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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12-04

황호방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구

박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1년도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1년도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준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평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주신 존경하는 박인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예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처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내용,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0.34%인 49억635만1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45억4,511만2천원보다 3억6,12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33억9,787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04.1%, 의정활동에 15억84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1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8억5,342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10.2%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5,352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4,537만2천원으로 국내여비가 1억1,537만2천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3천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556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총 5억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의원연구실 일시사역인부임등 6명분 3,360만원, 일반보상금은 지방자치부활 10주년기념행사비 830만원, 위원회전문가보상금 1,080만원 등이며, 포상금은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표창과 집무환경우수실과 시상금으로 85만원이 됩니다. 배상금은 의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을 위하여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4,009만1천원으로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비이며, 시설비 3,800만원은 의회청사 정비사업비로 본회의장 옥상방수, 경비실·당직실 정비, 의회청사 내부도색, 화장실 보수, 의회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209만1천원으로 상임위원장실 에어컨·복사기등 구입비, 총무담당관실 프린트 구입비등 그리고 의사담당관실 마이크 구입비등 그리고 전문위원실 노트북 구입비등 그리고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총 15억8,847만8천원으로 2000년 대비 117.7%로서 2억2,69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 후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90만원, 회의참석수당은 의원 1인당 1일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억8,284만4천원으로 원격지 회의출석여비, 국내 의정활동여비, 지방의회 의원특별연수교육비를 새로이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는 1억1,2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억1,580만원으로 의원 1인당 510만원을 기준으로 예결위원회 운영경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040만원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기관운영활동비 1억6,800만원, 예결위원장 기관운영활동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173만4천원, 시·도별 균분액과 의원정수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7억6,95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3%로서 7,79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중 인건비에서 2천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4,35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 3,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비에서 5,181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입니다. 인건비 감액 2천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기본급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감액했고,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자치행정발전연구용역비 1,500만원과 지방의회위원회전문가보상금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7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장승용차 대차폐차로 인한 구입비 3,500만원, 의회전산화 사업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240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 5,181만6천원을 감액한 것은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결연 추진 등 해외여비 잔여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의 긴축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전문위원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이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 유인물 84쪽에 보시면요. 일단 추경만 합니까? 2001년도까지 두개 다 해야죠.
인구

박인구위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 보면 84쪽에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있죠? 불용액 처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1,500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500이요? 전년도에 3천만원이었죠?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굳이 전년도에 1,500만원을 사용하고 1,500만원은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올해 다시 또 3천만원을 고집을 해야 됩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 위원님들의 해외활동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쪽에서 해외를 나가는 자매결연 부분입니다마는 못 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못 오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길이 총체사안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오고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 쪽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서로 교류를 1회성으로써 한번씩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이 보편화 돼있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시면 지방의회위원회 전문가가 무슨 소리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각 상위라든가 특위를 운영할 적에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학문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할 적에 전문가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옛날 고건축물 현지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할 때 교수들을 위촉해 가지고 실비를 보상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이 1인당 6만원이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인 실비보상이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0명에 해당되는 돈 정도가 되는데 150명분 정도 되죠? 1,800만원이면 150명은 다 안되더라도 대략 그런다 이 소리죠? 대략 140명 정도.
영석

국영석위원

180명, 6×8=48, 1,080만원.
호방

황호방위원

년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180명 정도 되는데 1명이 10일씩 한다고 하면 지금 그게 18명분이란 소리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얼마였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년 인원으로는 그게 많습니다마는 6개 위원회를 보고 1개 위원회당 2명씩을 15일간 활용할 걸로 봤습니다. 실제 사람은 적습니다마는 년 인원으로 보면 많습니다. 다만 각 상위에서 이것을 쓸 것인가는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대략 2명 정도 봤습니다마는 덜 쓸 수 있고 또 더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도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보조활동비에서 4억1천만원이 사용됐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몇 페이지시죠?
호방

