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는 회기동안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임규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예산은 21세기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을 꾀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정보화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366억원의 12.5%인 4,928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92억원이 줄어든 1,370억원,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5억원이 줄어든 3,5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몇 페이지입니까?

124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51억원, 지방교부세가 125억원, 지방양여금 292억원, 국고보조금 600억원 등 우리 국 총 세입예산은 1,370억 8,444만 7,000원입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폐천부지 대부료율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 1,6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금 132억 55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폐천부지 매각수입 66억 200만원, 1251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20억원, 농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회수수입 7억 8,600만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 5,500만원,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분당선, 수인선 등 수도권광역전철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112억 6,700만원, 125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건축사의 각종 신고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2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소도읍 개발사업, 농어촌 주택개량과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1억 5,0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비 23억 8,000만원은 증액교부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292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억 7,9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 21억 9,400만원, 1254페이지입니다. 일반 접도구역관리비 2,7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비 240억원,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70억원 등 모두 16개 사업에 600억 8,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15억원이 감액된 3,558억 8,147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116억 3,000만원, 지역계획관리 24억 2,000만원, 지역개발 344억 7,000만원, 도시계획관리 34억 7,000만원, 지적관리에 17억 8,000만원 등 53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에 3억 9,000만원, 도로관리 1,440억 5,000만원, 지방하천사업 433억 4,000만원, 재해대책 200억 1,000만원, 교통행정 120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비 203억 6,000만원 등 2,40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554억 5,000만원과 징수교부금에 64억 5,000만원 등 모두 61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로써 주택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주택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000만원과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경비 530만원, 건축관계자 심포지엄 개최 논문원고료 140만원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과, 1258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600만원,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 현안 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축문화상 행사준비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자료입력을 위한 사역인부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259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심포지엄 참여자 사례금 180만원과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금 850만원을 보상금으로, 옥외광고물 유공자 포상금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안양시 등 3개 지구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5억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 안길 정비 등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전산기와 클라이언트 구입과 복사기, 카메라, 선풍기 등 주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1억 8,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농업융자금 6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11명과 정책업무 컨설팅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비전임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800만원과, 126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인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는 지역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600만원과, 126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지역균형개발 대책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900만원, 1265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건설도시정책국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의 기타 업무추진비 4억 1,200만원, 126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10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촬영과 촬영 성과도 작성용 감광지 구입, 장비유지비 등 3억 2,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1267페이지입니다.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 9,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스캐너, 칼라프린터 등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6종의 물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은 안산, 화성의 4개 도서에 대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 9,200만원,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농촌마을 22개공 농촌 및 농업생활용수개발비 37억 4,000만원, 김포·화성지구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비 3억 6,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3억 2,6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218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김포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2억원, 소외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비 10억원,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시·도 경계지역의 가로변 정비사업비 7억 2,000만원, 의왕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과, 1269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도시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6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과 도시개발 부의안건 조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오산 궐동 토지구획정리 등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안양시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비 4억원과, 1271페이지입니다. 광명시, 평택시, 안산, 이천, 김포시, 여주군, 화성군, 양평군의 각 1개 사업, 광주군의 2개 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에 32억 5,5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문서세단기와 의자구입비 24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지적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50만원과 국토정보센터 전산장비유지관리비와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표찰 제작비 8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127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050만원, 지적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조사 일시사역인부임 530만원, 1274페이지입니다.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표창을 위한 보상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4억 4,000만원과 이에 따른 전산화 장비구입비 3억원, 냉장고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페이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건설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5,000만원과 건설기술지 책자 제작,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탁송수수료, 1276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각종 수당과 지형도, 도로망도 구입비 등 7,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광역 및 지방도로사업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500만원, 다음 127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과 재해·재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0만원, 교통량 조사와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일시사역인부임 6,400만원, 현장시공 심의자문위원과 턴키공사 설계심의위원 급식비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과, 1278페이지입니다. 건설계획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프린터, 컴퓨터 등의 구입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도서사업으로 일반 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700만원, 부천 춘의로 확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5억 2,000만원, 계수대로, 상일IC∼신장간, 하남∼하일간, 의왕∼신림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60억원, 127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비 20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원시 등 13개 시·군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10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시 등 16개 시·군 21개 노선의 도로개설관련 사업비로 177억원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21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79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는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해 배상금 1억원과 양여금 사업비 280억원, 지방도 건설사업비 501억 6,5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176억원, 의왕∼봉담간 도로 민간위탁관리비에 1억 400만원 등 도로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95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페이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하천 및 치수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39개 하천에 대한 준설사업비 60억원을 계상하였고, 12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수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작성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44억 1,900만원, '98년도 수해하천인 벽제천 개수공사비 45억원, 곡릉천 개수공사비 45억원, 용암천 개수공사비 95억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민원 급증에 대비하여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방유지관리와 배수문관리, 배수문시설 개량사업 및 하천표지판 설치비 28억 5,7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5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시 상습 범람하천인 발안천, 금사천 등 도내 19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105억 6,0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 1285페이지부터 128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천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1286페이지 하단에.

중리천은 이천시 관내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재협회가입비 300만원, 홍수정보시스템 강우량 및 수위측정기 무선사용료 3,9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1,200만원, 재해대책관련 홍보물과 안전점검사례집 제작비 1,400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900만원,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취약요인 안전점검 등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400만원과, 128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0만원, 방재의 날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심사위원 수당과 재난합동조사반 민간전문가 출장 보상금 300만원, 방재의 날 행사와 재해관련 유공자 시상금 등 보상금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방재종합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과 수위자동관측소와 강설량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2억 1,800만원, 재해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고속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 여섯 종류의 물품구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8억 7,300만원, 재해대책기금 154억 9,200만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의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000만원과, 1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동원 표지제작비 등 경상사업비 4,800만원, 일반운영비 8,900만원, 수도권 교통대책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900만원, 129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교통대책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 표창, 모범운수 종사자 표창 등 기타 보상금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금 7억원, 외국인 택시승객 불편해소를 위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료 7,200만원, 장애인용 택시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안양 명학역, 안산 반월역, 시흥 정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23억원, 1293페이지입니다. 성남, 부천시의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44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유통단지개발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합리적인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요금 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 1억 2,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 평택시 등 16개 시·군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10억원,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하여 10억원, 1294페이지입니다. 각 시·군의 교통사고 취약지 268개소에 대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80만원과 중앙선 등 5개 노선의 전철사업비 법적분담금으로 도비 90억 9,500만원, 시·군비 112억 6,7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건설 등 19개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기업회계차입금 이자상환액 194억 8,900만원과, 1296페이지입니다. 고색∼의왕간 등 8개 도로사업 동화천 등 4개 하천개수사업, 수해복구 광역전철사업 등을 위한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액 59억 5,000만원, 1297페이지입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 등 6개 도로건설사업의 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228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입니다. 1298페이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시·군 징수교부금 64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치된 도로시설 특별회계의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 2,040억원이며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출은 1,260억원입니다. 136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58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420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470억원, 지방채 192억원 등 총 2,040억 8,200만원입니다. 1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양여금사업 부담금, 지방도 건설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등 일반회계 전입금 958억 7,400만원과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42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470억원, 다음은 1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대로 등 4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도 융자금 수입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출예산은 지방도 건설사업 1,260억 2,600만원, 예비비 50만원 등 총 1,260억 2,670만원입니다. 1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분당∼오포간, 본오∼오목천간 등 22개 도로사업에 656억 1,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40억 2,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정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29억 600만원과 양수∼문호간 등 11개 도로사업, 교하∼조리간 등 4개소의 국가지원 지방도 토지매입, 그리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518억 6,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13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72페이지부터 13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1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1년도 계속비사업은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 등 21개 사업에 8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83페이지부터 13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 기금운용계획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주적인 재해예방대책 확립을 위해 '97년도부터 조성해온 기금으로 2001년도 기금적립은 적립기준에 의거 154억 9,200만원으로써 총 적립액은 451억 4,3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재해응급복구비 52억원,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 20억원, 재해예방 연구용역 5억원 등 77억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경기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 재해응급복구, 또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의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대책 마련과 재난의 근원적 예방을 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조성해온 기금입니다. 2001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99억 3,200만원으로 신규 조성액은 적립금 23억 3,600만원이며 2001년도에 공공시설 보수·보강사업에 20억원, 민간재난시설 안전진단 융자금 3억원 등 총 2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관리법,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평균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신규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달하고 기금총액은 도금고와의 위탁협약에 의해 입출금이 쉬우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계좌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재난발생 및 우기시 주민지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재난예방연구용역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26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지역이 어디어디 두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사항별설명서 1268쪽이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여주군 강천하고 광주군 남종면, 양평군 양동리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요?

