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고봉조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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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각 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선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분야, 지적과,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0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을 뒤돌아봄으로써 잘 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양종천위원장

박영필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규상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류중식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임한묵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이상진 권선구생활민원과장 박영필 권선구지적과장 이규상 권선구사회산업과장 류중식 권선구건설과장 임한묵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 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시건설분야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통례적으로 자치기획, 재경보사 분야 감사는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제일 전문부서이며 소외감을 받는 도시건설분야를 찾아 애로사항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가적으로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하여 민족역량을 결집하고 한민족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해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돌이켜보면 우리 권선구는 구정의 기본방향을 화합과 발전을 지향하는 구민 복지행정을 중점 추진하면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청정 도시건설을 내실있게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2001년에도 국제 수준의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복지 수원건설, 지속적인 월드컵 개최 준비 등 수원시의 역점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구민 복지증진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구정,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를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 구정 업무보고 및 추진상황과 2001년 업무추진 방향은 생활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사무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필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박영필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박영필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 성함과 요점만을 간략히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증인이라고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증인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가 많이 있는 관계로 하우스같은 것을 허가를 내서 그 안에 농작물들을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하우스 안에 공장같은 것으로 다시 바꿔서 세를 주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 단속하신 것 있으세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특별히 저희가 하우스 안에 공장이라든가 주거용으로 별도로 내용만 조사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구요, 총 무허가 건축물 범주 안에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집에 비가 와서 보일러실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법이, 법도 눈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유예를 시켜주시고 대신 제가 권선구 몇 군데를 다니다보면 하우스에서 가구공장이니 무슨 공장이니 해서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금도 안내면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에 공장유치를 해서 세 받아먹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진관위원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권선구 쪽에는 힘이 드셔도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것만큼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우시지만 날 해동하면 단속 좀 한 번 해 보세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하우스 내에 공장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은 1년에 1번씩 항측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항측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항측에는 보통 자세하게 조그마한 것까지 나옵니까? 이를테면 평수가, 건물의 몇 평 정도까지 항측에 나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항측 판독은 시에 별도로 항측 판독사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항측사진에는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왜 불법 건축물을 단속을 하지 않느냐보다 건축하는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보면 사람이 법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무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큰 관심없이 슬레트 한 장 정도 빗물받이로 세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한 단속을 하면서 대형 무허가에 대해서는 계고장 내지는 경고조치, 다시 시정해라, 아니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강자들한테는 무허가 단속을 하는 것이 무지하게 열악하고 일반 서민들이 연탄창고에 슬레트 한 장만 놔도 단속하는 태도에서부터 해결짓는 과정까지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또 별 관심없이 이 정도야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서 나온 것까지도 그냥 철거를 해야 되는, 평수가 적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 또 신고 하려다보니까 벌금을 내고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철거 후에 신고해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하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요지는 무허가 건축물을 없는 사람이 지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또 있는 사람이 지었을 때는 철거를 못한다는 이런 요지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없는 사람들 건물을 철거할 때 가슴이 아픈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이 점을 유의해서 좀 더 없는 사람 입장에 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지 증인이 확인을 해 주세요. 