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정과 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과를 아껴 주시고 세정업무 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인 금년도 업무성과와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세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내용이 위원님들께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이자수입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계로 인해서 보도도 일부 있었고 한데. 우리 세정과 차원에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시의 지난해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었다. 또 타 시·군에 예산대비 이렇게 적었다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대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화 상으로 질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99년도 34억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매년 균일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에 국·도비 수혜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은행에 정기예금 시킴으로써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월했기 때문에 당해 년도는 이자수입이 적었다. 당해 년도 이자수입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유자금이 좀 많으면 이자수입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해약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저가 직접 묻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사전에 했고, 보도 나간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는 물음입니다.

보도 나가기 전에는, 그때 MBC에 보도될 때 저희들은 사실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건 이자수입관계는 저희들한테 먼저 이자수입에 관한 자료에 의해 나갔기 때문에 안동 시가 영주시 보다가 예산은 많은데 이자수입이 적었다. 그러나 과거년도 년 평균 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도 나옴과 동시에 제가 기자단에 당해 년도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되는 이유와 적게되는 이유를 연 평균적으로 봐야 되지 당해 년도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업무를 보시면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즉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하면 방송에 나온 그대로 알고 있어요. 사후에 이미 차 떠나간 뒤에 그런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조례안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인데, 늦음으로서 우리시가 마치 의회와 짜고 특정 금융기관에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 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도 매 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체납액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31일 현재 기준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과년도 수입을 제외할 때 한 23억원원 정도 체납이 발생한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이것을 현 단계로서는 아직 체납으로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신규로 발생되는, 말하자면 부과해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세액이 한 23억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해까지 포함해서 총 68억원으로 잡히는데 거기다가 내년도 도세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를 전년도와 비교할 때 목표를 더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이 목표액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년 평균추세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추세면 목표액 자체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부과 목표액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세 징수율이 30%에서 3%로 줄어드는 겁니까?

30%에서 3%를 도에서 총액으로 주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도세 징수했는것에 대한 27%를 보전금으로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내역을 보면 당초에 1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법인수로는 166%고, 대신 부과목표대비는 62%란 말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세와 관련해 목표가 너무 높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목표대비 너무 적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목표대비 너무 높을 때도 한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조사법인에 대해서는 160개 법인에 9억3,600만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은 추상적인 목표입니다. 160개 법인이 아니라 300개 법인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거의 소득할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한 잘못 기재로 인해서 추징을 하는것입니다만 몇 백 개 하더라도 사실상 추징금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큰 법인 몇 개를 조사하더라도 추징금이 많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이지 저희들이 확실히 얼마를 추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해 놓았고, 또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설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성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등록세, 취득세 등 도세 증가율로 인해서 명년도 목표액을 왜 더 증가시켜 났느냐는 말씀과 같이 도에서 도세 증가추세를 봐서 도에서 설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 법인을 조사하더라도, 또 추징금이 많으면 2백도 될 수 있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시가 법인에 대해서 매년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목표액에 너무 부담을 갖게 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과도한 어떤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사업하는 분들 있는데 말하자면, 법인에 사업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굳이 세액을 채우기 위한 법인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우정구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종합민원처리과가 설치되기 이전에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 확인 및 증명민원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 민원1회방문처리와 민원창구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의 제도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민원업무의 원스톱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배려에 조례개정에 의하여 2000년10월19일부터 종합민원처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창구민원뿐만 아니라 시청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용해 온 복합유기한 민원 및 각종 인·허가 기능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로 시민요구에 부응한 신뢰받는 고품질서비스 구현에 저를 비롯한 과 전체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민원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종합민원처리과)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민원실내부 환경개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보조를 6,500만원 받고 우리자체로 4,800만원. 한 1억원이상 들여 가지고 환경을 바꾸어 놓았지요.

예, 환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금이라 그랬지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액은 1억2,900만원으로 잡고요.

예.

총 예산액에 계산된 금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저희 시가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시비에서 6,900만원을 포함해 이번에 민원실환경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2000년도 업무성과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2000년도에 민원실이 한 일이 잘 되었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이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기간은 물론이고 민원실이 완성되어 옮긴 지도 2, 3일 되었지요?