네.

네, 됐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식·정보·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으로 도정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9,811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5.2%인 1조 2,98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 9,366억원으로써 2000년도 2조 9,167억원보다 34.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444억원으로써 2000년도보다 36.2%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366억원의 12.5%인 4,928억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보다 1,707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92억 3,884만원이 감액된 1,370억 8,444만원으로써 감소율은 41.9%입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4%인 36억 1,077만원이 증가된 351억 8,345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과 같은 6억 1,640만원으로 전액 폐천부지 대부료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용료 7억 5,080만원과 골재채취료 및 하천 점·사용료인 하천사용료가 지난해와 같은 124억 5,470만원으로 지난해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도지사가 징수하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해사 채취료가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기타사용료가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16억 6,422만원이 감액된 132억 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이자 6억 5,0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66억 254만원이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20억원이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00억원이 감액되었고 농촌마을 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억 8,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부담금,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비 부담금 등 113억 2,200만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건축사 각종 신고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한 125억 3,000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 45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5억 7,0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억 8,000만원 등이며 농촌 농업용수개발비로 23억 8,000만원이 증액교부금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 27억 2,927만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65억 5,327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277억 8,452만원이 감소한 292억 8,254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00억 8,844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억 7,986만원 등 총 1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된 바 전년도보다 55억 4,989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15억 2,685만원이 감액된 3,558억 8,147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9%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성질별 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 분야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17억 6,250만원 감액된 537억 9,171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택사업 주택관리 부분 가운데 경상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4,193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저소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도 등 국내여비로 3,61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480만원과 건축관련 심포지엄 참여자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1,030만원 등 총 9,557만원이 경상적경비로 편성·계상된 바 전년도보다 97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3,415만원이 증가한 115억 3,715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부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5억 300만원이 줄어든 4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62억 7,600만원이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부문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 5억 7,635만원이 신규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예산은 총 368억 9,4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3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경상예산은 총 19억 9,499만원으로 전년보다 8,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3억 4,565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16억 4,934만원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은 총 4억 2,7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GB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2,140만원과 GB관리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71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지역정책과 업무추진 장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 등 1,19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고 지역개발 부문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8,025만원이 감소한344억 7,25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344억 7,251만원으로 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 9,25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비 37억 4,0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3억 6,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3억 2,6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218억 3,401만원, 각각 국비 및 양여금, 교부세, 도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소도읍개발사업비 45억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2억원, 소외지역 정비사업 10억원, 시·도경계 가로변정비사업 7억 2,000만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억원 등 총 69억 2,0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8,387만원이 감소한 52억 6,44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부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3,880만원과 국내여비 2,14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이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은 토지구획정리 등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로 1억 5,813만원을 국비지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은 총 32억 5,7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705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면 자체사업 부문에서는 안양시 동편마을∼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비 4억원과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마을진입로 개설비 3억원과 평택 안중, 안산 사사동, 이천 창전, 김포 고천, 여주 가남면, 화성 조암, 광주 탄벌리, 양평 양서 도시계획도로 등 총 10개 시·군 11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2억 5,500만원이 전년에 비해 18억 9,9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보조율 40%∼70%의 비율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에 편성·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 분야의 2000년도 예산안 편성액은 총 17억 8,6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8,1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이 4,48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14억 4,119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로 3억원 등이 자산취득비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81억 7,587만원이 감소한 2,401억 8,11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건설계획관리 부문의 예산안 편성액은 총 2,078억 1,1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5억 8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계획관리 부문의 사항별 주요내역으로는 건설관리 경상예산이 총 3억 9,116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696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여비 3,55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0만원, 교통량조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6,493만원, 설계심의위원 급식제공 등 일반보상금 75만원 등입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부문의 예산액은 총 1,440억 5,5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2억 2,3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 국비 2,710만원과 공공자금 관리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로 국비가 15억 2,906만원이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금으로 하남∼하일간 광역도로개설 등 4개 광역도로개설 사업비로 160억원과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를 위한 국비로 20억원 등 총 180억원이 전액 국비로 도로관리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액은 총 285억 2,52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1억 8,6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군의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를 위한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21억 2,885만원이 줄어든 108억 2,521억원이 편성·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는 수원시 호텔 캐슬부터 동수원IC간 도로개설 등 16개 시·군 21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160억 5,800만원이 줄어든 177억원이 일반도로 보조율 40∼70% 지원규모로 계상되었고 국도변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의 교통사고가 많은 21개 지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8억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1억원과 도로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958억 7,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양여금 사업비로 280억 500만원,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677억 6,500만원, 의왕∼봉담간 도로 민간위탁관리비 1억 400만원 등 총 958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전출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사업비는 총 433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5,728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하천 및 치수사업추진 국내여비 96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편성·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도내 우기시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의 하도준설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 이전 보조사업비로 60억원과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작성을 위해 43억 7,700만원과 벽제천, 곡릉천, 용암천의 수해하천 개수공사비로 190억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부문에서는 31개 시·군의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배수문 유지·관리비 등으로 자치단체자본 보조금 2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발안천 개수공사 등 총 19개 하천의 개수공사를 위해 105억 6,000만원이 편성·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전년도보다 62억 6,794만원이 감소한 200억 1,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은 홍수정보시스템 강우량과 수위측정기 무선사용료로 3,984만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3,944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 1,663만원과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국내여비 등 여비 3,40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민간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238만원이 편성되어 총 3억 7,31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은 총 2억 7,34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9억 8,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사업 부문에서 방재종합훈련을 위한 자치단체이전 예산이 1,500만원, 수위자동관측소설치 1억 7,500만원과 강설량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4,3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1,800만원, 재해상황실 운영 디지털 카메라 등 5종 물품구입비를 위해 4,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적립금으로 193억 6,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03억 3,250만원이 증가한 323억 6,9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경상예산이 총 9억 6,811만원으로 편성된 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 및 사회보조 등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1억 5,550만원이 증가한 5억 6,811만원입니다. 교통행정 사업예산은 시·군의 환승주차장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23억 400만원, 공영차고지 건설 국비지원사업비 44억 1,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3억 7,200만원이 증액된 61억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유통단지 개발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등 연구개발비로 3억 2,2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으로 10억원, 21개 시·군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 3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광역철도건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등 203억 6,38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619억 8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억 1,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이자의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94억 8,953만원과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의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액 54억 6,472만원, '98년도 수해복구 지방채 상환액에 42억 4,200만원 등 총 325억 5,625만원이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계상되었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은 228억 9,980만원이며 지방도로 건설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보다 8억 3,211만원이 줄어든 64억 5,259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설치된 경기도 도로시설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수입 958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420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70억원, 지방채가 192억원으로 총 2,040억 8,200만원이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의 도로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1,260억 2,670만원입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양여금 사업부담금 280억 500만원,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 677억 6,500만원 등 총 958억 7,400만원이며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420억 800만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470억원 및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도 융자금 수입은 192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도 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분당∼오포간 등 총 22개 사업에 시설비로 656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감리비로 40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2억 1,7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9억 600만원과 양수∼문호간 11개 도로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토지매입비,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총 518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묵리∼학일 등 8개 사업의 공사비로 13억 5,000만원, 백암∼매곡간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75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도 계속비 사업은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 교하∼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827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 수입액 1조 5,623억 7,200만원과 지출액 1조 5,623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종에 총 550억 7,576만원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소 재해예방 태세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조성해 온 금액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경기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351억 8,400만원에 내년도에 추가적립액 99억 5,967만원을 포함하여 451억 4,371만원이 편성 계상되었고 2001년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5억원과 재해응급복구비 57억 4,683만원 등 총 77억 4,683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99년도부터 도내 재난관리업무 추진의 안정적 재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과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해 온 기금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72억 9,529만원에 내년도 23억 3,675만원을 합한 총 99억 3,205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재난위험 공공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진단비로 20억원, 민간재난시설 안전진단 융자금 3억원 등 총 23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금년에 계상된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예산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악화된 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계속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하나 경기도 전체 예산증가 대비 건설관련 부문 예산의 감소는 지역경제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미흡한 규모라 하겠으며 또 2000년도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바 명시이월사업을 2001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사전분석으로 재차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도로개설, 교량설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형평성있게 안배되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해지역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액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앉아서 질의받도록 해주시죠.

