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0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역 개발과 시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함은 물론 각종 선심성 예산과 기금 출연 문제, 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문제점을 지적, 과감한 삭감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향후 2003년까지는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짧은 일정이지만 세심한 검토와 함께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여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온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오랜 숙원이었던 도심철도 이설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개통은 물론 우리 시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 집적화 단지 착공 등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역 경제력이 근원적으로 취약하여 세수 기반이 열악한데다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국고지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대규모 현안 사업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2, 3년간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체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는 절약 기풍을 진작시키는 한편 재정운영의 기조를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감축에 두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둘 것임을 기약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구조가 금년도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해온 국세중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그리고 기금으로 운용해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이며,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향후 2003년까지가 우리 시의 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하에서 우선 징수가능한 세입은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세출 예산중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여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건립과 진입로 확충, 시가지 환경정비 등 국제행사 대비에 노력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채무감축을 위한 감채기금의 신규 조성, 공익 시설의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 규모를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4%가 늘어난 1조 6,322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1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13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총 규모 9,185억원중 자체 수입은 5,77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6%가 증가된 62.8%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4,803억원, 세외수입이 969억원입니다. 중앙지원재원은 지방교부세 741억원, 지방양여금 526억원, 국고보조금 1,796억원 등 총 3,0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액 35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게 된 주요 요인은 신설된 지방교육세 750억원, 지방세수 증액 전망에 따른 증가액 756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 517억원과 지방채 30억원이 증가된 반면 택지매각 부진 등으로 세외수입 453억원을 감액 조정한 데 기인합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2년도 월드컵 축구 경기의 차질없는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481억원,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에 140억원, 관광안내 및 도로표지판 등 시가지 정비 42억원 등 총 6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사업에 396억원, 광주ㆍ전남 테크노 파크 출연에 11억원, 두뇌한국 21 등 산학연 지원에 9억원,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179억원,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훈련에 92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20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등에 32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7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조화로운 도시기능 확충과 대중편익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2순환도로 3구간 계속 사업에 230억원, 월드컵 연습경기장인 호남대학교 구간 영광선 도로 확장사업에 27억원,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 그리고 금호지구～서광주역간 도로 개설 등에 57억원을, 도시교통 구조 개선에 28억원, 대촌천 개수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 35억원을 계상하는 등 3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격조높은 문화예술 육성과 관광ㆍ체육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에 11억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에 11억원, 신창동 유적지 복원 및 문화재 보수 등에 42억원, 시립예술단체 육성 등 문예진흥에 52억원, 그리고 직장체육팀 육성 등 전문체육 진흥 등에 35억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750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496억원 등 총 1,39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42억원,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35억원, 쓰레기매립장 공모조건인 주민지원기금 40억원과 상무소각장 지원기금 5억원 등 45억원, 공익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로 15억원, 상무소각장과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51억원, 음식물 사료화 및 재활용품 선별 지원에 15억원, 공중화장실 정비 등에 15억원 등 총 2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에 729억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향상에 140억원, 의료보호대상자 등의 진료비 지원에 96억원, 장애인의 재활 능력 제고를 위하여 109억원, 보육시설과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188억원, 그리고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26억원 등 총 1,28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선진화를 위하여 시 신청사 건립 계속 사업에 50억원, 남부소방서 신축에 10억원, 민방위ㆍ소방장비 확충 보강에 15억원, 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27억원을, 그리고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사업에 5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출연에 96억원, 자치구 재정지원에 1,703억원 등 총 1,9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과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2종의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7,137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9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이는 기금으로 운용해 오던 중소기업육성자금 1,062억원이 특별회계로 전환되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신설된 제2순환도로 대부금관리특별회계 11억원과 평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비 248억원이 증액되는 등 회계별로 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사용료중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부담금 등 716억원의 재원으로 정수지, 배수지 등 시설관리 유지비에 231억원, 노후 급수관 교체와 가로 확장이나 급수불량 지역에 대한 배수관 공사 등에 145억원, 채무상환에 206억원, 기타 인건비 등 관리비에 13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287억원과 하수관거 사업 등 국고보조금 63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 