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하여 참석하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의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공무원교육원 2000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안 상정요인으로는 지난 7월 24일 제2차 구조조정으로 당초 예산 요구시에 현원 75명에서 64명으로 감축됨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직 7명 중 식당취사인부 1명, 청사관리인부 3명 등 4명의 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 8,197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먼저 보고드리면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85억 88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세출예산액 46억 8,765만 4,000원의 38억 2,0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이 75억 4,073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35억 8,957만 7,000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공무원수련원 관련예산 12억 200만원 신규계상과 교육원 뒤편 토지매입비 1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운영은 9억 6,808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억 3,159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있는 교육지원에 계상된 75억 4,073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면 24억 6,300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26억 3,780만 7,000원보다 1억 7,480만 4,000원이 축소 계상되었으며 이 원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66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인 기본급으로 11억 8,548만 1,000원과 수당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2억 5,044만 8,000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구내식당 취사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로 4,699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중간에 있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3억 1,5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로 총 4,2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수련원 회계감사비용, 생활관 침구세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설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액과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참조해서 일반운영비 총 3억 1,524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계상 내역은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교육원 운영자료 수집 및 공무원수련원 업무지도 등 사업추진여비로서 2,196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위 및 직책과 관련된 기준경비로 연간 기준액 1억 8,2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901만원이 적게 요구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638페이지에 있는 대민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6,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1,482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교육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전기수리용품, 꽃묘구입, 테니스장관리 소금, 조경관리용 약품, 정화조 약품, 생활관 커텐설치 등으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무원수련원의 이미지 개선 및 민간부문 이용활성화를 도모화기 위해 공무원수련원 병행명칭 공모안에 따른 예산수요액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인 의료보험금은 2,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교육원과 수련원의 시설분야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는 43억 9,731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3억 7,961만 9,000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된 301강의실을 첨단교육장비를 갖춘 현대식 시범강의실 설치공사비 2억원, 다음 열화 등으로 노후된 공간건축물 외벽과 노후창문 전면 개·보수 공사비 6억원, 다음 테니스장, 족구장, 화장실 등 체육시설 확충공사비 3억 5,000만원, 교육원 장기발전계획에 활용코자 교육원 뒤편 연접토지 2,429평을 매입코자 18억 4,906만 9,000원, 동·하절기 냉난방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배관공사비 3억원, 다음 21년 된 도서관의 벽체크랙(crack) 발생과 동파로 백화현상에 따른 도서관 천장교체 및 외벽보수공사비 1억 1,100만원, 연수회관 전기승압공사비 1,700만원, 다음 변전실 배전반 교체공사비 2,350만원, 공무원수련원의 미비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비 2억 2,600만원, 공무원수련원 본관 뒤 법면절개지 보강공사비 6,000만원, 수련원 놀이시설 확보를 위한 물썰매장 설치비 8,000만원, 수련원 입지적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서바이벌게임장과 갯벌·바다체험훈련장 설치비 4억 1,000만원, 수련원 이용객의 객실 이용상황 문의에 대한 즉시응답과 객실 이용상황에 따른 냉·난방조절이 가능한 프런트 인디게이터 설치비 500만원, 20년 경과로 노후화된 생활관 실내복도 바닥공사비 4,200만원, 생활관 외벽단열공사비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는 테니스장 3면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관리비 3.31%에 해당하는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무원수련원 공사감독여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교육원 시설에 대한 관리용역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시설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전체시설물 연건평에 대한 관리주체별로 분담해서 연수원 58%, 저희 교육원 42%의 부담액 2억 1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4,371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생활관, 강의실의 벽시계 구입비 40만원, 내구연수 8년이 경과한 창문형 에어컨 1대와 강의실 대형에어컨 3대 교체비 1,580만원, 본관·생활관 가구 및 정수기, 세탁기 등 집기구입비 2,229만 1,000원, 공무원수련원 객실내 이불 및 이불피 300개 구입비 3,500만원, 생활관 TV, 냉장고, 티 테이블, 의자구입비 3,022만 5,000원, 수련원의 예약관리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에 따른 세항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9억 6,808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3,159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5억 3,552만 5,000원으로 부기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위탁교육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서 총 5,3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억 8,158만원으로 교육훈련운영비 1,025만원, 교육운영물품구입비 1,000만원, 교육생 수련원 이동교육 및 현장학습에 따른 차량임차비 1,250만원, 앰프·마이크 등 교육기자재 유지보수 관리비 900만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 1,180만 5,000원, 외래강사 초빙수당 2억 6,800만원, 자가운전 외래강사에게 지급되는 연료비 1,288만 5,000원, 외래강사 교육교재 편찬원고료 4,655만원,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1,394만원, 교수요원능력발전 외래강사수당 700만원, 외국어발표대회 외래강사심사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운영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교육운영 사업추진여비로서 총 1,980만원을 계상했고 중국 요령성 어학교류공무원의 6박 7일 동안 현지견학관련 숙박비, 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2,900만원, 교육지원 및 교육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각 교육과정별 교육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고한 학생장, 부학생장에 대한 격려 시상금으로 528만원, 교육생과 교직원의 전문지식 및 교양함양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사업예산인 자체사업은 3억 7,348만 4,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원 홈페이지 개발과 생활관 PC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1,200만원, 도정시책 및 지식행정인 육성과정과 외국어 3개 과정 민간위탁금 1억 4,600만원, 생활관 LAN 시설비 및 부대비 1,5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9,988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용 노후PC 20대 교체비 3,000만원, VTR실 기자재로 LCD 프로젝터, 녹화기, 전동스크린, 텔레비전, DVD플레이어 구입비 3,410만원, 실내체육관내 탁구대 3대 구입비 300만원, 도서관, 서가 잡지진열장 구입비 170만원, 발간실 인쇄기 교체구입비 8,000만원, 생활관 컴퓨터 24대, 프린터 6대, 컴퓨터용 책상·의자 각 24조 구입비 3,684만원, 교육용 컴퓨터실 책상·의자 교체비 1,4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올린 예산은 본 공무원교육원과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무원수련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에 세출예산 총 규모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0억 7,9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억 6,125만원보다 3.5%에 해당하는 1억 8,19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정원이 75명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금년도 7월 24일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 11명의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건비와 청사관리용역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일용인부 3명과 식당취사인부 1명 감축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와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 88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46억 8,765만원보다 81.5%에 해당하는 38억 2,1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민간위탁금 3억 3,5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수련원의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3억 7,48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245만원, 외국어위탁교육 등 민간위탁교육비 1억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앞서 설명드린 주요 증액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의 민간위탁운영비 3억 3,500만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수련원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공무원수련원 운영, 수련원생 연수 및 교육 등에 관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공무원수련원의 지출예상액은 22억 550만원이나 총 수입예상액은 15억 8,744만원으로 6억 1,806만원의 적자요인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운영조례 제5조제5항과 위·수탁협약서에 의하여 적자발생예상액 중 3억 3,500만원을 운영비로 보조할 목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01년도부터는 수련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와 지도 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현대식 시범강의실 설치공사비 2억원은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된 강의실을 보수하여 첨단교육장비와 교육환경을 갖추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본관 건축물 외벽 전면 개·보수공사비 6억원은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건물안전진단결과 주요 구조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바 있어 구조체에 대한 보수보강은 제외하고 노후된 건물 외벽과 창문을 전면 개·보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누수위험요소 제거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물미관을 갖추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입비 18억 4,907만원은 교육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원의 장기발전계획에 활용하고자 교육원 뒤편에 위치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매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수련원 설비보강공사 2억 2,600만원은 '99년도에 준공된 공무원수련원의 일부 미비한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에 대한 보강공사비로 계상되었으며 수련원의 놀이시설을 보강하여 경영수익증대 및 가족단위 이용객 제고를 위해 물썰매장 설치비 8,000만원과 리조트설치비 4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원 본관 및 생활관은 1980년과 1979년에 준공된 건물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건물노후에 따른 보수와 비품의 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2001년도 예산편성안은 전반적으로 필요적 경비가 적정하게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9쪽을 보면 공무원수련원 병행사용명칭안 공모시상금 500만원의 세부계획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쪽 객장 소파 및 휴게실 소파 개당 15만원으로 60개가 계상돼 있는데 개당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646쪽의 발간실 인쇄기세트 8,000만원의 사용처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수련원의 내년도 적자요인이 6억 1,806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운영보조금이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3억 3,500만원을 이렇게 도비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자체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충당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토지매입비 18억 4,9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몇 평을 사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게 되는지요? 조금 전에 부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공무원교육원이 국가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아주 차제에 공무원교육원을 국가행정연수원에 매각하고 다른 데에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8억여원을 들여서 뒤편의 토지를 매입해서 어디다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은 작년도에 209억여원을 들여서 설립됐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이 다시 투자되게 됐습니다. 눈썰매장 설치, 물썰매장. 이 썰매장 설치를 해야 공무원수련원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리조트 설치에 4억 1,000만원, 설비보강공사, 어떻게 200여만원의 많은 돈을 들이고도 또 보강공사를 한다고 2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요? 아무튼 공무원수련원이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할 바에는 경영의 활성화나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체에서 경비가 조달되는, 다시 말하면 도비지원이 더 이상 안 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6쪽에 수련원 회계감사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이유 내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무원교육원 발전추진을 위한 예산 1,4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 항목은 작년에도 1,200만원이 계상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위탁운영보조금으로 3억 3,5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지난 9월에 우리 위원회가 수련원을 현장방문했을 당시에 운영현황과 각종 사업계획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때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물(눈)썰매장 설치라든가 리조트 설치비 이런 사업들이 마련돼서 이번 예산에 올라오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다음 연도에 수련원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토록 돼 있지요? 올 11월말 현재 운영결과에 따른 평가와 수지분석내용 그리고 주요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에 교육용컴퓨터 구입비로 23대에 2,875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년만에 또 교체한다면서 교육용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씩 20대에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역시 공무원수련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김원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공무원수련원 시설관리 용역부담금이라는 것도 자세히, 어째서 그 사람들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역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수련원의 침구도 소모품인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왜 우리가 사 줘야 되는지, 이런 소모품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생활관 침실비품구입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6페이지에 교육용컴퓨터 교체 20대, 이게 수련원에 대한 겁니까, 교육원에 대한 겁니까?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 대에 150만원씩인데 정부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교육청에는 대개 100만원 내지 120만원 다 잡았는데 150만원씩, 비싸게 잡힌 거 아닌가. 그 다음에 LCD 프로젝터도 2,2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잡힌 것 같습니다. 값이 왜 비싸게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적자를 보전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주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주면 누구라도 사업성이 있겠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위·수탁협약서, 이 부분이 잘못 돼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교육원 뒤편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2,429평을 매입하는데 이 토지가 임야거든요, 용도는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 몇 평이고 자연녹지지역이 몇 평이며, 그리고 교육원의 장기발전계획에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다고 했는데 교육원의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매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땅부터 사 놓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부담금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 당초예산이 2억 4,900여만원이고, 최종 계약결과 같은데 1억 7,000만원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 또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억 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난 해의 계약형태는 무엇이었으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교육원의 장기발전계획으로 뒤편에 땅 사 놓은 거 있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일단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땅을 사서 바로 집을 짓고 행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현 경제사정을 봐서 내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땅을 사서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땅을 사서 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참았다가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내후년 좋아질 때 하는 것이 짜임새 있는 살림일 것 같아서 같이 더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 대비 많이 증액됐는데요, 추경대비는 실제적으로 몇 %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금년 추경이나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금액이 많이 지원된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분야 투자들이, 금액이 커서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교육운영의 투자증가 비율을 밝혀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시설투자가 많았는데 앞으로 시설투자가 더 필요한 부분과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설부분에, 하드웨어가 개선되는 것 못지 않게 교육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의 투자가 없는 것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과거에 해오던 교육방법, 교육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투자에 신경쓰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공사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3억5,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교육운영 쪽으로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면 교육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지 참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컴퓨터실 마련과 관련된 질의인데 생활관 컴퓨터실 운영계획, 3개실을 만든다고 예산서에 보고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4층에 정보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보니까 있던데. 운영현황, 어떻게 정보사랑방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생활관에 굳이 컴퓨터실을 만들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컴퓨터실 비품구입 내역이 3,600만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고 그 이용률이 어떤지, 그 다음에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육기관이든지 가장 바람직한 거는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관에 컴퓨터를 갖다놓는 것을 이용의 편의나 아니면 다른 기회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을 '전자정보자료실' 이렇게 명칭을 확대 개편해서 공부하는 시설하고 정보와 기타 시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병행사용명칭안 공모시상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굳이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명칭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침구 구입에 이불피를 300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50실로 봤을 때 한 실에 6개씩 교체를 하시는 건데 필요성에 보니까 침구가 한 개씩밖에 없어서 세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자료요구……. 아까 요청했는데 인식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네.