국장님! 앉아서 질의받도록 하세요.

우선 자료 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1268쪽과 1269쪽에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중 도서종합개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자체사업의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소외지역 개발사업, 시·도경계 가로변 정비사업,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의 시·군별 사업실적과 2001년도 시·군별, 지역별, 사업별 내역과 사업선정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보다 사업계획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적 개요정도만 되어 있어서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지구별 세부사업 내역과 이제까지의 추진내용 등 2001년도 사업계획 수립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사업에 62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군별 대상과 추진방법 등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관리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4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6,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역균형개발 대책추진비로 6,000만원과 지역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그 예산없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서 지금까지 공사를 기공만 해놓고 몇 년씩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지적도 전산화 및 외국인 재산실태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 예산 중에서 국가업무에 대한 예산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1287쪽 보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가 사무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설부 소관의 국가업무를 어느 정도나 지원해 주고 있고, 국가 위임업무는 분명히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2쪽 교통행정 사업예산 시·군별 환승주차장 확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비 24억 4,000만원, 공영차고지 건설 국비지원사업비 44억 1,200만원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환승주차장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감사 때 하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환승주차장하고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공영차고지를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매년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비근한 예로 수원시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복잡한데 외국같은 경우의 교통정책을 보면 이면도로를 보조도로로 활용해서 많이 쓰고 또 시내에 있는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법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법을 개정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이 아니고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꾸어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원에 검찰청, 도청, 법원을 들르겠다 와 가지고 나 혼자 차를 타고 수원시내를 뺑뺑 돌아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수원 전철역 앞에나 수원입구 쪽이나 서너 군데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우리 도나 수원시에서 주요 관공서를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차를 타고 도청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안 다녀도 거기에다가 차를 무료로 주차시키고 또 유료로 해도 싸게 해서 또 도에서나 수원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주기적으로 30분 걸려서 운행하고, 이렇게 사람위주의 교통정책을 펴 나가면 얼마든지 교통량 폭주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교통과장하고 주무국장님이 연구 검토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말은 안 할테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이 어느 곳에는 30%부터 70%까지 도비지원금을 예산서에 넣으셨는데 이렇게 왜 편도가 많이 나는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지역 형평에 따라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면서 건설사업비 즉 SOC사업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근본적인 것은 SOC사업비가 줄면서 일반 행사성사업이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작년보다도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금년에 우리 경기도 총 예산의 12.5%만을 건설도시정책국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비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중장기적인 경기도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이렇게 줄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무려 작년보다 1,707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안을 승인하기 직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총괄 관리한 기획실장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우리 사업부서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총 일반회계 예산을 총괄 관리한 기획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왜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건설도시정책국 예산을 쭉 보면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는 본 위원은 당연지사고 더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즉 말해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 과에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즉 말해서 사업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경상적경비를 보면 무려 약 30억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개 과에 약 30억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약 5억원 정도 나오는데, 글쎄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과연 들어가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상적경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으며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6개 과에 총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176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할 때 지방도 유지관리비를 대폭 상승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176억원인데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비로만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통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비 보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천 내지는 도로, 항만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를 우리 경기도에서만 부담을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유지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역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 관련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지난 9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0월에 지정·공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투자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회계 재원만으로 도로시설을 확장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에 광역교통관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 허가시 부과하는 부담금이 세입예산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설치를 오히려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2001년도 도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도 기준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에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빠지고 고매∼동탄간, 서운∼안성, 번도∼초현간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에서도 없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둔갑하여 예산에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보면 용인∼포곡간, 신왕∼도일간, 진목∼장서간, 도급∼단석간, 이화∼삼계간, 무촌∼궁평간, 탄도∼송산간 사업은 1399쪽에 계속비 사업에서도 없는 구간입니다. 지원기준이 무엇인가 묻고 싶고, 또 민원이 유발되고 주민이 원하는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누락된 바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백암∼매곡간, 진목리 도로관리, 구문천, 발안∼덕우간, 학일∼고당간 도로사업도 2001년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없는 사업이나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도로 체불용지 보상비 전년도에 비해 두 배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도준설사업과 하천정비 개수공사 자료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실시하는 하천준설사업은 설명자료에 17개 시·군, 36개 하천 147km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시·군별, 하천별 현황과 사업대상 시·군별, 하천별 물량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상사업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였으며 시·군별 대행시 사업추진지침을 도에서 일괄시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한 바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군별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 작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벽제천 개수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사업임에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형식적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좀 궁금합니다. 1285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발안천 개수공사 중 18개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데 금년까지 사업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계속사업조서서의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택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좋은 착안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복지택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차량구입을 1,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차량을 구입할 수도 없고 지금 알고 보니까 도에서도 모자라서 대당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이 문제도 어차피 구상을 하셨으면 도에서 차를 사줘서 민간에게 위탁하든지 또 수원시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사줘야지 무슨 민간에 위탁하되 도에서 50%, 사업자가 50%, 도에서 40%, 수원시 30%, 사업자가 30% 이러한 구상은 좀 잘못된 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에서 할 일을 개인이 위탁해서 맡는다 하더라도 운영해 주는 것만 해도 한쪽으로 봐서는 고마운데 사업자한테 50%를 부담시킨다면 맡아 가지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점을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운영한다 하더라도 복지택시기 때문에 일반승객을 모실 수도 없는 것이고 119 상태하고 똑같은 전화받고 환자를 모시러 나가는 상태이니만큼 이 문제는 좀더 도 당국에서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각 시·군에 위탁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동차를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운전사도 고용해야 하고 보험료도 필요하고 기타 관리비, 여러 가지가 뒤따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나왔다는 것도 아쉬운 점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2000년도 총 자산규모는 351억 8,403만 4,000원인데 어느 은행에 어떤 종류의 예·적금이 예치되며 이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출내역과 2001년도 77억 4,638만원의 지출계획에 사전대비 점검보수정비 20억원, 재해응급복구비 57억 4,638만원의 산출내역과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의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기금 2000년도 자산규모 72억 9,529만원의 예치은행, 예치방법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민간에 대한 연도별 융자지출 내역은 얼마이고 2000년도까지의 시설비 등 지출내역과 2001년도 공공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비 2개소 1억 4,000만원의 대상시설과 개소당 소요액 7,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비 2개 시설에 18억 6,000만원의 소요산출근거와 대상시설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융자금으로 6건에 3억원을 책정했는데 융자금 대상의 선정방법, 융자방법, 이율상환방법 등 융자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기금조성액외 사용액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입예산안을 보면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 같네요. 전년도 대비 약 992억원의 세입이 감소됐는데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의 72%를 차지하는데 감소된 주요원인을 지역개발기금과 양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월드컵 준비 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지방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복안이 있어서 그런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보면 2000년도 예산보다 약 278억원이 감소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혹시 국장이나 지사가 중앙활동에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0페이지의 사용료수입을 보면 2000년도 예산액과 동일한데 1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255페이지 보면 지방도 건설사업 세출예산을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액, 아까 서영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1,750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명년에는 지방도 건설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왜 전액을 삭감했는지 그것도 더불어 답변해 주시고요. 1264페이지에는 물론 물어서도 안되겠지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용도를 설명바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를 보면 3,400만원이 증가한 4억 1,200만원으로 1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각 용도를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2001년도 예산 중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포괄된 예산인 것 같은데 수원시에 2001년도 예산지원금액, 그것을 상세하게 지역별로 지원금을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2000년에 2,313억 2,329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웠고 '99년도에는 2,506억 4,151만 8,000원으로 193억 1,822만 2,000원의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2001년 총예산 1,370억 8,443만 7,000원 대비 2000년 총예산이 2,363억 2,329만 6,000원과 역시 992억 3,884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예산액에 나와있지 않은데요. 