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과 서울 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0년 11월 28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분리의결 되었으며 재산목록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대치동 59-6외 2건의 시유지 및 토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이 2000년 12월 2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김기정의원, 김형수의원, 박종대의원, 이임주의원, 김정곤의원,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정치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를 이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소나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정활동을 56만 강남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남케이블TV를 비롯한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999년도 정기회의 때가 엊그제 같고 새천년시대, 밀레니엄 시대다 하며 말할 때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2001년 대망의 새해가 26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56만 강남구 주민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복지증진, 살기 좋은 강남을 4년 임기동안에 꼭 만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약속을 지킬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2001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인지 선심성 예산이 너무 방대히 요구되어 있는데 권문용 구청장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11월 14일자에 서면질문서를 요구하였는데 11월 25일 일부분만 본 의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에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까지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는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은 아주 나쁜 것만 골라서 그 동안 해오지 않았는지 의문이 갈 때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를 지키며 법령 및 조례를 지켜 나가야 할 구청장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 감시 감독 협의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고 선출해준 구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면 앞으로 구민들이 이대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러한 구청장의 뜻이 계속 반복된다면 앞으로 의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권문용 구청장은 알아야 할 겁니다. 요즈음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눈물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어느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사회진흥과장은 각종 봉사활동캠페인 및 새마을청소, 청소년 계도 및 행사에 몇 번이나 참여하여 격려하여 주고 동참하고 확인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6만 구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시세, 구세 및 모든 세금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에 보조하는 정액보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과장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지급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대민관계로 바쁘다고 하지만 행정관리국장 특히 관계 과장이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각 단체원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서면으로나 확인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옛말에 뭘 알아야 시골면장하지" 란 말이 있듯이 뭘 알아야 서면질문서를 본 의원에게 주죠. 권문용 구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가려주셔야 할 겁니다. 구청장이 직접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편성 계획서를 보면 각 단체 회원수가 정확히 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관리국, 사회진흥과의 예산편성 계획서를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액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는 임의보조금, 수련대회, 피복비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야말로 선심성예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참고로 첨부자료를 보십시오. 서울시 일부 구청의 지급현황입니다. 5개 구청 자세히 보십시오. 구청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구민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답변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신문지상에 2000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4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10월 20일 현재까지 1억3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데 1개월에 약 940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출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활동판공비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만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집행하였는지 상세히 권문용 구청장이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강남구구립국제교육원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현청사 보수정비에 따른 예산편성액을 총 1억8,510만9,000원을 제출하였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 예산이 결정되면 추경예산 편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종토세 담배소비세 교환문제로 복잡한 이 시기에 강남구가 얼마나 부자구라는 것을 널리 알리려고 권문용 구청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즈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권문용 구청장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56만 구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인식하시고 강남문화축제 예산 1억5,550만원 등 선심성예산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56만 구민들이 기억에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질문한 내용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강남구 구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금년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덧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위한 제94회 제2차 예산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다보고 새해를 위한 각오를 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반성과 또 한편으로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다 냉정한 마음으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주차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최대 과제는 주차, 교통문제와 쓰레기처리 대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 경영원칙을 무시한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중 투자손실도 시행착오와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워져 주민불편, 불만을 가중시킨 가운데 지역경제마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장기적 종합계획 없이 즉흥적이고도 민원에 이끌려 단면적인 계획만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없고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이 이대로 계속 된다면 주차, 교통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만751개소에 15만2,47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구청장의 법집행 의지상실로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이 상실된 위법건축물이 291건이라고 구청장께서는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 9개소 1만2,624평 건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267억8,1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대, 롯데, 