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900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니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은 심사일정이 촉박하고,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동안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개선·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문화분야는 문화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지식·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과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전통문화의 전승·보존과 새로운 예술창작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분야는 경기도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투자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계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과 관광지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분야는 전국체전 종합우승 5연패의 저력을 바탕으로 6연패 달성과 2002년 월드컵 수원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활동 공간확충,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 등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마지막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국 총세입은 세외수입 5억 6,919만원과 국고보조금 219억 3,358만원 등 225억 277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4% 감소한 것으로 주요감소 사유는 국비보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665페이지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 2001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29건에 196억 9,198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2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기금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수입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총 22억 4,159만원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국 총 세출예산은 9,607억 9,591만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의 24.4%를 차지하는 것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9%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그 동안 국세였던 교육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7,297억 6,4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 등 도정 주요시책 사업추진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운영을 제외한 세항별 내역을 말씀올리면 교육관리가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예진흥이 359억 8,412만원, 문화재관리가 133억 2,741만원, 관광진흥은 593억 1,23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은 567억 6,982만원 등이며 기타 지방채상환이 52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671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교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 대학원설립관련 실무협의단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 여비로 1,25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2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교육재정부담금과 기타 교원봉급 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69억 6,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월드컵추진위원회 전문직과 도사편찬위원의 기본급 수당 등으로 1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에 따라 부서의 배분액 기본경비로 7,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는 경기도지역 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 경기도사 선사시대편 발간비, 경기으뜸이 이야기 기획 및 인쇄비 2,500만원, 도상징 캐릭터상품 상표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4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로 2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법적 필수경비로서 정액급식비 8,160만원, 교통보조비 1억 260만원, 가계지원비 2억 1,206만원, 명절휴가비 8,482만원, 연가보상비 6,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768만원은 도정자료 전산화 작업과 사이버 도서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경기으뜸이 시연회 참가 실비보상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7,150만원은 경기도문화상 시상금, 국제문화자문관 활동 기본경비, 국제문화자문관 특별과제 수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7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한국예총 도지회와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문예진흥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립박물관 문화학교운영 1,000만원, 공연예술 실태조사 인부임 1,240만원, 난파음악제 시상금 3,500만원,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40억원,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사업활동비 지원과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의 집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도서자료구입 지원에 9억 9,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6억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2억 250만원, 무대예술작품 제작 지원에 7억 9,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3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지원에 7,500만원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42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비로 40억원, 문화의 집 조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은 도립도서관 문화학교지원에 3,75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 2억 1,000만원 등 2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이버도서관추진 2차년도 사업비로 15억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에 15억원,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41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2,600만원은 부천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지원, 예총 각급 지회 사업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도립국악당 건립비 29억원, 감리비 9,250만원, 시설부대비 750만원입니다. 6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0만원은 캐비넷, 프린터 등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5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문화재 지정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와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심의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문화재 실태점검과 문화재 위원회 현지조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2001년 전통사찰 정비와 보존 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 등으로 1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한산성 복원정비에 100억원,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안내판 교체에 1억원,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제 도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경기도 유림회관건립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17억 7,35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수원 파장동 이병옥 가옥 보수, 안산 이익선생묘 기념관 건립, 이천 설봉산성 서문지 정비, 안성 청원사 대웅전 정비 등 26개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주변정비를 위해 12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조사 사업비로는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지 시굴조사, 안산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하남 이성산성 발굴조사,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광주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 용인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9건의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을 위해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3,009만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총액경비 배분 기준에 의거 1,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2억 1,260만원으로 경기투어텔 사업추진에 3,544만원, 대물림 향토음식점 발굴추진에 8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경기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진행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경기투어텔 교육참석자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진행요원과 심사위원 급식비 등으로 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7,560만원은 외국인 관광모니터 운영과 우리음식 국제화추진 우수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관광진흥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시장 임차 및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중앙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도비로 9,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8,100만원으로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에 따라 수원과 이천의 관광안내지도와 홍보물 발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56억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주 신륵사, 양평 용문산 관광지개발에 10억 5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에 42억원, 의왕시의 청계사·백운호수·철도박물관의 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수원, 이천에 안내판, 화장실, 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3억 750만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인 여주의 관광지 화장실 개선지원을 위해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관광진흥의 자체사업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에 3,000만원, 외국인 선호음식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관광루트개발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6페이지입니다. 전광판 광고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5억원은 파주 임진각 일원에 조성될 평화·생태파크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을 위해 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5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중간부터 730페이지 상단까지는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소관 예산으로 별도 심사가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상사업비로 5,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 1,041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등 체육사업추진여비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00만원은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경비로 8억 5,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4억 8,998만원, 훈련 및 전지훈련비 2억 2,612만원, 대회출전비 5,364만원과 기타 훈련장비 유지비, 정기용품 구입비, 훈련복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 72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유공시상품 구입비와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에 따른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 70억 6,610만원은 경기도 체육회 및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정액보조로 8억 5,000만원, 제8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위탁에 따른 보조로 44억 1,409만원, 직장팀 육성 7억 7,155만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에는 2억 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체육진흥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20억 830만원으로써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국민체육문화축제 개최에 3,700만원, 사무처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9억 1,053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0억 5,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1,873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6억 1,000만원은 시·군의 생활체육 공원조성, 농어민 문화센터, 동네운동장 조성,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0억 1,775만원입니다. 736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사격장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5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에 1억 8,600만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15억 7,575만원, 그리고 수원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에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과학센터건립 설계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용인대학교 육상트랙 조성지원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양평군 실외빙상장 시설확충에 5,000만원,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자금으로써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상환이자로 5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10억 9,106만원으로 이는 2회 추경예산 321억 7,179만원보다 10억 8,07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억 1,3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지원에서 3억원 감액,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사업 등에서 1억 8,63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수입에서 9억 6,7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마사회기금수입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2,640억 6,536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603억 923만원 보다 37억 5,612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진흥 일반운영비의 교육자치제도개선 대토론회, 시·군 교육지원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에서 1,7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학술용역비에서 교육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문예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7,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주요내역은 국제문화자문관 활동기본경비 7,2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문화의 거리조성과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의 국비 내시변경으로 9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예술작품 구입비는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1,312만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의 민간위탁금은 종합안내소 운영과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996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인건비로서 단원결원 등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제82회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지원코자 도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내년 1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9억 8,240만원은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용인대학교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건립 장소가 월드컵구장내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신에 감액되는 7억원은 기타출연금에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 3억 3,113만원은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의 상환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은 토지수용절차 이행지연에 따라 이월하는 것으로 현재 성곽보수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은 66%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안내문안 순화정비는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문화재안내문안 순화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안내문안을 용역 중에 있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선정 용역은 용역수행기간이 약 8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도립국악당 건립은 현상설계 우수작품 공모를 지난 6월에 설계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재공고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족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후 추진코자 하였으나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건립은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예산조달방안, 수익성, 민자유치 방안 등을 내년 9월경으로 연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 19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 현재 138억 4,082만원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체육진흥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 '98년도부터 조성해 온 기금으로서 내년도 기금 예산은 도비출연 20억원과 이자수입 9억 5,044만원, 전년도이월금 138억 4,082만원 등으로 2001년 말까지 총 적립액은 167억 9,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과 기금운용계획은 196쪽부터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국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3조 9,366억 7,653만 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조 9,167억 5,591만 6,000원보다 1조 199억 2,06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가 37억 35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0.09%,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 지방채상환비는 9,607억 9,59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4.4%,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939억 9,08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4%,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는 138억 4,07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35%, 제2청 여성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328억 7,87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8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는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세입액 230억 4,925만 8,000원보다 5억 4,647만 9,000원이 감액된 225억 277만 9,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예술회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부문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6억 3,232만 2,000원 감액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76억 2,494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654억 4,828만 3,000원보다 7,821억 7,666만 6,000원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교육재정부담금이 도세 총액의 2.6%에서 3.6%로 상향조정되었고, 교원봉급 부담금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예산의 8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투자예산 운영방향을 보면 금년에 이어 2001년도에는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7,769억 6,828만 3,000원,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4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개소에 4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개소에 40억원, 경기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비 30억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00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100억원,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추진비 42억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520억원, 