아까 자료요청을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수련원 운영계획서 및 수지개선예산서 말씀드렸는데 협약서에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서하고 수지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탁자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예산심의 전에 그 동안의 경영분석 한번 해보셨을 텐데 경영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금호그룹 계열사 연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금호그룹 계열사를 비롯해서 기타 기업체 연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수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현대식 시범단지내의 구체적인 예산의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000년 11월 25일자로 본청 조직의 일부 개편내용을 보고드리고 신임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 1월 3일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교육행정 전산화와 학교정보화 교육의 종합적, 체계적인 추진과 담당업무의 전문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본청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교육정보화기획단을 2000년 11월 25일부터 2002년 11월 24일까지 2년간 한시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 4급, 5급 각 1명씩을 증원하는 등 기존 정원 16명을 재배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5일자로 교육정보화기획단장에 보직된 김기환 지방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조직개편 내용과 신임 간부직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과 함께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원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각종 교육현안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5억원이 증가된 3조 4,964억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분으로 보통교부금 208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스승의 날 기념행사비 등 24개 사업에 207억원, 국고지원금으로 교육부지정 발명교육 시범학교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109억원이 제1회 추가경정 이후 교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법정전입금 93억원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2개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과 잡수입, 기타 지원금에도 총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과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성질별 세출예산, 과목별 세출예산 내용은 5쪽부터 11쪽까지의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이후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으로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 경비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209억원, 2000년도 교육부지정 발명교육 시범학교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사업비 1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도서관 문화학교사업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인건비 조정분으로 18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332억원과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인건비 156억원, 그리고 기간제교원 퇴직금 7억원, 교원 및 행정직 직급보조비와 행정직 연가보상비 부족액 1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교원 및 행정직 기본급 예산 27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급 예산이 감액조정됨에 따라서 교원 및 행정직 급여부담금 5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인건비 지원을 위해 재정결함보조금 14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88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비로 64억원을,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7억원을 반영하여 총 2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반영하여 6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기차입금상환액 84억원, 지역중심학교 지원예산 55억원, 저소득층 및 만5세아 유치원 학비예산 24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비예산을 증감 조정하여 16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5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보급을 위한 채무부담 89억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사업은 2000년 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0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33건, 452억원을 2001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와, 2페이지 예산총괄 중 세입예산, 3페이지 세출예산총괄, 4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 그리고 9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조 4,964억 9,10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조 4,309억 4,494만원보다 1.9%에 해당하는 615억 4,6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정보화사업지원비 등 각종 교육현안 사업의 수요에 따라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원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분 및 학교신설에 따른 사업비, 특기·적성교육 활동사업비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6억 6,171만원 증가되었고 제1회 추경이후 국고지원금이 109억 7,792만원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5억 6,222억원이며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33억 4,42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제1회 추경이후의 목적지정사업은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비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후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예산계상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기차입금 상환금 84억 3,761만원 감액사유는 학교시설을 위해 '99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아 당초 '99년도 말까지 차입할 것을 예상하여 2000년도 본예산에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분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00년 2월에 차입함에 따라 원금상환 시기가 2001년도로 연기되어 원금상환분 예산 전액과 다소 과다편성된 이자상환분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예산 세입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5,71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청 8건, 지역교육청 25건으로 총 33건이며 이월액은 452억 8,351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조달요청 및 검수 필요기간 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불확실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사업비가 4건이며 부지매입 지연, 시설결정 및 사업확정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이 21건입니다. 기타 교육경비 미확정 및 개교연기 등에 따른 연내 추진 불가사업이 8건 등으로 이월사업이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부지매입지연 및 시설결정 지연에 의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이월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강력한 행정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부표에 첨부되어 있는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PC보급 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 89억 136만원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액 국고로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지원되고,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받아 추진하고자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추진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에서 금년도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과 동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 모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법령과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업무 국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학생 중식지원이요, 초등학교가 13억 2,600만원이 감액됐고 중학교가 3억 9,200만원, 고등학교는 17억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중식지원은 당초계획 근거 중에서 외부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정산관계로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다소 남았던 겁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게 언제 내려온 거지요? 마지막 중식지원…….

