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관목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이강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방금 김관목 위원으로부터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심사하게되므로 상호간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두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관목 위원으로부터 간두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간두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간두범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또한 동료위원들께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여기며 시의 살림살이인 만큼 위원장이신 이강준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후 10시 20분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의질 향상에 주력하는 가운데 그 동안 우리 시민이 실의와 좌절을 주었던 상습 침수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캠프님블 구간의 신천개수공사, 동광교 재가설 공사, 종합침수대책이 완료되어 다시는 시민이 수해로 인한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수해관련 각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천년의 역사적 시발점으로써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증대 사업등 시정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먼저 재정의 균형과 건전성을 위해 팽창예산을 억제하되 부서 단위 예산총액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며 중기 지방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합리적 재원배분등으로 지역균형 발전유도와 성과주의형 예산편성으로 책임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기초로 첫 번째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적 합리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의존재원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인 경우 각종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선별계상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규모와 사업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공기를 연장하거나 사업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광역전철건설비부담, 광암확포장 공사, 상패동진입로공사, 하수처리장3단계 지방상수도확장공사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식, 정보, 문화등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사업과 행정 정보화 사업 시민 및 소외각계층에 대한 정보화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완료와, 관광특구개발 체험관광부지 매입, 요석공주조형물 정비사업등 지역문화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따라서 노인·아동,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초 생활 생계급여지원, 경로연금, 노인비 교통비지급, 경로당신축과 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의료보호비 지원등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용역과 지역별 도시계획도로개설, 주건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조성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었다고 합리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시 재정에 균형유지와 채무운영의 계획성 및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상환 기금의 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에 안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1,062억8,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106억3,700만원 보다 3.9%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77억7,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704억6,200만원 보다 3.8%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85억1,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401억7,500만원 보다 4.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77억7,800만원중 자체수입은 300억9,400만원으로써 지방채 162억4,500만원, 세외수입 138억4,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76억8,4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93억7,300만원, 재정보전금 32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6억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269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과운영에 5억8,300만원, 본청과 동사무직 직원 인건비 104억2,1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등 기준경비에 15억3,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5,3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9억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8억3,300만원, 생연1동 청사 증축에 16억6,100만원, 시의회증축 3억300만원, 민원봉사실증측 4억9,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출연 16억6,200만원, 애향장학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230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생계급여 및 장애인지원, 노인아동등 사회복지비로 97억5,4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원,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청소음식물쓰레기대행수료 17억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8,000만원, 탑동계곡오수정화처리시설보조금 1억1,2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용역 4억7,000만원, 도시계획도로 3억7,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건축행정전산화사업에 8,6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 1억5,000만원, 스포츠센타 부지조성 8억6,000만원, 시민체육진흥사업 4억6,200만원, 시직장운동경기부사업에 1억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조성출연금 1억원, 청소년육성사업 1억4,200만원, 보건소의료약품비기자재비 1억600만원, 정신보건및 방문보건질병사업 등에 7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114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광암로확포장사업 10억원, 상패로정비공사 5억원, 도로교량유지보수 및 시가지보도블록 교체등에 10억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1억1,400만원, 광역전철사업 부담금 11억2,200만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등에 3억1,600만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9억원, 향토유적지정비사업 3억800만원, 요석공주조형물건립 4억8,200만원 체험관광지 4억원, 관광특구개발사업에 3억원, 소요락페스티벌 1억원,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 8억원, 부담이득금사용료 8억원, 공공근로사업 6억1,700만원, 임도건설사업에 1억4,700만원, 어린이공원조성등에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및 운영비 1억3,5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59억6,900만원이고 주요내역은 지방채상환이 44억5,600만원 예비비는 15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85억9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7억5,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5억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억9,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1,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8억7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25억4,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의 역사적 시발점으로써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복지증대사업등 시정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질과 관련한 사업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재정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계획적, 