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 문제를 비롯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소방인력 등 여러 분야에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작성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억 2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65억 4,712만 6,000원으로 2000년 기정예산액 1,595억 6,148만 3,000원보다 1.9%인 30억 1,435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감액은 총 26억 9,884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감액 4억 9,128만 8,000원은 소방헬기 조종사 1명이 3월에 의원면직됨에 따른 집행잔액 5,583만 8,000원과 명예퇴직자를 당초 20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마는 11명이 명예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 4억 3,545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감액 1억 2,607만 3,000원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등에 수강할 때 1인당 월 5만원, 연 15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금년도 4월부터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시행됐습니다만 24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참여율 저조로 직원능력개발비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감액 2,666만 1,000원은 당초 공익요원 20명을 소방재난본부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5명만 6월에 배치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연금부담금 감액 20억 5,481만 8,000원은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원남부소방서 운영예산 감액 6,000만원은 소방서 청사 증축공사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 감액 5,800만원, 부천소방서 감액 7,267만 1,000원, 평택소방서 감액 5,073만 3,000원, 이천소방서 감액 7,411만 3,000원은 각 관서별 연간 결원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예정액을 감액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액 승인신청액은 총 5건에 158억 7,000만원으로서 이 중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구입 명시이월비 73억 9,000만원은 인명구조전담용 헬기 규격검토와 사양심의를 거쳐 금년도 4월 26일 조달요청하였으나 국제입찰로 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9월 22일 계약되었으며 제작기간이 300일로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구입예산 60억원은 지난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반영된 사업으로 11월 11일 조달요청하였으나 금년도내에는 도입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불진화용 소방헬기는 내년도 2월말까지 도입하여 봄철 산불 다발기에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비 4억 3,000만원, 고성능화학차 5대 구입비 18억원, 제독차 1대 구입비 2억 5,000만원은 금년도 3월까지 규격심의 등을 거쳐 4월 27일 일괄 조달요청하여 금년 6월에 모두 계약되었으나 제작기간이 300일에서 360일로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예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액없이 감액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2001년도 것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범진 소방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2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65억 4,712만원으로 기정예산 1,595억 6,148만 3,000원 대비 30억 1,435만원이 증액없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금회 감액된 세출예산안의 내역은 소방행정관리 예산에서 소방헬기 조종사 의원면직에 따른 기본급과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4억 9,128만원, 일반운영비목에서 직원능력개발비 1억 2,607만원, 일반보상금목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66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0억 5,481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남부소방서 예산에서 수원남부소방서 청사 증축공사 입찰집행잔액이 발생하여 6,000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성남소방서, 부천소방서, 평택소방서, 이천소방서 예산에서 결원에 의한 집행잔액발생액 2억 5,551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방헬기 2대와 고가사다리차 1대, 고성능화학차 5대, 제독차 1대 구입건에 대해서는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명시이월이 되었고 특히 산불진화용 헬기는 내년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 이전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일반운영비 명목에서 직원능력개발비 1억 2,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24시간 교대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렇게 됐지만 지불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에 정부에서 처음 시도가 됐던 사항이라서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24시간 근무제고, 이것이 또 추가경정예산에 1억 9,404만원을 편성해서 직원 1인당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연 15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석 달치 주면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게 됐고요. 그리고 또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나머지 1억 2,607만 3,000원은 연말가면 불용액 발생도 되고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처음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저조한데 쓸 수 있는 방법,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 방법을 명시이월시키든지 감액하든지, 지금 감액조치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찾아보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목이 직원능력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다른 방도로 활용할 그런 방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되겠죠. 물론 액수가 적어서 직원들 능력개발비로 해서 책정된 것을 사기앙양책에서 권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께서 챙겨주셨더라면 이것이 삭감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당초 정원의 3분의 1을 계상했었습니다. 3,200명 정원의 3분의 1 예산을 확보했는데 직원들이 근무가 힘들어서 참여하는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럼 몇 %나 능력개발비로 지불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액 대비 10%만 지금…….

2001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와 같이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세워진 예산을 전액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지난 4월에 조달 요청해서 조달계획이 6월 9일에 됐는데 고가사다리차도 이렇게 1년씩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사다리차 제작이 한 300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다리 자체는 국내생산이 품질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다리가 생명이고 그래서 사다리는 외국에서 들여오게 되고 차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발주해서 오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외국에서 발주를 해도 1년씩이나 걸린다는 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수차인 제독차 구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가사다리차나 고성능화학차 구입이나 제독차 구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꼴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조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기왕 사는 거 빨리 사서 재난에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납품을 빨리 받도록 이렇게 종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조종사 의원면직이라고 했는데 전에 사고난 헬기를 대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종사는 헬기가 없으니까 집에서 대기 중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고헬기 조종사는 그 전에 나갔고요, 조종사 중에서 정선기라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퇴직을 하겠다고 해서 나간 사람입니다, 3월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잡혀 있는 헬기조종사 때는 다시 모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조종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조종사 2명입니다.

2명 외에는 전혀 없는 거죠?

네, 헬기가 1대뿐이기 때문에 조종사 2명에 정비사 2명입니다.

그리고 보면 수원, 성남하고 부천에 또는 평택에 공익근무자들이 없어서 결원이라고 했죠?

네.

보상금이나 퇴직수당 이런 게 없어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 얘기죠?

수원이나 성남, 부천, 평택이나 이천소방서의 감액된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익요원에 국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1년동안 쓰고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넉넉하게 들어갔다 남은 겁니까?

이것은 거의 각서에 결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도 있고요. 특히 직원들이 나가서, 결원이 발생을 해서 그 인건비 남는 부분 그것에 대한 감액을 한 겁니다.

하여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퇴직수당금 해서 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일전에 보면 소방요원이 부족해서 더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나온 것 하고는 반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익근무요원…….

본부장님. 정원 숫자대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원 숫자대로 세웠는데 정원대로 소방공무원을 배치를 안 해주고 결원이 됐기 때문에 봉급을 못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돈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지사가 공무원을 빨리빨리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남는 돈이라고. 그런데 예산은 정원대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쉽지.

공익근무요원도 배치일자가 일자별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소방서에서 감액이 3억 1,500여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렇게까지 감액된 원인은 정원에서 이탈된 것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인건비 몇 %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집행된 잔액은 못 씁니다, 불용입니다.

인건비 절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인건비가 여기서 차지한다면 소방행정이 마비됐을 것으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쪽이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이…….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남은 게…….

위원님! 그건 넉넉히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존절하게 집행해서 사업을 잘 했고요. 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거의.

사실 5군데 대부분이 5,000만원이 최하고 대부분 7,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같기는 한데 그걸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

인건비겠죠. 결원된 인건비.

사업비 포함이라니까요.

부분적으로 사업비도 집행잔액.

과장님들 맞습니까? 인건비야 1개 소방서에 3명만 결원되어도 몇 천만원 되죠.