중식지원은 분기별로 나옵니다.

12월에 한 번 또 내려오지요, 교육부에서.

분기별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12월에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 제출을 한 후로 성립전 사용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농협기부금 6,200만원이요, 그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경비로 썼습니다.

일반 저소득층 정보화사업 지원하고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것은 PC보급, 또 교육비 이런 거거든요. 지금 PC보급에다 넣었습니다.

PC보급에요?

네.

저소득층이면 농어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 8만 3,270명을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선에서 조사를 하니까 8만 3,000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매년 마지막에 감액하고 12월에 지원받은 것은 이월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중식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를 문교위원님들이 듣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중식지원이요?

왜 그런지, 우리 예산심사하면서는 계속 삭감하고 이월시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원석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해주거나 그런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심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실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간단히 해도 됩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기금 중에서,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남는 예산이면 학교발전기금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에서 중식지원사업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네 학교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또 내년도 예산도 조금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은 학교 급별간의 조정입니다. 이월시키고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 학교 급별간에 조정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식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학교발전기금에서 중식사업으로 지출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발전기금에서 지출되는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학교발전기금이 중식지원으로는 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중식사업비도 모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중식지원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또 일선 현장에서 부족해지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주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발전기금에서 지금 중식지원되는 사업은…….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부좌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2쪽인데요, 중등교육관리와 관련해서 새학교문화창조 추진관련학교 평가사업에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그 배경이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평가일정이 조정됨으로 해서 예산이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돼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추가로 이런 평가위원을 늘려서 사업을 새롭게 할 계획으로 추경에 편성하신 겁니까? 올해가 다 마무리 됐는데.

학교평가는 지금 저희가 초·중등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평가를…….

위원도 늘리고 다시 할 계획인가요? 하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교원임용시험, 97쪽인데요. 이것도 추가보수공채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내에 할 계획으로. 2,140만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작년도에요? 올 2월에 추가시험 본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지요? 1차 추경때는 왜 안 하시고 이제 하십니까? 그때는 빠뜨리신 건가요? 지금 2회니까 1회때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못하시고 지금 하신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서 대부분 각 사업이 증액됐는데 유일하게 교원연수 부분이 거의 다 감액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교원대상 인원수에 산정착오가 됐든 그 변경 때문에, 도 교부금 내려온 것도 있지만 말이죠.

그 교원연수는 학기 중에 연수를 했을 때에 수업결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학이나 학기 중 이외에 연수를 실시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인원을 우리가 다 소화 못 시키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아니, 그 계획도 우선 사소한 차이가 아니고 당초에 1, 2급 자격연수 1,200명에서 581명으로 감소하고 다른 연수의 경우도 거의 배 가량의 인원이 감소되거나 해서 예산이 축소 조정되는 결과를 빚었는데 이렇게까지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교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속기사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당초 예상을 잡았는데 연수기관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판단 안 하고 무작정 숫자만 잡습니까? 연수라는 게 실제 실시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수용기관의 현황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대상자만 선정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저희가 다 시키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연수기관을 절충하려니까 수용을 못 한다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은 정확성을 편성의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시킬 예정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실제 연수가능한 인원을 추정해서 최소한 현실에 맞게 배치해야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배 정도의 차이가 나버리면 곤란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수립하면서 연수기관이라는 게 뻔한데 그게 사전에 협의해서, 수용가능한 인원을 사전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작년도 같으면 이 인원을 다 소화시킵니다. 소화를 시키는데 현재 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을 결손하면서 연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특수한 상황이군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수업결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까 연수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고.

방학동안만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어경찬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장비 체육시설지원에 15억 9,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는데 어느 어느 학교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지요. 단위사업별 설명서 평생체육과 부분을 봤는데 생활관하고 다목적교실 짓는다고…….

지금 다목적교실은 원곡고등학교 다목적교실로 특별교부가 된 거고요.

원곡?

네, 거기에 8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에 있는 중앙종합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로 7억 3,700만원, 이 둘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가 돼서 반영한 겁니다.

둘 다 공립입니까?

네, 공립입니다.

원곡은 어디 있어요?

안산에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된 겁니까?