합리적 예산이 되도록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 강화 및 예산 집행시 투명성과 신충성등 성과지향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건설을 위하여 편성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와 우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실천하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 1,106억3,700만원보다 43억4,900만원이 감소한 1,062억8,800만원으로 2000년 보다 3.9%가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000년 보다 17억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26억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8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도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14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에서 43억3,400만원, 예비비 등에서 1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원인은 수해복구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감소, 이자율 인하와 보유자금 감소로 인한 예금이자 감소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감소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704억6,200만원 보다 26억8,400만원이 감소한 677억7,800만원으로 2000년 보다 3.8%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세수입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개발이익환수금 3억원, 도비보조금 2억2,8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채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세출예산도 자체사업은 5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78억2,700만원, 예비비가 30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도 2000년도 당초예산 401억7,500만원보다 16억6,500만원이 감소한 385억1,000만원으로 2000년도 보다 4.3%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채 수입에서 25억7,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2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축소등으로 일반회계와 같이 축소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등 재정조정금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세입규모 파악이 곤란하나 공공예금이자, 주택공사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도비보조금등 일부 특정사업의 재원이 축소됨으로써 2000년보다 예산규모가 3.9% 감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2000년도 전체예산의 6.5%수준에서 2.2%수준으로 대폭 감소되는등 대부분 회계별 예비비 규모가 낮게 책정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회관, 어유소장군 사당정비, 삼충단 제각 건립은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2001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1999년 세입결산액 2,189억4,200만원의 48.5%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별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하신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세부적인 우선 비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입은 금년보다 17억2,800만원이 늘어나서 16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15억3,000만원이 증가해서 14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3억9,900만원 증가해서 24억9,900만원이 되고 재산세 4,000만원 증가해서 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1억4,600만원이 감소한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억3,400만원이 증가해서 4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6,500만원이 증가해서 1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2000년 신설 세원입니다. 6억4,000만원 증가해서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1억9,500만원이 증가해서 내년 예산에 1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세는 5,500만원이 증가해서 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1억4,000만원 증가해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은 11억7,400만원이 감소되어서 13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4,000만원이 감소되어서 5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4,500만원 증가해서 총 6,000만원이 되고 공유재산임대료는 1,650만원 증가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600만원 감소해서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사용료는 500만원 증가해서 7,500만원이 되겠으며 입장료 수입은 소요산관광객 감소와 차량 주차 감소로 2,880만원이 감소되어서 9,0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734만원이 증가해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수수료 수입은 9,700만원 증가해서 1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증지수입 4,500만원 증가해서 3억3,000만원이 되고 쓰레기봉투처리판매수입은 8,000만원 증가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 3,600만원, 기타 수수료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진료비 감소로 인해서 2,700만원 감소해서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400만원 증가해서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도세징수교부금은 1,665만원 증가해서 2억8,000만원이 되겠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하천을 정리해서 하천면적의 감소로 440만원 감액되어서 3,44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225만원 증가한 6,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감소로 10억이 감소되어서 내년에 3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 감소해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회수이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억3,000만원 감소해서 8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은 1,000만원 증가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900만원 감소해서 1,093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추정해서 75억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52만원 증가해서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2억7,000만원 감소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과 임도건설 산주 자부담금 2억7,000만원 감소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4,800만원 증가해서 3억1,000만원 계상하고 과태료수입은 5,300만원 증가해서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800만원 감소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1,200만원 감소한 1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감소는 자동차 및 이륜차 책임보험법률위반 징수액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193억7,300만원 추정 계상했습니다. 