경기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도체육회 정액보조 및 체육행사 위탁 등 지원비 68억 5,364만 6,000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경상비와 보조사업지원비 22억 2,076만 5,000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0억원, 수원시에서 차입한 100억원에 대한 수원 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도비지원비 26억 4,000만원, 용인대학교 육상트랙조성지원금 16억원,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비 55억원,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 300억원, 월드컵구장건립 지방채 상환이자 52억 5,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관리비에 대하여는 교육관리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7,769억 6,828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경기도 도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교육재정부담금과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봉급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교육봉급부담금, 그리고 국세에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된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으로 이는 모두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예산이 국비가 아닌 도비로 교육부문에 투자되는 만큼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 등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중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40억원은 국비포함 103억원을 투자하여 부천시 상동 일대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2002년까지 동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예술소재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기반산업을 가속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개최지원 2억 250만원,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 7억 9,000만원, 월드컵개최 예술행사 개최준비 및 작품제작 지원 1억 2,500만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비 1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부천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지원 1억원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연례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개소 4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2개소 40억원, 문화의 집 조성 2개소 6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상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총 41억 8,1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동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기관·단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나, 민간위탁자 선정은 물론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종료후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정산과 자료집행내역 실사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사이버도서관 추진 2차분에 15억원, 좋은 학교 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 15억원, 공공도서관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1억원, 신규계상된 경기도문화체험프로그램 추진 1억원, 가상현실프로그램 추진 2억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순회공연 3억 3,250만원, 지역 역사·문화기획 보도 1억 2,000만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도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부천 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지원비 1억원은 국내외 애니메이션 차세대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밖에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 지원 5,000만원, 제13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 7,200만원, 남한산성문화제 개최지원 5,0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비 6,800만원, 단원미술제 개최지원 5,000만원 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연례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의 전승과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국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비 30억원이 계상되는 바, 이는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146번지 일원의 도립박물관 인근 도유지에 부지 5,000평, 건평 1,3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중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된 100억원은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까지 매년 도 일반회계예산의 1%를 출연하되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804억 9,533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기금은 경기도 문화창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는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경기도유림회관 건립비 지원 6억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6-3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534㎡에 지상1층, 지상4층의 연면적 1,099.72㎡(332.67평) 규모의 유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향교재단의 자체 유림회관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충효·예절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도민의 충효·도의 정신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26개 사업 및 문화유적지 조사 10개 사업, 평택 자비사 보수정비사업 등 총 37개 사업 17억 7,3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도 및 시·군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에 대하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관광홍보물 제작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의 역사·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수록한 홍보물을 홍보책자, 홍보비디오, 투어가이드북 3종류로 나누어 제작하는 것으로 관광홍보책자 3,500만원, 관광홍보비디오 3,000만원, 투어가이드북 3,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홍보물을 제작하여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경기도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관광지 개발 10억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주 신륵사와 양평 용문산 관광지의 도로포장 등 관광지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전국 16개의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인 만큼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관광개발정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중 수도권 관광루트개발사업비 8,000만원은 수도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한강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수도권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8일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여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 한강홍보책자 발간, 한강관광안내도 제작, 한강도로 싸이클대회, 중국관광판촉전, 한강관광상품 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중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생태체험형 관광의 최적지이며 분단현장인 임진각 일원에 세계적 평화·생태안보 관광단지 조성을 통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평화·생태안보파크 과업지시서 작성 및 기본설계용역의 추진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출연금의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520억원이 계상된 것은 관광과 연계된 도자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에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529억원 중 2001년도 투자예정인 576억원의 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성공적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에 대하여는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의 경기도체육회 보조지원 68억 5,364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 참가 등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도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제82회 전국체전 출전과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출전 등 체육행사위탁비 44억 1,409만원, 직장팀 육성 7억 7,155만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 8억 1,800만원 등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올해에 이어 2001년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비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9억 1,053만 5,000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0억 5,984만원은 생활체육 추진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종목별 생활체육클럽 활성화로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에도 동호인의 체육복지 향상과 도민 1인 1스포츠 생활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4억 8,851만 8,000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 3억 3,022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전의 엘리트 체육과 더불어 생활체육을 중시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생활체육공원조성비 7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천시 문원동 30번지 일원의 문원체육공원내 부지면적 1만 1,785㎡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롤러브레이드장,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가 인접한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확보로 주민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어민문화센터 1개소 6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으로 농어민문화행사 집회·체육활동과 다목적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김포시에 2차년도 교부금인 건축공사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출연금 중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은 2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 체력증진을 위해 200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기금사업으로서 2000년도 10월말 현재 도비에서 120억원이 기 출연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15억 7,575만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무운영기관 1종목을 제외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0년도 예산액 9억 6,315만 8,000원보다 6억 1,2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1종목당 기본운영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종목당 신규 창단시 지원액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 26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충당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6년 11월 11일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수원시에서 차입한 100억원에 대해 올해 2000년도 28억원에 이어 2차년도인 2001년에도 원금 및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채무이행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오는 2004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147억 7,600만원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원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월드컵 수원경기 개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용인대학교 육상트랙조성지원 16억원이 계상된 것은 기초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육상트랙 12,000m를 러버콘시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향후 도내 대학부 육상팀의 전력을 향상하고 도내 고교졸업 유망 육상선수의 대학진학으로 경기도의 안정적인 선수확보가 기대되나, 2001년도 육상부 학생의 정원확보와 장학금지원제도 등의 확대로 우수자원 및 지도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노래하는 분수대에 55억원이 계상된 것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 호수공원 내에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지난 '99년 4월부터 오는 2001년 12월까지 33개월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비 중 올해 2000년도에 도비 250억원이 편성된 것에 이어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의 노래하는 분수대를 경기도에 도입 설치하여 내·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특색사업인 만큼 향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집행을 주도면밀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출자금에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 300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에 의거 수원시의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및 법인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도비 출자계획액 1,201억 9,500만원 중 현재까지 901억 9,500만원이 기이 출자되었으나 이는 당초 도비 출자계획액 1,081억 600만원에서 경기장 사후활용에 따른 부대시설비 부담으로 인한 도비출자금 120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동 조례에 의거 도와 수원시에서 각각 6 대 4의 비율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출연비율 범위내에서 도비가 출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의 수원 축구전용구장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5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충당을 위해 지난 '99년에 재정경제원의 지방채인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리 8%,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도에서 차입한 600억원에 대한 2차년도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채무이행 예산으로서 오는 2014년까지 원리금 1,153억 2,900만원 전액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9,340억 6,0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811억 526만 6,000원보다 529억 5,4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제2청 여성국의 세출예산은 37억 7,36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의 금번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2,640억 6,5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5,6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의 321억 7,179만 8,000원보다 10억 8,073만 8,000원이 감액된 315억 9,106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지원 및 문화의 집 조성 등의 국고보조 및 기금변경내시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기금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비 중 기타 출연금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40억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2001년 8월에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의 부지매입, 토목, 건축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1,569억원 중 2000년 12월 현재까지 953억원이 이미 출연되었으며 금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계상된 40억원을 포함하여 향후에도 616억원이 2001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출연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와 같이 많은 재원이 도비에서 충당되고 있는 만큼 도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신규계상된 10억원을 2001년 충남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재원으로서 체육 웅도로서의 위상정립과 900만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신규계상된 9억 8,240만원은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비로서 현재 경기체고의 양궁장 부지가 협소하여 훈련에 지장이 많다는 경기체고의 건의에 따라 인근부지 614평을 신규매입하여 도내 양궁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비를 투자하여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를 신규로 취득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동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현재까지 이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된 용인대학교 실내수영장 건립비 7억원을 감액하여 2002년 월드컵추진위원회로 출자하기 위하여 출자금으로 과목 변경되는 예산으로서 이는 2000년 6월 16일자 도지사 지시에 의거 당초 용인대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장 제공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활성화 측면에서 건립장소를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으로 변경하여 도민의 다양한 체육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월드컵축구경기 개최 이후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경된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60억 6,106만 8,000원 중 총 7개 사업 240억 3,306만 8,000원이 2000년도에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2000년 명시이월 사업소세에 반영되어 있는 바 이는 절대공기부족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지원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것인 만큼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은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체규모에 대하여는 2001년도 경기도 전체 기금규모는 1조 5,623억 7,200만 6,000원으로 2000년도 기금액 1조 4,549억 4,069만 9,000원보다 1,074억 3,130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이 167억 9,127만 6,000원으로 전체 기금의 1.0%,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118억 3,597만 7,000원으로 전체기금의 0.7%,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110억 735만 7,000원으로 전체 기금의 0.7%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이 122억 257만 3,000원으로 전체기금의 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01년도 기금운용액은 167억 9,127만 6,000원으로 2000년도 기금액 138억 4,082만 7,000원보다 29억 5,044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금이 운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1년도에 반영된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에 20억원이 도비로 출연되었고 2001년도에는 도비출연금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적립금 이자의 예상수입액 9억 5,04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도 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38억 4,082만 7,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 기금의 수입원은 도비출연금,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 은행 등에서 출연하는 기타출연금에서 적립되고 있으므로 도비 출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행,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기금지출은 기금운용관리 및 조성 계획에 의거 적립기금 목표액인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을 억제하고 계속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는 2001년도 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김기주 위원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사항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5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도비 3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산 총괄심의과정 중 각 시·군에서 신청한 문화사업보조금이 과다한 실정이고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의 경우 1회부터 4회까지 계속 지원해 주었으나 아마 금년도 잉여금 발생으로 미반영됐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서 특히 수도권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실현함은 물론이고 부천 영화제를 21세기 핵심적 문화사업으로 육성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천에서 보조금 신청한 3억원을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김영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앉아서 질의 받아도 되겠죠? 앉아서 하십시오. 박상호 위원님.