185억원, 기타 이월금 51억원 등 총 586억원의 재원을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에 127억원, 송대 2단계 확장사업에 104억원, 하수도 개설 등 관거 정비에 45억원, 채무상환 173억원과 하수관리 자치구 보조금 등에 1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498억원과 공채발행 55억원, 이월금 등 327억원의 세입을 포함한 총 880억원의 재원으로 상환시기도래 공채상환금 482억원, 도시철도 건설자금 일반회계 융자 200억원, 공채상환대기 등 운용자금으로 1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이월금 등 7억원을 예비비 등에 전액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38억원과 시비부담금 85억원, 기타 2억원 등 425억원의 재원으로 자치구 의료비 지원에 423억원, 위탁수수료, 예비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금년도 이월금 250억원, 용지매각수입 등 121억원과 교부공채 150억원 등 521억원을, 평동2차단지 조성사업에 456억원, 채무상환, 반환금으로 46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금으로 운용해 오다 특별회계로 전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15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64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3억원, 예탁금수입 등 411억원, 총 1,062억원의 재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67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32억원, 광제품기술개발지원에 11억원, 예비비에 14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2순환도로 대부금관리특별회계는 이자회수금 11억원을 전액 상환금으로 계상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원과 부담금 등 31억원, 그리고 결산잉여금 5억원 등 총수입 64억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9억원,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 7억원, 전자교통체계개선 3억원 등 사업 예산에 32억원을 배분하고, 주차장 시설 적립금 8억원, 자치구 교부금 7억원과 운수연수원 운영비로 2억원, 교통정보센터 관리비 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도시철도 건설 예산 총 규모는 1,81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146억원, 도시철도 공채발행 510억원, 일반회계 부담금 42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억원, 그리고 부담금 등 56억원의 재원을, 지하철 건설 공사비 등 사업비로 1,685억원, 공채상환 59억원 등 채무상환에 62억원, 인건비 등에 60억원과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간자본 선투자비 등 30억원의 재원으로 하천부지 경작보상비에 15억원, 치수대책사업 설계비로 12억원, 예비비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12억원과 이자수입 등 11억원으로, 채무상환 22억원과 예비비 등에 1억원으로, 총 23억원을 편성하고,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280억원과 이자수입 등 30억원 총 310억원을, 융자금 280억원과 이자상환금 등으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공자재개 자금을 지원키로 협약한 420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이월예산 140억원을 합하여 융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양산동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지매각 수입 등 186억원과 금년도 이월금 30억원 등 총 216억원의 재원으로,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160억원, 예비비 등으로 5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등 461억원과 위약금 11억원 등 총 472억원의 재원으로, 상무3지구 택지개발 등 대행사업비에 186억원,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200억원, 민간위탁금 81억원, 예비비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후발지역으로의 잇점을 살린 고부가가치 첨단 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 대비하는 민선2기 50대 역점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복지가 한 단계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경상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여 채무를 축소해 나가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으로 증대되는 개발수요와 주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현안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적지 않은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 있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중 내역을 검토해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113억 5,800만원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증액된 규모로 광주시 25개 실ㆍ과에서 183개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져 실시될 전망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특성은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자치행정과와 대중교통과, 두 과만 2001년도에 감소했을 뿐 나머지 23개 실ㆍ과에서는 증액 편성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관 주도보다는 민간 및 사회단체의 사회 참여와 영향력이 증대되어가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업비의 증가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과 대형 공사의 공사 시기의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광주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 때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23%의 증가율이 과연 적정한지와 막대한 광주시 민간 및 사회단체의 각 사업비 지원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와 사업 집행 후 엄정한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지금까지 엄정한 정산을 처리해 왔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수많은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자와 엄정하고 공정한 사업 계획의 심사를 무시하거나 정산시 엄정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동안 각종 보조금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우리시가 명백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만들지 못했거나 만들어 놓고도 엄정하게 적용시키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01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금까지 실시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적 재평가를 실시해 공개하고 각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신청시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그간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반면에 2001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규모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ㆍ18묘지 유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5월 18일 구 묘지 이장시 출토된 당시 사망자의 유품 및 5ㆍ18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할 공간 마련과 참배객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5ㆍ18 묘지 유물관 건립이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기념사업,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1조 재정 지원 등 93년 5월 13일 대통령 특별 담화 등으로 97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요 사업비 50억원의 재원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5ㆍ18유물관 건립시 재원이 비록 국비라고는 하나 재원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미온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광주학생회관 이설 사업비만 해도 교육청과 시가 책임의식 없이 서로의 책임만 전가하다 세월만 허비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예산 노력 확보로 예산이 확보된 실례를 보더라도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5ㆍ18유물관 