이 예산이 타 부서로 간 것인지 아니면 점·사용료를 부과할 것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분명히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2001년도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건축사, 각종 신고 위반과태료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1쪽인데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해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농협융자금이 62억 7,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36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약 배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관리과에서 3,618만원, 지역계획관리과가 4,544만원, 지적과가 2,057만원, 건설관리과가 3,552만원, 도로관리과가 960만원, 재해대책과가 3,408만원, 교통행정과가 3,992만원 해서 본 위원이 합계를 해 보니까 총 2억 2,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과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턴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6쪽에 보면 턴키공사 3,000만원, 또 역시 턴키공사 3,000만원, 또 턴키공사 심의에 500만원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기도에 턴키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장은 하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도 3,200만원의 턴키공사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했는데 금년에 6,5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38억 7,700만원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작성사업 중 청이천 수계 21억 4,600만원, 양화천 수계 13억 1,400만원, 복하천 수계 8억 6,700만원해서 43억 7,700만원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4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재정비 4,20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4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에서 제방유지관리비 2,407㎞ 13억원, 배수문관리비 404개소 4억 400만원, 배수문시설개량사업 100개소에 5억 5,000만원의 내역과 위치, 즉 말해서 설치할 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방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근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표지판 설치 603개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더구나 2000년 2차 추경시에 학술용역비로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8억원의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표지판 603개소를 설치하는데 6억 3,000만원보다도 작년 2회 추경에 용역비가 8억원이 들어갔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도 예산에 보면 표지판정비로 15억원을 예산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603개소의 설치내역과 또 작년도 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에 세웠던 지출액에 대한 내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6쪽 중하천 개수공사 길이가 0.8㎞, 신규사업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7쪽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1,270만원, 재해대책관리 홍보물제작 9종 1,000만원, 안전점검사례집 제작 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이 무엇인지, 또 안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1289쪽에 자치단체 보호로 수위자동관측소설치 1억 7,500만원의 위치장소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해지구 및 방제시설 지도 점검 2억 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대책추진비 500만원, 교통해소대책 3,000만원 등을 경기도 운수연수원에서 7억원을 금번 예산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본 결과 운수연수원에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고 또 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3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3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경기도 유통단지개발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요금 조정원가 계산용역 1억 2,000만원, 합계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유통단지 개발 1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그 수립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4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68개소 2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68개소의 장소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금년도 2차 추경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율을 위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비로 7억 7,35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5,700만원 해서 합계 8억 3,050만원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5쪽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건 194억 8,953만 4,000원과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5억 9,500만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명, 지방채 발행일, 지방채 금액, 이자율이 어떠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7억 9,000만원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다섯 건 41억7,000만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 6억 2,000만원의 사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4쪽에 도로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952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별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떠한 공사에 어떻게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에 대한 공사명과 공사비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0쪽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3억 2,300만원의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8쪽 감리비 오리∼학일간 공사외 7건, 1379쪽에 시설부대비 백암과 매곡공사에 10건, 여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한 감리비와 시설비로 계상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 2001년 공사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 9동 공사명이 중삼-1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지역이 과거 60년대에 소규모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5m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의 예산가지고 시비와 함께 추진하다가 예산관계로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당초 안양시에서 올린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박달 배수펌프장 시설로 예산 약 10억 4,400만원이 안양시로부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수해가 날 때마다 침수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민들이 수해가 있을 때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의 경우에 대해서 금년도 14개 시·군, 19개 사업 51억 5,400만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0개 시·군 11개 사업 32억 5,500만원으로 63%에 불과하며 34%나 감소한 18억 9,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건설경기가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SOC사업의 필요성이 더할 나위없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1년 편성사업을 본다면 안양시의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등 10개 시·군 11개 사업만 편성하게 됐는데 계속사업의 경우도 제외되었고 2000년도에 제외된 시·군이 2001년도에 또 제외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군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군별 사업 지구별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지역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10월 11일인가 도자기엑스포 현장을 비롯해서 숙원사업이면서도 이 왕실도자기 가마터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도자기엑스포 당시에 들어가는 도로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다리가 폭 4m밖에 안돼요. 그래서 엑스포에 오는 손님들이 왕복차선도 아닌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락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마을 벽촌버스들이 정말 사람 한두 집 있는 데까지 다니는 모양인데 전혀 운임이 나오지를 않는 모양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억원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역전 공영버스 운행에 결손금액이 다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비 확충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액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런 회사에도 그런 시설비를 꼭 줘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히 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양여금이 감소되어서 전체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뭔가 중앙에 어떤 로비나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 대통령은 뉴딜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노숙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노숙자를 없애고 노숙자를 전부 수용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이런 위기에 사실 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본 위원이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장마나 이런 것이 올 때 필요할 때 쓰라고 그런 거지 이것을 미리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250쪽에 골재채취는 각 시·군에 다 배당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도에서도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 시·군에 다 이양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선이라든가 경부선이라든가 사실 다 똑같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중앙선이라든가 경원선 그리고 경인선 이 전부가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 쪽에서 국비로 전액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도시광역화철도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부담을 줘야 되고 또 도에서도 부담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의 부분은 경기도에서 국가와 직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평택을 보면 평택과 오산을 비롯해서 4개 지역에 국가와 아주 어려운 절충속에서 전철 역사를 건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같은 맥락이라면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각 시에서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면 도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좀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4개 전철 역사를 짓는데 25%의 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중복된 질의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일 집행부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애쓰시고 이어서 2000년도 예산결산편성 보고와 그간의 사업실적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본 예결에 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2000년도 지방도 건설사업 명시이월 사업구간과 2001년 예산편성 재검토, 시·군 공영버스 도비지원금 예산안 또 본 위원의 지역인 민원에 대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 민원관계는 현재 건설도시정책국장이신 임규배 국장께서 직전에 건설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중이거나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구간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또 다시 이월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설계용역 보상과 공사 실시를 단계별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사장되어 꼭 필요한 지역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부터라도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만이라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에 요구된 계속사업 중 금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도로사업의 경우 용인∼포곡간, 신왕∼도일간, 진목∼장서간, 도급∼단석간, 이화∼삼계간, 무촌∼궁평간 도로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거나 계약적격 심사 후 사업착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금년내에 사장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일정기간 사장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계획은 무엇인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미천, 곡릉천, 용암천 등 하천개수공사 부분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2000년도부터 2001년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정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지역민원에 대해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규배 국장님께서는 직전 건설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먼저 화성군 장안면 장안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장안면 장안리 주민에게 답변 회신드린 내용 중에서 볼 것 같으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를 검토한 바 측정 1+746 지점의 배수로 매몰로 배수가 원활치 못하다는 내용과 장안3교 진입로 주위 기존 마을 진입도로의 협소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연결로 3회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진정으로써 배수로는 법면 보호공 시공시에 도로로 우천시 법면 토사가 유입되는 것으로 도로 준공 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매몰된 토사는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마을 진입도로에 확장 및 연결도로 3회 교통안전시설은 주민 여러분이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함종식 건설본부장한테 유선상으로 건의를 해서 오늘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343번 도로에 정남면 향남∼갈천리간 지방도에 관련돼서 절개장소가 정남면 향계리 산 21-5번지 공사지역입니다. 민원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절개지 부위가 토사유출로 붕괴되어 공유수면에 단, 그러니까 절개 끊기를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단 끊기와 낙차공 시설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개지 상위부위 묘지 보존을 위한 옹벽 등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묘지 종가대표는 이건상 씨입니다. 전화는 011-254-2054입니다. 이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오셨지만 이 부분도 이어서 검토를 하셔서 해결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31개 시·군에 공영버스 도비지원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0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아마 예산 파트에 13억 6,980만 2,000원의 도비지원을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바 10억원이 내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농촌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차원에서 이번에 소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규배 국장께서는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지방채 등 차입금 이자상환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및 하천정비나 수해복구 또 광역 전철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과 일시적 부족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채 등 발생으로 차입금 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부채비율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증가 때문에 재정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항별설명서 1295쪽에서 1297쪽까지 내용을 살펴 보니까 첫째 '98년도 국가지원 지방도 양곡∼길상, 또 '99년 국가지원지방도 매송∼송산간, 다음에 '99년 장안교 지방채 상환이자의 경우 예산심의 부속자료에 채무상환계획서 상환재원별 자료에 상환계획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상환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0억 6,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현곡∼어연, 팔당대교∼팔당댐, 신갈∼상하, 늘노천, 흑천 등 이 5개소에 24억 9,000만원의 이자상환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105억 5,200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1296쪽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를 보면 '98년 팔당대교에서 팔당댐, 매송∼송산, 장안교, 동화천, '99 서정천 등 이상 5개 사업의 경우에 상환계획은 23억 6,500만원으로 14억 7,000만원만 편성하여 8억 9,500만원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볼 때 총 10개 사업에 105억 5,200만원의 불필요한 과다편성과 또 5개 사업 8억 9,500만원의 부족편성을 가감조정할 때 토털 15개 사업 96억 5,700만원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유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상환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앞서 몇 가지 지적한 상환계획도 없는 과다편성을 좀 확인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청소재지 출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원시민한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어, 도청소재지라서 공공시설은 수원에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경기도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반문한다면 저 자신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과연 경기도청이 수원에 안 왔더라면 수원의 교통체증이 이렇게 안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는 시민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청이 와 가지고 수원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해준 게 없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본다면 수원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이에요. 그런 기분을 갖고 앉아 있습니다. 타 시·도는 도청소재지라면 정말 환하고 밝고 명랑한데 물론 수원시가 자립도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청에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역전을 가 본다면 2000년을 맞이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타 지방에서 보면 '66년도라는 그런 기분을 갖고 수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수원역과 서둔동간에 신규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간절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수원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와 기타 지역을 볼 적에 너무 균형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 분개감도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수원에 거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도청소재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반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몇 가지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편파적인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임창열 지사께서 일부러 이것을 깎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수원시민들이 도청이 온 것을 후회하고 교통체증만 이루어놓지 뭐 해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공시설만 많이 해놨지 길 하나 안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쉽게 보자, 도청정문앞에 나가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역전과 시내 통하는 그 교통체증을, 도청소재에서 시내를 나가려면 30, 40분 걸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도청에서 구상 하나도 안하시고, 물론 수원시에만 밀어붙여놓으면 수원시민은 뭐냐 이거예요. 