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정례회 개의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과 내일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경기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0년도를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6억 256만원 증액된 9,215억 4,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 상단까지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축소로 정액급식비 1,000만원, 교통비 1,000만원, 명절휴가비 1,000만원, 가계지원비 1,000만원 등 복리후생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계상되었던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 1억 5,000만원은 연구비 집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중간 부분인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149억 9,000만원 증액한 49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하단부분인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으로 도, 시·군간 행정통신망 재구성으로 인한 전용회선료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33억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여금 및 기타 경비로서 법정예산의 예비비는 18억 2,256만원 증액한 404억 9,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200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로 이중 안산·화성 연안 도립해상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사업은 2001년 4월 1일 준공예정이므로 명시이월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에 대하여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오늘 행사주관으로 부득이 기획예산담당관인 방광업 담당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업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 방광업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이용석 기획행정실장이 제2청 직원 월례조회를 주재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연일 계속 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4,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운영 세항에 제2청 공통경비로 계상한 경상적경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500만원과 기관공통여비 1,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관리실 추경안과 제2청 기획행정실 추경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215억 4,35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049억 4,094만원의 2.06%인 166억 2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40%를 기금적립분과 각종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지방채 상환 적립금 149억 9,000만원과 예비비 18억 2,256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정책기획예산은 200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 축소로 정액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학술용역비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1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으로 변경·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운영 예산은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149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보통신 예산은 일반운영비의 전용 회선료 중 당초에 도·시·군간 전용회선이 1 대 1 방식에서 인접 시·군을 통합 재구성하여 전용회선료 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00년도 예산 중 각종 사업의 변경·취소 또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발생된 예산액을 반영함으로써 18억 2,25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축소, 전년도 잉여금의 기금적립, 사업계획의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올해 공통 학술용역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된 안산·화성 연안 도립해상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은 금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최소 6개월간 소요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3,37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5억 7,875만원의 7.77%인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내용과 사유는 예산운영 예산 중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수요에 대비한 예산으로 6,00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유지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 감액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적립금이 14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네.

그러면 그 증액된 것이 지방채상환계획상의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적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97년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무라이 펀드를 차입했습니다. 그것을 매년 갚아 나가고 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도에 상당한 많은 재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약 20% 정도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2,479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20%를 적립금으로 확보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495억 9,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346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차액 149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조례에 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역으로 묻자면 마지막 추경에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지방채상환 계획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이게 물론 재원이 있다는 것보다도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비비라도 남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적립할 수도 있고 예비비까지도 없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적립 못 하게 되지요.

우리 재정이 날로 지방채 비중이 커지고 있고 부채가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런 점에 상환이랄지 또 발행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하고도 장·단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노시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비전2020 보완용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게 '97년부터 연동화 계획으로 간다고 방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며는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정확히 다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계속 수정해 가면서…….

네.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완용역비를 몇 억원씩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안 했었습니다.

'97년부터 한번도 안 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보완을 하며는 내년에는 안 하십니까? 또 모르는 거지요? 또 하게 될런지도…….

중간에 수시로 국가정책에 변화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020은 20년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연동화시켜서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는 걸로 당초계획은 세웠는데 그런데 중간에 국가정책변화가 급변하고 있다며는 그건 5년내라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또…….

'97년 초기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도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그때 저희들이 용역비 총액을 세워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필진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 집필진한테 과제를 줘가지고 그 집필진이 과제를 함에 따라서 돈을 그때그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기획관리실의 경기비전2020에 대한 보완용역비가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총액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처음 세운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밤낮 궁리만 하다가 일은 언제 할 거고 이런 데다 자꾸 돈만 지출되는데 몇 억원, 몇 억원 하는 게 여기서는 우습지만 영세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사업비가 됩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도 하는데, 그렇다며는 '97년부터 지금까지 궁리궁리해서 계속 가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2020계획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라든지 뭔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장기계획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다. 중기재정계획 내용이 대부분 2020장기비전계획에서 목표를 제시하는 방향,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게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세운 거는 바로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우리가 보통사람들,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광역전철계획 그 부분이 2020비전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하는 행정이 굉장히 엘리트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2020은 도대체 뭐고 꿈나라 같고 달나라 같은 얘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로 갑니다마는 궁리만 하고 계획만 하고 밤낮 무슨 연구용역만 하고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그래서 참 우리 경기도민이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탄복을 할까, 그 돈을 전부 뭔 궁리, 연구하는 데만 썼지 실질적으로 내 눈 앞에 나를 위해서 쓴 건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용역이 물론, 연구를 해야 뭐가 되겠지만 밤낮 들어앉아서 연구만 해가지고 뭘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 입에 밥 한숱가락이 들어가든 내몸에, 내 피부에 와닿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얘기했고 2020계획이 과연 필요한 거라면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도 많은 용역이 나가기 때문에 허울좋은, 그저 이름만 좋은 그런 계획으로 가지마시라 하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보며는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비, 원래 예산세울 때 연말에 가서 의무적으로 몇 %를 절감하라는 게 있지요?

경상경비 5%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맞춘 겁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인건비가 절감된 겁니다.