네, 특별교부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639페이지에 공무원수련원 병행사용 명칭 공모시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수련원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인에게 거부감과 또 관공서적인, 관료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련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기업과 단체들의 활용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인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명칭과 캐릭터들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집과정에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저희 경기도공무원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인터넷이나 지방언론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련원의 이미지 쇄신과 경영합리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육원 객장휴게실에 비치할 소파구입비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당 교육원은 휴게실을 설치하여 교육생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파 구입시에는 여러 회사의 제품과 사양품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발간실 인쇄기 8,000만원에 대한 사용처 및 세부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자체발간실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발간실에는 인쇄기가 2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90년도에 구입되어 1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인쇄기를 교체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용처는 주로 교육생의 교재인쇄를 하고 있으며 종전 단면인쇄기보다도 성능면에서 뛰어난 양면인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원 자체발간실에서 교재를 발간하고 있는 것을 모두 외주발주를 주었을 때와 비교하면 연간 약 1억 2,0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수련원 적자예상액이 약 6억 1,800만원 되는데 보조금은 3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수련원 자체경영정상화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수련원의 적자에 대한 위탁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경우 '99년 12월 8일 수탁업체 선정시에 선정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이때 참여한 수탁업체 전부가 적자보전을 요구했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자보전을 조건으로 수탁기관은 선정하였으며 현재의 수탁업체도 2000년도에 5억 8,700만원, 2001년도에 4억 7,500만원, 2002년도에 3억 3,700만원, 2003년도에 1억 6,8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거해서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수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 교육원에서는 수련원 운영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편의시설 보완 등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위·수탁 기간 중인 2001년 중에도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경상수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수탁업체 사업계획 예산액인 5억 8,700만원 적자보다도 다소 적은 3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내년도 수련원 자체의 사업예산으로서 6억 1,800만원을 예상했으나 금년도에 3억 3,500만원만 내년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련원에서 다소 방만하게 짠 예산내역을 검토하여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억제하고 나머지 기타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하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억 3,500만원 보조금 이내에서 나머지 경영수익 개선사업도 도모하고 있어 최대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현 공무원교육원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육원이 새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최덕구 위원님께서도 내년 경기가 어려울 전망인데 매입을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원 장기발전을 위해서 현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21세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부지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리 이전할 경우에 약 40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문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저희 교육원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로서는 교육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원과 인접한 추가 토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토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2,429평으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 1,112평, 자연녹지지역이 1,318평입니다. 현 토지소유권자는 학교법인 동남학원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 평당 약 69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또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부지 매입유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올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어려운 경제전망을 우려해서 추후에 구입하고 유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 동남보건전문대학교 재단에서는 학교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현 토지를 조속히 매각해야 할 사정을 갖고 있었고 이미 지난번에 일반인과 가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매입자가 그 부지에 LPG 저장 가스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해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만약 공무원교육원에서 매입을 계속 보류할 경우에 또 다른 매입자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LPG 가스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 교육원 교육환경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수련원예산 중에서 물썰매장의 설치가 과연 필요한지, 또 리조트 설치가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련원에는 가족단위의 놀이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거의 없으며 현재의 놀이문화 형태가 주로 자녀들과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감안하여 주말이나 아니면 사계절 고정적인 휴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익성 개선차원에서 물썰매장 설치를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 11월 16일에서 11월말까지 수련원 이용객 대상으로 어느 시설이 수련원에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15개 항목을 두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물썰매장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응답자의 36%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수련원 리조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산과 바다, 갯벌 등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도어 트레이닝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원에서는 공무원수련원 뒤 야산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고 갯벌에는 갯벌체험장, 바다에는 수상래프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성 개선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련원 리조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수련원 직원을 전문교관으로 양성하여 비용을 줄이고 입장료는 현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가격 매리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새마을연수원 이런 데서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용하는데 한 사람당 2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보다 좀더 낮은 가격에서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36페이지에 있는 공무원수련원 회계감사비용 500만원의 계상이유와 배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위·수탁협약서 제15조에 의하면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경기도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공무원수련원은 받도록 강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도 지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비용으로 약 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산정기초는 공인회계사의 수수료는 매출액에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매출액을 약 10억원 내지 12억원으로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부좌현 위원님께서 637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분 1,200만원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생들과의 간담회 및 각종 시책추진에 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어, 일어, 중국어과정 학생들과의 간담회, 신규 임용자반 교육생과의 만남의 시간, 도민학교 운영을 위한 단체의견수렴 간담회, 학생장·부학생장 등 교육생 대표와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간담회 등에 이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도 교육용컴퓨터 23대에 대한 교체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년만에 또 컴퓨터 20대를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용컴퓨터는 저희 교육원에 총 70대가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구입한 것이 27대,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20대, 2000년도에 23대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2001년도 구입분 20대분은 '96년도에 구입했던 27대에 대한 교체구입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심의부서에서 심의과정에 7대가 깎여서 20대분을 책정했습니다. 또 부좌현 위원님의 수련원 위·수탁에 관련된 수지분석 내용이나 지출내역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컴퓨터 대당 구입가격이 150만원, LCD 빔 프로젝터 가격이 2,200만원 선으로 잡혀 있는데 정부 구입단가보다도 비싸게 잡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컴퓨터 한 대당 구입가격은 정부단가가 현재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잡은 것은 현재 컴퓨터보다 다소 성능이 좋은 15인치가 아닌 17인치짜리로 예상했고요. 또 메모리나 스피커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조금 질이 나은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LCD 빔 프로젝터는 PC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동스크린에 투시하여 화질과 음향을 동시에 청취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기자재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LCD는 밝기가 1,200안시루맨으로 1,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하는 LCD는 그것보다 밝기가 2배 정도인데 대형 강의실에서 교육을 할 때에는 뒤편에 있는 교육생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LCD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 '99년도 외래강사 명단 신원과 감사료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썰매장과 리조트의 설치 위치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련원에 설치하는 인디게이터와 침구 등을 왜 교육원에서 구입해 주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출범 초창기에는 자세한 경영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구도 한 벌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 내방객에 의해서 침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교체할 대비품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러한 물품을 구입을 못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분을 구입해 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위탁기관에서 따로 침구나 이러한 물품들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교육원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위·수탁협약서 사본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용역부담금이 당초에 2억 4,0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2억 1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용역부담금은 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전체 시설물 연건평에 대한 관리주체의 건평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원이 대략 42%, 나머지는 연수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도의 경우 용역업자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최저낙찰가제로 용역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원래 설계금액은 5억 9,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낙찰액은 3억 8,500만원으로 64.8%의 저가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낙찰금액이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상향될 것을 예상해서 물가상승률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운영의 예산비율 중에서 교육운영분야에 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운영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총 85억원 중에서 교육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약 88%인 75억 4,000만원, 교육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약 12%인 9억 6,000만원으로서 교육운영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운영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교육운영분야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이 건축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20년 동안 보수하지 않았던 교육원의 여러 가지 시설, 낙후된 상태와 또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신규시설 투자로 부득이 교육지원분야의 예산이 많이 증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교육운영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기법으로 교육운영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성근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확충공사 3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 및 금액산출 기초와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3면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보강하는데 1억 8,000만원, 또 족구장 만드는데 6,000만원, 탈의실, 화장실, 락커룸 등 편의시설 만드는데 1억원, 설계 감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생들이나 또는 인근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 주로 테니스장에 대한 불만과 또 주변에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이 없다는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관 컴퓨터실 3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어떻게, 왜 갑자기 이것을 운영하게 됐느냐 물으셨습니다. 생활관에 컴퓨터실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은 내년도에 해외연수생이 중국 요령성 공무원이 오게 됩니다. 해외연수생 교류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생들에 대한 인터넷활용과 또 현재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 연수생들의 인터넷활용, 또 기타 저희 교육원의 교육생들이 교육과정 후에는 도서관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후의 컴퓨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또 4층 정보화사랑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 4층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사랑방은 교육 중에 부과되는 분임토의 과제 또는 직무실습 등에 대해서 자료검색과 이에 대한 문서작성을 하기 위해서 4층에 설치되어 교육생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해당 시·군, 자기 소속기관과 E-mail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받아서 그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생활관 컴퓨터실 비품 세부구입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관 컴퓨터실은 하드보안관 설치로 교육생들의 시스템오류 작동방지를 막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설치 소프트웨어로는 일반사무용 위주의 한글, MS-오피스 및 백신을 탑재하여 불법소프트웨어 복제방지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생의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생의 도서실 이용시간은 근무시간내로서 주로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이용률은 작년의 경우에 연 2,970명이 열람하고 1,805권이 대출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현재로 2,665명이 열람하고 1,224권이 대출되었습니다. 현재 연수원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저희 도서관은 장서 11만 7,000권, 시청각자료 8,13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관 컴퓨터실을 전자도서관 체제로 같이 개편해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일과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합숙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관에 따로 컴퓨터실을 설치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초현대식 시범강의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수련원 침구구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원이 처음 출범할 때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침구를 1회분밖에 구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동안 세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체분은 있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를 못 해줬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물품구입비로 추후에 구입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체분까지 구입해 주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소모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홍철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원봉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토지매입비 18억 4,900여만원, 2,429평을 산다고 했죠? 용도가 뭡니까?

지금 그 부지를,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원 경계부분에 혹만큼 그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갈∼안산 고속도로하고 인근이 교통의 요충지인데 주로 거기에 일반인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LPG 가스충전소나 아니면 그런 주유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실제 들어오면 교육원의 교육환경 입지성이 상당히 악화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그것을 사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앞으로 교육원 이전이 원활치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교육원이 현재 부지로서는 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매입을 해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용도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업소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 놓겠다는 얘긴데, 지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주는 동남보건전문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할 뜻을 갖고 있습니까?

네, 동남보건전문대학교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구에게든지 팔아야 할 입장에 있고, 지난 8월에 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 땅을 산 사람이 LPG 충전소를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땅은 매각시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18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언젠가는 국가행정연수원하고 분리가 됐을 때 우리 도비를 들여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이나 매입된 토지가 국가행정연수원에 넘어가면 경기도에 피해만 입히지 않는가. 내가 볼 때 분리계획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땅을 팔 것 같으니까 그런 업체들이 위험한 업소를 유치할 것 같아서 사 놓겠다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의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뒤편으로 야외교육장을,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 바로 그 인접한 부지에 땅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보시면 그 땅 매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저희들이 설사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보상가격을 다 받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사장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이 부지를 매각하고 따로 별도의 교육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에 수련원 보조금 3억 3,500만원을 내년에 보조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적자분 6억여원.

적자분 6억여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공무원수련원에서 이번 12월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부분 방만하게 짜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할 줄 알고 좀 부풀려 왔나 보네요.

예를 들면 거기 직원 35명에 대해서 임금도 인상하고 각종 경상비도 느슨하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삭감하면 이번에 주시는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만 3,900평에 가까운 부지에 3,000여평에 이르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환경에서 책임경영을 빨리 도입해서 책임경영제로 운영해서 이 보조를 안 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위탁받은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에 매달려서 발로 뛰고 적극 홍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뛰어다니면서 공무원수련원을 유치한다면 분명히 흑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적당히 운영하고 가만히 있어도 보조해 주고 이러니까 책임경영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필요하다면 적자를 감소시키는 액의 20%정도는 인센티브로 수탁업자한테 주도록 하고 책임경영제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몇 개 업체가…….

다섯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어떤 규모였습니까? 경기도 관내였습니까, 전국적인 범위였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이만한 시설을 갖춘 수련원을 전국규모로 이렇게 공모를 해봤었으면 경쟁이 더 치열했을 것이고 보조금 없이도 위탁받을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섯 개 기관은 경기개발공사, 엑소후레쉬 경기종합관리, 한국산업능률협회 산업연수원, 금호인력개발원과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 이렇게 5개 업체인데요 전국적인 규모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어떻게 공고했습니까?

