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었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상호 비판과 견제를 수행하는 성숙된 감사가 진행됨으로써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 및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과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살피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1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개요, 사업비 및 산출기초 등을 사업항목별로 작성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도 2,059억 4,029만원보다 922억 8,190만원이 증액된 2,982억 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쪽부터 1079쪽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5쪽 세외수입은 부속의원 환자진료수입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6,787만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의료원 장비 현대화사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9억 8,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18억 5,121만원이 증액된 2,961억 7,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이 약 2,550억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76쪽부터 1079쪽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3%가 증가된 3,148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5,060억원인데 도 전체 예산 4조 3,865억원의 11.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131억원인데 도 전체예산의 13.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된 것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516억 6,4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7,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468억 7,8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 8,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분야의 2,162억 6,622만원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93억 1,4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소관 보건관리분야 세항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가 증가된 515억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4억 1,88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기본경비인 4,807만원, 전염병예방홍보 및 이동진료차량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가 2,412만원입니다. 다음은 108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758만원과 보건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억 9,284만원은 소외계층 이동진료 약품비 5,400만원과 1083쪽에 말라리아 방역소독 약품 및 치료약품비로 6,502만원 그리고 재해대비용 긴급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약품비 7,232만원, 에이즈 면역기능검사용 기구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말라리아 퇴치에 따른 자문과 예방접종 및 설사환자 역학조사반 운영비로 720만원, 의료관련 단체 유공회원 시상금 등으로 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의약품비 2,500만원,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결핵협회 도지부에 1억 1,326만원과 한센병관리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도지부에 1억 197만원 그리고 부랑인 한센병환자 선도사업비로 한성협동회 도지부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 사업비로 2,000만원,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비로 2,000만원, 그리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도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심장질환 검진사업비로 6억 9,206만원과 모자보건 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의탁노인 무료의치시술비로 1,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작년보다 7억 72만원이 증가한 176억 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고사업이 87%이고 자체사업은 13%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감염질환 역학조사비와 해외연수비로 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86쪽의 민간이전비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1억 475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등으로 7,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에 16억 1,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으로 10억 7,29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로 4억 7,482만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4,5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로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비와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 등으로 7,970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856만원,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1,68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로 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인 일본뇌염백신, 장티프스백신, 유행성 출혈열 및 독감백신 구입비로 3억 4,725만원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와 사회복귀시설 9개소의 운영비로 16억 6,668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로 6억 8,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1,190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로 3,525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부터는 만성신부전증환자, 근육병환자, 혈우병 환자, 고셔병환자 등 4대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그 경비로 35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영양개선,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64억 2,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개소에 46억 4,031만원수돗물불소화사업에 5,000만원, 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5개소 설치비로 1억 8,750만원 그리고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로 14억 9,688만원과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무실 환자관련 프로그램 개발비로 8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지역재활 간호사업, 노인질환관리, 임상운동사 교육비로 8,00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독립유공자 진료비 1억 597만원, 저소득층 실명예방 사업과 이동진료검사 시약비 4,320원, 취약 시·군 한의사 인건비로 3,315만원,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비로 4,20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억 500만원과 보건소 중심형 센타운영비로 9,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사업비 2,306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로 2억 4,455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1억 7,923만원과 말라리아예방 위탁 방역사업비로 4,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8,625만원을 편성하였고 결핵협회도지부의 이동검진차량 등 장비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비 1억 5,000만원,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구입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의무실 의약품보관용 냉장고, 한방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325억 1,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4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 6개 의료원에 대한 의료원환경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원,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교부세를 지원받아 4억 6,600만원과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비부담금 290억 5,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은 총 1억 2,655만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220만원, 1095쪽의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을 위한 국내여비 4,756만원과 시책추진비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검체구입비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6쪽이 되겠습니다. 퇴폐·변태 등 불법위생업소 신고보상금 및 위생관련단체 명예식품감시원 등 위생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78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약중독자 28명에 대한 치료보호비로 1,720만원과 중·고등학교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비로 1,404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보장비는 2,631억 4,468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96억 8,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44억 6,879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의무직 의사 2명과 이동검진에 따른 방사선사와 치위생사 인건비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으로 2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고 109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작년보다 6,842만원이 감액된 14억 7,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 경비 등으로 6,346만원과 국내여비로 3,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등으로 1억 5,930만원과 복리후생비로 3억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쪽과 1101쪽의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1쪽의 일반보상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독립유공자 위문비 등으로 4억 2,400만원,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309만원, 모범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3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3,763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8억 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억 2,547만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35개소 운영비 6억 1,773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 7,972만원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7,79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사업비 3,678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억 7,797만원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 봉사센터 임차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총 424억 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0억 4,841만원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6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억 2,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 경비와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억 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입니다. 제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경비와 자폐아전문치료센터 운영비,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등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작년보다 48억 3,274만원이 증액된 413억 6.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69억 1,387만원이 증액된 363억 6,037만원입니다. 다음은 1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9,917만원, 청각·언어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4,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공판장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31개소의 운영비 149억 8,853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6개소 운영비 34억 2,5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4개소 운영비 2억6,467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개소 운영비 13억 3,889만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로 7,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1만 3,000명에 대한 장애수당 59억 1,026만원, 장애인 9,899명에 대한 의료비 10억 7,368만원, 장애인시설 수용자 생계비 27억 8,910만원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2억 9,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총 54억 200만원을 편성 이중 장애인 생활시설 2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22억 9,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11억 1,857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9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50억 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3억 6,698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0억 9,11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4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 장비보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7억원과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계비와 주거급여,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1억 3,42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495억 1,799만원을 편성하였고 111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원되는 주거급여비로 229억 4,690만원, 자녀학비로 177억 9,45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1억 5,547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62억 9,062만원과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비로 21억 5,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자활지원센터 청소년교실 운영비로 1억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대비하여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96억 8,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재해구호기금 433억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911억 7,799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69억 1,9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의료보호환자 증가와 의료보호수가가 인상되었으며 또한 의료보호기간이 종전 330일에서 365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21쪽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00만원과 의료보호 도비부담금인 290억 5,253만원, 그리고 시·군 결산잉여금과 이자수입 2억 3,820만원과 의료보호비 국고지원액 1,618억 8,425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7% 증액된 1,911억 7,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3쪽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운영수당과 여비로 482만원을 편성하였고, 1224쪽 보조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심사수수료 3억 3,000만원,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904억 1,797만원 그리고 2종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으로 1억 8,88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로 2억 3,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기금과 다음으로 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경기자립장학사업과 재해구호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자립장학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목적은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과 농어민후계자 등의 자녀 및 근로청소년들의 자립심 고취를 위해 중·고생 850명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자금조달은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40억원의 이자수입과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비출연금 1억원과 적립금이자 3억 1,67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41억 1,701만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3,371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수입 등 범위내에서 4억 4,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40억 9,371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원금 40억원은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자수입으로 3억 1,67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1억 1,701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은 연 2회에 걸쳐 중학생 350명에게 모두 1억 4,000만원, 고등학생 500명에게 모두 3억원 등 총 4억 4,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40억 9,371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에서 36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해구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기금운용목적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보통세의 전 3년치 결산액 평균연액의 0.5%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생계구호비, 복구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경기남부지역 수해때에는 기금에서 생계비, 복구비 등으로 1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쪽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433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도비에서 96억 3,801만원을 출연받고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8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38억원을 포함하여 총 562억 8,336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해구호기금 사용액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규모이면 충분히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은 사업비 10억원과 나머지 552억 8,336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대책보다는 재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이자수입 28억원과 작년도 이월금 438억 4,534만원 그리고 도비출연금 9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고, 나머지 552억 8,334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에서 46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복지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목적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쪽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적립금이자 8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01억 6,729만원을 포함하여 총 109억 6,729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수입 등 범위내에서 9억 6,729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지출계획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억 6,729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00억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54쪽에서 56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1년도 사업계획은 총 411억 1,4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융자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116억 8,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294억 3,200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20개소에 업소당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200개소에 업소당 3,000만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7%의 이율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융자업무는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0월말 현재 320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융자금 회수금 77억 1,500만원, 과징금 수입 40억원과 이자수입 27억 2,8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66억 7,154만원을 포함하여 총 411억 1,454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경상지출 36억 8,302만원과 시설개선사업 등 융자금 80억원, 그리고 나머지 294억 3,151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 등 총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초·중·고생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75만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억 2,600만원,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쪽에 학교급식 좋은식단 실천 우수학교 39개교에 대하여 200만원씩 7,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공모 우수작 시상금으로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식품접객 영업주 교육보조금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68쪽의 외국인 전통음식 요리체험 실습비 3,00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사업비 4,518만원,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서비스 교육비로 6,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우수기관에 지원할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소당 20만원씩 3,300개소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식품진흥기금 징수 교부금으로 24억원과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금속탐지기 구입비 2,400만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기금 294억 3,151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했고, 예비비 5,000만원과 과오납 과징금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3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과 의료보호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3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3회추경예산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26억 5,973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추경예산보다 85억 6,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부담금 13억 9,180만원이 늘어난 것은 도립전문노인병원 수탁자의 사업비 부담금이며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99억 5,839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7쪽부터 209쪽까지의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국고보조금이 155억 1,535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가 종전보다 약 5만명이 줄어든 20만 7,000명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10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22억 3,769만원으로써 2회 추경보다 56억 9,8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보건관리예산은 636억 1,246만원으로써 2회추경보다 56억 3,7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 교육훈련비로 392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운영비로 2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로 선정된 안은의료재단에서 건축공사비 부족분을 일부 부담하여 15억 4,7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으로 38억 7,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과 의정부의료원의 응급진료장비 구입비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받아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부족액 120만원과 214쪽에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및 재활시설운영비, 복지관 운영비 등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수당 부족액 7억 9,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와 자녀교육비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수해복구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으로 지난 여름 호우 및 태풍피해로 발생된 이재민에 대한 구호 및 세입자 보조비로 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6억 8,44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정되어 174억 6,9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녀학비는 26억 8,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5억 2,75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과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입니다.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도립치매전문 요양병원은 수탁자 공모시 자부담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었고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상 부지가 사유지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셔서 보건복지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점은 국장과 모든 전직원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조 9,811억 2,235만원으로 전년도 3조 6,830억 6,855만원에 비해 35.1%인 1조 2,980억 5,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60억원으로 2000년도 6,262억 3,800만원 대비 25.5%인 1,597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은 총 2,982억 2,219만 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059억 4,029만 8,000원보다 922억 8,1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이 918억 5,121만 8,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도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13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2,988억 6,799만 7,000원보다 159억 5,652만 6,000원이 증액된 3,248억 2,45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관리분야가 63억 750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가 1억 8,917만 3,000원, 장애인복지 1억 7,976만 1,000원, 저소득주민보호분야가 93억 1,441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위생관리분야는 3,43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비중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5,590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의약분업에 따른 도 부속의원의 약품구입비가 필요치 않아 삭감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은 말라리아 자문팀 보상금과 예방접종 및 설사환자 역학조사반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부속의원 한방진료실이 개원함에 따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계상되었던 부속의원 한방진료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예산액이 누락되어 사업추진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를 금년 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를 시·군에서 계상한 예산액으로 대체 갈음하여 금년도 30명보다 10명이 줄어든 20명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금년도보다 6,191만 5,000원이 감소된 7억 7,487만 2,000원으로 계상된 것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보건소 치매담당과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5개사업 교육비가 자체사업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어 감소된 것이며 예산액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여비 7,122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등의 여비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중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가 4,122만원에서 1억 475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수용치료대상자가 109명에서 277명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는 제1군 전염병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적극적인 전염병 방제대책이 필요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00년도 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 민간이전에 편성되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이전 예산액이 14억 8,605만 1,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환자, 혈우병, 고셔병 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가 새로이 계상되었고 기금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청소년금연사업비 등이 지원된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이 금년도보다 11억 7,787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5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 2억 3,593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주사유이며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및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가 계상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900명에서 675명으로 감소하여 예산액이 줄었고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도 39개소에서 28개소로 감소되어 감액된 것이며 취약 시·군 한의사 인건비 보조 2개소는 오산시와 안산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도비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은 3 내지 13세의 아동들이 충치로 인한 구강질환이 많아 1인 1,000원의 저비용으로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예방 위탁 방역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국민건강보건차원에서 적극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주에 건립하는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억 8,625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편성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비 31억 4,080만원을 계상하여 이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는 되나 2000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시·군에서 설계용역 입찰하는 등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핵협회 도지부의 이동검진차량은 현재 4대를 보유중이나 '91년도에 구입한 노후화된 차량의 교체 필요성과 주로 학생을 검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 10억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대비 5억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는 2000년 제2회 추경시 이천의료원을 제외한 5개 의료원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한 이후 필요에 의하여 6개소에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보호 도비 부담금은 2000년 대비 62억 4,899만 2,000원이 증가된 290억 5,253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진료기관 경영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는 2000년 대비 3,43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655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정책관련 예산이나 변동없이 평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4,201만 6,000원에서 1,720만 8,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예상자를 2000년보다 3,500명이 감소된 8,500명으로 편성하였고 2000년도 2회추경에서 계상되었던 국가유공자 위문대상자 중 제2청 소관분을 제외한 때문이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2000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특별히 변동된 예산은 없으나 경기도지역공동모금회 운영 지원비가 4,000만원이 감액되고 고엽체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운영비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2,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의 날 운영비 1,000만원이 새로 계상됐습니다.