건립비 재원은 이미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시가 이처럼 5ㆍ18유물관 건립에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간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발전전략은 기존의 동구 중심에서 서구 광산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광주시 도시 구조개편 방향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전남 정치권의 영향력 증가에서 그 원인의 한 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앙 정치의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해 볼 때 단순하게 행정적 측면에서 해결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원인은 도청 이전은 중앙정치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중앙 정부의 제도적 지원, 다시 말해서 특별지원법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광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도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남권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청 이전의 공백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중앙부처와 공기업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주시가 이에 대한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그 방법과 실제 추진 현황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학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용역업무관리규정 제2조에서는 시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평가 설계 감리 등의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단체 또는 기관에 유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방지를 위해서 용역 과제와 관련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 자료 등 광주시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성 등 부분적인 과업 지시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유사 용역, 동일 용역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용역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 용역 결과의 종합활용 방안 등 용역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 사업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례로 2001년 학술 용역 예산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비롯해서 16개 분야에 7억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관리실 용역 집중 관리비 8,000만원 등 총 7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존 광주시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유사 용역과의 통합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광주시의 장기 관광개발 계획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정 보완해서 추진해야 하고 지역환경기준 설정 학술 용역과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기존의 광주시 환경보전중기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연구함으로써 지역내 환경보전 사업의 일관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 없이 분리 발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의 각종 기본계획과 종합계획들이 전적으로 용역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광주시의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 결코 그 자체가 계획서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광주시는 모든 사업계획들을 전적으로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사업 계획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됨에도 용역서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의 판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책, 그리고 소액의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부 학술 용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 학술 용역중 지역산업경제기초평가 구축, 태양 에너지 도시 만들기 기본계획,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등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수립할 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각종 연구 과제의 내부 해결을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 과업지시서의 충실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분야 각 공무원을 용역 수행에 결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잦은 설계 변경은 시설물의 부실 시공,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되고 객관성을 상실한 설계 변경과 물가변동률 적용은 저가 입찰에 따른 공사비 보전이라는 의혹을 낳게 되기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무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공사는 지난 99년과 금년 2월에 설계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집단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고형화 설비, 또는 추가 시설과 울타리 방음벽 설치 등이며, 이로 인해 당초 계약 금액은 476억원이었으나 완공시 변경 계약금은 537억 1,200만원으로 5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사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공사 착공 이후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금액 증가를 초래했고 이는 명백히 설계 부적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설계 당시 검수 과정에서 검수가 철저하게 되었더라면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무 소각장은 9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나 97년 7월과 98년 8월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 신청을 한 바가 있고 시에서는 97년 공사 착공 1년 만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21억 2,300만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98년 신청분에 대해서도 10억원을 증액해줬습니다. 어떻게 이 지수조정률 5.64%를, 21억 2,300만원이 증액될 수가 있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이고 더욱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5ㆍ18 기념문화관 건립 공사도 지난 99년 8개 분야에 대해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세륜기 설치, 가설 울타리 설치,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산마루 측구 및 법면 보강 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설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검수 과정에서 검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경우도 다섯 차례 설계 변경이 있었고 설계 변경의 주된 원인은 현장 여건을 감안한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한 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 1-1공구부터 1-7공구, 종합사령실 전체 공구에서 설계 변경으로 15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률 적용으로 지하철 공사비는 당초 도급액보다 418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특히 TK-1 공구는 한 차례 물가변동률 적용으로 128억 9,000만원을 증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각 공구별 설계 변경과 물가변동률을 산출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내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계상된 국내여비중 상ㆍ하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청과 사업소 국내 여비 예산을 보면 약 550여개 분야에 총 15억 4,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획관리실 집중관리비 5,000만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2억 