양성화를 시키려면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신고체제를 갖추든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해야지만 양성화가 되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태료나 벌금을 물고 있는 그대로 추인허가를 해 주는 것을 양성화라고 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원도 부족한 나라이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자들한테 그것을 부수고 다시 신고하는 체제로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해 나가면서 무허가 건축물 하나를 적발했을 때 저희들이 고발이나 무슨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양성화나 추인이 가능한가를 먼저 검토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을 법대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한 번 피력하고 마칠까 합니다. 대형 건축물은 가진 자들의 불법행위입니다. 소형 건축물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건물까지도 꼭 그것을 철거한 후에 다시 신고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꼭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지, 그것보다는 처음에 항측에서 나온 자료가 아마 시에서 구로 넘어올 겁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구에서 각 동으로 갈 때 동에서 다시 한 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단 고발조치나 경고차원으로 보내기 이전에 정말로 이것이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이웃하고의 큰 민원, 담장을 침범했다든지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웃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그 정도는 애초에 관대한 입장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 번 지적해서 정식으로 공부에 올려놓으면 철거 내지는 결국 과태료, 벌금을 물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 이전에 한 번 사전에 살펴볼 필요성은 없는지 증인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앞으로는 무조건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련법을 더 철저히 검토해서 건축법에 없다라면 저희들이 양성화하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애초에 건축을 할 때 옛날의 건축은 대개 한 세대가 많이 살지 않는 그런 형태였었고 지금도 집을 지을 때 보면 건축 평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을 많이 갖게끔하는 그런 법체제가 아직 덜 된 형태에서 대부분 말이 주택이지 주택을 연립화 시키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처녀, 총각까지도 전부 승용차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지을 때 주차기준을 좀 세게 해놓든지 이왕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노상에 주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법은 그 동안에 완화시켜놓고 다니는 차만 단속한다면, 주택가에 골목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차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라고 단속만 이렇게 강화시키느냐는 얘기죠.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는 남이 차를 세우는 것이 불편하고 내가 차를 세우려고 보니까 차를 정차할 데가 없다, 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런 주·정차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이 150㎡당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강화하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좁은 땅에 주차장만 더 설치를 하는 격이 되고 또 이것을 완화하게 되면 차들이 전부 도로상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은 항상 확보된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는 좀 철저하게, 건물 준공시라든가 이럴 때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단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단속요원들의 언행, 단속을 하는 방법을 보면 공직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무섭구나, 이런 형태로 엄포성 내지는 과격한 단속, 어제 장안구에 감사 나가서 보니까 장안구는 주·정차 단속에 도우미 제도를 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꼭 이것을 상대편에게 계고를 할 때도, 우선 처벌하기 전에 계고가 앞서야 되겠다, 그래서 도우미 제도를 쓰는 것은 참 잘 되어 있다, 옛날에는 차를 빼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차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주변사람들의 소음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아마 방송을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또 보면 차량에 핸드폰 번호라든지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번거롭지만 이 차가 5분 정도 내에 뺄 수 있는지 적어도 한 번 계고형태의 사전통보를 한 번 해주고 또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차가 두 대 정도 비킬 수 있을 정도로 양심껏 대놓은 차들은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가능한한 자제해야 되는데, 차 대놓은 것을 봐서 이 차는 통행에 진짜로 불편을 주므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차는 차 두대도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불편없이 주차를 했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오면서도 보니까 얼마얼마, 수익금까지 다 잡아놨는데, 6만 991건을 적발해서 돈이 이게 얼마에요? 어마어마한 세외수입을 올렸어요. 이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서 애국 국민이라고 해야 될지 수원시의 가장 모범 공무원이라고 해야 할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6,000건만 스티커 발부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한다면 이 6,000건은 하루에도 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우선 계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 운전자의 교양을 먼저 주입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류중식입니다. 지금 최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요원들의 친절관계는 저희가 공익요원으로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이 있는데 대부분 중졸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로서 저희 구에 배치된 인원이 주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문파나 북문파, 이런 데서 생활하던 공익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항이 가끔씩 발생되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강화하고 2001년도부터는 병무청에 말을 해서 질 좋은 요원들을 활용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고, 예고없이 단속한다는 말씀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은 저희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경고제를 실시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계고, 예고 없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사전 계고문제가 시의 소관이라고 증인이 답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약간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전 계고를 하는 데도 시장 결재를 받아야지만 계고를 할 수 있고 핸드폰 한 번 걸어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주는 것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전 계고, 예고 없이 단속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단속을 할 뿐입니다.