수원 남부소방서는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보셨지만 강당 증축한 부분이요,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그 장소. 그 입찰집행잔액이고 나머지 서는 인건비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0억 5,481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이봉춘 담당께서 요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편성지침이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전년도 퇴직을 감안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9.4%정도 이것을 적용해서 퇴직수당부담금 41억 1,384만 3,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99년도 퇴직자 82명에 비해서 금년 퇴직자가 61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가 비교적 적은 직원들의 의원면직으로 비용부담이 감소되어서 금년도 퇴직수당 부담비용 20억 5,902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0억 5,4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위직이 의원면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들어갈 계획인데 정회를 했다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 현황과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9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는 37억 9,346만 7,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3억 9,197만 2,000원과 소방력 보강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15억 570만원 그리고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18억 9,5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95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526억 6,910만 3,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488억 706만 5,000원의 2.6%인 38억 6,20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660억 6,085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639억 1,641만 7,000원보다 인원 7명 증원과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하여 3.4%인 21억 4,44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00억 5,101만 4,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538억 648만 9,000원보다 파출소 3개소, 구조대 8개소 증설과 연금부담금 인상분 반영 등으로 16.6%인 62억 4,45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227억 6,564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83억 4,733만 1,000원보다 19.7%인 55억 8,16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금년도에 헬기보강사업비 73억 9,000만원이 특별사업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필요한 사업은 대부분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37억 9,159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7억 3,682만 8,000원보다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량의 증가로 38.5%인 10억 5,47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안 총액 660억 6,085만 5,000원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3,249명의 기본급 429억 9,764만 7,000원과 수당 221억 8,733만 3,000원이며 기타직 보수 1억 6,138만 6,000원은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9명의 인건비이며 일용인부임 7억 1,448만 9,000원은 각 소방서 일용인부 59명의 인건비 등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5개 소방서 일반운영비 등 총액 편성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액 총액 편성제도 운영은 동일한 예산과목과 사용용도에 따라 관서장의 책임하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총액 편성지침을 본부와 소방학교를 제외한 2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 소방서의 정원이나 장비 수, 관할구역 등 10개 측정항목별 소방행정의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서간 예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관별 7개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 연간 기준액은 중간등급인 4등급 소방서에 2000년도 당초 예산액에 물가상승률 1.7%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와 39페이지 표준화 측정항목과 배점기준표를 보시면 소방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등 10개 항목간에 예산소요의 과다를 판단하여 점수화 한 바 41페이지 소방서별 배점결과와 같이 소방서별 순위가 결정되었으며 유인물 43페이지에서 47페이지 표준화 예산 세부산출부기는 사항별 설명서에 통합된 예산부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4등급 관서에 세부 산출부기를 설명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유인물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안 총액 600억 5,101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141억 1,422만 4,000원은 각 소방관서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소방학교를 포함한 12개 소방관서장의 관사 임차료 인상분 반영과 청사 난방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4억 2,174만 7,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자재, 인명구조·구급 기자재, 기타 특수물품 구입비와 소방학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23억 6,865만원은 소방재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9억 1,457만원과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 1억 8,508만원, 소방검사 전담반의 검사여비 2억 4,000만원, 외국전문기관에 구조·구급 교관 연수를 위해 국외여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40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서 소방재난본부장은 연 600만원, 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3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733만원은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5,100만원은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은 연 1,800만원이고 본부 과장은 연 100만원, 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98억 4,63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실·과·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 171억 7,188만 3,000원은 공무원의 복무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9억 9,887만 7,000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428명의 자녀장학금과 동원수당, 의용소방대연합회 경비,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억 9,982만 2,000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소방관서 출동업무보조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12명의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억 1,015만원은 의용소방대장 교육 및 재난구조 민간동원자 급식비, 직장소방대 소방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3,982만원은 제39회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금, 의소대운영 실태 및 부녀대 구급경연대회 시상, 퇴임 의용소방대장 시상과 어린이 불조심 웅변대회 등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9,135만원은 제39회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정기 표창, 소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관서 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포상,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표창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97억 2,629만 1,000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63억 4,973만 1,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33억 7,65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부담금 16억 3,009만 2,00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연금지급금 3억 9,447만 8,000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법적경비로서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과 구리소방서에 근무하던 소방사 장영배의 장해연금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227억 6,564만 4,000원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 1억 4,011만원은 본부를 포함한 27개 소방관서의 전산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 부대비 125억 4,410만 6,000원은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증축 사업비로 55억 3,315만 3,000원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42억 1,24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8억 9,770만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9억 85만 3,000원을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증축 사업비 55억 3,315만 3,000원은 서수원지역에 소방력 보강을 위한 수원 고색파출소 신축비 4억 8,018만 8,000원과 90% 입주가 완료된 수원 영통지구 소방력 보강을 위한 영통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로 9억 6,444만 9,000원, 금년도 부지 매입을 완료한 의정부 송산택지개발지구내 송산파출소 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 '77년도 건축한 54평의 협소하고 노후된 연천 전곡파출소 이전 신축비 8억 9,666만 9,000원, 남양주 퇴계원파출소 청사 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 썰물 때만 육지와의 왕래가 가능한 섬 지역의 화성 제부리파견소 신축비 3억 1,020만원, 95% 입주가 완료된 시흥 연성지구의 연성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7억 6,996만 8,000원, 파주 광탄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 김포시 통진면에 위치한 통진파출소가 '99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마성지구 임대주택 건설단지내에 포함되어 기존건물과 동일한 면적을 주택공사에서 1층만 건축하여 대체부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2층 증축사업비 2억 3,167만 2,000원 그리고 금년도 부지매입을 완료한 포천 일동파출소 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해당 소방서 운영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비 42억 1,240만원은 전자결재 및 인터넷 시스템 증설 사업비 4억 6,000만원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비 9억 7,500만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비 9억 8,000만원, 종합통신망 구축 사업비 4억 9,600만원, 터치폰 시스템 설치비 2억 6,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될 