예, 몇 일 되었습니다.

많이는 안 되었지요.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와 있는지도 모른다. 민원이라는 것은 선전이어요. 효과를 노려야 돼요, 시설이 바뀌었으면 알려 주어야 돼요. 이것도 저가 보고를 못 받고 아니면 보지도 못 했는데 언론에서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도 잘 모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모범적이고 안동 시를 대외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했는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옮기고 나서 즉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 한테 그러는게 아니고 저는…

저희들이 KBS하고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동시에 반회보에도....

되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언론에 알렸으면 시민들에게 알렸으니 되었고. 의원들이 몰랐으니 그런거고. 두 번째는 돈만 내버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 타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보니 별로 조금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색깔이 약간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이상의 효과는 못 노리겠더라 그래요. 민원서비스 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인구가 안동 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의성군에만 가도 민원실에 들어가면 진실로 공무원들이 서서 음료수를 뭐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피대에 마음껏 부담없이 드시고 가십시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그 시간을 이 커피로 기다리십시요 등 안내도 할 뿐 더러 설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안동 시는 어떻게 해 가지고 갱생보호라 하든가. 직원들 잡수입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유치하게 공무원들이 그거 하면 되나 민원실에. 솔직한 얘기로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기다가 몇 푼 나온다고 이용해서 잔머리 굴린다고 시민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선비의 고장이고 양반의 고장에서 차 장사가 뭐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민원실장이 바뀌면 친절봉사 뭐, 사실은 봉사가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봉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눈 깜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하고있다,왜, 이런 소리를 듣노. 조그만 한 것 가지고 그래요, 눈에 보이면서 시민에게 와 닿는 것, 큰 거나 무게있는것, 그런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도 세심하고 시청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그 양반들이 민원실에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인·허가를 내러오거나 아니면 증명을 받으로 오면서 다문 몇 푼이라도 세수에 보탬을 주로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60원 한다던가. 50원하는 커피 한잔 정도는 부담없이 우리 시 민원실에 가면 할 수 있다. 특히 여름에는 안되면 겨울에라도 따뜻한 물 한잔 정도 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명년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자리니까 이런 부탁도 한번 드리고요. 명년 민원업무보고가 지극히 단순한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민원처리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위상이 바뀌고 하는데 행정구역이 명년 7월달에 읍·면·동에서 인·허가 사무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아니면 시청으로 넘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명년계획을 보면 품목하나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이 변화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축소되어 시가 행정업무를 일괄 받게 되어 있는 과정인데도 이걸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보고가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는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민원실 환경에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민원실공간이 어느 시를 경쟁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4개 민원실 환경공간을 보고 왔습니다만 거의 다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과거 민원실이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그런 환경을 좀 더 낫게 인테리어를 넣는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예산액은 생각보다 좀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민원실이 189평입니다. 사실 좀 좁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은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한 숫자가 한 몇 백명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대기하고 어린이 유아시설이라든지 또 민원자원봉사자들의 안내공간이라든지, 법률상담 등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배치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하는 민원부서 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의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앞으로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7월달부터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인터텟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하여 전부 전산입력하여 멀리서도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모든 민원인들에게 민원이 전산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의 공무원 친절도는 그 중 한, 두 명의 그런 부분이 의원님 눈에 뛰었는데 앞으로는 매주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구분해서 민원실 안에서 절대 민원인하고 잡담을 안 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력도 있으시고 민원실이나 일선에서 경험도 많으신 우과장이 종합민원처리과에 오셔서 듣든하기는 하나 복합민원의 원스톱이라는 것이 과연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민원인이 먼저 찾아가서 하지 못하고 어딘지 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정이 어렵고 힘드는데 좀더 요령있고 내실있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민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7개과 86종의 업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의회가 종합민원처리과 기구를 승인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저는 종합민원처리과의 현재 상황은 하나의 실험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입장 역시도 과의 업무를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라기 보다는 과연 이제도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부시장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과장님께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업무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또 해당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위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들하고 부단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 가지고 장차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나 또 직제관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원상태로 환원하자라는 이야기까지 과장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그런 점검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두 차례 정도쯤은 과의 직원들과 또 상사분들 하고 격의 없는 토론도 해 보시는, 평가를 겸한 토론의 장을 열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허가 처리실적에 공장등록 승인에 반려가 1건 있고, 취하가 1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내 공장이 147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라든지, 취하 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된 배경은 주로 인·허가 업무가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드려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접수된 이후에 그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얼마동안 기한을 줍니다. 1차 며칠간, 2차 며칠간.