문화관광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상호 위원이에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를 보시면 안산 단원미술제의 개최지원금 있죠?

네.

그것은 2000년도에 얼마 지원이 됐는지, 현재 2001년도는 5,000만원 되어 있죠?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같은 683페이지 예술각급협회 시·군 지원금 있죠?

네.

사업비 지원금이 현재 우리가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18개소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예술인들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2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는지, 약 100만원 꼴만 더 지원한다고 하면 예술인들이 창의력과 여러 가지 활발히 돌아가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비 있죠?

네.

그게 4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 부천, 또 안산 이렇게 세 군데인가, 네 군데로 돈이 나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로 축소되어 있는 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안산의 양궁장 있죠? 양궁장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는지,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66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국 기금수입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있죠?

네.

그 사업에 73억 2,000만원이 계산되어 있고 73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국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어민문화센터 1개소 있죠?

네.

거기에 보면 6억 6,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6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6억 6,000만원은 누락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올 예산 분에, 농어민문화센터 건립지원비가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빈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8페이지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분에 7억 4,15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 체육진흥관리비를 보면 거기서는 10억 5,9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관리비에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서편찬위원회에 대한 직원들의 2000년도 정원 대 사업계획을 비교해서 불용액은 혹시 남은 사실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 정원 대 현원의 내용 좀 말씀을 해주시고 681페이지의 문화의 집 2개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한 현재 대상지역이 어딘지, 대상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682페이지, 693페이지의 민간위탁금 부분에 선심성 있는 예산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2001년도 예산이 무려 한 10억원 이상이 늘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물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해서 사업비를 세웠다고 생각은 되나 부분별로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 과연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문화체험 프로그램같은 것,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전 순회공연비, 지역역사 문화기획보도비, 가상현실시스템 부분은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69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의 수치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 다음 민간위탁금 부분 69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선호 음식경연대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탐방, 한강 홍보책자 발간비 부분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9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생태안보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은 현재 진행과정과 예산규모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비의 체육진흥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15억 7,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년째 2,500만원인데 도에서 2,5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시·군에서 부담률이 큰 것으로 봅니다. 3년전부터 현재까지 확실한, 이러한 지원비를 통해서 시·군에서의 부담률과 도에서의 부담률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과연 2,500만원만 지원을 해줘도 그 시·군에서 큰 부담이 없이 개최를 할 수 있는지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가 31개 시·군에 3억 4,100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재 국장 설명도 잘해 주셨지만 설명자료집을 미리 주셨으면 위원들이 여기서 많은 질의를 안 해도 될 건데 이제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는 실제로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자료집을 다음 회기부터는 미리 좀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6,725억 9,500만원이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나가는데 실제로 문화관광국 소관 7,000억원 이상이 전체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문에 투자되는 것 중에서 6,725억 9,500만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무조건, 예산만 넘겨주는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집행내역을 도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넘겨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이 예산이 교육재정부담금, 교원 봉급부담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 말고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도 문화정책과에서 전국체전이든지 여러 가지 우리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에 1억 4,99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문화관광국 소관 해 가지고 도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관련기관에서 지금 편찬하는 책이 너무 유사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2001년도 편찬계획이 있으면 각 재단이나 사업소에 계획서를 같이 받으셔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2001도 예산으로 책자발간 하는 전체적인 내역을 같이 뽑으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문예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해서 7억 9,000만원이 있는데 창작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 어려운 무대공연 작품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인데 2000년도에 관광판촉전을 동남아 5개국에서 10일간 1,200명이 현지 언론 및 여행사 등에 예산 1,000만원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문화관광 관련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체육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사격장 부분인데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인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운영비 50%를 2, 3년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를 치르기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년까지 예산지원을 해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해서 10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한 청년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해 가지고 31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92명의 급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새마을 체육지도자 급여를 받고 있는 지도자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전국체전 4연패, 5연패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85회 전국체전대회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3차 추경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 웅도로서의 위상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10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본 예산만 주로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주문한 대로 3회 추경하고 지금까지 준비가 됐으면 같이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5분간 회의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단체보조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포천군의 경우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설운동장 조성이 거의 내부적으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모든 행사 때 5,000명 이상 1만명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옥외화장실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포천군의 재정난으로 봐서는 그 독립적으로 포천군만이 출연해서 하기는 굉장히 재정의 지난함을 느끼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은 도비 부담률 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율을 적용치 않고 풀 보조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금액은 1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비에 1억 5,000만원의 동네운동장 시설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서 보면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천군의 공설운동장이 잔디구장은 조성돼 있지만 현재 보조구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하면 보조구장을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예진흥비에 도서관 2개소 건립비 2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대상지 2개소가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물론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오늘 아주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찾을 동안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기체고 양궁장 확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 8,240만원인데 매입계약 체결추진에 보면 관련기관과 협의단계에 따라 일정을 조정시행한다는 것이, 공유재산 취득과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억원 이상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데 그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승인없이 공유재산 취득을 이대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에 현재 양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앙궁장으로서의 구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선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 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문화예술회관장은 제안설명 및 심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종천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철 도립극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조흥동 도립무용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최선용 팝스오케스트라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이준호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자체행사에 지장이 없어 외부활동 승인하에 포항문화예술회관 객원지휘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663페이지 문화관광국 사항별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664페이지 세입예산안은 문화관광국 전체 세입·세출 총괄표로 되어 있습니다. 665페이지부터는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 세입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희 회관 소관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4억 2,939만 6,000원의 약 24%에 해당하는 1억 280만원이 증가된 5억 3,219만 6,000원입니다. 재산임대료수입 중 회관 금고 및 매점임대료인 공유재산임대료가 3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공연입장료가 1억 1,859만 6,000원이고 공연장 사용료가 3억 6,000만원이며 매점 등 임대시설 전기사용료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 중 문예진흥기금 수수료가 260만원이며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중에 예술단 출연료수입이 2,300만원이며 문화교실 수강료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부터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91억 2,2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6,949만 2,000원보다 약 5.2%에 해당하는 4억 5,2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기본급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가 2억 8,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형버스 교체구입비가 1억 5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전년대비 인건비 5.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697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79억 3,710만 6,000원보다 3억 974만 5,000원이 증가한 82억 4,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직원, 청원경찰, 예술단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55억 4,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부터 70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4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약 0.7% 증가한 26억 9,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2억 9,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99년부터 도입된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 시행에 따라 부서에 배분된 기본경비로 1억 8,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일반수용비 4,193만 4,000원, 위탁교육비 1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44만 2,000원이며 운영수당으로는 단원교육강사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2,454만원과 피복비 1,929만 3,000원, 차량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냉동기, 보일러 등 시설장비유지비 2,194만원,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1,341만 1,000원, 공무원대상 의료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11억 1,1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보일러 세관 및 부속설비 보수비로 600만원, 회관의 연간 청소용역비로 1억 4,000만원, 전력요금 2억 4,000만원, 그밖에 전화사용료 등 시설유지관리성격 장비로서 총 10개 소규모 사업비 1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공연준비 등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로 2,750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에 3,920만원, 무대조명·기계·음향 시설장비유지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550만원, 예술단 공연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억 5,270만원을 비롯한 4개 예술단 공연의상, 연주복 제작에 1억 6,250만원, 공연무대장치 제작에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중앙무대 공연대관료, 순회공연 차량임차, 공연소품 제작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여비 2,350만원, 예술단 순회공연여비로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8만원 증가한 1억 2,91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5만원, 문화예술활성화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9,1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대민활동비로 2,12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하단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에 4억 4,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예산으로서 회관관리, 공연물품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244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경관리인부임으로 569만 4,000원, 공연장 안내원 인부임으로 2,833만 6,000원, 이동음향장비 설치운영 임대 및 고용보험부담금으로 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억 4,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금년도와 같이 도립예술단이 해외공연을 실시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회에 걸친 기획공연준비 및 야외공연 출연보상금으로 8,500만원, 예술단 공연연습 급식비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고 4개 예술단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등 26개 작품의 작품제작비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예매처 입장권 판매수수료와 예술단원의 성과급 지급 예산으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예술단원 의료보험료로 7,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보다 1억 4,296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7,5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MS-OFFICE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서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3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인 공연장 건물 옥상방수공사비로 2억원,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대·소공연장 로비 조도개선사업비로 6,000만원, 화재시 경보시스템의 이전설치를 위한 소방시설 보강공사비로 3,000만원이며 외등 글러브교체, 기계실 보온재 교체공사비로 2,700만원, 동절기 소공연장의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히팅케이블 설치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연장 닥트청소 및 공조기 신축이음 보수공사비, 화물리프트 교체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대·소전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4,000만원, 전기·기계실 누수보수공사비와 공연장 객석의자 세탁비 2,200만원, 민원인의 고품질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형교환기 교체공사비로 7,000만원, 광장배수로 준설공사비로 2,000만원, 노후된 모형막 교체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2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노후된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비로 750만원, 직원 행정사무 효율을 위한 컴퓨터·프린터케이블 구입비로 3,220만원, 예술작품 액자제작에 500만원, 순회공연용 버스의 노후화로 인한 대형버스 대폐차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직장교육 및 회의장 대관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제회의장의 빔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탁기 구입액 100만원과 무용단, 국악단, 팝스 등 3개 단체에서 필요한 악기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용 응접세트, 의상실 제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팩시밀리, 비디오비전 등의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회공연시 공연장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탑형 트럭 구입비 2,500만원, 대공연장 샤막과 지휘자 보면대, 이동용 포그머신 구입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본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도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전 직원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예산총액은 91억 2,220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86억 6,949만 2,000원보다 4억 5,27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문화예술회관 주요사업내역은, 도립예술단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개 단체 216명의 인건비가 43억 2,739만원, 청소용역비 1억 4,000만원, 전기요금 2억 4,000만원, 예술단 공연홍보물 제작비 1억 2,250만원, 도립예술단 공연의상 및 연주복 제작비 1억 6,250만원, 도립예술단 해외공연비 1억원, 도립예술단 작품제작비 3억 1,200만원, 대공연장 건물 옥상방수공사비 2억원, 대형버스 대폐차 구입비 1억 500만원 등이며 공연의상 및 연주복 제작구입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9,560만원보다 6,690만원이 증액된 1억 6,25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극단 및 무용단의 공연의상 및 연습복과 국악단 및 팝스의 연주복 등이 연간 70회 내지 80회이상의 공연으로 낡은 상태에 있어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공연의상 및 연주복은 1회성의 소모품이 아닐 뿐 아니라 일시에 다량의 의상을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시장조사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도립예술단 해외공연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2000년 6월 21일 경기도와 대만 타이뻬이시와의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우호협력체결에 따른 기념공연을 위한 경기도립예술단원 60여명의 해외출장경비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외공연보다는 문화예술의 상호교류차원에서 타이뻬이시 예술단의 경기도 공연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작품제작비 3억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립예술단 공연작품 제작 26개 작품으로 극단 4개, 무용단 2개, 국악단 10개, 팝스 10개에 따른 작품제작경비로서 단체별 작품제작 세부내역 및 객원출연료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제품제작의 풀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사업 시설비 중 대공연장 건물 옥상방수공사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대공연장 옥상슬라브 방수 보호몰탈층의 풍화, 산성비,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균열, 중성화되어 방수층의 훼손 우려가 있어 연차적 계획사업을 1단계로 관리동·무용단·국악단 2,194㎡, 2단계로는 소공연장 2,024㎡를 보수하였고 마지막으로 대공연장 4,603㎡를 보수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옥상 방수층 슬라브의 적기보수로 건물의 안전유지 및 내구연한을 증대시킬 수 있겠으나 향후 철처한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45인승 대형버스 대폐차 1억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91년도 문화예술회관 창당시 구입한 차량의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한편 차량의 곳곳이 부식되어 예술단의 타 시·도 공연시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4개 예술단의 경기도 순회공연과 타 시·도 교류공연시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장은 앉아서 듣도록 해도 되겠죠?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66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수입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1억 4,759만 6,000원. 그렇다면 입장료수입이 전년도하고 같아질 때 그 기타사용료 부분에 공연장사용료가 3억 6,4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인데 보통 입장료수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에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을 보면 4,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3,700만원이나 수입이 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05페이지 청소용역비 1억 4,000만원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물유지비 4,182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2,194만원은 건물유지비에 따르는 비용과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건물 옥상방수공사에 2억원이 별도로 들어가면서 시설유지비가 꼭 필요한가 이 내용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객원 출연료하고 작품사용료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객원 출연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작품사용료는 뭐뭐에 의해서, 극단 3종의 3억 1,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11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공연장 건물 옥상방수공사, 소방시설보강공사 및 모든 공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내역에 의해서 이러한 금액이 산출됐는지 궁금한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45인승 대형버스 1억 500만원하고 2.5t 탑형트럭이 2,500만원이죠. 그런데 비용 중에 차량 선박관리비가 전년도의 선박관리비인지 내년도에 신형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의 선박관리비인지 내용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성과급 지급내용 중에서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해 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700만원, 7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감독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급 내지는 감독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보면 특별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화물리프트 교체공사는 전시실에 물품장비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리프트 엘리베이터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10년동안 사용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06페이지에 보면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3,920만원으로 해서 7만원씩 7명 곱하기 80일로 있는데 청소년 국악강사수당은 7만원씩 1명이 6일 해서 42만원이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상 뒷받침이 안된다고 절실히 나오는 얘기인데 최소한 문화교실은 80일을 하는데 국악강좌를 6일 해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할 의사는 있으신지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70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계정에 보면 업무추진기본여비 990만원이 작년도 예산대비 감액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708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124만원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에서 3만원 곱하기 59명, 12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공연의상 및 연주복 제작구입비가 2001년 당초예산액 9,560만원보다 6,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공연이 많다고는 사료가 되나 이것을 좀 각 국악단 및 팝스 내용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퇴장하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 위원님 답변은 오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홍영기 위원님은 바로 밑에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홍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 위원님 오시면 하고 순서를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진,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성군 사격장 관련하셔서 운영비 50%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또한 운영면에서 12명의 관리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주차장관련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화성군 사격장 건립과 관련하여 제가 취임하기 전에 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이 국제 규격의 사격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공무원들의 실수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잡적인 면이 작용을 해서 국제대회용으로 할 수 없고 기껏해야 전국체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건립이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사대를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 보았는데, 창원 사격장도 갔다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신중한 검토를 한 연후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면 작년에 개장시 화성군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비 부족 50%를 2년간 지원하여 왔는데 이번 연말까지 운영사항을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과감히 위탁방식 변경이라든지 인력개편을 검토해서 자체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사격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사격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근의 용주사라든가 제암리 3·1운동유적 해서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게 손에 잡히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직접 조사를 해봐 가지고, 올 연말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연초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만한 대책을 세우겠고 또 그런 것이 의당 온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무슨 답변이 그래요. 이게 예산이 들어온 사항인 것은, 그럼 예산을…….