유·무선 정보통신 장비보강 사업비 10억 4,14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비 8억 9,770만원은 소화전 331개소, 급수탑 23개소, 비상소화전 15개소, 표지판 190개소 설치비로 22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79건 19억 85만 3,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 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항공대 CCTV장비 이설공사비 1건에 760만원과 소방학교 정문 경비실 확장공사 등 8건에 7,952만 7,000원, 수원 중부소방서 소화전 보호틀 설치 등 8건에 8,508만원, 수원 남부소방서 소방차 차고문 도색 등 13건에 1억 683만 7,000원, 성남소방서 상황실 2중마루 설치 등 6건에 4,770만 2,000원, 분당소방서 본서지하 샤워장 설치 등 7건에 4,515만 3,000원, 의정부소방서 소방차 차고문 교체 등 5건에 1억 1,350만 1,000원, 안양소방서 호계파출소 개·보수공사 등 4건에 7,353만 3,000원, 부천소방서 상황실 확장 및 기계이전 설치 등 6건에 9,695만 5,000원, 광명소방서 본서 전기설비 및 형광등 기구교체 등 6건에 5,802만 5,000원, 평택소방서 본서 청사내부 도색 등 6건에 7,842만 6,000원, 송탄소방서 서탄파출소 방수 및 균열보수 등 4건에 7,100만원, 동두천소방서 소방차고문 도색 등 2건에 1,140만원, 안산소방서 월피파출소 소방차고문 교체 등 7건에 7,661만 7,000원, 고양소방서 본서 정문 및 후문 교체 등 8건에 4,649만원, 과천소방서 백운파출소 소방차고문 자동모터 설치 등 7건에 4,796만 9,000원, 구리소방서 본서 전기설비 교체 등 8건에 1억 3,256만 2,000원, 오산소방서 청사 지반보강 공사 등 3건에 8,926만 4,000원, 시흥소방서 정왕파출소 옥상 방수공사 등 2건에 2,909만 3,000원, 군포소방서본서 지하식당 캐노피 설치 등 11건에 4,641만 8,000원, 하남소방서 감북파출소 화재출동경고등 설치 등 8건에 5,976만 9,000원, 용인소방서 3개 파견소 무선기지국 설치 등 9건에 7,433만 3,000원, 파주소방서 대회의실 암막커텐 설치 등 7건에 7,461만 4,000원, 이천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제수변 설치 등 18건에 1억 5,120만 8,000원, 안성소방서 구조대사무실 구조변경 등 6건에 4,050만 4,000원, 김포소방서 월곶파견소 청사보수공사 등 4건에 4,863만 3,000원, 포천소방서 소화전 계량기 설치 등 5건에 1억 855만원이 각 소방관서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억 8,142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량 구급장비보강 1억 9,800만원은 지난 7월 13일 소방품질선언문 발표에 의해서 교수 등이 참석한 구급대책협의회에서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박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심실제세동기 보강을 건의받아서 총 15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소방장비 교체보강사업비 69억 5,000만원은 자체신규사업인 구조차 등 총 40대 소방차량 교체사업비로 4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될 고가사다리차 등 10대, 19억 7,00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와 일반 행정물품 등 총 2,569점 구입비 29억 3,342만 8,000원을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 37억 9,159만원은 구조차 1대, 구급차 17대 교체보강, 특수구조장비 보강 12종 96점, 개인보호장비 10종 2,530점 보강사업비로 30억 5,929만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개 구입비 7억 3,230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와 25개 소방서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소방예산은 2000년도보다 3개 파출소와 8개 구조대가 증설되었고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가 7.1%인 83억 8,896만 3,000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현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45억 2,692만 5,000원이 감액된 최소의 필수사업예산만 계상함으로써 총액으로 금년도보다 2.6%인 38억 6,203만 8,000원의 증액에 그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됨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은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조 9,366억 7,653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67억 5,591만원 대비 1조 199억 2,061만원이 증가됨으로써 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7억 9,34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대비 7.4%가 증가한 2억 6,242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소방력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5억 2,738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 8,730만원 감액과 자금 일일배정에 의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7,765만원을 감액계상함으로써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4%가 증액된 37억 9,3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 중 공공예금이자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10.3%인 3억 9,197만원으로서 이중 강원도, 인천시의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금수입 1억 1,201만원,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21만원,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 2억 1,906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조 9,366억 7,65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5%가 증가된 1조 199억 2,0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526억 6,91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38억 6,203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이 중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편성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25개 소방서 대부분이 크게 나누어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법정경비 또는 지침에 의거 편성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660억 6,085만원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600억 5,101만원으로 39.3%, 또한 전산개발, 소방청사 보강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 50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구조·구급대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등 총 사업비는 265억 5,723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방청사 신·증축 부지매입은 총 10건으로 수원 고색동 주민이 토지를 기부체납하여 부지가 마련된 서수원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수원고색파출소 신축비로 사업비로 4억 8,018만원, 90%가 입주완료된 수원 영통지구 소방력 확보를 위해 수원영통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로 9억 6,444만원, 의정부 송산택지개발지구 소방력 보강을 위한 청사건축비 5억 4,666만원, '77년도 건축한 54평의 현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한데다 '99년 수해피해를 입은 연천 전곡파출소 이전신축비로 8억 9,666만원, 도농복합지역인 남양주 퇴계원면 일원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남양주 퇴계원파출소 신축비로 5억 4,666만원, 1일 2회 썰물시만 왕래가 가능한 화성군 제부도에 초동대응을 위한 화성 제부리파견소 신축비로 3억 1,020만원, 95% 입주가 완료된 시흥시 연성택지개발지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시흥 연성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로 7억 6,996만원, 파주시 광탄지역 소방수요에 대비한 파주 광탄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로 2억 4,000만원, 김포시 통진면에 위치한 통진파출소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마송지구 임대주택건설 단지내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한데 다른 김포 통진파출소 증축비로 2억 3,167만원,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포천군 일동면 지역에 소방력 보강을 위한 포천 일동파출소 신축비로 5억 4,6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집지, 고지대 등의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보강사업비 8억 9,770만원을 22개 소방서에 각각 계상하였고 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강사업 6건에 42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소방차 50대를 대체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6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총 2건으로 119구조·구급대 장비와 시설보강을 위해 구조차 1대, 구급차 17대, 특수장비 등 22종 2,626점 구입비로 30억 5,929만원과 홀로 사는 노인이 위급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개 보급을 위한 사업비 7억 3,230만원을 국비보조율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소방방호관리에서 54억 6,4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전년도에 헬기보강 1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감액계상했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2.6%인 38억 6,203만원이 증가했으나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4.1%인 45억 2,692만원이 감소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수원 고색·영통, 의정부의 송산·연천·전곡, 남양주 퇴계원, 화성 제부리, 시흥 연성, 파주 광탄, 김포 통진, 포천 일동파출소 등 신축이전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재 구조·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이 중 김포 통진파출소는 이전장소인 대체지정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증축비만 계상되었고 수원 영통, 시흥 연성, 파주 광탄파출소 신축은 부지매입비만 계상되고 건축비는 계상되지 않아 수원 영통과 시흥 연성 택지개발지구에 90%이상 입주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지역 소방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라 소방파출소의 신축 및 개축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74.1%인 17억 9,3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전자결재 및 인터넷 시스템 증설, 초고속통신망 구축,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종합통신망 구축 등 소방정보화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설치필요성은 있으나 먼저 실시한 도 본청의 운영실태, 실효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보화비 집행에 대하여는 산출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감리감독 등 사업에 대하여 검증할 시스템이나 운영효과에 대해 판단할 장치가 불충분하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을 부분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회 좀 하시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소방재난본부의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에 관한 추계는 한 회계연도 예산규모 등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안에 대한 산정이 주먹구구식인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죠?