예, 과장님 뒤에 산업담당이 배석을 했습니다. 반려 1건하고 취하 1건 있습니다. 공장등록 승인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담당들이 몰라요.

이 업무처리가 저희들과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반려, 취하된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시공을 초월한 사이버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시대로 주위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과 사회환경이 정보통신인터넷 중심으로 세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 정보통신교육 등이 최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보조를 함께 하지 못하면 낙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신시대는 시간, 공간, 속도, 대화 채널이 무궁한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동 이라는 사이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장비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이해하시어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1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정보통신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정보통신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지하상가, 청량리역, 김포공항에 와이드칼라로 해 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실어놨어요.

거기에 안동 으로 오십시오 하는 농산물도 있고 특산물도 있습니다. 지역도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도 들어 있고. 안동 홍보광고판을 가보면, 서울지하상가 보도하고, 청량리역에도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신청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강원도와 전라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이라는 것을 여기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올해에는 안동 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했습니다.

예, 하신 것은 좋은데, 의원으로서는 마땅치 못한 게, 도산서원, 하회마을 같은 곳은 지금 영국까지 알아요. 지금 늦게 서울지하철상가에 설치한다고 오고,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늦은 것이예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안동 의 특산물중에 없어서 못 파는 것 있고, 단 특산물이 아니어서 못 파는 것이지, 특산물이 아닌 것을 특산물인 것처럼 애를 쓰니까 그게 홍보가 안되고 판매가 안 돼요. 서울직판장 같은데 망했어요, 망하면 가만있는 안동 사람 데려다가 병 신 만들지 말고,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청량리에 걸었다는 자체는 아주 30년 전으로 퇴보다, 30년 전에는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씨 조선 때 이퇴계선생님, 신라때, 고려때에 몰랐으면 몰랐지. 지금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돈 천 만원 얼마 안 되는 같이 해 가지고 장소 구했다고 대단하게 그러시는데. 지난번 직판장행사 때 안동 서 자리 못 구해 가지고 그거 뭐 진작 구해야 되는데. 잘 했다는 소리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개 코도 두고보자 그랬더니 몇 일 있다가 보니까 다 망했다고 그러데, 그것도 돈 못 받아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거 늦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인터넷망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력이 많아요. 서울 청량리 정도가 아니예요, 여기에 띄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돈이지만 돈 갖다 버리지 마시고 옳게 하시고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기획만 하죠, 담당은 아니잖아요. 주 업무는 아니지요, 그렇죠.

주 업무는 아닙니다.

홍보나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선전이나 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기획을 할 때 순서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기획을 세우고 축제하는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한다, 홍보한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인 모양이고, 업무보고를 보면 전산화, 인터넷이니, 시스템 연결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이 없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쉬운 말로 우리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 신문, 일간, 주간 등 안동 시기자실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 또 그분들에 대한 몇 개 신문사가 기자실에 들락날락하고 있다든지 또 간여하고 있다든지, 안동 지역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서류로 해서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입니다. 탈춤페스티벌 중에 언론사에 광고가 총 몇 건 나갔습니까?

광고는 저희들이 각 신문사별로 1건씩 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런냐 하면 광고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지만 주고 또 주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 1건씩 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집계된 것이 없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나간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합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나가면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63건이 나갔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홍보비가 반상회 회보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얼마쯤 됩니까?

