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F1그랑프리대회소위원회구성의건

재청을 드리면서 소위원회구성제의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는 5인 2년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활동시한은 내년 1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제의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F1그랑프리대회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F1그랑프리대회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인형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입니다. 검토내용 중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이 먼저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대비 3,400만원이 증가된 2억6,600만원으로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부담하는 출연금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세출분야 세출예산은 228억8,328만3천원으로 2000년 대비 726%가 증액되었는바 이는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비와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비는 당초 계획 건설비보다 실제 집행되는 건설비가 300억원 정도 감액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당초예정에 없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정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금은 올림픽의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후에 그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발행 예정액 125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월드컵경기장건설비 중 계획에 없던 국가 예산이 지원되므로서 도비지원 비율이 하향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5,08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외국인의 날 행사 민간인 보상금 497만원, 기타보상금인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2,41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2002년월드컵경기장건설비 2차분 125억원, 외빈초청여비인 해외과학기술자 초청비 7,500만원 등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정리적 차원의 감액편성이므로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듯이 세출분야에 726%라는 기록적인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749쪽에 국내여비가 67.6%나 증가했고, 거기다가 또 750쪽 보면, 민간해외여비가 41.3%나 증가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755쪽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무려 금년도 보다 222.7%나 증액을 했는데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동계올림픽하고 연관된 것인가요?

726%가 작년대비 인상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국제행사비가 많이 금년에 추가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0년 동계올림픽에 26억이라든지 다음에 2002년 월드컵축구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757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비정부단체지도자 초청있지요, 초청특강 및 포럼개최 참석자보상.

예,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더 안나요, 민간실비보상금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안나겠냐, 성격상.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아니고 이것은 민간해외여비규정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보조금이 있지요?

예, 경상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하고 예산 구체적인 내력서를 나중에 박원조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사항에도 집행과 정산에서 물론 철저를 기한다 라고 나왔지만, 보조금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 것 더군다나 협력관님께서는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하고 관계가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많은 것을 해놓지 않았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010년 동계올림픽은 주요 일정이 내년도에 11월이면 유치신청서가 전부다 마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피크입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됩니다마는 내년도에 돈이 든 사업은 내년에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해가지고 유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안됐을 때는 뭘로 책임을 짓겠느냐 그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나 뭐나 세워가지고 모든 걸 좋다고 합니다. 결의는 위원들이 해줘요, 예산세워주고, 나중에 안되면 F1그랑프리와 같이 희한하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인형 국장님으로서 2010년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책임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뜻을 잘 못알아듣는구만. 책임을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거냐?

그 책임문제는 만약 안될 때에는 평가를 받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걸 제가 질의한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760쪽에 해외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있지요, 일본, 중국 아까 업무보고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 거기에는 4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 지원으로써 해년마다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은 BK21로써 저희 분야는 원광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에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2억원 정부에서 받아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내 우수과학자 해외파견은 저희가 금년에는 1명이였습니다마는 내년에 2명을 파견해서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수한 사람을 파견한다는 그런 내용,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산업은 저희 남원에 5만여평이 되어 있어 5, 7단지를 저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배를 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생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하면...

제가 물어 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 760쪽을 말했는데 전부 다 설명해 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이 정말로 학술용역비에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지금 과학기술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지방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은 상당히 중앙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시범사업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전라북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술용역비가 물론 위원회을 거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용역비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하기 전에 전부다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해서 분명히 용역비를 올렸을 거라 그 말이요. 그러나 용역비들이 특히 학술용역비가 성과를 보면 기대보다 성과는 그렇게, 물론 한꺼번에 기대를 바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학술용역비예요. 과연 이것이 학술용역비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요. 답변은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4천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방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동계올림픽이 26억1,2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텐데 산출기초나 혹은 사업계획서 있으면 근거자료를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무턱대고 26억1,200만원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어디다 쓰는 것인지 뭔지 이대로 놔두면 뭘가지고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예산안은 749쪽에 보면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해서 국외여비에서 요, 9,746만원 그리고 각종 박람회 및 국제회의참석해서 이게 5,197만9천원 예산이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출장시에는 우선적으로 대상 국가의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 공관등으로부터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공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분이 나갈련지는 모르겠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출장을 갔을 때, 그 충분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종 박람회나 국제회의때 해당 국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경우가 하나 있고,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국에 갔을 때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가는데요.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실익사업관계는 도 자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또 관계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최종결심이 거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하고 각종 박람회 및 국제회의참석이 있지요? 이것을 참석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가는 목적이 뭐예요?

각종 박람회 및 국제회의참석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수집.

자료수집 및 현재 타 국의 수범사항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다음에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쪽에는 현재 4개국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그쪽 특성이라든지...

5개국으로 나와 있구만, 또 4개국이라고 해요?

5개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현지 공관이 있잖아요, 대사관이랄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오면 그만한 성과가 있다하는 그런 실익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갖다 수립하라고 예산지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냐구, 그 쪽 공관으로부터. 두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그 공간에 반드시 그런 협의를 거쳐서 그런 관련서류를 첨부를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 밟으셨어요?

자매결연국가끼리 사전에, 가령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에 협약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가노에 가서 해야 할 사업이 뭣뭣이고 나가노에서 우리 한테 와서 해야 할 사업이 뭣뭣인가를 서로 상호 협약하에 이것이 인원수라든가 해외파견이라든가 여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자료수집조사 등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갈 때에는, 국외여비를 예산수립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대상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우리 도에는 주재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현지 공관을 통해서 나갔을 때에 과연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의 판단을 현지 공관으로부터 받아서 예산수립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세운 예산이냐구?

자료수집관계는 그런 절차를 밟지요. 다만 자료수집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절차를 밟았으면 그 서류를 첨부를 하라고 해서 첨부서류를 낼 수 있어요, 지금? 반드시 현지 공간으로부터 확인받은 그런 첨부서류를 첨부하라고 했거든.