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교육, 간담회, 상담 등의 사업에 투입되는 운영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2000년 대비 8,374만 3,000원이 감액된 반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7,790만 6,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58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내년도부터 시·군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은 국비로 시흥시 지역의 지역복지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시비 9억 3,33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사업비 3,678만 1,000원은 도에서 '96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업에 따르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예산이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봉사센터 임차료 2,000만원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실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로 분석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2000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 장애인 정보화 교실 운영비, 장애체험대회 개최 예산은 계상되지않았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국비가 감액되어 금년도보다 9,919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은 50억 4,478만원이 증액된 3,007억 5,419만 7,000원으로 편성됐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감액된 사유는 제2청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각 1개소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보조비 54억 200만 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되어 20억 6,32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큰 변동은 없으나 장애인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수당 1억 6,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인 개미산업은 천주교 수원교구 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주로 비닐봉투를 생산하고 있으며 계상된 요구액 4,000만원은 노후화된 차량 두 대를 교체하여 장애인들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한시적생활보호 등을 통합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비의 2001년도 예산이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 등의 생계비가 사라진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급여로 계상되었으며 내년도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2000년도 대비 6,154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IMF이후 회복된 경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노숙자 보호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의 2001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변동이 없고 또한 변화된 새로운 시책없이 국비보조금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769억 1,906만 1,000원이 증액된 1,911억 7,7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부 전입금이 62억 4,899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706억7,006만 9,000원이 증액된 때문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제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부금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의료보호비 체불로 인한 진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기금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의 3종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총 수입액은 1,32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의 1,381억 9,700만원에 비해 55억2,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출내역은 경상사업비 65억 9,000만원, 융자사업비 241억 3,5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2,800만원, 적립금 1,015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자립장학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기금은 도내 거주 저소득 주민과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녀 및 근로청소년으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자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자금으로서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4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자금수요 총괄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2000년도 46억 525만 5,000원보다 7,154만원이 감액된 45억 3,3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함으로써 2000년도 적립금 41억 1,701만 5,000원에 비해 2001년도에는 40억 9,370만 5,000원으로 2,33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적립이자를 살펴보면 7% 내지 8%로 적립되어 있으며 2001년도 이자수입은 3억 1,67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장학금은 850명에게 4억 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겠으나 선정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 선정된 수혜대상자들의 선정적정여부 등을 확인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기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보호법 제16조 및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은 보건복지부의 이재민보호기준에 의거 재해이재민에게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09억 1,889만6,000원의 재해구호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438억 4,534만 4,000원으로 전입이자는 27억 2,000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도비에서 96억 3,801만 9,000원이 출연되어 이중 552억 8,336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114억3,80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수지 총괄을 살펴보면 2001년도 수입액은 562억 8,3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96억 3,800만원과 원금 430억원에 대한 적립금 이자 28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38억 4,500만원도 2000년 대비 8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사용실태에 있어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적기에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구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그 동안 동 기금의 지출에 있어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여 내년도 집행에 참고하여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며 '99년도에 50억원, 2000년도에 50억원 등 100억원이 조성되었고 2001년도 도비출연금은 없으며 동 기금은 연리 8%의 적립이자가 발생되어 2000년 대비 6,645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6,729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9억 6,729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는 동 기금으로 시작한 사업의 2차년도로써 1차년도 추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바 Group-Home 운영지원 등 3건 2억 2,5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등 시책사업 4건 3억 2,000만원, 공모사업 2억 2,900만원, 수시추진사업 1억 9,300만원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가 장애인 복지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업확대를 위하여 조성한 것이니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1986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동 기금을 설치한 이후 1989년 1월 1일자로 시·도에 이관하였고 2000년 7월 13일부터는 동 기금을 도 40%, 시·군60%로 분리 설치토록 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며 2001년도 도비출연금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에 동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살펴보면 '99년도 결산에 있어 융자회수금 89억 2,424만원, 민간부담금 50억 4,314만원, 이자수입 14억 3,684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109억 4,852만 7,000원 등 총 263억 5,27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395억 820만 5,000원, 2001년도에는 411억 1,454만 1,000원의 수입이 발생될 예정으로 경상사업비와 융자사업비의 지출을 제외한 294억 3,151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인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220개소에 총 80억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 7% 이자로 융자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은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5,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식품과 관련된 홍보성 예산이며 일반보상금 2억 2,174만원은 초·중·고등학생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수당과 부정불량식품 등 주민신고보상금, 좋은식단실천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급식 좋은식단실천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39개 학교에 200만원씩 총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학교급식에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인데 계획은 좋지만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1억 5,198만 4,000원은 식품접객 영업주 교육 보조를 위한 것으로 휴게음식점영업자단체 경기도지회에 1,68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 전통음식요리 체험실습,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2002년 월드컵대비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서비스 교육에 계상되었습니다. 동 민간위탁금은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회가 있어야 하겠으며 동 평가에 따라 사업추진의 성과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31억 4,0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 우수기관과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징수금액 중 60%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책목표에 접근하는 동기부여 정책이 될 수 있는 반면 20만원의 적은 예산을 3,300개 업소에 지급하는 방식은 수혜업소에서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범적인 소수업소에 보다 실질적인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금속탐지기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꽃게, 복어 등에서 납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한 취지는 이해되나 늦은 감이 있고 향후 동 장비를 구입하여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하여야겠습니다. 기타 과오납과징금 반납액을 4,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과징금 부과시 착오로 인하여 잘못 부과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현재까지의 과오납처리한 사례를 발간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4,968억 4,029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액보다 19억 4,55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46억 1,205만 2,000원이 감액된 6,187억 80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과 팔당호관리특별회계기금을 합쳐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94억 1,440만 2,000원이 증액된2,054억 6,2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626억 5,973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5억 6,659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여주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부담금 13억 9,18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 수해복구 등 국고보조금이 99억 5,051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도 7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22억 3,769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6억 9,829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성격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별로 국비의 변경내시로 재편성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비변경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15억 5,795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수탁자 공모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비 3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이고 금회 추경에서는 수탁자가 선정되어 건축설계비 1억 6,615만 2,000원과 수탁자 자부담분 13억 9,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부담분을 수탁자가 즉시 부담할 수 없어 예산에 계상하여 대행공사한 후 수탁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탁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고 각서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행조건 불이행시 강제조건 등 위·수탁 협의내용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부담금 38억 7,318만 5,000원은 국비 154억 9,274만 2,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편성한 것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감소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위에서 보고드렸듯이 여주에 건립하는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에 있어 수탁자공모시 건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의 협의가 지연되었고 또한 설계용역이 2000년 11월 14일자로 이루어져 이월되며 장비구입액 2억 2,4000만원도 이월되었습니다.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상부지가 사유지로 협의매수가 지연되어 후속절차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한 것으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154억 9,274만 2,000원이 증액 보조내시되어 도비부담의 20%인 38억 7,318만 5,000원을 계상 총 193억 6,592만 7,000원이 증액된 1,984억 7,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를 대폭 증액함으로써 진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리면 예산에 관련된 사항 만을 꼭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받으셔도 상관없겠죠, 위원님들. 질의는 앉아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82쪽에 보시면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1,32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4만 5,000원을 계산해서 22명분 12월 해서 1,188만원인데 이것은 1인당 얼마로 계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 이동진료가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개월만 이동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개월, 1년내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보건업무추진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작년보다 25%가 늘었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84쪽에 보시면 보건사업관련 유공자시상이 작년에는 25명인데 왜 올해는 49명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과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예방홍보사업이 작년보다 25% 인상되었고 기술지원사업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1095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왜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09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0만원은 몇 명을 계산한것이며 어디에서 할 예정인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1099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 시책추진이 1,400만원, 사회복지추진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보건복지시책은 17%가 인상되었고 사회복지시책추진은 5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100쪽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작년 44명에서 올해 55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0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국비인지 도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작년 18개소에서 올해 9개소로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89쪽 국민영양개선 사업 5개소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이 2000년도 2개소에서 2001년도에 1개소로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검진 조기진단이 2000년도에는 2,700명에서 2001년도 1,475명 1개소로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1090쪽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2000년도 5개소에서 2001년도 1개소로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2000년도에는 1개소에서 2001년에는 5개로 증액되는 사유, 또 1091쪽을 보시면 2000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 교육, 건강증진사업 인력 교육, 지역사회 재활간호교육, 노인질환 관리교육, 임상운동사 교육 등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보건복지국 사항 중 도립치매전문병원 건립 시설비가 도비 1억 6,615만 2,000원, 자부담이 13억 9,180만원 등 15억 5,79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이 수탁자 선정이 늦어져 명시이월됨에도 동 예산을 3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 32억 4,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내년도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194억 1,099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감소에 따라 국비가 감액되었다고 하나 역설하여 그 동안 기초생활보상 수급자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것은 올바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 취약지구 한의사 인건비보조가 2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취약시·군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한의사가 없는 시·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서 1089쪽에 만성신부전증, 근육병환자, 혈우병환자, 고셔병환자 등 의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새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종전에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06쪽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조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한 사업과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금의 장애인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위원장님사회 잘 보시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2001년도 예산서입니다. 1092쪽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 이동검진차량, 결핵협회 도지부 6,000만원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1098쪽 공중보건의사연구활동비 1,200만원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1100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1,98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02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사업인데 경기도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지원비 1억원하고, 이런 데는 자립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500만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경기도지부 운영3,600만원, 100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사업 3,678만 1,000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봉사센터 임차료 2,000만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금년 3회추경에 212쪽 시설비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1개소 15억 5,795만 2,000원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20쪽에 4건이 있는데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장비구입,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 여주건하고 수원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서 1004페이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국비 7,79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 협의체 운영을 통한 효과는 무엇인지 동 협의체 신설 이전에는 의사전달 경로가 어떻게 이루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11페이지 장애인재활작업장 개미산업 장비보강내역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목적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곳에 있는 장애인 선발은 어떻게 한 것인지 여부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감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출연금하고 각 의료원에 올해 지원할, 의료원별로 지원규모 예산을 상세히 구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가 59%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대비 가능한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시 신설해야 될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이런 치료비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천주교 수원교구의 차량 두 대 교체하는 예산요구액이 4,000만원인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서 수탁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그쪽의 재산상태라든지 모든 정보를 아시는 대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장학기금이 지난해 850명에게 4억원을 지급했는데 시·군별로 지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장학기금 40억원을 가지고 경기도의 시·군 전체를 커버하는데 애로가 없는지, 기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경기북부지역에 연례행사로 수해가 닥치고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재해구호기금이 정말 적시에, 적당한 시기에 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는데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적시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행태로 조례개정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정수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학교급식 좋은식단 실천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39개 200만원씩 7,800만원 주는 것 이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도 음식점 우수점포, 우수업소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로 3,300개 20만원씩 해서 7억 4,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 4,000만원은 작년에 1,560만원 과오납 나갔죠? 왜 예상하고 과오납하는 것인지 과오납 과징금 4,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추가는 일문일답때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 관련된 게 있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형과 보건소 중심형의 예산지원을 틀리게 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간의 그런 지원비율이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50 대 50에 대한 지원비율이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50 대 50 이상의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신보건센터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이동검진차량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차량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맨처음에 이것에 대한 운영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시설이나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이동진료를 갔을 때 실상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보다도 이게 무료로 되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같이 있는다든지 해서 사실은 체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품비라든지 이런 거 다해서.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공기업 경상전출금, 공기업은 의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20억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6개 의료원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경상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예정인지 확인된 현재까지의 지원계획이 있으면 분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2,000만원이 적정한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전문성있는 기술자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네 가지에 대한 자료하고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229회 80억원을 1년거치 2년 균등상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최상액은 얼마이고 하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2000도에 융자해 주신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최고 한도액이 얼마이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전에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11월 13일자로 부임한 제2청 문화복지국장 정종흔입니다. 부임과 동시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었으나 송구스럽게도 제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예산심사장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북부지역 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8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청 사회보장비 세출예산은 794억 9,087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17억 1,272만 1,000원보다는 무려 777억여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월 16일 제2청 출범후 최초로 편성하는 본예산으로 그 동안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예산을 제2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되었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85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 40억 2,662만 1,000원중 사회복지예산은15억 3,067만 3,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 2억 9,279만원은 일반운영비가 2,410만원이고 여비 1,686만원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11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40만원은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4,743만원은 설날, 추석, 연말에 관내 94개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위문금 2억 2,680만원과 3·1절과 광복절때 국가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위문금 1,900만원, 4·19혁명 기념일 때 국가유공자 격려를 위한 위문금 100만원, 모범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부상품 구입비로 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억 3,788만 3,000원은 보조사업 5억 6,393만 8,000원과 자체사업 6억7,394만 5,000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3억 8,933만 8,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1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는 117명의 공익요원 인건비 1억 6,520만 4,000원, 의정부 장암사회복지관 등 북부지역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3,147만 6,000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6개소중 3개소에 대한 운영비 9,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7,460만원은 나정착촌인 성생공단내에 간이양로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억 7,394만 5,000원중 자치단체 이전사업 6,284만 5,000원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종사자 복지수당 2,133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 2,354만 5,000원은 국비보조에서 제외되는 4개 재가복지센터를 도비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고양시 흰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가 국고지원대상으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지원되는 금액은 감액조정이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장비보강 3,000만원은 고양시 원당사회복지관에 시범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차량구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8페이지 나환자 정착촌인 성생공단에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 설치비 1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나환자 정착촌인 연천 청산농장의 주민복지회관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원은 구리시의 보훈향군회관 건립비를 계상한 것이고자산취득비 110만원은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 24억 9,594만 8,000원은 경상예산 3,952만원과 사업예산 24억 5,642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 3,952만원은 의정부 소재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북부상담소 운영비 2,600만원과 이어서 118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의 날 운영비 1,007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 150명에 대한 교육비 34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24억 5,642만 8,000원은 국비보조 사업 14억 6,126만 8,000원과 도 자체사업 9억 9,516만원으로써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9,919만원은 의정부 소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7,015만원과 경기북부 청각·언어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904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 13억 6,207만 8,000원은 구리와 파주 등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억 7,500만원, 파주시 소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616만 8,000원, 고양시 홀트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2,315만 5,000원과 이어서 1190페이지입니다. 고양시 홀트장애인 체육관의 체육교사 및 관리인 인건비 3,460만 6,000원, 남양주와 파주시에 설치한 2개소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7,817만 6,000원,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저소득 장애인 자녀 중·고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 장애인 자녀 교육비 1억 6,130만 8,000원 그리고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게 음성손목시계와 TV 자막수신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예산 2,35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9억 9,516만원은 자치단체이전 5억 9,516만원과 자본이전 4억원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9,516만원은 관내 10개소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6,000만원,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등 4개소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817만 6,000원, 고양, 남양주 등 3개소의 그룹홈봉사 사업을 위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399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1,200명에 대한 매월 4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억 8,800만원과 12개소의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66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복지수당으로 2,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군비 부담 보전금 859만 4,000원은 꽃동네 복지시설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평군의 열악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비부담액중 20%를 도비로 보전해 주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원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 주간보호예산 754억 2,425만 3,000원중 자치단체 이전보조사업비 752억 9,536만 5,000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195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124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 23억 438만원, 의정부시와 구리시의 자활기관 운영비 2억 5,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84억 608만 6,000원 이어서 1192쪽입니다. 자활능력미약자에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금으로 7억 8,80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547억 7,141만 2,000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예산 54억 9,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두천과 가평군 등 2개소의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8억 6,020만원, 부랑인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비로 1억 7,437만 5,000원 그리고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7억 3,8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억 2,888만 8,000원은 부랑인 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구료비, 부식비, 건강진단비와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장비보강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11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예산 9억 7,893만 3,000원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누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청 복지정책과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3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4,020만 7,000원이 감소된 76억 8,8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된 결과입니다. 증감편성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예산중 자치단체 이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2억 8,75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구리시 장애인복지관이 건축 및 위탁법인 선정 등의 사유로 개관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1월부터 개관예정이었으나 개관이 8월말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1년 예산 5억 7,500만원중 상반기분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비 458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지급대상자 228명중 44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954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남양주시에 주간보호시설을 단기보호시설로 지난 7월 13일자로 변경함에 따라 제2회 추경시 착오부분을 정리하게 된 것이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954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34쪽입니다. 저소득 주간보호예산 1억 5,18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역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에 따른 부족 인건비 1억 5,481만 3,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와 관련하여 가평군 조사 보조요원 3명의 인건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부랑인 복지시설운영비 493만 6,000원을 감액한 것은 북부관내 부랑인 시설 1개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중간정산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필수적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의 복지수급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편성된 요약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사항별설명서 맨 끝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심사가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복지정책과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94억 9,0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 본청의 예산분야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도 본청 사회보장 예산 대비 2,631억 4,468만 9,000원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중 남양주시의 자금보조하는 한센장애인간이양로시설은 20명 수용규모의 간이양로시설로 한센 정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국도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양로시설이 없어 불편했던 한센병 정착촌 주민들의 생활편의제공이 있게 되면 사업이 조기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남양주 성생공단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 설치비 1억 9,800만원은 그 동안 한센병 정착촌인 위공단에서 가구, 피혁 등의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던 사유로 이를 해결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이해되며 청산농장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은 연천군 청산면의 청산농장에 나환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지원액 2억원은 도비보조예산으로 시·군비 8억 4,500만원 등 10억 4,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았으나 현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설명회외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아 내년도 예산은 공정별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가평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군비부담금 1억 85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장애인, 부랑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소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평군의 총 사업예산 5억 4,297만원의 20%를 도비부담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제2청의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을 살펴보면 원청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예산은 없으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입소자의 구료비, 간식비, 부식비와 시설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생활보조원 인건비 등 인건비 성격의 예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78억 2,892만원보다 1억 4,020만 7,000원이 감액된 76억 8,8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장애인 복지사업과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시·군보조금의 예산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본청예산과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에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의 보조를 받으셔서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청 문화복지국의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86쪽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4,680만원을 증액하신 사유에 대해서, 아까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위문자, 애국지사 10명 명단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는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분에 대한 명단은 여기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의정부에 계시는 분이 73세의 국중일, 72세의 장세구, 고양시에 네 분이 계시는데 80세의 임호연, 81세의 임순창, 80세의 김용근 77세의 강신구, 남양주시에 75세의 이준호, 89세의 김호선, 현재 계시는 분은 여덟 분인데 저희가 열 분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혹시 주거이동에 의해서 두 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2명을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추후에 전화번호, 주소지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18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952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북부상담소 운영 이것 현재 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만남의 날 운영비로 1,00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33개 시설 160명에 대해서 1박 2일로 일종의 세미나 교육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20개소의 시설종사자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1일 연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0개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190쪽 자치단체 이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신규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맞죠?