제가 예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의무적으로 5%를 줄여라 해 놓고는 예산세울 때 10% 올려놓고 의무적으로 5%를 까면 그게 따지고 보면 5% 증액이지 무슨 절감이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우리가 볼 때 정말 공직자들이 열심히 알뜰하게 해서 절약했구나 그렇게 눈에 비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조조정 때문에 줄은 것 같은데, 그렇다며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결산 때 나오겠지만, 우선 절감은 그때 나오겠네요? 아직은 집행 중이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간사와 사회교대)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21세기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안으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효과적인 도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32억 7,270만원으로 세외수입 480만원과 국고보조금 32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경기도에서 보유한 전산정보의 사용수수료 480만원과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및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2억 6,79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출예산은 8,491억 8,172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789억 8,86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701억 9,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80억 5,981만원으로 경상예산 63억 4,846만원, 사업예산 17억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중간에서 47쪽 중간부분인 인건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급여로서 전년 대비 4,934만원 감소된 2억 5,7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 감소요인은 2000년도에 편성되었던 일용인부임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액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억 3,614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정책기획관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1,739만원과 경상사업비 3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내여비로 6,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4억 2,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3억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무원의 통상적인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7억 5,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시상금 등으로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3억 400만원을,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42억 4,400만원, 의정동우회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단에서 56쪽 상단부분까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7억 1,135만원으로 연구개발비 4억 600만원, 민간이전 8억 3,000만원, 자치단체 이전 4억 6,426만원, 자산취득비에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학술용역비로 예상치 못한 도정정책을 연구, 수립하게 한 실과간 공통경비인 도정발전 학술용역비로 4억원을,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정책방향 토론회 비용으로 3,000만원, 도정현안으로 기획, 홍보 및 도정발전 기획토론 등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세부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정주요 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4억 6,426만원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계관련 물품, 행정자료실 부품 등 자산취득비로 1,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91억 6,827만원 증액된 566억 8,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 본청 공무원 1,117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 정근수당 등 기본급 292억 3,307만원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54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중간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에 있는 경상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9,44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등 3,900만원의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2001년도 예산홍보책자 제작,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국내여비로 1억 7,131만원과 건전재정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612만원을, 예산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 2,100만원, 예산절감 및 세입확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 등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 자체사업 및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및 31개 시·군 재정운영에 있어 재원조정과 시·군 지방채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 5,700만원과 원활한 예산업무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2000년보다 55억 8,546만원 증액한 137억 8,174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7억 4,22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0억 3,95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지방행정정보망 개설 및 경기넷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전속사용료 추가부담과 인터넷 배너 광고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억 2,416만원을 증액한 37억 4,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6억 7,969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2,939만원과 경기넷 관련 경상사업비 35억 5,029만원입니다. 65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11억 5,962만원, 일반행정통신 전용회선료 11억 2,440만원과 일반전화 사용료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산 컴퓨터장비 유지보수비 1억 2,083만원, 전산부대시설,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 7,432만원, 일반행정 공통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지적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3억 3,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286만원과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위탁평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여비관련 예산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사업, 취득외사업 추진여비를 합하여 금년보다 912만원 감액한 4,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정보관련 사업예산으로는 금년보다 45억 6,130만원 증액한 100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32억 6,79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67억 7,1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9억 5,900만원,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13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과 전산개발비 4억 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5억 6,880만원은 정통부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부 인터넷교육비 5억원과 노인 정보화교육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강사료 6,88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3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비로 행사용 이동전화 설치비 5,000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소요액 5억 2,800만원, 경기넷시스템 확대 구축비 17억 6,000만원,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원, 재정진단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 4억 8,000만원, 보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 등 35억 3,8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비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화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 또는 신규구입 및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72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615만원이 감소한 4억 5,91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차 구조조정에 의거 규제개선 담당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규제개선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보다 4,988만원이 감소한 3억 8,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는 3억 6,048만원으로 도 본청 각 실과의 관보구독료, 현행법령집 추록구입 및 가제정리 수수료 등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현행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4,000만원, 법무소식지 발간비 3,600만원, 그리고 소송수수료 2억원과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소식지 발간비를 제하고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비는 총 1,674만원으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시·군 순회법무교육 및 소송사무 추진과 행정심판사건 현지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제사무, 행정심판, 소송사무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무업무 수행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여 법무담당관실 지원에 2년간 전보제한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93년도부터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재료비는 자치법규 공포내용 및 각종 법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소송을 승소로 이끈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1건당 10만원 정도씩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2001년도 대법전 및 법무행정관련 전문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4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노후된 프린터교체구입비 150만원과 각종 법규집 보관용 책장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인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상단부터 75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억원과 자치단체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721억 8,1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1,624억 6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4,872억 1,900만원, 예비비에 468억 8,70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9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있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2001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5,94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691억 6,953만원보다 253억 9,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1,015억 9,109만원과 영업외수익 52억 7,037만원, 특별이익 2,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수입 2,172억 2,452만 5,000원, 고정부채수입 2,400억원이고 2000년도 순세계이월금이 304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1,071억 6,366만원과 예비비는 10억 7,2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투자자산지출 789억 1,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137억 3,036만원, 예비비 936억 8,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1,068억 6,14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85만원보다 31억 5,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2000년 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15억 9,109만원과 은행 예치예금 이자수입 52억 7,037만원입니다. 110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의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총 1,082억 3,56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47억 8,731만원보다 234억 4,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영업비용인 기금관리비로서 지역개발기금 관리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인건비 1,540만원, 일반운영비 1,925만원, 여비 930만원, 업무추진비 585만원, 연구개발비 900만원, 민간이전 471만원이며 지급이자는 '96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이자로서 선급이자 7억원을 포함하여 1,071억 13만원이고 예비비는 1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4,572억 2,45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486억 9,712만원보다 85억 4,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5억 4,740만원이 증액된 2,172억 2,452만원이며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 수입은 국내경제의 투자심리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없는 2,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은 4,863억 2,53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843억 8,222만원보다 19억 4,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자산 지출이 도 및 시·군 기금융자금이 지방재정의 건전화 기조에 맞춰 해당 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81억 3,100만원을 감액한 23개 사업에 78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 사업별 내역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8건에 266억 1,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사업 2건에 26억원, 도로사업 10건에 372억원, 청소위생사업 2건에 45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1건에 8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인 지방채 상환금은 '96년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원금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7억 3,179만원이 증액된 3,137억 3,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36억 8,39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23억 4,165만원보다 513억 4,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중 공채상환금 및 기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32억 7,270만원으로 자체 수수료 수입 48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시·군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2억 6,79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8,491억 8,172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6,767억 6,747만원의 25.4%인 1,724억 1,4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8,491억 8,172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 3조 9,366억 7,653만원의 21.5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방세수 전망이 불안정하여 세입추계를 금년 2회 추경 수준으로 증액 조정함에 따라 시책추진 및 재정보전금이 1,559억 6,425만원이 늘었고, 급증하는 행정정보 수요에 맞춰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을 일부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8,491억 8,172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570억 6,828만원으로 6.7%, 사업예산이 219억 2,041만원으로 2.6%,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7,701억 9,303만원으로 90.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이 80억 5,981만원으로 0.9%, 예산운영 예산은 566억 8,801만원으로 6.7%, 정보통신 예산은 137억 8,174만원으로 1.6%, 법무관리 예산이 4억 5,911만원으로 0.1%, 제지출금 예산은 15억원으로 0.2%, 징수교부금 예산이 7,218억 600만원으로 85.0% 그리고 예비비가 468억 8,703만원으로 5.5%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고 예산운영 관련 예산이 다소 많은 것은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 각종 단체의 보조금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 자체사업 예산 중 학술용역비 4억원은 도정정책개발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리개발 등 도정 연구개발용역비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은 장기적인 안목과 시간을 두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연구용역비는 추상적으로 계상할 사항이 아니고, 연구용역 계획과 과년도 집행액 등 가급적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용역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연구용역이 용역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도정에 어떻게 접목되고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정종합 기획조정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역할제고와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필요하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개별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사업별 내용을 볼 때 통합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42억 4,000만원은 올해 보다 3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연구사업수행, 청사관리 등 경상운영비, 독립청사 매입에 따른 중도금 상환 등 적정규모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경기개발연구원으로서도 도비보조금이 도민의 세금인 만큼 수탁용역수입을 확충하는 등 연구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 사업예산 중 예산성과금 1억원은 올해 새로이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절약과 세수입 확충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방법 등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편성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올해 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동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과년도 집행실적 및 정액보조단체 중복지원 여부 등을 감안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3억 5,700만원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 용역비 계상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용역대상업체 선정기준, 용역비 산출방법 등 과다한 예산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금 20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0년도말 예상되는 추정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지역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68.1%가 증액되었는데 이와 같이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촉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늘었고 급증하는 도민들의 정보화 욕구 충족과 전자도정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 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0억원과 시·군·구 지방행정종합 정보화 사업비 13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 사업으로 지식기반 정보사회에 걸맞는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과 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설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각종 제수수료,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전년도 대비 14.2%를 줄인 4억 5,900만원으로 긴축 편성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법령추록 및 소송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로 3억 6,000만원, 패소시 소송비용 변제금으로 3,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제지출금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468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945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253억 9,14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1,068억 6,147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015억 9,109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52억 7,037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31억 5,4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리하락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적 수입은 4,572억 2,452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2,172억 2,452만원과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2,4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금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회수할 원리금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5억 4,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채매출 수입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이 행정자치부 지방채 승인액 2,400억원만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수입은 금년 연말까지 수입·지출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 304억 7,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5,94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억 9,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1,071억 6,366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6,352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을 위해 1,071억원, 예비비로 10억 7,2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본적 지출은 4,863억 2,53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4,31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기금융자금으로 상·하수도와 도·시·군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23개 사업에 789억 1,100만원을 융자하고 이밖에 2001년 상환시기가 도래된 '96년이전 발행 지방채 상환금이 3,137억 3,036만원, 예비비로 936억 8,39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사업에 전년보다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와 학술용역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이 중복되거나 산출기초가 미비한 가운데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 정액보조단체 중복지원 여부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회수원리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 정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사업 등 23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등 적정하게 반영되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빨리 하시는지 속기사 손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하고 49페이지에 보면 농어업총조사 상황실 설치 운영비 또 농어업 총조사 추진홍보비, 4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농어업 총조사 현지파견 지도 금액은 전체 합쳐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농어업 총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농림국 소관 업무가 아니겠나. 그렇다면 중소기업 조사라든지 문화재 조사라든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업무를 다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유독 농어업 총조사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농림국에서 했으면 오히려 유기적이고 더 충실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농어업 총조사 추진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토탈, 안 되니까 한 8,000만원 조금 넘는가 본데 그 밑에 보면 해외연수 있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다 이걸 꼭 해외연수로 해야 되겠는가? 물론 포상을 하고 상금을 준다든지 또는 고가 점수로 해서 진급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해도 충분할 텐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아닙니까? IMF가 또 온다는 참 어려운 시기에 외화낭비도 되고 꼭 해외연수를 시켜야 될 그런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상단입니다. 외화증권 발행에 유가증권보고서 수정법률자문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외화증권 발행이나 유가증권보고서는 분명히 법쪽에 공문서 양식이 있을 텐데 우리 기획관리실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박사님들도 계시고 법률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걸 꼭 2,000만원씩 들여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그 담당공직자의 능력이 충분할 텐데 그 정도 능력도 없이 그 자리에들 앉아서 월급을 타고 계신지, 꼭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법률자문을 받아서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되는지, 돈 2,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나중에 생겨도 어디다 넘길 데가 없으니까 그러는지,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완전히 법적으로 양식이 있고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에 박힌 것인데 그것까지 자문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이 8억원인데 2억원을 증액해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8억원도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꼭 써야 될 돈이면 써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보니까 특정한 기준도 없어요. 인민군 삐라도 아닌데 막 뿌려대는 돈을 그것도 모자라서 2억원을 더 달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또 나옵니다. 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반응이 생기는데, 3억 5,7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 시골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큰 사업비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요즘 와서 꺼리가 없어서 용역비를 못낸다든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만 그렇다면 그 동안에 재정을 건전치 못하게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과연 재정운영을 우리가 건전치 못하게 했구나 스스로 반성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꼭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하느냐. 스스로 한 일인데, 본인들이 다 뻔히 아는 일인데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재정은 우리가 운영을 잘못 했다, 다음 번부턴 이건 수정하자, 스스로 해서 아까 보니까 그런 것 잘 하면 해외 외유도 보내던데 그렇게 할 연구는 못하고 3억 5,700만원이 애들 이름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요청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시스템 보조기억장치 레이드 증설, 글쎄 이게 저도 자동차를 운전합니다마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알아 듣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경기넷시스템 확대 구축을 하는데 17억 6,000만원인가요. 지금 경기넷시스템도 본인이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인터넷방송국이 꼭 필요한 건지, 재정진단시스템 확대 구축 포함해서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30억원이면 엄청난 사업을 합니다. 우리 건너편에 있는 노 대표 동료위원께서는 북부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전철사업에 그거 돈이 아까워서 못주고 여기다가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인지,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지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20만원씩 10명 12월인데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고문변호사 열 분에게 모든 소송을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사건별로 수임료를 받아가는데 그 정도 지출이 되면 자문 그거야 우리가 알아서 주면 되겠지만 건당 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용돈을 쓰라고 주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자문을 받은 내용을 구두로도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서면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몇 건을 무슨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는가, 소송이야 걸렸으니까 소송을 건 거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7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교부금이 나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인데 이 금액이 전체가 7,218억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게 근거법령이 있어 가지고 그 법령에 의해서 총 예산에서 자르는 건지 아니면 도세가 얼마기 때문에 어떤 %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뭐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뭐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뭔지 이 세 가지의 차이점, 제가 이 기획위에 들어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특성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감사쪽인가 본데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실 여기는 아니지요? 여기는 질의하면 안 되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예산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의할 점이 사항별설명서만 제출하시고 대부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장황하게 질의를 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 나온 서브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같은 경우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42억원 정도의 도비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위원들이 말하기 전에 일단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것들 김효정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업무추진비같은 경우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번에 2001년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업무추진비를 증액했습니다 하고 일단 자료를 내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비 42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와야 질의를, 그냥 도비보조 42억원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이 지금 8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의 아주 특별한 차이인데 작년의 경우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8억원이나 되었거든요. 그리고 항목도 여러 항목으로 해서 도정현안 기획홍보, 도정발전 기획토론, 정책홍보 활성화 컨설팅 해서 목도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 자료가 제출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각 실·국별로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기획관리실도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11월말까지 8억원이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할 예정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본인만 주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똑같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48쪽에 외부전문가 주요시책 종합평가수당 1,240만원하고 그 밑에 외부전문가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상황 평가수당 620만원 이것은 그 위의 외부전문가 주요시책 종합평가수당의 시책점검을 나가는 사람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왜 별도로 세웠나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을 할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500만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42억원, 또 54페이지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원이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에 포함될 수 없었는지 그러니까 운영보조금 42억원에서 도정발전 연구용역도 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억 4,000만원, 이것은 해외연수도 있고 시상도 있고 무척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상줄 필요없이 유공공무원은 해외연수만 해주든지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6쪽을 보며는 경상적경비에 간부회의 녹취료라고 있습니다. 한 1,700만원되는데 녹취료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간물을 보며는 어떤 발간물은 350부를 하고 어떤 발간물은 700부를 하고 어떤 건 1,000부를 하고 이렇게 부수에 차이가 나는데, 물론 발간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1,000부는 왜 1,000부이고 350부는 왜 350부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내무부지침을 보며는 이 기준액을, 지침서 86쪽에 있는데 기준액은 각 시·도별로 별도 시달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경기도는 어떤 기준으로 시달을 받고 책정을 했는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보며는 재료비 중에 통계DB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 DB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을 보며는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 놨다고요. 3만원, 1만 2,000원, 3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것을 구입할 건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영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이전 이게 작년에 3,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8억원으로 오르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작년에 8억원 있었는데 작년 지출내역이 5억원밖에 안 됐어요. 물론 연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5억 6,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99년도에는 9억 8,000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미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느냐, 내부지침을 보며는 경기도는 10억원으로 돼 있죠?

네.

내년도에 10억원을 세우셨죠. 그런데 제2건국위에 내년도 예산이 있죠? 자치행정위원회 3억원 정도, 그런데 이 지출내역을 보며는 최근 것도 줬더라고요. 또 여기 행자부지침에 보며는 주는 단체가 명시돼 있어요. 한국예총 등 13개 단체에는 지급을 하도록 돼 있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정액으로 지원이 되죠.

그런데 제2건국위는 빠졌어요.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3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느냐,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63페이지에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3억 5,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걸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또 경기도정을 기획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마디만 총체적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기업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물경제도, 증권도, 수출입이라든지 무역같은 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이 디플레상태입니까, 인플레상태입니까? 디플레이션으로 봐야되겠죠?