그 관계는 자료수집에 필요한 우리 계획된 출장관계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것 그 관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받았어요?

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아니, 몇 건이 아니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남원에 심수관씨 400주년 기념식 행사를 할 때, 일본에 그러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관을 이리 한국으로 파견해서 음식점까지 다 다니면서 음식값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나라같은 경우는 거의 주먹구구식이야. 대충 이 정도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750쪽 보면 외빈초청여비는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빈 같은 경우는 숙박비하고 식비가 구분되지요?

예, 주빈 30만원, 그것은 25만원이 숙박비이고, 5만원이 실비입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30만원 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예, 김경안 위원.

우리가 국제협력관하면 국제교류가 우선하고 국제행사 이렇게 주축이 되는데, 지금 옛말에 12명절을 다 지나다 보면 먹거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행사비에 200억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도비 아닙니까, 보조금이나 있습니까, 이게?

국제행사비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도비로...

도비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도세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2002년 올림픽유치운동장 설치관계는 체육진흥공단의 지원비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게요? 이게 국비에요, 도비는 없어요? 지방채발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2000년도에 341억인가 국비지원은 그것이고 이 172억원은 도비잖아요, 이건 도비예요. 전체적으로 341억원인가 온 것은 2000년도에 온 거고 여기의 200억원은 전부다 도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세수가 2000년도 약 3천억원돼요, 교육세 빼놓고 나면 2천억뿐이 안됩니다. 우리 도 전체적인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리 국제협력관은 그것이 무관하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소한도 도비를 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세수가 얼마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몇%를 쓰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쓰면 되고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를 교육세 약 900억 빼놓고 나면 이게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행사비만 10%에요, 완전히. 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말하자면 각 기초단체에 국제협력관실하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라북도 도청 요직에 있는 간부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지 내 부서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무관하다고 보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기획관리실 할 때 이것이 심도있게 물론 다룰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14개 시·군에 얼마인가 따져보세요. 순수도비로 양여금이랄지 교부세랄지 무슨 보조금이랄지 이런 걸 별도로 빼고 과연 전라북도에서 들여들이는 세입 세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 나눠주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뢰가 구축이 안되는 거지요. 신뢰구축이 안되는 거예요. 도비 받아서 다른데 다 쓰고 그런데 우리 그야말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줘야 할 돈은 안주고 있다 이거요. 국제행사하는데 200억씩 10%씩 들어간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민을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1조6천억원이다, 얼마 중에 200억원 얼마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사업비도 아니고, 국제행사지원비만 말하자면 그렇다 그거야. 다른 건 인건비다 무슨 사업예산이다, 이런 거 기타 다른 과학기술지원하고 이런 것 다 빼놓고 그래요. 순수한 이건 국제행사에 필요해서 들어간 겁니다. 잔치만 벌리자는 겁니까? 여기보면 소리의 행사도 안들어가 있어요, 안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얼마냐 그 얘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국제협력관은 국제행사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하겠지요.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국장급 이상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전체적인 재정의 흐름 우리 전라북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같이 공유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필요하니까 낸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 100억원 썼으면, 금년도 100억원 쓴다, 일몰죄가 뭡니까? 100억원이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그 이듬해는 한푼도 안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뭐했으면 사업을 또 만들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었어도 다시 뭘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해서 하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 얼마 있었으니까 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행사도 할 것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제행사가 이렇게 해서 200억씩 이거 순수도비 어디에서 끌어오는것도 아니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도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내 살림살이 가지고도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국제협력관께서 협력관님의 개인 살림이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201억원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에 172억원이 금년에 예산을 저희가 전주시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액수가 거기에서 비중이 있고, 다만 거기에 2010년 동계올림픽추진회에서 한 26억원 줄여가지고 큰 숫자로 201억원...

월드컵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협약이나 어떤 협의한 것이 있지요?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계올림픽이 2010년도에 하는데 이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26억원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치위원회로 가는 거지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낼 때 그래요, 적은 돈도 아니고 26억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26억1,200만원에 대한 용도 이것이 어디 어디에 어느 정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것 첨부를 해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26억 얼마를 주머니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모르겠다, 반절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내용을 첨부해서 딱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합시다. 우리 협력관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보자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아 그렇다 하고 이것 월드컵이니까 이렇게 가는가보다? 지금 10년후예요, 10년후에 할 것을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것이 또 내년에 얼마 들어갈지 내후년에 얼마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10년간 계획서를 딱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1년도에는 얼마, 그런데 2001년도에 26억1,2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용도는 이러 이러한 용도다, 또 2002년도에는 얼마 들어간다, 근데 그때 또 이렇게 들어간다해서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이 10년간 동계올림픽유치할때까지 2010년까지 계획서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치한다 뭐 이렇게 순전 주먹구구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말로 한심스러워요, 이게.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한 어떠한 세세한 이런 자료를 해서 월드컵을 하는데 전주시하고 협의나 협약서는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는데는 어떻게 하기로 했고 이런 걸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뭘 알고 어떻게 이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월드컵 전주시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얼마를 내고, 거기하고 약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요? 도의원 바지자루지. 그런 것을 제대로 서로 하면서 서로 우의를 돈독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신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서 큰 테두리만 가지고 국제행사라 무조건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세계대회 유치한다고 무조건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것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다 그때 가서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건에 비해서 필요로 해서 그때에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효과분석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우리 위원들한테, 모르겠어요, 다른 분한테는 주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답변을 해줘요. 왜냐하면 2001년도 중장기지방계획서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월드컵에 대해서 2002년 관계는 당초에 협약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약을 어디에다가 뭘로 보고했어요, 그게 있어요?