예산은 일단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재작년에 3년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내년 연초에 도는 일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년 연초에 점검을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올 연말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2001년 제5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도비보조 요청은 답변에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2001년 본예산에 편성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 부천 뿐만이 아니고 과천 마당극제도 전부 여기서 빠져 있는데요,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네.

그런데 과천에서 뭐라고 할 텐데, 할 수 없습니다. 과천은 사실 작년에 임진택 위원장이 그만두고 나서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부천은 사실 잘 되고 있거든요. 부산 국제영화제하고 부천 판타스틱영화제는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1회부터 4회까지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잘…….

알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우리음식 국제화추진 우수사업 시설개선이 10개소에 300만원의 예산은 적지 않냐고 제가 관광분야에서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사실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첫 사업인데 너무 크게 벌이는 것보다는 좀 적은 규모로 알차게 해보려는 계획인데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 500만원씩 세우든지 해야지 300만원씩 해서 시설개선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렇거든요. 예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만원으로 과연 음식점의 시설개선이, 물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요.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우수선수지원비 10억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안 오셔서 제가 답변서에서 빼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세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급성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내년에 세우면 늦어지는 부분, 예를들면 취약종목에 대한 특별관리비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문제, 대학과 연계한 육성비 6억원, 남자 로울러팀 창단하고 훈련비에 대한 것, 훈련장비 등의 긴급지원비 등인데 내년 본예산 때 세워서 하기에는 우수선수를 서울시에 다 뺏기는 그런 우가 있을까봐 추경 때 세운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수선수육성지원비 2,000만원으로 30개 종목에 6억원, 동계강화훈련비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7개 종목에 훈련장비 및 시설지원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2001년도 예산은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급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할 수 있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2,000만원씩 30개 종목에 6억원,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드렸던 설명인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자세하게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부분도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에 생활지도자 92명이니까 1개 시·군에 2, 3명 꼴이 되는데 23개 시·군으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부분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일부지역 성남같은 경우는 10명씩이나 밀집돼 있고 또 지도자가 전혀 없는, 배치돼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하고 틀리게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1인 1종목 체육을 하자, 운동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집중돼 있고 어느 지역은 전혀 없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군 신청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현재 23개군에 64명인데 내년도에 92명을 증원배치할 계획인데 혹시 또 빠진 시·군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생체협회에서. 지도자 선정을 어디서? 생체에서 선정한다구요? 그러면 생체에서는 각 시·군에 공문시달해 갖고 추천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도자 선정을 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부 지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생체에서 각 시·군의 지도자를 추천하라고 하는데 추천이 안 돼 있고 또 본 위원은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지도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생체에서도 각 시·군에 골고루 예산이 배정돼야지 어느 시·군은 10명, 어느 시·군은 1명도 없는 것은 실제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인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꼭 각 시·군별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만큼은 도의회에서 직접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경기체고 양궁장 확장시설, 3차 추경에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답변이 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것만 빼신 것 같아요.

아니, 빼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궁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또 도지사 결재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데 지금 경기체고 양궁장 바로 옆에 인접지가 원예연구소 국유지로 407평입니다. 그리고 건교부 소관 부지가 207평으로 총 614평을 매입할 경우 9억 8,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마는 취득하고자 하는 훈련장 면적 614평의 개별공시지가가 3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에 따른 5억원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면적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 9억 8,200만원이라는 자료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시가인데요,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방법은 평가기관의 금액 결정후에 원예연구소와 건교부와 협의해서 금년내로 협의매수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4조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금액하고 평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그런데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9억 8,000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5억원이상이면 당연히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내용이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미스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시지가로 5억원미만의 금액은 뭐 평수에 나와있으니까 관련이 없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시·군 5명씩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 심사를 한 결과 없는 시·군은 채용을 못했고 남는 시·군은 5명도 넘게 10명씩을 채용했다는 것은 당초계획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향후 당초에 그런 계획과 같이 각 시·군에 5명씩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렇게 뽑아놓은 대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이제는 다 끝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92명의 증원배치계획이 있으니까 홍영기 위원님과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지는 시·군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현재 예산을 보면 각 시·군에 5명씩을 채용 배치한다면 155명이 돼야 되잖아요. 5명씩 채용배치를 한다고 보면, 처음에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당초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 가을까지 각 시·군에서 이런 채용계획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을 적에 갑자기 오니까 각 시·군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 이상의 자격증이냐 뭐냐 이러한 자격제한 때문에 각 시·군에서 실수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향후계획이 2000년 7월에 시행할 때의 계획과 같이 각 시·군에 5명씩을 배치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이대로 예산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올리면 사실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거기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임용을 안 하려고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소지자가 가급적이면 자기 생활근거지에 있으려다 보니까 균등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도에서 직접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은 배치된 것이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대로 하고 내년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골고루 배치해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 불만이 없도록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편찬위원회에 대한 내용의 답변 중에 2,000여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될 것이고 2001년도 계획에 6명의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원 3명 가지고 한다면 또 불용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채용은 내년초에 전체 위원회를 소집한 다음에 그때 판단해 보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도서편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요건으로 고학력이 필요없다는 게 2, 3년동안 운영해 본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용역을 줘서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로운 접점을 찾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 문제를 1월경에 이성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저희들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때 업무현황을 분석해서 충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 679쪽 기타보상금에 난파음악제 시상금이 국비 300만원을 받고 또 도비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3,200만원의 지원계획은 왜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300만원 받는데 3,200만원을 세워서 시상금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난파음악제 관련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국비에 비해서 과하다는 말씀이시죠?

음악제에 대한 비용도 아니고 시상금으로 들어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업무파악이 숙지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여유를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저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체육이라는 게, 더군다나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임용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이 12월말로 계약기간이 전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임용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오셨는데 실제 직장경기부가 도의 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의 어떤 지휘통제는 받지만 도체육회 차원이나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속속들이 보고계통을 통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신데 올 12월도 좋고 1월도 체육회에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시·군의 감독들을 한번 소집하셔서 내년 83회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원미술제개최 지원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올해도 아마 그게 증액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행사와의 형평 때문에 늘 그런 것 같은데요.

2000년도에는 이게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야지,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밀어줄 때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라인에 올라갈 때까지는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그 사업을 저지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하도록 한 것밖에 안되니까 추경으로 미루시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양궁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지금 사용일수가 미흡해서 양궁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육상, 축구연습장이나 주민들 행사집회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현지실태조사를 하고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양궁장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궁장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는 축구장이라든지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람이 많이 분다면서요. 그래서 양궁장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시드니올림픽에서 보니까 바람 많은 곳에서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러면 양궁장을 지어놓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런 단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양궁장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양궁장의 목적으로 못쓰고 있는 그런 경우에 와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과연 양궁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봐서 정 안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하고 가능하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어놓은 것이니까 타목적이 아닌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총문제 있죠? 그 문제는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또 각급 단체들이 좋아하는 사업이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는 추경 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본예산에 잡아줘야 시·군에서 50%를, 여기서 300만원 내라고 하면 300만원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인데 추경에 한다면 시·군에서 다시 추경을 세워야 되니까 복잡스럽고 번잡하잖아요.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본예산 때 하는데 또 많이 올리면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판타스틱 영화제에 대해서 수정증액 요구를 해주시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의 하나라도 또 예결특위에서 아마 계수조정할 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회부터 4회까지 계속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시에 착오로 누락된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일부러 누락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시에 답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이 좀 강력히 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696쪽 시설비 부분에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19만평에서 20만평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건설국에서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도…….

건교위에서 발의한 것이라 행자부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보면 부지경계법면조경공사라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 옆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주택택지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부지경계에다가, 저희 박물관과의 경계에다가 주택공사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담장을 설치했는데 그 담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저희 박물관 쪽에 조경부분이 약간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조경시설을 해 가지고 토사유출과 외부로부터 미관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잔디 6,000㎥, 쥐똥나무 10줄, 넝쿨장미와 관목 22주를 식재하여 기존의 박물관 조경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러운 미관과 또 봄, 가을에 주민과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아파트 들어오는 경계쪽으로 조경공사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애초에 박물관을 지을 때 조경을 경계로 해서 담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네, 그쪽에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택지가 도로정리를 하고 경계면을 뚜렷이 해서 담장을 설치하고…….

잠깐만요. 박물관이라는 것은 큰 건물이고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는 그쪽으로 경계가 없었고 이를테면 담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담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산하고 맞물려 있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대지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옹벽만 있고 그쪽에 뚜렷한 담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내면서 담장을 했어요.

아파트하고 박물관하고의 높낮이가 박물관은 높고 아파트는 낮지 않습니까? 낮다 보면 거기에 노리를 주죠? 직각으로 주지 않고 비스듬히 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옹벽공사가 됐었으면 우리가 옛날에 지을 때 담장을 안 했을리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담장을 안 했을까요. 그렇다면…….

옹벽만 있고 담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으면서 토지내에 조경및 담장을 안 했다고 하면 일단은 옹벽을 타고 올라와서 직각옹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리준 거죠. 노리준 거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박물관을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좀 높아서 그렇게 기어오르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는데 거기가 하여튼 담장은 높고 자연경계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경계면에서 조경공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보니까 하수구쪽으로 조금 하수구가 경계면 안쪽이 생기면서 약간의 여유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단 내경계가 담장이 됐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노리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을 때 조경 및 담장설치를 했을 거라고 믿고 막중한 건물이고 비싼 유물이 있는데 담장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갔고 실제 가보아도 담장까지 돌아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흡한 것, 그런 것을 보수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옹벽이 있거든요, 높이가. 그리고 그 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다 담장을 저쪽에서 지어주나요?

담장은 저쪽에서 해줬습니다.

담장을 노리 위쪽에다?

