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최정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2000년도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발생액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이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감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돼요?

총 감액분이 3억9,700여만원입니다.

이게 소방본부 총예산의 몇%나 돼요?

약 1%정도 됩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기본급하고 수당, 처우개선분 3%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3%를 금년 2000년도에 봉급 인상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기본급하고 경상적경비인...

전체의 1%라고 하면 크게 걱정 안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지방의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데에 신경써서 이런 액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보겠지만 이러한 것이 감안되어 가지고 편성됐어요? 결산 할 적에 다 나온다고요. 소방본부 예산이 대충 보면 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검토는 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편성 시는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따 보겠어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건비가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똑같은 요율로 책정되었지요,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우개선분은 3%.

각 소방서별로 똑같이 거의 전주는 3천만원, 완산 3,100만원, 군산이 8,100만원으로 상당히 많고 정읍이 6,800만원인데 남원은 하나도 없어요. 남원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없는 거예요? 남원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처우개선비를 거기다 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각 서별로 균등하게 3%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소방서에도 남는 3%가 나와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유독 남원만은 그런 명목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남원소방서는 5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350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서로 비슷한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 인원의 인건비에 일정한 요율로 봉급의 3%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애당초 계상했었는데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하지 못하니까 그 금액은 전부 남아서 감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원소방서도 그와 유사한 처우개선비 감액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안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원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게 발생하느냐, 그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소방서는 인원 감원이나 증원분이 있는데 남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 요인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

소방서에 인원이 증액된 부분에는 조금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증가가 됐으면. 그런데 그 쪽에도 많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증가가 됐으면 오히려 부족해야 할 텐데.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약 2명의 증원분이 포함이 됐고요. 군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약 3명 감원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타 소방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근무연수나 호봉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각 서별로 감액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거의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별로 저기할 것은 없지만 소방서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혹시 남원소방서는 사전계획을 너무 잘 세워가지고 발생 차액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소관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근 소방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최정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소방차 철수지역 소방력 보강에 약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수지역에다가 호스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고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그런 장비를 철수지역에다 지원해주면 화재발생 시에 그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산서 830쪽입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 읍·면 출장소 110개 중에서 43개만 존치하고 67개소는 폐지 계획으로 '9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인원이 112명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 출장소를 철수를 안하면 112명을 감축을 못하겠기에 읍·면 출장소 소방차를 철수를 했는데, 그 철수지역에서 소방차를 철수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력은 의용소방대 대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화재진압장비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동력펌프를 올해 2000년도에도 8개 지역에 설치를 하고...

8개 지역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장비가 다 있습니까?

현재 43개 지역이 철수가 됐는데 33개 지역은 동력펌프가 배치가 됐습니다.

철수한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대체적으로 군·면...

소방서 관내로 따지자면 정읍·남원·김제·완산 이런 걸 따질 때 주로 어느 지역에서 철수가 많이 됐어요?

주로 정읍지역이 면 출장소가 많기 때문에, 정읍·고창지역이 주로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900만원어치 정도의 호스를 사서 철수지역에 준다고 했는데 다른 철수지역에는 그런 비상호스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43개 철수지역 중에서 33개 지역은 동력펌프가 기 배치가 되어 있고 10개소를 금년에 5개소, 다음에 5개소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많이 안드는데 똑같이 10개소가 철수를 했으면 10개소 다 같이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그건 활용하고 관리를 하는고만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긴급 소방철수지역같은 데 호수같은 경우는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지요.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상당히 소방서별로 산출기초가 틀려요. 전주하고 완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월 110명 정도로 잡아서 월 1회씩 해서 12회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계상을 했고 전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1회 130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연 12회를 했거든요, 산출기초에. 그런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군산, 익산, 남원 이런 지역은 1회 출동에 660명 정도 하면서 연 9회, 정읍, 김제 같은 경우는 740명을 기준해 가지고 연 9회 이렇게 해갖고 산출기초를 냈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를 내셨습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그 계획이, 그러면 2000년도의 화재발생건수라든가 의용소방대 출동횟수 같은 것이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월 1회 교육훈련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월 1회분 해서 12개월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화재출동...

김제소방서가 관할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안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제시하고 부안군하고요?

예.

그러면 김제소방서에서 1개 시, 1개 군을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도 그럴 계획이에요?

고창하고 부안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25일자로 소방관서설치 승인인원을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의회...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는 부안을 포함해서 김제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조직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예.

완산소방서는 어디어디를 관할합니까?

완산은 임실군하고 완주군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일부라면 어디어디에요?

상관, 이서, 구이 3개 면을...

완산소방서는 그러니까 임실군하고 완주군 일부만 관할하지 전주는 관할 않습니까?

전주도 관할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완산구하고 임실, 완주 일부를 관할하시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소방서에서는 나머지 완주군하고 전주시 일부 관할하고 있습니까?

무주, 진안까지.