네.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와 예산을 다 집행해서 결산보고할 때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예산은 전년도 편성된 예산을 기초로 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는데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감액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에 경기도에 자금배정 방법이 작년도에는 순기배정입니다. 10일 단위로 자금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일일배정으로 전환이 되므로 인해서 이자증식을 위한 자금운용은 원활을 기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자금배정시에는 공공예금의 예치에서 발생하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을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를 감액편성하게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법 위반 과태료 2억 1,900만원과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1억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내년도 소방학교 위탁교육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담당과에서 미리미리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소방학교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위탁교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인천하고 경기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3개 시·도 행정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은 금년 12월말경에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완전히 성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위탁교육 인원이라든가 교육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된 액수가 1억 1,000만원인데요.

네, 그것은 현재 3개 시·도 행정협의회가 12월말경에 완전히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안을 가지고 협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산출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수납실적을 평균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는 서면답변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학교 위탁교육비가 내년부터는 우리 소방학교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방학교 위탁교육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위탁비라든가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중으로 됩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내일모레 소위에서 아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구조차,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등의 소방장비구입비 등으로 교부세 교부금을 포함하여 69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 위원도 열악한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적인 소방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장비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했으며, 내년도에 구입코자 하는 장비구매가 어떠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각 소방서의 요청에 의한 피동적인 구매요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소방력보강 차원에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정말 저희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보강할 소방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총 40대, 49억 8,000만원의 소방차량에 대해서 교체 보강할 계획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보강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차가 3대, 굴절사다리차 2대, 고성능화학차 3대, 구조차 3대, 펌프차 7대, 물탱크차 5대, 조연차 4대, 순찰차 2대, 행정차 4대, 진단차 4대, 지휘차 1대, 유조차 1대, 화물차 1대입니다. 그래서 40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방차량 총 18대, 이것이 금액으로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그 보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차 1대, 구급차 17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보강사업으로는 총 10대, 예산액으로 보면 19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사다리차 1대, 고성능화학차 1대, 펌프차 6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 소방차량 표준규격을 가지고 소방차량사양심의회를 교수라든가 연구원,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서 사양결정을 하고 전부 교체 보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엄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에 보강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장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2억 1,906만원인데 경기도내 전체 위반업소들의 과태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봐주기식의 소방검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검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그런 검열이 필요하고 강한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화재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있는 행정이 필요한데 과태료가 경기도내 2억여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봐주기식의 검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하루에도 몇 건씩 나는 화재에 비해서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 견해와 같이 조금 단속이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지만요, 이 과태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면 거의 입건해 가지고 벌금입니다. 벌금이 있고요. 과태료는 하위법령을 위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예를 들면 화재예방조례 위반을 했다든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을 안 했다든가 또 위험물 취급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아니면 기한을 좀 넘겼다든가 이런 단순한 간단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소홀히 해서 액수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소대 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원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의용소방대 정원의 5%…….

5%, 선별이네요?

네, 5%입니다. 그래서 한 400여명 됩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숫자가 소방서별로 대부분 몇 십명이상 되는데 유명무실한 대원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참여의도도 없고 어떤 간판만 거는, 그런 대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선별을 해서, 또 그 많은 숫자가 의소대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숫자를 많이 채우기 위한, 실질적으로 피복이나 장비는 다 나가는데 그것이 낭비의 소지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소대가 그렇게 한 소방서별로 남녀 구분해서 60∼70명만 해서 정말 실적이 좋은 사람들로 해도 충분한데 심지어는 몇 백명 해서, 거의 백명이상 되는 이런 많은 의소대원들을 모집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성을 띤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꼭 확보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졌는데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의소대인 그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용 공공정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의용소방대를 들어오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 해줬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또 현재 있는 분들도 다 봉사개념이고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출동하면 1만 3,800원 지급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보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돈 써가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돼서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도 정확히 보셨는데 170명 중에서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한 60명 내지 90명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있는 얘기같은데 그것 보다는 어떤 자격과 의소대원의 자격상실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몇 회 결근 등에 대해서 어떤 상벌이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자르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항상 명단에 채워가지고 숫자 채우기만 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권위적이고 숫자 많은 단체의 장으로, 의소대 대장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보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부에서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3회 불참을 하면 교체쪽으로 그런 지침도 내려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대원 분이 거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육출석도 안 하고. 이래서 그 분을 해임시키려고 했었는데 큰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 나를 해임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민원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소방대의 법규를 만들어서 그 법규 규정대로 처리하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법규에 따라서 해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법규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거자료를 내놓으면 뭐라고 못하겠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이것은 소방공무원에 한해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계가족들에 한해서 입니까?

유족보상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니, 유족보상금이 있고 사망조의금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순직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망조의금도 나가고 나머지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보상금도 나가고 그 다음에 공상을 입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상치료비도 국가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족보상금이 상당히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 예산 짠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통과를 하더라도 어떤 생명수당이나 거기에 대한 보험제를 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족들이 생계를, 가장이 없더라도 해나갈 수 있는 보상체제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험을 소위,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공무원들까지 다 보험제도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진압하는 기술요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숫자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생명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진압하는 건수에 따라서 생명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나가서 진압을 했을 때 그 진압요원들에 대해서는 생명수당이 일비로 나가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는 유족이 가장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보험제도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본부에서 좀 서둘러 가지고 안건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의논하고 또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그건 꼭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번 본 위원이 행감시에 예산수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께서 몇 가지나 했는지, 보고 받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여러 건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아직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바쁜 일정을 송구스럽습니다만…….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사실 어떤 갭이 있어야 되는데 연이어 있다 보니까 금년에 그러한 사항을 긴급하게 하려고 해도 예산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반영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금년도에 어렵겠다 하는 부분을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셔야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답변하고 반복하고 끝나면 1년 후에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불가한 사항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라면 구분해서 해줄 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한 그런 사항이 터무니없는 얘기라면 저를 이해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조금 변명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중첩되고 이래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챙겨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예산 세우라고 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의소대 운영관련 인센티브 주는 문제 지금 보니까 1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해서 이렇게 매년 반복되게 편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제대로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18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사기진작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쪼여만 들어간다면 상당히 반발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파출소 데이터베이스 입력 작업이라든가 하드디스크 보관하는 문제, 또 각 지휘차간에 연계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이후에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저한테라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 42억 1,240만원 중에서 전자결재하고 화상회의시스템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개최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다 하면 결재회수가 보통 1년에 본부장께서 결재하는 게 몇 회나 됩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 현재 본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장이 보고하는 사항은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면 바로 전자결재가 되는데…….

그게 몇 회 정도나 되는 거죠? 일선 소방서장이 본부장께 보고하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물론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진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서장이 보고를 하지만 대개는 본부의 과나 계를 거쳐서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일단 본부의 과나 계에 오는 사항도 현재는 문서로 수발해서 하다 보니까 오는 데도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결재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건수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을 한다고 9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통 회의개최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으로 소방서장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그렇죠? 1년이면 여섯 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섯 번을 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9억 8,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과다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회의는 두 달에 한 번이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일제지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달 한 번꼴 이상도 되고요, 전원 본부장이 서장한테 지시하는 건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그쪽 실무자선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불러서 교육시켜서 하다보니까 인력도 낭비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돼서 지시할 것 있으면 화상을 통해서…….