자치단체 경상보조 재활자립장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세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관계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꼭 추후로 확인하시고 제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모두 9억 9,516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지원이 5억 9,516만원인데 그 중에 먼저 관내 10개소의 장애인재활자립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의 10개 시·군마다 주는 것이네요?

8개 시·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를 도비 50%하고 시·군비 50%를 주는데 시설당 월 100만원씩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되니까 100만원 하면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인 6,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두천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가 1개소 있고 고양시에는 지체와 신체장애인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에도 지체, 신체해서 두 개소가 있고 파주는 종합해서 파주장애인이 있고 양주군에는 지체장애인만 재활자립장이, 연천에도 지체장애인 재활자립장, 포천에 지체장애인 자립장, 가평에 지체장애인 자립장 이렇게 해서 빠진 데가 의정부와 구리로 두 군데는 장애인재활자립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은 의정부와 고양, 구리, 남양주 4개소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당 연간 3,908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도비를 5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정이 있는 장애인들을, 주로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낮에만 보호 시설에 맡겼다가 저녁에 가정에 데리고 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라고 해서 그룹홈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양에 두 군데, 남양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고양에는 홀트그룹홈이 있고 성가정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는 신망회 그룹홈이라고 해서 3개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개소당 2,266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도비를 2분의 1만 지원하니까 모두 3,399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10개 시·군에 약 1,2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매월 4만원씩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 8,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군비 각각 반씩해서 총 5억 7,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가정에 있는 분들이고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2개소 장애인시설의 여기 종사자가 모두 66명이 되겠습니다. 이 66명에 대해서 복지수당으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5년이상 근무한 분과 근무한 실적이 5년미만인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니까 5년미만 근무자가 44명 5년이상 근무한 분이 22명이 되겠습니다. 5년미만은 5만원, 5년이상은 10만원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내지 사기진작책으로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반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본청에서 예산이 지급되었었어요?