그런 쪽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총 예산을 전체 총괄로 봤을 때 상당히 증액해서 전년도보다 편성이 돼 있어요. 저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내년도에 제일 문제가 무엇보다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실업이 예상이 돼요. 많은 실업이 예상이 되며는 지금쯤은 웬만하면 다 동결을 시키고 학술용역이니 뭐니 이런 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예요. 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이거요. SOC투자라든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서민복지 쪽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셨는지 그걸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편성은 복지부분 쪽에 우선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며는 이럴 때일수록 사회간접자본이랄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벌이는 방법이 도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에, 행자부의 지침도 좋고 다 좋지마는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맞게끔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지방예산이 중앙으로 가는 것이요, 중앙의 예산은 한 번만 편성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할 때 딱 한 번 하는 거고 지방의 경우는 중앙재원에 추가 지원도 있고 또 세수전망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지역에, 활성화 부분 쪽은 일부 유보하는 쪽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중복이 돼서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김효정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등등이 물어본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참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 또 보며는 성질이 사촌지간이에요. 몇 억원씩을 투자해서 한다며는 어디까지나 항목적으로 들어가서 다 돼 있어야 되는, 과거에도 또 용역을 많이 했고 그런 것까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하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중복해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 하에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동결시킬 건 동결시키고 긴축을 해야 될 건 하고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슬기로운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자체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리실이 도정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 가운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저희들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안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이 3조 9,367억원으로 올해 제3회 추경 3조 9,345억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올해 추경에 견주어서 편성을 하겠다고 하신 그런 설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1% 정도 낮게 편성이 돼서 사업비의 재원이 많이 배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사업비 가운데 사회개발비 부분은 올해 3회 추경 1조 2,486억원에 비해서 1조 9,821억원으로 약 160% 정도 늘어나게 편성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는데 경제개발비는 올해 3회 추경에 1조 3,588억원이었는데 비해서 7,034억원으로 전년도 3회 추경에 비해서 5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건설사업비 같은 게 다른 데로, 건설본부같은 데로 이관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상당히 경제사정이 안 좋게 되고 또 실업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업대책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해에 당초예산이 678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가 2.3%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떨어져서 내년 당초예산은 523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가 1.3%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년도의 상황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좀 잘못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 총 재정증가율을 볼 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7,77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지난 해 당초예산 3조 1,138억원에 비해서 4조 3,866억원으로 약 42%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올해 당초 1조 8,155억원에서 내년 당초예산 2조 7,726억원으로 9,571억원이 증가됐는데 약 52.7%가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올해 1,534억원에서 2001년에 2,343억원으로 약 53% 증가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이렇게 많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주석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8억원인데 올해 2억원이 더 계상돼서 10억원이거든요. 2001년도에 어떤 단체에 얼마 정도 줄 계획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임의보조금은 풀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나가는 부분들은 다 지출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 사용한 내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서 지침에 우리 경기도에 10억원의 한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 사용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 중에서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해 달라고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쓰겠다고 신청한 신청자료를 시·군별로, 도에서 하면 무슨 사업이 얼마,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데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내년 예산부터 따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사업에서 지출부분에 전출금으로 50억원이 나가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이 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배정이 돼 있는 거지요? 그거는 그냥 즉답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까? 국 소관이 아니고 전체 도 일반전출금으로 50억원을 잡은 건가요?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출금은 그거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 48쪽, 51쪽, 55쪽 그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 또 생활수준조사 업무추진비, 의식구조조사 사후관리비, 또 의식구조 자치단체이전,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비 중에서 각종 여비가 다 있습니다만 기본여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며는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을 해주시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실과간에 경쟁을 붙여서 오히려 더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혹시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63쪽에 예산성과금이 있습니다. 그게 1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어디에 쓰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 도에서 42억 4,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전액 출자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용역을 주는 거냐, 아니며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용역단체한테 주는 거냐,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농업총조사와 관련해서 농업총조사를 농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실시기관으로 10년 단위로 조성하는 통계입니다. 조사내용은 중앙과 지역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조사기간에는 통계조직을 통한 효율성있는 조사를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 통계부서와 전문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통계조사 업무를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군·구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통계업무 보조에 따른 인부임을 도에서 세워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효정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대신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고가점수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과 외부전문가의 평가수당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30억원씩 시·군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개인업적 홍보나 또 생색내기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수 시·군에 최고 1억원 또는 최저 5,000만원까지 지급하던 상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공을 좀 돌려서 하는 것이 더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는 판단하에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선진외국의 훌륭한 제도를 시·군행정에 접목시키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급기관으로 내려갈수록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해외에 보냄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군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마찬가지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 시·군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이외에 별도로 시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들의 추천에 의해서 우수 시·군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평가수단이 도정주요시책 평가와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 것은 평가내용과 시기가 하나는 6월에 하고 하나는 10월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YMCA나 YWCA, 기타 도내에 있는 NGO단체, 이런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효정 위원님께서 외화증권발행 유가증권보고서 수정법률자문수수료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9월 일본으로부터 사무라이펀드 발생계약시 일본 자국법에 따라 채권발행 기간에 대한 유가증권보고서를 일본 대장성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무라이펀드 발행금액 110억엔에 대한 유가증권보고서의 작성, 발행 제출에 따른 비용 150만엔을 지불하고 수정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서를 당초 계약할 때 일본의 법률고문변호사인 아오키엔 파트너사의 히로히시 구로마로 변호사하고 5년간 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년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채권발행할 때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올립니다.

질의를 지금 바로 해도 됩니까?

이따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외 임의보조금이 2000년보다 증액요구된 사유와 2000년 11월 30일 현재 집행현황과 2001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제2건국위원회에도 3억원을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유영록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외 임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기준액 10억원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서 당초예산의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8억원을 예산편성한 후 2회 추경시 1억원을 또한 편성해서 금년의 경우는 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10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2000년도에 집행한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의 경우 9억원을 예산편성해서 6억 5,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잔액이 지금 2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중 상당한 부분은 12월에 사회단체에 보조하도록 계획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집행계획은 종전과 같이 각 실·국을 통해서 전 사회단체에 필요한 사업신청을 공모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건국위원회에 3억원을 지원한 근거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중앙부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사항이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사본을 같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제2건국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2건국위원회가 '99년도말에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12월에 발족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사용에 그 돈을 못써서 일반예산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제2건국위 예산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부터는 제2건국위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그냥 지출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학술용역비로 3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체업무 추진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과 양태흥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군의 과도한 행사성 및 선심성 예산운영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번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위주의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따라 시·군 재정이 또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사업이 시·군비 미부담과 대형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를 사장시키는 등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시·군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진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는 시·군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재정전문가로 하여금 통합재정수지라든지 지속적 지방채무관리, 행사성 경비의 성과 공개, 시·군, 도와의 중복투자 및 소모성 투자방지, 평가의 지속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지표체제를 개발하고 도비보조금제도 개편이라든지 재정진단백서개발 등 이런 8개 분야에 대해서 재정진단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경기넷시스템 확대 구축 등 정보화사업비 32억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개인, 기업의 성패는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정보화 강국 10위권내의 진입을 목표로 2003년까지 정부 총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2001년도 예산에 정보화사업비를 이번에 많이 투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까지 정부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도를 만들기 위해 금년 3월에 수립한 정보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경기도내 시스템 확대 구축을 비롯 인터넷 방송시스템, 보안시스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시스템 보조기억장치 증설입니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은 경기도내 자동차등록사항, 검사관련사항, 소비자변동사항 등을 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하고 보조기억장치는 자동화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구축한 전산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연평균 25만대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보조기억장치의 용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 중단에 대비코자 보조기억장치 증설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경기넷보완 확대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정보화를 통해 타 기관과의 비교우위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98년 1월부터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내용은 행정기관 중 최초로 자체 정보망을 구축하고 인터넷 기술로 구현한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산업생활, 행정정보를 통합한 종합서비스체제를 구축했고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경기넷의 가입자가 2000년 10월말 현재 14만 3,476명이고 1일 평균 조회수는 42만 8,090건이나 됩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서비스 보완 및 확대개발로 중소기업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개발, 동호회 등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활성화, 농업정보 및 법령정보 등의 정보보강, 교양 및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이용자 누구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 구축된 중소기업 홈페이지, 지금 800개가 됩니다만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전산기 확대 설치는 웹서버의 이중화 수송으로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넷 가입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락시서버를 도입하고 시스템의 증가로 중앙에서 전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이유때문에 주전산기를 확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응용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보담당관이 지금 있는 응용프로그램 보다도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넣어야 경기넷이용자가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새로 가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장치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경기넷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또 가입자가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자는데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인터넷방송 구축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인터넷을 매체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형태의 영상자료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든지 24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900여개의 인터넷방송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디지털경기의 위상 확립과 다양한 홍보 및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넷 인터넷방송의 구축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가 인터넷방송을 서비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보다 생동감있고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며 우리 도의 문화재, 이벤트 및 문화행사 등 경기도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각종 행사를 24시간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최첨단 경기도의 이미지를 창출하게 되고 도민들에게 우리 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 관련 영상물에 대한 가치인식과 체계적인 관리가 따라서 가능해 지는 그러한 효과도 아울러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보안시스템의 구축배경을 말씀드리면 해커기술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사이버테러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 정보망과 정보시스템이 과연 외부침입자로부터 안전한가에 의문을 갖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문보안컨설팅업체로부터 도 정보망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예산은 보안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예상되는 보안관리 서버 및 보안분석 감지소프트웨어 등에 필요한 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을 맡아 수익료를 지급받는데 별도로 자문수당을 줘야 하는지와 1년 동안의 자문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는 매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년의 경우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고문변호사들에게 총 148건의 자문을 받아 도정업무에 반영하거나 참고하여 왔습니다. 주요 자문유형은 법률적용 및 해석이 80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조례재개정안 및 법률개정건의안 등이 50건으로 34%, 사업추진관련 협약서 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자문이 18건으로 1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자문사항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민사소송 등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정책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변호사들이 심도있는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인 것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자문에 응한 보상으로 일정금액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타 시·도도 공히 수당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자문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계상된 재정보전금 7,218억 600만원의 교부근거가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시책추진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던 재원 중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3%를 제외한 재원으로 인구 50만미만시는 27%를, 인구 50만이상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전액 배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에 계상된 7,218억 600만원은 2001년 도세징수 목표액과 금년 12월 도세징수액 그리고 연도 폐쇄기분 도세징수 예상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90 중 100분의 75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배분하고 도세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90을 가지고 100분의 25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결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10%를 재원으로 해서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두 개이상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께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각 시·군융자 신청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계획은 당초 도 및 17개 시·군으로부터 31건, 1,882만 6,000만원을 융자계획 서류를 제출받아서 지난 8월 31일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결과 2000년 10월 31일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41.9%만 조정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3건에 789억 1,100만원만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 시달됨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01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시·군별 융자신청 내역과 조정승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방채발행액이 41.9%밖에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나가는 지역사업이 그만큼 액수가 금년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증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가 항목은 2000년 대비 주요 사업관계자 사업현장설명회 등 1개 항목으로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와 의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협력해 나갈 때 도정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 도에서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원님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함께 분석 해결해 나가고자 현장설명 및 간담회비를 위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일 항목으로 증가한 금액은 도정전략사업 추진 등 1개 항목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국장급들 하고 과장급들에 대한 시책추진비를 금년보다 내년에 일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각 실·국, 공히 조금씩 시책추진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또한 이주석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도비보조금 42억 4,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연구용역비를 또 4억원을 별도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은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관리직 인건비 11억 4,400만원, 연구직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 20억원, 청사매입비 1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3억 5,000만원은 도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긴밀히 대처 수행해야 할 그런 연구사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으로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에 학술용역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계상 당시에 연구과제를 확정해야 하고 그 연구를 모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부분은 우리 경기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어떤 비교연구를 할 경우에는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기관에 줘서 의견을 같이 취합을 함으로 해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게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용된 연구용역비의 내역을 보면 지식산업복합단지의 조성 용역, 안산∼화성간 도립해상공원 타당성 조사, 지방세제개편 방안 등 7건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간부회의 녹취예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부회의 녹취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시된 사항을 정리하여 도의 각 부서 및 시·군에 전파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는 도지사님 주재 간부회의와 행정부지사 간부회의 이런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일반 직원들이 녹음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직원이 숙달되지도 않고 속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회의할 때 녹취된 것을 풀려면 짧게는 2시간에서부터 많게는 4시간이상씩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속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우리가 속기사를 통해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액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통계간행물을 종류마다 다르게 발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통계DB 구축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통계간행물을 종류마다 다르게 발행하는 이유는 도민의 필요 수요인원 파악과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및 홍보대상에 따라 간행물 수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내 총 생산 추계하는 이런 간행물은 배부처를 도본청 실·과, 도의회 사업소, 시·군 또 자료제공기관, 경찰관서, 전국 시·도 공공도서관, 중앙부처 이런 기관을 전부 뽑아서 그런 데는 700부, 예를 들어서 도정 주요통계 같은 경우는 도 본청하고 의회사업소, 시·군·구, 또 보관할 것 이런 거 합쳐서 1,200부 이렇게 그 수요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배부하는 내용에 따라서 발행물 발간부수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통계DB 구축은 경기도의 통계자료 정보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리얼타임이라고 해서 대답해서 바로 올려놓으면 다른 거 찾아보지 않고 그것만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베이스화 하여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통계연구를 비롯한 우리 도에서 발간 공포된 각종 통계자료를 전산자료 처리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통계자료의 DB화로 정보화 사회 구축 및 전담자 구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DB는 자료를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대량으로 축적하고 또 정리를 해놓은 파일 또는 파일을 모아놓은 집합 그런 내용의 영어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인건비예요?