갤러리아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81대, 54개 노선에서 하루에 1만5,352명을 실어 나르고 있어 이로 인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6개회사에서 9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과징료, 과태료, 경고, 법정사고 등을 지나치게 많이 내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교통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근본원인과 회사별 위반사실 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확실한 법집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구교통개선사업, 단속CCTV 설치 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이미 직시하고 그간 근본적인 정책개발과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한 공원, 학교 등 지하 주차공간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공원과 학교 등의 지상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시내에도 종묘공원을 비롯 세종로, 북정공원, 서소문, 훈련원 공원 등 지하에 대형주차장을 이미 건설 활용하듯이 신사동 649-9번지 약 9,020평 도산공원은 강남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 대형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면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 도산로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산공원은 현재 구비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 운영한다면 구비도 절약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도산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면 청사이전 등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을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먼저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소 스스로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협소한 건물, 주차장 없는 보건소, 지역의료정보의 관련 기관과의 협조부족, 민간의료 기관의 진료자료 등 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8년도와 99년도 진료실 주민 이용 실태를 보면 예방접종은 3만8,088명에서 3만4,717명으로 전염병 예방은 1만2,465명에서 1만1,03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무가 자칫 보건소 설치목적에 주된 업무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일반 병 의원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해서도 안됩니다. 일반 진료기관과 차별화 해야 하고 주민보건에 총 책임자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청사건립, 인력전문화, 기능활성화 등 발전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보건환경은 크게 변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의 통합, 의약분업,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 급증하는 노령화 사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청장의 눈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시적, 소모적, 일회성 시책에서 벗어나 소신과 용기로써 새로운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원 수서지역 저소득층 시민을 생각하고 생활복지국과 중복 유사기능에 대한 개편 등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발전대책이 필요한 바 보건소장으로서의 보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비전과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은 세외수입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관리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와의 세목교환 논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만 구청장의 인기관리, 선거의식 선심성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더욱 심화되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합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한 세목교환과 같은 악순환, 역기능은 계속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세외수입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힐탑호텔 739만5,110원, 뉴힐탑호텔 2,428만6,950원, 뉴월드관광호텔 2,874만8,760원이 체납되었으나 이에 대한 징수의지가 없고 나산백화점은 4,571만7,140원이 체납 방치되고 있어 주변상가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738건이며 이중 불법 증축 66건, 불법가설 건축물이 672건입니다. 이중 불법 증축건물 35건에 대해 1,990만원, 불법 가설건축물 9건에 732만4,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9일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주)에스텍 시스템 대표 박철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개월분 계약금으로 7억6,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구청직원 8명이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34명이 동원되어 포장마차 99, 차량이용 노점상 23, 리어카 57, 좌판, 기타 51개소를 단속 정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점상 단속을 구청인력 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공된 건물과 가사용 승인 건물 현황에 대해서도 책임과 원인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수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업체 (주)신영종합상사에 지급한 보조금 12억8,917만7,760원은 관리 소홀로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금년 6월 (주)석진을 통해서 가정용 물기빼기용기 8만5,000개를 4억3,000만원에, 7월에는 (주)내쇼날플라스틱에서 중간수집통 6,000개를 1억3,860만원에 구입 배부하는 등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95년 이후 쓰레기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보조금 지급규모, 용기구매 배포비, 해외시찰 견학비,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 지원한 예산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의 잘못으로 징계 처분된 공무원 현황과 향후 책임행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대행정의 현대화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와 인력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과학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주)지한 정보통신 대표 이성호를 통해서 설치 가동중인 곳은 은행, 병원, 백화점 등에 45대, 회선 연결중인 곳 17대를 위해서 7,46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7년 이후 지역정보화교실을 위해서 신구초등학교외 34개소에 36억5,800만원을 집행했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는 별도로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정보화를 위해서 95년 이후 집행한 예산규모와 이로 인해 잉여인력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그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하나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은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동 문화복지회관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전제로 한 사업인데 이와는 관계없이 이용자에 대한 분석 없이 막대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6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문화복지회관은 강남문화원과의 기능과 역할, 민간시설 등과의 종합 판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한 발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행정은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확대, 작고 전문화된 강한 조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보다 솔직한 비전을 56만 강남구민에게 밝혀야만 합니다. 더 이상 방향 없는 구정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주민의 소리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노력과 재정손실, 주민피해,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원인과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책임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회를 인정하고 의회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낡고 병든 의식은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진정한 구정의 책임자로서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과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오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직원이 내려간다고 올라오겠어요? 정회하세요.) (

