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업무성과와 2001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의 현실을 걱정하시며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으신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농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 잘하시네 그죠, 업무보고 두 번째 입니까?

예, 두 번째.

특히 농정과는 올해 농림사업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2억원을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조성에 투자한 공이 상당히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이 최저 가격으로 밑돌고 있고 특히 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과 수출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까지는 사과수출이 대만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국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과수출이 지난해부터는 정말 저조하고 금년도에는 별로 수출이 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보는 그러한 수출전망은 타 작목에 비해서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 부분에서 키 낮은 과원을 조성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 해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길안을 비추어 볼 때 좀더 산물벼 수매가 약정수매에 포함이 안되고 있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수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RPC공장에 해당 가마니 수가 정해져 길안이 약정수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풍산하고 서후 일부 지역에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래 권역을 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산같으면 우선 풍산을 위주로 해서 북후, 서후, 가까운 지역에 산물벼를.

과장님 잠깐만요, 김경동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은 물벼수매가 읍·면별로 배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김경동 위원 맞죠?

예.

그것을 RPC공장이 풍산에 있고 풍천에 있죠, 2군데 있는데 특별히 읍·면별로 배정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 답하십시오.

그 부분은 미쳐 전 읍·면에 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RPC를 운영하는 풍산농협과 풍천농협에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 원래 권역을 정했던 대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대로 현재 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타 면에 물벼수매가 안될 시에는 즉 양이 산물벼수매로 되어 버리니까 약정수매에 농민들이 17%라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돼요. 과장님,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RPC공장에서 산물별 수매 받는 것도 한도가 있잖습니까?

저들이 정부수매량, 약정물량을 배정하고 자체수매를 합니다. 다만 RPC 자체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하는 양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점을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사업무에 대해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휴경논에 대해서 작년도 그야말로 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안동 시 도산면 4H가 경상북도 최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정과장님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휴경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휴경농지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에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충분한 보고가 없었고, 2차에도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면적이 없고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지역에 농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40㏊가 농가 포함해서 휴경지로 발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1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인 예안지역이고 다른 지역에는 보고가 없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부분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부분의 사업비가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라도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까지 해온 농정과의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전략품목육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단호박과 딸기 수출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과와 협조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수출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호박 수출단지를 육성코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딸기문제도 물론 유망품목으로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딸기 재배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수막재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자체사업으로 관정개발을 하도록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농림사업추진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 현황이 54개 사업에 597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전부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만은 아니죠,

농업전체.

그렇죠, 이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비라든가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 돈인데, 2000년도 농촌 쪽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총 46개 분야에 613억원이 투융자를 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농촌 쪽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국비나 도비 보조부분이 줄어서 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의 농업부분이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대다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꼭 필요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부분으로 예산을 볼 때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융자사업과 기반시설을 포함하면 별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숫자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마는 크게 감소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갑니다. 내년도 되면 전면 수입개방이 다 되죠.

예.

지금도 농촌현실이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어려운데, 내년도부터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건으로 봐서 저희가 나빠진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74페이지를 보면 쌀 안정적 생산 있습니다. 올해 봤을 때 쌀은 상당히 풍년농사가 이룩됐다고 봅니다. 반면에 추곡수매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쌀을 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반 상인들이 벼를 사러 시골까지 다녔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인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벼가 많이 재고로 남고 있습니다마는 농협 자체수매도 금년도에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15만8,000가마 정도 자체수매를 계획하고 현재 14만 가마가 수매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벼가 많이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상인들이 시골에 가서 벼를 많이 사지 않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매계획은 지난해보다 약 1,700가마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쌀 농사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타 시·도를 보면, 어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추곡수매를 다 하지를 않는 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곡수매 양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생산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가격보다 덜 받아도 좋은데 다 팔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협 쪽에 과장님 앞으로 일반 수매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쌀 생산농가 전량을 농협 쪽에서 일반수매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풍산RPC 공장과 농협간에 협의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풍산농협이 자금여력문제로 자체수매를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농협에서 자체자금 형편대로 수매를 해서 풍산RPC에 인계를 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은 풍산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그것을 현재 실행을 하고 있고, 일부 농협은 자기들 수익문제 때문에 수지 계산문제로 조금 거부를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농협에 일반 수매하는 것을 봤을 때는 5만7,000원, 5만6,000원, 5만5,000원 농협 형편에 따라서 이사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일부 농협에서 수매를 전혀 할 계획이 없는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리 재배가 상당히 증대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소득작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 봤을 때 지원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재정상 새로이 시작하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 생산장려금 ㏊당 30만원 해서 100㏊봐서 3,000만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현재 여러 여건이 재정상 어려워서 500만원 확보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리가 소득작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금년도와 3년 연속으로 농림사업에서 우수시로 계속 상을 받게되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시정추진의 축은 크게 두 분류로 보면 농정이 축입니다. 문화관광 쪽이 한 축이라면 한 축은 분명히 농정이 한 축입니다. 그래서 두 축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업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농정과장님이 총괄해서 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농업과 관련된 기획은 사실 과장님 손에서 다 이루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은 사실 시정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고, 30%가 넘는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시 큰 면적이 거의 농촌지역 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의 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장님의 책임 또한 대단히 큰 것입니다. 책임이 큰 만큼 과장님의 권한도 그만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문제, 농업기반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업무가 다른 과에 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농정과장님의 기획 아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견지해 주시고, 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시가 지역별, 권역별 전략품목을 개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는 자주 해요, 오래 전부터 합니다. 실지로 각 지역마다 백화점식 농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시가 전략품목으로 개발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동 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략품목은 집단화시켜서 거기서 정말 타 지역의 그 품목과 차별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될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항상 1년 365일 그 지역에서 그 작목 생산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지원도 그 지역에서 한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품목이 모든 지역에서 다 생산이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일반적인 품목이 아니고 최소한도 시의 전략품목이라고 한다면 좀 단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각종 농업정책에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3개 담당이 있습니다.