DB 구축하는……. 윤동욱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가 다른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에서 구입하는 이 도서는 저희들이 액수 정하는 것은 그 동안에 3년 동안 예를 들면 일반행정 전문도서같은 경우를 3년 동안 우리가 구입한 액수를 평균내서 그 평균된 금액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설정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행정 전문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 교양도서는 1만 2,000원, 시청각 자료는 3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 액수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사회개발비는 58.7%가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48.2%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경까지의 경제개발비는 1조 3,588억원인 반면에 2001년 경제개발비는 7,033억원으로 6,555억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도로사업비가 2001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양여금 420억원, 국비보조금 470억원 등 89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직접 계상하고 지방도개설 관련 지방채 발행 억제로 654억원, 지난 7월말 수해복구비 2,252억원, 또한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사오마이, 프라피룬 태풍피해복구비 57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조원 달성 등으로 300억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중에서 139억원, 도로, 하천 등 SOC분야에서 400억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내년도에 세수율이 호전되면 당초예산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전액 부담하였기 때문에 추경시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경제개발 분야에 특히 SOC사업에 많은 재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국가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2001년 실업대책관련 사업비를 금년 당초예산 638억원 대비 164억원이 감소한 474억원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실업대책관련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431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2억원, 실직자자녀장학금 1억원 등 총 41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업대책관련 사업비가 164억원이 감소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 598억원에서 2001년도에 430억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가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 중에 있는 바 실업대책비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가 추가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실업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도 차원의 실업대책기금 100억원, 실업자 자녀장학기금 1억원을 적극 활용하여 2001년 추경시 추가 확보하여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2001년도 도세목표액이 2000년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도세목표액은 취득세 7,040억원, 등록세 9,860억원, 면허세 84억원, 경주마권세 2,995억원, 공동시설세 610억원, 지역개발세 25억원, 과년도수입 386억원과 법령 개정으로 2001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세분 교육세 6,725억원 등 총 2조 7,725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27.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화교육세는 도교육청의 교육재정특별기금으로 전액 전출되는 재원임을 감안하면 2000년 최종목표 2조 1,748억원 대비 96.5%에 불과한 2조 1,000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보면 2000년 1,534억원 대비 2001년도에는 2,343억원으로 809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인 주세의 100%, 2000년도에는 95%였습니다. 전화세의 100%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양여에 의하여 특정사업소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사업에 양여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2001년도에 증액 편성된 분야는 수질오염방지사업에 659억원, 도로정비사업 분야에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의 지방양여금사업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양여금을 52.7%나 증액계상한 사유는 2001년도에는 주세 95%에서 100%로 증액 교부되었고 또한 양여금의 세원이 '98년 대비 '99년도에 64%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8년에는 7,650억원이었고 '99년에는 1조 2,553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께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예산편성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전체 소요예산은 2억 8,600만원으로 이중 조사원 인건비와 통계담당자 여비에 대한 시·군보조금이 2억 1,200만원이고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표를 인쇄한다든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조사 소모용품을 구입하고 결과자료를 입력하는 등 일반조사비가 6,800원이고 조사를 완료한 후에 임의조사 방지를 위해서 일부 가구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다시 조사하고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재확인하는 이러한 사후조사 작업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600만원입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과간 경쟁력 평가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부서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평가의 기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과간 경쟁력 평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으로 도정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간의 위화감 문제는 현재 평가항목으로 선정한 창의와 효율행정, 경영혁신 노력, 정보화 접근노력, 의식개혁 등 세부평가지표를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내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변화하는 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개발과 설문조사 등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중 기본여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여비는 보통 국내여비의 40% 내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본여비는 41.73%로 국내여비 6,207만원 중 기본여비가 2,592만원이고 2001년도 기본여비는 39.52%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공무원 1인이 월 1회 정도 기본출장업무를 보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액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처음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예산을 절약했다거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행정에 보탬을 준 그런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주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정원 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건비 1년분,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는 10%,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책의 10% 범위내로 지급을 하되 단 1인당 2,000만원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계를 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 감축을 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경우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 1년분 인건비 해당 금액을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원하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발생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당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며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는 거는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담당관들이 옆에 나와서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승우 실장님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들 잡수셔 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우선 통계관계, 이게 통계청에서 금년도에, 2001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시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네. 농업통계같은 경우 10년 주기로 하는데 그거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별로도…….

일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도 줍니다.

그렇다면 통계청에서 국비로 넘어옵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 조금만 보태서…….

네. 보태서 그냥 하는 겁니다.

지난 번 인구센서스인가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거의 국비고 저희 도비는 일부 조금 보탠 겁니다.

통계청에서 이것 뿐이 아니라 어떤 통계에 관한 업무를 이리로 지시하며는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수 시·군별로 유공공무원을 하던 거를 여기서 묶어가지고 해외연수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하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도 11월말 현재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의 누가, 언제, 어디로, 며칠 동안 연수갔다 온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화증권발행에, 사무라이펀드에서 우리 경기도 채권을 매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사무라이펀드를 빌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어떤 식의, 우리가 경기도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사무라이펀드에서 사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의 외채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온 겁니다.

우리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고 차관을 해온 겁니까?

네. 차관을 해 온 겁니다.

차관을 얼마를 해 오셨습니까?

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815억 7,600만원이고, 이자가 85억 6,500만원, 연리 2.1%에 5년간 빌렸습니다.

연리 2.1%, 5년간…….

그 당시 환율은 100엔당 741원 60전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했지요?

'97년도입니다.

그럼 몇 년도에 갚아야 되는 건가요?

2002년도에 일시 다 한꺼번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꺼번에 상환, 이자까지 해서…….

이자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2002년도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환율에 따라서, 물론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작년도에…….

약 75억원에서 79억원 사이입니다.

이자는 매년 나가고 815억원은 2002년도에 갚아야 되고, 그렇다며는 외화증권발행 법률자문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처음에 빌려올 때, 사무라이펀드를 차관해 올 때 에이전트식으로 소개한 소개비로 한 번만 나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1억원씩 매년 5년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매년 서류를 갱신합니까? 매년 보고서를…….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전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나가는 것도 물론 서류정리해서 줘야 되지만 금년도 우리 경기도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다 하는 그런 요약보고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원씩 자문비용으로 지불을, 5년 동안이면 5억원은 나가야겠네? 그거 받는 사람은 사무라이펀드가 아니고……. 아! 1년에 2,000만원.

김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 못하신 것을 다른 담당관님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앉은 자세에서 여기 저기서 두 분 세 분 한꺼번에 답변하시며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실장님 옆에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럼 이 법률자문이 일본사람입니까?

일본사람입니다.

일본사람이 이걸 대행해서 서류를 해주는데 1년에 2,000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815억원을 빌려서 이자가 85억원?

네. 85억 6,500만원.

전체를 다 합치며는, 5년 동안 2.1%니까. 지금 갚을 계획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이 이 돈을 2002년도에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 적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 예산지원인데 자료로 가지고 오신 거에는 예산이 9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9억원인데 자료에는 8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8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억원을 올린 겁니다.

그런 걸 이번에는 10억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10억원을 한도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로 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억원도 남아돌게 생겼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12월 한 달 동안에 나머지를 다 베풀겠다고 하셨는데 9억원 중에서 11월 30일 현재 69.7%, 넉넉히 쳐서 70%를 집행했고 30.3%를 12월 한 달에 집행을 다 한다는 것은 일부러 선심을 쓰겠다는 거지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말이다 하더라도 11월까지 평균 70%를 소비했는데 한 달에 나머지 30.3%를 소비한다는 것은, 보통 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억원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번에 여기 재정진단에 3억 5,700만원 용역비, 이게 돈이 3,500만원 정도라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재론도 안 하겠는데 시·군의 재정을 진단하는데 용역비가 3억 5,700만원이다 하니까 돈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시·군의 재정을 도에서 다 지휘·감독하시고 여기에 감사도 계시고 경기도에서도 시·군을 단속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엘리트 공직자들이 시·군의 재정을 제대로 지도·단속을 못해 가지고 재정진단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는 연구용역비로 3억 5,700만원을 써야 되는데, 모든 걸 용역에만 의존한다며는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앉아서 용역해다가 그 하라는 대로 지시받아서 하면 지휘체계도 없는 거고 여러분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직원의 업무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예산편성 작업하고 중앙에 예산작업 지원나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요. 어느 박사가 되었든지 어느 연구소가 됐든지 경기도에 와서 실무로 공직자로 근무해 본 사실은 없단 얘기요. 그 사람들이 직접 시·군을 관리도 해 보고 경험도 있고 경륜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 뭐는 고쳐야 된다, 이런 걸 알지만, 물론 머리가 워낙 천재같은 분들이니까 앉아서 천리도 내다보고 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의 재정문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것은 경기도,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거는 최소한도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최고의 권위자다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권위자를 빼놓고 경기도 행정을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다뤄 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의자에 앉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암만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재정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서 여러분이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행정이나 한다며는 여러분들 행정한다는 보람이 뭐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모든 행정은 용역에 의존해서 박사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3억 5,700만원도 아깝지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리책임자로서, 고위층에 와서 있는 양반들인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재정이 잘못 됐다, 밑에 하부조직에서 잘못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시정을 해야지 이걸 어디다가 물어보느라고, 이거 옆에 동네 가 가지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 대한 한은 내가 권위자입니다.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연구를 해야지 여기 우리 집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서류나 갖다 디밀어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실태가 어떻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 왔다,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런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조금을 30% 주는 게 옳으냐, 40%를 주는 게 옳으냐,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정말 줘가지고 사업효과가, 그게 보조를 줘서 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냐, 보조를 안 주고 그건 시·군으로 하여금 하는 게 옳은 거냐 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기법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기법에 관한 문제는 그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아니며는 공무원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학자에게만 맡기는 건 아닙니다. 학자는 그러한 기술에 관한 문제,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을 전부 세분화하는, 또 이런 작업은 전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산화된 기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전문화된 부분을 우리가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고마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시·군 재정진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 가지고 모든 게 풀려진다며는 3억 5,000만원 아니라 35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건 이것대로 해야 하고 또 다른 건 다른 것대로 용역해야 하고, 지금 용역이 그 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거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우선 용역부터 줘야 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직자 여러분이 잘아시고 여러분이 능력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구태여 용역줄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임하는 그런 자세로 가다가 정히 여러분이 하는데도 도저히 어렵다, 그럴 때는 그런 몇 분들을 초빙해서 여러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야지, 이건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해 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경기넷 여기에, 이 돈도 사실 3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해야죠. 어차피 정보화시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30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설비를 하며는 연차적으로 할 일이 없고 금년에 다 끝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관이 직접 얘기를 하시죠. 이거 해주며는 완벽하게 됩니까? 최소한 앞으로 한 5년이면 5년은 이거 가지고 된다, 더 이상 예산요청 안 해도 되겠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과 티타임가질 때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컴퓨터는 항상 빠르기도 하지만 항상 느립니다. 새로 PC를 샀을 때는 빠르구나 느끼지마는 그 시간이 지나며는 어프리케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사람의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곧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경기넷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놔두고 내년 지나서 또 괜찮겠느냐 그랬을 때는 답이 NO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왜냐하면 이거 꼭 예수님 앞에서 성경하고 공자님 앞에서 풍월을 읊는 것 같아서 워낙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현재 30억원 투자 안 하고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서 좋은 시설에 암만 잘 해도, 연결이 돼서 바닥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바닥에서도 보편화돼서 도민들이 전체가 다 인터넷에 매달리고 이렇게 다 되는, 정말로 꿈나라 같은 세상이 됐을 때는 얼른얼른 우리도 따라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바닥에서 변화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위가 바뀌느냐, 위가 먼저 바뀌어서 밑을 변화시킬 건지 두 가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변은 아직 그렇게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안 해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구태여 여기만 많은 돈을 들여서 고도의 시설가지고 미처 따라 오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또 바뀔텐데,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현재 것 가지고도 별 지장만 없다며는 조금 더 바뀌었을 때 아주 요구할 때, 도대체 우리는 바꾸었는데 어떻게 도에서 중앙이 변화가 없느냐, 바꿔달라,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1일 평균조회수가 40만건으로 높습니다.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대한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 내년 1월초에 개통할 예정인데요, 인터넷 억세스하는데 전화요금을 40% 할인할 예정입니다. 40% 할인하게 되며는 더욱더 많은 가입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미리 증설해 놓지 않으며는 바로 시스템이 다운되는 효과가 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만 묻는 거예요. 고비용 고효율이라며는 좋은데 고비용에 저효율이라며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억원으로 끝날 것 같다며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인데 내년에도 또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바꿔만 간다며는 비용만 계속 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고비용에 저효율이라며는 조금 기다려 가면서 금액을, 투자액을 조금 축소해 가면서 시기적으로 조율해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요, 경기도 전산화가 3년전만 해도 전국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정보화 사업에 예산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정보화능력이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업무는 매년 일정액을 계속 투입하지 않으며는 조만간에 금방 뒤처져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행정정보화 사업이 시·군, 시·도, 중앙,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개발해서 시·도, 시·군,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일정액의 투자비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러 가지 아픔, 경제 힘든 걸 생각할 때 어떻게든지 절약해 가면서도 저비용의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아까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3% 공유하고 100분의 60 뭐라고 했는데 저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건 몰라가지고 그건 그렇다 치고 5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가 갑자기 작년 대비 52.7%가 증가됐지요? 예산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지방세 증감률을 보니까 52.7%인데 52.7%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금 바닥 경제는 엄청 힘든데 기업들이 막 도산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가 갑자기 52.7% 증액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세수를 1조 8,155억원을 잡았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조 1,0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금년 1년 동안에 세수가 늘어난 거지요.