의석에서-정회합시다.) (

의석에서-정회하세요.) (

의석에서-의장님! 5분간만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정회하셔야 돼요. 안 올라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가셔서 청장님 어떻게 되는지 바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청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할거니까 (

의석에서-의장님! 정회합시다.)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구정에 열과 성을 다하는 권문용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보도관계자 및 56만 구민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 올해를 마감하는 질문을 하면서 금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열악한 의정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민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의 역사는 중세유럽에서 봉건영주의 착취에 항거하여 쟁취한 산물이며 봉건영주를 견제하고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생겨진 제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밑바탕에 깔린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구청장과 의회는 얼마나 구민의 살림을 내 살림같이 생각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심사하고 승인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청장은 선거를 의식해서 인기유지를 위한 선심성, 개인 및 소수집단을 위한 생색내는 편성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될 것이고,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나 개인 및 소수집단을 위하고 인기유지를 위한 심의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겠습니다. 우리는 구정의 주역으로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우리 구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결정한 사안 하나 하나마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이 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앞으로도 구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때 꼭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추가로 본인이 직접 왔으니까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나오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그 즉시 중단하고 또 의안심의도 할 때 시장이 안 나오시면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의 책임자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의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관계 부구청장이나 국장은 보조자이지 책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오늘 본인이 나오셨으니까 꼭 여러 구의원님과 주민 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관계자료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안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기획예산과에 2억9,100만원, 공보과에 5,560만원, 총무과에 4억8,400만원 그래서 7억3,100만원이 9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4억3,700만원, 공보과에 7,600만원, 총무과에 4억6,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84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9억7,9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됐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 기관운영비 7,100만원과 각급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업무추진비, 각 국과 동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제외된 내용이고 오로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표로써 제공해 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특정하게 정해진 사업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집행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회의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성질의 예산인 것입니다.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곧 구민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구미선진국은 업무추진비를 축소하거나 막연한 업무추진비는 편성하지 않는 경향으로 가는 추세이며 지출내역은 사후에 명확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업무추진비로 99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7억3,100만원, 2000년도에 9억7,900만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타 구의 장관급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억, 2억 이렇게 편성된 곳도 있지만 강남구의 현재의 업무추진비보다는 월등하게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하여 자료요구를 하였고, 또한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독촉한 바 있고 또한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자료를 주겠다고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고도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못하고 거짓말만을 일삼는지 묻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심지어 일반시민에게도 사용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연간 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그 사용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공개를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이 직원과 구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솔직해야 될 것입니다. 권구청장이 계속 해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사용내역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이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위에 선 전제군주는 아닙니다. 만일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본 의원은 주민의 이름으로 자료가 제시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청장 홈페이지 직원토론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일전에 3년간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개방하여온 구청장 홈페이지 직원토론장을 어느 날 갑자기 구청 외부에서 열람을 폐쇄하였습니다. 직원토론장 내용에는 구청장 및 구 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불만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하여 여과 없는 참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원토론장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요? 이제까지 구청장의 행정 행태로 볼 때 조그마한 제약이라도 가한다면 과연 직원이 마음대로 글을 올릴 수 있을까? 구에서 그러한 제한조치를 취하고부터는 토론방에 올라오는 글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직원토론방에 대한 직원여론조사를 구에서는 느닷없이 했는데 직원의 여론은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의사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구에 보고할 때는 외부에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전화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아 넘길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간부가 구민과 조직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권문용 개인에게 잘 보이려는 눈치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강남구 행정이 곳곳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과 동장이 이렇게 보고하는 심정은 이해할만 합니다. 