당초 이 협약 당시에는 이 업무가 문화관광국소속으로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것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했어도 인수인계를 받아야지요. 거기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직사회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다 해야 하는거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받은 것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전부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연차별 동계올림픽에 대한 세부계획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사실상 지방비 뿐만 아니라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지원관계는 정부승인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승인이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차관회의단계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저렇게 발목을 잡아서 지금 현재 차관회의에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회의 때 결정되어서 그것만 되면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목이라고 생각을 마세요. 강원도는 강원도대로의 우리 입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경쟁력에서 그것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발목잡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어째서 이렇게 해서 못했다 어쨌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해외파견하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지역특화산업하는 것 이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실적보고랄지 또는 그 분들의 어떤 논문을 만들었다거나 연구에 대한 것을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과표랑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에 대한 것도 한번쯤 보고를 해줄만 한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항상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효과를 얻었다, 이런 실적이 있었다, 하는 것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 부분 4개 대학육성사업이랄지 이 사업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 초청관계를 아까 김경안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외국에 갔을 경우에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받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항공료랄지 체재비랄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약관계는 현재 정기적인 협약에 의해서 상호 균등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강소성하고 1년에 한번씩 정기교류전이 있을 때에는, 항공비는 자국에서 부담을 하지만 체재비는 간 곳에서 자매결연 지역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공무원해외출장있지요, 지금 장기해외연수에 대해서 2,5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봉급외에 지금 체재비로써 주는 거지요?

체재비하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연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1인당 2,500만원씩을 들여야 합니까,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국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표준으로 지금 잡아서 2,500만원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이나 일본같은 데는 모르지만 중국같은 데는...

적습니다.

현저히 이게 적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수립할 때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2,500만원은 일본이나 미국은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하는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 가려는 대학의 경비내력서도 받고, 연수비용도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산출을 해가지고 그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제도연수가 있고 교육연수가 있는데, 이 선진제도연수하고 해외개척단 교육연수 그렇게 있어요.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지금 3명이 4일을 가고, 선진제도연수는 30명이 간단 말이에요.

해외시장개척단 관계는 투자통상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계획에 의한 것이고, 지금 선진제도연수는 각 실국에서 각 제도별로 예컨대 농업기술원 같으면 농업기술원, 다음에 농정과 같으면 농정과, 이런 데에서 전부다 선진제도를 견학해서 좀더 보다 한 차원 높은 우리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국에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선진제도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에 대해서는 적소한 자리에 인사배치를 해서 적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갔다 와 갖고 엉뚱한 부서에 있다든가 또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업소나 되는 다른 단체로 간다든가 물론 거기 가서도 역할을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 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행사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6억1,200만원 내력은 조금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저희 위원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민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협조요청을 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삭감관계는 서로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을 대표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민들이 필요한지 안한지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연 설득에 관한 작업이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통과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되겠지요, 특히 예전에 없던 새로운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국가에 대한 실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실익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자매결연국가하고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특성, 타당성조사, 이런 데까지를 현재 개괄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알찬, 예컨대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김치, 양념 이런 것...

수익사업에 관계된 부분을 해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각 현업에서 스터디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매결연국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기업을...

이 1,500만원 예산이 어떤 데 들어가느냐, 꼭 필요한 이유가 지사가 외국에 갈 때 이러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자매결연실익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뭐가 있는지...

지금 업무추진비중에서 실익사업 말씀하셨죠, 1,500만원. 그 관계는 저희가...

그 부분하고 여기 뒤에 보면 국제교류실익사업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뒤에 국제교류, 751쪽?

751쪽, 752쪽, 752쪽 중간쯤 보면 국제교류센터민간해외출장비 이렇게...

먼저 751쪽에 나와 있는 자매결연국가실익사업추진은 지사나 거기에 가시는 분들의, 가령 상대국에 기념품을 사간다든지 또 우리가 필요한 그 양반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구요. 다음에 뒤에 민간인에 주는 실익사업추진하는 민간인해외출장은 민간인을 같이 대동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4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6명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올린 사유가 뭡니까, 요즘 특히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이렇게 꼭 올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민간인에 대한 4명을 올려서 시행을 해보니까요. 필요한 사람 꼭 전문가를 대동해서 자매결연지역에 국제교류를 필요로 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2명을 더 올렸습니다.

사람이 부족했던게 아니고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돈을 올렸다, 돈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늘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실익사업이 많이 확대될 걸로 보고 두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에 753쪽에 보면 컴퓨터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올려놨어요.

1대 올렸습니다.

작년에 컴퓨터가 7대에다 노트북이 한 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필요하십니까? 작년에 전부다 해서 컴퓨터 구입은 1인 1대씩 해가지고 다 마친 걸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한 대를 한 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옛날에 486이라는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인터넷이 지금 현재 연결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에 해결 다 했잖아요.

개수는 한 대씩 있으되 옛날에 산 컴퓨터 한대가 성능이 약화되어서...

486 작년에 다 없앴잖아요, 우리 도에 있던 486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방에 한 대 있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그러죠.

1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 55쪽 비정부단체 지도자초청하고 해외입양자모국방문초청행사, 향우회초청행사,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 낸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해외입양인 모국방문초청행사는 2000년 1999년도에 했고요, 다음에 재호남향우회단체초청행사하고 비정부단체 NGO단체 초청포럼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가 됐습니까, 의회에.

그 관계는 지금 의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의회에는 보고를 않고 신규사업한다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그것 승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적어도 예산을 세우려면 의회라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도민들한테 우리가 내년에 이런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예산 오늘 심사하고 나면 며칠 있으면 확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삭감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답답하지요? 이렇게 답답한 소리 안들을려면 사전에 와서 새로운 아이템에 신규사업같으면 보고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오늘 이런 질의가 안나오지요. 위원장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사전보고가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옻칠관련부분이 있어요. 760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용역비로 3천만원 지급됐었지요?