추경 안 하고 당초에 잡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경 마지막 금액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건 큰 문제 없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시책추진비로 자치단체교부금이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1,559억 4,625만 9,000원이 늘었는데 난 지방세가 늘었기 때문에 이게 늘었는가 질의해 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금년에 계상한 건 11개월분을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12개월분을 계상한 거, 한 달분 차이가 있고요, 그것만큼 좀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난 부분만큼 징수교부금이 늘었지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658억 4,174만 1,000원이 연도말까지 추경에서 다 끝냈던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상황을 보고드리면요, 한 달분 차이 나는 거에다가 또 지방세를 금년 당초예산에는 1조 8,0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조 1,000억원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만 3,00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3,000억원에 따르는 재정보전금이 추가해서 상향이 됩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네, 그 만큼.

세부담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3,000억원이 늘었는데 금년에 2회 마지막 추경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오히려 740억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2001년에 그렇다고 추경이 없다고는 못 볼 것 아니예요. 우리는 현재 2001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할 때 작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해야지. 추경을 안 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얘기하자고. 그런데 추경을 어차피 하는 말로 한다면 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괜히 입에 발린 소리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확실히 는게 아닙니까?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이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IMF를 겪으면서 세수가 줄어서 적게 잡았어요. 당초예산은 사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으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편차가 안 생기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을 '99년도에 우리가 IMF 때문에 혼이 나서 아주 적게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추경 재원이 어떻게 보면 많이 생겨 버린 겁니다. 내년의 경우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추경을 한 것을 감안해서 2조 1,00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이 생긴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너무 세수를 적게 잡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금년처럼 추경 재원이 몇 천억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예산은 추경의 어떤 세수입이 더 늘 것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전망은 일부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처럼 그렇게 너무 적게 잡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잘 알았고요. 지금 사실 경제가 엉망입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조그만 장사를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운 대로 정말 원활히 집행이 될 것이냐도 걱정이고 혹시 더 감액하는 추경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지요.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자치단체교부금 때문에 말씀을 안 하는데 지금 세수입 잡을 때, 지금 세수입은 기획관리실에서 잡는 게 아니지요?

세정과에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잡지요, 추계를.

네.

작년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이 점이 지방세 수입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을 적게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논란이 되는 게 내년도 추경때 또 제가 보기에는 암만 나쁘더라도 지금의 경기활성화방안 대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당초예산 짤 때 너무, 올해도 위원님들 지적이 지금 실장께서도 알겠지만 지역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 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내년에도 또 추경때 올해같이 지방채 수입이 많이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세정과에서 그렇게, 올해 경우에 얼토당치도 않게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아서 예산을 연초에 세워야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처럼 많은 차이가 나면 분명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이 중앙재정과 좀 다른 특징이 중앙재정의 경우는 지역의 단기적인 사업은 없고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중앙의 양여금 사업도 추가분이 내려오는 것도 물론 있고 하지만 대부분 사업시기가 3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사업을 특히 SOC사업같은 경우는, 그래서 1회 추경을 빨리 당겨서 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 기인하는데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고 너무 적게 잡아도 문제고 그러니까 적정선을 잡고 추경재원을 일부 예측을 해서 남겨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지역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해라든가 이런 게 다 변화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는 추경을 불가피하게 두 번 정도는 꼭 한다 하는 가정하에 거기 재원을 일부 남겨놓는 보수적인 그런 선을 잡는 것이 조금 타당성은 지방재정의 경우 있다고 보는데 다만 2000년도는 그걸 너무 심하게 잡았다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 위원들이 인식하기에는 재원을 조금 잡아서 본예산때는 어렵다고 해서 넘어가고 추경때는 사실 예산심사 같은 게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부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입도 적정수준에서 잡아야지 무조건 전략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때는 긴축으로 잡고 추경때는 세수가 늘어나서 그때 그냥 사업을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몇 백억원짜리 사업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지방세수입 조정도 일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조정이 어떤 부분은 되는데 사실은 '97년도까지 IMF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편차가 별로 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IMF 겪으면서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결손이 생겨서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상당히 그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2000년도를 그렇게 잡았는데 의외로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2000년도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도 더 많이 잡으면 좋은데 2000년도에 워낙 적게 잡았던 것을 너무 크게 늘리다보면 100%인상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대상 시·군별 신청내역 중에서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789억원 승인했거든요. 요청액은 무려 1,882억원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예비비가 936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할 때 여기 자료보니까 감액조정한 것도 많고 불승인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한 것은 다 불승인됐어요. 그 다음에 일부 시·군 것도 기채비 과다로 해서 감액조정이 되는데 사실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하면 최대한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융자해 줘야 되는 게 도의 기본방침이지요.

시중금리가 높았을 때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히 지역에서 선호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많이 빌려줘야 이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빨리 빌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시중금리하고 우리 지역개발기금 빌려준 금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선호를 안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금리를 낮춰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하고 선호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번의 경우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행자부도 받고 우리 도도 받으면서 지역사업을 할 때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그냥 즉흥적인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그 담당 예산부서 사람들이 많이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자기 시 재원은 얼마 없고 도비나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이런 걸 전부 불승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에서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의 투자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벌이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정부가 규제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지금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액에 비해서 너무 적게 승인이 난 거거든요. 도 차원에서라도 사실 지역개발기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 못하는 게 벌써 936억원이나 예비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신청한 지방채 승인액도 무려 95억원이나 감액 조정되었는데 아니 도에서도 행자부하고 그렇게, 투·융자심사 오포∼포곡간 이거 다 안 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무조건 삭감했나요, 이거?

도의 경우는 승인은 됐는데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해줬습니다. 감액조정을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예산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재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너무 운영이,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1,000억원 정도가 운영이 안 되는 상태로 있으니까 이거 재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할 때 세밀하게 해야 한다. 시에서도 지금 요청한 액수들이 많이 감액되고 불승인이 됐거든요. 그 만큼 준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불승인한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내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시·군에서 무조건 사업을 벌이고 투·융자심사는 적당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심의를 안 했던 것은 전부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군수님들한테 서신을 보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일시적으로 기관장이 지시해서 사업이 편성돼서 그래서 재원의 대책없이 그냥 적당하게 예산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쐐기를 박고 다만 지역에서 지금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해라, 그것을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악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빌려서 하다 보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달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서로 협조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재정진단 관계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한테 충고 주신 것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진단의 역할을 도에서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도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도가 아무 기준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런 빈축을 그 동안 많이 받았지만 시정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이제 근거를 만드는데 물론 공문도 같이 참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작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군을 지도하면 좀더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그래서 아까 유영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 지역에서 빨리 갖다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거의 못했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금리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쓰도록 계속 권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금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권고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당연히 승인을 안 해 주지요. 특히 고양시같은 경우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무려 208억원 했는데 전액 불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무려 299억원을 해놨는데 시에서는 지금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 쓰려고 해도 208억원 펑크난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시 재원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를 거기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도를 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고양시같은 경우 제가 4,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8억원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면 시·군에서 다른 사업 전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지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비 관계에서 작년에 3,000만원밖에 안 된 것을 올해 무려 8억원을 증액시켜서 했거든요. 지방자치 정책방향토론회, 도정현안 기획홍보, 도정발전 기획토론, 정책홍보 활성화 컨설팅, 도정시책 기획홍보,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상하게 공보관실에도 홍보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이거 새롭게 들어 왔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겠구나 생각해서 판단하기 쉬운데 전체 예산을 들여다 보면 곳곳에 지금 홍보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요. 무려 공보관실에 15억원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정홍보하는 비용이. 그러면서 왜 기획관리실에다 또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기획홍보, 기획토론, 활성화 컨설팅, 양쪽에서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경기도의 도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도가 다른 도처럼 지역의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송을 이용하려면 거기는 돈을 엄청나게 줘야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항시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업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중앙을 통한 홍보가 필요한 데 중앙을 통한 홍보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기획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YTN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YTN에 기획홍보를 저희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공장총량제 문제라든지 광역도시권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그것은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도정발전 기획토론은 저희들이 경인방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경인방송에 매주 토요일은 국장급들이 직접 나와서 방송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경인방송은 주로 우리 경기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물론 한수이북에 일부 제한된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우리 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해서 공감대를 얻어야만 앞으로 서울과 중앙정부하고 대응하는데 응원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도에 오셔서 수도권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답을 해주고 가지는 않으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국의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차원을 강조해 주셨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장총량제 폐지문제라든지 광역교통의 부담금제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안으로 걸려 있고 의원입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하고 국회의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뒤에서 그런 여론형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송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과다편성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최초로 부탁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그 문제가 지금 공보관실에도 잡혀 있고 저희에도 있고 실·국별로 지금 홍보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동욱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이게 자칫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시기에 홍보비만 몇 십억원씩 써가면서 잘못 하다간 큰 낭패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위원회가 올려도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처음에 할 때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어요?

네.

네, 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놓쳤어요. 다른 얘기하다가. 미안합니다. 또 마이크를 잡아서. 저는 우리 실장님 자꾸만 얼굴보는 게 좋은데. 자치단체교부금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려고요. 1,560억원을 자치단체교부금으로 증액을 하는 바람에 다른 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1,600억원이라는 게 거기로 다 가니까 지역현안사업, 주민들 숙원사업 이렇게 해 올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당장 목마르게 애타는 그런 사업요청이 이게 전부 다 잘렸다고. 다 잘렸는데 어차피 자치단체교부금이고 시책추진보전금 아닙니까? 어차피 지역에 줄 돈이니까, 사실 지금 도의원이 지역에 설 자리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도 기획관리실장하고 전화를 했지만 내가 면목이 없어서 점심 한 그릇 같이 먹으려고 해도 못먹는다고, 얼굴도 못보는데. 이거 예산이나 끝나고 우리 점심이나 먹자 했는데 가서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 돈이 시·군으로 배정될 돈이라면 그 지역의 실정은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실장님. 제 얘기 좀 들으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 지역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 담당자들도 시·군 다 확인하시겠지만 그 지역출신 도의원이 그 지역은 더 잘 알아요.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늦은 건지, 뭐부터 해야 될 건지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전금을 집행할 때는 우선순위로 도의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도의원이 요구한 사항, 그 사업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속기록에 남도록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금년의 경우 보면 주로 수해사업이라든지 기타 재정결손이 난 데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일부 사업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인데 이게 예산으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시의 부담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원해 준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도의원님들과 지사님이 상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 지사님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장·군수님들에게 금년 예산에 대해서 서신을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제가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도에만 의존하는 그런 예산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님들이 해주십시오. 다만 그것을 초과하는 그래서 꼭 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도에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분명히 서신안에 넣어서.