수원시민은 바보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수원시민들은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 수원시민은 똥, 오줌 치워주고 쓰레기 치워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뭐를 지원해 줬느냐 이거예요. 도로 하나 건설해 줬냐, 뭐를 해줬냐 이거예요. 역전의 그 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수원시민한테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수원시민을 위해서 뭘 해줬느냐, 말씀들 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도청을 다닌다면 그 도청이 달라져야 하는데 길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일 차만 막히고 도청에 가려면 30분, 1시간씩 걸립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외곽도로 예산에 오른 것은 그래도 한 건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시·군은 다해 주고 왜 수원시만 안해 주냐 이거야, 이런 편파적인 예산은 안된다는 겁니다. 수원시민이 정말 분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수원시내에 아이를 키우고 자식들 다 학교 보내고 할 겁니다. 수원시가 교통체증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반드시 수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에 예산이 안올라오면 저는 예산투쟁하겠습니다, 수원시 예산을 위해서도. 뭡니까?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수원역전에 오면 60년대의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저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쓸 데 쓰고 안 쓸 데는 아껴서 좀 먼저 할 데가 있고 나중에 할 데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아침에 도청에 출근해 보세요. 얼마나 밀립니까? 지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수원시 예산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예산에 반영 안되면 저는 반드시 예산투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도형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광주엑스포때 임성균 위원 지역을 방문해서 오리교 분원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의 길이 0.3㎞이고 폭이 12m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5억원인데 그때 당시 여인국 국장님에게 이것을 건의해서 분명히 민원사업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된 바 있었는데 본예산에 잘렸습니다. 이것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 준비관계로 시간이 지연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문부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등 모두 열 한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문부촌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도비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사유와 관련해서 시·군보조사업의 경우 도비보조율이 시·군별로 30∼70%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50%이나 시·군간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재정지수가 높은 시·군은 50∼30%까지, 재정지수가 낮은 시·군은 50∼70%까지 지원폭을 높여 지원하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996년 5월 9일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해 왔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 계상사유 및 증감사유와 관련해서 2001년도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액의 전년대비 증감현황과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1년 경상적경비는 35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는 직원급식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의 기관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저희 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건축정보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합리적으로 지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재난관리기금 72억 9,500만원의 예치은행과 예치이자율, 집행내역, 2001년도 시설비 지출관련 대상시설과 산출근거 그리고 민간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절차와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기금조성액 외의 사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로 추정되는 재난관리기금은 72억 9,500만원으로써 이 기금은 현재 저희 도금고인 한미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율은 연 7.54%로 복리로써 분기복리는 정기예금보다 0.22%가 더 많아 실제 이자는 연 7.76%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0년 2월 중에 저희 도 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인 여주군 흥천면 소재 율곡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 9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시설비 집행대상시설은 매년 저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 특히 교량노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평균 2개소 정도의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고 있으며 2001년도 재난위험시설 지정이 예상되는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 20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며 산출근거는 2000년도 집행한 율곡교의 안전진단비와 보수·보강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융자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하여 동 기금조례 제6조에 의해서 시설물의 안전진단비 융자한도액이 5,000만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5%이하로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소당 5,000만원씩 총 6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 3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융자시에는 동 기금조례에 의한 사업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후 저희 도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행 금융기관인 한미은행을 통해서 융자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재난위험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기금조성액 외의 사용액은 도관리시설인 일반회계에서 6개소에 232억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과 차승남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감액사유와 관련해서 양여금세입이 2000년도에 570억원에 비해 2001년도 예산에는 292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지방양여금 세입은 오지종합개발, 농촌정주권개발, 지방도건설사업 등 세 가지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방도건설사업 양여금이 2001년도 세입예산에는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차이가 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의 금년도 당초예산 양여금은 292억원으로 2001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과 장영남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께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16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와 2001년도 점·사용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관리자인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도에서 수익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의한 경기도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가 2000년 8월 7일 개정되어 수익금이 시·군 자체예산으로 전환되어 내년부터는 도수입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용도와 관련하여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의 각각 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소를 위한 제반경비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상 351억 8,400만원의 은행별 예치현황 및 '98년부터 지출된 내역과 2001년 지출계획의 소요예산 판단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제일은행에 110억 1,500만원이며 농협에 236억 9,9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자 4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351억 8,400만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예치기간에 따라 연 7%에서 12%이며 그 동안의 이자수입은 32억 300만원입니다. '98년에 지출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시 응급복구 등에 99억원, '99년도에 재해응급복구비 59억원, 하천피해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방재시설물 정비 등 재해 사전대비에 13억 5,000만원 등 총 74억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남부지역 응급복구비로 70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24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 기금지출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우기 전인 3개월에 걸쳐 재해사전점검결과 수원시 원천지구 등 재해위험지역 및 방재시설물 응급보수 등에 20억원, 재해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57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된 수해 및 복구상황,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시 방재개념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학술용역비로 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나 연구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용역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감소사유 및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시·군보조사업의 2000년도 지원현황이 14개 시·군 19개 사업 51억 5,400만원이나 2001년도에는 10개 시·군에 11개 사업 3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900만원이 줄어든 36.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예산의 시·군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도시 가로환경 정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도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구역관리자인 시장, 군수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91년부터 도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이후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첫째는 연내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둘째 계속사업, 셋째는 사업기간이 1년인 사업, 넷째는 신규사업 순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군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선순위사업으로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이 충분한지를 물으셨으며,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운행실적을 물으셨고,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소외지역 도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드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국가가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94년도 오지·도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 50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오지·벽지 도민의 경제활동 편의를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4억 500만원 중 도비 9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운행결손 지원예산은 금년도 운행실적을 기초로 조사된 공영버스운행 결손액 약 19억 5,600만원을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도에서 부담할 13억 6,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으로 부득이 본예산에 10억원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은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교통소외지역 도민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가로안내표지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를 시·군에 보조하고 시장, 군수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는 총 사업비 2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9,041개 6,455㎞를 정비 확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수립사유와 관련하여 재해대책기금은 집중호우 등 필요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의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예산입니다.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기금운용조례 제8조 규정상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양여금 감소사유와 관련하여 양여금이 감소되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양여금 278억원이 감소된 것은 2000년도에는 지방도로 사업이 같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 예산에는 지방도로 양여금 사업비가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감소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 도로사업의 지방양여금은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339억 5,800만원이었으나 2001년 예산안은 34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00만원이 증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많은 양여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수원∼천안간 복선전철역사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선, 경원선 등 광역전철사업도 전액 국비로 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수원∼천안간 복선전철 중 평택시와 오산시가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청과 신설하기로 합의된 4개 역사의 건립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의선, 경원선, 분당선, 중앙선, 수인선 등 5개 광역 전철노선은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도시권 시·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교부에서 '98년 6월 30일 광역전철로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광역전철은 지방이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도가 지방비 부담률의 하향조정을 적극 요구하여 2000년 4월 13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을 25%로 낮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천안간 복선전철구간의 우리 도 정차역은 당초 수원, 세류, 병점, 오산역, 송탄, 서정, 평택 등 7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하북과 지제역사를, 오산시는 세마와 수청역사 신설을 철도청과 각각 협의하여 사업비의 50%를 해당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역사 신설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100억원을, 오산시에서는 134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시비부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 SOC확충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등 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재정형편을 보아가며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유치 방안 등도 면밀하게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께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16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와 2001년도 점·사용료 징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하여 금년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자인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도에서 수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의한 경기도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가 2000년 8월 7일 개정되어 수입금이 시·군 자체예산으로 전환되어 내년부터는 도 수입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시·도 경계 가로변 정비 환경디자인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2000년 제1회 추경에 시·도 경계 가로변 정비와 관련하여 환경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1년 사업추진시 용역결과 반영여부와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경계 가로변 정비사업은 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타 시·도와의 주요 경계지점 도로변의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양평군 국도 44호선의 강원도 경계지점에 소공원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년 1회 추경에 편성한 환경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은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디자인 전문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 편익시설 설치 등 가로변 정비 기본계획안을 금년 8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보고서는 별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장안교 연결도로 병목발생과 관련하여 화성군 조암면 조암리에서 평택시 포승면 승원리를 연결하는 장안교와 연계되는 안중∼조암간 도로개설 실시용역비 15억원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안교 가설공사는 '96년 12월에 착공 금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본 교량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9km 구간이 미 확정되어 장안교가 4차로로 확정되면 이 지역의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5억원을 계상코자 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병목현상 