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국제정책실하고...

국제교류는 정책실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기능별로 쓰지, 어떤 부서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관계는 국제협력관실 전체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쓰는 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국제정책실이나 국제협력관실 구분이 없고 국제협력관실 내에서 정책실하고 협력교류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안됩니다. 나중에 예산항목관계가지고 서로가 쓰는데 업무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비는 업무에 대한 것이고 직급별 관계는 뒤에 기타 나와 있습니다.

751쪽 직급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자매결연국가실익라든가 국제정책이라든가 국제교류를 누가 쓴다고 딱 한계를 못박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4천만원 서면 그것중에서 업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령 국제정책실장이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거기에 지출을 하고, 국제협력관이 필요하면 그것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모르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4천만원은 자매결연국가실익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내용 부기대로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희 3,325만원 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업무추진비 금년에 3,325만원에 대한 지출내력을 구체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대개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카드로 결제해서 예컨대 관계부처가가지고 식사라든가 이럴 때에는 이것을 쓰지만 현찰로 빼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타국과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차이점을 든다면 같은 4급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타스크코스로 국제정책실장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타국보다 실링면에서는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물론 기본이야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령 사업이 커지고 업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잡아놓고 지사나 누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까 답변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잡아서 잡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자체를 잘 모르시고 위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제협력관이나 국제정책실장이 쓰는 것 아니고 다른 데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놓기만 하고...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NGO단체가 16개 분야에 한 10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관계는 여기에 포럼대상자나 외국초청관계에 대상은 첫째는 각 단체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가 회의도 열고 그리고 선정위원을 한 10명 정도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성이나 이런 관련단체를 고루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외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NGO 주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아까 열분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한 10명 정도로 하는데 도의원 몇 분하고 NGO관련단체, 관련학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려고 합니다.

비정부단체지도자초청포럼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등급수를 좀 좋은 데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현재 견학가는 연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료관계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내서 지금 비정부단체지도자초청하는 포럼을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지금 도시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는 데하고 거기에서 모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그 관계는 기준을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마는 오는 사람에 따라서 항공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입니다. 지출되는 액수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놔 가지고 나중에...

같은데요, 다만 외국에 대한 이런 항공료나 초청관계 여비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오는 경비도 다르고 또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제협력관 말이요. 답변을 그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안돼요. 아까는 무슨 비행기표 등급이 달라서 이렇게 했다 하고 또 거리가 어떻다 하고 이것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모르면 알아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의견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7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총무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총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각종시험에 따른 출원자의 수입증지 수수료 2,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3개 세항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 149억5,345만원, 의전관리에 8억4,130만7천원, 인사고시에 29억,7,315만3천원 등 총 187억6,791만원입니다. 총무관리에는 총무과 예산의 79.7%에 해당되는 149억5,345만원을 18개 세목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개 세목에 5억9,942만2천원으로 5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380만8천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수당 2억8,026만9천원 본청 및 사업소의 일용인부 퇴직금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억1,534만5천원 등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총무관리 예산의 95.6%인 142억9,947만원을 14개 세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억7,577만3천원, 당면업무추진여비 5,182만6천원, 직원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337만원,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천만원, 직책·직급보조 비 등에 소요되는 기타업무추진비 2억5,290만원, 직원 가계안정 및 복리를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5억5,902만5천원,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악대 및 합창단 보상금과 도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따른 보상금 1,058만원, 분기별로 시행하는 집무환경정비 우수 실과와 사업소에 대한 시상금 380만원, 청원체육대회 시상금 1,160만원, 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분기별로 납부하는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107억6,834만9천원과 의료보험부담금 9억4,917만1천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10억3,075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장해연금·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연금지급금 2억5,352만6천원 등이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원경찰 가스총 구입 560만원,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90만원, 에어컨디셔너 3대 구입비 3,710만원, 온풍기 구입비 180만원, 당직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18만3천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797만5천원 등으로 총 5,4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전관리에는 총무과 총예산의 4.5%인 8억4,130만7천원을 5개 세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전관리 예산은 97.8%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부지사실 운영비와 의전업무추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502만2천원, 당면업무추진여비 8,105만5천원,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5,2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에어컨디셔너 3대 구입비 585만원, 컴퓨터구입비 120만원, 고속프린터 구입비 350만원, 전자복사기 2대 구입비 760만원 등 총 1,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고시에는 총무과 총예산의 15.8%에 해당되는 29억7,315만3천원을 10개 세목으로 구분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습니다. 인건비는 총 27억6,671만2천원으로 정부 및 도 모범공무원수당 60명분 2,160만원, 명예퇴직수당 82명분 20억5천만원, 조기퇴직수당 4명분 1,520만원과 새로 신설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6억7,991만2천원 등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9,954만1천원으로 인사 및 고시관련업무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239만1천원, 당면업무추진여비 1,715만8천원, 시험장 정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20만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산업시찰보상금 2,800만원과 시험업무협조기관보상금 등 79만2천원, 공무원표창시상품 구입비 2,500만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경비인 포상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인사통계 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170만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용 전동타자기 90만원, 편집실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380만원, 각종 시험관련 도서구입비 50만원 등 총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2억7,33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60억4,286만1천원보다 1.4%가 증액된 2억3,04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6개 세목 중 기타출연금 등 2개 세목은 증액하였고 4개 세목은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기타출연금에 5억9,422만3천원,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인 연금지급금 6,534만2천원 등 총 6억5,95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서 인원감축으로 미집행되는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4,300만원, 복리후생비 6,700만원, 연금부담금 2억4,971만5천원, 사망조위금, 기타직보수 퇴직금인 연금지급 5,938만4천원 등 총 4억1,909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사고시에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총무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입니다. 역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으니까 저는 보고서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2000년도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서 공무원채용시험과 공인중개사 등 민간분야 시험수수료 증지대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47쪽 일용인부임 감액분 2억8,168만5천원은 일용인부의 감축으로 인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148쪽 일반운영비중 직원능력개발비 4,950만원은 국제협력관실 소관 748쪽의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2,560만원과 일부 중복되고,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3,500만원은 저학력공무원과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기타는 대부분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3,046만6천원이 증액된 이 162억7,3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예산서 66쪽에 기타업무추진비 4,300만원과 복리후생비 6,700만원, 연금부담금 2억4,971만5천원 등 총 3억5,971만5천원의 집행예상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67쪽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5억9,422만3천원과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5,176만1천원의 증액편성은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사실상 공무원자녀학비대부금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매 년도마다 정산 부족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령의 모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