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여건은 IMF 이후 계속되는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회복세 둔화와 사회기반시설 등 세출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 따라 2001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540억 2,606만 9천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54억 1,58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4억 7,836만 8천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1,249억 6,964만 5천원 보다 54억 9,12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5억 4,770만 1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44억 7,227만 9천원 보다 7,5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규모 1,194억 7,836만 8천원중 자체수입이 57.8%인 690억 1,515만 5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494억 6천만원, 세외 수입이 195억 5,515만 5천원이며, 의존 수입은 504억 6,321만 3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00억원, 재정보전금 73억원, 국고보조금 174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 156억 7,22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면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50억 6,738만 7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등 의회관련 경비 9억 7,611만 1천원, 본청 직원 인건비 76억 3,126만원, 복리후생비 21억 5,232만원, 성과상여금 2억 9,802만 4천원, 기타직보수 7억 1,401만 3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억 1,673만 5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28억 9,888만 3천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9억 8천만원, 도예고등학교 부지 조성 3억 6천만원, 행정타운 경찰서 부지 옹벽공사 4억원, 행정타운 부지매입 이것은 대체재산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7억 5,100만원, 지방행정 종합 정보화사업 및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6억 5,940만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비 38억 2,96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29억 4,071만 6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보건소 인건비 15억 2,287만 1천원, 복리후생비 4억 1,504만 2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억 3,357만 3천원,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 7,788만 6천원, 의료 및 구료비 5억 6,843만 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동지역 8억 5,482만 6천원, 청소대행 용역비 22억 6,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 미부담분 10억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7억 5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 3억 5천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4억 6,978만 8천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 7억 3,418만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 30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공사 5억원, 수광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5억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 2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 3억 3,3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주민 편익사업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48억 5,995만 9천원, 기타 경비 93억 61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3억 1,459만 2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13억 8,858만 3천원, 복리후생비 3억 2,536만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8억 8,075만 5천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5억 2,355만 6천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 포장 4억 8,312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 51억 8,9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6억 8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26억 50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15억 5,913만 8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35억 8,424만 4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3억 3,801만 5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 2,871만 2천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4억 6,300만원,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 20억원, 공공근로사업 13억 7,181만 2천원, 근로자 복지회관 11억원, 이것은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 624만원, 호법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4억 5,700만원 이것도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중리천 개수공사 5억원, 덕평～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사동～초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6억 5천만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노면불량 주요도로 정비 5억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 2억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 2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억 7,280만 4천원, 기타 경비로 97억 1,27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3,035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7,739만 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5천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296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5,856만 2천원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8억 7,180만원, 일반예비비 9억 8,676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76억9,9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42억 3,103만 3천원, 복리후생비 12억 5,591만 5천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4억 4,616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9,642만 5천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6억 3,517만원, 기타경비 4억 3,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6억 7,671만 4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 2,069만 5천원,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24억 6천만원, 기타경비로 4억 9,601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억 9,041만 8천원으로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3억 787만 2천원, 농촌 가로등 보수공사 9,833만 6천원, 기타 경비로 8,4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45억 4,770만 1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238억 6,641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06억 8,129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억 1,367만 5천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5,492만 2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5억 2,895만 1천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등 2,980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억 8천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주차장관리 수탁금 2억원, 주차위반 과태료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8천만 2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견인 차고지 신축 4천만원, 무인 단속 카메라 구입 7천만원, 일반 예비비에 13억 7천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6,02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8,228만 6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회수 수입 등 1억 7,800만 4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주민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878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59만 2천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818만 8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일반 예비비 8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1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 1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7,228만 2천원으로 진암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 2억 282만 3천원, 진암지구 구획정리 채비지 매각수입 13억 6,853만 6천원, 종합시장 부지매각 수입 4억 8,378만원, 과년도 수입 등 1억 1,714만 3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8억 7,964만 2천원, 반환금 2억 9,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0억 6,038만 9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32억 4,304만원, 도비 보조금 5억 7,404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4,330만 7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0억 4,514만 1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865만 9천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65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600만 8천원으로 온천 사용료 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4천만 8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관리 경상비 555만원, 일반 예비비 7,04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1억 9,498만 4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62억 9,298만 7천원, 도비 보조금 61억 7,823만 2천원, 하수도 사용료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등 1억 2,376만 5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6억 2천만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 30억 2,362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 5,845만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5억 8천만원, 이천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억 5천만원,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금 21억 7,225만 5천원,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등 8억 9,06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3,149만 5천원인 18%가 증가되어 총예산은 106억 8,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56억 816만 6천원으로 영업수익 43억 6,516만 4천원, 영업외수익 12억 4,299만 9천원, 특별이익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46억 7,312만 4천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6억 7,312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2억 5천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620만 3천원이 감소된 38억 7,439만원이며, 편성된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금중 이자상환분 9억 5,584만 1천원, 인건비 7억 5,015만 7천원, 원·정수 구입비 5억 3,461만 3천원, 급수공사비 4억 2,900만원, 동력비 1억 8,600만원, 목욕탕용 절수기 설치비 1억 6,667만원, 기타비용 8억 5,210만 9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4,769만 8천원이 증가된 68억 690만원이며, 편성된 주요 세출내역은 도수 및 배수관로 공사 12개소 7.6㎞에 8억 4,025만 4천원, 노후관 교체공사 7개소 2.7㎞에 3억 7,971만 5천원,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 8개소에 2억 4천만원, 지방채원금상환 12건에 20억 9,007만 5천원, 이천상수도시설확장 2단계공사 30억 2,628만 2천원, 기타비용 2억 3,057만 4천원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