3개 담당 부서가 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가지고 농정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정부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가 조정되다 보니까 3개 담당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농업규모로 봐서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정과에 있어야 될 부서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구조조정도 중요하고,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늘 좌우하는 농업이, 여기 일하시는 농정과에 3개 부서밖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이재갑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전반적인 농업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한 팀 정도는 더 만들고, 농축산과에 6개 부서가 있는데 한 개 부서에 업무를 줄이면, 조정해서 농정과 업무로 이관하고 이렇게 수리시설부터 농사를 짓는데까지, 일정부분 판매가 되는데까지 농정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확대시키고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시에, 농정과에 3개 담당이 일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육성에 말들은 잘 하십니다. 보고도 잘 하시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제켜놓고라도 경쟁적인 측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외국농산물에 이길 수 없죠, 절대적으로이길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쟁적인 측면하고 투자의 측면입니다. 결국 비료나 농약을 줄이게 되면 생산단가가 줄어들잖습니까? 이런 투자의 측면, 농민들이 봐서 환경을 제켜놓고라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을 강화 해야된다. 이런 업무적인 보고보다는 정말 한 개 부락이라도 순수하게 100% 투자해서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가서, 우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런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양 댐을 가지고 있고,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보존해 주는 그 책무 또한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류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물 공급 댓가로 물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농정과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2001년도에 계획을 얼마 하셨습니까? 순수 시비 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현재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계산은 2억3,700만원 계상했는데, 너무 적다 이 말이죠, 우리시와 비슷한 상주, 그 다음에 김천, 그 다음에 포항, 옛날 포항도 영일군이 흡수 됐잖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순수 시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안동 이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농업기반조성은 국가가 하더라도 소득향상, 농업향상을 시키는 기술향상을 시키고 소득향상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앞으로 수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농업시책들이 개발되고 추진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RPC문제는 좋은 건으로 위원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풍산농협이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검사등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RPC공장을 저쪽 지역에 한 개 있다면 이쪽 지역에도 한 개 더 만들어서, 이쪽 지역에도 물벼수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리에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보고 (농축산유통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민이 몇 %나 됩니까? 몇 집이나 됩니까? 어민이… (잠시 기다림)

140호 정도 됩니다.

140호 어민이 생계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면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 5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민이 살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수정예산에 7,000만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 부서에 직접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만 3,200만원 정도로 치어 방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될 수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안동 댐에 가보면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기 때문에 방류하는 고기를 늘려서 어민들이 마음놓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철위원님은 토속어종 방류에 있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기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위종합물류센터, 매년 보고를 했거든요, 현재 백지화됐습니까? 올해는 보고 없네요.

물류센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말고…

예, 과장님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아닌데…

예,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축산유통과가 관여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거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물류관계한 것, 이실건부의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 겸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26억원 예산을 들여서 상설직판장이벤트 및 직거래 판매, 도·농간 직거래판매 30개, 그리고 현재 서울 청량리직판장 전체 회수금이 2억5,000만원이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생각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왕건세트장 완공되면 외지 관광객들 내지 상당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세트장을 보러오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에다가 우리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외지에서 오는 손님 구경하고 가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벤트 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도 물론 있고, 우리 농·특산물도 거기서 판매를 하고, 또 한가지는 기념품 코너 내지 농·특산물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꼭 이것을 서울에만 사업장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에서 내지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도매시장에 플라스틱 상자를 벌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안동 청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생각하던 것보다는 담기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별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쨌거나 생산자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애당초에 나무상자를 교체해 달라고 할 때에는 나무상자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간 양이 나무상자에 옮겨 담을 때에 생산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플라스틱상자를 교체하고 났을 때에 일부 농가에서 오히려 나무상자보다 양이 더 든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청과에서 플라스틱상자를 사용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애당초 생산자들의 불이익을 막아주기 위해서 상자에 나무 쫄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생산자들이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불안감에서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뜻으로 했는데 플라스틱 상자로 했어도 별 이의가 없고 말썽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가는 량이 20.5㎏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나무상자에 들어가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적은 사과가 24, 25㎏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큰 이의가 없고 또 외지상인들도 별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상자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규격보다는 현재 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상자가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플라스틱 상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지난번에 규격을 몇 ㎝, 몇 ㎝를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상자가 규격상자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규격상자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자 자체가 크다.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에 담으면 옛날 같이 나무 쫄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담지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쫄대를 대지 못합니다.