구청장이 자기의사에 반하는 의원에 대하여 직원회의, 까치소식, 왜곡된 여론조사 등으로 의원 죽이기를 하는 마당에 목이 걸린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짓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청장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가라는 식의 공포행정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강남구는 구멍가게도 아니요, 공기업도 아니요, 주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주민을 위하여 주민이 만든 자치정부인 것입니다. 강남구는 강남구 공무원, 의회의 소유도 물론 아니요, 구청장의 소유물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나만이 구민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서 헤맨다면 더욱 위험한 짓입니다. 구청장, 의원, 공무원 모두가 구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직원대상 여론조사를 과, 동별 결과와 총체적인 결과를 답하여 주시고 구청장은 여론조사가 왜곡 보도된 곳이 있다고 하니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청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폐쇄찬성 쪽으로 왜곡보고한 과, 동이 있다면 격려를 줄 것인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신뢰와 믿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조직은 병폐와 시행착오를 낳는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은 서초구의 2배, 양천구의 3배 규모인데 반하여 과연 효율성있게 배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800억원의 기금마련이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억제한다면 800억원의 기금 마련이 가능하며 이러한 예산이면 한해에 강남구 청사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엇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다같이 고민하고 고뇌합시다. 끝까지 저의 구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하였던 21세기의 첫해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너무나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56만 구민 모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입시생이 있는 가정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목적하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00년을 보내면서 저는 강남구의회 의원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걸맞는 일을 하였는지, 그 동안 걸맞지 않게 한 일은 없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펴시면서 구민의 뜻을 물어 삷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금년에 2,7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스마트 강남구현, 구청사이전 준비, 수서동 쓰레기 소각장 준공 및 가동, ASEM회의의 면밀한 준비 등 큰 업적으로 주민 90%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2001년에는 2,861억원으로 우리구의 신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을 도입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각동의 주차장 확충,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지역사회 문고설치, 양재천과 대모산에 생태공원조성, 인터넷사업, 65세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진단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치겠다고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장 및 강남구 공무원께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가지 정책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둘째, 서울시에서 또 다시 추진하려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 셋째, 역삼동 829-20의 부지에다 강남구와 벤처기업 합동으로 우리 구는 땅을 내놓고 벤처기업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의 빌딩건립 의지는 아직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움직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손으로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여 주민의 살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써 주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행정이 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각각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 체제로의 봉사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예산과 인력낭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명제 주창자들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둘째,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지적, 셋째, 임기말 차기선거 준비로 인한 행정공백과 인사권의 전횡으로 직업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 넷째, 각 기초단체장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이 종합행정을 펼 수 없다는 내용 등입니다. 훌륭한 우리 구청장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임명제를 저지하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움직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동안 논란을 빚었다가 잠잠해졌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세목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별 예산안이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강남 북간의 불균등발전 해소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임에도 시에서 등한시했다고 질타하자 고 건 시장은 200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강남 북 균형발전을 주요계획 과제로 설정, 시설의 균형배치 및 강북 예산투자 확대로 불균형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 세목교환을 적극 추진해 세수구조의 불균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정자립도 100%라는 이유로 1998년 이후 3년째 서울시 정기감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처럼 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목교환을 부추기게 하는 원인제공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약 관선구청장제가 되고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강남구의 살림살이는 거의 반쪽이 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되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구는 동청사관리, 청소, 가로정비 등 많은 업무의 아웃소싱 비용과 경상적 경비를 제하면 우리구 재정은 파산에 직면하리라고 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세입이 예상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다 쓸 것이 아니라 현명한 주부가 저축을 하듯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예비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대응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삼동 벤처빌딩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98년 11월 11일 역삼동 829-20번지에 1,023평을 139억7,000만원에 관상복합건물을 짓고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토지에다 강남구는 토지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은 공사비를 부담하여 건물이 준공되면 소유권을 구분하여 일부는 강남구청이 쓰고 일부는 벤처기업이 쓰는 이른바 벤처빌딩건립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심사보류 중에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온 국민에게 허탈감까지 준 벤처기업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아찔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의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그런 부실벤처기업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라도 났다면 토지이용도 못하고 건물준공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구 정책이 지금도 앞서가고 있지만 더욱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너무 앞서다가 옛 속담처럼 가랭이 찢어질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극심한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벤처기업이 일조할 것이고 벤처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의 벤처기업이 세계를 제패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은 경제성, 투명성, 성장성은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혈세로 사놓은 땅을 벤처기업에 맡겨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지뢰처럼 산적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병장교로 군복무 중 무시무시한 지뢰를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뢰지대는 확인된 지뢰지대와 미확인된 지뢰지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구청장께서 우려하신 지뢰지대는 미확인 지뢰지대일 겁니다. 