최덕헌위원

시의 지침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최덕헌위원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막 민선시장이 되시고나서 갑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백지에 주차에 관한 건축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소견을 한 번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답변이 상위법이 그렇지 아니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거기까지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했느냐하면 반지하의 건물을 전부 주차장화 시키자, 대신 그 반지하에 주차장 짓는 것은 재산세 내는 것에 있어서 세금을 면제시켜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지하는 하다못해 재산세라도 탕감되는 효과가 있어야지만 주차확보를 좀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은 수원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법은 못된다고 해서 어쨌든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라면, 법은 법대로 처리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지금 주차관리 요원들이 사실은 사고자들이란 말이에요, 사고자들. 그래서 군대에 정식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월 수는 군대와 같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제도도 있고 또는 공익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사고자들의 품행이 거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까지도 도매금으로 이렇다는 식으로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바꿔서 자원봉사자 제도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자 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구의 도우미 제도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 권한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도차원에서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 도우미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자원봉사자라해도 단속만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거기에는 당연히 공무원 하나는 타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안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는 단속 못하고 계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단속규정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단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와 공직자가 단속할 적에는 같이 타는 것 아닙니까? 단지 공익요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으쓱하는 마음에 막 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공공근로자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면 계도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같이 가야지만 단속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원봉사자들만 단속을 하면 어떠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따라가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를 지원해서 주차단속할만한 인력이 과연 있겠느냐,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뭐한데, 다른 곳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우미가 있습니다. 제가 구에 와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시민한테 비춰지는 얼굴이 시보다는 구입니다.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 관계가 구하고 연계되어 있다, 일선 공무원의 자리에 계시고 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가능하면 주민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교육 철저히 하고 단속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시 의원님들이 그것을 접하시게 돼요. 운영의 묘에서 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일본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차량을 우선 10대든 20대든 단속하겠다고 요원이 차에 꽂아놓고 가서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2분이 걸리든 3분이 걸리든 그 시간 안에 차를 안빼면 단속합니다. 이런 운영의 묘를 시에 건의하셔서 시민들이 기분 안나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권선구청 전용주차장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구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규위원

예, 구청이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구청사 주차장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구청에 차 댈 데도 없는데 그런 계획 없느냐는 거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 총무과장 김찬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사가 비좁아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다른 부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길 때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어디 임대를 해서라도 할 계획 없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구청에 볼 일을 보러 오는데 차는 댈 곳이 없고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불법 주차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신선 위원이 여기 오면서 저기 유료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됐겠지 하고 저는 주차장에 댔는데 저도 보통 때는 여기에 안들어옵니다. 비좁은 것 아는데, 저는 이 근처에서 다섯 번 이상 딱지를 뗐으니까요. 구청에 민원 보러 오는 차들도 막 뗀다 이겁니다. 물론 알 수야 없지만, 이율 배반적인, 단속을 강력히 하면 그런 주민에게 단속하는 것이 되고, 또 구청에서는 민원을 위해 일 하면서도 주차장은 안해놓고 오는 사람들을 단속한단 말이예요.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홍익스포츠 프라자 뒤쪽에 도로개설한 것이 있죠? 소방도로.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에 점검하기 위해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사진들을 갖다주십시오.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관계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여기산 공원에 사회단체나 개인이 기증한 나무를 식재한 일이 있는지?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한묵입니다. 여기산 공원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제 관리라든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만석공원하고 여기산 공원에 SGI 한국 불교회에서 벚나무 936주를 기증한 사실이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인 300주가 고사되어서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녹지공원과에다 미루고 계신 것인지,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녹지공원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관리 자체가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안하고 있고, 또 공원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피성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화홍문화제 때 수원 도심속의 가로수나 전봇대에 불법 유인물 광고를 많이 달아놔가지고 굉장히 흉한 모습은 많이 보았는데 실제 구에서까지 그런 가로수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1년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효과를 누리려면 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것을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단계적으로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하면 크게 단속을 하면서 관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단기간 안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광고 때라든지, 특별하게 따로 설치해서 광고물을 단시간내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가로수에 불법광고물을 관 주도로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권선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0분간 감사중지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