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억3,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2억7,6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기술담당관을 포함한 직원인건비 2억4백만원, 여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억2,400만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백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인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예산은 예산서 588쪽에서 592쪽까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3억3,127만3천원이며 그 중 경상예산은 3억2,887만3천원이고 사업예산은 2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부서인 기술담당관 및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인건비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1인 1PC 시책에 따라 대치분 2대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히 논의 대상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새만금사업소가 지금까지 보상업무를 주로 했죠?

예.

지금까지 보상을 가지고 수년간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새만금내부개발 추진 부서로써 기술담당관과 사업운영에 대한 경상적경비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상업무에서 일부가 내부개발업무로 전환됐다고 봐도 됩니까?

그 전부터 사업과가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내부개발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방향제시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있었지만 역할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우리가 새만금사업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지원업무, 보상업무 이외에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개발부서 기술담당관이나 사업과의 운영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술분야나 사업과 운영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가 약간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그 전부터 사업과에서도 내부개발 문제로 저희들이 용역도 발주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실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에 감사원 감사때 전라북도가 보상업무만 하지 내부개발까지 하느냐 지적이 됐었습니다.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왜 내부개발까지 관여를 하느냐?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농림부하고 또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 전에는 그 예산도 농림부에서 국비로 받았습니다. '98년도에 지적 받고 '99년부터 인건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희 사업과는 그대로 홍보도 하고 중앙부서의 협조,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에도 새만금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11월 중순까지는 매듭을 져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에 발표라는 것은 어렵고 되느냐 안되느냐 이문제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내년에 넘어가 가지고 내부개발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에 그 때는 본연의 보상업무는 탈피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개발 문제에 대해서 새만금사업소가 기술담당이니까 적극 개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상업무가 그런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개발에 더 적극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개발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억이 납니다. 동료위원들이 내부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는 보상업무, 지원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보상업무만 가지고 주로 얘기했지, 내부개발문제는 사실 논의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따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부개발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새만금사업소가 적극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부개발문제가 당분간은 우선 덮어두는 거지만 결국 내부개발문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하는데...

농림부에서 급료를 줘서 농림부에서 이런 부서를 별도로 관여를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99년부터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개발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과료 내부개발문제에만 딱 한정시키시지 마시고 각종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중앙과 협조도 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추진 부서인 기술담당관 및 사업과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간에는 보상이나 지원업무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개발문제에 대해서 친환경적 농업이냐, 복합산업단지냐 이런 많은 얘기가 나왔을 때 말이죠, 그때는 새만금사업소는 뒤로 쑥 빠져가지고 우린 보상문제만 주로 했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별도로 농림부에서 주던 예산을 도에서 주니까, 그러면 내부개발문제에 대해서 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꼭 내부개발문제라고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앙부서하고 홍보나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표현자체가 솔직히 맞지 않다 이거지. 왜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공위원님, 그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짜 내부개발, 우리가 왜냐면 새만금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되느냐, 안되냐, 물막이는 거의 끝나고 내부개발문제로 현재 환경단체하고 시시비비가 있고, 중앙과 우리 도하고 마찰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개발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만금사업소에서 관여가 되는지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금년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내부개발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손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중앙과 업무 연락과 내부개발에 대한 홍보 이겁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언젠가 외곽방조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토지이용계획에서 대두가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다 준비는 해놓고 있죠. 그때에 가서 적극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내부개발문제에 대해서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마찰이 일어나고, 또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시비가 되고 그러는 건데, 내부개발문제가 현재 우리 새만금자체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하느냐, 농림부에서 내부개발문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줘서 해야한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하죠.

농림부에서 하는데, 저희 도 입장으로써는 우리 도의 발전에...

예산이 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내부개발문제는 농림부에서 수립을 해야되는데 그때 가서는 우리 도의 어떤 욕심을 챙겨서...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어정쩡하고 있고 도에서도 어정쩡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내부개발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소장도 모르지, 나나 같이 아직 모르지.

내부개발문제는 외곽방조제가 끝나고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서 국내여비로 책정된 것이 있죠?

예.

2,4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어떻게 쓰여집니까? 국내여비라고 한다면.

금년도에 쭉 보면 현장안내, 방조제공사·공적파악, 유관기관 업무협의 다음에 각종 토론회, 공청회 참석 및 대응자료 수집 이런 데에 썼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 여비는 금년도가 2,335만8천원, 2001년도는 2,432만7천원으로 96만9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보상문제 할 때나 현장에 다닐 때 쓰는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보상문제에 대한 여비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계상합니다.

보상문제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예, 농림부에서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도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새만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여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중앙 예산확보 문제, 거의가 중앙 출장이 많습니다. 각종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이...

새만금사업소에서 하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새만금사업소에서 주관합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주관하면 저희들은 꼭 가서 대응논리를 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고 각종 세미나라든지 각 학술단체, 대학, 연구소, 환경단체 등에 계속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새만금사업소 주관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여만 하는 거죠? 그런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데요. 금년에도 의회에 예산사정 때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새만금이 작년에 비해서 5,51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것이 인건비, 즉 봉급과 상여금 인상분이 한 3,700만원이 되고.

인건비 내역을 제가...