아니요. 노리 아래쪽으로…….

노리 아래쪽에다 담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담장한 곳이 경계가 되죠. 그 만큼의 땅이 지형이 약간 변형이 됐어요. 아래쪽으로 생기면서, 거기가 조금 넓어지면서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밑에다 경계를 해서 담을 설치했다면 우리 박물관 토지는 어디가 경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리 맨 끝이 우리 땅 경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 담장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 이를테면 그 높은 위에다가 담장을 지어서 적용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담장설치하면서 경계선이 기울기가 낮춰졌어요. 급경사가 좀 이렇게 완화되면서…….

경사가 졌다는 것은 토지를 그만큼 다른 경계에 있는 사람한테 점령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사가 높고 각이 질수록 내땅을 확실히 노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노리를 많이 줄수록 노리끝이 저희 땅이 되는 거죠. 박물관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옹벽지은 것은 콘크리트 돼 가지고 조경공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겠네요.

옹벽은 경계선 안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담장을 새로 설치했는데 옹벽과 담장사이에 경사가 많이 유연하게 되면서 주변에 잡풀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해 보니까 사실 면적상으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경할 새로운 부분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시면 일단 거기에 대한 사진같은 것 있죠. 그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장설치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미란 위원님.

지금 중국에서 다도강연하는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국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초청해 가지고…….

아니요, 중국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 국내전문가인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이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72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특성상 우수한 전시물을 확보하여야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올해도 5억원인데 그 이전에는 유물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됐었습니까?

구입비가 매년 조금씩 달랐는데요. 작년에는 5억원이었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97년에는 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2억원, '99년에 3억원, 2000년에 5억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물관 전체예산이 40억원 되죠?

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타 박물관도 많이 다녀보신 경우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관장님이 박물관 계통에서는 조예가 깊으신데 전체 예산액의 몇 %정 도가 유물구입비에 적절하다고 관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어떻게 한마디로 일괄적으로 몇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유물구입비가 박물관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전체예산의 몇 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혀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박물관과 비교가 될만한 제일 유사한 박물관을 들자면 공립박물관으로 서울시립박물관이 있는데 서울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1년에 50억원을 넘게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유물구입비로요?

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박물관에서 기획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람객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볼만한 유물이 무엇이 있느냐가 경기도박물관을 대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최고가의 금액이라고 해봐야 몇 천만원짜리 유물밖에 구입이 안 돼 있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도 서울시하고 거의 같은 수준까지는 유물구입비가 계상돼야지, 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관람객들이 경기도박물관은 가봐야 볼 게 없고 기획전이나 가서 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유물구입비를 좀더 확보하는데 관장님이 많은 예산을, 제가 4대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로서 유물구입비를 증액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타 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는 너무 유물구입비 예산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많이 관철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물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유물구입비 문제로는 저희도 해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원도 올려보고 10억원도 올려보고 그랬고 이번에도 10억원을, 아주 많이 해봤자 또 반영이 안 될지 모르니까 10억원 정도 해보자 해서 10억원만 좀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5억원으로 깎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비 감축은 경상사업비 절감시책에 따라서 감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문제는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올해가 지금 12월인데 여비가 없어서 앞으로 남은 몇 주일은 할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정책적인 절감시책사업을 이유로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이 경상적경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실제 출장가야 될 여비명세는 많은데, 출장갈 횟수는 많아서 본예산 자체도 부족한데 내년도에도 10%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예산안으로 올리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복리후생비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작년도 각종 사업부분에서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또는 3대 하천유역정화학술조사 이런 예산 중에 금년에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적고문서 번역발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99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웠었고 내년도에 2,000만원을, 현재 진행되는 일정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전적고문서…….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중에 이러한 소장 전적고문서 발굴한 책을 1,000부 발간했는데 이런 부분적인 책자발간이 앞으로 향후 5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99년도에는 뭘 했고 금년도에는 뭘 했어요?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저희가 '연행일록'을 발간했고요, 2000년도인 올해는 '입조일기'를 지난번에 간행해서 위원님들께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우리한테 기증된 고문서 전적 중에서 또 새로운 자료를 물색해 가지고 이것을 번역 발간할 계획입니다.

각종 발간비를 보니까 인쇄비가 전부 달라요. 발간비가 2만원인 것도 있고 9,5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물론 페이지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다면 전적고문서 번역발간비 1,800만원 중에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습니까?

올해 '선고입조일기'를 발간한 결과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올해 3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원고에 따라서요, 올해 2000년 '입조일기'는 간행비만 입니다. 그래서 번역비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세부내역은 번역과 관련논문의 원고료 1,000만원, 책자발간비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 시행 집행된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대한 이 자료를 박물관측에서 갖다준 것입니까? 설명자료요. 2001년 당초예산 설명자료 내역을 박물관측에서 제공한 거예요?

네.

279쪽 좀 보시죠. 가운데 부분에 보면 2001년 예산액 산출기초 및 내역에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600만원 곱하기 1씩 해서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답이 맞는 것입니까?

뭔가 크게 오자가 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600만원도 모르고 500만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4,446만 8,000원까지의 이런 예산안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00만원 단위도 틀리는 판에 어떻게 1,000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왔느냐,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자료 만들 때마다 항상 직원들한테 이런 점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차량이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3대인데 1대는 트럭이고 1대는 승합차이고 1대는 지프차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네, 200만원은 유류비, 정비비, 차량소모품 교환비 등의 차량유지비로서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죠? 차량이 3대씩이나 되는데 비용은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요?

네.

운송일지 사본을 자료로 좀 주세요. 3대가 2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외로…….

3대가 매일같이 다 가동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있을 때 어떤 때는 트럭을 쓰다가 승합차를…….

그러면 2000년도 차량선박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00년도 차량선박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중에 불용액이 발생돼서 내년도에는 2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를 좀 해보시고…….

저희가 사실은 차량에 관해서 고충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사실 차를 쓸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박물관 차량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차량을 쓸 때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도청에서 차량도 빌려다가 쓰고 임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가 매일 3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임차료 1,740만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차량 임차료요.

차량 임차료입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특별전시회 때 고객들을 모셔온다든지 공연이나 민속놀이 할 때에 화물운송을 한다든지 긴급발굴조사 때…….

그 밑에 연료비는 건물에 들어간 연료비이지 차량선박비에 드는 연료비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다른 연료비입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200만원 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하면서, 아까 잠깐 어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박물관 대학운영 1,202만원이 있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박물관 대학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약 14개 정도의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마다 다른 강사님을 모시기 때문에 강의교재를 만들고…….

대강 알아듣겠는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산출했으면 1만원까지 산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죠? 그러면 금년에도 박물관 대학운영을 하셨죠.

네.

그 소요액은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은 같은 것으로 아는데 얼만큼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규모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년도에 설정한 금액이 금년도에 들어간 것에 준해서 1만원대까지 자세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모자라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관장님, 숫자에 현혹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그렇거든요. 1회에 걸쳐서 그렇다면 300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아니, 601만원 만원단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짰다면 굉장히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제가 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관련 홍보물제작비가 6,47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획전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하는 포스터라든지 초청장 또 여러 가지 브로슈어를 포함해서 그밖에 현수막, 배너, 광고전단지 등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한 것에 준해 가지고 1회 개최할 때마다 도록 800부, 포스터 1,500부, 대소형 홍보현수막 등의 제작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기획전 개최모형물 제작을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죠?

네.

그 모형물 제작이 유리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모형물은 경우에 따라서 유물의 전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의 사용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마네킹이라든지 또 설명판, 복제품, 이미지게이트 이런 등등의 전시보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모형물을요?

그러니까 모형물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전시를 위한 보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2회에 걸쳐서 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특별전시가 두 번에 걸쳐 있으니까요.