황호방위원

몇 페이지인가 안나왔네요. 아무튼 본예산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영석

국영석위원

93쪽.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정활동비 말씀이시죠?
호방

황호방위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그것은 월 정액으로 9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의정자료수집연구비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액으로 가는 것이?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정활동비의 예산편성지침상 명칭이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명칭을 그렇게 표기한 거라는 거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있죠?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12분인가 본데…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중에서 식비 있죠? 식비 1,190만원이요, 바로 밑에.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래서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러번 개정을 할 것을…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식비.
주준

주준사무처장

8,300원요.
호방

황호방위원

식비가 1,190만원이 돼 있는데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이것은 전체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답변을 빨리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분들은 조력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식비관계 말씀부터 드릴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답변 안해주셨잖아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식비가 8,300원으로 하면 적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호방

황호방위원

식비가 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 소리죠. 식비가 어디에 사용...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러니까 산출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하루에 2만5천원 기준입니다마는 한끼 식사분만을 계상한 겁니다. ⅓로 해서.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 좌우간 원격지 회의 출석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날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하게 되면 하루에 식대로 얼마가 지출되죠? 하루에 얼마까지 한도가 있잖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2만5천원 한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만5천원 한도인데, 거기에 지방의원들이 원격지 회의 출석을 한다고 해서 다시 식비를 하루치에 대해서 하게 되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근거가 2만5천원인가 얼마인가까지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다시...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원격지라면 다 아시는 것처럼 60㎞이상 외유지역에서 오신 의원님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2만5천원의 1일 식비중 1/3에 해당되는 8,300원으로 회의참석 120일을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복 지급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분명하게 원격지 의원들에 대한 특별배려이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그 회의날짜에 하루에 줄 수 있는 식비로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2만원이었는데 2만5천원으로 언제 올랐습니까? 이번부터 2만5천원 됐습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2만5천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언제?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2만5천원 한도 내에서만 지출하게끔 돼있는데 왜 중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 안되잖습니까? 다른 경비문제, 숙박비나 교통비 같은 것은 가능한가 몰라도, 식비문제가 8,300원이 더 지급된다는 것은 좀 모순...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숙박을 하고 아침에 식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중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회의를 하면서 식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만5천원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하든 어쩌든. 2만5천원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돼있는데 8,300원을 더 추가 지급하게 되면 안되지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지금 사무처장 말이요. 의원들이 일반회의 때는 지금 식비지급이 안되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안되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혼란이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회기수당으로 해서 전체위원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해당된 분이 12분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별표를 보면 숙박료 및 식비, 식비는 기준이 2만5천원입니다마는 1/3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 1/3인 8,3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격지에 돼 있는…
영석

국영석위원

조례를 고쳐야겠고만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다시 말씀드리면 식비를 2만5천원으로 해놨는데, 여비산출을 할 때는 하루식비가 2만5천원 돼있습니다마는 지급은 ⅓만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일일식비로서 의원들이 회의 때 지급할 수 있는 식비는 2만5천원인데, 그거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격지 출석한다고 해서 4끼를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8,300원이 잘못된, 조례가 잘못됐네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사무처장 말이요, 지금 황호방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황호방 위원님의 질의는 위원 1인당 회의가 있을 때 식비로 해서 2만5,000원씩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데 또 원격지 위원에 대해서는 8,300원씩 줌으로 해서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게 질의의 요지 같아요. 일반회의 때는 안 주면 안 준다고 그 답변만 하시면 된다고.
주준

주준사무처장

아니, 의원님들께 식비를 별도 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되는데, 말씀을 정확히 한번 해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회기 때 원격지 회의 출석여비라는 것은 회의 때만 사용되는 거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때에 출석했을 때에 그 때 2만5천원의 식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시면 각 위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정활동공통경비가 각 상위에 배정된 금액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돼잖습니까? 하루에 2만5천원 한도 내에서 식비로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의사담당관

아니, 1식입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말씀드릴게요.
호방

황호방위원

1식에 2만5천원, 지금 서민들이 5천원짜리도 못 먹는 판국에 의원들이 2만5천원짜리 밥 먹게 돼 있습니까? 아무튼 만약에 1인 1식이라고 하면은.
인구