거기 3,744만3천원이 봉급하고 상여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이 한 8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적게 감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한 40만원, 여비에서 한 96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또 복리후생에서 1,300만원 증액되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자산취득비에서 360만원 감액되어 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및 용역비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목 변경에 따른 조정분, 지방교부세 시범사업비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3억5,657만6천원 보다 3,815만원이 증액된 143억9,472만6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99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15만원과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91억7,245만5천원 보다 4,415만원이 증액된 192억1,66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복리후생비 2,100만원과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9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공예품경진대회 감시인부임 및 전기용품 시료 구입비 76만6천원과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시상품 구입비 274만원을 삭감하였고,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국비 4억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로 목을 변경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 및 생물공학 등 산업진흥계획 타당성 연구용역비 1,980만원과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조사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계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용역을 위해 부족분 1,600만원과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4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통상자문관 초청여비 260만원과 일본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1,600만원,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 참가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인터넷 전북투자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고용안정과 신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지원, 지식기반산업 육성,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산업의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56억9,873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31억3,0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규모는 230억7,018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63억6,76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예산과목 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117만8천원으로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 3,965만3천원과 채광계획인가 등 수수료 15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 7,4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95억8,261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19억2,052만2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사업 4억5,208만8천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5천만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사업 21억원,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설립사업 50억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현하기 위해 국내 차입금 6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은 37억1,377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49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민간소비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90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 사업비로 29억2,66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우수 기능인을 발굴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비로 1억5천만원, 노사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현장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 관련 예산으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182억906만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65억61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중소기업주간 행사지원,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비 지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시설비 출연금 69억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만금지구 풍력발전소 건설비로 30억원, LNG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엑스포 2001 개최지원, 공예품경진대회 행사지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민의 가계부담 및 문화생활 향상도모를 위한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보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벤처창업스쿨 개설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 이용지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등을 위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벤처기업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11억4,734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억2,34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벤처기업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자매결연지역통상교류, 국제박람회참가, KOREA 슈퍼엑스포 2001 참가, 도내상품 수출보험 가입지원 등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4억4,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익산시에 소재한 귀금속보석단지를 세계적인 보석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보석축제행사 지원비와 귀금속보석판매센터 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외국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APEC투자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8,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잠깐만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앞에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했고, 다시 또 앞에서부터 사업조서 보고 또 보고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까 예산을 보고했기 때문에 중복보고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2000년도 추경예산안은 작년에 결산검사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지적을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액수를 차제에 우리가 행정을 정밀하게 해서 내년에 반복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예측하는 범위내에서는 집행잔액 내지는 불용액을 줄이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2001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제한된 재원으로 작년보다 상당한 부분 확보를 덜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조금 덜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서 저희들 예산이 전액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43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2억1,700만원입니다. 사항별 및 부서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143억9,500만원으로 기정세입예산 143억5,7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예산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증가는 잡수입 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3천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내역은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집행잔액 8백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인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2%가 증액된 192억1,7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예상잔액을 삭감하였고, 투자통상과의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설치사업비는 신규로 지정된 동센타운영지원비로 추경사유가 타당하고, 산업정책과의 학술용역비 3건은 학술용역 계약에 따라 잔액 및 부족분을 조정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와 관련된 예산은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과목간 조정한 것으로 조정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출연금 중 4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4억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을 얻은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그 내용은 산업행정의 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학술용역비 4건과 기업지원의 외국인증 마크 획득에 따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업추진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이며 심사범위는 예산서 720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156억9,900만원이며 사항별내역,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액은 230억7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는 138.1%이고 경제행정과는 102.3%, 산업정책과는 155.6%, 투자통상과는 83.7%가 편성되었고,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0.5%, 경상적 경비가 9.3%, 보조사업이 54.7%, 자체사업 3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반영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84%, 경제행정과가 97%, 산업정책과가 85%, 투자통상과가 51%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새로운 사업으로는 니트산업종합지원연구센터건립 및 시설비와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건설사업입니다. 도비 자체사업은 기능경기대회개최지원 등 14개 사업으로써 예산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이 2,895억7,200만원이고 지출이 342억3,300만원이고 투자진흥기금은 수입이 17억2천만원이고 지출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첫째, 검토방향입니다.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위반여부, 실제 예산편성이 예산편성방향 및 지침과 상이 여부,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여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과다 계상 여부, 주요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연계성 및 상호모순 여부, 각종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 검증여부, 편성예산액 및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예산소멸에 대비한 특정경비의 과다 계상 또는 불요불급 경비의 계상 여부, 주요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 및 사전절차 이행 및 지역간 균형발전 감안 여부, 소모성 경비인 여비, 수용비, 재료비, 용역비 등의 전년대비 증가액과 증감사유, 유사·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계속비 및 기금의 산정 적정여부입니다. 둘째,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주요변경 내용은 대민활동비 월 3만원 지급대상이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되었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현실화로 정원 20인 이하 실과 월 20만원에서 15인 이하 월 20만원, 30인 이하 월 30만원으로 변동되고, 정액보조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내용 일부가 변경·조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107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9%가 증가한 156억9,900만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1억1,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95억8,300만원과 국내차입금 60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수수료 수입중 채광계획인가 및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 증지수입이 전년에 비하여 50%씩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7만5천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중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과 니트산업 종합지원 건립사업이 신설되어 전년에 비해 7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를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은 전년에 비해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 275억7,800만원 중 83.7%가 반영된 230억7천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32%, 국비는 68%로 전년에 비하여 국비 비중이 52.9%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비중이 증가한 사유는 산업정책과의 니트산업종합지원건립사업과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하여 본청의 총무관리에 일괄 계상하였고, 수당 및 전문직 공무원의 기타직 보수 예산편성은 규정대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총액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실·국별 배정액을 기준으로 실·과별로 편성하여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부서별, 세목별로 조정 계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물건비 중 772쪽의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및 대민 활동비와 723쪽의 복리후생비의 예산이 정원보다 3명분이 더 계상되어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이, 총 15억4,22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많은 사항 중 예산편성이 없는 산업정책과의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신제품 개발사업과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2쪽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학술용역비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731쪽의 니트산업종합지원연구센타 건립 및 시설비, 733쪽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737쪽의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 건립출연금은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출연한 것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어 다음 회기인 16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사업비는 기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방조제의 비응도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술용역 결과 및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정수물품인 복사기, 모사전송기의 예산편성은 예산서에 승인내역을 명기토록 되어있는데도 명기하지 않아 정수물품 승인여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산업정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통상과의 투자진흥기금으로 2001년 수입 계획 중 출연금 계상액이 적은 사유 및 금후 확보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은 230억원 확보계획에 26.1%인 60억원이 계상되었고, 투자진흥기금은 10억원 계획에 40%인 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니트산업지원 관계에 4억원이 예산서에 명시이월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맡겼던 용역이 무슨 용역이었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었죠?