반상회 회보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홍보비로 쓴 것은 1억9,600만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이 빨리 잊어버립니다. 뭐든지 지나가면 금방금방 잊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이 끝나고 두 달 지나서 88올림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어 버렸지요. 그 다음에 김대통령 노벨상 받았지만 벌써 노벨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왕방문 했지요. 여왕 언제 왔다갔는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국민성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탈춤페스티벌 같으면 한 15일 전에…, 저는 TV홍보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 라디오는 오전 중으로, 제가 며칠 전에 제천시가 라디오 홍보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더라고요. 탈춤페스티벌 하기 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런 홍보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추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민선으로 당선되었으니까 시장님 위주로 홍보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과 시의원, 시민이 같이 올라가야 홍보가 잘 됩니다. 한 바퀴만 열심히 굴러가면, 가만히 눈감고 그려봅시다. 열심히 굴려 봐야 제자리 곰배입니다. 시장하고 시민하고 시의원이 같이 굴러가면 앞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러한 쪽의 홍보. 정말로 내 것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홍보하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감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락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전산장비보급에 632대를 하셨고, 올해 또 300대를 계획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가 다 조금 관심사항 이거든요. 인터넷 관계 정보사회가 얼마 되지 않다가 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가는지,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PC라든지 프린터를 구입하시면서 구입방법, 구입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PC를 구입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호환성이 나 업체를 선택해 조달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인에게 사는 것은 없고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망용 PC가 일반 개인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서로 호환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업체에서만 조달 요청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올해도 632대를 했고 내년도에도 300대를 올렸는데 PC라는 것은 주기가 저희들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1,200대가 들어와 있는데 97년 이전에 구입했던 것은 도스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바꾸어 주어야 행정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년 돌아가면서 교체를 시켜주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두 교체 시켜주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라든가, 지역신문, 일간지 등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모연구소에서 시민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장에 대한, 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형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다녀갔고 영국여왕이 다녀갔고 또 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는 정책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최 밑바닥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뭔가 시홍보팀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시정이나 민선시장, 시의회,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실·과·소장, 이 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지에 많은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파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인상, 이런 부분 은 시민들하고 직접관련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시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렵다보니까 앞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 발표를 곧 하겠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홍보대책을 수립 안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환경보호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물론 폐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건축하는 폐수, 이런 것은 잠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공업체 이런 곳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충 숫자는 여기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안 했을 것이고, 가공업체가 안동 시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단속은 하겠지요.

예.

단속을 주로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만 나가지요?

아닙니다. 합동으로 나갑니다. 검찰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단속 나갈 때가 있고, 일년에 한번 꼴은 계속 단속을 나갑니다.

일년에 한번 정도는 합동으로 나갑니까?

예.

일년에 한번 정도면 너무 적은데 시에서 주로 월 몇 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나갑니까?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일년에 우리가 업소단속을 하는 것은 1회 정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접수를 받아서 실제로 나가 수질 같으면 일직에 간고등어하고 공중수역에 세차장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관계라든지 기타 소음, 악취관계도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아쉽고요. 이것은 어떤 업체라고 본위원이 녹취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가공업체에서 거의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고 폭우가 오고 이럴 때 폐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속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그냥 가서 물을 발동기나 업체에 따라서 틀리니까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지요. 폐수 고이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화조라고 합니까?

저류조요.

저류조라 합니까? 그런데 가 봅니까 아니면 퍼낼 때 적발이 안되면 단속에 벗어납니까?

그런 업체는 우리 안동 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계속해서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요, 보통 지금까지는 전부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물을 떠 수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해서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축산농가가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에서 비가 오고 할 때 방류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민들 신고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수이건, 큰 업체이건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축사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어려운 영세축산농가 같은 데는 가만가만히 많이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공업체라면 어느 정도 공장형태를 띠고 있고, 어느 정도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 알 만 한 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우리 안동 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 할 수 없이 숫자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넘었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정상처리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전부 흘러 내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 자신이 어떤 뭐, 환경보호과장 같으면 직무에 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렵고, 물론 지금까지 잘 단속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업체에 공문이나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땜질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현실이 방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검찰이라든지 지방환경청에서도 년간 계획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나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년간 1회 이상입니다만 확인하고 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해 고발조치를 합니다만 지금 방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간혹 가다가 이야기 듣기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간혹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딴 사업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도둑 하나는 잡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상 자기가 살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축산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는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방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읍·면이라고 할까, 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신고를 안 하느냐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좀더 세심히 살펴보고 정보도 많이 얻어 이런 곳에 꼭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도라지하고 당귀하고 씻어내는 것이 폐기물에 해당합니까, 안 됩니까?