그것 보세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볼 때 이것이 그냥 탁상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돼요. 지금 전주소방서가 무주, 진안, 완주 일부, 전주를 관할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출동을 130명이 연 12회, 본위원이 갖고 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참 이것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작년도에 화재 발생이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초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그래서 저는 전주만 관할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내권을 벗어난 범위로 안고 있는 익산같은 경우도 군단위를 편입했고 군산도 옥구군을 편입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벌써 무주, 진안, 장수를 관할해야 되고 완주를 관할해야 되는데 어디는 출동을 하는데 740명이 연 9회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50%, 100%가 차이가 나야지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 여건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되므로써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활성화시켜야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없는 곳은 좀더 발굴을 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하는 것이지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 기준에 맞도록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대책이라든가 활성화대책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당초에 관할구역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만들었지요? 완산소방서 관할, 전주소방서 관할, 정읍소방서 관할, 김제소방서 관할 하면 어느 정도 범위를 비슷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화재발생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역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러면 보통 한 5백명 출동을 완산소방서나 전주소방서는 해야 되는데 김제나 부안지역 같은 데는 더 도서지역이고 오지이다 보니까 중심적인 소방철수지역이 많아가지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데는 50%정도를 더 의용소방대로 활성화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활성화대책으로 해서 단합대회나 교육이라도 한번씩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소방서에서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일부를 관할하면서 130명, 어느 구역은 740명 이런 부분을, 저는 소방본부가 참 열악한 여건에서 애쓰는 줄은 알지만 예산을 세워서 계상할 때는 소방서 관할별로 올라오더라도 조정기능 역할, 본위원이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740명이 출동을 안했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데는 미래지향적으로 갔다, 이 소방서에서는 곧이곧대로 불나서 출동한 횟수만 그 정도 했다 하면 본부적 차원에서는 조정역할을 갖고 소방본부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감축이 되고 철수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3백명이든 5백명이든 계상해서 발굴해 가지고 교육이라도 시키고 사기진작책으로 단합대회라도 한번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야 그런 데 대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것 조정 좀 하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은 해당 군에서 모든 의용소방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지역인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서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예산반영률이 지역별로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뭐냐면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가끔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독재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군지역은 군세가 약합니다. 약한 데는 군에다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는 도비로 보조를 해서 하고, 그렇다고 하면 관할구역이 김제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지요. 부안은 군이니까 거기는 군비 세워서 하시면 되겠고만. 그래서 오늘 참 문제를 하나 지적을 잘 해주셨네요. 군에서 군의 더 오지에 소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군비를 세우는 건 더 세우더라도 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는 재정형편이 낫습니다, 일선 오지 군보다. 그런 부분을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하세요. 이를테면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문제점이에요. 열악한 군은 군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예산을 세워서 부담하도록 하고 시는 도 차원에서 소방서 관할지역이니까 지원한다!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대책을 한번 마련하세요.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시지역은 재정형편이 낫고 군지역은 열악한 형편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는...

그건 아셨으면 되었고, 시지역에는 대부분 소방서가 상주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들어서 안될 부분도 있지만 시라고 했더라도 편입된 외부지역의 의용소방대 활동은 잘 하지만 도심권에서는 소방대들이 다 하고 옆에서 보조하고 구경하는 역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가기까지 불이 안기다릴 때 오지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역할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심층적으로 조정을 잘 해보세요.

앞으로 검토해서 군지역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지금 국영석 위원이 하신 말씀이 확실히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열악한 군은 자체 자금으로 하고 좋은 데는 도비로 보조를 받는다 이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히 이 차제에 예산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추경에 뭔 얘기가 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군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96년도 전까지는 도비로 해서 의용소방대 모든 활동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군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자기들은 군수 직속으로 있기를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군으로 환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못해주게 됐습니다.

근거를 한번 마련을 하세요. 어차피 소방본부에서 총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의용소방대가 군으로 직속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왜 열악한 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군으로 직속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지금까지 군이나 해당 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로 예속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속을 그때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개정되어 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제안을 하지 않는 한 그건 어쩔 수가 없겠고...

방법을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국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군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님도 그런 근거를 말씀하셨지만 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김제시가 부안군을 관할 않는다면 김제시만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전주만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김제보다는 크지 않겠어요, 그러지요? 거기는 740명이고 여기는 1백 몇 명이 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의 말씀을 깊이 아시고 한번 다시 연구 검토해 주세요. 한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과장 답변에 의용소방대가 의무적으로 1달에 1번씩 출동합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월 4시간씩 소집해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출동수당을 줍니까?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라북도 금년도에 306건이 불이 났고만요. 그런데 산불과 건물과 구분해 놨어요? 거의 산불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도 있고 산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이 어떤 데는 2명도 나가고 그랬네요. 정읍같은 데는 103명이 출동했는데 인원은 226명, 한 번에 2명밖에 출동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산불 났을 때 2명 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꼭 의용소방대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대원들도 같이...

출동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소방헬기가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구입했어요?

'97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한 3년밖에 안됐는데 매년 이렇게 부품결재가 거의 몇 천만원 그러네요, 올해도 4천만원 세웠어요?

소방헬기도 일반 차량처럼 정기적으로 시간이 도래하면 검사하는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료는 그렇지만 부품구입으로 작년에는 8,600만원, 올해는 4,800만원 그렇게 부품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입한 지 얼마 안되는데 새 것일때는 3∼4년간은 그냥 일반 차같이 사용 못합니까?

헬기 정기 검사과정에서 시간에 따라서 소모성이 있는 소모품도 있고...

물론 검사기술자가 갈으라고 하니까 갈겠지요. 우리 과장 그것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금년이 8,600만원, 내년도 예산이 4,8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일러교체도 보일러 한번 놓으면 그것도 한 5∼6년 가지요. 그런데 51개소를 한번에 다 그렇게 놨습니까, 처음에 놓을 때?

저희들이 읍·면 출장소...

한번에 다 놨냐고요. 그러니까 연수가 한 5년 됐으니까 벌써 갈려고 하겠지.

그것은 5년 이상 된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5년 이상 된 것만, 그러면 5년 이상 된 것은 무조건 성능 관계없이 교체합니까?

그 성능은 일선 서에서 그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월동기에 직원들이 거기서 대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체토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시는데 소방본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안했는데 절감하려는 노력이 안보여요.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822쪽에 보니까 세계소리축제관련경비 2,400만원 계상해 놓았고만요. 특별경계근무자 2백명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 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2백명을 확보해 놨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2백명 인원을 그때 차출을 해서...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예,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방안전점검 비상계획 아직 안세워 놨겠네요? 1년간 2백명 정도다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했겠지요?

세부계획은 지금 세워진 것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추경에 2000년도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약 3억9천만원이라고 나한테 대답을 해줬는데, 맞지요?

예, 3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명년도 예산에 경상비가 52억8,464만3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오히려 금년도에는 3억9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인건비는 올해는 저희들이 처우개선분을 3%를 반영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처우개선분 26%를 반영토록 그렇게 돼있어서 그에 따른 처우개선 증가분이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29쪽을 한번 펴보세요. 아까 한성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엔진 및 기체 900시간 정기검사가 1,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소방헬기 정기검사에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엔진 및 기체 900시간 정기검사인데 '97년도에 이것 새 것을 구입했어요, 중고를 구입했어요?

