 처음에 출발은 720만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해마다 가면서 사무실 운영비 내지 비품비, 인건비 여러 가지 예산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는 시기에 구태여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앞에다 붙여서 새롭게 상담소를 운영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여성들에 대한 언어소통, 그리고 성폭력을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신고조차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각 시·군별로 성폭력상담소를 1개소씩이라도 설치해서 성폭력상담소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앞으로 외국여성들이 저희 도로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단계로 추진하는데 우선은 준비하는 예산 그것에 불과하지만 운영비는 1년 후나 2년 후에 지원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자원봉사로서의 역할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태여 어떠한 것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이 빛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여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앞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당장에 국비지원도 받고 그럴 바에야 기존에 성폭력상담소를 좀더 확대해서 거기에 외국인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리상에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겁니까, 거리상 때문에.

아닙니다. 가급적 시·군단위로 상담소는 하나씩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외국인 성폭력상담소도 시·군에 하나씩 또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숫자가 배로 늘어난단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성폭력은 앞으로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지금 1단계로 추진이 돼 있고 해서 네트워크 됐을 때에 외국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소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있음으로 해서 각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외국여성들은 바로 그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7개가 있는 일반상담소는 현행대로 잘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적을 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최초라고 하지만 외국인 성폭력상담소를 개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어떤 나라가 외국인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소를 하려고 하는 나라나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성폭력상담소만 갖고도 인원보강이나 구조에 관한 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로 해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건 조금 전에 국장님과 나눈 얘기지만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가고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대표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2001년도에는 그들이 이리 올 수 있도록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답례로 초빙을 해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자매결연 전초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이 오셔서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결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가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기름값 오른만큼만 인상됐어도 어려운데 작년과 똑같은 난방비로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과연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5만원을 가지고 20평, 25평 규모의 난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국비로 25만원이라도 지원되는 시설은 괜찮습니다만 그나마 전혀 안되는 시설 900여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려서 노인들이 얼지 않도록 경로당에 가서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00% 시·군비로 확보된 시설도 있고 아직도 50% 정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국고에서부터 동결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예산 확보하는 데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캠프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5백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법적근거를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2항 여성정책기본계획2∼4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프로그램을 볼 때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지면서 이것이 운영한 뒤에도 철저한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해마다 전라북도 여성의 차세대지도자가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간단히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을 여대생 캠프로 해서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대비해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지도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해 차세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종전에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하루 정도 실시했던 교육을 금년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라북도와 사단법인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간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도내 5개 종합대학의 학생회 간부만 선발해서 6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때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대생들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보람있는 교육이었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겠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많은 이런 교육의 기회를 줘서 우리가 앞으로 여성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져달라 하는 부탁도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차세대교육은 우리 도사업으로 계속 발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되는데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경로당 5군데 이번에 신축하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전주는 아직 미정이고 군산에 정자여성경로당 25평 계획이 있고 그 다음 정읍에 하나그린경로당 60평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도 아직 미정이고 무주에 당산할머니 경로당이 54평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전주, 군산, 정읍, 무주….

남원하고 전주는 미정이고 다른 곳은 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2개소, 경로당 개·보수비 28개소 또 노인양로시설 증·개축 2개소,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선정하는 기준,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이 사업은 국비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도비나 또는 시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여성전용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비와 시비로, 지금 5개 여성경로당이 다른 시·군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5개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겁니다.

2개년에 걸쳐서 거의 다 했어요?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면 도에서는 안해 주는 거요,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예. 저희가 꼭 그 시설이 시·군에 빠졌다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신청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예산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1억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주양로원 개·보수가 있고, 익산 신광의집 건조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아가페 정양원 담장설치가 있고, 김제의 애린양로원 램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와 편의시설이 있고, 장수의 수양원 통로와 안전손잡이 설치가 이번에 양로시설 개·보수하는 대상입니다.

노인요양전문시설 신축 여기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29억원인데.

전주에 있는 성애요양원 404평이고, 남원에 있는 풍악산 노인전문요양원 430평 2개소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선정이 물론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적정하게 하겠지만 이 선정은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은 주는 예산입니다. 수혜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정실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70몇 억원이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정실이 개입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정실이 개입돼 가지고 책정된 이런 곳도 한 두 곳 있지 않냐 싶은데 이 선정을 상당히 신경을 기해서 해야 될 줄 알고있습니다. 지금 유아복지사업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것도 지난 몇 년간에 전국에 얼마 예산 투자했어요, 약 1조 몇천억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관계로 해서….