예,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렇죠?

이 용역사업은 국고보조로 해서 당초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6억원인데 그 6억원 중에서 2억원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9월달에 용역을 이미 해서 12월초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이 4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집행해야 할 금액이 4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예산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억원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보조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 바로 해가지고 그 결과가 7월이나 8월쯤에 납품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4억원을 바로 집행을 해야하는데 기획예산처로부터 9월말에야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9월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9월말에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4억원입니다. 그 4억원을 하는데 그 4억원은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재단법인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타당성 용역이 늦어져 버리니까 재단법인 설립도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고, 따라서 설립도 안된 법인에게 출연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출연금에서 그 목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4억원을 시설비로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목 변경으로 추경에 4억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6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2억원은 타당성 용역비로 집행을 했고.

예.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니트산업 용역조사 관계로 6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자체를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용역을 늦게 발주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4월달부터 산자부 내지는 기획예산처에 저희가 수 차례 올라가서 예산을 빨리 보내주어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이나 8월쯤에 타당성 자체의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인도 설립을 하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월말에야 받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들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한 5개월 이상을 지체를 하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추경에 계상된 4억원은 설계비이고, 2001년도 본예산에 니트산업예산이 얼마가 계상이 되었죠?

국비 50억원, 도비 1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고 건축비하고...

건축비,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용지...

용지는 익산시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용지구입비도 얼마 들어간 것 같던데.

혹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장비, 시약구입 등등은 국비이고, 건물비용 등은 주로 도비가 들어가고 토지같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만 미리 보고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4억원을 해놓고, 또 추경에 4억원을 한 부분이, 오늘 국장의 설명 말씀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축소로 인한 예산삭감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아까 국장 말씀대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아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데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더 좀 깊이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일도 더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진일보한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어떠한 사업이 계획대로 다 추진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좀 줄일 수가 있었다. 우선 추경예산안 188쪽을 보면 일본인 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왕복항공료 미지급부분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깊이 더 연구를 하고 했으면 이 부분을 갖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됐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1,600만원 정도인가요,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깊이 연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도 다 그대로 될 수는 없어요. 불가피하게 사업조정이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더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장, 김교근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환 위원의 질의에 동감한 부분이 많으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개최 있죠?

예.

그게 지금 금년에 몇 번째예요?

3회째입니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했죠?

예, 이틀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3천만원이 있는데 5백만원이 남았어요. 그 이유를 활동비를 절약한 것처럼 했는데 이것이 절약한 것이 아니라 좀 흐지부지 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절약해가지고 남긴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취업당시의 금년 취업이 한 316명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까?

취업이 아주 안돼서 계획의 한 20% 정도밖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계획은 몇 명이었는데요. 천 몇 백명 되었어요?

당초 목표에 1,850명 정도를 취업목표로 했는데, 316명을 해서 17%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했다니까 취업되는 직종이 3D 현상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통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주관은 전북은행이 한 것 같더고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취업박람회는 근본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들어가겠다고 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 이유인 즉, 대학교 졸업한 이런 고급인력은 큰 회사나 이런 곳에서 사이버 채용을 합니다. 채용도 인터넷에서 해버리고, 응시도 인터넷에서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판 벌려 놓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가 대기업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국내에서 굴지의 기업이라고 6개 기업이 왔는데 금년에는 딱 하나 왔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인력은행에서 오라고 해서는 오지도 않고, 도에서 오라고 해서 체면으로 온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금은 3D업종이라고 할까요, 이런 업체정도나 소개해주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참 막바지에 온 근로자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도 다니다 그냥 마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의문시 되더라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안온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인정을 해야 한다기보다도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짜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것만 본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추경부분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본유치라든가 수출 이러한 투자통상에 관한 주 사업부서가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럼 경제통상국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공무원의 해외출장, 통상이든지...

여쭤보는 말씀에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업무로써는 중복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자체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가고시마현 교류협의회 참가, 가고시마현도 자매결연지역이죠?

예.