새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검사하는데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저희들 소방항공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있다고 보면 안전을 위해서 좋은데, 어디서 검사를 합니까?

주로 저희 정비사들이 검사하는 정기검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검사를 못한 것은 외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내용을 보면 단 1회 검사하는데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도 몇 번 타봤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 건가.

그것을 검사를 할 때 정비사 1인이 1시간 검사할 때 노임단가가 4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헬기를 검사하는데 총 소요시간이 413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만6천원×413시간...

900시간 정기검사라는 건 900시간을 타고 난 뒤에 검사하는 겁니까?

예, 900시간이 도래됐을 때...

그런데 450시간을 검사를 한다?

검사를 할 적에 정비사 한 사람이 413시간을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413시간이면 몇 일입니까? 하루에 24시간 다 검사는 안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면 7∼8시간, 7∼8시간이면 몇 일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한 7∼8시간 하는 걸로 보면 한 40여일 정도 나오는데 40일간 검사를 해요?

40일간이 아니고 한 사람이 검사했을 경우에 그렇게 나오고 하루에 네 사람이 검사할 경우는 한 10일이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네 사람이 하면 4×7=28, 280시간인데 그러면 10일이면 2,800시간이 돼요. 뭔가 착각하시지 말고, 이게 근거만 나오면 좋아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위험이 따르는 것이니까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이걸 쭉 넘기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우선 1단계 이렇게 짚고, 두 번째는 비상부유장치, 구명조끼, 구명보트 1년검사 이건 뭔 말이에요? 단 1회에 6백만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검사주기가 그렇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1번 검사하는데 몇 가지가 되는가는 몰라도 6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항공기 정비를 취급하고 있는 외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미안합니다만 구명조끼라는 건 입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에서 쓰는 구명조끼하고 바다에서 쓰는 구명조끼하고 틀린 것이 뭡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괜찮아요, 해보세요.

정비에 대한 일시는 저희들이 정비를 가게 되면 정비사가 2명인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은 25시간 단위로 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시간 검사가 있고 50시간 검사가 있고 100시간 검사가 있고 150시간 검사가 있고 300시간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시간 단위로 가는 것이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계속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50시간 검사까지는 저희들 자체 정비사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데 시간마다 점검표에 있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자체정비를 하고 300시간, 600시간, 900시간 단위로는 외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외주검사는 저희들이 항공기를 제작 구입한 현대우주항공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대우주항공에 가게 되면 정비사가 한 5∼6명이 붙습니다. 5∼6명이 붙어가지고 하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하면...

그리로 가지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서 며칠 걸려요?

보통 이번 600시간 검사하는데 한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걸리면 그간에 헬리콥터 필요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옵니까, 비행장에서 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 응원협정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요?

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인접 시·도에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겠는데요. 이 부기란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안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뭐가 또 착안이 되냐면 구명조끼, 구명보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해요. 빨리 끝내게. 배에서 쓰는 구명조끼하고 비행기에서 쓰는 구명조끼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이걸 보고 제일 먼저 피부에 닿는 것이 군산에 도선사업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옥구에도 좀 있어봤고 군산에도 좀 있었습니다, 공직에요.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는 도선사업소가 내 과의 소관이었어요, 한때 한 2년간. 아무리 기억을 해도 그때 검사한다는 예산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주요내용은 일반 구명조끼도 들어있지만 비상구명장치라고 해서 항공기가 수면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1년에 단 1번 검사하는데 6백만원이란 돈이 투자되니까 이것 도대체 나는,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 구입할 때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돈이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3년이면 내가 재작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7, '98, '99, 2000년까지는 A/S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자 정비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A/S기간은 하자하고 다르지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제작사의 결함이나 정상적인 마모가 아닌 상태로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건 하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A/S기간이 3년이라면서요.

3년이 아직 안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97년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6대 도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헬기기종이 당초 계약한 것하고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구입을 했다고 해서 기종이 왜 변경이 됐냐 그랬더니 뭐뭐 구구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가가 조금 싸요. 그런데 당초의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초의 기종 구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성능문제는 어떠냐,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때 유종근 지사께서 헬기를 타도 되는 것이냐고를 제가 겸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인사권자가 타고자 하는데 못타게를 못하니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타지말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전하시오, 그리고 '99년도에 공교롭게도 헬기 건이 터졌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확실히 얘기했고 그 당시에 소방헬기 기종변경을 했다면 앞으로 소방헬기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심층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A/S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기종변경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과 아울러서 또 부품대를 4,8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 적게 당초에 계약했던 기종변경을 해서 납품을 받은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된다면 이게 너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A/S기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5년 검사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5년 검사가 2001년도 예산에 서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정기검사를 받으면 돼, 그런 부분에 5년 검사할 것까지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소방행정과장, 누구 소관이에요? 들어봐요, 나 이렇게 전부 체크를 해놨어요, 미리 보고. 여기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헬기를 '97년 4월 27일날 도입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한 것하고 달리 기종변경이 돼서 구입했지요?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기종변경 사항까지는...

기종변경해서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서라든가 분석한 자료를 데이터로 갖고 있냐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 없다고...

우리 국위원님이 보충으로 또 물으셨는데, 주 회전날개 헤드가, 그래서 내가 몇 년도에 구입했냐 이걸 물은 거예요. 5년 검사라고 했는데 이건 5년마다 검사하는 것이지요?

예.

5년이 안됐는데 왜 명년도 예산에 넣어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 항공기를 구입할 당시에 계약을 하고 항공기 검수를 받으러 가니까 항공기를 저희들이 계약한 다음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기 제작되어 있는 항공기를 저희들한테 납품을 했었습니다, 현대에서.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붉어져서 나중에 해결된 방안이 말하자면 제작기간이 3년인가가 먼저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항공기야 물론 사용하고 그런 적은 없지만...

이봐요, 내가 중고를 샀습니까 신품을 샀습니까 하니까 신품을 샀다고 하고 구입연도가 언제냐고 하니까 '97년이라고 했어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 부기란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5년 검사는 5년마다 검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예.