처음에 수탁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우선 점수별로 심의를 했고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신문공고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수련원 자체가 다른 청소년수련원이나 기타 수련원과 달리 자체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건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대시설도 별로 없었고 편의시설도 별로 없었고 그냥 객실하고 강의실, 세미나실 이런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이것은 적자가 불가피하다", 또 설립취지도 경기도내 3만 공무원의 심신수련과 휴양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적자보전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모두가 적자액에 대한 추정액을 다 제출하고 그런 사항을 알면서 여기에 위·수탁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견을 하건대 몇 년 정도면 책임경영으로 보조금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작년 11월 8일에 금호인력개발원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낸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5억 8,7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이렇게 쭉 적자가 줄다가 2003년도에 1억 6,800만원, 2004년도에 가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보다 적어도 한 2년정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보강공사를 2억 6,200만원에다 또 6,000만원, 2억 8,200만원을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투자된 건축비만 해도 209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평당 676만 4,000원씩 들었어요.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총 건축비는 209억원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설계감리비를 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들은 금액은 164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강하려는 공사는 유수관의 밸브라든지 배전실이라든가 변전실이라든지 기타 사소한 사항을 실제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통제밸브나 이런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가 낭비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보강공사비는 건축 당시에,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부실공사를 한 것이 입증이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부실공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64억원 정도가 순수한 건축비로 썼다고 했는데 164억원만 해도 평당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5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여기에 또 다시 토목공사비까지 이런 기초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토목공사비도 포함된 겁니까?

네. 지금 순수한 건축비는 평당 약 35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지만 물썰매장 8,000만원, 또 리조트 설치 4억 1,000만원,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것은 책임경영을 통해서 수익이 났을 때 재투자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비만 갖다가 거기다 쏟아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좋게 꾸며놓고 위탁업체에 그렇게 특혜를 줄 게 아니라 책임경영 차원에서 수익이 났을 때 재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실제 운영해 보니까 실무진에서 느끼는 얘기가 그 수련원에 와서 객실에서 잠자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을 가지고 노래방이나 PC방을 이번에 꾸몄습니다만 적어도 그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이용해서 서바이벌게임장이나 또는 갯벌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부모들하고 많이 오기 때문에 물썰매장 정도는 큰 돈이 안 듭니다. 한 8,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물(눈)썰매장은 저희들이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면 상당히 경영개선하는데 호전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설치하면 책임경영제의 도입연도가 더 빨리 당겨질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 질의보다도 자료 관련해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답변 중에 수련원 주요지출내역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급하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주시더라도 제가 나중에 추가로 확인한 자료인데 올 11월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수탁자의 다음연도 수련원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이것은 이미 접수받았을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나중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너무 답변이 원초적인 것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먼저 공무원수련원의 명칭사용 문제, 물론 필요성이 수익성 개선문제에서 민간인들의 거부감을 없게 하겠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세부계획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도 하고 지방언론도 했는데 그럼 인터넷 시상금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얼마냐, 광고비는 얼마얼마 들 것이냐 등등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것은 당선자에 대한 시상금조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인터넷은 경기넷에 띄워가지고 그것은 경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방언론에 내는 것도 시책사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상금이 곧 5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장 소파나 휴게실 소파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여기서 답변할 때에는 어느 회사 것, 또 비교평가했을 때에 이런 것을 예산으로 개당 15만원 잡을 때에는 그래도 몇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쇄기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사가지고 자체 발간하면 1억 2,000만원 이익이 남는다. 물론 남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겠지 그렇지 않고 적자 나서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객장의 소파나 휴게실 소파와 마찬가지로 발간실 인쇄기세트는 어느 기종,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것, 또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정도 이정도여서 이게 낫더라 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원초적인 것만 답변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인쇄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제 인쇄기입니다. 동종으로 하마다사에서 나온 DU342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견적을 그거 하나만 받았습니까? 비교했을 것 아닙니까?

견적은 아직 받지 않고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당 가격이 8,000만원 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액을 그 정도로 계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쓰고 있는 기계가 10년이 됐는데 동종기계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동종기계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성능면에서 이게 양면인쇄기로서…….

아니, 10년전에 산 기계하고 동종으로 산다는 게 물론 약간 발전이 됐겠지만 꼭 일제만 사야 하고, 국산도 한번 시범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대충대충 다루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의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생각해야지.

구입할 때는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니, 구입할 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데에 못 쓴다 이거예요. 불과 이게 500만원짜리이고 소파가 900만원밖에 안 되고 다 해도 8,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예산 80∼90억원에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해야 할 최대한의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동 기종이니까 한다, 영원히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기종만 산다 이건 안 되잖아요. 책임회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기종을 비교평가해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아까 부지사께서도 얘기한 건데 본 위원이 동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별도 연수원 신설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도 본청 공무원들 중에서 야간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지요?

네.

그분들의 지원도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학사나 석사과정 이런 과정을 도에서도 사내대학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견해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려운 것 같고요,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사내대학은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조건만 이루어진다면 일선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 뒤편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사유가 장기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 거지요? 않았는데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야외교육장이 이미 경계선까지 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429평이면 적은 면적은 아닌데요.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아니면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둔다 이런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원 건물이 있고 그 뒤쪽 편에 야외교육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가 협소하고 구체적으로 현지를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를 매입해 놨을 때 토지전체의 이용효용도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가령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이 입지했을 때는 저희 야외교육장이나 이런 시설의 효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며 그 동안에 투자한 예산이 상당히 효용도가 감소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29평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1,112평, 자연녹지지역이 1,318평으로 자연녹지지역이 더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반주거지역일 텐데 자연녹지지역에다가는 신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평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한번 봐야되겠지만 꼭 필요한 땅만 매입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동남보건전문대학교에서 토지 전체를 하나의 부지로 매각하려는 계획이고 또 실제적으로 잘라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의 효용도가 떨어져서 원매자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해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더라도 금호인력개발원에서 경영과 관련해서 새로 예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지요?

금호인력개발 자체에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년 계약으로는 어느 기업도 새로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문교위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도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자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2년 계약해 가지고 어느 기업에서 거기에다 투자하겠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 계약할 텐데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협약서유효기간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체결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다시 수탁업체를 재선정하든가 아니면 계속 계약을 하더라도 기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3년이나 아니면 4년정도 검토해 보는,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게 안 옵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아니 오전에 제가 마지막 질의에서 추가로 자료로 확인까지 해서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어디 대부도에 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전에는 나중에 제출하는 걸로 오해했습니다.

당연히 질의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특혜성 수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위원님들이 갖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지난번에 위·수탁협약 체결할 때 운영과 관련한 책임이 수탁자에게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수탁자의…….

위·수탁을 공고해서 응모할 당시에 오늘같이 리조트라든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향후에 추진될 것이란 걸 예상해서 또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응모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마련되어 있던 수련원의 전제상태를 보고 수탁자들이 응모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보완하기로 그렇게…….

좋습니다. 적자를 보완해 주는데 그럼 이후에는 자기들이 운영해 보니까 그때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마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적자가 예상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눈썰매장과 리조트 설치를 하자고 제안되었습니까? 그것까지 적자에 예상된 금액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무원수련원이지만 해마다 3억 5,000만원 가까운 적자보전을 한다는 것이 도비에 대한 손실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수익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

좋습니다. 그 생각도 이해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협약상으로는 적자의 일정액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하드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보조금 차원으로 요청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수탁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도가 책임지고 해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알아서, 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시설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책임문제가 결국 도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의 책임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수탁자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지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달라 해서 지금 3억 3,500만원에 이 보조금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운영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요청하고 그것을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줘야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총액 개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경상적자 나는 부분이 거기에 많이 충당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을 규명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도에서 직접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경상적자하고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도에서 직접 지고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실 특혜로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개선문제가 아니고 아까 같이 침구라든가…….

총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부대시설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기반조성 해주는 것은 위탁자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줄 수 있는데, 그럼 수탁자는 자기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책임있게 경영하겠다라는 그런 의무는 어디로 가버리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후적으로 어떻게 추궁합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수탁자와 함께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한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수련원의 주변여건을 봐서 이러한 시설들이 좀더 보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성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보전금으로 똑같이 섞어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따로 투자비로 해서 투자하고 경상운영에 대한 적자폭은 적자폭 대로 따로 보전하는,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아직은 수탁자와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군요.