자매결연 지역의 교류협의회를 참가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도의 자본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자매결연국과 실익사업추진, 자매결연지역 대표자회의 이게 중복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체적으로 가고시마현과 교류를 하는데 저희들의 민간업체, 예를 들어서 김치혼합식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5개 품목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앞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부담금이 3,5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요. 업무가 유사하다는 것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사하다는 것은,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외교라든가 지방의 어떤 인적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나 인적교류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도의 어떤 재정적인 자본적인 또한 홍보적인 이미지 제고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활동자체가 비슷한데? 그리고 또 해외바이어 초청 통상상담회 3천만원, KOREA 슈퍼 엑스포 2001 참가 이것도 상담입니다, 그렇죠, 바이어와 상담내용이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투자지원 및 해외유치 사절단파견 외 4건이 그 비슷한 업무가 있어요. 그것이 한 8,900만원. 이와 비슷한 것이 또 국제협력관실에 어떤 것이 있는고 하니,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그 외빈초청이라는 것이 바이어와 아니면 뭐 통상에 관련된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의나 서로 우호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명확한 논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보면 결국 도민들의 경제적으로나, 복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위원님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만 여기 예산에서 지금 연기되고 있는 우리 부분은 통상과 관련되는 민간기업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유관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아니에요. 여기도 민간인들이 상당히 투자유치가, 외부인 초청이 민간인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업과 관련된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외빈은 뭐하러 초청을 합니까? 외부인을 초청하는 목적도, 무역통상업무라는 게 극한적으로 장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류나, 또 서로의 신뢰성이나 그런 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그런 차원의 업무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왜 양쪽으로 나눠서 하느냐, 그럴 수 있는 실익이 뭔지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쪽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이 주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할 것이고 그쪽에서 주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이 업무가 다 넘어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문제인데, 두 개의 상임위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6억원, 지역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 2억원, 지역특화사업 개발육성 1억원 이런 것도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관여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를 보니까요. 과기부 내지는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요.

어떤 거요?

과기부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과 같은 외교 부분 같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정말 혼재되어 있고, 예산자체도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통합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다. 기업기술혁신센터 지원은 경제통상국내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고장상품종합정보책자 발간하고 있죠?

예.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백화점의 유통업체나, 기업체...

아는데, 어떻게 우편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나눠주고 다니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비가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발간내용에 우편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편은 경제행정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좋은 종합정보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배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사업이에요. 운영비로 충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비로 계상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3천만원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32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 3천만원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일 것이고, 이 출연비의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것으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은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적립을 해서 앞으로 한 50억원 정도 적립을 하고, 안되면 30억원이라도 적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실 금년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8억원이 다 삭감이 되고...

10억원을 요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5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0억원 정도를 해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는 범위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죠?

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때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교수의 기술도용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7개 대학에 4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예.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제재조치를 새로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5년 이내에는 어디 창업이나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통제수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교수로서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진짜 철퇴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본위원은 4억2천만원, 이 도비 전체예산이 16억9천만원인데 전체를 삭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나 감정적인 표현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김한철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어느 대학이죠?

전북대학입니다.

전북대학만큼은 이번에 지원을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732쪽에 금년도에 1억2천만원,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계상된 학술용역비 즉,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용역이 있죠,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을 하는 용역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매 3년마다 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해줘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업체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일부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업체가 용역을 해버리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각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98년 3년마다 2001년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된 것은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전년도 예산에 1억2천만원이 세워진 것 말씀하시는 고만요. 학술용역비에서 2천만원은 그 앞에 있는 1억2천만원과 관계없는 새롭게 2001년도에 하는 사업이고요. 그 1억2천만원에는 아까 생물산업 용역비라든가 이런 다른 용역비를 전부 포함한 액수가 1억2천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급비용 산정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 되었죠?

예.

그러면 '98년도에는?

'98년도에도 했죠.

그러면 1억2천만원이라는 것은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1억2천만원의 내용 중에는 생물산업이라든가 다른 용역비가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용역이지 도시가스 공급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용역까지 다 합친 것이 1억2천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읽을 수가 있어야지, 리딩이 안되네.

2000년도에 보니까요, 생물산업에 7천만원, 아까 감액했다는 그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예산이고요.

좋아요.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3년간의 공급가가 정해집니까? 변동 없이 하는 거예요?

공급가가 아니고요. 공급비용에다 나중에 거기다 더해서 가령 수입원료가 인상이 되거나 하면 추가되고 하는 그런 비용은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 들여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방금 공급가격 그것은 3년 단위이고요, 거기다 +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급가격이 되면은 즉 말하자면 상승비율이 나오고 또는 감소비율이 그때그때 나오고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적용하면 되지 용역비를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방금 얘기한 공급에 따르는 비용+원료가스비용 이 두 가지 합친 것이 소비자가 내야되는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얘기한 그 비용은 방금 용역한 금액으로 고정이 3년간 되고...

내 얘기는 가격이 석유처럼 연동제 식으로 그때그때 당시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무슨 용역비를 줘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가스 요금, 수용가가 받는 요금은 원가계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공급비용, 3년마다 하는 공급비용이 하나가 있고, 거기다가 원료비가 있습니다. 원료비는 연동제에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건 도시가스 합니다.

자, 공급가격이 있죠. 거기다 원료비를 더하죠, 그럼 그게 소비자 가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나온거 아니에요. 즉 원료비가 오르고 내리고를 탄력적으로 조정만 하면 되지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급비용은 3년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공급비용은 서울에서 오니까...

아닙니다. 여기 가스 3개 사가 있거든요. 전주, 군산, 익산에 3개 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천연가스는 아무리 3개 사가 있어도 공급은 중앙에서 하잖아요. 가격이 있는데 무슨...