5년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제작해놓고 2년 있던 것을 샀다 그 말인데, 운행을 안하면 신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맞는 말이지요. 이것 별도로 뭐 하나 만들어서 감사를 해야되려나 봐요. 나는 오늘 예산서만 보고 이걸 착안했지 행정감사때는 이걸 몰랐어요, 못짚어 봤어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요. 신품샀다, '97년도 4월 며칟 날 샀다, 그러면 5년이 되려면 '98, '99, 2000, 2001, 2002년도에 가서 검사를 해야 원칙인데 지금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요지는 이미 헬기를 만들어놓은 것을 샀는데 2년이 경과한 것을 샀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사의 종류에는 시간 검사가 있습니다.

그 말만 답변해요.

항공기 제작의 날짜검사라는 것은 일단 날짜가 지나가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수한 시기는 '97년 4월달이지만 제작한 일자가 말하자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검사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봐요, 그러면 이 돈을 도지사가 물어내야 되는가 소방본부 당신들이 물어내야 되는가 이걸 따질만한데, 내가 너무나 오래 하면 질리니까... 엔진소화기 내압 5년 검사도 똑같고 산불진화용 컴퓨터 5년 검사도 똑같아요. 차라리 5년 검사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분명해 메모하세요. 그리고 소방헬기장 주변 잔디공사 3천만원 이런 건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정기검사용 부속품 구입이 4,8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얼마 서있었는가. 작년도 것은 부속품 구입비가 8,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래돼서 노후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속품이 작년도에는 8,300만원이고, 그것도 어떻게 절반 꿀꺽 했다고밖에 안보이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금년에는 줄어들었어요. 이건 앞뒤가 안맞는 예산서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 예산 가지고 정비과정에서 소요되는 부품도 구입을 했고 또 저희들이 헬기 예비부품이 있습니다. 예비부품을 구입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부품을 사서 항공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살 적에 의혹이 있었어, 본위원 속단이 아니라 내 개인 생각으로는 살 적에 이것은, 아까 국위원이 잠깐 비치더만, 의혹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되지요. 어떻게 '97년도에 구입했는데 부품을 '98년, '99년, 2000년도에 8,300만원 넣고 금년도에 또 4,800만원을 해요. 내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억지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 그리고 구조헬멧을 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약 1억원인데 180개를 구한다고 했어요. 소방공무원들도 앞으로 잘 해야 돼요. 180개를 한번 헬멧 구입해서 쓰고나면 나머지는 다 버립니까? 작년도 예산도 있고 쭉 헬멧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헬멧은 헬멧을 써도 서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송수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개 구입해 가지고 몇 개 사용했어요?

작년에 안사고 올해 신규로 특수구조헬멧을 구입한 것입니다.

금년에만?

예.

그간에 몇 년 동안은 2000년까지는 전혀 안샀다?

그 전에는 구형입니다. 구형은 착용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송수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헬멧만 있는 겁니까?

헬멧에다가 송수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것은 그런데 그 전에 구입한 것은?

헬멧만 있습니다.

아까 작년도에 8,300만원, 금년 4,800만원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너무나 오래 걸리면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삼척동자도 웃게 생겼어요, 내가 보기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해서 구입했다. 구입은 어디서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했어요, 회계과에서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조달구입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아직 결론은 속단입니다마는 신품 산다고 해놓고 중고 산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이걸 정말로 몰랐어요. 오늘 예산서 봤는데 우리 국위원이 아까 작년도 것을 기억을 해주셔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분이 해당 안되더라도 이건 따지고 달라들랍니다. 정기검사는 아까 항공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규격, 기준, 구입 시 신품이냐 아니냐, 이대로 하면 중고예요. 그것을 내일 아침 회의 시작하기 전에 10시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해당 있네 없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 받아내야겠네, 이런 놈의 신품을 가지고 이런 놈의 예산이 몇 년을 들어갔으니 세상에 이런 어물쩡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홍기 위원장, 국영석 위원과 사회교대)

거기에다 덧붙여서 제작연월일하고 비행기 운항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험운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겠고만요.

그때 구입 당시 계장이나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중고 갖다가 속았고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상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96년도에 소방헬기 사업비 예산이 섰는데 '97년도로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매가 늦게 된 경위, 그리고 기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종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묻고 제가 그것을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 화재, 구급활동 그런 활동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면 안되겠다, 그래서 성능이 괜찮다는 모든 백데이터를 받아보고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보고 그것을 기종변경해서 납품받았냐, 당초 기종하고 다른 부분은 없냐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3년이 되는 검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 선 부분하고 5년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작일자가 일찍 되었고 그것이 재고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운항을 한 기록을 보면 중고품을 그들이 여기다가 납품을 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정상적인 납품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의 기종으로 못줬으면 그 이후에 A/S를 해서 만 3년까지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손을 봐줬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 3년이 못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다 소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올해 또 5년 검사비 같은 것을 세운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헬기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출고할 때도 제작연월일하고 출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운행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검사를 맡을 때도 출고연월일로 검사를 받아요. 당연히 헬기도 제작은 해놨더라도 출고를 하면서 말하자면 운행신고를 해야지요. 그때부터 5년이 되어야 검사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헬기는 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무조건 5년이고만요?

그만큼 도민의 혈세 낭비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논의가 됐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헬기가 제작연월일로 5년 안에 받는 것인가 출고연월일로 5년을 받는 것인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송시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중에 말씀하신 중에 자료를 별도로 신속하게 제작연월일과 소방헬기를 구입한 후의 A/S관계, 그리고 2000년도...

위원장! 이걸 계약서 구했을 때부터 품의부터 인수했을 때까지 관계서류가 다 있어요. 그것을 제출하도록...