그러면 실시하면 100% 문제점 없이 다 된다는 겁니까? 제가 이 문제는 도 본청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파악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유명무실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결과라든가 이런 평가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셔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광역별로 우선 시범실시한 이후에 전면확대 실시하는 걸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그러면 6개월이면 설치가 다 완료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설치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강한 이후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점을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사장하느니 보다는 일단…….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실시한 이후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에 따라서 하든가 이렇게 하고난 이후에 문제점을 검토·보강해서 전면확대 실시해도 그 기간차이는 얼마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화상회의시스템이 글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대방과 영상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하는데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본부나 소방학교, 25개 소방서간에 각종 사건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서장이나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리 출장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가 과다소요돼서 이를 개선키 위해서 384KBPS 24플레임 동화상 회의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예산의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부에 코덱장비 외 5종에 2억 2,900만원이 소요되고 소방학교하고 25개 소방서 코덱장비에 6억 2,400만원이 소요되고 장비 설치하고 기자재 비용으로 1억 2,700만원이 소요돼서 지금 9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하지 말고 광역 부분을 우선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그때 가서 일괄해서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충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대방과 영상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토론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충언해 주신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대 보급사업비로 7억 3,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18대만 들어오면 전 소외계층에 다 깔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2003년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안양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설치를 해야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안양에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보통 몇 건이나 보급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지난 번에 안양에 시범적으로 해서 안양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해서 그간에 만성질환 및 사고부상자 12명이 포켓벨을 눌러서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준 실적이 12건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액 대비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옳지만 이것은 만에 하나 노인이 혼자 계시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눌러서 구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도를 주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서 추진해서 밑으로 내려온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게 효과나 이런 면에 비해서 상당히 홍보 부분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이게 어떤 반상회라든가 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한다 하더라도 홍보효과, 홍보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외래강사료 지급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전년도 외래강사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2명에 79억 98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별 배치내역과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 관련 문제입니다. 지역 관련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면 지적을 못할 것 같아서 건의 비슷하게 드립니다. 광명내에 소하파출소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지난 번에 부지를 구입 못해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파견소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데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됩니다. 이미 고시가 됐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초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6억원인가 7억원 들여서 국토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광역기본계획과 맞추어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소방서나 본부에서 긴밀하게 시하고 연결해서 과연 파출소 부지라든가 소방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때 안 들어가면 나중에는 평생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명시에서도 광명시의 관서를 임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바로 절충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화재이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구조·구급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매년마다 일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소방파출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가 됐죠? 내년도에는 10개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금년은 3개 파출소를 신설했고 그리고 이전하는 것이 5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증가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당초에는 10개소 이상 하려고 했던 거죠, 본부에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개밖에 안 된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어디서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기도민들하고 직결되는 재산이나 생명,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 사항이라 소방재난본부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꼭 있어야 될 지역이 여기여기다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게 왜 10개로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다른 데 더 불요불급한 재정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재산이 감액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예결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주지시켜서 과연 우리가 얘기한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바로 주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것 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군데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말씀드린다면 수원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만 됐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만 저희한테 심사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부지는 되어 있는 겁니까?

수원…….

고색파출소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고색파출소는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확보가 됐고 건축비만…….

기부체납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그건 개인한테 받았습니다.

받은 관계서류 있어요? 분명히 있죠?

네.

나중에 그게 기부체납 할 거라고 각서 써놓고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번복하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각서도 받고 다…….

그 각서 받은 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수원남부소방서 영통파출소는 부지매입만 하는 겁니까?

이건 일차적으로 부지매입만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만 하고 추경쯤 가서 건축비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구가 많이 증가했나 보죠? 꼭 필요한 데인가 보죠?

파출소가 바로 서야 되는 지역입니다.

왜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아시다시피 가평파출소가 본부에 요구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가평에 파출소 하나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가평군 전체에 파출소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평에 가평파출소가 있는데 그게 의소대 청사고요…….

그게 의소대지 정식으로 파출소는 없잖아요. 군 전체를 커버하는 파출소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지를 주민들이 마련해서 건축비만 즉 시설비만 도에다 요청했는데 이런 게 여기서 소외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부지를 9억원씩 사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도 물론 상당히 급하고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한 군데 필요치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군 전체를 봤을 때 파출소가 없단 말입니다. 더욱이 부지를 주민들이 어렵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마련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마 본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토지매입, 부지매입 비용만큼도 안 되는 시설비를 왜 가평파출소에는 소외시켜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거기는 안 한 거예요?

일단 위원님,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가평에 제대로 된 파출소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사가 의소대 청사가 돼서 노후되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지 파출소 규모는 나가 있습니다. 차량 3대 나가 있고요…….

그래도 가평군에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파출소가 다른 데 의소대만도 못한 다 쓰러져가는, 내가 현지를 가봐서 알아요. 그런 곳만도 못한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더욱이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거기 주민들이 의소대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도의원도 아마 같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지도자들이 노력해서 부지까지 기부체납받으려고 다 동의받아놓고 해서 건축비만 달라 이거예요. 이런 데는 9억원, 10억원씩 토지매입하고 또 추경때 시설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다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든 저기든 다 중요한데 왜 특정지역에는 10억원씩 부지매입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되며 특정지역은 부지가 주민들로하여금 기부체납을 이미 받아놓고 건축비만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된 파출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추경이 몇 월인데 추경에 합니까?

한 3월에…….

그러면 3월에 반드시 그거 해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이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하는 분들이 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본부장님, 추경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그건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열 가지 다 지적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추경에 노력을 대단히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꼭 반영을 하세요.

이건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이미 주민들이 부지를 십시일반으로 여러 마음을 합하고 말이지, 시골에서 밤새고 해서 부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안 주고 다른데 토지매입하는 데만 10억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의 기준이 뭐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본부에서는 반드시 올렸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도지사가 안 주는 겁니까? 저도 집권당의 책임자로서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말을 아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상당히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고 또는 편애된 계획이 계속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위원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오늘 확고하게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경에 반드시 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여튼 꼭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이건 삭감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가평지구에 부지확보가 된 파출소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소방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 시설비 말이죠, 시설비는 획일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아야 됩니까?

건축비죠, 말하자면.

건축비가 이를테면 포천이나 구리나 신축되는 의정부나 세 군데 다 똑같은데 이를 테면 수요가 급증하는 데는 규모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수요가 아직 미진한 데는 작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를 테면 기초단체에 신청사를 보더라도 인구 5만명인데나 인구 10만명, 20만명, 30만명 되는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획일적으로 왜 같아야만 되느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더주고 덜주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파출소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3대가 들어갑니다. 그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럼 우선 10개 신축되는 또는 부지가 매입되는 이런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받았습니까? 10가지 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유재산 여기서 승인 안 했죠?

네.

몇 개가 안 됐고 몇 개가 됐습니까?

지금 10개소 중에서 광탄하고 송산하고…….

갯수로 몇 개 되고 몇 개 안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안 된 게 몇 개에요?

3개소 되고요.

안 된 게 3개소입니까?

네, 나머지 7개소…….

이미 했고. 7개소가 안 된 거죠?

7개소가 안 됐고요.

7개소가 안 되고 3개소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먼저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하고 나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담당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중에 이거 했으니까 해주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취득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도 짓고 부지도 사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순서냐 이거예요. 내가 말한 절차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절차가 맞는 겁니까? 선취득해야 맞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예산도 가고 하는 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가는 업무의 길인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먹구구로 저쪽에서 예산주려고 하는 사람이 주면 그것은 하고 그쪽 동네 어느 도의원이 말도 많고 집행부 말도 안 듣고 하면 기분 나빠서 그어버리면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건 그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어서 승인절차 밟고 그 다음에 예산이 당연히 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의미는 칼자루 쥔 사람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평같은 데가 소외되는 원인이 그런 거라고. 이건 얘기가 좀 다르지만 119대축제 올해 네 번째 했어요?