지뢰밭에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발목지뢰, 폭풍지뢰들이 있어 그것을 제거하려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정도로 험난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지뢰제거처럼 힘든 우리 구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민이 편히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지난 97년말 우리는 IMF에 들어서서 가정과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제2의 IMF 경제위기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구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화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 동안 민선자치시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이를 재조명하고 이제 신년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강남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의 세출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당면과제를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서상에 소위 용역, 아웃소싱,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업수의 수는 총 몇 개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과연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 사업 등은 오늘날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행정도 급격하게 고도화, 다양화, 복잡화되어 조직의 운영체계도 빠른 변화와 대응이 필수적으로 되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행부는 각종 용역사업은 상당히 남발되어 있어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 집행부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이 유행처럼 번져 각 실 과에서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물은 이제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아웃소싱,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이 또한 급속도로 퍼져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어느 원칙이나 마스터플랜도 없이 한 사람의 검증안된 발상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마치 아웃소싱, 민간위탁이 최고인양 투자 우선순위도 무시되고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전시적, 나열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께서는 요즘 남발하는 용역, 아웃소싱, 위탁의 법률적 용어정의와 그 구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사업상에 나타나 있는 무수히 많은 용역사업과 아웃소싱, 민간위탁이라는 용어상의 구분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 2000년 들어 발주된 각종 용역, 아웃소싱, 민간위탁 사업의 수는 모두 몇 개이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집행부 내부적 절차와 과정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책심의회는 몇 회나 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체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사업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내부적인 절차와 과정에 관해 묻는 것은 너무나도 이러한 사업이 남발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에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는지 구청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간부들의 무능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능력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각 실 과에서 필요에 의해 우선순위도 없이 그때 그때의 유행병에 걸려 어떤 특정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마구잡이 식으로 시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무슨 기준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의 일방적인 지시나 발상에 의해 유행처럼 파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들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용역, 아웃소싱,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는 첫째로는 경제성, 둘째로는 서비스의 품질, 세 번째는 인원 절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무허가건축물 관리 민간위탁사업에 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11일 모 주식회사와 7개월간 7억6,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9월 18일부터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1개월에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용역사업의 효과라고 고작 구룡마을관리소 상주 인력감축이 5명이요, 달터근린공원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던 일용인부 2명 감축, 공익요원 2명 전환배치,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 전환사용등에 불과하였습니다. 7개월간 무려 7억7,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재정효과가 상주인력 5명과 일용인부 2명의 감축, 공익요원 2명의 전환배치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하던 소위 민간위탁사업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인원을 절감한 효과가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집행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다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듯 용역사업, 위탁사업, 아웃소싱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가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또한 경제성과 인원 절감의 효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구청에서 직접 행하던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할 때의 행정적 품질과 현재 용역 업체에서 행하는 용역사업의 행정품질이 과연 자신있게 개선되었다고 구청장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사업은 경제적, 인적 그리고 품질에 관하여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서부터 그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수와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수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업체수를 구분하여 답변바랍니다. 용역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발주단계에서부터 능력있고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인력, 용역계획 실천가능성 등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함과 동시에 공개경쟁을 거쳐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각 실 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국별, 과별 서로 상이한 졸속한 내용의 선정기준이 아닌 지금이라도 당장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 계약한 업체수와 대비하여 현재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 재계약하지 않은 업체수와 그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비율이 상당히 작다면 구청장이 계약 때부터 철저하게 업체에 대한 검증의 실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구청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외부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의 요구 등을 강화하는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옛말에 양약 고구이고 충언 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효험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거나 자신에게 이롭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질책하고 고언드리는 것은 곧바로 구청장 자신을 위함임을 알고 나아가 우리구 56만 강남주민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 주위에서 구청장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청장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구청장을 위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과 조언, 간부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우리 구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직언에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측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의원님께서 선심성 예산, 이 얘기는 꼭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질문하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대의원도 말씀하시고 김형수의원, 이임주의원, 김정곤의원, 강성욱의원님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어떤 것이 선심성 예산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선심성 예산은 강남구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면 반드시 점수가 깎입니다. 