그건 원료비고요. 그 원료비는 계속 연동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공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공장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3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고정된 비용을 3년간 이용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번 오른지 알아요, 원료비가?

제가 정확한 것은 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4번인가 올랐습니다.

4번은 맞네요. 1월 1일날 8.4% 오르고, 5월 1일날 9.6%, 9월 1일 1.6%, 원래가 원료의 변동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랐는데 소비자가격은 어떻게 올렸냐면, 1월 1일날 5.1%, 7.1%, 9월 1일날 0.2%가 올랐거든요. 나는 이 용역이라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뭐냐면 서울에서 원료의 공급가격은 군산 다르고 전주 다르고, 익산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익산이 제일 비싸거든요. 원료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용역이 되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원 재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변동이 온다. 정말 내 얘기는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데 원료비의 변동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3년간 치를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3년치를 정하죠?

예.

그러면 정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용,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은 원료비, 아까 말씀드린 가스를 서울에서 보내는 그 비용입니다. 그것은 생산지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오르는 것이 연동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해서 금년에 4번...

그것은 용역하고 관계가 없다?

그건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급비용인데 이것은 익산이든지 전주든지 군산에 가스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만이 나온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학술용역에서 2천만원을 해가지고 3년간 유효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비용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 딱 정해져 있고요.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전부 도에서 하는데.

20명인데요. 물가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심의위원이 있다면서요. 아까 설명이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심사를 누가 하냐구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따가 자료로 요구하려니까.

용역 산정한 근거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사위원은 거치지 않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구만.

그 예산은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로 올려도 타당하다는 심의를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나는 명단을 달라 이거예요.

제가 잘못 듣고 답변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었다면 명단을 달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2001년도 예산 용역 계상된 것은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저는 물가심의위원회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743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귀금속보석판매센터 냉방설비 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 세웠는데, 이걸 어째서 세웠습니까?

귀금속판매센터 냉방시설이 '89년도에 설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낡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냉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옥탑으로 해서 옥상에 냉각탑 처리관 그런 형태로 되었는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겉모양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가지고 귀금속센터에 중앙공급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완전히 보수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옥상 냉각탑, 헌모터 세트를 일부 교체하거나, 공기주화 냉각호일을 조금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교체하는데 한 2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냉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뜯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넘었고만요.

'89년이니까 12년째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분적으로 고쳐서 가능해요? 괜히 땜질식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다른 예산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땜질식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10년, 12년 정도 되면 가정에서 쓰는 것도 한 12년 이상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냉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 문제가 커요. 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사용량이 다른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을텐데 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중앙냉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부분별로 큰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돼 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땜질식이 되기가 십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매년 고쳐야 될테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원래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면, 전체를 고치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 모릅니까?

당초에 실무자들한테 요구된 것은 한 1억원 정도를 해야만 완벽하게 보수가 된다고 요구가 된 걸로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들여도 보수로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근본적인 것을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한 1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당초 얘기가 됐는데, 우선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가령 이번에 하고자 하는 예산 2천만원 중에는 냉방설비보수하고 펌프설비 일부보수, 난방설비에서 증기보일러라든가 그런 정도에 하는 것만 해서 2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쳐서 이왕에 하려면 땜질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것 고쳐주고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이익을 남기지는 않지만 보석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사용료를 받아야지, 말하자면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도로 자체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사용료를 안받으니까 고치는 것은 업자들이 알아서 한다든가, 우리가 싸게 받으니까, 이익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 전부다 보수공사 해주고 이런 문제는 운영상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귀금속보석판매센터 홍보제작에 5천만원 중에 40%를 도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40%, 익산시에서 40%, 업체에서 20% 그렇게 됩니다.

홍보물 제작은 어느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어느 때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면 간판이 한글로 써있는데 마치 봄하고 가을에 페스티발 할 때에...

큰 광고판을 만드는 겁니까?

예, 그것을 사시사철 써야 하는 것인데 방금 지적하신 것 같이, 행사 때에 가을에 축제할 때에만 쓰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한 5백여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문하고 한글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게 쇠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보석을 파는 곳의 간판으로써는 너무 디자인이 유치하고 해서 그런 부분 등을 좀 개선하려고 그렇게 고안을 해봤습니다.

그 홍보관을 만드는 장소를 어디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때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다 크게 만들어 주면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 업자들이 얘기하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만들려고 하면 5천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안돼죠.

우선은 센터 주변에만 하는 것만 거기에...

보석센터 주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호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만 할게요. 행사성 경비가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예산으로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56명입니다.

그게 정원표하고 다릅니까?

예산서상에 지금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59명입니다.

2000년도 10월 30일 현재로?

56명입니다.

여기에는 5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에서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52명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1년도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말하자면 정원이 줄었으면 줄어든 것에 맞춰서 계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제출된 다음에 되었는데, 집행이야 물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말인가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이라고요?

52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안를 보면 지금 8만원짜리 정액급식비를 59명을 계상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정원은 줄었지만 실제 그분들이 인사발령해서 실제 조정이 되면은 52명으로 적용해야겠지만 현재는 그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기자를 얘기합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대기를 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발령은 안나고 그 현장...

똑바로 얘기하세요.

현지에서 지금 현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은 없애버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과인원이죠.

그런데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아니네?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연차별로 자연감원을 한다든지...