작년에…….

올해 몇 번째예요? 올해 세 번째예요. 내년에도 하겠다고 4,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서 할 겁니까?

금년에 에버랜드에서 했는데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성과가 물론 괜찮겠죠. 국내적으로 시설이 가장 훌륭한 에버랜드니까. 그런데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2청도 생겼으면 저쪽에 물 건너 가서도 하고 그러라고, 강건너 가서도. 왜 세 번을 다 이쪽에서만 하느냐고 남부 쪽에서만.

그 쪽에 사람이 모일 만한, 군중이 모일 만한 그러한 부분이…….

그렇다고 맨날 제2청사가 관할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까지 소외되어서는 안 되죠. 그쪽은 119대축제하고 남남인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균형있는 경기도 발전이 되어야 한다. 지사께서 늘 주창하시는 평화의 지역, 희망의 지역 한수이북을 만들겠다하는 것에 같이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 된다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관리승인에 관한 문제는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내가 한 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요. 본부장 평소 열심히 하시니까 업무적인 것까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시간도 그렇고 또 선배 위원들이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몇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예산 제안설명할 때 전년대비 14.6%인 45억 2,69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과 올해는 소방행정 살림살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14.6%, 45억원이나 줄어든 이유는 편성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인명구조 전담헬기가 73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때 예산편성될 때 그 헬기 한 대 값이 73억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내년은 그게 빠졌죠. 그 헬기 73억원짜리가 들어오니까 내년 예산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45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깎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소방수요는 점점 늘어가는데 장비구입이나 교체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재정여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급한 불은 꺼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무척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2000년도 3회 추경때 직원능력개발비 반납재원 가지고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2000년도에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 총 정원의 40%를 세워서 15만원씩 제대로 준다고 하면 공법수립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내용에는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고 3개월만 주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어서 1억 2,000만원을 반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현황을 보니까 컴퓨터 단체수강도 하고 영어회화 수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배 이상, 한 10%. 40%에서 10%하면 300명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 소방인력이 학력도 고학력이고 연령도 젊고 그래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 수준인 300명 수준으로 해서 4,800만원 세웠는데 1억원 이상으로 늘릴 용의는 없으세요?

위원님.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중앙에서 시달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1인 한도 5만원 지원이고 그것도 1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강료, 사실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0월까지 499명이 받은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8개월 동안인데, 8개월도 안 되고 11월하고 12월을 앞으로 있을 걸 계산해서 2,550만원을 놔 두셨어요. 그건 잘 놔두셨는데 홍보 미숙이고 본부에서 처리하는 본부장님 생각이지 우리 직원들은 절대 안 그러리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10%를 더 늘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늘려주신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기진작책으로서 2000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어려운 시점에서 자기능력계발을 위해서 앞으로 1인 1기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늘려가지고 직원들의 능력개발비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늘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편성할 때 10%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도의 타 부서와의 형평이라든가 그런…….

아니죠.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여건이 주어졌을 때 못하는 것은 돈 줘도 못 쓴다는 결론과 마찬가지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돈 줘도 못썼다는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20%선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증액하는 것으로 노력할 테니까 증액하는 방법으로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묘를, 지침만 따르지 말고 행자부의 지침에서 3개월 준다 그러면 3개월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건의한 것 있습니까?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 없죠?

아직 없습니다.

시행도 안 해보고 예산을 줄인다는 건 도단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안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 소방관리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3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305쪽에 보면 포상이나 시상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삭감이 됐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금, 소방의 날 표창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장, 불편신고 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년도 보다 삭감편성 했는지. 305쪽 예산편성표에 있습니다.

그게 분량은 줄어든 게 아닌데 단가가 내렸답니다, 값이.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물량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포상금 금액이, 그러면 상품으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안 주고?

시상품을 시계 등으로 줬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까?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습니까, 상품주는 것을? 작년도 보다 물가가 내렸다는 얘긴데, 내년에 내릴 예정이라는 얘긴데…….

소비절약 차원에서 시상품 품목을 일부 바꿔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상품이나 포상같은 것은 많이 받을수록, 많이 줄수록 신고정신도 좋고 소방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량은 같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악대를 창설한다고 작년에 얘기했고 5,5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사때도 질의를 했지만 소방학교에 인원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12종이면 12인조 아닙니까? 12명을 별안간 내년도에 증원시킬 수 있습니까, 악기 사 주면?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악대요원을 별도로 뽑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기존 직원 중에서 악기에 소질이 있는 직원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책이 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까지 가면서 소질이 있는 직원을 파악하면 한 12인 정도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운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면 되겠죠. 그런데 악기만 사다놓고 인원이 없으면, 악기는 사용을 안 하면 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악기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인원이 없으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악기 구입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운영인력을 다 확보해 놓고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홍보물 제작비가 개인당 2만 2,500원씩인데 홍보물 제작이 그렇게 비쌉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교실 자체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방학기간 동안에 했지만 연중실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량 그런 것은 좋은데 한 사람당 2만 2,500원씩 된 것이 1,000매니까?

1,000개대입니다.

1,000개대?

네.

그 다음에 311쪽에 보면 소방차량 유지비 차등이 심한데 같은 소형차로서 짚차의 경우에 나오죠.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종의 연도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차종별로 예산편성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신설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313쪽?

이것이 의소대연합회 운영경비인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지역은 방대해서 의소대연합회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연합대장들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간담회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가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318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해서 교관 양성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교관이면 어떻게, 신입생들의 교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미국 데이븐포트 대학에 연수를 가는 겁니다.

거기 지금 가서 있어요?

금년에도 한 사람 가 있습니다.

한 사람?

네. 6개월 코스인데요, 갔다와서 이 사람이 간부급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물론 비간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명 정도 더 보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생긴 거네요.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해마다 있었어요?

'97년도에 2명 있었고 '98년도에 없었고 금년에 하나 있고 내년에 하나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 차등에 대한 것은 그 근거를 어떻게 연도별로 두셨다고 그랬죠?