400여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장에 따른 사전, 사후 면밀한 분석이 없이 해마다 의례적으로 여비가 계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여비 계상이 해마다 반복적이면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의 계상은 각 실ㆍ과별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나 대부분의 여비들이 해마다 구체적인 분석 작업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출장을 실과별로 정확히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국내 출장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자료 수집으로 인한 출장 효과가 너무나 미흡하다, 선진 도시 비교 견학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의 경우는 타 시ㆍ도의 업무보고서나 기본현황 자료를 수집 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선진지 비교 시찰의 경우도 사진 몇 장으로 복명서를 대신하고 있어서 출장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러한 비교 견학 자료 수집의 경우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1년도 광주시 예산안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대단히 인색하다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 내역을 분석해 보면 조화로운 도시기능 확충 및 대중편익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3,087억원을 편성했고,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2,378억원 등의 예산을 계상한 반면에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일반회계 9,185억원중 고작 218억원을 편성해서 광주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2.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올해 당초 일반회계 7,585억원의 2.77%인 210억원에 비할 경우에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편성은 작년보다 후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예산 편성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가 진정으로 문화예술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대비 4%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장기발전목표인 빛과 생명의 문화도시를 창조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분야에 광주시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역량의 집약과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추가 재원이 발생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 예산 편성에 필수 현안 사업이 누락되거나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5ㆍ18 구 묘역에 대한 예산 편성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구 망월 묘지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무해서 광주 정신을 전국화ㆍ세계화하기 위한 광주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구 망월 묘역은 군부 독재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된 광주시민들이 강제적으로 안치된 역사적 현장으로서 80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내외 많은 인사들, 타 지역민들,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수많은 참배 행렬로서 광주를 민주 성지로 기억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곳에 대한 관리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모든 5ㆍ18 예산 지원이 신묘역과 행사 위주로 편성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은 구 묘역의 존재 자체도 몰라서 이 곳에 왔을 때 신묘역만 참배하고 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유태인은 나치 독일에 의해 저질러진 대규모 학살 현장을 원형 보존해서 자라나는 세대들과 타 국가들에게 생생한 역사 체험 현장으로 조성해서 역사 의식 고취와 관광 자원 활용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임을 비교해 볼 때 평화와 인권, 통일의 값진 5ㆍ18 정신이 생생히 깃든 구 묘역에 대한 원형 보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면직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대단히 인색한 점을 지적합니다. 작년 2차 조직 개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 조치가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정이 아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일용직, 기능직과 전문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 되풀이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일과 기능 중심의 구조 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원 인력으로 3년간 208명을 감축중에 있으며, 일용직과 같은 정원외 인력은 3년간 총 217명이 감축 또는 감축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직 사회가 하위직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 조정은 매우 엄격한데 비해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 및 사후 대책은 실효성과 현실성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일용직 사역 해직 대상자 66명에 대한 3개월분 월 12만원의 사설학원 수강비를 지원하는 등의 형식적 지원책이 내년도 직권면직 대상자들인 기능직 78명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2,808만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시의 각 구청들이 올해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면서 고용직을 중심으로 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로 현재 북구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3개월분 학원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있는 조치라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광주시 직권면직 대상자 78명에 대한 3개월간의 위탁교육비로는 이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이 못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실제적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무차별식 구조 조정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진정으로 경쟁력있는 공직 사회 건설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구조 조정의 실천을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는 입법 지원 예산이 매우 인색한 점을 지적합니다. 광주시는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권리ㆍ의무,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장치로써 법제업무운용규제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입법예고제의 운영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입법예고의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을 항상 확인하곤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5조 2항 시보나 신문 게재, 컴퓨터 통신 게시판 활용, 제3항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협회,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는 시민 참여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지금껏 하는 것을 보면 시보나 공고판, 시 홈페이지 등에 한쪽 면에 입법예고를 알리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조례를 공포한 51건, 최근 3년간 처리한 조례안이 120건이 넘는데도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도가 매우 낮은 것은 실제적인 예산 반영을 통한 공고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의견이 수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주요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이 없어서 관련 조례 통과로 인한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광주시는 시민의 권리ㆍ의무, 경제적 부담 등에 관해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항의 조례는 일간 신문 등에 광고 및 시민단체들에 대한 공고문 발송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낭비성,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다. 