하여튼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대외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알리는 형식상의 구조조정만 했네.

아니죠,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아니 인원수는 줄여놓고 인건비 지급해야 할 이런 것들은 많이 계상을 해놓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전반적인 인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총무과에 대기를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인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59명, 우리 국장께서 예산안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5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숫자가 맞는데, 지금 정원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숫자를 줄였는데,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공포를 해놓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그대로 보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놈의 구조조정이 있는가요?

그것은 인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총무과에 대기도 않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과 동시에 인원을 완전히 삭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 2002년 순차적으로 해서 2002년까지 그 인원을 정리를 하겠다고 인사부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는 이러한 과정에 지금 현재 정원계획표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예산서하고 달라서 되겠습니까?

물론 같아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원을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죠.

행자부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02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은 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정원이 없어지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52명은 감되면 보충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사를 해서 그분을 발령내기 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대기가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의 얘기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현재 정원표에는 이렇게 나오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안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직관리부서에서 일단 정원을 줄입니다. 그러면 당장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12월 자로 해가지고 자연감원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못 채우게 되는 것이죠. 1년 정도 가면 정리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12월까지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인원정리가, 7급이 몇 명이 줄었다고 하면 그 7급만큼 다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있을 거라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정원하고 비해서 계상된 것은 깎지도 못하겠네. 우선 그렇게 조정은 해놓고, 10명이면 10명을 구조조정을 해놓고 자연감소가 나가면, 예비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내용이 다르죠.

기술원 같은 경우는 정원대비해서 결원이 7명 정도가 있잖아요. 대신 이쪽은 과원이 된 거예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몇년도까지 얼마를 감축해라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정원은 조정이 됐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원치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 정원계획서하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하고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정원이 맞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고, 예산서 정원이 맞다고 하면 이 정원 계획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있는 인원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도지사가 시켰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특별히 발령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보수는 우리 부서에서 나가야 합니다.

아, 구조조정을 했으면 보직을 안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옳은 말씀인데요, 그 기간을 2002년까지 앞으로 향후 3년간에 걸쳐서 조정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상태에서는 어차피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 수 없고,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건 한가지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왜 시인을 안하십니까?

그것을 꼭 잘못이라고 이야기...

그러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어요. 안맞은데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원계획서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달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리다는 것 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있는 현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왜 정원계획표를 이렇게 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내 예산서 정원계획서 봐가지고 맞춰왔는데, 위원들 헛바퀴 돌리네?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시간 이후에 국장께서 아마 속기록 문제가 있고 해서 시인을 안하시고 그런가본데 우리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고, 대기자라고 하면 이 예산이 총무과에 서야돼요. 대기자는 총무과 소관이죠?

대기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근무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조정을 몇 명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새만금사업 지구에 풍력발전소 건설측면에서 용역이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그 용역을 했죠?

예.

용역결과가 지금...

금년 말에 나옵니다.

금년 말에 나오는데 2001년도에 사업비를 이렇게 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리용역비까지 계상이 되었죠?

예.

그러면 새만금사업 자체가 지금 여론에 부딪쳐가지고 올해도 새만금사업비를 국비를 받네, 못받네 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쪽의 예산을 계상을 해놓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새만금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군산에서 들어가자면 비응도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더 해놓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대체에너지도 개발하고 또 관광개발도 하고 이중의 효과가 있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얘기는 예를 들어 지금 이대로 어떤 여론에 밀린다든지 또한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상황에서도 이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하고는 직접관련은 없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렇게 방책을 두고도 풍력발전소를, 아까 얘기대로 비응도 쪽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도서지구에 전기혜택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는 우리 도의 새만금지역의 6군데를 실험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선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그것은 뭐 좋고요. 한가지 더 물을게요. 경제통상국에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한명 있습니다.

전문직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은 미국에 오랫동안 유학도 갔다고 해서 가령 해외바이어 초청이라든가 또는 해외에 갈 때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특히 언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고, 검토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전문직은 해외 쪽에 출장을 많이 하시고?

아니요, 국내에 많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해외바이어 초청이나 해외업무를 하는데 많은 조언도 해주고 온 서류검토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산업국 내에는 그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 이인재 과장도 있고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각 언어권 별로 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이런 전문직도 근무수당도 지급하고, 공직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합니까?

예, 똑 같습니다. 계약직일 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수출보험 가입지원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은 지원범위를 업체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많이 주어도 2백만원까지만 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수출을 했는데 무슨 사고에 의해서 대금을 못받거나 하면 보험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를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아까 국장 말씀대로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한국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보험에 가입하는 돈이다는 것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하는 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런 돈까지 보조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실제 2년차인가 3년차가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겨우겨우 수출을 했는데 아주 낭패를 본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몇 건에 얼마나 되요?

그 숫자는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 위원들이나 본위원도 알고 있기를 얼마의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약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을 때에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총 가격도 모르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물론 지방의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판로가 개척이 되고 수출이 많이 되어야만이 지역경제가 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농촌 현상을 보면 농촌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 값을 못 받아도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쪽에만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지원이 되면서 농촌의 농산물에는 제 가격을 못 받아도 보고만 있는 이런 실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고요, 담당과장도 한 말씀 드릴테니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농업관계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많이 지원이 돼야죠.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고용창출도 많이 되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이 분들에게 많이 지원해주는 만큼 사실 상당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농업분야의 담당국장님이 아니시고 기업쪽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라 그쪽의 애로만 아시지, 또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답변하신다고 보면 그렇게 안합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만 지적을 하고, 또 국장님이 충분히 이 시간 이후에 설명을 하시면 뭐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김교근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전부 얘기들을 해서 저는 많지 않네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문제예산이라고만 지적을 하면, 문제예산이 뭡니까? 그 말씀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문제성이 있다 이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놀라시고 그래요. 예산안 726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비로 1억원인데 50%를 지원해줘서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이 서있네요?