설명서를 보면 관장님 설명한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특별전, 기획전 2회 개최해 가지고 2001년 개관 5주년기념 특별전하고 유리공예에 대한 「아름다운 유리의 세계」로 1회 하고 그 다음에 출토, 복식선, 옷과 사람에서 또 1회 하고 이렇게 2회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의 유리공예에 대한 내용이 모형물을 유리로 만드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형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전시를 위한 보조물입니다. 전시회에 쓰이는 보조물들을 전부 합쳐서 모형물이라는 말로 거기다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보조물의 내용은 예를 들면 마네킹, 설명판, 복제품, 이미지게이트 등등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전, 기획전을 2회 개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기획전 개최 2회에 걸쳐서 모형물제작비 8,000만원, 홍보물제작비 6,470만원, 관련 참여행사 개최비 1,000만원, 그것은 유물내역에 의한 내용이라고 보고 그래서 1억 4,47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으나 그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효과가 지금 저희가 지나간 경우를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 올해초에 했던 용전시회, 새천년 우리의 미래전시회에서 중앙홀에 용 모형을 설치했었습니다. 그것은 전시효과 좀 높이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거기에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모형물로서 전시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모형물도 있고 또 전통의상을 입혀서 마네킹을 세워서, 고구려전시 때를 보자면 평강공주의 의상을 입혀서 모형물을…….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719쪽에 있는 임차료 1,740만원과 유물운송료를 별도로 세웠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의 예산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임차료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 포크레인을 임차한다든지 그런 임차료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유물대여 임차료는 유물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차량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6일에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시죠?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빈 위원님 질의십니다. 시설비목인 공사들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거 계상하게 되었는지 공사비 계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비 예산 중 대공연장 건물옥상 방수공사, 대소공연장 로비 조도개선공사, 소방시설 보강공사외 등, 슬러브 교체 공사들은 2001년 예산편성 요구당시 및 2000년 9월 중에 해당시설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현장실사 후에 공사 예정금액을 견적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해의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실시설계 후에 공사성격과 금액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전년과 같으나 공연장 사용료 수입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주기바란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 사용료 수입에 계상된 입장료수입과 기타사용료 공연장 사용료는 징수대상이 별개로서 입장료 수입은 도립 4개 예술단 공연에 따른 공연입장료 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사용료 등 공연장 사용료는 각 단체 및 개인이 우리 회관을 대관하는데 따른 대관 사용료 수입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의 사용은 경제여건과 더불어 일부 변수 요인은 있으나 해마다 대관시설이 10%이상 상회하고 있는 추세에 맞물려 증액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2001년도는 특히 우리 회관의 건물을 일신코자 대소공연장 로비 조도개선 사업, 대·소전시장 전시물 리프트공사를 개선하는 등 회관시설의 편의도모에 더욱 노력해서 회관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대관 건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를 감안해 가지고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자산취득비 중 대형버스와 2.5t 탑형트럭을 신규로 구입하는데 차량 선박 관리비용이 별도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버스 및 2.5t 탑형트럭 대체승인 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었으므로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건물유지비의 4,18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19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건물옥상 방수비도 별도 서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705페이지에 계상된 시설장비유지비 2,194만원은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 운영에 따라 총액 배분기준에 의거 해 가지고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세워진 예산으로써 주로 저희 회관내 소규모 건축물 수선물품 등의 수선과 부품교체 등을 위해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같은 705페이지에 건물유지비 4,182만 4,000원의 예산 계상은 순수한 건물유지비로서 건물의 준공연도, 규모, 감가상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10년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서 ㎡당 1,897원으로 산출된 예산으로서 건물 대금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며 건물이 노후화 될수록 보수비용이 증가되어 금년이 경과되면 10년이하 건축물에 해당되어 ㎡당 단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가 3차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관계에 따른 2억원의 예산은 건물유지비와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별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이 전년의 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이 증가된 내역은 예술단 출연료 수입이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세입으로 문화교실 수강료 1,9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 중 청소용역비 1억 4,000만원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즉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십니다. 일반보상금의 작품제작비가 3억 1,200만원인데 대관료 및 작품사용료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품제작비 내역으로는 극단무용단의 6개 작품료가 2,400만원, 무용단의 연출료 또 무대감독료, 극단과 무용단의 6작품에 무대장치 디자인료 등이 약 950만원, 조명 프랜료 극단무용단에 750만원 정도, 의상소품 디자인료 또 안무료, 분장료 등 이런 것들이 작품제작비에 속하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관료는 4개 단체에 3억 1,200만원 중에서 극단이 약 650만원이 4개 작품에 무용단이 2,140만원 정도, 국악단이 6,930만원 정도, 팝스가 5,380만원 정도로 합계 1억 5,100만원, 4개 예술단체 객원출연료로 2001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과급 지급예산 중 예술감독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술단체가 외부에 출연하고 지급받은 출연료 중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입액 등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술단체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술감독 처우개선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화물 리프트 교체공사비가 1,000만원으로 10년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 리프트 교체공사비가 전시장용인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화물 리프트는 '91년 개관당시 대소전시장의 중량물과 전기기계실의 장비 등을 운반하기 위해 5t 용량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7월 22일경에 수원 지역의 집중호우 시에 누수가 발생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수리를 하다가 도저히 한계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맺어놓고 있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의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연간 53회를, 금년도도 상반기까지 53회를 전시물 반출입 자체장비 기계반입의 사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수리 보수해 가지고 대관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하게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문화교실 강사수당은 3,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 국악강좌 수당은 42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을 뒷받침할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2001년 문화교실의 취지는 문화교실 강좌와 비슷한 성격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던 과 관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강좌를 편성 운영하여 7개 과목 190명을 모집해서 총 10개월 40주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국악강좌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98년부터 여름방학기간 동안 이용을 해서 도내 초·중·고 학생 60명에 대해서 6일간의 단기간 기초 단소강좌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아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비 중 전년대비 990만원이 감액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내여비 중 순회공연여비를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해서 2001년도에도 순회공연의 차질이 없도록 요구를 했는데 도 방침에 의해서 전년도하고 동등하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순회공연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진, 홍영기,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립예술단 공연의상 및 연주복 제작비가 2000년도보다 6,690만원이 증액된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술단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이 4개 작품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한벌당 20만원 곱하기 40벌 곱하기 4작품 해 가지고 극단이 4개 작품에 연간 3,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연간 3,200만원이면 편당 1,000만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형편입니다, 무대의상으로서. 그리고 국악단이 30만원 곱하기 75벌했는데 2,250만원, 그리고 무용단이 30만원 곱하기 140벌 곱하기 2작품 8,400만원인데 무용단의 경우도 회당 늘어 가지고 4,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팝스가 30만원 곱하기 80벌 곱하기 1회 곱하기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팝스같은 것도 연주하면 연주복을 입어야 되는데 서울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의 그런 염가의 예산으로, 4개 예술단의 무용의상 제작비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의상비가 4개 예술단에 골고루 잡혀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의상비라든지 무대장치비가 아직도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의 스페인 까딸루냐 공연에 따른 소요경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역도 필요하시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33명을 보냈습니다. 무용단 29명하고, 스탭을 4명 보냈는데 항공료 4,809만 1,000원과 체제비 2,960만원, 준비금이 475만 7,000원 그리고 악기 및 의상소품, 운반비, 화물료가 1,500만원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9,745만 6,000원이 공무원해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간외 특근 매식비를 2,75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회관에서는 다른 여타 기관들과는 달리 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거의 남 퇴근시간 이후 저녁 10시경에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0% 증액한 2,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공연 및 행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중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것입니다. 예산산출 내역으로는 저희 직원이 총 55명인데 1일 평균 식사인원은 잔여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으로 잘라 가지고 25명을 한끼에 3,000원을 쳐 가지고 1년간을 계상한 그런 저녁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24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서 동 활동비는 정원에 의거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관의 정원 55명과 별도 관리 파견자 4명을 포함해 가지고 59명에 대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관리 3명은 대한무역진흥공사 1명과 총무과 1명, 제2건국위원회 1명이 파견 나간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5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입니다. 대민활동비에 별도 관리가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한무역진흥공사에 1명, 총무과에 1명, 제2건국위원회에 2명이 지금 저희 문예회관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원외 직원으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파견이 나가있는 거네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직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규정이 어디서 나온 거죠?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편성지침에서 나온 거예요?

공무원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에게 다 지급되는 그런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월정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청소년 국악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실 때 여름방학 동안 6일이 맞습니까, 60일이 맞습니까?

6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60일 하신다고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6일입니다.

6일에 청소년들이 물론 8시간 하는지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 6일 동안에 국악강좌 단소교육이 가능할까요?

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설문을 해 보았는데 전부 방학기간 동안 다른 과외활동을 해서 단소나 피리 이런 것은 6일 정도로 희망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기초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숙련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횟수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그럼 내년이면 4년 차가 되는데 좀더 그러면 계속해서 기초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단계별로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6일 동안 과연 단소를, 아무리 음악적 감각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거든요. 단소교실을 6일 동안에, 몇 달을 배워도 가능하지 않은데 기초만 운영만 하시지 말고 중급반, 상급반으로 해서 관장님이 계속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짧은 기간에 빨리 해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국악을 보급한다는 좋은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단소교실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7쪽을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9억 91억 2,220만 1,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즉 2000년도 예산액에는 86억 6,949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수입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665쪽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끝에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을 하였는데 2001년도에는 200만원밖에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지원 방침이 작년까지만 해도 1억원이라는 예산을 20일 전에 여유자금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저 닷새 전이나 3일전에 아주 긴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각 소속기관의 이자수입액이 전부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라든지 소속기관들이 다 같은 추세로 놓입니다.

그럼 2000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현재?

약 350만원…….

내년도의 예산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방침은 사업소나 소속기관에서 여유자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을, 그런 방침으로 지금 도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금년부터 변경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부서 이자수입하고 월등하게 차익이 나서 수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년도에도 보면 35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데 연말까지 가면 50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거의 연말까지의 추정액이 35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 665쪽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4,759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수입부분에서는 7,4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단원들이 공연하는 시기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예요, 시기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대관료 수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대관료수입 금액을 엄청나게 올려받은 일도 아닐테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술단원이 공연하지 않는 날만 대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공연하지 않는 날만 대관한 수입부분이 얼마나 올랐어요. 기타 사용료가 얼마나 올랐어요, 금년에는? 당초수입 부분에 2억 9,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2억 4,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7,400만원의 기타 사용료수입이 오른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문제냐, 이렇게 대관기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대급부로 우리 공연기일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입장료수입하고는 관계없이 대관료 수입부분만 증액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365일 풀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어떻게든지 365일을 무휴하는 날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내년도 45인승 대형버스하고 2.5t 탑형 트럭은 구입을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 박물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죠?

버스 1대입니다. 저희가 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차량이 몇 대냐고요?

버스 1대, 업무용 승용차 1대, 1t 트럭 1대입니다.

3대죠?

네.

그러면 지금 폐기처분한 대형버스만의 금년도 연간 차량선박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료로 주시고 설명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지금 폐차처분하는 버스 운행비하고 새로 구입되는 승용차량하고 운영비가 좀 차이가 안 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해서 나중에 가져오시고 청소용역비는 해마다 1억 4,000만원씩 세우는 것입니까?

네, 1억 4,000만원씩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계약서에는 1억 1,6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2,300만원 정도 증액된 입장인데 그 증액이유가 뭐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비를 계상해서 10명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아주 큰 규모로. 그런데 자체설계비가 1억 3,800만원 그리고 저희가 '97년도에는 1억 5,000만원 또 '96년도에는 1억 4,300만원 그리고 IMF가 나서부터 아주 입찰이 심해져 가지고 이게…….

경쟁업체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경쟁업체가 생겨서 용역비가 다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2000년도에 계약된 내용하고 비슷하게 계약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2001년도 용역비 계약도…….

저희가 설계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을 정부단가라든지 최저…….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1억 4,000만원?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불용액 예상액이 지금 2,3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수조정 때 금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설계가가 나왔거든요.

아니, 내년도에는 설계가가 그렇다 치더라도 2000년도분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으로 운영했을 적에 정부…….

관장님, 내용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맞죠?

그런데 저희가…….

대답만 하세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1억 1,699만 8,000원에 계약이 됐죠?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 아닙니까?

불용액인데 설계금액이라는 게…….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불용액이 남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약이 끝나서 계획 대 실행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니까 2,300만원이 금년도 잔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용액과 마찬가지죠.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줄여버리자 그런 얘기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이예요?

55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외로?

네.

관장님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예술감독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조건의 처우개선안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본예산에는 지금 들어가기가, 여기 집행부 문화예술회관 담당공무원 나와 계세요?

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당초예산안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 분명히 예술감독에 대한 처우개선부분은 추경예산에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 중에 도립국악당 현상설계 우수작품 공모부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죠, 2,000만원.

위원님 그것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 않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의논이 없이 우수작품 현상설계를 한 거예요?

아직 우수작품 선정을 안 했고요. 그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현상설계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세워주신 거예요.

원했으니까 세워줬겠지.

지난 2회 추경 때 10월에 세워주신 것인데 지금 현상설계 재공모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설명을 하고 납품하는 것을 1월 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현상설계공모 납품이 되면 우수작품 선정이 될 때 작품시상금으로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상금을 주고 내용은…….

그래서 3개 작품을 선정하는데 최우수작품은 시상금을 안주는 대신에 실시설계비라고 해가지고 본 설계의 실시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우수업체 2개만 1,000만원씩 시상금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은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작품은 국악당 공모하는 게 작품이죠.