아니, 투자는 예산의 성격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수지개선을 위한 시설문제는 좋은데 이를테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감사비용 500만원까지,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위탁협약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물론 회계사 지정은 도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탁자가 자기들 결산을 맞춰가지고 그 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500만원인데 이것까지 도에서 따로 도의 예산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아까 이불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이불은 기본시설이라고 쳐서 이해하겠는데 이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영의 책임, 그건 지금까지만이 아니고 엄격하게 수탁자에게 이후의 경영책임을 지운다는, 예산상의 책임을 지운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실종돼 버리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그걸 떠맡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더 명백한 회계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물어본 게 회계감사 비용이 따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혹시 아닐까 싶어서 질의했더니 역시 수탁자가 하는, 협약서상에 하게 돼 있는 감사비용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운영보조금으로 포함해야 될 것 같고 규칙에 보면 우리가 따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동안 수련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거나 의혹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감사할 때야 이게 도 예산으로 계상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쪽에서 하는 이유는 그냥 보조금으로 포함시키면 왜 안 됩니까? 그것이 객관성 유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정한, 도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보내는데.

적자에 대해서 도에서 경비를 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저희들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마찬가지 성격이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회계감사가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경영 해서 수익이 나고 이익금을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자규모를 줄여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도에서 보조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만큼 수탁자의 책임이 강해지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적자폭을, 보조금폭을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에 경비를 계상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하므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원장님, 그 말씀은 돈을 주는 쪽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공인회계사가?

그건 사실상…….

아니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는 자기의 소신으로 하는 거죠.

소신껏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 수탁자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만큼, 결국은 5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다 보전을 하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우리 예산에서 감사비용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또 할 때도 우리 돈으로 하고요.

네.

협약이 끝나는 게 내년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 말입니다.

자동갱신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새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때도 보조금 실적이나 이런 게, 당초 처음에 수탁자가 공고에 응해서 신청할 당시에 적자예산폭이 다 제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수탁 재계약체결함에 있어서 당초에 제시했던 손실범위하고 실제 우리가 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것하고 그런 것이 상호 비교돼 가지고 그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재계약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검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 제시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적자폭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보조금으로 포함해야 할 성격의 돈이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네.

하여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고 내년 하반기 계약체결이 끝나는 시점을 기해서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제로베이스로 검토해서 재수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 안 한 건데 하나만 예산상으로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체육시설 확장공사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기로 돼 있죠. 거기에 감리비로 1억원의 3.31% 감리비가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1억원이 3억 5,000만원 공사 중의 일부 1억원입니까? 왜 확장공사비는 3억 5,000만원인데 감리비는 1억원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계상했죠?

테니스장 확충 3면, 그 다음에 족구장 확충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샤워실하고 락커룸, 화장실 이런 것을 부대시설로 짓는 게 있습니다. 그 3개 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1억원인데 감리비는 그 건축비에 대한 3.31%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이죠? 거기에 편의시설 1개동 1억원만 감리비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설계감리비 1,000만원은 뭡니까? 중복계상된 게 아니예요?

실무자가……. (「예산서상에는 세목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업비내역 총괄을 했기 때문에 감리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넣어 준거고 예산서상에는 감리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예산서상에는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세목이 틀립니다. 세목이 틀려서 예산서상에는 시설부대비내에 감리비라는 세목이 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라고 해서 포함돼 있는 거고. 지금 설명자료에는 체육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뿐만 아니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아요. 어디 포함됐든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액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에 포함된 설계감리비 1,000만원은 뭘 설계 감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까 1억원의 공사에 설계 감리비는 따로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뭐에 대한 감리비냐고. (「화장실하고 샤워실같은 부대설비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증축대상이고,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사가 감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이고 테니스장 면같은 것은 굳이 감리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가 필요한 것에만 국한해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감리하는 거예요? 건축사 감리는 아까 330만원이고, 화장실 건물에 대해서 감리비를 따로 계상해서 예산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테니스 운동장은 따로 별도의 감리비로 항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리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감리해서? 근데 왜 감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느냐 이겁니다. 그럼 아까 3억 5,000만원 중에 사업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설계감리비가 1,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원이 330만원 감리비를 포함한거라 그러면 이중으로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 670만원은 설계비란 말입니다.

670만원 설계비는 좋아요. 330만원은 뭡니까?

330만원은 건축물 증축에 대한 감리비이고 나머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설계비 670만원이고요.

글쎄 그래서 1,000만원 아닙니까? 근데 따로 4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공사 감리비 1억원×3.31%, 331만원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이 아니냐 이거예요. 중복된 겁니까? 1,000만원에 이미 331만원이 포함돼서 1,000만원이 계상됐다 이거죠? 그럼 이쪽의 331만원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비목을 따로 계상해야 된다며, 건축물 부분의 감리비는 따로 항목을 개설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중에서 331만원은 삭감해야 정확한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 설명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주 사용자가 누군가요?

교육생들입니다. 교육생들하고 교육원 교직원들도 쓰고 있습니다.

교육생들도 많이 씁니까?

네.

근데 교육생들이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그 동안에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그게…….

관리가 힘들어서 인조잔디로 깐다는 건가요?

관리가 힘들다기보다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닥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조잔디 깔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필요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도 테니스장의 효용성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교육생들이 얼만큼 테니스장을 사용할지 의문이거든요. 근데 1억 8,000만원씩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소금 이런 게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관리비에는 테니스장 관리비 해서 소금 등 해서 얼마 올라왔더라고요.

인조잔디 설치때는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설치전이라 올린 겁니다.

하여간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만 드는데,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원이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구입연도별 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연도별로 몇 대씩 돼 있었죠?

총 7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6년에 구입한 게 27대, '99년에 구입한 게 20대, 그리고 금년도에 2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27대는 올해 교체가…….

올해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대분 교체예산을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7대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대…….

그래서 20대를 교체하려는 겁니다.

20대는 구입이 되고요. 그리고 생활관에는 24개…….

생활관에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되는 게 20대고…….

생활관은 신규로 내년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생활관이 급한가요, 아니면 교육시설이 급한가요? '96년도에 구입하셨다면 팬티엄B급밖에 안 될텐데.

'96년도에 구입한 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 교체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용도는 첫 번째 합숙교육생들의 자료검색이나 문서작성 편의도모와 또 내년도에 중국 요령성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외국인 연수생들이 있는 데에 있어서 우리 정보화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도 문을 닫고 자료검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합숙교육생들은 필요합니다.

글쎄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내무부연수원하고 같이 쓰는 도서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자료실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자료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자료실은 몇 시까지 개방하시나요?

저희들이 퇴근은 정시 근무시간까지 하고요. 이용도 근무시간내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근무시간내에 하는 거 확실한가요?

네.

근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것에는 야간반 개설 시간까지인 9시까지라고…….

야간반이 입교할 때는…….

입교할 때만 그렇단 말입니까?

네, 야간과정이 있을 때. 야간 인터넷과정이라든지 야간과정이 몇 개 있거든요.

3개로 나눠서 2, 3, 4층에 설치하는 겁니까, 8대씩?

그렇습니다.

1층에는 필요가 없고요?

1층에는 휴게실이고 사우나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별도의 장소에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평상시에는 교육을 위해서 쓰고 저녁에는 교육생들 얼마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 교육원 강의실 있는 건물하고 실제 생활관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아무래도 자기네들 숙소에 있는 거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4층에 인터넷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숙소에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실 등은 생활관으로 옮겨도 괜찮잖아요. 생활관하고 식당은 가깝잖아요.

생활관하고 식당도 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나요? 식당까지도 걸어가는 거고.

낮에는 그런데 야간이 되면 교육원에 강의도 없어서 깜깜하고 이런 상태로 당직자만 한 명 있는데 실제 이쪽으로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숙사에서 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쪽에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고요. 근데 그 동안 컴퓨터도 제대로 교체 못 해온,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불만을 많이 받아온 교육원의 입장에서, 또 아직도 노후컴퓨터 7대도 교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별도의 층별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체육시설에 너무 큰 금액이 투자되거든요. 그 정도 투자금액이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교육생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게실겸 인터넷 카페를, 1층에 휴게실이 있다는데 거기에 크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는 교육실로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걸 따로 따로 분산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층별로 하는 거보다는 기숙사내에서도 한데 모으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층에 휴게실이 있으면 한쪽에 휴게실하고 한쪽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또 교육 들어왔을 때, 나중에 교육과정도 개설할 필요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있으면 그곳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글쎄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회의시작 전에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301호 강의실이라고 그랬나요, 초현대식 강의실 시설한다고. 그런데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구체적 산정내역을 보자 그랬는데 산정내역이 안 왔습니다. 아까 질의한 건 LCD 프로젝터를 1,100만원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일단 휘도가 문제 아닙니까? 교육시설에서 해상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휘도가 문제인데 휘도 좋은 걸로 하면 1,000만원대로 하면 좋은 거 사는데 예산에는 2,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랬든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금액이, 강의실 하나 고치는 것 치고는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자료를 보지 못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하여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참고로 하게 자료 좀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까 하셨잖아요.