예.

이게 지금 200일 몫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과목 해소로 이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임차료로 민간사회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도와 주는 것인데,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어떠한 사무실을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의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50%를, 그렇잖아요.

이 돈은 완전히 경상보조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차를 해서 공동명의로 했다가 그 예산은 도 예산인데 나중에 임차가 해지되면 회수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게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임차비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까? 이 재산자체가 민주노총의 재산이 되는 것이냐...

현재 여기 예산반영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50%를 지원해가지고 공동명의로 임차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노총에도 그 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러니까 1억원을 지원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4천만원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50%씩 공동명의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도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4천만원을 더 지원해서 도지사 명의로 임차를 해서 사무실만 빌려주는 것으로 도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4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더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도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런 민간사회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주는 돈 같으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서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자체가 도의 재산 같으면 일반운영비로, 임차료로 서야 되죠. 저 사람들이 봤을 때에 방금 아까 말씀하신 5천만원 주었다, 저것이 도의 재산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건 그렇고, 수정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자체를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왜 그러냐, 지금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상보조를 해줍니까?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법 14조,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예.

거기에 이러한 사회단체를 보조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보통 3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하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단체 아마 세 번째에 해당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경우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비정액보조단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정액보조단체인데 그러한 단체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풀 보조예산으로 8억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런 단체들한테 매번 이렇게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아요, 농어민단체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굉장히 많다고. 무슨 재주로 지방단체에서 다 해주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우수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의날 행사, 노동단체 국제교류, 근로자체육대회, 노조간부 교육 뭐 이런데 주로 행사성 또 어디 산업시찰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게 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꼭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풀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이 풀 보조사업비는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그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비정액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 극히 제한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자꾸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사무실까지 내놓으라고 난리들이고, 이 사람들 노조원은요, 노조자체로 자기들 노조 조합비를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지원해 주어도 좀 줄여가지고 지원해주고 해야지, 오늘도 어떤 농민단체도 왔습니다만 꼭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걸로 와서 주장들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특히 노조가 말이요, 작년 같이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학금을 받아서 나쁜짓을 해가지고, 노총의장인가 뭔가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런 단체도 지원하지 말아야해요. 지원을 해주려면 다른 재원에서 한정적으로 해서 풀 보조사업비로 지원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해 주지 말아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 뿐만 아니다.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도 농사짓고 하지만 여기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공영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학·연 컨소시엄 문제,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했는데, 과제선정이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이 중기청과 중복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도 않고 또 이 과제별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틀릴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과감하게 중기청과 협의해서 모든 관리운영을 전라북도에서 맡아서 하던지 아니면 그것이 안될 때에는 전라북도는 이 사업에 손을 떼고, 독자적으로 달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던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영옥 위원께서는 문제의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전북대학교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는 매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구구절절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산·학·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도에서 얼마만큼 부담하느냐는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도비에서 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큼의 국비가 배정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다른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든지 아니면 중기청이든지 독자적으로 창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해야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 도에서 하는 업무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대학별로 봐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신제품개발, 공정개선 몇 건, 이렇게 하는데 별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전부 대학교수들 별로 대학에서 나눠갖고,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잘 하는 그런 대학교수도 있겠죠, 좌우간 이것 문제가 많아요.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시정이 되어야지 뭐 국장의 체면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라도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건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 1년 단위로 딱딱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결산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처리하거나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연구가 단편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깊이가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말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제별 사업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과제별로 보통 3천만원 내지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학에 7개만 해야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9명, 10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누구를 많이 주면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1,740만원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었던 것이다고 해명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2000년도에 5억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낙후 전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원천이다. 그래서 기술개발의 첫 단계가 산·학·연입니다. 다음에 3년짜리나 5년짜리는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데요, 타시·도는 그 기술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가장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학·연 기술개발자금도 안주면 그렇고요. 아까 올해 5억원인데 4,2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북대학교는 벌칙측면에서 받아들이더라도 이것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과장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모르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상 사업은 좋아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서로 싸움이 나니까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안되죠. 사업별로 그쪽에서 잘 심사해서 선정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 쪽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똑같이 나눠줘요, 나눠먹는 건가요? 그건 이해가 안간다는 소리예요.

그건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계보석축제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판매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6천만원이 도비로, 익산시에서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도비가 6천만원, 익산시에서 6천만원, 국비가 4천만원, 조합에서 7,100만원 해서 2억3천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그게 안나와 있잖아요. 내가 본적이 없는데...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문제에 동료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북대 예산을 삭감을 하는 대신 그 예산을 다른 타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제선정을 할 때에...

현재 정해졌다는 얘기죠?

아니죠, 아직은...