보육시설 말씀….

예, 답변듣기 전에 내가 보는 것은 실패작이라고 봐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흥청망청 공무원도 쓰고 대개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줄 대가지고 흥청망청 다 썼던 것이에요. 정부에서 도청이나 군청에서도 그걸 정확히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정했더라면 실패를 안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보육시설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여성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농촌에 와서 어렵게 고생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어린애들 때문에 고생들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이 절대로 각 면단위에 하나씩 필요하다고. 그런 것을 앞보고 그런 데에 하나씩 해주었더라면 보육시설이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탁상공론식으로 좋은 지책이다고 세워가지고 또 국민들은 누구나 공것이라면 양잿물도 먹는 성질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버리니까 이 보육관계도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도 상당히 전라북도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육시설은 현재 도내에 77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국·공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보육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나 저소득아동 보육료나 교재교육비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의 보육시설은 지양을 하고 지금은 민간보육시설로 많이 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99년도 7월 2일부터는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MF관계로 해서 맞벌이부부들이 보육하는 아동이 굉장히 증가가 됐고 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을 하는 가정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당초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3만2천명 정도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3만5천명 정도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 보육시설도 굉장히 급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424쪽에 여성단체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250만원씩 해서 29개단체를 주는데 말이죠, 7,250만원. 이것은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써는 1회성 행사인데 너무 과다지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여성단체 사업비 보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단체에 7,250만원을 2000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심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분야는 주로 여성의 지위양성, 양성평등, 권익증진도모 사업, 그 다음에 여성주관의 단체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일반여성참여행사, 의식생활계획실천 및 건전시민운동 이런 등의 사업분야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1회성 행사인데 이런 걸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너무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408쪽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지원 있지요, 추석, 연말에 1백만원씩 21개소에 이것은 지금 수용시설 규모가 틀리거나 인원이 많고 적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1백만원씩 딱 해서 주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1인당으로 해서 저희가 추석과 연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씩 해서 21개 시설에….

예산 세우기 편리하게 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지급을 할 때는 인원….

예산안을 보면 딱 1백만원씩 21개 시설에 일률적으로 2회 지급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볼 때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금년 추석에 1,015명에 대해서 2,4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인원 1인당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산만 그리 세워놓았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22쪽과 123쪽에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계상돼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보호위탁사업이지요. 15세 미만은 저희가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정위탁사업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226명으로 해서 22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그 예산을 가정위탁보호비로 돌린 것입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달리 현실성 있는 지원방법은 없었는지 아쉽고, 이와 같이 중복계상돼 있는 사업 몇 가지가 눈에 띠는데 예를 들면 정신요양시설 전문치료 의약문제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또 월동김장비, 아동복지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 가정위탁보호 등 이런 것이 중복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현실성 있게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복은 돼 있지 않고요, 국고보조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저희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보호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인 월 6만5천원을 지원하며 주로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운동화비, 교양도서비, 교육비, 이미용비, 의약품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김장비 세대당 7만원씩 하고 있고, 염장비 세대당 5만원, 제수비 세대당 5만원, 부모 기일입니다, 그 다음 육성회비는 연간 1인 중학교는 12만8,400원, 고등학생은 16만9,200원씩이 나가고 있고 도시락 반찬대가 1인 1일 6백원씩이 180일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지원금이 1인 연 1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은 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기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점은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혈세가 제대로 이것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것인가,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관리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다 복지시설이니 수용시설, 이용시설, 여러 가지 단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액수는 많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은 돈이라도 나가고 있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주로 회계감사 그 수준으로 되는 것 같지, 그 내용이 정말로 이 돈이 들어가서 몇 명의 대상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감사라는 명목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시·군에서 대부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저희 도단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게 회계감사로 알고 있는데 정책감사나 그런 쪽에서 특별히 얼마나 많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감사 겸 회계감사 겸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1회 정도는 저희 도에서나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도립장애인복지관 있지요. 1년에 총 얼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용하고 있는 인원.

상담지도와 의료, 직업재활 등 7개사업에 3만1,527명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가정평가가 1,603명, 의료재활은 1만556명….

그것은 연 인원일 것이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기본적으로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왔다가는 사람들입니까?