38쪽 지방양여금 1,540만원 증가한 6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 재정보전금은 1,580만원 증가한 3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4,100만원 감소한 74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소별 말씀을 드리면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으로 문화공보실이 3,220만원이고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 등 총무과가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등 민간협력과에 1억4,4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에 41쪽 중간에 민원봉사과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에 1,820만원 보조가 있고 농림과에 임도건설 조림사업 등에 1억9,500만원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사회복지과에 5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등 지역경제과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건설과에 4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원, 보건검사 기자재, 인플렌자 백신, 유행성출혈열등 보건소는 3억4,680만원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46쪽 중간에 문화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사업소는 3,750만원의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2억2,700만원 감소해서 68억8,900만원의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등으로 문화공보실은 1억1,810만원이 있고 47쪽 총무과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등으로 2억5,00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3,300만원, 방독면 보급등 민간협력과는 2억1,940만원입니다. 48쪽 하단에 임도건설, 육림사업등 농림과는 1억3,88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 경로당식당 환경개선으로 사회복지과는 14억8,86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53쪽 환경보호과는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10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 지역경제과는 8,71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보수, 하천등급 표시판 정비로 건설과는 27억7,47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지행초교진입로 개설공사로 도시과는 15억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장비지원 및 재활용 운동사업 보건소는 2억4,900만원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과 도서관자료 구입지원 등으로 2,17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 증가해서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추록 80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추록대 720만원, 시정보고서유인 1,000만원, CIP저작권등록 1,500만원, 예산서 제조 1,680만원, 예산편성 지침 300만원,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5,000만원, 시정백서 발간 75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4,462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2,200만원 감소한 2,58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직원 16명에 대해서 1,600만원, 의회관련 자료조사 및 시정관련자료 수집여비 400만원, 소송수행여비 100만원,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비는 200만원 증가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정협의회운영 200만원 의회관련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획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16명 직원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제안우수 창안시상금으로 시상 320만원,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 시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70만원 증가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으로 CIP사업 칼라프린터기 200만원, 사무용 프린터기 130만원 계상하고 CIP사업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쪽 예산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총괄은 26억6억7,700만원 증가해서 37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금년과 동일하게 9,000만원계상하고 여비는 1억500만원 증가해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500만원 증가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통운영 국내여비 5,500만원, 부서별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1,500만원, 선진지견학 공통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수행 국외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성과금 포상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에 20억원이 증가한 22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16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27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5,000만원 등으로 5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는 행정소송 포상금에 150만원 소송수행 증인 실비변상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및 예방감사 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도비가 19억5,900만원, 시비 24억9600만원을 채무상환비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등에서 17억5,98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차입금 상환에 7억원 더 계상해서 2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예비는 30억5,200만원이 감소한 15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의 2.2%로 계상했습니다. 239쪽 동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총 일반운영비는 동인원 축소로 인해서 4억1,000만원이 감소된 7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1억1,600만원이 감소되어서 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별 일용인부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에 일반운영비는 1,690만원 감소한 2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비는 4,700만원 감소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동의 업무추진비는 총102만원 감소한 5,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2만원 감소한 171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 399만원 증가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동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으로 동당 100만원씩 7개동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 자체사업 2,400만원 감소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경남약국뒤에 다목적회관 방수공사 860만원, 중앙동 옥상과 벽면에 방수공사 1,900만원, 중앙동사무소 브라인드설치 200만원, 소요동 동사무소 진입로포장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 증가한 2,2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생연1동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각 동별 문서세단기 1대씩 불현동과 상패동에서 요구한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2,000만원 증가해서 8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어수빌딩 임대료 생연동 594-1 점포로 건물과 토지대부료 등해서 5,100만원 증가해서 2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60만원 증가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좌투기 땅 봉사후에 파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5,000만원 감소한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 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0만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1,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00만원이 증가한 6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광암동 사무소외 6개소에 임대건물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중앙로 상가개축공사 6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상가개축공사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는 372만원 계상했습니다. 