강남구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 저게 선심성이다라는 의문이 가게 되면 두말 없이 그것은 더 깎이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풍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답답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예컨대 빈 교실을 이용해서 컴퓨터 교실을 한다, 지금 22만명이 수혜를 받고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선심성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 그것 선심성이라고 야단치면 이것 선심성인가보다, 예컨대 일원, 수서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이것 선심성 그래 버리면 이것도 또 할 말이 없어요. 서로간에 답답한 말씀이 이제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로 의회에서 정해 주시든지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거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써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준을 정한다면 구체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또 그러한 선심성 예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직능단체에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성 경비로 지원되어 왔고 또 사실은 매우 애를 씁니다.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래서 수련대회 및 피복비는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원들에게 조직원의 단결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일일이 다 참석하지 못한 점 지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앞으로 그런 행사에 자원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간부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형수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고 또 현안 돌아가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김정곤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문제는 정말로 지난해를 봤더니 한해도 거르지 않고 95년부터 계속 좀 쉴만하면 나오고 쉴만하면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제1의 과제가 이 문제입니다. 아까 김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문제를 금년에 서울시장이 다시 또 거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간에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면 고등학교 하향평준화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고방식의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는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교환하게 되면 강남구가 450억 정도 추가 세입이 들어오고 송파구가 340억, 서초구가 340억 나머지는 한 180억 정도에서 100억 사이에서 세수가 더 증가가 됩니다. 이것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종토세로 향하던 압력에서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강남구에 45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광주나 인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답답한 얘기가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들을 우선 급한대로 파견해 가지고 송파구와 서초구청장과 우선 전화로라도 양해를 구해서 만약에 이것이 더 들어온다면 강남, 서초, 송파는 구의회와 또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난번에 담배소비세를 받으면 역교부세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전이라도 급하게 그런 제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천갑에 민봉기의원, 그 다음에 광주 광산갑에 전갑길의원 이런 의원들이 간사가 되어 있고 소위원회에 원해철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우리 지금 개포동에 사시는 정문화의원 그 다음에 광진구에 추미애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소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차직하면 바로 국회에 가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후라도 면담이 주선이 되면 우선 저라도 가고 필요하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연설문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지역이 전체 구 면적의 0.1%도 안 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 면적, 상업지역,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일단 상업지역을 확대를 해줌으로써 종토세를 확대를 해 나가고 또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교통문제도 완화하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라는 2차적인 수단을 바꿈으로 인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바꿈으로써 세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바꿔 나가자는 것을 구청장님들을 설득하고 또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문제는 우리는 너무 심해요. 여태까지 지난 5년 동안 보면 270일 동안에 170일을 감사를 받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요, 감사를 받고 나서 답변서 써야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요, 다시 설명해야 되지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한 시책이나 시정 조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느냐 절대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대해서 구의회와 강남구청의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270일 중에 170일을 관여하고 전체로 하였으면 270일을 다 관여하는 그러한 모순은 광정이 돼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저는 호소합니다.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과 저와 뜻을 같이 해야지 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튄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좀 도와 주십시오. 그 쪽면에서. 다음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하신 지하주차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은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산공원문제 그쪽이 과연 가능할까, 특히 언북초등학교는 지난번에 교육감으로 가셨던 정말로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앞서 가시는 교육감이셨고 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북초등학교, 그 문제, 지하주차장 문제 이런 등등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이 지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체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조금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남구청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강남구민은 실질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차적으로 분리하는데 단독주택은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민들은 그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톤 다 지금 분류를 하는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남구민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타는 쓰레기하고 타지 않은 쓰레기를 분류를 하는 그런 것, 캔하고 플라스틱류를 분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음식물을 분류하고 타는 물건 타지 않는 물건을 분류하는 그런 시민은 사실은 저희가 과문한 탓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을 까봐 실명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그런 시민은 아마 없지 않느냐, 지금 세계를 그것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인터넷이나 조사를 일차 시켜봤습니다 마는 없습니다. 