외부에서 와서 교육재활도 받고요, 직업재활도 참여하고, 사회심리재활도 하고….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직업교육 하지요?

예, 합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지원이 약 3,400만원 나가고, 장애인 직업교육이 1천만원 나가는데 도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교육과 보호작업장 운영비 그 차이점은?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1,648만원입니다.

뭐가 1,648만원이에요?

보조금이요.

어떤 거가요?

보호작업장 보조금이요. 그리고 거기의 자체사업이 2억1천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2000년도 한번 해보죠, 2000년도에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지원금이 1,648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153만6천원이고 도비가 494만4천원입니다.

1,600만원 정도 나갔어요?

예, 보호작업장에만요.

장애인 직업교육은요? 작년에 장애인 직업교육 있었어요?

직업교육 20명 자체적으로 했는데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장애인 직업교육 무슨 내용으로 했어요?

인장과 한복교실 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0명입니다.

몇 개월간 했는데요?

한복은 3개월이고 인장은 연중으로 했습니다.

그 대상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보호작업장 운영비 나간 내용은 뭐예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작업장인데요?

교사 인건비가 1명이고, 근로자 인건비가 25명이고요. 주로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사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1,373만1천원입니다, 1명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하는데요?

행정봉투 만들어서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봉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는데요, 불경그림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인쇄를 해가지고 각 절에다 납품을 하고 또 절에 내는 성금봉투 이것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거기서 수입금이 얼마 나오고 있어요?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재료비로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로도 들어가고 근로자 인건비로도 지출이 됩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얼마씩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5,586만원입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5천만원 들어갔어요?

25명에 한해서요.

근로자 인건비가 5천만원 들어갔지요?

5,586만원입니다.

수익금이 2억원 나왔지요?

2억1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 정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재료비가 1억2,841만원이고….

뭔 재료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요, 거기 내가 가봤는데요, 그것 단순해요. 그냥 쭉 연결된 종이하고, 노란봉투 그것 하고요, 빨간색 잉크 하나밖에 안들어가요. 거기에 재료비가 1억원이나 들어가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재료비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저희가 금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된 내용은 보조금 집행하고 기타 특수한 사항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정확히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맞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운영위탁을 맡겼으면 기초기부채납을 그쪽에서는 땅 같은 것을 하지요, 우리가 건물 지어주죠, 그 다음에 기계설비 해주죠, 인건비 기초해주죠, 그러고 나면 자립을 해야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영원토록 지원을 똑같이 해준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한테는 5천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1억5천만원이 원가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 인건비도 1명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할 일도 아니에요, 기계 하나 돌리는 것은 일반인이 그것 돌려대면 되겠더라고요. 봉투 붙이는 거나 장애인들이 단순노동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장애인들의 통장에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수익금이. 그건 아주 열악하고, 돈도 떼어먹는 경우도 작년에 사건이 나가지고, 말도 많이 있었어요. 장애인들 중에는 제때 들어오지도 않는다 라는 말도 옛날에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2억원의 수익을 내는데 왜 교사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을 해요?

교사 인건비가요, 도립복지관의 예산 중에서 70%는 국비고 30%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다 국비, 도비예요. 국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국가에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한번 주기로 했으면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국장님, 제 말씀은 이런 효율성이나 돈의 수익사항을 봐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남기는 곳은 지원을 과감히 줄이셔야지요. 그래서 복지부에다도 이 국비는 더 이상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셔야지요. 회계감사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 돈을 준 것 다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안썼느냐가 아니고 매년 자본금을 이만큼을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해마다 이것이 잘 불려가지고 이익을 남겼으면 그때부터는 끊어야지요. 지금 한마음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적자가 나다가 흑자 나기 시작하면서 환경보건국에서 지원을 점차 줄여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 왜 해요. 인건비 다 주지, 자본금 다 주지, 다 주려면 직영하지 뭐하려고 해요. 다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직접 직영해 버리죠, 비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계속 기능보강비라고 해마다 기능보강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국비, 도비에서 계속 나가지요. 지금 가지수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도립장애인복지관 냉·난방비시설 950만원 또 올라왔네요. 거기는 해마다 올라가요.