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바로 끝내고 식사하러 갑시다. 3.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진행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화재예방의 기준, 주민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정비하여야 될 사항, 규제이행 및 단속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항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해서 각종 규제로부터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조문 중 소방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을 삭제하여 총 6장 27개 조문에서 장 구별없이 20개 조문으로 재구성하였고 안 제1조에서 소방법령에 관련 규정을 개별조항에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목적부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부터 1m이상의 거리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로 또는 화덕 주위에는 불에 녹는 물질이 넘치지 않도록 주위에 15㎝이상의 턱을 쌓아야 한다"를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의 안전한 턱을 쌓아야 한다"로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 등은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하고 배기닥트 등의 접속은 후렌지 접속 및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인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난로설비의 기준 중 "연통의 구조 및 재질기준과 철구조물로 지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연통은 "옥상돌출부 및 지붕면으로부터 0.6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건물의 외벽·지붕·옥상 등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여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가능한 이동식 석유난로의 규제를 "충격표시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된 난로"를 포함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건조설비의 기준 중 "건조물품은 직접 열원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는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간이탕비설비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공통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실험실 등의 기준 중 "화학실험시 불티가 생기거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유효한 조치의무규정"과 "인화성이 강하거나 충격에 민감한 물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역시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별표 1에서 주택의 난방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을 개정된 소방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내용은 옥내저장탱크의 설치기준 중 탱크전용실은 1층이나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1층 내지 5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탱크전용실의 창은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저장탱크저장실과 내벽사이에는 마른 모래만 채울 수 있었던 것을 마른 모래는 물론 입자가 5㎜이하인 마른 자갈분으로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중 전문용어는 그대로 존치하되 일반적인 용어는 쉽게 표현하여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했고 위험물 시설의 기준은 보기 쉽게 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및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광범위한 관할면적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소방수요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수는 2,091명인데 반해서 저희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800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의용소방대로 활용하고자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화재취약시기에 소방관서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임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근무대원에 대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비상근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용소방대장 임기규정 및 조문 등의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보완하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항에서 의용소방대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특별구조지역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특별지역 의용소방대'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지역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대장 및 여성대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대장의 장기근무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용소방대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에서는 화재취약시기에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관서에 근무하게 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대원에 대하여도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저희 본부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사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의 조문 중 소방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을 삭제하여 총 6장 27개 조문에서 장 구별없이 20개 조문으로 재구성하였고 안 제1조에서 소방법령의 관계규정을 개별조항에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목적부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부터 1m이상의 거리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로 안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로 또는 화덕주위에는 불에 녹는 물질이 넘치지 않도록 주위에 15㎝ 이상의 턱을 쌓아야 한다'를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의 안전한 턱을 쌓아야 한다'로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 등은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하고 배기닥트 등의 접속은 후렌지 접속 및 용접 등으로 한다'는 규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인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안제5조에서 난로설비기준 중 '연통의 구조 및 재질기준과 철구조물로 지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연통은 옥상 돌출부 및 지붕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건물의 외벽·지붕·옥상 등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로 하여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가능한 이동식 석유난로의 규정에 '충격표시자동화장치가 내장된 난로'를 포함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조설비의 기준 중 '건조물품은 직접 열원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는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간이탕비설비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공통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화학실험 등의 기준 등 화학실험시 불티가 생기거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유효한 조치의무 규정과 인화성이 강하거나 충격에 민감한 물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안 제12조와 별표1에서 주택의 난방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을 개정된 소방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했으며 그 내용은 옥내 저장탱크의 탱크전용실은 1층이나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1층 내지 5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했으며 소방법령의 개정에 따라 탱크전용실의 창은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하저장탱크 전용실과 내벽사이에는 마른 모래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을 마른 모래는 물론 입자가 5㎜이하인 마른 자갈분으로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중 전문용어는 그대로 존치하되 일반적인 용어는 쉽게 표현하여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고 위험물 시설의 기준은 보기 쉽게 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주민의 일상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나 소방법규에서 이미 완화시킨 사항과 규제이행 및 단속수단 미비 등으로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사항을 개선 또는 폐지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규제혁파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형화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개정된 부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의견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예방을 위한 규제강화 차원에서의 시정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사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생략하고 3페이지 개정사유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자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화재취약시기에 소방관서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임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근무대원에 대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 의용소방대장 임기규정 및 조문 등에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보완하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서 특별구조지역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특별지역 의용소방대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서 지역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본대장 및 여성대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대장의 장기근무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용소방대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화재취약시기에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관서에 근무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대원에 대하여도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2년 1월 14일 조례제정 이후 제4차 개정안으로서 소방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군지역 의용소방대 임용 및 운영권은 관할지역 군수에게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배치운영에 있어 군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월동기 및 특별경계근무시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인원 수당지급 등 제반 복무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허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정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일괄질의로 할 터이니 일괄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번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화재가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대형사건으로 번지는 유흥업소나 대형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법령에서 지정수량 이하의 소량위험물에 대하여는 화재예방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정수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번에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중 소방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소방대상물의 증가로 소방공무원이 부족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인력이 부족한 소방파견소에 의용소방대를 배치·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파견소 근무현황과 현재 추진상황은 무엇이며 파견소 지원근무시 근무방법 및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원근무대원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조직을 살펴보면 지역대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대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에서 명칭변경을 거론하고 있는 특별구조 의용소방대 설치현황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화재예방조례 규제완화에 대해서 완화를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11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행정규제 사무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주민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 또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중복된 내용 그리고 규제의 이행 및 단속수단의 미비 등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은 완화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 연구·검토한 결과를 2000년 6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부분에서 대형사고도 나고 하는데 완화해서 되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조항은 안 제5조에 난로설비기준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격표시자동소화장치를 내장한 난로는 안전하다고 난로안전기준에서 기준을 준수하고 그렇게 제조한 난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데에 놓아도 괜찮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정수량이 뭐냐, 그리고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등에서 소방법에서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소방법시행령 별표3에서 제1류부터 6류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는 45개 품목에 위험물을 위험물 성분이나 인화점, 발화점 등 위험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량을 법으로 정한 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는 지정수량이 1,000ℓ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드럼입니다. 휘발유는 100ℓ, 알콜은 200ℓ, 동·식물류는 1만ℓ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난방용으로 쓰이는 경유나 등유는 지정수량이 1,000ℓ입니다. 개정조례에서 농예용 또는 어폐류 양식장은 지정수량 20배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경유나 등유는 2만ℓ 미만까지는 허가없이 저장·취급할 수 있는 수량임을 말씀드립니다. 소방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12일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4조의 내용 중 탱크전용실은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층 내지 5층 및 지하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탱크전용실의 창의 설치기준은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저장탱크전용실과 내벽사이에 5㎜이하인 마른 자갈분으로 채워도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종전은 반드시 건조사만 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파견소 근무배치 현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15개 소방서에 98개 파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파견소에는 총 127대의 차량과 하루에 1명 내지 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월동기 및 화재취약시기에 파견소에 의용소방대원을 근무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압장비를 이미 지난 11월 29일 구입해서 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용소방대 개인장비 구입내역은 총 예산은 2억 2,298만원을 들여서 공기호흡기, 방수복, 방수화, 개인장비 등 5종에 686점을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98개 파견소 중 35개 파견소에는 1일 2교대 또는 3교대로 67명의 의소대원이 투입돼서 현재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대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교육을 위해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지방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장 등 간부급 35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이에 파견소에 근무할 대원들을 위주로 의용소방대 부장급 이하 대원 300여명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에서 현장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2교대, 2교대면 12시간입니다. 3교대면 8시간입니다. 교대를 하게 되며 8시간 근무시에는 1회 출동수당인 1만 3,800원을 지급하고 12시간 근무시에는 2만 7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동 및 교육훈련 등의 수당지급은 소방사 1호봉 봉급 보수월액의 30분의 1로 나눈 금액인 1회 1인당 1만 3,8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수당은 이 출동수당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출동수당 1만 3,800원에다가 4시간 더 근무하면 6,900원입니다. 이걸 보태서 2만 700원, 12시간 근무하면 2만 7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소요액으로는 파출소 및 파견소 배치시에는 총 19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며 파견소에만 근무시에는 8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지급규정상 소요액으로는 시지역은 46개 파견소가 해당되는데 4억여원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고 군지역은 52개 파견소 지역인데 4억 5,000여만원을 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군에서 지원하는 게 뭐라고 했죠?