407쪽 예비비는 금년대비 6,000만원 증가한 8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상적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와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경비의 증가는 정보화사업등 이런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억8,3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요구를 낸 것입니다. 2000년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8,30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2000년 1회추경 5,000만원, 2회추경에 3,500만원 해서 금년예산에 1억6,8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시설비로써 불가능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것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보통 관례상 10억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시설비로 9억5,000만원을 세웠고 그래서 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현재 2001년도 예산서에 2000년도하고 민생관련 새로운 예산이 없습니다. 똑같이 관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민생관련사업은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민생관련 부분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운영과 행정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민생 관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반영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적정할 시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자동차세가 1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71쪽에 시정백서발간 100부에 750만원을 세웠는데 책자를 보니까 2000년도에 책자를 발간했는데 매년 시정백서를 발간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격년, 3년주기로 시정백서를 발간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백서 발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의 문서제도가 외국과 달라서 3년치씩 끊어서 발간하면 3년치 자료를 각실과소에서 저희가 한 역사를 기록하는데 담당들이 바뀌고 인사이동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된 것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부수는 발간하지 않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매년 한번씩 자료를 받아서 역사를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년단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쪽에 자동차세 1억원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개정돼서 오래된 차는 세를 덜내게 자동차세법이......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3년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전부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를 오래타기 위해서 3년되는해 부터 5%씩 매년 감해 줍니다. 12년까지 5%씩 감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동차세가 줄고 지방세가 주는 것은 밑에 보면 주행세라고 해서 교통세에서 3.2%씩 주행세를 주던 것을 11%로 상회해서 줍니다. 주행세가 6억4,0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도 약5억4,000만원 정도가 우리시 이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4,028만5,000원 증가해서 3억2,341만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3,453만6,000원이 증가한 3억1,6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시정뉴스 VTR 제작비로 4,200반원, 자유공론 172만원, 경기포터 216만원, 수도권화보 216만원, 경인의정 216만원, 지방시대 252만원, 경기연감외 4종 250만원 시정주요시책홍보 450만원, 시정홍보용신문 대한매일 840만원, 지방신문 6,300만원, 지역신문 435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일간지 3,380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주간지 585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4,522만5,000원, 인터넷 광고료 3,960만원, 시정홍보화보 4종제작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에서 기본업무수행벼비 1,734만원, 한미우호 및 국제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정홍보 업무추진 600만원, 한미우호관계 유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명이하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자유총연맹운영비 지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없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14조에 의한 자유총연맹육성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정액보조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정홍보용 비디오비젼 50만원, 카메라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85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7억4,687만5,000원이 감소한 30억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소요산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료 1,200만원, 소요산 유지보수비 960만원, 야외음악당 전기료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부서운영경비에 포함했습니다만 별도로 나누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798만6,000원이 감액된 3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적비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 154만원, 소요산 공휴일 주정차 인부임 20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6억24만원 감액된 1억8,100만원으로써 내용으로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이담의 발자취 책자발간 5,000만원, 관광특구 4주년 기념행사 1,500만원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콘서트 공연 2,400만원, 관악대 및 이담풍물놀이 지원 1,500만원, 민속농악지원 400만원, 소요문학지 제작 400만원, 연극동우회 활동지원 100만원, 국악교습 강사료 지원 600만원, 동두천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 미2사단 장병초청 한국알리기 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4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1,050만원, 제3회동두천 소요락페스티발 개최지원 1억원 계상됐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만 시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3,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문화학교 지원 8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박물관 유물운송비 2억원은 중복된 것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물관 유물보관함 제작에 100만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관광특구개발 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유물 운송 2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박물관 유물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부분은 수정예산에 중복 부분으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자연발생유원지 82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홍보관 부스설치 1,200만원, 소요산 경운기 보관소 설치 350만원, 참전비 및 소요산 정자도색 900만원, 요석공주 조형물건립 4억6,300만원, 향토유적지 정비로 어유소장군 사당정비 1억2,318만원, 삼충단 제각건립 1억8,000만원, 체험관광 부지매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부분에서 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 1,90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요석공주조형물 건립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소요산 경운기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전쟁관련 도서구입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8쪽 카메라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갖고 계신게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600만원으로 구입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600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현재 그 정도의 카메라를 갖고 계신지?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상당히 다릅니다. 60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나 생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도 좋아야 합니다. 부속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600만원 정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름이 니콘F-화이브인데 모델명입니까?