예, 용역비로 지급되었습니다.

3천만원 지급된 것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4천만원 짜리 그 관계는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를 해줘야지, 신규사업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해야 할텐데, 용역을 끝내고 자기 집행부에서만 알고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도 지장없다는 소리지요. 사업설명했어요?

의회때 지금 옻칠산업관계는 보고가...

사업설명회를 받았습니까? 확실히 없을 때 했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지금 받은 일이 없거든요. 업무보고때에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놓고 업무보고를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있습니까?

결과가지고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를 보고를 안해주면 이 사업은 진전을 시킬 것인지, 진전을 시키지 않아야 할 것인지, 의회에서는 알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해외지역과학기술교류사업해가지고 작년에 4천만원 했던 것 올해는 6천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어서 올리는 이런 형태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26억1,200만원짜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보조를 요청하면서 전연 의회에 내용도 보고하지도 않고, 협조요청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덜렁 올려놓고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삭감했다고 하면 서운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경쟁이 되어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지사가 와서 설명을 못하면 국제협력관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전라북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해줄똥 말똥한데 전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너희들 해줄려고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거꾸로 배짱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 우리 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역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보조 26억1,200만원입니다. 소리축제예비대회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하고 의회에서도 질타를 했는데 국제대회 치룬다고 그래서 미리부터 내년도에 26억1,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했다고 그런다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과연 될까요? 적어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기까지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사전에 계획이 있을 텐데 역시 우리 위원장께서나 혹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이 예산편성만 해서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실무국의 국제협력관실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너무 경시간과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100% 삭감을 해도 혹은 90% 삭감을 해도 국제협력관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행사 큰 대회를 앞두고 유치를 앞두고 26억1,2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와서 일언반구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2001년도 예산심의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제협력관실 자세가 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749쪽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자매결연국가실익사업추진, 공무원장기해외연수, 각종박람회 및 국제회의참석, 선진제도연수, 청원배낭여행지원 또 해외시장개척 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든 편이지만 무려 5억4천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해외에 나갔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보고자료들을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보고자료를 주셔서 예를 들어서 특정국가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혹은 해외연수를 몇 개월동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길러내려면 어떤 사안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집행부만 가지시지 말고 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업무추진비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추진 이것은 누구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책 및 국제회의 관련 행사추진은요?

국제정책실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련업무추진은요?

국제교류는 정책실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2천만원씩 이렇게 하지, 왜 그것을 별도로 1천만원 산출기초를 내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업무기능별로 쓰지, 어떤 부서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국가실익사업추진은 협력관이 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정책도 국제관련행사추진은 국제정책실에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련업무추진은 협력관실과 정책관실 같이 공유로 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사가 쓰는 겁니까, 지사가 쓰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국제협력관실 전체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쓰는 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국제정책실이나 국제협력관실 구분이 없고 국제협력관실 내에서 정책실하고 협력교류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그렇고 그 위의 1,500만원씩은요?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안됩니다. 나중에 예산항목관계가지고 서로가 쓰는데 업무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지금 현재 우리 국제협력관은 국장급이니까 1,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직급별 현재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비는 업무에 대한 것이고 직급별 관계는 뒤에 기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751쪽 직급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은 월급에 합쳐서 정액으로 그냥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급에 같이 플러스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책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은 국장급이기 때문에 국장급에 대해서 실국에서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국제협력관실 전체에서 각각 집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별도로 부서운영비나 다른 공통경비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제협력관이나 국제정책실장이나 혹은 누가 쓰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서면 기획관리실장이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출장을 가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접대를 하든지 뭘 하면 실제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랬을 때 여기같은 경우 자매결연국가실익사업추진은 협력관께서 쓰시는 거고 국제정책 및 국제회의관련행사추진은 정책실장께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련업무추진 이것은 누가 쓰시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자매결연국가실익라든가 국제정책이라든가 국제교류를 누가 쓴다고 딱 한계를 못박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4천만원 서면 그것중에서 업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령 국제정책실장이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거기에 지출을 하고, 국제협력관이 필요하면 그것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각 실국별로 국장급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나 서 있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모르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4천만원은 자매결연국가실익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내용 부기대로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국제협력관 업무추진비가 얼마 서 있었습니까?

저희 3,325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3,325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 그 예산이 집행자체가 전부 자매결연 예산 산출기초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분야에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업무추진비 금년에 3,325만원에 대한 지출내력을 구체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뽑아주실 필요없이 우리 강인형 국장께서 서울출장을 가신다든지 행자부에나 혹은 외교통상부에나 어디 출장을 가실 경우에, 이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예산을 좀 뽑아가지고 출장을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국제교류차원에서 혹은 국제정책차원에서 외빈들을 초청을 했을 때,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 이 예산에서 빼서 집행을 하고 결제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개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카드로 결제해서 예컨대 관계부처가가지고 식사라든가 이럴 때에는 이것을 쓰지만 현찰로 빼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국제협력관실에는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추진국제정책 및 국제회의관련행사추진, 국제교류관련업무추진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4천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제협력관실이 1개 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1개 국인데 다른 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제 4천만원이 안되고 공히 예를 들어서 한 3천만원씩이나 얼마씩 세워졌다고 하면, 이 예산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지 혹은 적을 경우에 증액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국과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차이점을 든다면 같은 4급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타스크코스로 국제정책실장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타국보다 실링면에서는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총무과에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예산중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가 쓰시는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쓰시는 거고, 어떤 사안은 총무과장이 집행을 하는 거고, 혹은 기획관리실장이 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강인형 협력관님 몫이다, 이것은 누구 몫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협력관께서 이 부분을 3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국제정책실에서 다 집행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물론 기본이야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령 사업이 커지고 업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755쪽, 우리 외빈초청여비 비정부단체지도자초청포럼개최해서 있는데요. 앞에서 답변하시기를 비정부단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NGO단체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NGO단체가 16개 분야에 한 10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관계는 여기에 포럼대상자나 외국초청관계에 대상은 첫째는 각 단체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가 회의도 열고 그리고 선정위원을 한 10명 정도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성이나 이런 관련단체를 고루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외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NGO는 대부분 도민들이 혹은 도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외국의 비정부단체 초청을 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죠.