군비로 4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안 합니까?

시 지역에 있는 파견소가 46개 파견소가 있어요, 모두 총 98개 파견소 중에서. 거기는 도에서 도비로…….

아, 도비로…….

네, 그 다음 위원님께서 특별지역 의소대 명칭변경 및 임기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대를 읍·면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일반 지역의용소방대와 특별지역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특별지역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곳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구조지역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조라는 용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며 기존 대원들간 명칭으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구조라는 그런 단어는 빼고 특별지역 의용소방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 위주의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지역 의용소방대를 각 소방서 및 군별로 1개대 이상씩 발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지역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 본대 대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와 군수가 임용하고 있으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장기임용에 따른 지역대의 침체와 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임기도 대장과 같이 3년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리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부터 화재예방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고 또 로, 로라고 하는 것은 화덕 같은 걸 얘기하겠죠. '또는 화덕주위에는 불에 녹는 물질이 넘치지 않도록 주위에 15㎝ 이상의 턱을 쌓아야 한다'를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의 안전한 턱을 쌓아야 한다'로, 또 '난로연통은 옥상 돌출부 및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 0.6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 부분으로부터 안전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어떤 공사업자나 개인의 잣대거든요, 안정거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m이상으로 거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전거리가 50㎝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업자나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되는 법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강화해서 화재를 막는 것이 아니고 법을 약화해서 앞으로 어떤 화재나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법이고 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볼 때 이 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저희하고도 상당히 많이 싸웠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이 사실상 맞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로와 가연물 간에는 15㎝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자를 가지고 나가서 잰다 이겁니다. 15㎝라고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잣대를 가지고 나가서 딱 재서 15㎝가 안 된다 그러면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일상 생활을 너무 규제한다. 그것은 어떤 공무원의 잘못된 어떤 단속을 잘못 운영하는 그런 결과를 준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우세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15㎝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런 법제도가 없어진다면 5㎝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 거리가 규정되어 있다면 15㎝면 15㎝미만으로 했을 때는 법적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최저 15㎝에서 20㎝나 30㎝ 아니면 15㎝이상 이런 어떤 규정을 두면 되는데 이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이라고 이것은. 그랬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국민의 생활이 많이 윤택해지고 해서 구시대의 숫자로 꼭 15㎝를 떼라.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풀어주는 것이다.

잠깐만요. 그러면 안전거리확보라고 하면 소방검열원이 가서 어떤 식으로 안전거리를 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화재에 무방비가 되는데…….

왜냐하면 전기제품이나 보일러 이런 것이 구시대에 나왔던 제품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안전장치도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시대적인 이런 자 막대기가지고 재는 이런 것은 완화를 시켜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건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시대적인 오판된 발상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시간도 많이 가고 제가 이거가지고 본부장님을 힐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소방법은 규제가 강화되면 될 수록 화재가 예방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몰아가지고 한 마디로 신시대의 어떤 오류된 발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화재를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고 해서, 제품도 많이 향상이 됐고 안전장치도 많이 개발이 ?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해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셨다가 결의가 되면 잠깐 들어오시죠.

알겠습니다. 5.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 (한영남 의원외 14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영남 의원 외 14인의 의원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영남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의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하여 통일 한국의 관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에워싸는 방대한 면적에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서 2∼3년내에 명실공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이면 화성군과 광주군이 시로 승격되는데 이것은 도 발전에 하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 장마철이면 기습폭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하루에도 30∼40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장은 도지사 보좌기관으로 평상시에는 화재예방업무 수행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국가 및 기업의 경제, 산업시설과 생활 및 주거시설 등을 보호하는 중책기관으로서 24시간 도민의 위급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119구조·구급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또는 긴급재난·재해 발생시에는 현장 통제관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긴급구조기관 및 자원단체 등을 총괄 지휘하는 법정기관입니다. 재난발생 현장에는 경찰과 군대를 포함하여 수십여 기관과 사회자원봉사단체 등이 구조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재난현장에서 그들을 원활히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직급체제가 갖추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의 경우 경기경찰청장은 공무원 직급체계상 2급에 해당되는 치안감인 것과 비교하면 재난현장에 대응한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하도록 재난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 통제관으로서의 경기도소방본부장은 3급에 해당하는 소방감입니다. 직렬은 달라도 외부에 드러나는 계급이 있는데 과연 그 혼란스러운 재난현장에서 계급이 낮은 기관장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기관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속한 기관장의 계급보다 낮은 계급을 달고 있는 사람이 현장통제를 하는데 제대로 그 명령이 먹혀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체제로 과연 소방본부장이 지금까지 재난통제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까닭에 본 위원을 대표하여 많은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소방본부장 직급체계를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만이 2급 상당인 소방정감이고 나머지 14개 시·도 소방본부장은 모두 똑같은 소방감입니다. 서울에는 소방서가 21개이고 부산은 그에 절반에 못미치는 9개인데 25개 소방서를 관리하는 경기도 소방본부장 직급이 그들보다 한 직급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직 공무원 수 또는 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이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산본부장 보다도 경기도 본부장 직급이 낮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체없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방관서가 2개 있는 제주도나 3개 있는 울산이나 4개 있는 대전이나 5개 있는 인천이나 6개 있는 대구나 그들 보다도 3배, 4배, 아니 10배나 많은 소방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똑같은 체제를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의 약 1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에 건축물 등 소방대상물도 서울보다 많고 부산에 거의 2배나 많은 11만 7,000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화재사건 수를 보더라도 서울보다 400여건이 많은 7,320여건이 발생되어 소방업무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지역여건과 수행업무량, 도시화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소방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더 이상 경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기 특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정서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에 걸맞게 소방본부장의 직급도 하루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본 건의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복잡한 관련법의 개정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1항 별표3에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별표4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상에 소방본부장의 직급표시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 경기도 소방본부장인 이범진이라는 자연인의 직급을 올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9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체인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고없이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발생 현장에서는 신속한 수습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전국 제1도의 격에 맞게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키고자하는 도민의 요구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15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제안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직급상향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직급상향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은 2000년 11월 29일 한영남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건의사유와 3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한영남 의원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국 최대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서울과 부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면을 조정하여 광역자치단체 규모에 합당한 직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서울, 부산과 동일한 소방정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부분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의안은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도록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소방본부 건의안 면에서 검토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의원이 개인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공동발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동발의입니다. 한영남 의원외 14인이라고 했으니까 공동발의입니다.

그걸 잘 못들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으로 감에서 정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하 소방행정과장이라든가 소방학교장이라든가 이 분들은 소방정에서 감으로 상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합니까?

그것은 소방정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죠. 그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부산시에 준하게 되는 거니까 부산시도 아마 행정과장이 소방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확실하게는 안 해봤는데…….

방호과장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구조·구급재난실장까지도 포함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그게 만약에 소방정감으로 승급이 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대요.

그렇죠? 도 조례로.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 15분, 한 분 한 분께서 지대하신 관심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90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기로 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 본 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