금년도까지는 한번도 시행을 안 하고 내년도 신규입니다. 타도에도 하지 않고 일종의 저희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가평에 꽃동네가 있는데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부담해야될 돈이 5억 4,297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꽃동네는 가평지역에 있는 장애자나 부랑인이나 노인이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국이고 특히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 부담하기는 사실, 가평군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시·군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비에서 가평군의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군에서 부담해야할 돈의 20%를 더 추가로 부담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30%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보전을 해주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먼 제2청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1290쪽에 장애인재활보조금 교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2,355만원 교부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89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와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개소 했는데 여기는 몇 명의 종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애인재활보조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모두 약 456명 정도 시·군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우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손목시계를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에 부착해서 문자로 자막이 나올 수 있는 TV 자막 수신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적으로 456명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소요되는 것을 2,35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국비 80%,시·군비 20%로 국비에 따르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6명 정도로 보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성손목시계, 이것은 1만 5,000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는 TV자막수신기 이것은 13만 5,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모두 시각이 몇 명이고 청각언어장애가 몇 명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지급입니까, 시설에 대한 지급입니까?

개인에 대한 지급입니다. 그 다음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TV 같은 것도 개인지급입니까?

TV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아마 시설이 별도로.

그것도 개인한테 주는 거죠?

네, 그리고 1189쪽에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화통역센터는 의정부에 한 개소가 있고 여기에 상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904만원이 들었는데 이거는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2,134만 1,000원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수수료 등으로 해서 769만 9,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2,90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452만원, 도비 1,452만원 이렇게 해서 반반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다 의정부에 있습니까?

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17쪽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지원으로 구리시 22억 8,700만원, 시흥시가 8억 4,500만원 확보를 했는데 2억원은 보류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은 구리시에서도 자기 부담할 예산은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로써 7억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대지 구입비하고 실시설계비 등으로써 충당되고 저희 도비는 총 사업비가 모두 22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를 제외해서 시설비만 약 21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10%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시·군비를 확보하는 것보고 도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배정해 줄 때도 시에서 확보했느냐 그리고 진도를 봐가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1번에 3쪽 보면 2억 2,680만원 이런 것이 도비만 책정됐는데 광복절 국가유공자, 4·19 국가유공자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도 시비를 부담하게 해야지 도비가 많습니까?

도에서도 해주고 시·군에는 시·군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중복되는 겁니까?

일종의 중복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도에서 나가는 걸로 갈음하고 시·군에서 안 하고 대부분…….

그럼 시·군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시·군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장애인 민원상담 북부상담소 운영, 장애인 민원상담 이런 게 도비로 지원해야 할 성격입니까? 민원상담하는 걸. 이것도 해당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의정부 장애인사업인데 이건 도비성격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비를 줘서 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게 왜 도비성격입니까? 2,600만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단체에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번 1,070만원 시설종사자 만남의 날 운영 이런 것도 요즘재정운영이 어려운 데 사기진작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자질향상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나중에 자질향상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0쪽에 28번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이것도 보면 6,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일부 시·군은 나가고 안 나가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나가는 곳 있습니까?

재활자립장 10개소는 다 나가는 겁니다. 있는 데는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는 겁니까? 형평성에 문제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도가 4억원을 대네요. 그런데 이것도 내역을 보면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도비만 4억원 들고 시·군비 부담은 30% 이거 너무 도비부담이 많고 자부담 안 하는 데까지 다 우리 도가 재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34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상사업.

자부담이 7,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11%정도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아무래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특히 일반시설보다도 장애인 복지시설은 운영하는 사람이 사명감이 투철한 분 아니면 운영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시·군 생활하면서 느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저희가 도비나 시·군비, 국비를 들여서라도 해주는 것이.

재정이 좋을 때야 다다익선이죠. 그러나 자부담이 10원도 안 들어간 데가 많네요, 7군데나 되는데. 이런 데도 장비보강, 물리치료기 장비보강, 목공장비, 우레탄, 장애인 차량, 아까 이동진료 차량도 나중에 기능보강하려면 재정이 감당을 못해요, 한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다다익선이 좋은데 수익자도 부담을 해야죠.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함부로 쓰고 나중에 부서지면 다 고쳐줄 겁니까? 자기들이 아껴쓰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부담을 해서 비용이 나가게해줘야지 부숴지면 고쳐주고 돈 다 주는데 누가 아껴쓰고 절약하겠습니까?

아껴 쓰도록 해야죠.

재정운영 편성할 때 앞으로 우리가 숙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로 넘어와 봅시다. 문화복지국에서 홍동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서 누락됐다고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것 보면 정말 우려됩니다. 걱정됩니다. 9억 7,800만원.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왜 전산누락됩니까? 공무원들 유구무언 아닙니까?

유구무언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져 버렸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전산입력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작업을 일주일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에 걸쳐서 하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결국 국민의 허리가 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뭡니까? 예산서 118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홍동표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18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5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라고 서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과별로 세워준 겁니다.

과별로, 포괄예산입니까?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쓰는지, 내역이 뭐뭐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과에서 인쇄를 한다든가 사무용품 이런 게 다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 했어야지 포괄적으로 써 놓으면 1,500만원 갖고.

그전에는 세부적으로 편성했었는데 그런 게 번거롭다 해 가지고 과별로 얼마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기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사업추진비 200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실·과별로.

편성지침에 의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 233쪽에 보면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남양주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놨는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알아듣게 얘기해 보세요.

남양주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단기보호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2회추경때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주간보호센터가 단기보호센터로 된 것이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남겨놓고 예산에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전액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정산하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 북부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안 합니까? 기금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운영은 안 하고 본청에서만 운영합니다.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북부로 안 넘겨줬습니까?

네.

없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우선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추가질의가 되는데 보훈향군회관과 관련해서 구리시에 어떤 재정이 확보되는 걸 봐가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구리시측에서 경기도에 입주할 예정인 단체,한마디로 보훈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텐데 배치할 예정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보훈단체하면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네 개는 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설배치 현황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향군까지 11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그 단체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운영비도 도에서 매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시·군비로 별도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짓는데 우리가 시설비로 2억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에서 보면 현원이 차이가 7명 있는 곳도 있고 50명 있는 곳도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일괄해서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용인원에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무조건 일괄 100만원 지급합니까?

재활자립장 운영비는 작업장별로 그냥 똑같이 100만원씩.