하던 중 제일 잘 하셨군. 아주 듣기 좋은 소리인데 앞으로 지사님보고 그렇게 좋은 얘기는 자주 하셔도 박수받는다고. 그냥 의사를 감안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도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바로 그 지역의 주민이 뽑아서 온 사람이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대신하는 사람. 그것을 더 잘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도지사님의 뜻이 우리 실장님의 뜻으로 같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사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지사님의 뜻하고 똑같이.

지사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한테 참모회의할 때마다 국장들한테 지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도 이중플레이를 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도민을 통해서 이거 도의원하고 상의했으니까 꼭 이건 해줘야 한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또 다르게 해서 사실 우선순위가 이게 더 빠르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찾아내서 그런 시·군은 불이익을 주더라도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우선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초선 의원이라 그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꼭 안 될 것만 나한테 부탁을 해. 될 것은 자기네들이 쓱해서 다 해놓고 안 될 것만 해서 결국 도의원 망신시켜 놓는다고. 지역이라도 도의원이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난 정승우 실장님하고 임창열 지사나 믿고 어차피 도의원이니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 했다는 보람 좀 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 도 공무원들도 시·군에 가서 일하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쪽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부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식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경기활성화는 건설경기부터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전망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유영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당초 세외수입도 2조 2,000억원 정도로 잡으면 적당하다고 봤는데 거기에서 세정부서하고 상의하기를 1,000억원을 조금 유보해 놓자.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솔직히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유보재원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경제력이 한 번 나빠지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도의 회복이 될 거다 그런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세수를, 작년 대비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세입이 1조 2,720억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너무 팽창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만일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과대팽창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만 가지고 기획관리실이 내년도 3억 7,600만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지침을 한번 보니까 점증적·반복적 예산편성 기법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재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관서운영비 절약에 솔선수범을 해라. 그 다음에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라.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도 예산을 보며는 액수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대충 뽑아봤어요. 작년도에 얼마냐 하면 1,631억원인데 금년도에 1,677억원이에요. 경상적경비가 무려 46억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과연 이 예산편성을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늘린 것이 이 지침에 준해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총괄담당 김경성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기별로 각국이나 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합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의 경우는 어떠어떤 책, 일반교양도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이 책은 누가 봅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는 거죠.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 비치해 놓고 대출해 가는 겁니다. 하나 문제점이 의회에도 자료실이 있고 우리 집행부도 있고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고 사서직도 두 사람 둬가지고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분류돼 있어 가지고 양쪽 운영이 파행성이 일부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마는 나는 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보고 이 도서실이나 자료실에 영원히 비치가 되면서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직원이 갖다보고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출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내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촉구공문도 내고, 그걸 어긴 사람은 벌칙까지 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증액된 게 8억원이에요. 8억 3,000만원 아닙니까? 이 8억원이 지방자치 정책방향토론회, 도정현안 기획홍보, 도정발전 기획토론, 정책홍보 활성화 컨설팅 등 해서 많은 액수가 갑자기 8억원씩 늘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하던 일을 8억원씩 증액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 유영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홍보팀은 홍보팀에 대한 자료만 주고 홍보를 하게 만들지 별도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해도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2억 8,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을 운용했었습니다. 그외 내년도에 도정발전 기획토론하고 도정시책 기획홍보 해서 5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다편성을 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정책기획관리실하고 경제투자관리실, 그 다음 공보관실, 문화관광국도 일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그 네 개 정도 저희들이 홍보비를 갖고 있는데 물론 공보관실에다가 종합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것도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해왔던 것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내년의 경우 이거를 각 국별로 쪼개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공보관실에 세우다 보니까 해당 국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공보관실에 다 떠넘겨 놓고, 공보관실에서 뭐 알아서 하는 이런 형태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은 되는데 그 지출한 만큼 과연 홍보효과가 측정을 해 보니까 안 돼요. 기법은 공보관실이 잘 할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 현장에 나가고 TV에 출연하고 하는 건 해당국에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해야만 그래야 준비도, 자기가 직접 나가니까, 준비도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측정도 그 해당 국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효율성면은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태 해보지 않던 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금년 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느낀 평가라고 하면 좀 그런 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공보관실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는 했는데 과연 돈 투입한 것만큼 도민들 내지는 우리 정책수행을 하는데 정책결정이 중앙에 잘 먹혀 들어갔느냐, 그 다음 타도와 정책대결을 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역할이 그 사람들에게 접목을 할 수 있게 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 NGO단체라든지 기타 사회단체들이 우리 도의 홍보방향을 알고 같이 참여해 주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특히 환경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NGO그룹은 다 환경국 소관으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접촉도 거기에서 합니다. 물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물론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시화호 문제, 또 시화호의 쓰레기처리장 문제, 그 다음 부천의 음식물처리장 문제, NGO단체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척 안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됐느냐, 그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알려주고 우리 정부에, 부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걸 왜 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더 깊숙하게,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접목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게 돈은 이미 해외계약을 해 가지고 다 했고,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도래되며는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저지할텐데 그전에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서울시나 인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천시 의회하고 거기 NGO단체들의 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일부 있다 판단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보다도,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지사 주재로 해서 각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그렇게 변화를 줘보면 어떠냐…….

실장님, 김포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수도권쓰레기매립장입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자꾸 김포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그러는데 도에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홍보비가 각 실·국으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실·국에서 필요할 때 좀 쓰면 낫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액수가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어, 예산편성하고 우리 위원들 눈가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한군데 너무 많이 해놓으며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변에 우리 언론인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허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겁내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허실되게 쓰여질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실장님이 과대편성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얼마쯤 과대편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과대편성하지 않고 절약편성하고 나머지를 일반사업비로 하며는 그마만큼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거는 과대편성을 해 놓고 지방사업비는 인색하게 삭감을 하고 이게 바로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래요.

일부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사업을 편성하면서 많이 삭감을 한 부분은 아까 지방채승인 관계도 일부 있었고 내부적으로 심의하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규정에 맞지 않고 해가지고 삭제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군에도 한 번 앞으로 더 심도있게 예산요구도 하게 촉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게 5억 6,800만원인데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에 없던 건데 금년에 처음 신설하셨죠?

네.

여기에 보면 주부 인터넷교육 10만명 그래 가지고 5억원, 그 다음에 노인 정보화교육 1만명 6,800만원, 이게 어떠한 뜻으로 10만명씩 교육을 시킬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금년에도 정보통신부에서 주부들에 대해서 학원을 정해 가지고 정부가 3만원씩 지원해 줘서 주부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부들 1인당 3만원씩 줘요?

학원에 주부들이 3만원을 내고 학원에서 인터넷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학원에다는 정부가 많은 보조를 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정통부가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시·도, 시·군·구에서 주부들 상대로 하는 건데 시·군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며는 사업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하자, 그래서 정부가 얼마 내겠느냐, 그럼 우리가 상응하는 돈 대겠다, 그래가지고 정통부하고 우리 도하고 매칭펀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통부에서 5억원을 내고 우리 도에서 2억 5,000만원, 시·군에서 2억 5,000만원을 내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사님 말씀이 주부교육하는데 그거를 쪼개서 시·군의 재정도 어려운데 부담시킬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건 아예 도에서 5억원 부담해 가지고 정통부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학원이나 전문대학의 전산실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은 정통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10만명 교육하는 거, 그리고 정통부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정보화로 가는 사회에서 우선 전국민의 전산화를, PC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부하고 저소득층 자녀 부분, 이 두 가지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차출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월별로 계획인원을 준 거, 시·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원 장소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몇 개 어느 학원이 참여할 건가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학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원은 정통부에서 당초 학원연합회하고 정통부하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지역의 어떤 학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는 전산화 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시골로 가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에는 PC방도 있고 학원도 있어서 괜찮은데, 그 학원이 없는 지역은 오지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 인원은 숙식을 어떻게 해요? 통근을 해요?

지금 금년 연말에 정통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군단위 주부교육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협약을 못 했는데요, 그 동안은 주로 도시중심으로 했습니다. 군단위에는 정통부에서도 사업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군단위에도 일부는 해야지 않겠느냐, 군에 학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학교단위는 교육부에서 PC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거를 방과후라든지 야간이라든지 방학 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걸 보니까 방과후에 또는 매주 화요일이라든지 주로 정해진 날짜 오후에 배우는데 1인당 2만원씩, 3만원씩 내고 배운다고 그래요.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에 있는 주부들이 이걸 배울 수가 없어. 도저히 못배워. 왜냐하며는 농촌이란 농사를 짓거든요. 들에 나가서 일하기가 바뻐. 명분상 그렇지 실제로 대상은 도시층 또는 지식층, 혜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이 초고속통신망 보급도 안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도시에 있는 주부보다는 농촌주부들이 여유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도 이제 농업도 PC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수요가 있다며는 그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수요조사를 군단위는 해봐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전 시·군을 안 했습니다. 22개 시·군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촌 군에서도 희망을 해오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해줘야지요.

시·군에서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시·군에서도 주부를 상대로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시키는 걸 보았는데 나는 정말로 이게 이름만 좋지 특혜성이 있는 거다, 왜 그러느냐, 모르는 사람은 못배워.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시골에는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있는 집 주부는 아마 배우러 올 거예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본인부담도 있어요.

본인부담은 얼마나 돼요?

1만원입니다.

배우는 기간은 얼마예요?

2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일단 PC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 다음 PC가 뭘하는 것이다, 앞으로 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해서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교육은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이거는 정부가 주창하는 지식기반사회로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이건 전국민에게 해야 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왜 주부를 먼저 했느냐, 남자들은 직장이나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주부들은, 농촌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주부들은, 생활전선에 나가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기가 시간을 쪼개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기회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으로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원의 선정문제가 문제예요. 왜냐하며는 농촌주부라 하더라도 그 학원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되는데 만일 수원에다 학원을 지정해 놓고 남양주사람 오라면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그렇지 않아요? 맨날 출·퇴근할 수 있나, 어렵지. 그래서 이 학원 지정문제도 좀 도 자체에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지정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5억원이 정부에서 나옵니까? 그럼 모두 10억원……. 알았어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이란 게 뭐예요? 69쪽 맨하단에 이게 시설비인데 시설비 전체 내용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려 시설비가 18억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정보통신담당관이 대답을 해봐요.

우리 행정기관간에 그 동안에는 사람이 문서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사송인이 있었죠.

네. 앞으로 PC를 이용해서 전산라인망을 시·군하고 도하고 연결해 놓으며는 사송인이 가지 않고 그냥 도에 보낼 문서를 올리며는 바로 도청에 있는 담당부서 PC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통체제를 갖추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하세요. 행사용 이동전화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종 정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화선 줄을 다 그어서 전화를 구축하게 되는데 무선으로 전화기만 갖다놓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하고? 시·군하고?

아니요. 우리 청사내에 하는 것입니다.

청사내만?

네.

그러면 감사원이나 중앙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이제 기획관리실을 찾을 때.

감사원에서 나오셔서 감사관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각자 다 전화가 필요한데 유선으로 끌어가지 않고 무선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를 때 전화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무선전화기로 다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찾지 않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전화 이전설치비는 뭐예요? 1,000만원.