네.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요문화제 및 소요단풍제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소요문화제 및 소요단풍제 정산자료를 보게 되면 약4,500만원 정도 정산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자료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감사를 거치셨는지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는지요?

위원님들께서 드린 자료를 저희에게 정산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전체 부분을 감사차원은 아닙니다만 정산부분에 대한 부분 검토는 합니다. 다만 보조금의 타당한 집행을 염려하는 부분은 연말에 전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개수조정시 다시 자료에 필요한 대로 실장님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에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과 동일합니다. 작년은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줄여서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3,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요?

3,100만원입니다.

900만원 증액이 되었나요?

그 부분은 증액이 아니고 예산을 금년과 동일한데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을 4,000만원 선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 섰다는 것인가요?

금년은 3,100만원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197쪽에 말씀하신 체험관광부지매입이요 당초 5억2,000만원이 섰습니다. 승인을 안 받는 다고 하더라도 4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에 대한 면적이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승인해줄 수 있는데 공보실장님이 1, 2, 3, 4억원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4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얼마나 큰돈인지 생각을 안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과목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요석공주조형물건립에 4억6,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요석공주조형물을 언제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할 것인지 반대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 소요산관광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2,88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요산에 이 많은 예산을 계획없이 승인없이 세워서 예산서에 넣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 계상할 때는......

5억2,000만원 아닙니까? 5억원입니까? 확실하게 보고 말씀해 주세요.

5억2,000만원이 맞습니다. 계상할 때는 대상부지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관광부지를 고려하고 있는 토지가 경매에 붙혀졌기 때문에 입찰에도 응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대상을 2만여평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금년에 구입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경매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낙찰이 되지 못하고 신영도씨라는 분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이 소송에 계류되어서 11월말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낙착을 받은 분하고 시 계획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개발하기 어려운 공원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봐가면서 협의하기 위한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땅을 산다. 20만평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지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하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정비 과목변경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는 삼충단 제각부분은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고 시에서 시설했으면 하는 구상으로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어유소장군 사당 부분은 삼충단제각건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종중에서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중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1차적인 판단은 향토유적은 종중재산이라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시에서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하고 실무진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 생각은 그 부분을 시설비로 했고 실무진에서는 그 부분을 민간이전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심의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해서 사업으로 해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석공주조형물 부분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3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4월달에 요구해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할 당시에는 설계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 보류가 됐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보니까 그 전에 조율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시부분, 건축부분 이런 기능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계가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집행이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석공주조형물은 건축 및 토목부분 전시부분이 2억4,200만원, 설계부분이 2,900만원, 전기부분 1,100만원, 기타 2,000만원, 건축 및 토목이 4억8,000만원, 그래서 7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판단했습니다. 납품을 하기 전에도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줄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조형물자체가 전시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양해해 주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산의 작년도 입장료수입은 5,554만원, 주차료가 3,443만9,000원해서 8,997만7,000원이 작년 결산수입입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로 입장료수입이 5,063만원, 주차료 3,201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11월말 현재 8,264만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한 달 남은 동안보면 금년도 수입도 작년과 같거나 조금 상회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감액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관광부지매입 할 적에 5억2,000만원으로 나머지땅을 매입하시겠다고 했습니까?

20만평으로 해서 전체중에 이 정도면......

그러면 당초 예상금액으로 제대로 판정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전에 실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까지 공보실관련 행사에 대한 전체적으로 결산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해서 예산심의 하기전까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 시설부대비가 2,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억원이 증가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향토유적지에서 삼충단건립 같은 것도 이미 시민들이 관련된 주민들이 기부체납하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소요산 경운기 구입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사업은 과거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규모를 정해서 당초에는 이 부분이 중앙의 1시군 1테마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규모를 체험관광으로 잡았다가 그 부분이 자료를 많이 받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예산 사업비를 80억3,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이 6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14억1,000만원, 특별교부세가 9억원,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27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65억2,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건축3차분 발주에 8억2,800만원. 유물운송에 2억원, 조경공사에 2억5,000만원 향후 설계변경은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가도 예상을 해야합니다. 약4억7,700백만원 예상하면 총17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사업비중에서 앞으로 사용가능한 액수가 5억7,000만원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조경공사는 추후에 별도로 계획해서 조경공사까지 약11억8,000만원이 내년에 소요가 됩니다. 조경공사를 제외하면 8억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비 2억원과 내년도 사업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완공에 의해서 차질없이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예산부분은 현장 시장조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무작위로 올리신 것이지요?