일괄해서 똑같이,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7명있는 곳도 100만원 지원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고양시 신체장애인협회 김경섭씨가 하는 재활자립작업장에는 현원이 50명이 있고 제일 작은 데 보면 조선암씨가 하는 재활작업장은 현원이 7명인데 이런 데하고 같이 지원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공간은 거의 시설운영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과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거기 있는 종사자들도 있고 그 수준은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현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성이나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않겠는데 7명을 수용하는 데하고 50명 수용하는 데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시·군비 1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2청에서 방안으로 좀 지원을 하시되 그런 구체성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때에는 똑같은 배분보다는 인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지원측면에서 좋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3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강희철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동일한 예산 항목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관리업무추진 기본여비 1,326만원의 1인당 계상내역과 시책업무추진 비 보건업무추진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보건과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보건과 직원 23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예산부서에서 제시한 총액편성 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1인당 월 4만 6,000원 정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써 예산담당관실 편성기준액에 의거 금년에는 25%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25% 증액계상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주무과에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상 문제가 있고, 사실은 사업부서가 상당히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약 무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소외계층 이동진료 국내여비 기준이 3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만 5,000원으로 감소되고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외계층 이동진료 국내여비 기준이 금년도 3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감소된 이유는 금년은 숙박비를 포함해서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동진료시에는 숙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10개월분에서 3회추경에 부족분 2개월을 추가 계상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보건사업 유공자 시상이 2000년도에는 25명인데 2001년도에는 49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사업 관련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49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는 보건의 날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건의 날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품으로 부부용 손목시계를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결핵협회 도지부에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비 중 예방홍보사업비와 기술지원사업비가 2000년 대비해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핵협회 도지부에 지원되는 2001년도 결핵관리사업비는 총 1억 1,326만원으로 예방홍보사업비가 3,166만원 그 다음에 기술지원사업비가 8,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결핵관리사업비 총액 8,961만 8,000원보다 2,3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방홍보사업비 6,360만원과 기술지원사업비 1,7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예방 홍보사업비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결핵예방 주민검진 독려비 400만원과 결핵관리보건소 순회지도비, 결핵관리평가반 운영비, 관리요원 보수교육비, 결핵관리 홍보수첩 제작비 등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사업비 주요 증액사유는 결핵검사실 객담검사 운영비 540만원을 비롯해서 결핵관리 우수요원 교육비 375만원과 결핵관리 지도활동비, 결핵평가회의 여비, 객담수거요원 인건비, 객담검사 폐기물 처리비, 검사용 장비 소모품비 등이 일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 참여인원, 개최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연찬 및 토론모임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위원들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개최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4월에는 조사가 되기 전에 안산시 대부동 소재 공무원수련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해서 중앙 및 전문요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용인시 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에버랜드 유스호스텔에서 연찬회를 개최해서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문 사회복지요원들을 격려해 주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연찬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경비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시책추진비와 사회복지시책추진비는 보건복지국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로 도청 부서별로 동일하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함께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작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에 따른 경비로 금년에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2001년부터는 5급까지 지급하도록 국가의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1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물으셨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금년도에 18개소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억 7,797만 5,000원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1억 4,440만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현재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재가센터에 대해서 '99년부터 도 시책으로 국비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대상이 16개소에서 9개소로 7개소가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 국비지원대상이 18개소에서 23개소로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데 따른 감소분과 아울러 본청과 제2청으로 예산이 분리됨에 따라 제2청소관 2개소가 줄어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5개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이 20개소이고 도비자체가 9개소 그리고 제2청 소관사업이 6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영양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은 만성질환 등 식생활과 밀접한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식습관의 홍보와 상담 및 교육, 전시회 등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은 매년 5월중 시·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사업대상 시·군이 5개소로 선정된 것은 금년 5월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외 4개 보건소가 사업을 신청해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양, 안산, 하남, 이천, 김포시에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활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5%, 3% 정도만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활욕구의 70%는 가족이나 지역주민, 보건소 전문인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장애인의 조기발견, 재활에 대한 바른인식, 욕창관리라든가 신체간호, 가옥구조의 변경, 간단한 가정내 치료 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민간부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으로 공공부분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예방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가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는 구리시와 광주보건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한수이남에 위치한 광주군 보건소는 본청에서, 그리고 한수이북에 위치한 구리보건소는 제2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2000년 2,300명에서 2001년 1,475명으로 감소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암검진 조기진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2000년도는 제2청 예산을 함께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본청에 1,475명, 제2청에 825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량은 2000년도와 동일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가 2000년도 5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된 사유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비, 즉 국민건강기금에서 50%, 시·군비 50%로 정수장에 불소투입구를 설치하여 0.8ppm의 불화수돗물을 공급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찬반여론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시의지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김포시와 하남시 2개소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대상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1개소만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가 2000년도 1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은 2000년도 1회추경에 5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5개소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남양주·양주·화성·광주·양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리·파주·여주·연천 등 5개소가 가내시되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 등 5개 교육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당초 보건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예산은 전문성을 요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 판단하여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을 지출하는 경리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대학이나 관련분야의 협회 등에 위탁실시하고 교육사업의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0년 추경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수천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도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명시이월 사유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에 대한 견해와 2001년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사유와 수탁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은 당초 '99년 12월 27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고보조금 교부로 도의회 회기가 만료된 후에 자금이 교부되어 국비를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에 국비분과 부담분을 포함하여 31억 4,08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수탁자 공모를 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조건에 따라 건축비 부족분 13억 9,18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년 9월 8일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회 추경에 자부담분 13억 9,180만원과 설계비 1억 6,615만 2,000원을 포함하여 15억 5,795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11월 4일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져 내년 5월 20일 실시설계 등 모든 설계가 완료되어 부득이 7월부터 시설공사가 착공됨으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집행한 것이며 장비구입비 또한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의료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비분을 삭감하고 국비분만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사가 착공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설공사비에 대한 요율적용은 감리비는 사업비의 7.5%가 되고 시설부대비는 0.25%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로 결정된 의료법인은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부평 안병원을 운영하는 안은의료재단으로 상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국비 감액요인은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조사가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액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선정된 수급자수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5만여명이 줄어 부득이하게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외자가 많은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렸듯이 경기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최초의 금융자산 전산조회 등 조사방법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상자의 감소와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급여감소로 인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연말까지 소요액을 제외한 잔여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저번 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조사를 과학 적으로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꼭 수급을 받아야 될 자가 선정되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야 할 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군 한의사 인건비 보조에 있어서 취약시·군 기준과 타 시·군의 사례, 그리고 한의사가 없는 시·군이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 한의사가 일용직이거나 미배치된 보건소 중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 즉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인 시·군으로 하였으며 오산시 재정자립도는 49.3%, 안성시는 33.1%입니다. 제2청 소관 지역으로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이 또한 있습니다. 현재 한의사가 없는 시·군은 10개소로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와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구리시, 오산시, 하남시, 안성시, 연천군, 가평군이며 수원시는 장안구에서 3개 보건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의 네 가지 질병에 대하여 신규로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투석환자 및 근육병 환자와, 1인당 연간 약 2억 5,000만원의 약품비가 소요되는 고셔병 환자, '93년부터 민간기업체의 지원에 의해 의료비 지원이 되었으나 중단된 혈우병 환자에 대하여 2001년부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자 개인당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만성화되어 국가의료비 지원에서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크므로 점진적인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형편과 희귀·난치성질환 중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업과 기금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애인 복지기금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확대를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0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은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 등 장애인 7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기금예산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사업의 조성목적이 기금의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애인의 현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예산에서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장애인복지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복지기금사업 2차년도로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여 본래 기금적립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룹홈 2개소 운영지원, 장애인 정보화 사업, 재가장애인 도우미센터 운영 등 총 2억 2,500만원과 시책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단체 지도사 연수 등 총 4건 3억 2,000만원과 기타 민간단체 및 기관의 장애인 복지사업 참여로 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공모사업 2억 2,900만원과 계획확정 후 수시 반영할 수 있는 예비비로 1억 9,300만원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적인사업은 의원님 두 분과 교수님들,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해서는 정환석 위원님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결핵협회 도지부 이동검진차량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과 이동검진시 연간 결핵검진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은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한 대가 지난 '91년도에 구입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 노후되어 이동검진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동검진차량 한 대 구입비를 지원하여 결핵검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동검진사업은 주로 학생검진과 일반주민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 X선 검진사업에 45만 4,000명을 했고 주민 X-선 검진사업은 1만 1,200여명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결과 유증상자 학생 1,347명과 일반주민 408명에 대하여 보건소에 등록치료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결핵환자가 지금은 후진성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인구의 한 10%는 결핵환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 결핵사업 담당자 교육 등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환자관리용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에 참여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연구활동비로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월 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인당 20만원씩 5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약분업 실시후 일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원외처방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예방접종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어 연구활동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의 지원현황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공동모금회운영비 지원 1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주도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98년 9월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아직은 설립초기의 단계로써 자립할만한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때까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지원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의지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4,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속 자립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500만원 지원에 대하여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경기도지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남전에 참가했다가 피해를 입고 말초신경, 폐암, 후두암, 버그병, 염소성여드름,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고엽제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적 차원에서 도 지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고엽제 환자돕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추경에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계상하여 5월부터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관리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관리사업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계상액은 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자원봉사 교육, 워크숍, 자원봉사소식지 등에 소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복지봉사센터 임차료 지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봉사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실은 '96년도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도청 후문에 있는 교원단체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가 보았는데 상당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특히 사무실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어 내년 1월에 이전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지역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가 약 4,000만원 소요 예상됨에 따라 부족액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16만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거 부지는 수원시에서 비용부담하여 확보하고 건축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건립대상부지가 사유지로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대상부지 매수완료후 타 시·도 복지관 견학과 2차에 걸친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초 규모보다 600평이 확대된 2,100평 규모의 도립복지관 건립 계획안을 수립했으나 규모확대에 대한 건축비 등의 과다소요 등으로 재검토중에 있어 금년도에 편성했던 설계비 등 국비예산을 포함한 소요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의뢰 등 신속한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좋은 식단 실천 우수학교 39개소 인센티브 계상내역과 경기도 좋은식단 추진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금액 7억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좋은식단 실천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과 집단식중독 예방 관리에 노력한 우수학교를 평가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학교급식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낭비적 음식문화개선 및 의식변화와 안전한 학교급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부터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초·중·고 집단급식 학교중 자체 급식학교를 중심으로 원부재료 취급관리, 급식소 위생관리,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관리, 홍보교육 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교육청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하여 24개 학교에 200만원씩 4,800만원의 인센티브의 예산을 지출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위생 기자재 등을 구입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군별로 1개소 39개소에 7,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년간 경기도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교육청과 학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부터 각 시·군·구별로 1개 학교를 평가 선정하여 잘 하고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예산은 총 6억 6,000만원으로써 모범음식점을 지도 육성하고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2,742개소에서 3,30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 과오납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중 과오납 계상은 주로 영업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상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으로 내년도에 4,000만원을 요구했으며 금년도 과오납 지급은 5건에 1,653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물론 과오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선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그 사업대상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다 보면 이런 과오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도에는 이런 과오납 지급이 훨씬 줄어들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협의체 운영을 통한 운영효과, 구성전 의사전달경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은 시·군단위 복지관련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1/4분기중 세부 구성운영 기준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협의체 구성 특징과 운영효과로는 사회복지전문가와 의회 의원, 학계, 종교계,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와 상호연계를 통한 복지시책추진을 위하여 자문, 건의 등을 지원하며 동 협의체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한층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전 의사전달경로로는 지금까지 도단위 활동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내 각 시설 및 단체와 직접 연계하여 각종 정보 및 의사를 상호 교환하고 정책건의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활작업장 개미산업에 대한 장비보강의 목적과 지원예산, 근로자 선발기준 및 장비구입비 등 사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재활작업장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내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경기도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에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근로인수는 30명으로 그중 장애인 26명, 비장애인 4명이 비닐봉투 제작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94년도에 위탁하면서 장애인 출·퇴근용 버스와 물품수송용 트럭을 지원했으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되어 2001년도에 교체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원한 내용은 '94년부터 '96년까지 매년 운영비로 4,200만원을,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6,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매출액은 '99년도에 2억원, 2000년 10월말 현재 1억 9,000만원이며 근로장애인에게는 월 45만원에서 75만원을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의 선발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추천받아 고용하고 있으며 차량은 법인명의로 구입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작업장이 장애인 직업재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료원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이기우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의료원의 지원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고 의료원별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의 예산지원은 지난 '83년부터 공공의료기관 기능수행에 따른 수혜적 차원에서 출연금과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출연금은 의료원의 노후된 시설 및 최신 장비구입에 따른 지원금으로 2001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의료원별로 출연금을 신청받아 자체검토후 이천의료원을 제외한 5개 의료원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은 해마다 의료원의 경영성과, 공공의료실적, 기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연계사업 실적 등을 도에서 종합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원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2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가 금년도에 대비하여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거 국·도비 50%로 편성하여 전액 무료로 지원 치료하고 있으며 '99년도에 24명 1,935만원과 2000년도 12월 현재 9명을 치료하여 69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치료비가 금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금년보다 적게 책정 내시하여 감액된 것이며 중독자 치료보호비는 매분기마다 국비를 교부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중독자 증가시 교부 신청할 계획인 바 내년도 중독자 치료보호비는 부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울러 청소년 흡연에 대한 약물중독 치료보호비를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에 위탁 교육하고 있으며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지원금액으로 1,4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약물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나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되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경기자립장학금에 대한 시·군별 지급현황과 사후관리 그리고 현재 기금을 확대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군별 지급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도내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농업경영인 등의 자녀와 근로청소년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기초 시장·군수 및 산업체 관련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으며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연간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인원은 도내 학생수를 대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시·군에서 이와 같은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를 분석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호비 등이 지연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즉시 지급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단 수해 등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면 사망, 실종자 위로금, 생계보조비, 침수주택 수리비 등 국비부담금을 통하여 우선 기금으로 즉시 시·군에 교부하여 이재민들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된 구호물자를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제2청과 수원, 여주 등 도내 전역별로 12개의 창고에분산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즉시 수송할 수 있도록 대한통운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지난번 경기남부지역 수해발생시 신속하게 운송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생계구호비 등을 시·군으로 교부해 주면 지급절차 관계로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로 앞으로 즉시 지원되도록 계속해서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에 의료보호비 38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와 적자 누적으로 인한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동 예산 증액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병원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증액인지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비의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비는 국고보조내시가 있어야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국비 154억원의 내시가 있어 도비부담 3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99년 예산 1,273억원에 대비하여 금년도 총예산은 금회 추경으로 편성되어 192억원을 포함하여 총 1,975억원으로 '99년보다 55%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비 총예산을 집행해도 의료보호비 적채는 600여억원이 예상되나 2001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1,134억원보다 80% 증액된 2,018억원으로써 2001년부터는 병·의원의 의료보호환자 기피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적채에 따른 문제점 해소는 국비예산의 증액이 관건이 되므로 향후 국비가 계속 증액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체불액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의료비 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 및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9개소의 내용 및 정신질환자 시설 650명에 대한 정신병원센터 이용자도 포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6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으나 본청 관할지역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9개소가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제2청 관할지역의 예산은 제2청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는 오산에 1개소, 용인 1개소, 화성에 1개소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수원 하나, 성남 둘, 부천 둘, 오산 하나, 용인 하나, 화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시설이용자 650명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570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80명으로 정신보건센터 이용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정환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신보건사업비를 국·도비 및 시·군비 50%씩 지원하고 있는지 추가 지원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지와 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시 시설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시·군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비 이외에 수원시와 과천시에 1억 2,000만원을 센터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중·장기투자로 보건소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족하지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는 사회복지시설,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무료로 진료 받으러 온다면서 운영결과 평가와 체계상의 문제들과 예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이동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82개 9,230명, 경로당, 마을회관 등 46회 4,575명, 수해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평동 3회 296명으로 목표 1만 5,000명의 94%인 1만 4,101명을 12월말 현재 진료하였습니다. 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으로 무료이동진료팀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이 대형버스로써 오지지역에 진입하는 문제, 경비사용량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이동진료 예산내역으로는 2000년에는 총 6,651만 8,000원인데 의약품비가 5,400만원, 차량운영비가 1,011만 8,000원, 여비가 1,200만원, 검사시약비가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든 5,791만8,000원으로 의약품 구입비 5,400만원, 차량운영비는 앞으로 여비가 1,440만원, 검사시약비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이동진료의 운영결과와 평가에 대해서는 2000년도 사업운영후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중 시설개선자금시 융자사업한 것과 금년도 융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식품위생업소의 깨끗한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업소당 최고 1억원까지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최소한도액은 없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융자신청은 식품접객업소 96개소 15억 9,300만원,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8개소 5억 3,300만원 등 104개소 21억 2,6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서 제안설명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낭비성은 배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중 민간이전에 편성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검사료가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검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검사결과가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선천성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살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생서부터 하는 겁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의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1차 검사기관 2개소, 2차 검사기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검사기관은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안양병원, 경기분당차병원, 안양 신병원, 아주대병원, 중앙병원, 신천병원, 성가병원 등이고 2차 검사기관은 아주대병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발견은 페닐케톤뇨증은 '97년에 1명, '98년에 2명, '99년에 1명이 발견되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은 '97년 11명, '98년에 21명, '99년 4명, 금년도 3/4분기말 현재 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환아의 치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페닐케톤뇨증은 1년간 1인당 250만원 그리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은 1인당 27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1인당 9,500원입니다.