그것은 정부의 NGO 주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아까 열분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실제 그러면 이쪽 지금 현재 비정부단체 지도자초청을 하는데 혹은 우리 비정부단체해외자원봉사활동 이 사람 나가는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한 10명 정도로 하는데 도의원 몇 분하고 NGO관련단체, 관련학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전혀 선정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선정위원이 있어가지고 선정위원이 바로 그 사람들 심의하는 것같이, 과거에 전례가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꼭 선정위원회가 현재 존재되어서 하는 것인양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756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부분이 있는데요, 선진국비정부단체견학 및 연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일과 미국 그 밑에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미국에 보면 항공료가 130만5천원으로 되어있고, 앞에 자매결연지역 미국 항공료는 143만5천원, 재외호남향우회단체초청행사 미국도 보면 143만5,500원, 그래서 금액이 755쪽 앞에 부분들에서는 비정부단체 지도자초청포럼개최 역시 미국도 보면 143만5,5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히 민간인해외여비에서 선진국비정부단체견학 및 연수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항공료는 왜 십몇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비정부단체지도자초청포럼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등급수를 좀 좋은 데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현재 견학가는 연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석하고 좀 좋은 좌석하고 차이가 이거 밖에 안 납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항공료관계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내서 지금 비정부단체지도자초청하는 포럼을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지금 도시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는 데하고 거기에서 모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그 관계는 기준을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외호남향우회단체 초청행사부분들도 미국의 특정지역에서만 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국내여건속에서 한 몇백킬로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는 버스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비행기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 항공료만 부담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마는 오는 사람에 따라서 항공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입니다. 지출되는 액수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놔 가지고 나중에...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 집행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에요?

같은데요, 다만 외국에 대한 이런 항공료나 초청관계 여비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오는 경비도 다르고 또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비행기 등급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요금이 다르다, 국내의 비정부단체견학및연수부분들에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 갈 때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앞에 부분에 보면 755쪽에 비정부단체지도자초청포럼에서 독일 항공료를 보면 146만6,100원인데 밑에도 보면 선진국비정부단체견학및연수에서 독일보면 146만6,100원 똑같네요, 그것은. 그러면 그 항공료는 등급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편성을 해놨으면서 왜 이 부분만 유독히 130만5천원으로 차이가 나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럼 가는데 일정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편성자체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국내 내국인이 외국갈 때에는 조금 들고 외국인을 초청할 때에는 많이 들고...

지금 이 추경예산서 이게 맞습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것 자체가 맞아요?

2001년도 예산서 맞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서 맞아요? 수정예산서도 안냈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틀려요, 우리는 뭣가지고 예산심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틀리냐구요?

추가경정예산안요?

안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4천4백만원 도망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추경예산이 따로 나왔구만, 그럼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라도 말이요.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총무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총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각종시험에 따른 출원자의 수입증지 수수료 2,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3개 세항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 149억5,345만원, 의전관리에 8억4,130만7천원, 인사고시에 29억,7,315만3천원 등 총 187억6,791만원입니다. 총무관리에는 총무과 예산의 79.7%에 해당되는 149억5,345만원을 18개 세목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개 세목에 5억9,942만2천원으로 5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380만8천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수당 2억8,026만9천원 본청 및 사업소의 일용인부 퇴직금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억1,534만5천원 등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총무관리 예산의 95.6%인 142억9,947만원을 14개 세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억7,577만3천원, 당면업무추진여비 5,182만6천원, 직원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337만원,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천만원, 직책·직급보조 비 등에 소요되는 기타업무추진비 2억5,290만원, 직원 가계안정 및 복리를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5억5,902만5천원,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악대 및 합창단 보상금과 도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따른 보상금 1,058만원, 분기별로 시행하는 집무환경정비 우수 실과와 사업소에 대한 시상금 380만원, 청원체육대회 시상금 1,160만원, 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분기별로 납부하는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107억6,834만9천원과 의료보험부담금 9억4,917만1천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10억3,075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장해연금·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연금지급금 2억5,352만6천원 등이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원경찰 가스총 구입 560만원,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90만원, 에어컨디셔너 3대 구입비 3,710만원, 온풍기 구입비 180만원, 당직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18만3천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797만5천원 등으로 총 5,4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전관리에는 총무과 총예산의 4.5%인 8억4,130만7천원을 5개 세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전관리 예산은 97.8%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부지사실 운영비와 의전업무추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502만2천원, 당면업무추진여비 8,105만5천원,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5,2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에어컨디셔너 3대 구입비 585만원, 컴퓨터구입비 120만원, 고속프린터 구입비 350만원, 전자복사기 2대 구입비 760만원 등 총 1,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고시에는 총무과 총예산의 15.8%에 해당되는 29억7,315만3천원을 10개 세목으로 구분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습니다. 인건비는 총 27억6,671만2천원으로 정부 및 도 모범공무원수당 60명분 2,160만원, 명예퇴직수당 82명분 20억5천만원, 조기퇴직수당 4명분 1,520만원과 새로 신설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6억7,991만2천원 등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9,954만1천원으로 인사 및 고시관련업무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239만1천원, 당면업무추진여비 1,715만8천원, 시험장 정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20만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산업시찰보상금 2,800만원과 시험업무협조기관보상금 등 79만2천원, 공무원표창시상품 구입비 2,500만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경비인 포상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인사통계 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170만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용 전동타자기 90만원, 편집실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380만원, 각종 시험관련 도서구입비 50만원 등 총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2억7,33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60억4,286만1천원보다 1.4%가 증액된 2억3,04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6개 세목 중 기타출연금 등 2개 세목은 증액하였고 4개 세목은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기타출연금에 5억9,422만3천원,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인 연금지급금 6,534만2천원 등 총 6억5,95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서 인원감축으로 미집행되는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4,300만원, 복리후생비 6,700만원, 연금부담금 2억4,971만5천원, 사망조위금, 기타직보수 퇴직금인 연금지급 5,938만4천원 등 총 4억1,909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사고시에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총무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입니다. 역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으니까 저는 보고서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2000년도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서 공무원채용시험과 공인중개사 등 민간분야 시험수수료 증지대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47쪽 일용인부임 감액분 2억8,168만5천원은 일용인부의 감축으로 인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148쪽 일반운영비중 직원능력개발비 4,950만원은 국제협력관실 소관 748쪽의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2,560만원과 일부 중복되고,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3,500만원은 저학력공무원과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기타는 대부분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3,046만6천원이 증액된 이 162억7,3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예산서 66쪽에 기타업무추진비 4,300만원과 복리후생비 6,700만원, 연금부담금 2억4,971만5천원 등 총 3억5,971만5천원의 집행예상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67쪽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5억9,422만3천원과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5,176만1천원의 증액편성은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사실상 공무원자녀학비대부금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매 년도마다 정산 부족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령의 모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김경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뜻입니다마는 그 아래 쪽 보면 또 장기근속우수공무원산업시찰해서 똑같은 것이죠?