도라지하고 당귀하고…

개인가정 집에서 도라지를 씻어내든지, 공장에서 도라지를 씻든지 당귀를 씻어내는 것이 폐기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폐기물에 해당이 안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라지 관계나 당귀 이런 것은.

그런 유사한 종류는 폐기물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폐기물은 아닙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씻어내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부유물질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약품첨가가 안 되면 폐기물로 볼 수 없다, 마나 뭐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남선 도로리에 건축폐기물 적치해 가지고 허가 취소되었지요.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그게 행정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적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 시켰는데 자기네들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해 놨어요. 두 달 전에 취하를 했어요. 저게 취하를 해도 행정소송관계는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양일간에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해결이 되면 취하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우리가 제거명령을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정소송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행정소송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양일간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취하에 대한 정상적인 접수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취하가 되면 제거명령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정리가 되겠다.

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광역쓰레기매립장 수명이 다 되어서 새로운 매립장을 마련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단계 추진사항에 보면, 소각로 설치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형입니까? 대형 소각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소각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하는 시설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루 생활쓰레기가 12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200톤 정도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200톤 정도 처리하는 용량을 설치하려면 2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기세하고 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매립장 신설 및 소각로 설치방안 검토라고 왜 써 놓았습니까?

소각로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할 문제고요, 매립장 관계는 지금 50%가 매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이죠. 공공처리자원화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예산을 올해 반납했지요.

올해 반납했습니다.

16억원, 17억원입니까?

국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총 18억원 중에 6억6,000만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반납을 했지요.

예, 6억6,000만원은 현재 반납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음식물처리공공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국에 견학도 다녀오시고 많은 연구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이고 권정웅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 정말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각로 1기 설치하는데 200억원이 더 들어가고 매년 처리시설 하는 운영비만 해도 몇 십억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시 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힘들테고, 물론 과장님이 많은 자치단체 견학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납한 이유가 사업승인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 업무자체가 골치 아파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면서부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에 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라든지 우리 경북도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한 곳이 포항하고 경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매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항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경산에서도 지금 습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축산농가에서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지나 소나 기호에 맞도록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직접하지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니까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채소나 육류 등 반찬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염분이라든지 고기 같은 종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느끼하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것이 먹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처리가 안 되니까 방법은 톱밥을 넣어 가지고 퇴비로 만들어 냅니다. 퇴비로 만들어 내면 염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나 퇴비화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검증된 시설이 없어요.

마산에 창녕이든가 여기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하는 사람들의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사료화는 실패를 하고 퇴비화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인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농협에 계약을 해서 퇴비로 판매하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녀왔습니까 거기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에 돈분이라든지 축분을 넣어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가동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수거를 할 때 일반가정에서 수거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보통 공장 짖는데 20, 30억원 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업자입장에서는 처리를 사료용이나 퇴비화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하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료화는 힘들어도 퇴비화는 가능하다. 어쨌든 축분이나 뭐 그런 것을 쓰더라도 성공을 했으면 우리 시가 적극 도입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데 시에서도 지난번에 지금…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말입니다. 당장 우리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내용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수명이 단축이 많이 되지요.

예, 그것도 제가 연구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는 했는데요, 지금 우리 안동 시에서도 풍산 죽전에 한다고 하면서 민원처리과에 접수가 되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관계는 우리소관이 아니고 민원처리과 소관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야기가 안 되면 우리 안동 시로도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가 음식물처리공공시설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성 조사도 다하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업 아닙니까?

예.

민간인이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신중히 사업성 이라든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성공한 그런데도 직원을 한번 파견해 보내셔서 적극 검토를 안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는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연구개발해서 퇴비화를 성공한 업체 그런 현장도 갔다와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들에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안 해 주어야 되겠느냐. 비단 그 사람 개인업자 문제가 아닙니다. 안동 시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배대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보건사업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보건사업과) (끝에 실음)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상용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한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건강관리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건강관리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두분 과장님이 유인물에 상세하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유인해 가지고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질의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