검사한지 며칠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5일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5명이 발견되었다고요?

금년도 3/4분기말 현재 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현재 몇 살이에요, 갓난아기겠네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효소결핍이 되어서 그것을 보충해 주거나 음식물 같은 것, 효소가 나오는 우유를 안 먹이면 정상아로 크는데 그것을 먹이면 저능아가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저도 환자를 치료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느 일정기간 동안 효소가 생길 수 있는 원인물질을 끊어줘서 저능아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분유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먹이는 분유가 다릅니다. 검사를 해서 나왔을 때 그런 분유를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요.

정상적으로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료를 해주면 연령이 10살이면 10살 그 연령이 지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추경에 반영된 것 자료가 왔는데 수탁법인이 부평에 있는 의료법인 안은의료재단이네요? 그 쪽하고 수탁계약을 하실 때 건축설계비 1억 6,615만 2,000원은 우리가 내고 수탁자부담금을 어떻게 하기로 이면계약을 따로 하셨습니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로 다 지어주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든 이것도 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13억 9,000만원 부담을 받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입찰로 본 겁니까?

그것은 전국에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전부 대학병원에 공모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도 하고 공개적으로.

나중에 13억 9,180만원을 어떻게 받기로.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 사업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못하는 겁니다. 수탁자 결정을 취소해 가지고.

계약내용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계약은 아직 안 하고 그것은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별도 나중에 할 때…….

그러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과정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의료원 도비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경상비하고 출연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료원이 사실 금년도에 보건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에는 전부 공기업 측면에서만 봤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그래서 손해가 나면 손해가 왜 났느냐 계속 이랬는데 어디까지나 의료원은 보건복지분야가 아니겠느냐, 공공의료측면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태까지 지원해준 출연금은 이천의료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가보셨겠지만 의료원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시설을 보강시켜주고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출연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호체불비 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의료보호체불비만 지원을 다 해주면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이왕 줄 때도 의업수익이라든가 노력한 흔적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쭉 평가해서 차등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일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증·개축한다 든지 재산상 보탬이 되고 장비라든지 보강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원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경상적 경비하고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거 감사 때 가보니까 통장을 함께 관리하고 있고 그런 구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돈은 공공의료차원에서 지원을 적절하게 하시되, 경상적 경비하고 출연금의 사용 이런 것을 의료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연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감독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살펴보시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가 투명하고 확연히 드러나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대략 업무가 이런 거구나 파악해서 의료원 만큼은 내년도에 전반적인 문제점, 실태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장대리, 박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료원 얘기하셔서 그 얘기 먼저 하고,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 입니다. 경영평가를 금년에 6개 의료원을 하실 겁니까?

네.

평가를 해 보실 겁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이 의료원에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각종 자료를 받아서 의업수익이라든가 비용, 기타 분석하고 공공의료 진료실적이라든가 병상가동률 여러 가지 쭉 하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는 했습니다만.

최우수는 어디예요, 서열화시켜본 거예요, 절대평가예요? 평가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항목별로 쭉 기준을 잡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금촌의료원이 이익을 제일 많이 냈다 그러면 10점, 20점을 주고.

의료원 6개를 서열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등지원하실 겁니까?

네, 차등지원해야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를 해서 노조와 협력해서 구조조정을 했냐, 안 했냐. 인건비·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것을 안 하고 도에 뭐 돈줘야 된다, 그 다음에 퇴직금 누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갈 것은 다 받아 가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사협의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적용 안 해야 되죠. 기존에 한 사람. 누진해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금은 어디까지나 노사협약에 의해서, 우리 뜻은 누진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만일 누진제를 해서라도 경영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료원이 어려운데 그만큼 인건비 포션이 크다 그런 것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 인력감축을 해야지관리인력도 엄청 많더라고요. 민간병원에서는 전부 용역줄 것들을 정규인력으로 가지고 있어서 인건비 부담을 엄청 늘리고, 도의 여러 가지 공기업들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399조 6,000억원이 빚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공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조조정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도에서 지원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긴급한 것 아니면 도비지원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조에 압력해서 노조가 협력적으로 해야지, 자기들 요구만 전투적으로, 강성적으로 해가지고 도민세금은 어디서 뭐,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습니까? 위원인 제가 주문하는 게 노조협력해서 퇴직금누진제 없애고 인력·관리비 그런 것을 줄여서 다운사이징 경영을 해야지 방만하게 운영해서 주인없이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계속 도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평가를 하려면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잘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세 번째는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의료 두 번 나갔더라고, 제 기억에. 민간기업도 아니고 민간병원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지원 건의사항 해서 쭉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 그게 바로 신문에 나오는 모럴헤저드야.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메스를 대야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안 되면 이번 예산에서 전부 잘라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접어두고 봅시다. 1084쪽 결핵관리협회 기술지원사업에 8,160만원 이런 것은 왜 지원해야 됩니까? 경기도지부에.

결핵사업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보건과장입니다. 기술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보건소에 온 환자들을 거기 있는 의사가 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판독할 때 완연하게 결핵이라고 판독이 되면 거기서 약을 주지만 2차적으로 도 결핵관리협회에서 확진을 해줍니다. 기술지원비를 지원해서 결핵관리사업 도지부에서 확진해서 이 사람 이 결핵이다, 암이다, 이것은 다른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확진을 해주는 기술사업비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확진은 따로 해주어야 됩니다.

정신보건 부랑 한센병환자 기술지원도 그런 내용입니까?

네. 보건소에서는 그것은 확진이 안 되기 때문에.

1089쪽 보면 국민영양개선사업 5개소 기금으로 지원하는 데 1,250만원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영양개선사업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양개선 사업을 글쎄, 균형있는 식생활을 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영양개선사업은 그런 게 아니고 당뇨병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특수질환 환자들에 대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어떻게 식사하고 비만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보건소당, 홍보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092쪽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감리비 3억 7,500만원, 감리비 이것은 뭡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공사가 있으면 법적으로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설공사비의 7.5%를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0.25%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감리비 책정한 겁니까? 추가가 아니고요?

네.

아까 의료원 얘기했습니다만 1094쪽 의료원 환경시설개선에 10억원나가는 것하고 공기업경상전출금 10억원하면 의료원에 올해 30억원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가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료원이 다른 데 병원보다는, 심지어 의정부의 예를 들면 거의 60%까지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되는 것만 의료원에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 바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도 의료보호체불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상적 지원이라는 게 사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의료원 전체적인 시스템을 실태분석했을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의 요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선진경영을 하면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지리멸렬하게 경영하면서 자꾸 지원만 받으려하는 의료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공적재정이 낭비되니까 그러는 거죠. 잘 하면서 부족한 것은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인없는 기업들 운영하는 게 너무 방만하고 문제 투성이에요. 공기업들, 의료원들. 자기병원 같으면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만한 인건비와 관리비 쓰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력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력 그런 것도 분명히 저희가 판단해서 의료원장들로 하여금 책임을 갖고, 그 사람들이 월급이 많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민간병원 표준모델을 놓고 같은 규모에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자를 것은 과감하게 강행하십시오. 그래서 의료원한테도 압력수단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1100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1,980만원, 3만원씩 55명 12개월 했는데 그건 뭡니까?