그러면 그것이 아까 관장님이 설명한 2001년도 국악단 공연내용하고 맞는 거예요? 그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악당 건물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명시이월비도 국악당 명시이월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규진 위원님 한 가지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하죠.

잠깐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한 10분간 하세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3일자로 부임한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정종흔입니다. 부임과 동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이 도리였으나 송구스럽게도 제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예산심사장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문화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사항을 앞으로 시급히 개선·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강화와 회암사지 발굴, 양주별산대놀이 등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하여 2002년에는 경기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경기북부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특성있는 관광공간조성, 관광시설의 정비확충, 관광해설가 등 전문인력 조성과 남북한 관광교류를 대비할 수 있는 관광여건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4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8억 4,072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10배가 증가한 금액이오나 사실상 제2청사 개청 후인 2000년 제1회 추경을 대비하여 볼 때 1.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한 주된 사유는 관광진흥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와 체육진흥예산 중 생활체육분야를 도에서 일괄 계상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815쪽입니다. 815쪽의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예산은 모두 103억 6,119만원으로 이중 법정경비의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7,303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6,5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에 3,300만원, 여비는 1,116만원으로 모두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756만원과 816쪽에 이어지겠습니다. 문화예술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00만원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진흥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82억 2,210만원으로 문고 도서자료구입 2,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억 9,000만원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전액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아니라 이중 포천 1개소, 포천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입니다. 이 1개소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고 나머지 12개소는 시·군소유 공공도서관으로 자치단체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인물 유인과정에서 오기가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 3,000만원, 문예회관 건립비 40억원, 도서관건립비 28억원, 문화의 집 조성에 4억원, 의정부 문화원사 건립 5억 5,000만원 그리고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아직 미확정된 것으로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문화관광국의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 20억 16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행주문화재에 5,000만원, 이어서 118쪽입니다. 동두천 소요산 락페스티벌 개최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19억원으로 남양주 화도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의정부 시립도서관 건립 5억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차양막설치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등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822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462만원은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비용이며 계속해서 819쪽입니다. 여비 360만원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이며 민간이전비 2,0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공개행사를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74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9,081만원은 목조문화재 방충·방연도포 공사비로 9,000만원, 계속해서 8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로 1억원 그리고 동 시설사업의 부대비 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9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고양 북한산성 성곽보수 등 13개소 사업에 12억 2,280만원을, 다음은 821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으로 파주 혜음원사지 발굴조사 등 6개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046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808만원, 경상사업비 성격의 일반운영비는 9,238만원이고 계속해서 82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VTR제작에 5,000만원, 관광 홍보책자 제작에 3,000만원, 관광자원 해설가 양성교육 추진에 938만원,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세미나 개최비로 3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관광사업 추진사업 여비 등 모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8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3억 7,500만원으로 이중 관광지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남양주 다산유적지 등 8개소에 각각 1,125만원씩 총 9,000만원을, 이어서 824페이지쪽입니다. 백운계곡 관광지개발에 1억 8,000만원, 임진각 관광지개발에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동영상 사이트 제작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비 1억 1,000만원은 국내외 여행업자, 언론인 등 초청관광 팸투어 개최를 위해 6,000만원, 북한 관광상품 전시회를 위해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000만원으로 이는 양주별산대놀이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가평군 지역의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5,000만원,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내 관광종합안내센터 신축비 1억원, 동두천 관광특구개발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관광지 홍보를 위한 비디오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1,50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국내여비로 504만원, 계속해서 82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1,000만원으로 이는 제2청사 개청 1주년기념 역전마라톤 개최를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고양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파주시 체육시설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액 총액은 150억 2,34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세출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문예진흥예산에는 4,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두천시에 새즈믄해 기념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으로 5,748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 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연천 국민관광지의 복구비로 4,251만원을 증액한 반면 15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임진각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은 운행구간 축소 변경에 따른 보조금 1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비는 1,8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양시 체육시설 1,300만원과 가평군 눈썰매장에 592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책자 제작비 5,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현재 기획용역 중으로 성과품을 내년 2월에 납품토록 되어 있으며 납품된 성과품의 발간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등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 중에 있으나 용역기간이 내년 10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어 불가피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사업들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 예산안은 한 나라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시설과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국제적인 관광자원임을 생각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38억 4,072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억 2,626만 3,000원보다 137억 1,446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운영방향을 보면 도 본청의 예산편성과 균형을 맞추어 금년에 이어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3억 9,000만원, 문예회관 건립비 2개소 40억원, 도서관 건립 2개소 28억원, 의정부 문화원사 건립비 5억 5,000만원, 화도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 의정부시립도서관 건립비 5억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차양막 설치 9억원, 고양 북한산성 성곽보수 등 13개소 문화재 보수정비 12억 2,800만원이며 파주 혜음원사지 발굴조사 등 4개의 문화유적지 조사사업비 4억 8,000만원,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용역비 2억원, 백운계곡관광지 개발 1억 8,000만원, 임진각 관광지개발 1억 500만원, 파주 관광종합안내센터 신축 1억원, 고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파주 내포체육공원 시설확충비 1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진흥비에 대하여는 문예진흥비 중 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억 9,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정부, 동두천 등 3개 시·군 공공도서관 13개소에 대한 양질의 도서보급으로 주민의 지적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극대화 및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도서보급의 선별에 있어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시장조사 등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문예회관 2개소 건립비 40억원이 계상된 것은 공연·전시 등이 가능한 종합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 2개소 모두 다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서관 2개소 건립비 28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서관 확충을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정보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위의 문예회관 2개소 건립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28억원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 2개소 모두 다 선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화도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된 것은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36-4일대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 의정부 시립도서관건립 5억원이 계상된 것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 일대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종합센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분석되나 2개 사업 모두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나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 바 사업의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설계단계부터 빈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할 것입니다.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차양막 설치비 9억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양주군 양주읍 유양리 산33-1번지 일원에 600평의 옴중벙거지 형태의 차양막을 설치함으로써 양주별산대놀이의 원형보존과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상설공연이 가능하도록 차양막을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는 자체사업 시설비 중 문화재안내판 88개소 교체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2000년 7월 한글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라 2001년 88개소, 2002년 88개소, 2003년 89개소 총 265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문화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현재 도 문화재 안내판 문안개선 용역이 오는 2001년 2월 준공예정에 있는 바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중 고양 북한산성 성곽보수 등 13개소 문화재 보수정비비 12억 2,800만원, 파주 혜음원사지 발굴조사 등 4개소 문화유적지 조사사업 4억 8,000만원, 양주 회암사지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관 건립설계비 등 총 19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도 및 시·군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백운계곡 관광지개발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오는 2002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000만원, 국고 5억 7,000만원, 도비 4억 4,500만원, 시·군비 4억 4,500만원, 기타 15억원을 투자하여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35번지 일원에 2개소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향후 관광수입의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교량설치 후 자연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진각 관광지 개발비 1억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북지역의 모형전시관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주민의 휴식과 위락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시설과 관광지 공간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파주 관광종합안내센터 신축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북부지역의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파주시 임진각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북부지역의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실시용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에 대하여는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고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89년 내무부 업무보고시 대통령지시에 따라 당시 내무부의 역점시책인 시민 건전생활운동과 연계 '90년부터 추진되어 오다 '94년부터 교부세의 지원중단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는 것으로 분석되며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1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4번지 일대에 4만 7,291㎡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가족단위 피크닉과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주민여가활동 및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 내포체육공원 시설확충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내포체육공원이 2000년 8월에 1차로 준공되어 제11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된 체육공원이나 주민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 3만 4,755㎡에 법면 보호공사와 화장실 및 시설관리 등등의 시설을 추가 확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금회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150억 2,3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1,631만원보다 7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관광진흥비 및 체육진흥관리비에 계상된 예산은 지난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키 위한 재원으로 6,143만 1,000원이 반영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내시된 국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2000년 명시이월사업에서 제2청 문화복지국 중 관광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제작사업 등 총 2개 사업 2억 7,000만원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200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반영되었는 바 이는 절대공기 부족 및 관광홍보물 성과품의 납품이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로 예정돼있어 홍보물을 인쇄하기 위하여는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본청 예산을 보고 제2청의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지정된 사업 부분밖에 없고 제2청에서 자체 개발을 위한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보고는 전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특별하게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세입니다. 제2청으로 와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된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업이라든가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 예산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집행부 심사과정에서도 많이 삭감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세워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을 활용해서 최대한 확보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사업 요청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10개 시·군에서 사업요청한 내역은 가지고 있느냐고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별 사항별 내용을 한번 보았어요?

대개 제2청이라고 그럽니다. 제2청에서 계상되어 있는 사업들이 제2청에서 물론 1청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하고…….

답변만 하세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제2청하고 본청하고의 차이점은 발견 못했어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1청에 섰습니다. 다만 1청하고 제2청하고 균형적인 사업인 시·군에 배정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제2청 소관 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됐어요, 과장님.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관 건립설계비가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관이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야될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현장을 본 바도 그렇고 면적으로 봐서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내용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국가에서 나서서 해줘야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군비 부담률을 15%나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 같은 경우에 지방자립도가 23%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의 사업비를 어떻게 시·군에서 사업비를 15% 부담률을 주게 된 동기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국고보조 58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현재 예산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내려줄는지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제2청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학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할거다 이렇게 현장에서 발굴하는 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에 의하면 시·군비 부담률 15%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시죠?

여기에서 15%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0 대 30인데 이것은 지역내에 있는, 예를 들면 작은 문화재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할 때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물단지에는 가급적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투자계획 비율을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잡은 재원부담비율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선사유적관 건립을 한다 이런 정도의 부담은 해야겠죠.

아니죠. 유적관의 건립설계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국가가 해야될 사업부분이라면 거기에 따른 선사유적관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어떻게 23%밖에 안 되는 지방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지면 과연 연천군민은 좋아하겠냐, 이거죠.

김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 대 30에서 15, 15 이러면 고정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의한 법정부담률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적으로 전부다 국고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까지는 우리 도에서 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지역인 이동 백운계곡의 교량설치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타예산은 뭡니까?

교량을 2개 놓지 않겠습니까? 교량사업비가 좀 많고 하니까 교량을 놓는데 있어서 민자를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융자부담률은요?

건설업체가 와서 부담을 하는 거죠. 교량을 놓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교량이 노후돼 가지고 지금 평자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마 때마다 침수되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해서 놓도록 그런 방향으로…….

누가 다리 아치형을 말씀드렸어요? 기타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 이거죠.

관광지를 예를 들어 관광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추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향후 유치를 해 가지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향후 10억원에 대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융자는 누가 갚느냐는 말이죠.