광주시는 무리하게 대형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태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지방채 원금만도 9,064억원이며, 내년도에는 신규로 1,19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재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올해 73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이며,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25.5%가 증가한 12억 6,9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광주시의 건전 재정 운영이 허구가 아니냐 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낭비적 성격의 용역비 계상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의 경우에는 기존에 유사 연구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 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해서 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함에도 여전히 광주시는 용역을 무분별하게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시ㆍ도 단위의 문화ㆍ역사ㆍ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97년 수립된 광주관광종합계획을 분석해 보면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문화광주 2020이나 광주 장기종합발전계획, 광주비전21 실천전략 등의 유사 연구 용역들이 존재함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또 ISO 4001 인증컨설팅 3,000만원, 지역환경기준 설정 학술 용역비 9,000만원, 이 용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등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환경보전중장기종합계획이라든지,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등의 유사 용역 성과물들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 재정을 절감하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정연구 모임에 대한 연구비로 연간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책정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광주장기종합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에 시 발주 용역에 대한 과제를 제안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용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을 무시하는 점인데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지원상한액을 정해 기준액 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정액 보조 단체인 대한노인회의 경우에 지원상한액이 1,470만원임에도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330만원이 더 많은 1,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활동 실적이 미미한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정액 보조 단체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정액 보조단체도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법률에 의해 지원 가능 대상이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올해 또한 별다른 활동 성과도 없는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 예산이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정치 못한 예산 편성이다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6ㆍ25 제51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본예산시 반영되지 않았던 6ㆍ25 관련 행사를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의 경우에 6ㆍ25 참전 전우회의 자연보호 캠페인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 또한 똑같은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안보 웅변대회와 기념식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적정치 못한 예산 계상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지하철 1호선 사업비 조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도시철도지원기준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2001년 본예산 투자 계획은 총 투자비 1,638억 7,000만원중 국비가 1,128억 7,000만원이고, 지방비는 지방채 증권 매출공채 발행으로 5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지하철 건설 관련 예산은 2,540억원중 시 자체부담금 1,421억원에서 국비와 공채 발행액 510억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 부담금 911억원이 미확보되어 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시비 확보액 830억원중 224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미확보액이 606억원으로 현재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같은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자치단체가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 했을 경우 2년 뒤 국비 지원금에서 50%를 삭감 지원하게 되어 2002년 국비 지원액 303억원이 삭감되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단계 공사가 1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도 문제이지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와 기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사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운영으로 민간위탁에 따라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으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세출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3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중 인건비 15명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적 측면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과다하게 많은 비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업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비용으로 14억여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출되지 못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의 경우도 전국에서 운영중인 6개 어린이 교통 공원의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수준높은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해 예산 낭비는 물론 시설 관리와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금지하상가를 민간위탁하면서 임대료를 추가하는 위탁금의 지불은 물론 대수선비의 선 집행 문제까지도 야기시키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계획,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등 각종 민간위탁시 사전 충분한 검토 작업이 없이 구조 조정에 따른 편법적 인력 감축과 승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은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시민 행정 체감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사전 충분히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하수처리 민간위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무지구 집단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은 당초 집단 에너지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상무소각장 여열과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면 백지화 되었고 현재는 일부 업무시설지구에만 소각장 여열을 공급키로 계획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8년 12월 상무 집단에너지 민자유치 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금호산업,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 출자해서 한국CS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본 