추가로 할 게 생겨서요.

아니, 부좌현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왔죠?

네.

이성근 위원님도 자료 안 왔죠?

네.

장동수 위원님, 자료 안 왔죠?

네, 자료는 주시고.

질의는 보충해서 하시고 자료는 나중에 받는 걸로…….

아니,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지. 최 원장님, 자료요구를 한 게 언제입니까? 점심시간만 해도 두 시간이에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좀 준비하시고, 추가로 질의할 게 생겼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의 부지를 매입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지난 번 승인절차 밟았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절차요.

네.

언제 승인…….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아직 도의회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인가요? 이번 회기에 승인받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썰매장이라든지 리조트는 4억 1,000만원이어서 5억원이상만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썰매장은 총 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인데. 이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썰매장은 8,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아닙니다. 그건 참고로 해놓은 것이고, 눈썰매장까지는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투자계획이 15억원이라면서요.

눈썰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8,000만원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물썰매장이라고 여름철…….

잔디 깔아서 물 뿌려서 하는 거요?

네, 여름철에 이용하도록 하는 거죠. 투자비가 많이 안 들고…….

그러면 투자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 설명자료까지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희는 어떻게 심사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물썰매장만 설치해서 8,000만원만 올리지 물(눈)썰매장설치 해놓고 이번에 8,000만원이라고 예산심사를 마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투자의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눈썰매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겁니다.

눈썰매장 계획은 완전히 폐기하고 지금 물썰매장 8,000만원만 사업비로 해서 그것만 하겠다?

네.

겨울 수익성을 위해서 겨울철 이용객들을 위해서 눈썰매장도 하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어떻게 달라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말씀을…….

아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물썰매장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이게 의전용승용차 교체로 3,000만원이 넘게 왔고요, 총무과에서 온 것은 관용차량 교체구입 해갖고 2,158만원 그렇게 나왔는데 차 종류가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저희 의사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의전용 1호차량은 '96년 7월 16일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내년 7월이면 만 5년이 되고 11월 30일 현재 주행거리가 21만㎞가 넘습니다. 의전차량은 내용연수라기보다는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 되면 의전상 차량을 교체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다이너스티 2500㏄로 교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 차는 무슨 차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내년 7월이면 만 5년이고 주행거리도 이미 12만㎞를 넘어서 22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운행했어요?

현재 주행거리가 11월 20일 현재 21만 4,000㎞가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들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까지 그렇게 관용차 갖고 다니면 안 되는데.

다소 많은 날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실 거고 기타 다른 의정활동 관계로 해서 1호차를 전용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할 때 보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을 깎고 또 교육공동체시민모임협의회 예산을 줄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설립목적이 학교 선생님들 대표, 시민대표, 지역인사 대표 이렇게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학운위가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또 새교육공동체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하고 새로운 교육을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을, 이런 교육을 하자고 하는 시민들 모임을 활성화는 못해줄 망정 그것을 예산을 줄여놓고 관용차 한 분 타고 다니는 것을 내구연한도 안 된 관용차를 바꾸자고 예산에 심의하고자 올라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용차의 차량연수는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해서 현실 양태가 양호한 상태면 모를까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계속 운행한다는 것은 운행상의 커다란 문제점도 있고 더군다나 당해 차량이 의전용 차량인 것으로 굳이 21만여㎞를 주행한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한다고 하는 것도 안전운행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교체하는 것이…….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도 그런 차 안 타고 다녀요. 그리고 관용차가 지금 시장이나 여기 수원시를 봐도 시장이나 구청장 그런 분들 집에 갈 때는 자기 차 갖고 다니고 공무상 필요할 때만 관용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 된 차가, 어떻게 해서 5년도 안 된 차가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해요? 그리고 교육감님이라면 경기도 전체를 다니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운행하실 수 있는데 교육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관용차를 사적으로 많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운행의 구체적인 사용관계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본래의 의정활동이 필요로 하는 목적과 관계해서 당해 의전차량을 운행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 출퇴근에 쓰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노트북을 산다든가 이건 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해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또 승합차 구입 이것은 거기 열 몇 분이 계시니까 같이 운행을 한다, 이거 필요하실 거예요. 공감은 가는데 한 분이 타는 것을 삼천 얼마씩 내구연한도 안 된 차종을 교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참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도 예산부족으로 쩔쩔매고 2부제수업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한 분을 위한 고급차를 바꾼다는 것은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교체의 시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7월이 넘어서야 교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용연수가 미달된 상태에서의 차량교체는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차량정수관계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내용연수가 제한적으로 계획돼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차량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세미나참가여비인가요? 세미나참가여비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각종 세미나에 참가하실 때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하시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사례에 국제교류협력국외여비, 교류대상국은 확정이 된 겁니까?

당해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국제교류협력은 일본의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에서 초청하기로 하고 방문이 예정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로 하는 소요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방문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지금은 내년도 3월초 아니면 중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로 하는 제반여비관계가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장동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저는 교육예산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운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교류협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열세 분이지요?

네.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했는데 확정이 되면 가겠다는 거지요?

기일이 형식적인 관계는 이루어진 게 없지만 형식에 가까운 단계까지 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여비가 확정이 안 되면 계획은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도 갈 수가 없겠지요.

우리 도의회 어느 상임위도 국제간에 교류협력이 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 전원이 다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열세 분이시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교육적 관점에서 물론 교육위원회의 특성을 알고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조세조항도 무지 심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교육재정이 우리 경기도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들은 어쨌거나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 관계 의사국 실무자들하고 방문코자 하는 일본의 당사자들하고 여러 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

아니, 제가 의사국 교육위원회 관점이 아니고 교육적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 열세 분이 전부다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런 부분에서 가치의 문제인데,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좋은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국장의 개인적 견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두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우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응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국장님, 앉아계세요. 다 안 끝났어요. 바쁘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응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제가 본격적인 예산을 처음 다루어서 궁금하고 잘 인식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국고대여장학금 전년도가 120억원이었는데 올해 12억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학자금으로 무이자로 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 증액된 것은 대충 대학교의 등록금이 오르고 또 저희 공무원 수가 오르고 해서 매년 10%씩을 올려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납부를 해서 정산합니다. 그래서 대충 금년도에 120억원을 했는데 거의 근사치에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20억원을 하면 학자금대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10%를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정합니다.

법적부담금이라는 게 금액이 아니고,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대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산해서 나오면 계속 이월돼서 쌓이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받아옵니까?

정산해서 남으면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환불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선거비 4억 6,000만원 가량 이것이 부담금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총 비용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62쪽에 문우회 50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문우회가 뭔지,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지요?

문우회는 저희처럼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우회와 교원들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삼락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인경상보조금으로 쭉 보조를 해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 IMF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보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문우회와 삼락회와 같이 500만원씩을 보조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삼락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은 교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교육시책홍보비로 4,9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5사라는 게 뭐지요? 330만원씩 5개 회사라고 하나요?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입신문사가 지방지가 11개사가 되고요, 중앙지도 도청과 교육청에 겸임을 하기 때문에 출입기자…….

중앙지 5개사입니까?

주로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지방지가 11개사인데 5사는 홍보할 때 한꺼번에 안 하고 돌아가면서…….

홍보라는 게 광고를 주는 겁니까? 교육시책관련 광고료입니까?

교육시책홍보료도 되고 또 광고도 되고 또 경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사업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지요?

네,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7개사는 뭐예요? 신문의 날 간담회.

지방지와 중앙지를 합하면 27개사가 됩니다.

신문사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다시 67쪽인데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받는 데서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50만원씩 40명에게 2,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쓰도록 돼 있거든요.