박인구위원장

이게 1식이 아니고 하루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1인 1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이거 식대 부분에 대해서 삭감돼야 됩니다. 2만5천원이면 만원짜리 한도로 깎아야 됩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위에서 점심이나 저녁 잡수시는 것은 사실은 1식을…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말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계속 싸울 수는 없고, 우리 의원님들간에 계수조정할 때에 그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아니,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혼란이 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의원님들이 회의 때나 딴 때 가서 한끼를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식에 3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인 1식예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고… 2만5천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는 의원님들이 하루에 출장을 갔을 때 식비를 내줄 수 있는 것이 2만5천원을 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가 들든간에.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의원이 회의에 출석했을 때 1인 1식에 한해서 3만원이다 이 소리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러니까 3만원 범위 내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1인 1식예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식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2식이면 6만원이 될 수 있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하루예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식사 한끼에 3만원 내에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인 1식에 3만원이다 이 소리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회의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하더라도 1인 1식이니까 2식은 안 된다는 소리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아니죠, 1인 1식이니까. 하루에 두끼 드시면 6만원…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식사를 할 때 한끼에 3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리고 1일 2만5천원이라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는 2만5천원씩 여비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규정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인 1식이 되든 2식이 되든 3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소리 아닙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3만원짜리니까 최고 3만원까지도 드실 수 있고, 5천원짜리 드실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지금.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한끼에 그렇게 드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보충... 원격지 회의출석여비 93쪽에 보면 식비로 지금 8,300원씩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300원 식비가 12명에 한해서만 그렇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12명만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2명에 한해서만 그렇지 않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회기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회기 때는 이걸 여기다 넣지 않아도 어차피 식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석

국영석위원

중복된다 이런 말씀이요, 황호방 위원 말씀도.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는 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지에서, 가령 무주에서 오신 분들이 정기회의 때 나오셔 가지고 전날 와서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원격지 12분에 한해서는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예우를 해 주고 있다고...
주준

주준사무처장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잠깐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위원장님이 혼란해 하시는데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보십시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아니, 사무처장님 잠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격지라고 한다는 것은 원격지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회의가 있으면은 집에서 출발해서 오시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격지는 전날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을 들고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아니지요. 자꾸 중복해서 지급된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원격지 조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 참 웃기는 얘기요. 정읍이 영원면만 원격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면이 바로 우리 옆이에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더 가까운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영근

김영근위원

이런 놈의 조례를 만들어 놓은…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래서 이것은요, 원격지 여비관계는 그전에 각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여러번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맞겠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

원격지라고 하는 것은 전날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회의에 일찍 참석하기 위해서 주무시고 아침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자꾸 그렇게 중복된다고 하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대충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회의가 하루만 합니까? 그 다음날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도 갔다 와서 그렇게...
주준

주준사무처장

현실적으로 원격지 오신 분들이 매일 출퇴근하시지...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계수조정 할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그래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에,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덮어야 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수정예산에 승용차 대차폐차에서 의장차량이 3,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장 승용차가 산지가 얼마나 됐죠?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지금 의장이 타고 계시는 6655호 차가 구입년도가 '95년 9월 27일 구입해서 대차폐차일이 2000년 9월 26일 즉, 내구연수가 지난 9월 26일에 끝났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년 동안입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차량이 3,500만원짜리면 몇 cc짜리입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2,300cc로.
영석

국영석위원

3,500만원이나 가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대차폐차 됐다, 이 소리입니까? 딱 5년입니까, 그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직 쓸만한데.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런데 외양은 쓸만하다고 하는데 한번 서울 장거리 출장 갔다오면은 고치는데 돈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고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하고 저도 결재승인 할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주준