회사는 상무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여열의 활용에 인근 업무공공시설에 냉ㆍ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했고 출자금액은 15억원으로 광주시는 34%의 지분인 5억 1,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38개 기관과 업체에 열을 공급키로 하였으나 상무소각장의 가동 지연으로 11월 현재 여성발전센터, 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소에만 열을 공급하고 있고 보조 보일러를 가동함에 따라 금년 3월 현재까지 3,400여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한 38개 기관과 업체에 대해 언제쯤 열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기관과 업체에 열을 공급함에 따라 손익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설비비 52억 4,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15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광주시에서는 평동 1차 산업단지 82만평을 93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한데 이어서 1차 단지의 분양 완료에 따른 공급 용지 확보와 수요가 급증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고 단지 지정후 10여년간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 해소를 이유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5만평 규모의 2차 단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3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경제의 취약과 부동산 경기의 위축 등으로 1차 단지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39만 4천평중 33만 4천평에 그치고 있고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반환용지 반환금 청구가 계속 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과 기업체 유치 노력 등 분양 촉진 시책으로 외국인 단지의 경우 19만평중 16만 8천평을 분양하는 등 분양률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첨단 단지 등의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평동산업 2차단지 조성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행정부시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재정운영의 기조를 신규 사업의 억제와 채무 감축에 두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둘 것임을 기약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볼 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 2차산업단지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2,360억원중 투자비는 개발 용지의 분양금으로 자체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초기투자비는 현재 보유액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개발용지중 350억원에 해당되는 10만평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광주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수금과 분양금의 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광주시는 부채 비율이 높아 지방채 승인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지방채 미 확보시 부족 재원 확보 대책과 선수금과 분양금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내역을 보면 약 12억 2,200만원에 달한 반면에 200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2억 900만원으로 1,25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00%가 수입이 인상된 사직도서관 등이 있는 것에 반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기관, 또한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기관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 계획에 따라서 세원 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방세 분야와는 달리 세외수입 분야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예산 반영 내역에서 보듯이 자체 세수 확보 및 증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확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도시공사 종합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탁 및 대행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1년 예산에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공사 및 공단 통합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간의 상호 유기적인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보화 시대의 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사업 추진 배경은 적극적인 경영 자세로 평가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공기업의 전산화 구축사업비를 계속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전산화 구축 사업비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자체 사업비로 조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체 수입금으로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독립 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ㆍ고간 도로 확장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면서 아시다시피 방림동을 비롯한 봉선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266억원을 투입하여 1,180m의 노폭 25m의 개설 예정인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ㆍ고간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99년도까지 이미 지출된 내역은 총 투자액 155억 2,900만원중 보상비로 150억원, 부대비 포함 시설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총 연장 1,180m중 200m만을 완공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속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상비 부족분 29억원, 잔여구간 980m에 대한 부대시설비 82억원을 포함하여 111억원의 예산이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사업비는 관계 부서에서 요구한 보상비 29억원, 시설비 10억원을 합해서 단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요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지 않은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 투입한 155억원에 대한 투자비 형평성 여건에서도 계속 사업비로서 조속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 보상이 실시된 곳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우선 투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어려운 광주시 재정 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보상비는 2001년도 예산에 시급히 반영하고 보상비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설비 수입은 최소한 연차적으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요. 질의한 내용외에 다른 추가 질의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추가질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새로운 추가질의를 해도 됩니다. 