해소와 평택항 및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분담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이 필요하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오니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과태료 수입 감소와 관련하여 2000년도 과태료 수입예산액이 5,5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5,000만원 및 과태료 200만원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건축사 각종 신고위반과 신고위반과태료 3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나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무소의 건축사보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이 폐지되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계상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과태료는 '99년 4월 15일 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 은전조치로 부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1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하천정비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관련하여 2000년도 하천사업 예산 중 청미천 등 7개 하천정비사업이 3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요구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미천 등 7개 하천 77.18km의 사업비 817억 1,300만원은 '97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 및 수해예방대책 사업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제1,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말 현재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용지 협의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장안교 및 장지리 민원회신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장안교 가설공사와 관련 장안3리 이준기 외 75인이 제출하신 민원서에 대한 회신내용의 추진상황과 정남면 장지리 산 51-1번지의 절개지 유실과 관련하여 묘지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절개지 보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사항은 1+746지점에 배수로 매몰로 배수가 원활치 못하고 장안3교와 인접한 마을진입로의 협소로 교통사고 우려와 산본연결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으로써 배수로 매몰은 우천시 법면 토사가 유입됐던 것으로 법면 보호공의 시공완료로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으며 협소했던 마을진입로는 폭 4m로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가드레일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남면 장지리 산 51-1번지 절개지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면이 유실된 부분은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지시했으며 항구적인 법면보호를 위하여 산마루 측구 58m, 도수로 15m 등을 설치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액의 과다편성 및 누락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5페이지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상환 과천∼우면산부터 백운로 정비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을 '93년에서 '99년까지 발행하여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는 것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5쪽에서 1296쪽까지 도로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본오∼오목천부터 교하∼조리까지는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1년도 이자상환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96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고색∼의왕에서 신갈∼상하간 등 7개 사업은 '97년부터 지역개발기금외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7%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7페이지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과천∼우면산부터 장안교까지는 거치기간이 도래되어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다편성 및 누락된 상환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앞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서영석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176억원에 대한 내역과 관련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176억원에 대한 내역과 관통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부담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176억원은 도로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6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관통지역의 시·군 부담액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중 양여금을 일부 지원받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굴곡부개량, 포장도 덧씌우기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현황내역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께서 2001년도 도로사업 예산 감소사유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992억원의 세입이 감소된 주된 원인이 지역개발기금, 양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항별설명서 1255쪽 세출예산에 지방도 건설사업 1,750억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사업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2000년에는 지방채로 644억원을 충당하였으나 2001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192억원만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방채가 45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미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에서도 SOC사업에 대한 증액편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금년보다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가 확정되면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방도로건설 사업예산 1,750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2000년까지는 도로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나 지난 10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10월 2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안에 국가지원 지방도·광역도로 지방양여금 사업과 도 자체사업이 도로시설 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시·군에 보조되는 도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오리교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광주군 퇴촌면 오리에 위치한 오리교가 턱이 좁아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리교는 지방도 337호선상의 교량으로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가설된지 30년이 넘은 노후교량으로써 현재 건설본부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정밀 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재가설되도록 저희 예산에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부촌 위원님 등 열한 분이 질의하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건설도시정책국 1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답변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대안을 도정질문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경비가 금년도에 3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명년에는 3억 5,500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받고 싶지만 저는 집행부의 예산을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자체에서도 사업비는 줄어 들고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기획실장이든 아니면 정무부지사를 출석요구 해서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강조해 본들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볼 때 예산서 자체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어 들고 사업부서에 높여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금년도 건설도시정책국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서 전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의 어떠한 낭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않고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서 국장님의 방향을 물어본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SOC사업 즉 도로건설사업비에 저희도 사실 예산이 늘어나야만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재정 여건상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계획을 지금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말하는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 자체가 정확히 어떤 항목이 똑똑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대국적으로 경기도에서 건설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비지원사업 중에서 도비를 연속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사업이 중단된 구간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성남에 모 주차장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을 지원 못해서 주차장설치계획안을 취소했다라는 짤막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1-19호 도로개설공사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를 첫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줬어요. 줬는데 이 사업비는 100억원이예요.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금년에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을 도 재정상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이런 구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요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하천 부분 두 가지로 집약해서 본 위원한테 소상히 자료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100% 명시이월된 사업비도 있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착공 자체가 안 돼서 그것을 2001년도로 다시 넘긴 사업도 있죠? 됐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억원짜리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2001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잡아 줬는데 사업자체도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이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100% 명시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도민한테 불용액이에요. 앞으로 명시이월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사업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내년 본예산에 섰을 때 이 사업자체를 지연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그야말로 침체된 경기가 건설사업 쪽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선봉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면 바로 사업시행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 가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가슴에 와닿는 소리라고 본 위원도 믿고 그렇게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2000년도 지방도 건설사업 명시이월 사업구간과 2001년 예산편성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한 바에 있어서는 답변이 이해가 가고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불충분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공영버스 결손액 도비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바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은 결정이 안 나서 배분을 13억여원에 대한 답변인지, 2001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예산요구안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도에서 예산파트에 지원을 요청했던 13억 6,980만 2,000원에 대한 배분서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장, 10억원에 대한 배분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서를 예산파트에 넘어간 것을 갖다 주셨네요. 이것은 10억원에 대한 배분서가 아니니까 이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 아까 탄원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규배 국장님께서 답변은 상당히 매끄럽게 해주셨는데 실제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설계획과장님한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다시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이따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안교에 관련된 민원과 화성군 정남면 계양리 산 21-5번지에 대한 민원을 다시 사적인 시간에 건의를 드리기로 하고 19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먼저 송영건 국장인지 여인국 국장인지 계실 때에 분명히 신규사업이 화성군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1-11호선에 총 사업비 30억원 중 3억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까지 됐던 것을 본 예결에서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냉정히 따지면 신규사업에 속하겠지만 이것은 집행부 업무미스로 누락된 사업이니만큼 계속사업이라도 하자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전 국장님이나 정승우 현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기획단에게 자료까지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사업을 시·군사업 도비지원을 대폭 축소시키고 SOC사업 중심으로 경기도 집행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빠졌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빠질 때 빠지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이 시작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도시정책국장도 참고하시고 본 예결에서 정승우 국장이나 예산기획관을 엄격히 본 위원이 지적할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비록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렇게 업무적으로 차질이 오는 누락된 사업을 미궁에 빠뜨리고 허울좋게 매끄럽게 답변만 하는 집행부 처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본 예결과 추경 1, 2, 3차에 화성군으로부터 도시과에 건의를 해서 자료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이유가 뭔지 이것도 임규배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답변을 주셔서 앞으로의 예산기획과 관련돼 있는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기획관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2001년 추가경정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계상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드린 것은 답변 안주셔도 되고 추후로 사적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이것만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발안도시계획소로 1-11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반영 검토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라도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매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외국분들이 찾아오실 적에 항상 도로표지판이 없고 미비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지역적으로 다 분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실 오산이나 평택에서 저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쪽 분들이 오시면 수원에 도청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화살표가 돼 있느냐, 이런 게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금년도 예산도 많이 잡으시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의왕∼과천간 또 성남지역에서 수원 오는 방면,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안양시청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표시가 항상 미흡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바퀴 돌아서 도청에 시간을 댈려면 못되고 헤매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표지판도 새롭게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비 검토용역 중에도 있고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의왕∼과천간 구간은 저도 혼동해서 안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1년도 편성사업을 보면 안양시 동편마을 현대아파트간 도로 등 10개 시·군 11개 사업만 편성하게 돼 있는데 계속사업의 경우도 제외되었고 2000년도, 금년 제외된 시·군이 2001년도에 또 제외되지는 않는지 시·군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군별, 사업지구별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의 선정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지역현안에 대해서 왕실도자기 가마터가 남종면 분원리 337호선 도로에 있습니다. 337호선 도로가 곤지암에서 앙평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돼 있고 거기만 지금 2차선도로도 아니고 단일도로예요. 그래서 교량도 30년이 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대책에 대한 말씀도 안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가마터까지 외국관광객들이 보러갔을 적에 그 도로가 단일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오리교 확장계획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리교만입니까, 아니면 진입도로까지인가요?