항공대장님! 소방행정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헬기구입시기, 제작연월일, 거기에 관계된 것, 지금 우리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경청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사항인가 잘 아시겠지요. 거기 관계서류를 신속히 준비를 하셔서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소방헬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같이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저는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그간에 상당히 음지에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애써주시는 조직으로써 항상 긍정적이고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없는가 노심초사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많은 부분 실망을 느낍니다. 단편적인 일례로 오늘 소방행정과장께서 2회추경을 제안설명 하셨을 때, 2회 추경은 어떻게 보면 결산추경이라고 해야 성격이 맞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면 사업성경비로 119구급대 개인장비, 교부세 포함해서 1,200만원 증액한 것 외에는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상적경비가 약 4억9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잠시 그 부분에 대한 방만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문제는 거기에 두고 있지 않고, 금년 1회 추경에 뻔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을 알고서도 1회 추경때는 자그만치 또 1,900만원, 약 2천만원 정도를 경상예산에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2001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거의가 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각 소방서별로 전부 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사전에 행자부가 지방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결산추경을 할 때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물론 본부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소방본부 예산이 사실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관련해서 도와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까 그 헬기관계도 이제야 노출이 된 겁니다.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마다 예산때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삼가하고 도 재정도 열악하니까 예산 방만하게 운영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불용처리 하고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다른 부서에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내는 부서는 거의 없어요. 제가 예결위원 두 번 해봤지만 거의 없어요. 유독 소방본부만 너무나 많이, 이런 쪽에 정확한 데이터 없이 편성하는 예산편성단계의 수준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많은 부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206목 재료비 관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가 본부는 50만원, 전주소방서가 1,050만원, 완산이 460만원, 군산 300만원, 익산 650만원, 정읍 812만원, 남원 600만원, 김제 420만원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던데, 본부 재료비 총액 50만원은 연막탄 구입비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총액 개념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의 성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에 저희들이 소방시설 수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수리봉사대 운영부품 구입비하고 청사관리 인부 1명 노임단가를 각 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액개념으로 되어 있지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게 인건비 성격의 말하자면 잡부임 성격이라면 적어도 몇 만원짜리 몇 일 얼마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인부임은 2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재료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지만 280일 미만인 경우는 재료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전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 280일 해갖고 560만원 별도로 재료비 성격으로 해서 재료비 성격의 인부임을 계상을 해놨다고, 그런데 1,050만원 이건 뭐예요? 전주소방서 것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성격일 테니까. 전주소방서 재료비 1,050만원 이것 인쇄 잘못된 겁니까? 일시사역인부임 별도로 청사관리인부임 따로 해놨잖아요.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왜 나머지는 총액예산으로 해놨냐고요.

1,050만원은 소방시설 수리봉사대 부품구입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방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할 테니까 산출기초를 본위원에게 본부 포함해서 7개 소방서, 206 재료비 산출근거를 우리가 수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출이 안되고 납득이 안되면 이 재료비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충국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것 안하면 이번에 계수조정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즉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랄지 여비랄지 이런 부분을 삭감을 많이 해야 된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를 보니까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본부에 보면 구조구급 및 소방방호활동 추진,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추진, 소방행정 방호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소방서에는 전부 다 화재예방홍보 및 구조구급업무추진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잡혀져 있어요. 일단 이런 것들이 좀더 스스로의 모습들 속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이게 어느 정도나 늘어났어요?

7개 소방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각 서당 95만원씩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계신 이충국 위원님이 각 서의 서장급이 일선 경찰관서나 우체국, 다른 관서장에 비해서 월등히 판공비나 시책추진비 반영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해서 2001년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추진, 이게 의용소방대를 직접 운영하는 일선 서에 잡혀져 있으면 이해하겠어요. 본부에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추진 해가지고 연간 5백만원...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각종 간담회나 행사를 많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으로...

말하자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에요. 의용소방대를 각 지역에서 관리하게 했으면 거기서 하게 해줘야지 굳이 도에서 나가가지고 의용소방대를 특별하게, 이런 것은 기존의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지 본부에서까지 이런 걸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도 주관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속 이어온 관례라 이거지요?

저희 본부 주관 하에 의용소방대 1년에 정기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빨리 이해를 하시지요.

일선 소방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선 서는 전부 화재예방홍보 및 구조구급업무추진인데 본부는 구조구급 소방방어활동추진, 의용소방대운영활성화추진, 소방행정방호운영,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이 너무나, 나열해 놓고 금액이 작으니까 돈 넣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 같아요.

아닙니다,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국영석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각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현재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타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수혜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 그 예산은 아까 각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다고 했는데 그러한 예산조차도 각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정원의 100분의 5 인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해당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기에 올라와있는 장학금은 군에서 예산을 다시 도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주는 겁니까?

군지역은 저희들 예산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모든 활동비는 해당 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여기에 누락이 되고 시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현재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영석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자립도가 미약한 군지역에서는 군의 재정으로써 충당을 해야 되고 그래도 재정력이 좋은 시지역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추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하고, 지금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30개 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녀소방대가 자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들 7개 소방서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대부분 남자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소방서 관할의 함열부녀대에 사무실을 신축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함열부녀소방대의 사무실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부녀소방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러겠지요?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행정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폐지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읍·면지역도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우리 이충국 위원이 있는 안천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가 엄청나게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사무소 면적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해당 관서하고 행정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걸로 거의 있는데 그런 모임을 위해서 이런 사무소까지 계속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력의 낭비, 재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금년에 보일러 교체를 53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사용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약간의 손질을 통하면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모터 수리하는데 비용 얼마 안들어갑니다.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고 부분적인 부품을 교환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발휘해 주시기를 여기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심야전력 그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심야전력을 이용하면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쪽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병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보일러 교체대상이 51개소라고 했지요?

51개소입니다.

아마 설치시기가 다 다를 거예요. 51개소가 한 날 한 시에 설치는 안했을 것 아니에요.

5년 이상짜리입니다.

설치시기를 정확히 자료로, 아까 재료비하고 같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해봐야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고 내구연한이 됐는가 안됐는가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9 신고하는데 휴대폰으로 신고를 합니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데 접경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119가 들어가요. 김제지역에서 했는데 군산이나 익산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9 신고자가 우리 지역 아닙니다, 그 쪽으로 연락하십시오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위치정보시스템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시지역에는 거의가 119위치정보시스템을 완료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 군지역으로 확산한다고 했는데 내가 119에다 신고를 했는데 우리 지역 아니다고 끊어, 그러면 신고자는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그것을 접보를 해서 해당 관서에 그 사항을 전화를 해가지고 해당 관서에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론 하셔야겠지만 119위치정보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어느 지역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모릅니까? 지금 김제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익산쪽에서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익산 쪽에서는 그걸 몰라요?