지난번에 어느 지체장애인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이 거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체육관시설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두고 보시죠. 거기가 천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지낼 수 있어요. 그 큰 체육관을 냉·난방시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에어컨 값은 어떻게 대실 것입니까, 그것 한 달 내내 그 넓은 곳을 운영하려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전기값을 다 감당하실 거예요. 그것도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거예요, 운영비 달라고. 그래서 밑빠진 독이에요, 한없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 다음 수영장에서 상당히 이익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일반인 시설로 전락하고 있어요. 물론 장애인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받고 하겠지만, 거기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것 수익금 다른 곳에다 환원시켜야지요.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것은 그만 올릴 때 됐어요. 도립장애인복지관 설립된지 몇 년 됐어요?

한 12년 됐습니다.

해마다 해서 6억원씩 올라옵니까?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봤더니요, 물 속에 있으니까 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참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별로 두 라인은 장애인만 수영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영하는 사람 마음이지 그것 하나 써붙이는 것, 제가 뭐라고 해서 써 붙였어요. 그랬는데 그걸 감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라인 절대로 못들오게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넘어오는 사람 누가 뭐하고 하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보고 가서 목욕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것을 감독은 안받았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장애인이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 소리를 안들었다는 소리지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소한 것인데, 이게 비영리잖아요, 비영리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운영위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실비만 말하자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당사자들한테 실비만 들어가야지 경직성경비가 자꾸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되지요. 이 돈 투자 다 해주었으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예를 제가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들었습니다. 꼭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탁운영 받고 있는 곳은 철저하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 돈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으십시오, 지금 다른 내용 있는데 일일이 짚으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곰두리봉사대 지원비가 차량지원이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첫 번째 곰두리 봉사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송지원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수송지원합니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을 공익행사에 무료로 수송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인식개선 및 포괄적·실질적 복지정책을 위한 조사사업도 곰두리에서 하고 있고요.

곰두리 차량봉사대에서 무얼 조사사업을 해요?

아니, 차량지원 말고요, 곰두리봉사대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곰두리봉사대 설립목적이 차량지원 아닙니까?

차량지원이 목적인데 거기 또 주요사업 기능으로 포괄적·실질적 복지정책을 위한 조사사업도 하고 있고….

아니, 곰두리봉사대에서 무슨 조사사업을 합니까? 차량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에서 전문연구기관도 아니고….

법인기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단체지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반사업도 곰두리봉사대에서….

곰두리봉사대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기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지원 받는데요?

4백만원 한 번 주어 봤습니다.

곰두리봉사대에 차량 몇 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카니발 1대 9인승짜리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곰두리봉사대가 그렇게 실적이 여러 가지 결연사업도 많이 하는데 차량 몇 대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한 것은 개인차량….

봉사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냐고요?

회원은 6백여명인데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대를 운영하는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곰두리봉사대 차량이다 하고 못 박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손수레 봉사대 아시죠, 손수레 자원봉사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갖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곰두리봉사대 저도 알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지금 전주시 종합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국가행사에 참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 지원하시려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정말로 더 필요하구나, 어떤 일들을 그만큼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더 필요하구나 그렇게 아셔야지요. 곰두리봉사대가 도대체 차량 몇 대 가지고 무슨 일을 했었는데 정말로 더 필요하구나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지원요청한다고 해서 아, 필요하겠구나 그게 아니고 정확히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곰두리봉사대에서 추진했던 사업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의날 각종 행사 수송봉사를 38회에 걸쳐 1,003명을 했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서 3백명을 대상으로 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환경보호운동을 70회에 1,140명 이상 참여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평가한 후에 자기 개인차량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죠, 그죠. 환경보호하는데 차량지원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차량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당사항은 그렇죠. 거기서 환경보호행사 캠페인도 하고 뭣도 하고 다 다른 것 하는데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그거는.

장애인들이 환경보호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에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환경보호운동 몇 번 했다고요?

70회를 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환경보호운동을 70회를 했다고요?