통신팀장 이병태입니다. 사무실전화 이전설치비는 기구개편을 한다든가 실·과간의 이전을 할 때 전화도 따라서 이전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드는 비용으로 케이블이라든가 또 밑바닥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몰딩이라든가 그런 소모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구내케이블 증설, 아니 그리고 맨 나중에 내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바로 실장님이 답변하신 사송인이 없이 이제는…….

전부 다는 못하고 아직도 전 시·군하고 도하고 양방향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겁니다.

6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해 놓은 거예요?

6개 시·군은 지금 개통되어 있고 내년에 31개 시·군을 개통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듣지를 못했는지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데 제가 못들은 것인지, 다른 것 보느라고. 48페이지에 외부전문가 주요시책 종합평가 수당 1,240만원, 또 그 밑에 외부전문가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사항 평가 620만원인데 본 위원이 첫 번째 하는 외부전문가 주요시책 종합평가 수당 1,240만원, 그것 평가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답변을 올렸을 때, 위에 있는 주요시책 종합평가는 봄에 합니다. 2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는 10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월하고 10월.

네, 평가내용도 종합평가의 경우는 평가하는 항목도 많고 공공혁신 이것은 평가내용도 적고 해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증액된 것, 이 사항은 방금 전에 우리 윤 위원님 질의때 민간위탁금 8억원 여기하고 같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도 있지 않을까 해서 2,500만원씩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액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홍보비가 되고 이 부분은 금년에 지사님께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종합을, 예를 들면 기획위원회가 도정 전반을 기획하고 하는 부서인데 요즘은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장같은 경우는 갈 기회가 없어서 도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하기가 어렵다 해서 본 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정에 같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한 번씩 현장을 가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는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데 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액부분은 내일 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이 예산서가 예산서대로 설명을 하시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그것도 전년도 당초예산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억원이고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9억원이 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실장님은 설명을 하실 때 추경에 1억원이 들어가서 9억원인데 1억원만 증액이 됐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셔야지 아는데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산서만 보고는. 그래서 예산서 편성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질의를 안 하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앞으로는 내서를 해서 표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단체가 많고 금액도 몇 백만원에서부터 많은 것은 5,000만원까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급할 때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판정을 해서 주나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줍니까?

저희들이 법정지원을 하는 단체가 12개 단체인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은 거기에서 제외된 단체들의 활동사항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 각 실·국에서는 연초에 각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전부 받습니다. 받은 사업내역을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들의 경우는 과거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업계획은 정당하게 했느냐 하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줄 적에 여기 단체에서 보면 각종 기금에서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하면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고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농업발전기금 이런 것도 있는데 준 내용을 보면 그 기금 이자에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금 지원해 나가는 것이 기금이 조성 완료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게는 이자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단체가 특징있게, 예를 들면 YMCA다 하면 YMCA가 복지단체다 또는 정치단체다 안 그러면 환경단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YMCA내에 분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MCA도 보면 복지업무도 하고 환경업무도 하고 여러 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복합돼 있을 때 기금으로 전부다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는 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응모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으로 완전히 예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 500억원했는데 500억원이 다 조성이 됐단 말이지요.

네.

그런 것은 기금 이자에서 또 보니까 기금내역서보면 이자가 남는 기금도 많더라고요. 이자가 다 지급이 안 되고 남는 기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주는 것보다 그 기금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년의 경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사회단체로 출발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계에서 적어도 사회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조정 통제할 수 있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기금으로 해라. 이것으로 하지 말고 이런 조정을 내년부터 해나가려고 합니다. 중복되게 하지 않게.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용인JC특우회같은 것은 용인JC특우회 주최로 한국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를 용인JC특우회가 주최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5,000만원씩 지원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저의 일선 경험에 의하면 JC행사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정부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행사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지원이 조금 어렵고 해서 일부 도에서 그런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JC가 40세까지인가 그렇고 40세가 넘은 사람들이 특우회를 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JC가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5,000만원씩 보조해 준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실 감사때 짚어봤어야 할 사항인데 어차피 이게 예산에서도 그만큼 삭감시키면 되니까 그런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 보조가 됐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의를, 조정 통제하는 기구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에,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단체에 사업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에 집중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사님 풀보조비예요?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지원받고, 물론 각국에서 생기는 그런 사업의 경우는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연초에 각 부분을 전부 받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선심성일 수가 있는데 몇 백만원씩 이렇게 됐는데 거기만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지만 너무 엄청나게 많이, 한도액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거기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인원이 3,000∼4,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돼서 사업예산이 몇 억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젠 몇 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의혹이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6,726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에 전체적으로 팽창예산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2000년 제3차 추경에 2,091억원에 대비해서 볼 때는 실제로는 12.1%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양여금 재원의 성격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충분히 2,343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3차 추경때 세입 총계가 2조 1,748억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2조 7,726억원으로 52.7%가 계수상 증가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교특전출금 6,726억원을 빼면 2조 1,000억원으로 실제 제3차 추경대비 9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저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GRDP에서 차지하는 경기도 사업예산 비중이 대체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위원님들 가운데서 몇 분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경기가 좀 어렵다고 예측되는 때일수록 가능하면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저희 사업예산을 그렇게 늘린다고 해서 GRDP에 끼치는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과연 있느냐 저희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년 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잘못 됐는지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비교하시면 민간부문이 크지만 그러나 공공부문도 40%이상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공공부문에 재원을 조기에 연초에 풀면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팽창예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수를 우리가 항시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긴축재정을 하되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는 집행의 시기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느 분야의 사업을 먼저 투입을 하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SOC사업에 주로 많이 투입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SOC사업에 투입을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용 차원에서의 투입, 이런 부분이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또 하나는 국가가 위기에 왔다 해서 장래적으로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은 일정 포션을 계속 투입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 투입을 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더구나 도단위의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재정의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많이 유출되고 직접 도가 지역사업에 투입하는 돈은 몇 천억원 안 됩니다. 몇 천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역사업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은 도와 시·군과 국가와 이것이 같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 활성화의 역할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GRDP가 500조원에서 600조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 100조원 정도 되니까 20% 안쪽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사업예산, 그 가운데서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쪽에 투입된 예산을 볼 때 과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확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좀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재원이 내년도에 12.1% 증가되었는데 양여금 재원 가운데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세 100%가 양여금 쪽으로 들어오는데…….

주로 차지하는 게 재산세하고 주세입니까?

전화세하고 주세가 100%이고 양여금은 2개 재원으로…….

어떻게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기분이 나빠서 술판매량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늘어났지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여금 재원의 비중을 늘려잡으신 게 기분 나빠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보든 내년 거시적인 분석이 좋지 않다고 볼 때 12.1%씩 늘려잡은 것은 좀 많이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실장님?

총 재원이 늘어난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지역에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쪽에 수도권 문제가 항시 문제가 되니까 그쪽에 수도권의 재원을 많이 배분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양여금 재원이 많이 증가돼서 오게 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조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시를 받았고 확정내시는 아니지만 가내시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끊기지 않게 질의를 계속 해야 하는데 정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부분 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더라도 실장님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들을 차례대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이나 유지비용이 부서별로 단가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를 테면 의회사무처 홈페이지는 2,000만원, 무역업체 홈페이지는 3,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구축하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 페이지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수에 따라 다릅니까?

네, 페이지수가 다 다르지요.

그러면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무역업체 홈페이지 보안정비,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관광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홍보용 홈페이지, 농업연구전문가 홈페이지 구축비용,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홈페이지 페이지수에 따라 틀린다든지 사양에 따라 틀린다든지 할 테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길에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용역비가, 아까도 용역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지만 그거하고 재정진단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또 따로 있지요. 확대구축을 위한 비용 항목이 약 4억 8,000만원 서 있고 그 다음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이 3억 5,7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재정진단시스템을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확대 구축하면 수치를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대로 재정분석용 자료들이 그대로 나오게하느라고 이걸 갖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새로 예산담당관실에 3억 5,7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건지…….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페이지 63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재정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관계는 우리 정통부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프로그램개발사업비로 9억원을 받고,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두 번째 내년에는 국비 9억 7,000만원을 주겠다, 우리가 4억 8,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 놓으며는 거기에 상응한 11억 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국비를 일단 내년 예산에 세워 놓고 지원하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진단비는 그거를 제외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평가하는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비용으로 그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유기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번에 예산삭감 부분을 많이 다루고 또 그 부분이 경기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타도하고 연결지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쪽을 다음 번 추경에서 조정을 앞으로 할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한쪽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추진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정진단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비용이 4억 8,000만원을 세웠지만 국비보조금이 11억 2,000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이 시스템이 확대구축이 되며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각 시·군의 재정진단, 또 우리 도 자체의 재정진단도 여기서 같이 나오겠지요?

네. 같이 합니다.

그렇게 바로 변수를 집어넣으면 저희가 재정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바로 아웃풋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네.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며는 저희가 필요할 때 빼서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며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항목으로 세워진 3억 5,700만원은 이것을 평가하는데,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분석하는데 쓰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며는 일부 지금 3억 5,700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일부 재정진단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중복된 부분은 삭감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부 재원은 좀 필요한 것이 재정평가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비용은 이번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재정건전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지표말고도, 지표가 항상 현상을 드러내지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총소득이 높아도 국민은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제도 개편하는 방법, 보조금을 어떻게 차등화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는가 그런 부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건 쓰임새고 앞으로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고, 활용하는 거고, 지금 재정진단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이며는 11억 2,000만원이 다 나올지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 지원이 되기는 할 거 아닙니까?

100% 확신은 못 하지만 올해 이미 9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원래 시작할 때 16억원하고 9억원, 한 25억원짜리 프로젝트였는데요,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올해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확대하자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억 2,000만원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용역비는 상당부분 융통성있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의 경우, 이때까지 그랬습니다마는 시·군에 관한 재정진단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했든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가지고 하든 내년에는 시·군의 재정진단은 어떻게든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내후년이라도 바로 그것과 접목된 시·군과 도간의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재정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도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금 시·군도 도의 변화를 일부 의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야 할 각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재정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시·군 지원을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진단시스템을 확대구축하기로 하고 국비보조를 11억 2,000만원 올해 받을 걸로 예상한다면 좋은 시스템이 개발된 다음에 빨리 좀 개발하도록 중앙에 요청을 하고, 내년에 끝나는 거지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예산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사용 이동전화 설치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5,000만원의 산출내역을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이동전화 중계기 10대를, 한대당 350만원씩 하는 겁니다. 10대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용 전화기는 30만원씩 해서 50대를 확보해서 토탈 5,000만원을…….

그게 무전기 같은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오며는 감사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올 때마다 통신계에서 선을 별도로 깔아가지고 항시 감사장에 해놓는데 이동전화중계기를 감사장에 한대만 갖다 놓으며는…….