119위치정보시스템 이것은 유선에 한해서 위치가 확인이 되지 무선인 경우에는 위치가 확인이 안됩니다.

현재 119같은 경우에는 유선보다는 거의 무선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위치정보시스템 그것이 거의 헛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119 신고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무선을 사용하지 유선가지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가 발생된 건물 내에서는 주로 유선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인근에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이 된 경우에만 이동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빈도는 유선전화 사용빈도가 더 높습니다.

현재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빈도가 더 많습니까?

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9신고는 거의가 무선일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서에서 장난전화가 아니고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속하게 서로 대처해 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쑥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부탁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소관2001년도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문화관광국 소관의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조례안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수정 이유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대상기관 등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규정과 일치시키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한 제정조례안 제7조1항에 수탁대상기관 등의 범위를 문화재단법인 또는 기타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3항에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에 규정된 수탁대상기관등의 범위를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상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기 보면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도립오페라단 전부 다 문화의전당에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먼저 줘버리면 통폐합을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회관하고 도립국악원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통합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현재 있는 우리 예술회관과 도립국악원은 설치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도립국악원과 도립오페라단과 예술회관의 운영까지도 민간인이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술관 새로 지어놓고 여기다 같이 통합시켜야겠네요, 또 다시?

미술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안했습니다.

아직 안지어졌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을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전부 다 이것 통합할 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민간인이 도립국악원을 맡고 예술회관도 맡고 오페라단도 맡고, 다른 데도 민간인이 맡아가지고 도립오페라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현재 예술회관하고 도립국악원은 소리문화의전당하고 관계없이 전라북도행정기구 구조조정계획에 2001년도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1년도에 민간위탁 대상이라면 그것을 각각 민간위탁 하는 것 보다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유사한 예술기관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묶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서울의 예술의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시·도 예술의전당의 경우는 두 군데가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정해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립국악원도 지금 건물이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리로 합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비워놔야 되는고만요.

연수기능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국악원 연수생들 연수교육은 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국악원에 공연장까지 전부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습공연 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있지요.

무대도 있고 객석도 있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는 다 무용지물 되겠네요?

연수생들이 농악은 거기서 합니다. 지금도 농악은 거기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것은 꼭 그렇게 객석까지 있는 데 아니라도 연습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소니 뭐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차라리 막대한 돈을 안들이고 민간위탁을 시키면 괜찮을텐데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서 민간위탁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니 모든 것은 또 그대로 말하자면 그 재산은 무용지물이 되면서 또 새로 하고 이런 것이 자꾸 민간위탁이라는 명분 하에 자꾸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의 영빈관도, 앞으로 이렇게 큰 도립국악원도 어떻게 보면 건물만 덩그래가지고 연습실 몇 개만 사용하게 되지 예술회관 마찬가지지, 제가 볼 때는 도립국악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소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데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구조조정 해야 된다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제일 편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편하지요.