예, 사회참여도 하고 환경보호운동도 하고 두 가지 사업을 70회 정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이에요, 일반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로 알고 있는데요. 곰두리봉사대 실적이지 그게 장애인들이 가서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의날 행사 때 30회 하는 것은 사람들이 10명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냥 30회 되지요. 한 1, 2년 몇 회동안 체육대회 있고 축제있고 하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될텐데요. 우리 손수레 봉사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동목욕 차량도 순수하게 도비 한 푼도 안받고 민간단체에서 자기네 자비로 차량 마련해서 자비로 목욕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실적도 없는 곳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곰두리 봉사대는 이것 저것 하는데 똑 떨어지게 장애인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손수레 자원봉사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온갖 행사니 무엇이니 필요한 데는 부르는 대로 와 줘요,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지과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제가 장애인단체 행사하는 곳을 토론회니 뭐니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손수레 봉사대 차량이 와서 지체장애인들, 휠체어장애인들 내려주고 올려주고 다 하는 것 봤어요. 곰두리 봉사대 저 못 봤어요.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손수레 봉사대 알지도 못하잖아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단적으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데 우선순위로 주고 정말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데가 뭔가 먼저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 정확히 보셔가지고 손수레 자원봉사대한테 이런 데는 자원봉사학생들도 받고 아마 차량도 한 대 손수레 자원봉사대라고 해서 차량이 지체장애인용으로 그냥 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자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건 지금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봉사대 자체가 지체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지원비가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죠?

예.

충분히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셨어야지 9개 점자도서관이 전국에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한국점자도서관이 '6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8군데가 있고 9번째로 전북 시각장애인도서관이 2000년 7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국비 아니면 지방비가 4,500만원, 5,500만원, 3,600만원, 1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그냥 도서관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점자책을 접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음성전환시스템 CD가 50만원짜리만 있으면 컴퓨터에다 그것만 넣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아무데서나 디스켓만 넣어서 자기가 치면, 자기가 치는 것에 대해서 음성으로 다 나와서 내가 무슨 글씨를 치고 있는지, 그쪽에서 온 인터넷 이메일이 만약에 왔으면 이 시스템에 CD를 넣어가지고 하면 그냥 이메일에 무슨 내용이 왔는가가 시각장애인이 다 들어서 무슨 내용인가 알수 있어요. 이것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있어요.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문서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급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5천만원 그것도 반영을 못시키고 앉아서 별로 급하지도 않은 것은 이렇게, 항상 나갔던 돈은 끄덕끄덕 작년에 나갔으니까 올해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시급성을 못 느끼십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희소식은 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볼 수 없는데 나한테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 말하자면 자비를 들여서 민간인이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같은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하고자 노력할 때 더는 못줄망정 이런 것 정도는 시급성을 도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피력하셔서 이런 것은 도와주셔야지요, 5천만원이 큰 돈 아니에요. 다른 것 내용 깎으려고 현장조사해 가지고 만약 한다면 하면 깎을 것 수두룩해요, 제가 보기에는. 돈 없다 소리하지 마세요, 물론 돈 없어요.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자 도서 예산은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제일 먼저….

물론 노력하신 것 알고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등록이 9월 29일날 됐습니다. 2002년도에 국비신청할 때는 이 사업을 꼭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저희와 약속을 했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형편이 되면 해주시지요. 국장님 노력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곰두리 봉사대나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직업재활기능보강시설이라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정말로 이것이 보강시설이 해마다 보강시설도 나가고 뭐도 나가는데 과연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급한 것인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훨씬 더 이 돈 투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복지시설이나 5,400만원 기능보강해야 몇 십명 혜택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점자도서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만 해도 벌써 677명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무료배부해 가지고 돌려주어서 세무상담이나 법률상담, 생활상식 여러 가지를 무료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우편함에 넣으면 다시 돌아오고 군부대나 학생들이 재활용 테이프를 거둬서 보내주면 그것을 재활용해가지고 KBS, MBC는 아나운서들이 자원봉사 해줘가지고 낭독을 해서 녹음된 것을 일반 시각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보내줘서 이것을 다른 데에 주는 인건비 따져보세요. 이런 데는 무슨 일만하면 인건비니 활동비 다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활동비 주는데 다 무료예요,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음성녹음 자원봉사하죠, 시각장애인 점자문자 해주는 사람 다 자원봉사죠, 이것 수거해다주는 학생들 다 자원봉사죠, 그것 인건비로 쳐보세요 몇 십억원짜리에요. 인건비 아무 것도 생각 안하고 순수재료비 조금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돈이 없다라고 하면 안되고 소리문화의전당 맨날 얘기하는데 소리문화축제 60억원 그것 없애버려야 돼요, 망조가 들린 그런 것 한 해 딱 한 번 행사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복지예산 다 깎아버리고 말이야, 도지사가 정신 나갔다고요, 제가 보기에.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질의를 안하면 안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시간이 늦었지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경로당이라는 곳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마을별로 부락별로 경로당은 집단, 공동주택에서도 노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휴식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또 서로 위로도 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경로당은 공동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 취사공간이에요. 제가 경로당 한 곳을 방문했어요, 공동취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적적하실텐데 여러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재미있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재미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래요. 지금 농촌은 고령화 현상이 돼가지고 농촌마을 자체가 경로당이에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두분이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료비를 엄청 절약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하루를 경로당에서 보내면 낮시간은 연료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에요. 물론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925개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중앙부서의 사정 때문에 전체 경로당을 지원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파가지고 각 시장·군수들한테 간곡히 얘기해서 한 50% 정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침에는 시·군에 나름대로 등록이 된 경로당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간에 시장·군수가 어떠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 난방비를 지원을 하든, 도에서 지원을 하든 하여간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이 안되면 안됩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난방비지만 이게 지원이 안되면 안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3,893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2,925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이런 식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된 경로당의 어르신들 인원수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등록순 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는 지원이 되고 있고, 신규로 등록된 곳은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보면 말이죠, 시·군에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1번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경로당이 전국에….