그건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20년이상.

똑같이 80명으로 세워졌길래, 달라요?

다르죠.

비품들을 많이 사더만요. 가령 인사고시에도 전자복사기, 노트북 등등 타자기 뿐만 아니라 레이져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에어컨디셔너 등 상당히 여러 가지 고속프린터기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수품이죠?

예, 정수물품입니다.

정수품, 비정수품 있죠?

예.

정수품은 또 업무용 정수품이 있고 사업용 정수품이 있죠? 그러면 우리 업무용 정수품이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37가지 있어요. 37가지인가 될 거예요. 그러죠? 비업무용은 180개 정도되고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수품에 대해서 제대로 허락을 맡았습니까? 말하자면 승인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에서?

승인맡은 사항입니다.

승인맡아 했어요?

9월중에 승인맡은 게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9월 8일날경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승인받았지요?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신규도 있고 교체용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정수품 중에서 안맡은 것 없이 다 맡은 것이다. 한가지도 안 맡은게 없냐 그말이요? 자신있게 말해봐요.

전부 승인맡았습니다.

휴대폰은 정수품 아닌가요?

휴대폰은 정수품이 아니죠.

지사판공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안들어요, 부지사것도 1억뿐이 안되고 지사 것이 1억5천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시·도를 보면 울산같은데 보면 5억도 되고 그러는데 총무과장이 봤을 때 어때요, 그 동안에 모셔보니까.

지금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나눠지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제외하고는 전 시·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시책업무추진비도 행자부에서 실링을 주어가지고 12억9천만원.

전반적으로 지사님 모셔보니까 적다고 생각안들어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사님 활동이 활발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여기 저기다가 상품도 넣지 뭣도 넣지 다 넣었거든요, 너무 적으니까 그러거든요. 많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봤어요. 총무과만 본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여기 저기다가 의심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넣고 옛날하고 달라졌으니까 시민연대에서 해가지고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것도 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뭔가가 옛날하고 달라서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떳떳하고 그런 의미에서 적지 않냐 생각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에 소위 판공비라고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총무관리에 다 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전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보다 큰 시·도보다도 많다느니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시·도는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소관 국별로 분산을 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금년부터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부에 나타나지는 못하니까 가둬놨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실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전에 감춰진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괄해서 세웠었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너무 우리 도가 전국에서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되기 때문에...

김경안 위원님이 여쭤 보듯이 해외시장개척 말하자면 외국방문기념품비라든가 이런 것도 국제협력관실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경제통상국에 서야 할 산출기초인데, 저희는 내방인사 기념품만이라고만 써야 하는데 잘못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야겠습니다. 체육대회 시상금 이런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령 이런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정 경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상이라든가 시상금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나는 너무 많아서, 얼핏 봐서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시 안 당합니까, 이런 것.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지적은 안당합니다.

기왕이면 그런 것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체육대회 같은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 직장인체육대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인구 위원.

내년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었지요?

지금 현재는 처우개선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됐어요?

예, 아직 결정이...

아니 그러면 이게 처우개선비가 전년 그대로 된 거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증액을 안시켰어요?

예.

그런데 보면 어느 경우는 이게 약 18%, 어느 경우는 이게 다 다르네요.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김경안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연금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전에는 공무원 7.5%, 지방자치단체 7.5%해서 15%했는데 이번에 9%로 부담금이 오르고 또 부족분 5%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14%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 부담 증액된 것이 약 27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우개선비가 전년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예산담당관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편성된 것으로...

그런데 권장사항이 약 6.7%정도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약 18%정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연금부담금.

아니 그러니까 연금부담률은 별도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처우개선비에 한해서는 6.7%정도를 증액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18%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권고사항에는 6.7%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8% 잘못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4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도대항공무원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교류 갖는 것 있지요? 그게 유니폼이나 츄리닝을 70착씩 작년에 했지요?

예.

이게 지금 매년해요, 교류는 매년 갖는데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매년 해야되냐구? 교류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매년 달라져요, 아니면 똑같아요.