쫄대 못 대고, 그러니까 그러한 농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포장재 개선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규격출하, 규격출하라고 하면 15㎏ 종이상자에 담아서 포장하는 것이 그게 규격출하지, 플라스틱 상자가지고 규격출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규격상자라고 하면 범용플라스틱상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매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구리청과, 가락청과에서 출하하는 것은 15㎏, 전국적으로 15㎏포장출하 하는게,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격출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에서 선과해서 하는 것 보면 전부 15㎏ 규격 출하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15㎏ 딱 규격출하 하면 농민들이 손해 갈 것 없는데, 불안해 할 것도 없고, 이것을 15㎏ 규격출하를 유통과정에서 유도할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15㎏규격출하 유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규격상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청과나 농협청과에 출하를 할 때에 오히려 상품은 안동 청과나 여기에 농협출하 하는 것보다도 청과물종합처리장에 물건만 가지고 가면 포장재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 가면 더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이 계속 안동 청과나 농협청과에 이용을 자꾸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부의장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도매시장하고 청과물종합처리장을 같이 한 세트 안에 넣어서 시설한 것은 결국은 생산자가, 현재 플라스틱 규격상자로 출하한 것을 15㎏ 규격출하, 다시 박스포장을 해서 대 도시로 출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했다고 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그 동안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실 제대로 운영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짚고 싶었습니다. 향후는 그게 활성화되어서, 현재 플라스틱 규격상자로 출하된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되는 물건이 그 플라스틱상자 째로 그대로 대도시로 출하되는 경우는 적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소 있겠지만, 그게 다소 적고, 거기서 다시 선과장에서 15㎏ 규격박스로 포장해서 나간다면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계약계획에 보면 청과물종합처리장은 유통과에서 출발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겠다는 방향을 잡아 두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능금협동조합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계획에 방법을 아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안되더라도, 공개경쟁이나 다른 방법이 안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계획은 공개경쟁 쪽으로 이끌어 가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식당하나 하는 것도 물론 사용료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바람직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계약방법을 계획에서는 공개경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정책하고 관련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축산이 전면 개방되잖아요, 실지로 우리 지역 안동 한우가 행정에서 하고 생산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염려되는 점들이 있어요, 개방되었을 때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 씩 하나씩 나열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실무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우사육 농가가 정말 좋은 정책 하에서, 지원 하에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청과물처리시설은 그때 처리장을 맡을려는 곳이 없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우리 이재갑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계약방법보다는 정말 그 시설물을 어떤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농협을 주든지, 능금조합을 주든지 그것은 개인단체의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시설들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묻기보다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포도액기스 1,800만원, 시비만 얘기합니다. 딸기수출단지 3,000만원, 육질초음파진단기 1,000만원 이게 농민을 위한 자체사업 전부입니다. 거기에 수자원을 위해서 토속 어종 5,000만원, 이것도 수정예산에 됐는지 위원장이 관심을 뒀습니다마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정도고, 인공산란장 400만원, 이런 정도를 다 합한다고 해도 1억200만원입니다. 과연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이런 정도의 자체사업을 해서 되겠는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조형물캐릭터 만드는데 무려 1억6,000만원을 투자합니다, 1년에. 총 4억8,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지금 외형을 주문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젊은 농민들이 재투자의 의욕을 상실하고, 재투자의 기반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형물 만들어서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농업기반자체가 무너져버리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한우사육농가입니다. 안동 에 한우사육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옛날에는 동네동네 들어가면 한우가 다 있었습니다. 기반이 붕괴되어서 일부 특정인 몇 사람들이 대규모로 축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데 몇몇 사람이 조형물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농업기반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가는 한우사육이든지, 돼지사육이든지, 축협, 농협하고 협의해서 정책자금을 시 자체에서 5억원을 만들든지 10억원 만들어서, 이자를 국가가 3%, 5% 해주면 우리도 나머지 이자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그래서 실질적인 농업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축산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캐릭터 만드는데 1억6,000만원요, 이런 아이템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농업이, 축산업이 위기에 와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부터 농업시책을 제대로 계획해서 수립해 달라는 위원장의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농축산유통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313페이지 산림과학박물관건립을 보고하셨는데, 박물관주변에 산림을 18㏊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입보상비가 2억3,400만원 전액 시비로 우선 사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죠, 이 산림을 18㏊를 사서 여기에 하고자 하는 시설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네요, 산불방지 대책으로 임상근위원이 지적한 사항 공공근로를 제대로 투입해서 사전에 논밭두렁을 태우기를 시행하자는 제안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2억3,400만원 이것은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량은 87㏊ 고로쇠 외 3종 15만6,500본을 식재를 했는데, 식재한 대부분이 안동 시에서 직영하는 양묘장에서 하는 묘목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권추업간사가 지적한 묘목계약업체현황, 그리고 계약방법,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묘목그루수 금액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임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