아니지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방침이 구조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냥 제일 편안한 것이 사업소니 뭐니 민간위탁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구조조정 당연히 되어버리거든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꼭 어떤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만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가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게 구조조정의 기본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막대한 돈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립미술관 새로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도지사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경영을 하는 경영자 아닙니까. 우리 살림이나 똑같아요. 내가 우리 집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 할 거라면 뭣하러 돈을 몽땅 들여가지고 지어서 민간위탁을 주냐고요. 문자 그대로 효율을 더 높이고 하려면 다르게 해야지요. 미술계가 뭐하니까 따로 진다, 음악회가 뭐하니까 따로 진다.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지금보다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익을 낼 수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니까요. 도립국악원 같은 것은 도립국악원이 안돼요. 왜, 개인이나 다른 데가 맡아가지고 뽑는 것 등 모든 것부터 거기서 다 하는데 그게 과연 도립국악원이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개인 국악원이 돼요. 말로만 도립국악원이지, 지금 여기가 1년에 몇 십억원씩 들어가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이 그냥 그것만 놔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돈하고 합치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주면 우리 전라북도가 들어간 돈이 얼마 없다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도립국악원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한다 이런 것은 진짜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된다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도립국악원을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적 마인드에서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소리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출발하면서 가장 모토로 생각하는 것이 복지행정,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도 그 문제는 도정의 기본방침으로 해가지고 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복지행정 쪽에서 놓고 볼 때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각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소를 폐지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받아왔던 사실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폐지를 유보한다 하는 훈령까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때 전라북도가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대규모사업을 보여가지고 1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고 차후에 그 소리문화의전당의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소리다, 그 소리를 지금까지 가장 주도해 왔던 부분이 아마 우리 도립국악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씩은 아마 여기에 있는 전 위원님들뿐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 하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맥락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 또 얼마나 사회의 공익부분을 위해서 이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심히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술에 대한 투자를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나름대로 소리의 고장이고 국악의 고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자체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전라북도의 소리를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지키고 가꾸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에게 그걸 위탁 관리를 했을 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소리축제예비대회가 도민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은 그런 부분도 뭔가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제는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모델을 탈피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악의 고장이고 소리의 고장에서 도립국악원의 기능을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 고유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면 이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또 올 것이라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조례를 물론 이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개인이나 어느 재단에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 몇 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운영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기에는 부담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운영비를 부담할 바에야 어차피 우리도 법인화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고유의 국악, 소리는 우리 도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꼭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이 부분에 국악원을 같은 범주 내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혹시라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가요?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하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의 제안을 받아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겠냐, 운영방식에서 적극성이 있고 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도립국악원이 그동안에 공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던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기능은 고유업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본 조례안에 향후 도립국악원, 문화예술회관, 도립오페라단 등을 통폐합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본위원의 생각은 타당치 못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잘못 만들어주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정말로 자기 편의대로 행정편의 위주로 조례를 만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이 조례를 통과해 놓으면 먼훗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취되는데 그때 꼭 보면 우리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것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 도의원들한테 전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안했던 집행부는 쏙 빠지고 이것 통과해 준 의회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식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고 잘못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그런 게 약점이 되겠지요. 그런데 간혹 이런 조례를 제출할 때 보면 정말로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시간도 안주고 자료도 안주고 또 조급하게 조르고 이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되풀이 됩니다. 이번에도 지난 번 우리가 이걸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다시 수정된 조례안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뭔가 자기들 편의 위주로 조례를 만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권한위임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 스스로 규정이 위반되는 것처럼 지금 검토보고가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게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그러면 이게 재단법인 외에는 개인까지도 아무나 다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이것 규제 하나마나 한 내용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재단법인이 재단법인 이름으로 할 필요없이 개인으로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므로써, 어떻게 보면 문호를 개방한 거지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부여해준 그런 꼴이 되거든요. 이건 단체 또는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하면 제한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런 걸 굳이 이 조문에 넣고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없다면 포괄적으로 개인한테 만일 이런 것을 위탁해서 문제가 됐을 때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안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라고 딱 넣어놨으니까 법적으로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또 지적했듯이 지난 번에는 왜 이런 논리가 안나왔냐 이거예요. 도립국악원, 도립오페라단 이것들이 통폐합을 할 때 또 법률적인 뒷마무리가 따라가야 된다, 아주 정확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은 예산안에 올라와 있겠지만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다가 순수하게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업성, 앞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이러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건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예산안은 따로 봐야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도의 재정부담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적어도 위원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만들어놓으면, 물론 개괄적인 이야기는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 70억원 중에서 도립국악원하고 오페라단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기 나간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25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걸 보면 32억원 정도가 든다고 했어요. 25억원이 됐건 32억원이 됐건 적어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절감된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우리가 조례검토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25억원이 들든 32억원이 들든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적어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일에 이걸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이 없으면 매년 예산을 예를 들면 이것 해줄 때는 얼마만 해주면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매년 여기에 대한 예산을 70억원에서 내년에 80억원 될 수 있고 내후년에 90억원 될 수 있고, 그럼 문호를 개방해준 꼴이 되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예산이 무한정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때 이 조례가 심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립국악원,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립국악원이 해체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도립국악원 공식 명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분야에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오래 됐지만 도립국악원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주장할 때 이 도립국악원은 처음에, 도립국악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악원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볼륨을 보고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성립이 된 후에 그 소프트웨어에 맞게 하드웨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도립국악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립국악원이 출발해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도립국악원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소리문화의전당은 전혀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하드웨어에 담을만한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만 엄청나게 키워놓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도립국악원이 출발해 가지고 국악원 건물을 짓는 과정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짓는 과정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이 소리문화의전당에 담을만한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1년 중에 며칠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적자하고 흑자하고 상관없이 과연 이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에서 1천억원이 넘는 하드웨어를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출발이 잘못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립국악원은 처음에 국악원 창설해서 연습장소도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 저기 빌려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그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정말로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니까 국악원도 지어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형성된 후에 그것에 맞춘 하드웨어를 만들어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도립국악원은 정말 잘 만들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이 잘 만들어졌다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문화의전당은 뭐냐 이 말이에요. 소리문화의전당 그 큰 하드웨어에 담을만한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도립국악원같은 것을 거기다가 하나의 소프트웨어용으로 끼워넣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 심사숙고하고 잘 나가고 있는 도립국악원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를, 저는 도립오페라단 합병되고 이런 것, 합병이 아니라 저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국악원 만큼은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끌어오고 있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체가 될 그런, 민간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그 민간인이 여기에 70억원 예산을 주면 얼마든지 서류 조작해서 자기들 이득 취하고 활동 안해버리고 이것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은 국악원의 활동 볼륨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적은 돈으로 국악원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보면 도립국악원을 죽여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끼워넣으면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이 도립국악원을 핑계대고 계속 매년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고 증액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국악원이나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 전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예를 들면 끼워넣어서 합병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70억원의 나머지 차액, 예를 들면 32억원이나 25억원이 어떤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고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여기 내용에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경제성을 상당히 따져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첫 해만 해당되는 거냐 해마다 이것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첫 해에 조례검토할 때 민간위탁 검토할 때만 검토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달라는대로 주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또 조례 만들어준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도립국악원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지요? 도립오페라단도 마찬가지고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를 못하고 넘어왔을 때는 나중에 어떤 오류가 범해지고 한 것을 너희들이 검토 잘못하고 심사를 이렇게 해줬냐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 핑계댈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 검토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를 해줬을 때 어떤 모순이 생겨서 나중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저는 제일 문제점이 도립국악원이 해체된다는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나머지 32억원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산출근거, 물론 그건 예산서에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경제성이나 재정적 뒷받침, 과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행정편의 위주로 얼른 이 조례 만들어놓고 나중에 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합쳐야겠습니다 하고 또 합치고, 이런 식의 조례심사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을 한 사례도 아직 없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전라북도에서 다 다른 선진지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가고 그러더만 이것은 최고로 앞서가려고 하네요. 도립국악원이 없어지는 것에 따른 생각은 어떠세요?

유철갑 위원님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운영주체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이 조례 입안 당시에.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들 실무선의 의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조례 규정의 법하고 같이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그렇게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법과 조례와 민간위탁 주체를 맞춰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것을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시설이나 이런 것 중에는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것은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 맡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확실한 저희 소신입니다. 경제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위탁승인을 받을 때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소리문화의전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을 정한 것이어서 여기에 판단에 필요한 그런 정도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했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소리문화의전당에 필요한 예산, 현재 있는 예술회관에 필요한 예산, 또 국악원에 필요한 예산, 오페라단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69억9,5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재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억9,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소리의전당까지를 하드웨어 측면에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정도 기준을 70억원 정도라고 잡은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문제는 그 상태대로 시설유지관리만 한다면 1년에 그 정도가 드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제안공모를 해서 받아보면 이걸 60억원에 받겠다든지 50억원에 우리가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든지 그 제안을 받아봐서 제안의 내용이 타당하고 또 경제성이 있고 또 전라북도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매년 비용을 70억원에서 80억원으로, 8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계약기간은 저희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번 제안을 해서 저희가 공모 심사를 해가지고 계약운영주체로 선정하면 2년간 계약해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연장해서 할 때는 평가를 통해서 그 운영주체가 잘 했다면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재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지금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국악원설치운영조례하고 도립오페라단설치운영조례, 예술회관설치운영조례 이 3개가 있습니다만 이 3개 조례는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구조조정방침에 맞추고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함으로써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기구정원조례하고 함께 자치행정국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도 사례를 보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기, 인천 두 군데가 내년도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먼저 서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시설을 새로 지어가지고 개관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민간에 위탁하면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는 조직이나 운영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소리의전당설치운영조례가 마련이 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의전당이 그동안에 참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잘 지어져서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통폐합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조례안은 나중에 만들 것 아닙니까?