저는 강남구민이 위대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을 모시고 있는 저는 또는 어찌 보면 강남구의회도 어떤 식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는 예컨대 굉장히 델리게이트한 문제까지 나옵니다. 뭐 지난번에 임춘자의원님이나 윤정희 부의장님하고 같이 토론도 가졌습니다마는 과일 껍질을 왜 음식물 쓰레기에다 안 집어 넣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기 빼는 문제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단 일반쓰레기로 처리돼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소각장과도 협의를, 소각장 대표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잘 정착이 되어서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세계에서 앞서 가는 강남구가 되도록 같이 협력합시다. 그리고 행정 전산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내용이야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이게 그 시행한지 1년, 2년내 사람이 줄어들 만큼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전산화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키오스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만1,000개 정도 하루에 200장, 300장정도 뗍니다. 주민등록증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지문 확인을, 여러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게 권문용하는 것이 지문으로 확인돼서 나오게 되면 주민등론등본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는 식으로 되는데 그것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주민등록등본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전산수준이 확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동에 있는, 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1,2년간에는 동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압력이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직원은 그대로 있고 또 키오스크는 키오스크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법칙이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인원이 줄어들려면 2 3년 정도는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2 3년후에도 강남구는 강남구입니다. 따라서 2 3년 후에 줄어들더라도 지금 투자하는 기분으로 그것을 참아주시면 앞으로 2 3년 후에 줄어들 것은 확실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러한 시스템 연구학자인 놀란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연구결과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줄어들게 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마는 그것은 2차적인 목표고 우선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는 데다 역점을 두었다는 점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컨대 인터넷 경매 같은 것은 종전에 하지 않던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일종의 제값 받고 팔도록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종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 이 문제 정말로 우리 구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교통문제 해결하기가 아주, 저도 시장께 만나면 구청이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합니까? 교통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될 사항 아닙니까? 강남구에서 세금 바치는 게 6,000억 가까이 바치는데 뭐 그런 원칙적인 얘기 해 가지고 시 간부들이 귀를 기울여 주거나 또는 야! 네 말이 맞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토론하자,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보면. 그리고 구룡터널 이런 문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차에 가서 협의합니다마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4년 전부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75층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개포동 일대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테헤란로, ASEM주변, 압구정동 일대 이런 문제 뭐 논현동 이 강남구를 꽉 메우고 있는 테헤란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 교통수단 예를 들면 모노레일 같은 문제를 지금 현재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예를 들면 롯데건설 같은데 포항제철 이런 데서 적극 참여를 하겠다고 나서고 또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런 문제에 앞장서 주는 것에 대해서 교통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둘이서 아주 손을 뭐라고 그럴까 박자가 맞고 같이 토론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않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있습니다. 2,000억을 전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강성욱의원님 아웃소싱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민간 기업의 활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5 내지 서울시가 10%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가 민간기업으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돈은 문제가 없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기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한다 하더라도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측에서 지금 구상하는 겁니다. 협의가 된건 아닌데 일본의 미쓰이나 이런 측에서 자기가 자본참여를 같이 유도를 해 보겠다, 그러면 미쓰이가 자기가 자본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자기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거수 일투족 뭐 있는 고스란히 강남구민 모두 의회 모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관계분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대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별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저희가 논현복지회관으로부터 일단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자신감에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이 여건이 돼 가지고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김정곤의원도 말씀하시고 선심성 예산 해 가지고 죽 얘기하고 경상비가 계속 확대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정확히 통계를 보면 96년도에 경상예산 월급 주고 그러는 경상예산입니다. 그런 비용이 1,058억에서 2000년에 961억 수준으로 증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99년도에는 IMF때문에 제일 적긴 적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경상비는 우리가 신규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고 최소한도 우리 강남구의회가 견제를 하고 또 강남구 집행부가 하는데 중앙정부같이 경직성 예산이라고는 아닙니다마는 경상비는 줄어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점 우리가 다같이 주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봉급 주는 이런 경상적인 비용에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을 주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98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그때는 내무부입니다.