주준사무처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차량을 사실은 대차폐차를 해야 하는데 급을 소나타 정도로 구입을 하면 어쩌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사가 타는 차가 지금 체어맨입니다. 그래서 의장을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사십시오 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기준에 맞춰야죠. 체어맨 타고 다니시는고만요, 지사께서.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있다가 또 제 시간이 나면 다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금전에 나왔던 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원격지 문제는 5대때부터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9㎞는 안 되고 60㎞만 좌우하고 여비를 줘야 되냐. 조례는 행정지침입니까? 그래서 지금 안되고 있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령 20㎞이상, 40㎞이상, 60㎞이상,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이게 합리적이지 59.9㎞는 안되고 60㎞만 넘어야 된다 말이요. 이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위법이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건의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거 건의를 몇번이나 했어요? 난 숙식비가 5천원이든 8천원이든 상관 않겠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고쳐야 돼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왔으니까, 학술용역비 3천만원입니까? 비디오 찍는데도 학술용역 합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3천만원이네요?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침대로 하면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시는 총 대수에 몇분의 몇이 넘었을 때는 1,500cc이하로 구입하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좋은 차를 타는 것은 누가 반대 않습니다만 혹시 그것도 규정을 어기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 제일 마지막 95쪽 보면 의장단협의회부담금 있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다 5,173만4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뭣이죠? 전국광역단체 의장단 부담금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장협의회의 사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키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거기에다가 4급 상당하는 국장 1명과 5급 상당의 총무부장, 법제부장, 그리고 기타 직원의 총 9명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는데 이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정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협의를 한 결과…
원조

박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그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세히 들을 것도 없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의회사무실에 한군데 놔둬서 직원 한두명만 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구태여 광역단체의장단이 돈을 5천몇만원씩 내가면서 전국적으로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니까 다른 시·군 광역단체에 하는 것에 준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저는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특위운영비와 운영위원회 운영활동비를 올렸는데 깎였죠? 3,400이?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사적으로 예산계 직원 불러가지고 따로 얘기했는데 일단 이 자체는 법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위원도 계시고 또 누가 특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조사할 때 하는 비용인데 그게 안될 때는 저절로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다 하고 싶은 것은 다음 추경 또는 이번에 수정안이라도 목적은 이겁니다만 이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 안되게 끔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재시도 하기를 촉구드리고 또 하나 집행부의 공보관리비를 보면…
주준

주준사무처장

박원조 위원님, 그 문제는 촉구…
원조

박원조위원

내가 촉구드린다 그 말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될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는데...
원조

박원조위원

나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촉구드리고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집행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공보관리비는 예산서 138쪽에 보면 본예산서 나옵니다만 중앙언론사에 4천만원, 지방언론사에 5천만원, 9천만원 해가지고 간담회비를 세웠는데 우리 도의회는 간담회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럼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꼭 그거는 아니겠습다만 마치 38명이 각개 전투나 하는 양으로 언론에 비쳐져 가지고 상당히 곤욕스러운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를 보좌하는 사무처에서도 이것 역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데에 예산관계를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82쪽입니까? 지방의회부활 10주년 기념행사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기념식을 갖고요, 또 오찬, 만찬행사를 하고 1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념식을 하고 유공자표창을 하고 기념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오·만찬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87쪽에 보면 발표자 등 사례금 및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830만원이 맞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거기에 참석자라고 한다면 발표자라든가 토론자, 이분들을 초청했을 때 부담해야 할 보상금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토론회를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아직 장소는 선정 안했습니다마는 호텔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회의실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설 수 있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발표자를 1인당 40만원씩 해서 6명 계획을 했고 토론자는 10만원씩 해서 18명을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발표자 1명 40만원하고...
주준

주준사무처장

토론자는 10만원.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합해서 얼마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전부다 4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중에 주로 이 행사는 운영위원장님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기념행사가 또 310만원 서 있고, 그렇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그것은 논문집 발간비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310만원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논문집이라뇨?
주준