오후에 일문일답할 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추가질의를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또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부시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 편성 관련 등 6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서상백 위원님, 박선정 위원님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과 서상백 위원님께서 내년도 일반회계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금년도보다 23%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명백한 지원 기준을 만들어 전면적인 재평가와 공개, 그리고 잘못 집행된 예산의 환수 조치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114억원에 비하여 15.4%가 증가된 131억원이며, 이중 금년부터 새로 생긴 광산업육성 지원 등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순시비 지원액은 금년도에 73억 4,900만원보다 7,600만원이 감소된 72억 7,300만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지방자치시대의 진전과 함께 주민 참여 기회의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장 행정의 입장에서 자생능력이 부족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최소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각 부서별로 보조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 사업의 적정성을 정밀 검토한 후에 교부토록 하고, 보조 사업의 집행상황, 사업 종료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단체별로 엄격한 지원액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 보다 적정하게 집행되고 체계적으로 정산되도록 지도하면서 불법부당한 보조 사업의 집행이 확인될 경우 엄격히 환수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선정 위원님께서 관련 법규를 무시한채 정액보조 단체의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여 편성된 단체도 있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금년 7월에 시달된 이후 10월 20일 다시 시달된 보완 지침에 의해서 한국예총은 3,200만원이 3,5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는 1,47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지방문화원은 1,824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유총연맹은 3,600만원이 금년부터 정액 보조 단체로 신설되어 그 보완지침에 따라서 일부 조정 또는 신설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춘범 위원님께서 용역의 연계성 확보, 책임회피성 용역 발주, 관계 공무원의 용역 수행 참여 문제 등에 관해서 폭넓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선정 위원님께서도 관광개발 용역 등을 지적하시면서 시정 연구모임과 같은 자체 연구회 과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용역은 연구, 조사, 평가 등 업무를 전문가와 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물은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다듬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용역이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간 연계성에 대해서는 용역 사업의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관련 용역이나 연구 결과물 등을 참고하여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자나 기관간의 견해가 다를 경우 등이 일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로 든 지역산업경제기술평가구축, 태양에너지 도시 만들기,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관련 선진 사례 도입 등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교적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단순한 용역 과제는 시정연구모임과 같은 연구회를 더 활성화하여 여기에 과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용역과제 선정, 용역의 필요성, 용역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개발계획과 환경 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선정 위원님께서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8억원이 증가했다고 하나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경우 후퇴이며 최소한 일반회계 대비 4%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등이 발생하였을 시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218억 3,100만원이 책정되어 금년에 210억 600만원보다 금액 면에서는 8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비율 면에서는 금년에 2.77%에서 내년에는 2.38%로 0.39%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의 경우 지하철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액을 늘린다고 늘려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 재원 발생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시비의 투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문화광주 2020 계획의 세부적인 실천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형진 위원님께서 평동 2차 산업단지의 개발 추진 시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재원 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지방채 미확보시의 부족재원 확보 대책과 선수금, 분양금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동산업단지는 95년 8월 1단계로 82만평을 준공하고 그중 지방산업단지로 55만평,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27만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공장용지 39만 4천평중 85%인 33만 4천평이 이미 분양되었으며, 외국인 단지는 88%가 임대되어 잔여 용지는 2만 2천평입니다만, 협의중인 용지만도 9개 업체에 7만 9천평을 요구하고 있어서 향후 공급 용지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2차 단지 개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 2,360억원으로 보상비 1,282억원, 공사비 888억원, 기타 19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가용재원 270억원, 선수금, 분양금, 대물변제 등 1,090억원, 지방채 1,0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채 조달을 위하여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 중앙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았고 2001년도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이미 심사 승인을 얻었습니다. 또한 2차 단지내에 외국인 단지 10만평 조성이 지난 11월 8일 대통령의 광주 방문시 건의드리고 산업자원부의 긍정적인 답변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2001년에 350억원의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선수금과 대물변제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조기 보상, 조기 개발 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평동 1차 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첨단 1단계 공업용지 49만 6천평중 42만 3천평, 84%가 분양된 상태에서 잔여용지가 13만 3천평 남아 있으나 이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택지로써 만일 대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시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산업의 활성화와 시에 산재되어 있는 1,100여개의 개별 유치 공장중 50% 정도가 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산업용지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역산업경제의 기반의 중추는 2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산업경제구조는 2차 산업의 경우 지역 총생산액중 23.6%로 전국 7대 도시 평균 32.8%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지역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총 취업자의 12.4%로 전국 평균 22.5%인 60%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산업경제를 튼튼히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다소 어렵더라도 2차 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 지역의 이러한 실정을 인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동 2차단지 조성 사업은 3, 4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내년도, 2001년도부터 착수해야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방침, 2001년 5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과 원칙, 위탁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협약 기준과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 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을 위해서 행정조직 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행정개혁을 포함해서 공공 부문 구조 조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은 