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도 전체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급이 적으면 그렇게 봉급이 포지션이 많으면 안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우리가 최소한도 경상예산을 막 방만하게 썼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 이것은 아까 다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말씀드리고 또 일반회계 중에서도 경상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고 인터넷 사이트가 이것을 폐쇄한다, 누가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또 이렇게 폐쇄해라, 안 해라 지시한 바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저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믿습니다마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방자치제도가 훨씬 더 중앙정부보다도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모세혈관과 같이 잘 활성화 되어야지만 대동맥같은 중앙정치도 바뀌어 진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이것은 김정곤의원의 평소 소신과도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당 대표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면담했을 때도 각 당에서는 일부, 일부 이 표현을 빼겠습니다, 공식자리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이것은 당론도 아니라는 사항을 명시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사항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개정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구청장들의 의견이고 아마 그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바로 들어왔습니다 마는 오늘이네요. 비민주 반자치적 국회의원 40여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제가 비상대책위원에 선임이 되어 가지고 오늘 2시에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방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김정곤의원님의 소신을 여과 없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성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결국은 주민의 의견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써 그 금액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품질문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문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은 의원님들께서 비판하시기 보다도 애정어린 눈으로 한 번 봐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금 테헤란로에 가 보시면 기업형 금액이 지금 얼마 들어 있는지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 국장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가 얼마가 되고 얼마가 얼마가 된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런데 테헤란로의 기업형 대규모 노점상 있죠. 그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우연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점상 철거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면 4명, 5명 갖다가 두들겨 맞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30 40명이 딱 둘러싸고서 한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샹젤리제에서 딱 철거가 되더라고요. 한 30 40명이 딱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예의도 바르고 사진도 철컥철컥 찍고 비디오도 찍고 그러고 딱 나가더니 제가 구경꾼처럼 구경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거기 있었어요. 충돌도 없어요. 이쪽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없고 그 다음에 딱딱 갖다주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항의가 몇 번 왔습니다마는 이 대규모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이렇게 와 있는데 어떻게 막을 재간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부분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강성욱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최대한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

의석에서-벤처빌딩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거기에 지금 참여할 회사들은 아직도 튼튼합니다. (

의석에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나도 잘 몰라요. 오늘 신문에 나가지고 (

피곤하신데 늦게까지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몇 가지는 구청장의 직접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구청장이 어물쩍하고 적당히 2시에 약속 있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관리국장까지 또 각 국장님들이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빼고 어물어물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서면질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지난 14일날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꼭 필요한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26명 전 의원들한테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안 내놓고 어물어물 넘어가 가지고 구정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모르실 것 같아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서 낸 지 20일 됐습니다. 모르니까 못 내놓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직능단체 행사에 참여했다는데 구청장 얼굴 앞세우는데 소위 선심 행사에는 나가서 얼굴을 보이고 각 직능단체에서 캠페인 하거나 무슨 행사 있으면 전혀 안보였어요. 어떻게 구청장님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들까지 같이 합니까? 분명히 행정관리국장 아셔야 됩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캠페인, 새마을 청소할 때 한번도 안나갔어요. 제가 파악을 다했습니다. 기껏 나가야 주사 어쩌다가 얼굴 보였습니다. 회원이 몇 명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 잘아셔야 됩니다. 2001년 예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1,003명, 남자 383명, 여자 620명,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725명, 자유총연맹 1,600명 국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일러 드릴게요. 실제 인원은 물론 인원은 1,000명 미만입니다. 약 한 8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예산 책정에 보면 3개 단체 2억8,000만원이란 돈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권문용 구청장님은 다음 선거에 자신이 없습니까? 계산 좀 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30만원 꼴이 돼요. 실제 캠페인에 나온 사람들은 500명도 안 되요, 행사에. 이것을 여기 책자에 보면 약 2,000명 이상을 해 놓고 여기다가 2억8,000이란 돈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이 꼭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아까 질문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권문용구청장이 한 달에 약 한 1,000만원을 쓴다고 나왔더라고요 940만원. 자기 개인 돈이라면 아마 3분의 1도 안 썼을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돈을 쓸려고 하면 우리 근검절약해서 쓰자고 앞서서 해야 할 사람이 한달에 1,000만원씩 판공비를 썼다면 아마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이걸 다 알면 구청장 당장 물러가라고 현수막이 수 백개 아마 붙을 것입니다. 판공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직능단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좀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업무추진비 99년도에 7억3,000만원, 2000년도에 9억7,900만원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정확한 세세한 내용이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과정에서도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고 서면질문을 내고 두 번이나 독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확실히 며칠까지 주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청장님이 오셨는데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도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을 때 나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것은 지금 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의장단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