주준사무처장

세미나를 하게 되면 발표논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책자로 만들어야죠.
영근

김영근위원

책자를 몇 권이나 만들려고 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지금 500부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00부면… 토론 같은 것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지방자치부활 10주년이 내년에 됩니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를 한번 회고하고 그 동안 활동성과도 드러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도 모색함으로 해서 도의회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홍보도 하고 또 방향도 재정립하는 그런 상당히 뜻 있는 행사로 준비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발표자 사례금은 주는데,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어디가서 발표를 하면 사례금을 주지 않습니까? 강사면 강사수당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우리 예산편성상 보상금이라고 명칭이 붙어있을 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여기 발표자 사례금 및 참석자 보상에서 참석자라는 부분은 발표자하고 다르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것은 사례금이 있고 보상금은 세미나 참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도 올 수 있고 여러 공무원도 오고 각계 사회각층에서 오는데, 보상금은 그분들에 대한 식대가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활동홍보용 비디오제작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용역비만 3천만원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비디오 제작비용입니다. 용역비만 3천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비디오를 몇개 제작하려고 그래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1편 제작비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의정활동홍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1년 활동하는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겁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당초 구상이 우리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등 말하자면 우리 의회상을 종합적으로 외부에 보여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타도에 마침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를 방문한 사람한테 틀어줄 필요도 있고 또…
영근

김영근위원

자세히 묻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냐고 그 말씀만 답변하세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이것은 1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제작한다면 그 동안에…
영근

김영근위원

2001년도 비용이냐고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년 들어갈 비용.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물론 수록된 내용은 2001년치가 아니고 그전치도 수록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1회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학술용역비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산편성상 학술용역비 항목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디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용역이라고 하면 학술도 용역 시킬 수 있고, 작업도 용역 시킬 수 있고, 제작도 용역을 하고, 그것은 용역비란 표현일 뿐입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했지 이것은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작비하고 용역비는 엄연히 달라요.
인구

박인구위원장

사무처장 말이에요, 지금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자료가 사항별 설명서 13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보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사항별 설명서 13쪽 봐봐요. 주요사업조서 내용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시면 김영근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정활동홍보비디오제작은 과목설정을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비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학술용역비라뇨?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비디오 제작한다는데 학술용역이 또 무슨 말이에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제가 가서 설명드릴까요?
영근

김영근위원

말씀해봐요.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회의 중에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은 그렇고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지, 회의 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위원장

답변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조력을 해주실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드리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본 위원은 비디오를 우리가 의정활동의 홍보용이라고 하는데 학술용역비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학술용역비는 어디다가 비디오 제작하는데 용역을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뜻을 이따가 다시 한번 별도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영근 위원님,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관계, 제가 용역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도의회에서 1억 얼마 올리고 본청에서 1억 얼마 올리고 3군데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3군데 합해가지고 총 1억5천을 가지고 도청과 도의원이 같이, 도청은 도청대로 도지사만 PR하려고 그랬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올린 것은 의원들을 PR하려고 하는 용역비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러지 말고 예산절감 면에서 싹 하자, 그래서 총 매년 100억씩 용역비가 세워져 있던 걸 금년에 32억밖에 안됩니다. 한 70억 깎았는데, 합동으로 하라고 하면서 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인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무처장님 거기까지는 밑의 직원들이 설명을 못드린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올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본회의장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는데 3,600만원 서 있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1,800만원입니다. 의회청사정비 전체가 3,600만원이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1,800만원. 그 위에 방수처리 할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135평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가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평당 전체 하는데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본회의장 위에는 135평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른쪽 전면쪽도 겸해서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평쯤으로 보고 평당 6만5천원 기준해서 세운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옆이라뇨?
주준

주준사무처장

지금 본회의장 위에만 130평이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기초계획서 나온 거 있습니까? 산출기초 받았어요? 계획만 그냥 대충 세워 놓은 거예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개략적으로 세운 겁니다. 설계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영근

김영근위원

평당 6만5천원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9만원씩 잡고.
영근

김영근위원

평당 방수 처리하는데 9만원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방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아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 총 49억635만1천원 중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전문가보상금 42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73만4천원을 삭감·조정하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조

박원조위원

재청하는데 하나만 여쭤봐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으로 해서 자산취득 하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법적으로 또는 의회지침에 아무 이상이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인구

박인구위원장

사무처장님, 박원조 위원님이…
주준

주준사무처장

이상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지난 12월 1일 실시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