훈련기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1인당 50만원씩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금번 예산에 퇴직예정공무원 100명 중에서 교육신청 예정인원 4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퇴직하면 50만원을 무조건 지급해 주고 그걸 가지고…….

아니, 연수원 연수경비로 하는데, 대충 저희가 매년 100여명 정도가 퇴직하는데 1년 신청률이 4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명을 잡고 1인당 5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 연수원에…….

주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보통…….

이게 해마다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다…….

수안보에 있는 수안보호텔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출석통지를 신문공고 해서 하도록 돼 있나요?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법정사항인가요?

네, 그건 본인의 소재가 확실할 때는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해서 출석요구를 하는데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신문사에 공고하도록 법적으로, 법정사항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안 하는데 인사위원회만 합니까?

징계사항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그게…….

피징계자에 대한 공고사항……. 일종의 공시송달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사항설명서 30쪽에 공무원 인사관리 예산이 전년도 1억 4,400만원에서 4억 5,300만원으로 3배,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3억원이 증액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액내역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를 임용전 실무수습을 통한 실무자로서의 기초지식 습득 및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나아가서는 학교의 서무업무까지 폭넓은 이해와 현장경험을 습득하는데 계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전교육 경비인가요?

6개월 동안 실시하는 사전교육비.

현업에 배치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네, 수습기간에 실무경험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까? 금년도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설된…….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랄까요, 배경이 뭐죠?

공무원 정원이 억제가 돼서 총 정원제에서 저희 기관은 늘어났는데 정원은 늘어나지 않아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일용인부임…….

인턴사원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다는 공무원으로 합격된 임용예정자 중에서 쓰는 게 낫겠다 해서 6개월간에 1인당 한 달에 50만원씩 세워서 3억원을 세운 겁니다.

일용인부 대신에…….

일용인부임 대신에 임용예정자를…….

미리 수습기간이라는 제도를 둬서 미리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턴사원제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체육대회 경비를 왜 관서운영비로 편성하셨나요?

직원체육대회 경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정원가산금으로 해도 되는데 저희가 직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로 물품을 구입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간담회 및 직원체육대회 등 연례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관서운영비로 편성하셨죠?

그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건이나 티셔츠나 모자같은 것을 따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로 편성하셨다고요. 그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급식비나, 기타경비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아니, 직원체육대회와 관련된 것은 이거하고 급양비에 편성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에 편성 안 하는 사유가…….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건이나 티셔츠, 모자나…….

글쎄요, 그건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편성을 엉뚱한 데다 해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긴데요.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9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간판, 명패, 상패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상품구입비" 해서 저희가 상품구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품구입비라고요?

물론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긴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나가는 건가요?

해외는 공무원 국외훈련으로 주로 영어권 나라가 되겠고요.

아니, 지금 여기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해서 8명 나가는 걸로 예산잡힌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수입니다.

연수를 8명밖에 안 나간다고요?

현재는 중국에 한 명 나가 있고요, 미국에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여비거든요.

여비는 해외유학을 가는데 왕복여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보조해주는 게…….

아니 해외유학을 나가는데 단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71쪽에 있는 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해외유학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건 해외교육협력으로 저희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요령성입니까?

네.

그래서 8명이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건 8명이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숙박비, 식대, 부대경비, 전체 다 우리가 부담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또 부담합니다.

부담하는데 체제비는 뭡니까?

저희가 거기 가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제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세우신 건가요? 그쪽에서 부담하더라도?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면 체제비, 항공료, 숙박비, 식대 다 저희가 부담하고 우리가 그리 갈 경우에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데 다만 교류방문시 예산편성 상호 교류협의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으로, 어디 규정, 외국에서 오면 부담한다는 원칙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쌍방간에 교류협약을 할 때…….

협약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요령성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교포들이 오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오면 저희가 부담하고 거기 갔을 때에는 항공료는 또 저희가 부담하고 체재비만 그쪽 나라에서 부담하고 해서 각자 상대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요령성이죠?

요령성은…….

항공료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에 체재비 예산은 왜 잡혀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요령성같은 경우는, 중국은 우리가 그리 가면 그쪽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요령성이 아닌 다른 데는 갔을 때에 체제비가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그럼 여기서 오는 거는 요령성에서 오는 거고요?

네.

근데 왜 다른 데로 가죠?

저희가 교류된 데가 요령성 교육위원회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교육청하고 캐나다 노스욕 교육청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요령성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요령성으로 잡고 예산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신 건데, 체제비가 잘못 세워진 거죠. 거기서 부담하면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는 사람들에 대한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아뇨, 지금 71쪽에 항공료하고 체제비가 있잖아요. 밑에 나오는 체재비 질의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203목의 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협력 해가지고 방문단 기념품 증정, 방문단 식대, 방문단 숙식비, 방문단 시찰부대경비, 통역수고비, 이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는 사람들 체제비고요. 이 앞의 것은 가는 분들 체재비 아니겠습니까?

이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72쪽에는 오는 사람들에 대한 체제비가 되겠고요, 71쪽에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웠다는 얘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예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알고 싶고요. 204-0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거기 204-0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었고, 교육활동홍보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증액이 2,400만원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로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2,88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중앙지까지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홍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증가시킨 부분하고요. 먼저 질의드렸던 2억 1,1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 대비를 보니까 금액이 크게 증액된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추진비는 작년에 2억 5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2억 1,1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것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총괄 2000년 대비 증감현황하고 업무추진비 2000년 사업별 집행현황, 그리고 연구용역비 2000년 사업별 집행현황하고 연구용역 결과, 활용실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하고 긴밀한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례상 있는 거라든지 또 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을 하고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이 과연 우리 지방언론인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공보업무와 관련된 예산하고,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예산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삭감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보도사례금,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또 언론사에 가는 예산, 그러니까 통상적인 언론인들과의 활동이 아니고. 또 광고료가 나가는 게 있고 또 기사와 관련돼서, 원래 기사에 실리게 되면 그건 지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고는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기사와 관련돼서 예산이 나가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기영 위원님이 작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책홍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책홍보는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홍보를 하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씩 해서 5개사에 나가는 게…….

그건 일종의 산출기초, 상징적인 산출기초가 되겠고 집행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공보업무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7만여 교직원이 있고 그 기구에 대한 공보예산이…….

아니, 공보예산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뭐냐면 통상적인 공보업무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로 직접 예산이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도의 행정을 홍보해 주기 때문에, 기사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례하는 그런 예산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일체 없었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직원들은 퇴청을 하여주셔도 좋겠습니다. 18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 눈썰매장 설치 이게 현재 자료상으로는 눈썰매장까지 같이 설치하는 걸로 돼 있지만 현재 원장님의 입장은 물썰매장 8,000만원 예산만 투입해서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눈썰매장은 규모가 크고 또 효과 면에서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9월에 들어왔군요. 지금 수련원에서 작성한 2001년도 매출계획이나 올해의 실적, 또 집행예산, 올해가 지금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2000년도에 15억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수련원 자체에서 정해서 자료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22억 5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나 원인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일렬을 해보면 우선 인건비가 1억 3,7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선 제가 여쭤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현재 수련원의 운영이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하고 뭔가 시급하게 하루빨리 수지적자 폭을 줄여서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적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인건비가 1억 3,700만원 가량이 증액돼야 될 그런 무슨 객관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적자 폭을 약 6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조금은 3억 3,5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인건비를 현행에서 인상하지 않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통해서 경비전체를 줄임으로써 적자 폭을 감소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지금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붙어 있는데 현행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인건비에서 한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을 절감하고 또 기타 운영비에서, 경상적인 운영비에서 대폭 삭감함으로써 보충해 나갈 겁니다.

근데 올해 수준으로, 인건비만이 아니고 전체 운영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운영해 볼 그런 의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 경비를?

네.

그렇다면 내년도 수련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출계획에 따르면 총 15억 8,700만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올해 투입된 예산액하고 내년의 수입하고 거의 수치가 맞아떨어지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이죠. 이렇게 보면 내년에 보조금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내년도에 아무래도 갯벌체험이라든가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입도 물론 증가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경비를 잡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지금 도에서 지급해야 될 보조금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명목으로 사실상 보조금이 내용적으로 지급되는 부분까지를 감안한다면 더욱이 이 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련원의 적자 폭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익성 모델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는 못할 망정 지금 금년도 수준보다도 훨씬 적은 적자 폭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철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