이것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6급까지 수당을 줬는데 5급까지 확대돼서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특정업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전직원에게 국가에서 시책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법무담당관실 직원이라든가 예산계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정과 직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게 있었습니마는 여러 가지 형평상 문제가 있어서 국가시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작년보다 4,000만원이 줄었는데 공동모금회 자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1억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거기서 우기는 것을 담당과장하고 같이 해서 깎았습니다. 앞으로 자립해라, 지금 당장 자립하려면 어디서 운영비를 쓰느냐 하면 공동모금회에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5,500만원하고 또 임차료 2,000만원, 다른 사업비도 여러 가지 나가더라고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각종 사업비를 중복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청 후문에 있는 건물에 있는데 가보시면 환경이 보통 열악한 게 아닙니다. 협의회 회장들이 와서 회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하는데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법시행령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한다지만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제가 다 파악 못해서 그런데 보니까 지역봉사센터 운영비로 또 도비주고 국비가 있어서 그런데 협의회에 여러 가지 사업비와 운영비를 중복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시·군비왜 그렇게 경기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업비 3,600만원도 그렇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운영비 또 사업비, 임대료 등등 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분리돼서 나가는데 제가 예산서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 나눠져 있어가지고 개별사업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에서 어떻게 분개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사항설명서를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 줘서 고마운데 단위사업당은 충분히 타당이 가는데 전체에서 부분별로 얼마 나가는 것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세운 것도 없고.

사항설명서 38쪽 보면 3,678만 1,000원이 자원봉사관리사업비로 나가고 임대료 주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신규사업비 36페이지 보면 또 도비는 안 나와있는데 32쪽 보면 1,200만원 또 나가고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 1,100만원 또 임대료 2,000만원 많이 나가네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사업비, 운영비 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목이 달라가지고 임차료는 임차료에 세워주고 운영비에 속하는 겁니다.

근거는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는 놔보지 못했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가고.

임차료 줄 수 있는 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할 사업인데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비 나가고 운영비 주고 임대료 주고 관리사업비나가고 했는데 이것이 다 타당한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분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만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인 사업으로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정수 과장님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비와 임대료, 운영비를 한 장으로 뽑아서 주세요. 너무 분개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사업 쭉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같은 보조금사업인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에 사업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 100만원 준다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에 300만원 주는 것은 소모품 및 도서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예산에서 350만원 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350만원 주는 겁니다.

사업별로 전부 나눠놓은 거죠? 경기도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을 리스트로 뽑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런 데 보면 여기도 재활협회, 시설협회에 사업비 나가고 항목별로 59쪽에 보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1,500만원 뒤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6,000만원, 장애인재활협회 자폐아 전문치료비 운영비 1억원, 62쪽 보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5,200만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6,100만원,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장애인종합민원상담 각종 협회별로 신체장애인협회 3,900만원, 시각장애인에게도 예산을 6,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쭉 장애인협회별로 리스트를 주세요. 왜 이렇게 기금으로 줄 데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7개의 장애인협회가 있어서 그 특수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중에서 자폐아동전문치료센터운영 같은 것은 재활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1억원을 주는 것이고 장애인종합민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5,2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후자에 물으시는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어떻게 다르냐는 작년까지 기금사업이 연차는 2년차가 됩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을 나눠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도 장애인복지기금이 100억원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기금사업을 하면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하면 볼품도 없고 앞으로 기금을 더 늘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전부 기금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사업으로 돌렸던 것을 예산사업으로 환원시켰습니다, 2회추경에.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 기금이 늘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필요한 것만 기금사업에서 하고 다음은 예산사업으로 하라 해서 일부만 기금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사업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예산으로 들어왔다 기금사업으로 전부 환원시켰습니다. 지사님이 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취지말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금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문제없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협회별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성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준다 이런 기준과 협회별로, 사업별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장애인협회에서 지원할 때 단체장님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그냥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또 예산에 세워주면 좋아하고 기금에 세워주면 죽는 줄 알고 기금사업에서 빼서 예산사업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예산줄 때 그 단체 지체면 지체, 재활협회면 재활협회 거기서 자기들이 올해 할 사업의 프로그램을 냅니다.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그 사업비를 국비하고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단체가 예뻐서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미워서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9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99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것은 취락사업에서 도합 11억원이 나가는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없네요. 해당 복지관들이 자부담을 안 하고 그냥 도비만 많이 주는 거예요, 70%씩?

이것은 우리가 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의 건물유지비입니다.

각종 기능보강비일 것 아닙니까?

물이 샌다든가 이런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도비로 다 줘야 하는지 시·군비가 30%밖에 안 되네요. 도비가 70%, 두 가지 다. 약 11억원이. 그런데 해당 복지관이라든가 해당장애인복지시설 자체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해야지.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보조이용시설이라든가 보조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이해는 가는데 어느 시설이 만약에 무슨 장비가 고장나서 3,000만원 주면 고친다 그러면 70%는 도가 주고 나머지 30%는 시가 주거든요. 그러면 해당 복지관은 그 장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쓰고 절약해서 쓰고 아껴쓰지 않고 그냥 부서지면 고쳐줄 거 아니예요, 도에서 주고 시에서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4,000만원 주면 그것을 고치다 모자라면 자부담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자부담 하니까요.

여기는 자부담 없잖아요.

자부담 없는데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자부담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부담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산편성할 때 A복지관에 장비기능보강비 1,000만원하면 도비 얼마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것도 없이 돈 주는 거예요, 알아서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보조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7억원 정도 나가면 몇 십군데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본보조내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 부담한다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4,000만원 주면 4,000만원 범위내에서 고치되 부족분은 자기들이 보태든지 그거 가지고 고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도의 도지사가 우리가 70% 보조할테니까 당신은 30%를 보조해라 이런 보조부담비율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하나도 없이 공공재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50개 사업에 15개 사업하면 65개 사업이나 되는데 65군데에서 이게 사업계획서 리스트가 들어왔을텐데 우리 도의 행정이 느슨하지 않잖아요? 그냥 돈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안 팔고 자꾸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줄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인데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같은 공사착공이 내년 6월인데 2000년도 예산에 해놓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업주체가 도 아니예요? 도립이니까.

12월 4일에 그것이 안은의료재단과 설계낙찰을 봤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탁자 선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공개적으로 하고 거기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는 틀리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3억 9,000만원이라는 큰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하는냐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67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 어려운 데.

그것은 바로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는 것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고 연체도 못주고. 하여튼 업무를 자기 사업하는 것처럼 잘 챙기셔야 됩니다. 67억 4,000만원씩 명시이월돼서리스트로 나온다는 것은 보건과에서 한 겁니까? 복지관, 병원 이런 업무를 느슨하게 한다는 것, 자기 사업 같으면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해놓고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개인사업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료재단수탁자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다른 시·도하고 틀리게 부담금을 지우는 차원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식단 만들기 우수학교에 이렇게 많은, 그런데 이렇게나눠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3,000여개 되는데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업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일반음식점도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행정분야도 틀리고 몇 백만원씩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그래도 사기도 올려가면서 표창도 해줘가면서 자기급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호 경쟁도 유발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20만원씩 3,300개 업소에 나가잖아요. 이걸 조금 조절할 수 없느냐 이거죠. 좋은식단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7억 4,000만원 3,300개 나가는,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인센티브 방법이 너무 잘게 나가면 선심성 사업, 전시성 사업이 사업화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줄여야지. 경기도내에 음식점수가 몇 개나 돼요? 3,300개면 몇 %나 돼요?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잘다는 말씀인데 우선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이것이 국정 100대 과제이면서 대통령 시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에 보면 알뜰하고 균형잡힌 식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라 그런 실천방안이들어가 있고 또한 거기에는 음식점을 선진화시켜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운영해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 음식점은 9만 6,00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은 2,7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3,300개로 더 확대지정해서 좋은식단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해서 20만원씩을 책정했는데.

현재 2,740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 같은 것도 공급하고 물론 시·군별로 사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 음식점수가 몇 개입니까?

9만 6,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9만 6,000개요. 그러면 3,000개 추가하면 6,040개가 되는 거네요.

2,742개소에서 3,300개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늘어나는 거네요?

그런데 지정기준이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고 복지부에서 지침이나 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 그런 업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경기도 해가지고 표시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300개 업소가 처음 신규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742개소에서.

이미 되어 있는 데다가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볼 때 2001년도에는 세입과 세출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 세입이 2,050억원이었는데 세출예산은 2,988억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2001년 예산안에 보면 세입은 2,982억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3,148억원이거든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어차피 보건복지국 예산이 마이너스예산인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예산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월등하게 많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보건복지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2000년도 예산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이가 900억원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한 150억원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만큼 사업이 분명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2000년에 집행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예산이 많아서, 예측불가능한 예산이 많아서 폭이 큰 마이너스 편성이 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금년도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거기에서 예산이 많 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작년도에 1,134억원인데 내년도에 2,018억원입니다. 차이가 600억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줄어들 겁니다. 사안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폭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숫자로 비율은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아니고 편성의 방향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한 9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2000년에 당초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국가예산이 안 들어온 게 많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34억원에서 2,000억원이면 금년도에 거의 700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2000년 후반기에 많이 세입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제도가 10월 1일 시행이 되면, 전반기에는 1999년에 2000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국고보조비나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에서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잖아요. 10월 1일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금년 후반기에 금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일거에 세입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금년에 집행된 것마저도.

아니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 내려오는 것, 내년도에 국가사업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국가에서 보건복지예산으로 얼마를 내려주겠다 내려오는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 10월 1일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하고 비교한 거죠.

그때는 다 빠져 있죠.

그러면 지금 2000년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죠. 보건복지국의 세입 총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3차 추경에 올리셨을 것 아니예요. 보건복지국 것만.

5,707억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이요?

아니요. 세출예산.

세입예산요. 세입·세출 총액을 합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3회추경 세출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2000년에 당초예산이 2,050억원이었는데.

세출예산이요?

세입이요. 여기 당초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99년도에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가 변하면서 급격하게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과정에 변화가 있거든요.

국장님! 잘 보고 답변하세요. 문건에 보면 2000년 3회 추경예산 전체가 3,722억원입니다. 5,000억원이 넘는 것은 아니죠.

보건복지국 예산이 5,000억원이 될 수가 없죠.

세입은 2,626억원이고 세출은 3,722억원이에요. 2000년도 3차 추경이.

위원님! 세입이 지금 말씀하신 당초가 2,050억원 그리고 3차 것은 2,626억원이요.