진입도로까지고요. 왕실도자기 가마터가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이게 공사연장이 얼마나…….

그게 14억 7,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약 15억원이에요.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량은 저희가 바로 점검을 해서 내년이라도 유지보수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현황을 모르겠는데요.

내년에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온조대왕 왕실도자기가마터 여기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까지 보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해주시고 약속까지 간접적으로 받아 가지고 온 일인데.

이 교량은 가설된 지가 워낙 오래된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공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확장공사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서 남종 면소재지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337호선 곤지암부터 강하면까지 연결도로에 거기만 남았습니다. 오리교서부터 거기까지 4㎞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1차선을 그냥 깎아 가지고, 그 옆에 도로 저것도 안주고 그냥 깎아 가지고 중앙선을 겨우 택시, 자가용 다닐 수 있는 길 만들어 놓은 거예요.

4㎞가 다 안되지요. 4㎞가 안되고 2차선인데 겨우 비켜가요.

그러면 우선 다리만 금년 2001년도 봄 추경에 그게 돼야 왕실도자기 현장을 가실 수 있도록, 차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바라겠습니다.

교량공사는 우선 시행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 질의사항은 아니고 장영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천안 복복선 역사건립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유치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전철역사가 2003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완공되는데 민자를 그 기간에는 유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역의 역사지원금을 얘기하는 건데 수청역의 경우에는 역사 바로 앞에 도립수목원을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수목원도 2003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공됐을 적에는 경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람 내지 견학을 하러 오게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같이 맞추어서 역사가 건립이 돼야 많은 도민이 이용하기가 편해 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을 25%까지 낮춰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검토해 보겠다,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것을 꼭 지원해 주셔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도 예산 및 2001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과 9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50만원, 지방교부세 65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400억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국내차입금인 지방채 44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21억 7,9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평촌∼신림간 도로 타당성 용역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3,400만원과 지방교부세로 피해 우심지역 응급복구비 4억원,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 3,000만원,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6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265페이지 '99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비 3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 2억 800만원은 각각 삭감하고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8억 3,700만원, 군포시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13억 4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334억 1,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400억 4,7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방채로는 신갈∼상하간 등 6개구간 지방도 도로건설 지방채사업비 4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로 주택관리 1억원과 지역개발 8,6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관리 2,00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사업 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 17억 4,200만원 증액, 지방도로건설사업 44억 5,600만원 감액, 하천관리 3억 900만원, 지방하천사업 38억 5,700만원, 재해대책 70억 3,500만원, 교통행정관리 81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상환 3,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68억 3,2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지난 프라피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파주택 5동, 반파주택 26동의 복구비 9,700만원과 연이어 9월에 발생된 사오마이 태풍으로 반파주택 1동의 피해복구비 27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프라피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교량, 농로 등 24건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비에서는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2,000만원과 안중 오거리∼천주교간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 4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분야로 부천 춘의로 확장공사, 동수원 호텔∼동수원 IC간 개설, 평택 팽성∼안중구간 도로개설 등 5건, 안산시도 1호선 확장 등 2건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의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이자차액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프라피룬 태풍피해를 입은 안성 군도 1개소와, 여주 농어촌도로 1개소의 수해복구비 14억 8,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전 부족분 3억 1,200만원과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주군과 양평군의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 3억원을 자체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분야로는 태풍 프라피룬으로 피해를 입은 여주 지방도 1개소 수해복구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안교 가설공사의 설계변경과 공사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화∼상신간 도로사업 완공에 따른 잔액 1억원과 양수∼문호간과 오천∼덕평간 도로공사의 통합감리 실시로 감리비 4억원을 감액하여 양수∼문호간 공사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5페이지입니다. 장안교 가설공사 집행잔액인 감리비 4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김포 관정천 등 14개소 소하천 수해복구비 3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사업분야로는 276페이지입니다. 평택 산하천 등 12개소의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천부지 양여 측량수수료 1억 5,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태풍으로 배수펌프장, 농공단지, 수위관측기 등 시설수해복구비 70억 2,300만원과 김포 감정초등학교 피해시설 복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7페이지입니다. 도시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4억원이 국고로 교부되어 당초 도비에서 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도선분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용 컴퓨터구입비 13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700만원을 집행성격에 맞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278페이지입니다. 군포시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경의선 광역 철도건설사업비 의무적 부담금 중 미확보액 68억 4,500만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279페이지입니다. 신천개수사업,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매송∼송산간 도로개설, 동화천개수사업, 장안교 가설, 서정천개수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에 533억 4,100만원으로써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연구용역 3억원, 지방도로추진실적평가 연구용역 3억원, 누산입체교차로 건설공사비 48억 7,700만원, 곡수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용인∼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5억원은 협의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신왕∼도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진목∼장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7억원, 도급∼단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이화∼상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무촌∼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2억 8,500만원은 계약 적격심사후 사업착수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이며 28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수해복구비 19억 4,000만원,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 광주도자기 EXPO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14억원, 신월∼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0억원, 백암∼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원과, 285페이지입니다. 발안∼덕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0억원, 수지∼청계간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 학의∼과천간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청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30억 6,000만원, 발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9억 5,000만원 등은 예산확보시기, 보상종료후 사업착수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늘노천 개수공사 사업비 39억 2,000만원, 흑천 개수공사 사업비 23억 4,700만원, 곡릉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사업비 18억 5,200만원, 고산천 개수공사 사업비 42억원, 용암천 개수공사 사업비 48억 6,000만원, 경기도 ITS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원은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국의 2000년도 계속비사업으로는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사업, 장안교 가설공사,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8,58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6.5%인 3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9억원 증액된 3조 9,3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이 감액된 9,240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시보다 421억 7,9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평촌∼신림간 도로 타당성 용역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으로 3,4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61억 3,700만원과 재해우심지역 응급복구비 4억원,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로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9년 수해복구 추가지원성립전예산 3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로 2억 815만원이 감액되었고 군포시 공영차고지 건설 8억 3,700만원과 2000년 8월 발생된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도로, 교량, 하천, 공공시설물 등 복구비로 334억 1,7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9월에 발생된 태풍피해 복구비로 36억 7,475만원과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국고추가지원금으로 11억 7,407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총 400억 4,786만원이 증액된 3,422억 8,7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세입예산에서는 신갈∼상하 등 6개 구간 지방도 개설사업 시·도 융자금 수입이 44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0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시보다 168억 3,228만원이 증액된 7,293억 9,339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가운데 주요경정사항을 사항별로 보면 주택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피해복구를 위해서 