가능한가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과제선정을 할 때에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중기청에서 각 대학별로 안분 이라든가...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성공이나 실패가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아주 극단적인 잘못의 표본이 지금 전북대학교예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선을 긋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아주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 도가 사실적으로 손해가 있으니까 타 학교에 배분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대답만 하세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타당성이 다소 있다면 안해야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면 삭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쟁의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중기청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물론 잘못된 것이 있지만 법정에 이미 계류되어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단을 해가지고 거기는 잘못 되었으니까 안주겠다고 하는 것은 중기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우선은 있어서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는 이유는 그걸 들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계수조정위도 열어야 하고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할 때에 여러 가지 안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할 때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수조정 할 때에 저도 거기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시는 것은 그때 가서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가능도 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의 삭감이나 판단은 의회에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못하면 의회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죠. 중기청을 찾고, 대기청을 찾고 그러십니까. 제도적으로나 통제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나는 지금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요. 지성인이라는 대학교수가 파렴치하게 적으로 흠집을 내가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알아진 것이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교수가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736쪽을 봐주십시오.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비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는 사업비입니까?

이 내용은 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산품 품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시료를 사올 때는 돈을 줘서 사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에 외국 유명규격인증마크 획득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6개항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지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느냐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유해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C마크가 없으면 아예 수출자체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상업체가 거의 수출과 관련된 업체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수출 실적이 대개 있어요?

다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 계수조정 심의 열리기 전까지 수혜를 받은 대상업체하고, 그 업체의 수출실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십시오.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건립이 사업자체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덕진 장동에 당초 계획했던 겁니다.

아까 해외투자유치사절단 등 해외투자통상업무가 국제협력관실하고 중복되는 것은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유치사절단 참가비 3천만원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시키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 1,600만원을 덜 썼죠?

예.

3회 중에 1회만 참가를 하고 2회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원래 KOTRA가 주관을 해서 각 시·도가 동시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에 밀라노로 해서 파리, 프랑크푸르트로 간 것은 대통령이 다니실 때에 저희 도에서 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때 소규모로 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참가하는 것이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정부와 KOTRA가 주관하고 있는 해외투자유치사절단에는 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3천만원까지, 작년에 얼마를 썼어요? 2천만원을 쓰고 1,600만원을 남겼는데 이번에 3천만원까지 세울만한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까?

어디서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의 무용론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무용론이 아니고 정부와 KOTRA,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자유치하는 것은 실효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없다는 자료를 봤어요.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제가 2번을 가봤습니다만 KOTRA는 정말 해외에 여러 가지 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논리가 모순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대로 3번 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냐, 못할 수 있느냐라는 상당부분은 도에서 그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접촉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 집행과 환류적인 기능을 거기에 반영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건 사용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이번에 그대로 3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국기업인대상 투자설명회 있죠. 이것도 작년에 일본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한 예가 있는데.

일본, 독일, 스웨덴 3군데 했습니다.

충분한 효과를 봤어요?

씨앗을 뿌리는 상황이고, 이것은 빨리 나타나도 2∼3년 이상 걸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때도 100%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죠? 특히, 일본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에서 보니까 기정이 2,8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서 이번에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무려 1,60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항공료를 포함한 체재비까지를 전액 도비로 부담을 해서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 돈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1,200만원 사용했으니까 그 정도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않나.

내년에는 4군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3번 했고요. 이게 충분한 효과를 검토하시고 4번으로 확대를 하신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계획이 어디 어디예요?

독일기업인 초청을 한번 했고요. 스웨덴 기업인을 초청했었고 일본기업인.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까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검토를 좀 해봤는데 대개 투자통상업무라든가 수출실적이 저희 동남아시아 쪽에서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은 투자유치지...

투자유치도 우선은 이뤄진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많이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교에 국제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로 중국도 있고, 중국도 아주 큰 시장 아닙니까? 일본도 가까운 도시입니다. 서로 정서나 여러 가지 비슷해서 수출의 어떤 교류자체도 상당히 용이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런 데에 투자를 더 강화하시고, 너무나 거리적으로 먼 지역, 또 우리하고 투자의 조건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해야할 부분들은 아직은,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 좋다면 이런 말 안해요.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그 의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돈 충분히 못 썼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류적인 문제에, 2,800만원을 세워놓고 겨우 1,2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에 4번 한다고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

일본기업을 초청한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당초계획대로 항공료 같은 것을 부담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는 결국 동남아는 아닙니다. 일본, 미국, 구라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작 우리 도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 그런 기업의 유형은 구라파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 곳에서 한국에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번에 투자자유지역인가 거기 할 때에도 한 3년 공들여서 유치를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국제협력관실하고 유사중복예산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저희 업무에 관한 한 중복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따지겠죠. 따지다보면 뭔가 결판이 안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요. APEC 투자박람회 참가 예산이 올해 2천만원이 신설되었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APEC 회원국이 참가하는 박람회에 저희들도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주 얀타이 국제전시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예비회원국들이 전부 참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가간의 통상무역의 어떤 절차 아닙니까? 있는 대로 다 다니기로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APEC까지 저희가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큰 기업도 갈 것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가고 그럴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항으로써는 2천만원 세운 것을 보니까 우리도의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러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투자환경설명회라든가 상담회 개최, 전라북도의 투자환경이라든가 설명을 하고...

도에서 직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APEC 참가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투자가들이 다 오기 때문에.

2천만원이 어디에 쓰려고 세워진 예산이냐 이거예요.

부스설치 같은 것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직원들이 가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국내여비나 해외여비로 국제협력관실에 들어가 있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여비는 일괄 국제협력관실에...

그러니까 부스설치비가 2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부스설치비라든가 통역비라든가.

디테일한 자료내역이 있죠?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