세입이 2,626억원, 그러면 마지막 3차 추경에 세출은 어떻게 되죠.

3차 추경 세출이 3,722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최종 3차 추경의 차이는 결국에는 그게 도비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시책사업 내지는 도에서 시책사업에 대한 시·군보조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01년 세출예산안을 보면 3,100억원이에요. 금년도 3차추경 세출예산보다 2001년 세출예산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의 보조는 늘었는데 도자체에서는 사회복지,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이 줄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참고로 2000년도에 세입·세출이 제2청 예산까지 포함됐었지 았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는 세입은 제2청 예산도 포함되었으나 세출은 바로 제2청에 편성…….

그렇죠?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요인을 설명을 안 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준 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보건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줄은 거냐, 이런 것을 이해를 분명히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청에 관련된 예산은 다 제2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2청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제2청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됐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경기도에서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에 따라 보조를 받아서 도가 해도 도에서 판단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중앙에서 보조 좀 해달라 이래서 받은 것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75쪽 보면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인가요? 4억 3,400만원 있죠,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일단 경기도 예산으로 잡아서 경기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해주는 거고 어디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특정한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다라고 행자부에서 명시해서 내려 오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의료원 전체로 나오는 겁니다.

의료원에 대한 집행판단은 경기도가 한다 이거죠.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별로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개별 의료원에서 요청한 지원을 행자부가 최종적으로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성격 자체가. 개별 의료원으로 행자부에서 지정한대로 돈이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에서 출연하는 거와 도에서 경상보조하는 거와 국비보조를 분명히 나누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죠.

됐습니다.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 폐업할 때 경기도내 거점병원을 두 개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자부 지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행자부 지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5,500만원씩 해서 1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점병원에 대한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보강을 해라, 그래서 그 예산은 2000년에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1억 1,000만원, 두 군데 5,500만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료원에 5,500만원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 주면서 거점병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예요? 됐습니다.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비를 보면 지역 보건의료개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한 명을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명을 보내주는 겁니다.

경기도가 아니고 보건복지국 프로그램인거죠?

네, 저희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예산은 다 일괄적으로 해외예산은 종합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더 추가해서 보내면 안 됩니까? 의무적으로 한 명입니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거니까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서라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까 질의해 주신 것처럼 별도예산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이 결국에는 거기에 도비를 얹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제가 보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이 정도 지원된 규모가지고 과연 몇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경기도라는 인구 1,000만명이 사는 지역을 본다면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측불가능하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보면 4,500만원이에요. 여기에 국비보조가 4,500만원이죠. 도비 포함해서 하면 얼마 예산이 나올텐데 도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암검진 조기검진사업은 일단 의료보호대상자 중 40에서 64세까지의 주민 2,300명을 대상으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 세 분야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세출예산에서 다시 보고요, 이동진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이동진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하셨어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탈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차량이 방문했을 때 특정한 시설에 갈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약을 주고 계시죠?

네.

인근주민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료도 받고 약도 받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동진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도의 기본입장은 뭡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정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연 1만 5,000명정도 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렇게 보다 완벽한 어떤 차원에서, 무료진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그것을 완벽하게 구분·관리하기가 어럽고, 하여튼 저희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관리를, 어차피 한정된 차량과 한정된 전문인력을 가지고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공중보건의가 진단하고 진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약품을 현장에서 나눠 주고.

네.

이게 전반적으로 지난 번에도 제가 규정하기를 '의약분업사태는 의료재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해지역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상당히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있어서 공공의료에 대한 체계가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체계가 안 잡혀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입장인지,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물론 지금까지는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 그런 입장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지 별도로 또 다시 이동진료를 전부 한다는 것은 아직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해서 몇 군데 관련된 사업의 성격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를 보통 보면 보건소별로 하나의 특색사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범사업이라든지 거점보건소라든지 이런 성격에 맞게 여러 보건소들이 여러 기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가 참 잘하고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색에 맞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주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돼요.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은 영원히 시범사업이더라 이거예요. 적정하게 평가가 되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평가를 해야죠. 그 사업이 의미가 있다면 전 시·군 보건소로 확대해서 아니면 도시의 시범사업이면 도시지역으로 확대를 하든지 해서 보건복지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정도 해 가지고는 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었다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처음하는 것은 아니죠,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한 군데가 3년을 계속 시범사업하고 있죠? 3년 정도되면 결과가 나올 때 된 것 아닙니까? 그 지역만 시범으로 할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가 평가해 봐야죠. 그래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시범사업으로 끝낼 것인지. 그런 게 바로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옳습니다.

개별로 이렇게 예산을 주어 봤자 제가 보기에는 그 보건소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도의 보건시책사업에도 성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남발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대단히 좋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돈이 남발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진단사업이라든지 시범서비스사업 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예산편성으로 볼 때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통 2, 3년은 하는 것 같 아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건복지국 관련된 예산보면 용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예산을 많이 줄이는 분위기지만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용역을 주어서라도 연구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게 아끼려고 용역이 없는 것인지,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죠. 아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시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경상지원비에 대한 것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 같이 막연한답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평가라면 이게 수익인지 공공성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의료원과 또 다른 오해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경영평가 그러면 누구든지 수익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는 그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연 공공의료서비스나 거기에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영개선이라든지 이것을 과연 보건복지국에서 열심히 지켜본다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저는 전문가적인 평가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복지비전을 만들면서 우선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의 시스템이 어떤가, 지금 현실태 지적하신 여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후평가문제, 사회복지관 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문제까지 전부 실태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난 토대아래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기관에 평가의뢰하는 문제도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만 지나면 위원님께서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일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하시고 이게 외부 전문가 용역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렇게 해서 의료원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의료원들도 내부적으로 할 말이 많은 것 같고 도도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총괄적으로 의료원의 회계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거죠? 6개 의료원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도비출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료원에서 이사회 결정이 나야 요청을 받는 겁니까? 도립은 아니거든요. 도립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노사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예요, 성격상.

거기는 어디까지나 이사회가 있고 도에서 관리감독권한은 일단 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지도·감독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기업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여튼 모태가 도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기업 측면에서만 보지 않을 겁니다. 공공의료 측면에서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부다 적자만 내는데도 구조조정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를 해야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제대로 공공의료를 하면 적자가 나도 보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원의 특성상 그렇게 적자가 나지도 않아요. 경기도 전체로 지원하는 비율이 그 정도인데 거기서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만 틀이 분명히 잡히면 여러 가지 개선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도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 50 대 50을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도에서 재정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 50 대 50을 굳이 고수하지 말고 시·군 자체예산으로 좀더 내라, 어느 지역은 정신보건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장애인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50 대 50을 불문율처럼 고정된 철칙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서비스는 떨어지는, 시혜대상자들의 서비스는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50 대 50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도에서 정해주면 시·군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 추가로 7,000만원하고 과천은 5,000만원,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런 측면도 좋은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라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도 아직도 시·군마다 아무리 대도시라 하더라도 규모는 크지만 사실 비율로 보면 나름대로 들어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하는 기본정신이 도하고 기초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성격에 맞는 사업에 있어서는 돈을 과감하게 써도 수요가 있는데 분명하게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인구가 50만이상이라면 수요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편성이 인색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로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중요하다 내지는 장애인재활시설들이 연계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권고해서라도 예산을 좀더 편성할 수 있게 그러한 시·군에 가서 물어보면 50 대 50이기 때문에 더 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무실에 대한 것입니다. 의무실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으로 의원인가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원인가요?

네, 그럼요.

그러면 도청부속의원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들하고 공무원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진료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도청부속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관련된 부속병원입니다.

청내에 부속의원이 필요합니까? 의원급이.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부속의원이므로 의무실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정식의사가 해야지 양호교사 이런 식으로, 인원도 사실 도본청만 1,300여명 됩니다.

지금 부속의원이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죠?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광대 병원에서 자원봉사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비만 받고 봉사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제 할 수 있는 기능은 응급처치 내지는 요양 이외에 입원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의원급으로 필요하다 이겁니까?

병실 그런 것도 없이 의사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둬야 되는 법적 의무규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명분이면 돼요. 인근에 병원도 많은데 청내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굳이 여기서 의원급으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거거든요. 성격이 진료실에서 정식 부속의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내에 있는 공무원만 어떻게 됩니까?

1,300여명 됩니다. 의사 한 명입니다. 의사 한 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있는 의원이 아니라 의사 한 명에 보조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보통 진료 그런 성격하고 비슷합니다만 법적인 성격은 당연히 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부속의원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부담금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의료원을 가도 그렇고 민간병원에 가도 그렇고 의료보호비 체불에 의한 불만과 민원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불신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 국비부담액이 언제 다 내려왔습니까, 완결됐습니까?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자로 종결됐습니까, 2000년도는?

10월 28일 내려왔습니다.

의료보호비가 국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일선 병원까지 전달되는데 보통 평균 몇 개월이 걸립니까?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많이 빨라졌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도비부담금이 바로국비가 내려올텐데 2001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시·군에 내려갈 일정이.

아뇨. 자기들이 진료를 해 가지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체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성체불.

그것은 이번에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600억원 정도가 체불이 됩니다. 그럼 또 내려오는 대로 빨리 줘야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의 1,134억원보다 2,018억원이니까 900억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국가의 건설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에서 먼저 건설경기 발주를 하거든요. 조기에 지불합니다. 어떤 정책상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확보되는 대로 도에서 지체되지 않고 시·군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새로운 정책을 하는데도 기반이 됩니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표창 받은 것하고 음식문화개선된 것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었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급식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예식장, 장례식장 이런 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IMF인데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았어요.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걸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모색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보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현장 지도단속 나가는 출장 예산말고는 관련된 사업예산이 전혀 없는데.

위원님 잘 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꼭 개선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문화 그런 식생활 습관때문에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전에 주문식단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문식단제가 거의 안 되는 상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커다란 획기적인 시책, 나름대로 제시된 것이니까 저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품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관에서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리더십만 있다면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연구해 보면 특히 결혼답례품이라든지 획기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걸 적극 권장하고 강하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저는 여러 모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예산을 쭉 보면 도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예산중에 경기도단위에 관련된 단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창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이 아닌 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창금과 관련된 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유공자 표창이나 이런 것 진짜 주면 그만인 돈인데 이것을 줄이거나 이러면 힘든 예산입니까?

글쎄요. 보시기에는 많은 걸로 보시지만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줄수록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많이 표창을 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측면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위원장이 자료 몇 개를 요구하고 마칠까 합니다. 전액 도비사업현황, 도비 플러스 시·군비 사업현황, 각 협회별 요구사업비 내역을보내주세요. 각 협회별 요구내역이 있을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다 잘라가지고 얼마 배정됐을 겁니다. 협회에서 요구한 내역서, 장애인단체별,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 장애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결핵협회가 보니까 예방홍보사업에 3,166만원하고 예방기술지원사업에 8,166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