성립전으로 지원된 국비 1억 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는 태풍 프라피룬으로 발생된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성립전 예산 8,6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에서는 궐동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안중5거리에서 천주교회간 도로개설사업비 국비가 49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건설계획관리의 도로관리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는 부천 춘의로 확장을 위한 2억 4,766만원과 동수원호텔∼동수원IC간 도로개설비 1,651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8,5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어촌도로와 군도 수해복구를 위해 성립전으로 지원된 국비 14억 8,582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전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1,226만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을 위해 교부세로 여주, 양평에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제2회 추경에 비해 44억 5,6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안교 연장사업의 지방채를 400억 1,100만원을 조정 감액하였고 양수∼문호간 지방도 개설사업과 장안교 연장사업에 따른 감리로 8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및 준용하천의 보조사업 예산은 태풍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국비 성립전 예산액 40억 723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에 비하여 70억 3,4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태풍 사오마이, 프라피룬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66억 3,447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를 위해 도비로 편성된 4억원이 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유도선 분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전용 컴퓨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사업예산은 2회 추경에 비하여 81억 4,9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가운데 보조사업 예산은 13억 440만원 증액으로 군포시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국비13억 440만원 증액과 산간 오지 등을 운행하는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경의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68억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예산은 2회 추경보다 3,243만원이 증액된 총 466억 451만원으로 지방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지방하천 공공자금 이차보전 등의 차입금이자 3,24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타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 등 총 26개 사업으로 예산액 533억 4,719만원 전액을 절대공기 부족 및 용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타난 사업비 증감대상 장기계속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양평의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증액시켰으며 평택 장안교 가설공사는 2000년도 사업비 가운데 44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은 2000년도 사업비로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2회에 걸친 태풍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분 성립전 예산지원으로 국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명시이월되는 지방도 확·포장 등 개설사업과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수립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란에 세입증가액이 420억원인데 세출은 16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이 한 420억원이고 세출이 160억원인데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300억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써 그대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업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국비사업 아니면 전부가 원래 위원들이 바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전혀 없이 국비사업만 사업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을 세밀하게 짜지는 않으셨을텐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300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 뿐만이 아니라 제2청하고 건설본부 예산까지 같이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300억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고요.

건설본부하고는 제2청하고 뒤에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본부 예산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본부는 289쪽에 따로 또 있습니다.

건설본부, 제2청이 각각 별도 예산을 세운 게 있고 거기 예산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포함돼서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자체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인물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입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다 잡히고 사업은 건설본부하고 제2청하고 동시에 그렇게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번같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에서 꼭 진짜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 임성균 위원님 지역같은 경우에 그런 도로문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당연히 넣어서 그 동안에 민원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항상 민의를 수렴해야 되는데 지사의 정책적인 사항만 항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2청 같은 경우에는 수입예산이 안 잡혀 있고 전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주택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영세민들이 정말 찬바람을 맞으면서 떨고 있는 과정을 봤을 적에 항상 수해가정에 가보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로 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추경으로 서 있는데 주택복구사업비 1억 7,000만원 가지고 금년 경기도에서 수해복구를 입은 주택수리비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공공시설 마냥 전부 원상복구비가 아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내가 이걸 왜 묻냐면 지원을 해주시려면 이걸 일찍 해줘서 지원비하고 자기 사비하고 들여서 복구를 일찍이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때까지 높아 가지고 마무리 작업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걸 지원을 해줘도 생색없는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추경예산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하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도민 안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부분 3회 추경예산이 잘 계상되고 신규사업도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대폭 계상된 것은 '99년 수해복구 추가지원 2000년도 8월에 발생된 태풍 피해복구비 그 외에 각종 복구비로 도로, 교량, 하천에 대해서 대폭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평택 장안교 가설공사는 2000년도 사업비 가운데 44억 7,000만원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약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우리 장안교 도로사업 완공이 이 달 15일 15시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 감액한 것은 공사 공정대로 다 마무리를 하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감리용역비라든지 용지보상비라든지 공사집행잔액을 총 모아 가지고 한 것이 44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당초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과다계상한 것 아니예요?

그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공정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감리용역비도 절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도 제가 민원사항인 방호벽같은 것도 여기에 예산이 남는데 왜 구태여 자꾸 집행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떼서 시행을 한 건데 이게 설계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취장 및 골재 재원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km 거리였었는데 8km라든지 7km라든지 거리가 짧아지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오전에 차승남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장안교 321호선 도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예산파트에 설계용역비로 15억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계속 자르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열악한 예산 따지지만 모든 것이 다 SOC 사업에 속해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 사업을 선행할 것이 있고 그 후에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달 15일경에 개통이 되면 상당한 병목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냥 부당하게 예산을 그냥 아주 없애 버립니까?

이것을 추경 받을 때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심의과정을 봤습니다마는 15억원 용역비를 세우려고 굉장히 심층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세워 놓게 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 이걸 추경에 급하게 다뤄야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원래 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지역도, 우리 경기도 사업예산이 시·군사업 같이 몇 십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백억원 내지는 몇 천억원까지 가는 대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장안교 321호선 사업으로 인해서 약 50억원 가까이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감액된 것은 절감된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준공을 하면서 예산이 끊긴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본예산에 우리 도지사의 시책추진비에 계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협의하시고 지사님과 협의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계상을 하십시오. 살려 가지고 내년도 설계를 용역주는 방법으로 우리 임규배 국장님께서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년 2기 예산서에는, 반영하기가 조금도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층있게 검토를, 지사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때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산에는 아무리 봐도 틈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검토보고입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가…….

지난 번 감사보고 때도 우리 임규배 국장님이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오신 것을 대환영한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정말 하실 분이 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어떤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보시더라도 공히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사업에 꼭, 아주 책임 아닌 책임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530억원이나 26건이나 이것이 됐는데 다음 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반드시 책임을 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간단히 한마디만 해주세요.

산간 오지마을 버스문제에 대해서 10억원씩이나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신월∼무갑간 공사가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끝이 안 납니까?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은 원래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금년말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내년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내년 10월이면 기간내가 아니라 충분히 완공이 되겠지만 내년 농경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각종 공사현장의 경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