실무담당자가 조사를 한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예산을 계획을 할 적에 성의없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농기계 구입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성의하게 올라오고 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60억원 가량의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80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계획을 할 적에 준비이라든가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추가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면 애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억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쉽게쉽게 들어가고 현재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의회에 와서을 설명을 한번 주셨습니까? 또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인했습니다만 올해 작은 양의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산동 일원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보면 미2사단장병 한국알리기사업, 한.미친선협의회, 국제친선협의회 다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인지 몰라고 미군부대에서 협조를 안해서 수해를 입은것은 시에서 잘못이 없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한번 안 해주고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은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80억3,500만원을 확정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65억2,00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내년도 에 그 중에서 65억2,000만원 중에서도 5억7,000만원은 잔여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1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경사업비를 우선 뒤로 미루고 하면 내년도 유물운송비를 포함해서 9억원 정도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건의하겠는네 처음부터 추진과정부터 상세하게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공보실관련 행사 11월말까지 결산내역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동두천시정VTR제작부터 77쪽 시정홍보물 4종제작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전년도 예산보다 2,361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직보신문대가 6,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약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광고부분이 3개사가 추가되어서 1,980만원 늘어났고 시정홍보책자를 제작년 예산으로 금년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인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금년에 관광부분, 문화예술부분, 지역경제부분에 대한 홍보책자를 약3만3천부를 잘 활용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에 없는 부분이 사실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액됐습니다.

답변해 주신 지방신문의 지대가 1,000원이 오른 것하고 인터넷광고료에서 3개사에서 6개사로 늘었났습니다. 향후 인터넷광고료가 신문사마다 다 생길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생기면서 인터넷광고료가 전부들어 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공보실장이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지금 6개사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나 예상합니다만 각 지방신문사별로 더 확대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광고료가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홍보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실 때에 부탁의 말씀인데 일단 부분적으로 증액때나 향후 계획이 있는 부분을 세세항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증액되는 부분이나 감소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발췌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답을 엎으려니까 삼충단같은 것처럼 민간자본적보조도 재산취득으로 들어가지 않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변화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계속나오고 또 돌출되어서 증액관계가 나오지 않나 합니다. 그것을 한번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93쪽에 보면 관광특구 3주년기념행사 1,500만원이 섰습니다. 3회추경에 1,500만원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특구 기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사업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광특구 3주년 행사는 내외국인 노래자랑을 비롯해서 난타공연, 연예인공연, 시민노래자랑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미2사단장병을 비롯해서 내외국인들이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현안으로 본다면 관광특구의 개발, 발전이 현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책임인 공보실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그 해당되는 주민들 사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특구의 어려운 부분이 이러한 행사로 많이 고양되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광특구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난번 감사때 감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설비 관리체제로 해서 그만한 돈을 조형물을 세워서 관광특구의 안내도를 만든다는 것은 따로 검토하신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관계 3억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체안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기앙양 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특구개발 용역분이 몇 칠 있으면 준공이 있습니다. 그 부분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국공유지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부지매입도 하고 화장실 편의시설도 갖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 용역에 의해서 설명해준다고 하면...... 지금와서 용역발주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 계획도 안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관광특구의 기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다시 질의한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관광특구개발 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도 하고 공공시설, 편의시설도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감사를 하실적에 그러한 계획을 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안 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지 관광특구 1,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라,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해서 안내판이라든가 관광특구라는 지정적인 요소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 보신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개발용역 부분에 홍보부분까지도 시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했다, 안했다 아까 하셨다고 하고 지금은 용역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라구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어야 하나 금일 오후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개요설명을 못하는 총무과 민간협력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개요설명은 12월 5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개요설명이 끝나지 못한 실과는 12월 5일, 6일 개최되는 제2차, 제3차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여러분에게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두천시의회 Copyrights 2018 Dongducheon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