바꿔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49쪽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해가지고 4,950만원 책정되었지요?

예.

이건 뭐예요, 능력개발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업무의 분야를 시키겠다는 그런 과목이 없습니까?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다 위탁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설학원에 그런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어면 영어, 컴퓨터면 컴퓨터 그게...

그 분야가 컴퓨터, 외국어, 서예나 판소리까지도 자기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청받아가지고요, 뭐가 됐든지간에요? 그리고 아까 김경안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 지금은 내방인사 기념품비 있지요. 지금 보면 500만원 이상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요. 500만원 이상 소유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보면 내방인사 아까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내방인사기념품비 2,50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념품을 얼마짜리를 약 몇 개 정도를 소요가 될 것인지 이렇게 정확히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고 그 아래도 체육대회관련업무추진비하면 500만원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쓰여지는가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만 딱 적어놓으면 안되지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소속에 연봉제에 해당하는 직원분 계시죠, 연봉제로 계약되어 계신 몇 분이나 돼요?

3급이상.

3급이상이에요, 4급이상이에요?

3급이상.

3급하고 별정직하고, 몇분이 총무과에서 지급돼요?

4분이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이분들도 드립니까? 151쪽 보면 복리후생비해서 증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총무과 소속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급되도록 산출된 거예요?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복리후생비 지급에서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그 분들 제외하고 산출을 한 것이냐구?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152쪽 연봉제 계산해 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것 한번 설명좀 해주셔봐요. 1억1,071만9,920원×1.055×0.5/12월/24일×20일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연가보상금은 통상 저희 공무원은 1년에 허용된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23일까지 있습니다마는 23일 중에서 연가를 쓰고 나머지 일수에 따라서 적용해 놓은 공식입니다. 연금보상금을 주는 공식인데 20일까지 한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20일을 초과할 수 없지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24일에서 20일은 뭐예요, 이게 지금. 산출기초에 근거 표명한 것.

죄송합니다. 아까 23일이라고 했는데 24일이 저희한테 허용된 총 연가일 수입니다.

그 중에 20일이라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김상복 위원님.

업무추진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구조성하면서도 별도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떼어야 하냐 안떼어야하는 분리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죠?

예,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조직면에서 총무과를 국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서 총무과는 저희가 지사실, 부지사실, 또 총무과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구분을 하면 다른 국과 같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지금 국이 없으니까 업무추진비...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를 별도로 넣으면 결과적으로 특수한 기구가 된다 하는 얘기를 누누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봐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충되는 건지는 한번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보세요. 15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천만원 선 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그건 총무과장이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제 명의로 집행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무과장 재량으로 각 부서직원격려하는 데랄지 주요행사업무를 추진하는데랄지 내방인사 해외개척외국방문 기념품이랄지 이것은 총무과장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들어간 것은 지사님, 양 부지사님이 다 들어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의전관리라는 게 있지요. 이게 총무과 내의 의전계입니까? 의전과가 있습니까?

계단위 의전담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전해가지고 여기가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없어요?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의전계장이 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여기도 지사님, 부지사님.

똑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해서 같은 총무과 내에서 무슨 의전계에 넣고 총무계에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째서 구분해 놓은 겁니까? 똑같이 지사나 부지사가 쓰는 것인데 이 돈을 합쳐서 여기다가 뭘 하든지 그래야지 여기에서 똑같은 총무과 소관이라면서요. 의전담당이면 총무과 소관에 있는 의전담당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관리 이것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의전담당이 누구예요, 별도로 총무담당이 있어요?

총무후생담당.

이것은 말하자면 총무후생담당이 주무자겠구만요, 150쪽에 있는 것은. 그리고 이쪽 것은 의전담당이 주무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담당별로 여기 총무과만 별도로 세우냐 그 얘기요, 다른 부서도 다 세웠습니까?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세우냐구? 기획관리실할 때 얘기를 할렵니다마는...

시책업무가 담당별로 분장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부서도 다른 국같은 데에도 이런 담당부서별로 이렇게 섰냐 이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담당별로 쉽게 해서 전에 조직으로 보면 계 아닙니까? 계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웠냐 그 얘기예요, 다른 데도.

제가 다른 실국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세항이 다른데는 그렇게 세워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항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업무추진비는 그게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담당별로는 구분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 그렇게 안되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에 관한 사항만 제가 이렇게 담당별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게 특정부서라고 지칭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른 부서에서 이것가지고 왜 형평성이 맞지 않네, 뭐 어쩌네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별로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해서 의전담당하고 총무관리하고 따로 해놓냐 그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똑같이 지사나 부지사가 쓴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장관항, 세항 이런 예산 관 항목이 세항에 가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서 있고, 업무성격상 해당되는 그런 세항에다가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성격상은 다른 국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국도 과별로 다르고 담당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데도 나누어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말씀대로 하면.

다른 국도 업무성격이 다르면 세항별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디가 담당별로 세항을 나누냐 그 얘기예요, 담당별로, 과거에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나눠졌냐 저는 그 얘기예요.

저희가 세항별로 담당을 나눈 게 아니고 공교롭게 세항 명칭이 저희 총무과 담당명칭하고 비슷해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총무과 소관에 총무과장이 업무보고 한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관리에 6천만원, 그랬지요? 총무관리에 6천만원이 들어있고 여기 의전관리에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3억5,200만원이 들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데도 이렇게 담당별로 이것이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만 이러는 것이냐, 그걸 답변하시라 그 얘기예요.

제가 다른 실국치는 확실히 확인을 안해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뭔 얘기입니까? 다른 것은 모른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업무를 그렇게 봅니까? 예산서 한번도 안봅니까? 예산서 안봐요, 총무과치만 보면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 한번 보세요, 그럼. 다른 데 것 숙지해가지고 와서 업무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고드리고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정도가 늘었네요. 148쪽 일반운영비가 1억620만원이 늘었지요, 작년에 비해서요.