아까 답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설명하시며는 다른 분들이 지루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동전화를 중계가 안 되는 지역에 잘 중계가 되도록 보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행정전화를 지금 선으로 끌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선전화로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쓰는 단말기 같은 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알고 계실텐데요, 건설도시정책국에 세워진 지역균형개발 대책추진, 이것도 용역비같은데 6,000만원 세워진 거 알고 계신가요? 지역균형개발 대책추진비. 1264쪽에 업무추진비목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대책추진비가…….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건 용역비는 아니고 지역균형개발 대책경비로 쓰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실·국에 관한 걸 여쭤보는 건 지역균형개발이다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게 들어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임창열 도지사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경기도를 균형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또 도정시책 5대방침에도 그걸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 도는 우선 남북간의 불균형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동서간에도 심합니다. 남북간에는 북쪽이 총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인구의 25%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때문에 실제로 지방세, 국세 거둬들이는 실적을 보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입장일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너희들은 세원도 없고 세도 별로 거둬들이지 못 하면서 뭐 그렇게 균형개발 운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북부에 세워진 예산이 약 5,000억원도 안 돼죠. 4,700억원 정도 되고, 북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예산이, 그 다음에 북부에서 사용하는 본청에 세워진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00억원이 좀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북부예산이 4,928억원이고 또 도 본청에 계상된 부분이 2,45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7,386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8.8%가 북부지역에 관련돼서 세워진 예산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북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은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과 또 동부지역은 한강수계상수원과 관련된 규제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적으로 저개발된 이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면하지 못 해서가 아니고 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다같이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한쪽이 규제받는 것 아닙니까?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상수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규제가 생긴 거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반대급부가 없이 그냥 그런 상태대로 진행돼 오기 때문에 가평의 인구가 '80년대에 9만 3,000명이 지금 5만 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또 연천도 6만 7,000명에서 5만 4,000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도 균형예산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인구의 25%, 또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북부지역에 18.8%밖에 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불균형이 계속 심화하고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어떤 것으로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며는 지금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북부는 없고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봤을 때 공통으로 지출되는 것이 총 예산의 68%입니다. 그리고 본청분만 빼서 보면 22%고 제2청이 10%입니다. 그래서 인구비나 시·군비로 봤을 때 오히려 그쪽이 적게 편성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균형, 불균형된 원인이 예산의 어떤 운영보다는 제도적으로 법규에 한수이북을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후에 그걸 깨기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어떻게 하든지 이건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부권의 한강수계법도 일반재원으로 충당해 봐야 거기가 수계법에 묶여가지고 공장 들어가지 못 하고 아무런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과 정책에,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제도를 우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의 경우는 예산이 거기 많이 투입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내후년 예산편성에는 기본예산의 20%가 북부지역에 국가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국비나 우리 도비나 그쪽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만일의 경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에 상당부분이 많이 개정된다고 그러며는 규제에 묶여있는 부분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많은 집중이 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에 오셔서도 수도권만 잘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전국의 다른 쪽에도 낙후됐다고 해서 균형개발을 주장하는데 경기도만 이거 풀어달라, 이거 해달라,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 경기도도 남쪽과 북쪽은 불균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내에서도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전국을 균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투입하며는 언젠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균형된 개발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동안에 북부에 사시는 분들이 법규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더군다나 특히 생산활동을 못하게 묶어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 피해를 보신 부분은 어느 때인가는 보상이 가리라고 봅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기획행정실에서 저한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잘못 됐다며는…….

제2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셔서 정말 저희들이, 북부지역 도민들이 도 본청에서도 북부지역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이 22%고 제2청에서 쓰는 게 10%를 차지하는데 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걸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실 북부지역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금 이따보면 규제가 풀어지고 그러다 보면 북부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다 이렇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북부쪽에 예산이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그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정말 북부지역에 관련된 예산, 도 본청에 계상된 거 전부다 추려봐라 해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2,458억원 정도가 도 본청에 계상이 됐다, 이랬는데 여기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92억원을 전부다 북부예산으로 했는데 사실 20억원 정도는 남쪽에 있는 임업시험장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다 믿기는 어렵지마는 실제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약 18% 정도, 이 정도가 2청과 관련된 예산이다 이렇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발상은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폐쇄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세계 속의 경기가 되고 또 가평이 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체계인데 여기서 지금 경기도를 계속 더 성장할 수 있고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규제로 자꾸 압박을 시켜놓고 나서 여기를 눌러서 다른 데 재원이 꿰져 나가게 한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하향평준화를 염두에 둔,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수도권에 인구가 먼저 집중됐느냐, 이쪽에 개발이 돼 가지고 됐느냐, 어느 걸 더 먼저 보느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도권이 너무 과밀되고 밀집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이 담당을 해야 될 그게 업종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담당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그거를 유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개발이 안 되고 그게 혼재되면서 오는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저희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남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며는 공장용지만 조성해 줬지 공장용지와 관련해서 거기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은 안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풍토조성을 정부가 같이 해줘서 그쪽에 기업이 내려가며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냐, 우리 수도권을 규제하겠다, 억제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남쪽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과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법으로 개정해 가지고 우린 돈을 더 부담시키겠다, 그대신 지금 규제돼 있는 부분을 일부 풀어달라 하는 것이 저희 요구고 그거와 관련해서 건교부장관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지마는 그러나 선을 어떻게 할 거냐, 후는 어떻게 할 거냐 선후의 문제가 조금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규제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런…….

그건 저희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공통된 의견이지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에 수도권지역의 발전으로 인한 과실을 같이 나눠 가지려는 정책이 그 동안 없었어요. 그린벨트 묶어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희생만 강요했지 뭘 줬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경기북부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징발하고 묶어두고 그랬지 그 사람들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득받는 계층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수계지역을 그렇게 묶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운기 끌고 나가서 경춘국도를 막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는 그런 것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말 민주적으로 이행해 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과거에 억눌렸던 민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들이 물론 있으셨겠지만 제가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대통령께 그 자리에서 이제 규제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수도권 이외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규제처럼 쉬운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수도권을 풀어놓는 게 결국은 자기네들까지도 혜택을 본다는 신념을, 믿음을 갖게 해준다며는 그 사람들도 굳이 수도권규제정책을 해지하는 걸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말씀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지사님 아침 참모회의 때 그런 데에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너무 그 동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거 풀어달라, 저기는 풀지말아라, 이렇게 극단으로 갔거든요. 이제 우리가 방법론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주장을 같이 해나가자, 지금 우리가 제일 거부감이 있는 것이 충청도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도와 경기도가 협의체를 만들자, 그러면 우리 쪽 규제관계를 풀었을 때 당신들의 불이익은 뭐가 있느냐, 그럼 그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와 상의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거 이만큼 너희들 주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묶어가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만 팽팽하게 가다 보니까 해결방법이 안 나고 대통령께서도 통치권자 입장에서 전국을 봐야 되는데 또 우리 수도권만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참모회의 때 대통령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 폭을 넓게 가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개발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자유치를 상당 부분 해놓고 들어오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령산프로젝트만 하더라도 2억불인가요, 외자유치를 해놓고도 지금 규제때문에 외자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규제정책 때문에 경기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부분 제약받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경기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더 빠른 시일내 정책적인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균형개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의 요지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도로세가 있으니까 그 목적세를 재원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도비는 보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상당 부분 서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개설하는 도로에 도비를 보조해 주는 예가 보여서 답변과 사실이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지원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86건에 379억 4,900만원이 요구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16건에 45억 5,500만원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70건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내년에 사업이 지연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위주로 사업비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서를 보면 내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도비가 32억 5,500만원이 지원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본청이 32억 5,500만원이고 제2청이 13억원.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말씀이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도비가 전액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내년 예산에는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여기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있던 부분을, 그것은 매듭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도 상당히 고려를 했는데 최종결심 과정에서 그런 부분 포함됐을……. 앞으로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올린 대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시·군의 숙원사업이 많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서 있으면, 그 원칙대로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설명하기가 편한데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개설 현황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단적으로 가평을 예로 들면 지금 사업을 벌여놓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저희 가평 자료를 얼른 올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도 벌여놓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가평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다고 해봐야 대부분이 몇 천만원에서 1∼2억원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보니까 갑자기, 지난 번에도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원칙과 사업편성이 잘못됐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가능하면 각 시·군별로 저희 가평만이 아니라 시·군별로 정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시작해 놓고 또 도비가 보조가 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1차 추경때 재원이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같은 것은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축제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제2청에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축제성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제2청의 답변과는 달리. 그 점에 대해서는 제2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말고도 사업비가 별로 편성되는 데가 없지요?

네.

정보통신담당관실만 사업비가 펀성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사업비가 지난 번에도 지적했다시피 0.2% 정도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예산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늘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했더니 아직 인적인 여건도 그렇고 지금 편성된 예산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편성내용을 보니까 자체사업같은 경우에는 18억 3,600만원에서 49억 3,500만원으로 약 37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봐서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얘기한 대로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이 2001년에 잡혀 있는데 사업분야가 상하수도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 분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돼서 구축하는 건지.

가스나 통신은 가스회사, 통신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치단체 업무분야인 상·하수도, 도로 3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가스나 통신같은 것은 한국통신이나 가스공사에서 해서 그게 나중에 서로 호환이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보통신부하고 건교부하고 지금 지하에서 유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시범사업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하지만 그렇게 되게끔 추진을 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GIS를 이용한 인터넷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거기보면 지도같은 것이 있는데 지도 지적을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몇 천분의 일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구축된다면.

현재 1,000분의 1 정도를.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한 것 그대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터넷 유명사이트 광고게재로 1,32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이트에 지금 광고계획을 하고 계세요?

야후, 한미르, 심마니 등 검색사이트도 있고 조선일보 전자신문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었지요? 경기넷이 다른 유명사이트에.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

2001년에 처음으로 야후나 심마니같은 데에 올린다 이거지요, 경기넷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각종 기금으로 2001년 보면 약 1조 5,600억원되는데 기금출연금이 계속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일단 제가 자료로 각 14종 기금에 대한 출연여부가 올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출연금 출연횟수를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되는 것은 기금중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기금인데 여기에 보면 내년같은 경우 36억 8,000만원이 경상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이해할 때 기금은 기금 수익가지고 융자를 하든지 그 이자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기금만 지출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매년 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경상지출이.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이 지금 각 실·국별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기금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봐서 적어도 식품진흥기금같은 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산할 때마다 지금 경상지출이 거의 배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즉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기금운영이 내일 잡혀 있나요?

네, 내일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7,769억원이 지금 교육청으로 목없이 그대로 전출되는 것이지요?

6,726억원은 그냥 바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교육세가 지방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내년의 경우 공립중등교사 교원인건비 그 부분하고…….

이게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1,000분의 36은 작년 1,000분의 26에서 늘어서 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합쳐서 1,000억원 정도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일부 지금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그 비용을 50%는 국가가 대고 25%는 교육청이 내고 25%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방예산으로 부담하라 하는 것을 우리 지사님이, 우리가 재정교부금을 1,000억원이상씩 주는데, 그게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거 주지 말라고 해서 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교육청하고는 합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주라는 겁니다. 또 타 시·도도 보니까 우리 도하고 충남만 우리처럼 했고 다른 데는 전부 일반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교경제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택지개발할 때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을,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환수이익금을 가지고 부담을 하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는 일반재원으로 또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이 내년도에도 몇 백억원 정도 교육청 학교짓는데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재정이 지금 지방재정에 주는 압박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6,725억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산정해서, 중앙에서 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전출금을 산정한 건가요?

이것은 지방세에 붙는 부과세 개념이기 때문에…….

2조 1,000억원에 대해서 몇 % 이렇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세목별로 전부 다르거든요.

주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해서 통합시킨 게 지금 6,725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징수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군에서 물론 다른 세금을 고지할 때 같이 부과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일단 거기에서 떼어서주니까 우리 도세징수교부금 수수료 받듯이 3% 범위내에서는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도세가 증가되면 전출금도 그 액수만큼 일정부분 분담을, 또 저희가 전출시켜야 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저희가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꾸 말로 예산을 이야기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을테니까 정말로 GIS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앙하고도 담당관께서 일정을 잡아서 한두 시간에 끝날 수 있게끔 저희가 실제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금년말에는 위원님들이 바쁘실 것 같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GIS는 과천시가 시범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우선 과천시에 가서 보시면 GIS 관련된…….

그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말로만 듣고 하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간을 내서라도 확인하고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자료만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할 때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연구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원들이 분담하는 과업들이 중압감을 느끼는데 그런 면에서 올해 도비보조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해서 작년보다……. 연구원을 선임한다고 할까요. 선임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지원을 하게 되면 무슨 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경력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연구원으로 선임을 할 것 아니예요.

공개를 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여덟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두 사람밖에 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의 보수수준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임금체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우리 도 연구원의 보수수준을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그 수준을 똑같이는 못하지만 그 중간선이라도 서울시보다는 조금 많게 국토개발연구원보다는 조금 적게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우수한 자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훌륭한 연구원이 와도 다른 데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 더 좋은 조건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도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충원하셔서 지금 정원도 못채우는 연구원을 가지고 연구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에서 보조를 확실히 해서 확실한 연구원으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0년도경기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관실 및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며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