그러면 작년에도 동결되고 내년까지 동결되는 겁니까?

예, 3년동안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시·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부족분은 전액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900개를 지원하고 3,800개 중에 2,90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안해주고 그것도 문제고, 이게 너무 적어요. 옛날에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10만원의 간식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경로당 간식비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25만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운영비 가지고도 기름사서 땔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에요. 그것 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난방비는 난방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앙에서 어려운 사정이니까 3년동안 동결이 돼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없다 이게 답변입니까?

국비지원 받기는 어렵고요.

국비지원 안되면 도비, 시·군비 반 절씩이라도 부담해 가지고 최소한 개소당 25만원씩 하는 난방비는 올라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이 어떻게 보면 그늘진 곳을 지원해 주는 소관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부지원이 안되는 곳은 더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공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수자 국장님 시각장애인도서관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김종은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해당 공무원 중에서 가보신 분 있어요? 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 보신 분 있으면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소속하고 성명 좀 얘기해 주시지요.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비는 안됐어도 지금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에서도 1억원을 보조해주고 싶은데 도에서 이게 나와야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김완자 위원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장비,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금년 추경 얘기하셨는데 금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봐 주세요.

1회 추경에 꼭 5천만원은….

아니, 1회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들 5천만원만 해주면 진짜 천지가 개벽이 된다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버리면 우리 위원들 신분도 그렇고 지사님을 비롯한 분들의 뜻도 거기에 협조를 해주어야 그 분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요, 위원님들,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서 도와주실 길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여성발전기금 관계도 금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6억원이 목표입니다만 4억원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국장께서 훌륭하신 답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곁들여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 사무감사 때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도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이니까 같이 겸사겸사 국장께서 훌륭하신 그런 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사기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얘기하신 거죠?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액적으로 수당은 못주지만 인센티브로 해주겠다, 조서 몇 쪽에 나와 있지요?

해외시찰 가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수당지급은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되니까….

수당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세입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4,590여만원.

예,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 세입이 안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되던 게 금년에는 왜 지원이 안됐는지, 교육청에서 못 준다고 했었던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원장님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바로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이야기는 이게 올라갔는데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컷트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국비 사정 때문에 감액을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여기는 도에서 설립한 학교니까 여기는 못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사회교육시설이 전부 다 받게되고요, 저희만 빼 놨어요. 이게 도립이고 사립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소위 사회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를 위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그런 취지를 말씀했더니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연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하고 영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세입을 4,5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안에 중등교육원 도비,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비가 안들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올린 것을, 저희 세입이 아니고 교육청의 지원예산입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올려주어야지 저희가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컷트해 버렸다니까요.

세입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세입자체를 안잡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가 그것은 순수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잡아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추경으로 그걸 처리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미리 잡아놓아야 도에서 삭감을 안하지요.

떡 줄 사람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작년에 해 준 것인데 금년에 안해준다 말이 안되거든요.

해줄지 안해줄지 지금….

어쨌든 도에서도 교육청에다가 전출금을 주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육원 또 더군다나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년부터는 당연히 세입을 꼭 잡으세요. 잡으셔가지고 해야지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잡겠다 이렇게 되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으셔서 세출예산도 잡으실 수 있도록 그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전국에서 최우수 중등여성교육원,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교육원인데 세입이 있고, 세출도 잡아놓고 해 놓으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적을 해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7일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