예.

대개 큰 것을 품별로 보니까 구내식당 재료비를 3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구내식당 주부식비는 작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2천만원 추경에 섰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이요?

예.

그러면 청원들 불만은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좋아졌다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이게 지금 없던 게 생겼습니까? 원래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직원능력개발비도 작년 추경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섰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금년에도 지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용완 위원 질의할 때 아까 김상복 위원 답변서 빨리 만들어 놔요.

다음에 여기 그 다음 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천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각종 주요행사등관련업무추진비하고 천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많이 늘었네요.

150쪽 맞습니까?

150쪽 제일 위에.

3백만원 늘었습니다,작년보다.

항목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그 항목에 각종주요행사관련업무추진비 천만원밖에 없던데요.

각종주요행사관련업무추진비는 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넣어가지고 추경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것들이.

전북·경북화합친선교류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2000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내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새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내방인사 및 해외시장개척외국방문기념품비는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부기를 해외시장개척외국방문기념품은 경제통상국이니까 우리는...

다른 국은 어떻게 할망정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는 내방인사기념품으로 그렇게 부기를 바꾼다고 봐야죠.

내방인사기념품이요?

저희 도를 찾는 인사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서 있을 때 부기했던 것을 분산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잘못 착오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되면 삭감되는 겁니다.

저희 주로 내방인사기념품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이해가 잘 안되면 삭감의 뜻인줄 알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중간쯤에 거기 교육자 있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작년에 6급이하 56명이었는데 올해는 5급이하 81명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작년에 5급은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침에는 5급까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체육대회 시상금은 이게 지금 전북하고 경북하고 하는 겁니까? 우리 청내 체육대회입니까?

청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없던 게 이번에 별도로 신설이 됐지요?

작년에는 정읍가서 한 업무추진비에서 시상금을 줬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있다가 이번에 분리해놨다? 지금 의전관리 총액 예산 국내여비 총액예산은 이게 지금 지사실하고 부지사실에서 나눠서 쓰는 겁니까?

의전계하고 합쳐서 쓰는 겁니다. 지사실, 부지사실, 의전, 직소민원 담당.

지사, 부지사실 양쪽에서 쓰는 거지요?

의전담당, 직소민원담당까지.

그리고 정무부지사실은 정무부지사 바뀌었다고 컴퓨터, 청소기, 휴대폰이 다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수물품은 아마 91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실하고 부지사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사용합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사, 부지사 외국 나가고 하는 여비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국제협력관실 국외여비에서 하죠.

국내여비부분에서 해외나간 것 제외하고 국내여비만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사실하고 부지사실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내적으로는 총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구분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있어요?

예.

몇 대 몇?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3억5,200만원인가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2억, 부지사가 1억4천, 양부지사 7천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5,2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비서실장이 1,200만원.

비서실장이 1,200만원,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추경예산 한번 봐주세요. 추경예산은 67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설명할 때에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이 부분을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기금에서 부담금 일부를 임차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만큼이 연금관리기금에서 나오는가요?

아니, 안나오고 저희가 부담해가지고 그 돈으로 공무원자녀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를 해주는데 무이자로 졸업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해가지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금액은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죠?

작년에 예산배정이 금년에 전라북도는 부담금에다가 상환금 합쳐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안세워도 된다고 전망이 되어서 안세웠습니다마는 7월중에 상반기 정산결과 금년도에 이 정도의 부담금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금관리기금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는데 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돈이 부족할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빌려 쓰는데 빌려쓰면 또 정기예금이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예산만 파악하고 전체 도 예산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다른 부서것이라고 해서 떠넘기기 식으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답변 확인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분산해서 한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겠냐구. 지금 답변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눠진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하고 세항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사의 고유권한이니까 하겠죠. 그러나 이게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에는 주로 500만원, 1개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개 500만원이 이쪽 저쪽 섰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전부다 봐요.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외에도 다 봅니다. 안보는 것 같지만 우리 위원들 싹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검토를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위화감을 갖고 있는 총무과에서 예산같은 것 편성할 적에도 이렇게 또 해놓고 저쪽에 의전관리에 들어있는 것 말고 이쪽에 6천만원이 서 있는데 다른 과에 그렇게 있는 데가 없어요. 전부 보세요. 500만원, 많으면 공무원교육원같은데 별도 사업소 아닙니까? 이런 데가 1400, 1500만원 뿐이 없어요. 그렇게 밖에 안섰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저쪽에 3억5,200만원인가 섰고, 이쪽에 또 2천만원 섰고 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1억5천 얼마 지사 섰고, 부지사 1억5백만원인가 둘이 해서 2억1천만원돈 섰고 그런 데도 여기 또 어쨌든 좋아요. 이것을 한군데에다가 모아놓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어디 눈가리기해서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 말하자면 다른 데에 있는 타부서의 직원들 입살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총무과는 이렇게 세웠지 않냐, 왜 그러냐, 기획관리실할 때 우리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최소한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총무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뭣 때문에 나오는가,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소리가 안나오도록 또 기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화합이고 융화를 다질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관계니까 이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쪽 저쪽 잘못 세우고 이중으로 됐으니까 한쪽 잘라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총무관리에서 한군데 세웠으면 됐지, 여기다가 따로 일개 과에서 세웠냐, 잘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자를 것이냐 안 자를것이냐 이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 본 것인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 없고 앞으로 전체적인 도정전반을 이끌어가고 어쨌든 직속과로서의 임무수행에 충실을 다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은 12월 7일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심의및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기 전에 F1그랑프리대회조사소위원으로 황병근 위원, 노동길 위원, 이용완 위원, 김경안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