어떤 조례안 말씀이십니까?

통폐합한다는 얘기 말입니다.

통폐합하는 것은...

아직 그런 안은 없는 거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고 운영이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운영조례안은 그 얘기가 없이 다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 여기 내용에 보면 전라북도립예술단 운영이랄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도립국악원이 이것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끼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걸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1, 2억원 짜리도 아니고 1천억원이 넘는 전라북도 재산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향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공청회랄지 마스터플랜이 안나와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쉽게 좋다, 조례니까 다음에 위탁할 때 계약도 하고 하는 조례가 또 나오니까 괜찮다 하면서 우리가 섣불리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안된다, 조례가 법입니다. 조례라는 건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법이라는 걸 만들 때는 향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우리 도민들의 콘센선스가 없이 이런 것들을 무조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진짜 저는, 나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리의전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데 오늘 조례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제정 내용을 보면 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직영을 하고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만 위탁을 할 경우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이 위탁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례제정이 안된다고 보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지요?

현재는 이 조례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운영을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위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 조항만 없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통과도 시키고. 그런데...

위탁조항을 빼버리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은 도에서...

그 부분은 차후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례가 법입니다, 이걸 만들어놓으면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법을 통과시켰으면. 이게 흔히 말해서 1, 2억원 재산도 아니고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영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이 조례가 없으면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을 못합니까?

그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기구도 만들어지고 운영주체가 만들어지지요. 저희 예술회관도 예술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도립국악원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지어져 있어가지고 놀고 있다면 모르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정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도민들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례안이 나와야지, 지금...

그게 지장이 없다면 처리의견을 내주세요. 대략 어느 정도 충분히 문제는 지적된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조례안 자체는 주 골조가 민간위탁입니다. 그것 빼면 이 조례안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설치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되는지 임무가 뭐고 운영에 관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운영주체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하는 근거만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설치는 이미 했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이야기지.

설치가 안되어있지요. 건물은 지어져있지만 법적으로 그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조례안의 핵심이 민간위탁이에요, 이번 조례안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정말 우리 위원 몇 명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나는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런 중대사를, 재산규모로 따지더라도 엄청난 재산규모를 여기에서 위원들 몇 명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진짜 우리 위원들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안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를 해놓고 우리 도에서 정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마스터플랜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아까 유철갑 위원도 잠깐 말씀하시더만, 진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운영조례안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앞으로 향후 대충 이렇게 할 것이다만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기구한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구가 대안이 나오고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설득이 될 때 조례가 아 이건 직영으로 가야 된다,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제시가 된 게. 그냥 건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우선적으로 머리 속에 넣고 그걸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이건 말이지요, 직영을 해도 그 돈 가지면 다 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국악원이네 예술회관이네 이런 것들 다 합친, 그동안에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억원이 될지 32억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왜 그런 돈이 나왔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안나와있고.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돈이 나오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발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이런 정도 소프트웨어 가지고는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다, 사람 몇 명 두고 그냥 관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여기에 담아있는 소프트웨어가 야 이것 정말 멋지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안되겠다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위원들의 이해가 가게끔 설득이 되어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겁니다.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어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자체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주체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술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예술시설이라는 게 시설관리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공연물이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하고 크게 3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청소나 하고 그런 정도 관리만 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연기획물을 기획을 하고 또 어떤 공연물을 갖다 공연을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드는데 그것이 행정기관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간인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생각해서 제안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도립국악원 기능위축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잠깐만요, 그건 이따 답변하세요. 지금 행정에서 그런 발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제안을 받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그걸 담아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강임준 위원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도민들과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서 적어도 도에서는 아 이런 정도의 기본은 여기에 담아야 되겠구나, 민간위탁하는 제안을 할 때도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내걸고 민간위탁을 받아야지 여기서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런 위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 아주 잘못된 거지요. 우선 도에서 공무원들 머리로 안된다고 자인을 하셨는데, 안되면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탁운영자가 이러이러한 정도, 이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도는 여기다 담아내야 된다 하는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계 전문인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도에서 받아놓고 그걸 최소한으로 아 이게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정말 이건 필요하겠구나 이걸 우리 도에서 공감을 하고 그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외에 또다른 소프트웨어를 첨부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철갑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계속 하시는데 다른 위원들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제가 뭣을 계속했어요?

지금 계속 발언권도 받지 않고 위원님이 계속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도 하게 좀 주시자고요.

내가 발언권을 안받았어요?

저는 지금 안받았으니까.

지금 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발언권 받아가지고.

잠깐 계세요, 좀. 다른 위원도 좀 하면서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합시다. 여기가 토의하는 데가 아니니까.

여기 토의하는 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토의를 하지만 혼자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도 발언권을 주시지요.

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독선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할 겁니까?

아니 독선이라니요?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소리를 크게 하십니까?

소리도 크게 못지르게 합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하십시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본의아니게 이런 모습이 된 부분이 평소에 우리 위원장님을 간사가 보좌를 잘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회의석상에서 그런 일이 있은 것은 참 우리 위원회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자숙하면서 앞으로 회의진행은 10분 정도 질의를 하고 5분 정도 보충질의를 한 후에 그 다음 다른 위원들한테 발언권을 주셔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안건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어떤 토론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발언하신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처리의견 받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영석 위원께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말씀하세요.

단순히 이 조례안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도 노출이 되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단순히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께서 지금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안건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임준 위원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강임준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강임준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