융자가 아니고 민자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면 관광지를 개발하면 우선 제일 필요한 것은 교량이니까 교량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상점을 꾸민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이 들어와서 상점을 짓고 할 적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내역에 보면 교량설치비에서…….

자료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교량설치비는 저희가 전액 도비하고 군비와 국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외 관광지내에 개발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투자계획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작성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예산서를 쭉 살펴보더라도 체육진흥관리비의 업무 중에 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2청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사무위임이 몇 가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체로 봐서…….

아니, 그러니까 이 분야에만…….

체육부분만요?

교육 및 문화비에 따르는 문화관광과하고 체육과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 1청에서 이관돼 있는 것은 76% 그러니까 96건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체육분야의 예산이 아주 2청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체육분야, 생체쪽의 예산이 1청에 다 섰습니다. 1청에 포괄해서 섰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도의 생활체육협의회가 1청에 있기 때문에 1청에서 일괄해서 세워가지고 거기서 시·군에 나갈 것을 전부 보조해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할 부분은 양해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고보조비 대 도비보조가 각 시·군별로 공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체육관리나 문화조성에 따르는 이런 부분의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좀 살피셔 가지고 가뜩이나 10개 시·군이 열악한 지역만 모였는데 소외자 취급 좀 받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최규진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현재 매입 중인 임진각 인근 생태안보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청 관광과에서 기본설계도가 지난 번에 4억원하고 실시설계 5억원이 서 있죠?

네.

그런데 부지매입에는 2청 관광개발과와 파주군 공동인데 그 주부서로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네.

현재 부지매입비 140억원이 2청에서 집행이 돼 있어요?

집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네.

그러면 부지매입 총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생태안보파크 조성부지 신규취득에 따른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와 승인서 사본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금년 부지매입비 140억원의 현재 집행내역과 미잽행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은, 집행이 됐으면 집행액에 대한 사본 있죠? 그 자료로만 세 가지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계속 하시죠.

김영빈 위원입니다. 연천 지석묘 8개소 보호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10여일 동안에 지석묘 건으로 해서 굉장히 요란했던 사실을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8개소만 보호책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나온 내용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31기가 연천군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31기 중에서 일부는 매몰돼 있다거나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16기로 판명됐습니다. 그 16기 중에서 현재의 보호책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이 붙은 것이 8개소가 되고 나머지 보호가 부실한 것이 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호책도 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것도 일부는 저희가 한 곳에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집중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우선 안내판 설치하고 보호책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1차 적으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지석묘는 누가 관리해야 될 소관이라고 보세요? 소관업무를.

지석묘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면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해야죠.

그 시·군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석묘가 어디 것입니까, 연천군 것 아닙니까? 다만 연천군이 현재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죠.

문화유적가치는 연천군만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더 크게 보면 전부다 국가의 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할 마음은 없으세요?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군문화재가 되느냐, 도지정문화재가 되느냐,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것을 한번도 질의나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많은 지석묘에 관해서는 물론 연천군 땅에 있으니까 연천군이 돈을 내면 좋겠죠. 그러나 연천군에서 부담하는 1,500만원의 돈은 굉장한 돈이예요.

타 시·군보다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요청을 하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서 가치성을 이룰 수 있게끔 보호할 마음은 없으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현재 자료에 의하면 16기 중에서 도지정으로 된 것은 2기만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석묘에 대한 검토를 다시 현장확인하든지 해서 문화전문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국가지정으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석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률을 적게 해서 시설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계속 같이 한다면 보호설치도 되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시에 이런 지석묘도 함께 사업계획으로 넣어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적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이에요.

선사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시대에 집단적으로 주거지역 형태가 있는 데서 나오는 구석기시대 유물입니다. 지석묘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정된 지석묘에 대해서는 지석묘대로 현위치에서 보호설치를 하고 수집한 지석묘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흩어져 있는 것을 앞으로 수집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지석묘가 완벽한 형태로 갖춰진 것은 그 자리에 그냥 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석묘인지도 모르고 경계석으로 썼다거나 혹은 방치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곳으로 모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석묘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연천군에서는 부담률 이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보조율을 좀, 재원부담비율을 도에서 높여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조금 낮춰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런 마음은 없으시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연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823페이지에 문화재 표지판 설치가 있고 또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지 하나는 1,125만원이고 또 한쪽에는 88개소를 하는데 1억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면 관광지 안내판은 지도도 넣고 큰 규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88개소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그게 영문표기가, 로마자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규격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알미늄판에 글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8개소가 계속 2000년 88개소, 2001년 88개소, 2002년도 89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88개소, 89개소가 연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1억원의 돈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2청 소관의 10개 시·군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을 붙여야 할 곳이 265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88개, 내년에 88개 그 다음 연도에 남은 것을 하니까 89개가 되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1억원의 돈에 맞추다보니까 88개, 89개 이렇게 짜맞춘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와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하실 때 100개, 100개, 65개 하면 깨끗할 것을 괜히 88개, 89개 이렇게 하니까 좀 번잡스럽게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주신다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표지판 액수가 딱 1억원에 한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3개년도에 걸쳐서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정종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관광개발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관광과 소관이죠, 통일관광열차.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2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 사업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인선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실제로 애초에 도개다리에서부터 현재 있는 1.5km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맞죠?

네.

경인선이 지나간다면 실제 이 내용은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3회 추경에 15억원에서 2억원만 감액했는데 2청에서 볼 때는 이 사업자체를 전면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당초의 관광열차운행 도개다리를 건넌 후 환송해 가지고 오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경인선 개통 복원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 계획이 사실상은,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개다리를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옆으로 우회해서 복선으로 까는 방법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그것을 기각시켜 가지고 현재 도개다리를 복원하는 것으로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광열차를 영국에서 가져오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현재 상태로서는 안되고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임진각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로 적합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EDO 부설이 당초는 1.54km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896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도 썼습니다마는 세계유일의 남북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주변 안보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단의 상징물인 경인선 철도중단점 도개다리에 통일관광열차를 설치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이 사업이 편성되고 도비가 7억 5,000만원이 계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징성은 이미 6·15공동선언으로 경인선을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합의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과천 어린이대공원이나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 있는 미니관광열차를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파주시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의미가 상실됐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파주시에서 교량을 어느 정도 갖고 왔는지 몰라도 896m의 레일을 부설한다면 이게 운영주체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15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2억원을 삭감한 13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굳이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파주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광개발과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보셨지만 실제로 자꾸 변경되면서 삭감시키고 갈 게 아니라 애초에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돌발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셔서 관광개발과장님한테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깊이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재검토한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다시 감액돼서 올라오는 부분 중에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관광개발과장이 판단하실 줄 알았는데 애초에 목적하고 전혀 틀리는 분단현장의 어떤 관광상징물로서 도개다리가 중요하고 경인선 철도중단점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니관광열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위락시설이나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판단하던 것을 안해서 무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하지 않고, 여기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산낭비요소만 있는 것 뿐이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는 사실상 안 듭니다.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사용승인을 얻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부지매입비 예산에 추가로 들일 필요성이 없고요. 단지 관광열차 운행하는데 비용을 저희들이 따져서 현지에 가서 보고 또 저희들이 에버랜드에 가서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각 관광지내에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게 관광지에서 타는 미니열차 정도의 수준이라면 애초에 통일관광열차라고 했었는데 이게 통일하고는 이제 무관해진 것 아닙니까? 미니관광열차 설치운영이라고 사업내용에도 변경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타이틀인 통일관광열차의 의미는 이미 상실됐고 사업내용은 미니관광열차로 됐는데 과연 도에서 7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투자해야 되는, 각 시로서는 이미 의미가 상실됐다고 과장님이 판단을 안 하세요?

그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영국하고 계약을 했는데 5억 4,000만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요.

얼마요?

5억 4,000만원에 계약돼서 지금 선적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까지 굳이 7억 5,000만원을 보조할 의미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나름대로 판단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임진각이라고 하는 관광지내에 하기 때문에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지내의 미니열차 운행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비무장지대내에 앞으로는 거기가 분명히 개발될 것입니다. 개발이 될 때 그 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관광열차 또는 그런 개념으로도 비무장지대내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다시 나중에는 옮겨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레일 부설이 896m의 미니열차라면 실제 이것은 위락시설의 그 정도 수준에서…….

그 말씀은 옳은데 비무장지대내에서 한다면 레일만 깔면 그 길이는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임진각 관광지 근처에서 위락시설을 도는 것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이게 향후 우리가 남북분단 현장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상징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위락지의 관광열차개념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은 제가 확인만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제 이게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다시 열차를 놓고 뭐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죠. 철도청이나 건교부에서 할 사항이지, 관광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사용역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놔서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면 예산낭비 아니예요.

저희들이 추후에는 그거와 연계해서 교통수단도 되면서 관광지화 하려고 지금 2단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하고 이미 계약이 돼 가지고 열차가 오는데 5억원을 불용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판단이 본 위원은 엄청난 판단을 잘못했다, 나중에 과장님도 10년이고 5년이고 지난 후에 가서 이것을 보실 때 이게 과연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애초의 목적하고 전혀 위배돼 가지고 위락시설의 놀이시설로 전락하는 돈을 주신 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비무장지대내에는 앞으로 얼마든지 임진강을 따라 관광지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나중에 도에서도 계속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관광부분이 10개 시·군에서 몇 군데로만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산을 보면. 예를 들자면 이것이 균형적으로 똑같이 자금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평이라든지 또는 남양주, 포천, 이런 데는 얼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됐는지 이런 문제가 보이고 지금 홍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억원이 토지를 살 예산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초평도였어요. 초평도가 변경돼 가지고 임진강 옆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랬는데 물론 관광지로서의 사업성은 있어요. 작은 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파주시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150억원으로 거대한 땅을 사서 파주시에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영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선적을 했느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더군다나 4억 얼마밖에 안 된다는데 파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홍영기 위원님의 생각은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겁니다. 어린애들 타고 다니는 위락시설, 놀이동산과 같다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남북이 분단상태에 있다면 필요해요. 그런데 남북이 지금 연결돼 가지고 판문점이라는 것이 50년의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지로서, 역사적인 산물로서 필요하지만 의미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옛날에. 사실은 임진강 안보관광 부지하고 관광열차 이것은 분단상태에 필요했던 그때의 프로젝트가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남북이 연결된 마당에서 새로운 관광지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은 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좀 길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말씀의 기회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2청 문화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제2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을 도와드려야 좋을는지 간단히 언급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사실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특정지역에 지정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제2청 자체가 본청 사업에 지금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수이북 북부지역은 사실 한강문화권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화재원을 많이 발굴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에는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 정책국, 제2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