기업적 성격을 지닌 현업 기능, 비권력적인 시설 및 장비 관리는 단순 집행, 또는 서비스 제공 기능 등 경영과 효율 또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구조 조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1년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제시한 18개 사무에 대한 서면 조사와 현지 방문 조사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가능성, 위탁비용, 공익성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개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광주위생처리장 관리를 포함한 8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선정하여 위탁을 권고해 옴에 따라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교육원 식당 운영과 시사편찬 사무를 제외한 광주위생처리장 관리 등 6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 후 수탁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 체제에 대하여는 현행 우리시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서에는 각 수탁자의 의무와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11조에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내용에 따라 위탁 업무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잘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의 계약 기간은 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신기술 축적 개발과 연계하여 계약 기간이 장기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묘시설과 같이 관계 법령에 10년이라고 위탁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협약 기준과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 자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하수처리장과 같은 개별적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답변은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중 질의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 연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학술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광주 CI 사업 추진만 보더라도 이것이 학술용역인데요. 학술용역이지요? 이것을 보니까 9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으면 됐지,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낭비를 주는 것 아니냐, 학술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줍니까?

이것이 원래 2억 5,000만원 총괄 계약으로 99년부터서 3년차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인가요?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을 한꺼번에 줘 버리지 연도별로 이렇게 세워서 찔끔찔끔 용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학술 용역을. 물론 여기에 보니까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시의 특징과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모습을 형성하여 대내적으로는 변화와 결속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이미지의 도약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술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 시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간을 늘려잡고 매년 단계별로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과업을 새로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2억 5,000만원을 일괄 계약해 가지고 1년이나 기간을 줘서 용역을 했을 때보다도 3년차에 걸쳐서 단계별로 주는 것이 훨씬 용역사에서 귀찮게 생각하지만 저희한테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유리합니까?

1단계는 기본 구상과 CI의 결정, 이런 것들을 주로 했고, 2단계는 분야별로 실천 계획을 수립한 상세 설계를 하도록 했고, 3단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확대 전략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차로 되면서 사실은 조대연구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술용역을 주는데 1년에 다 마칠 것도 3년에 걸쳐서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 이미지라든가, 미래의 광주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담겨있을텐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른 용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포충사관리사무 운영에 5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학술용역입니까? 지반침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이것도 학술 용역으로 들어가냐고요?

포충사 관계는 관계 국장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부시장님, 파악 못 하셨어요?

예.

아무튼 이런 용역비가 풀로 쓴 것까지 해서 시정주요시책 용역 집중관리라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8,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까지 해서 14억 9,332만 1천원이 학술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은 용역, 3,0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꼭 학술 용역에 의존을 하거든요. 의존한 것은 향후 말썽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용역, 학술 용역, 이런 것. 학술 용역이라고 별 것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몇 장 해서 설문 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종합 관련 계획에 다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학술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낭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환경기본계획도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만원 서 있는데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량 조사 문제인데 교통요금 결정할 때 교통량 조사를 공무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못 믿을 것입니다. 우선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편의적인 어떤 자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통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외부 전문 기관에서 한 것을 더 신뢰하지요.

학술용역이 17건인데 17건을 보니까 우리 시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꼭 학술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 아까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겠다고 하셨는데 이런데다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돈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학술 용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보고서의 질을 높이도록 충분히 노력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기준 설정 학술 용역인데요. 9,0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조금 후에 답변드릴 때 이 문제를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파악 안 하셨어요?

예.

그 밑에 보면 제3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꾸 있으니까 학술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다 맡겼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0.39%가 감액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추가재원이 발생시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이렇게 대규모 건설사업, 지하철, 제2순환도로,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공사 건립으로 인해서 정말 가용재원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예산 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확보가 덜 되고 있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광주가 정말 21세기 새로운 광주 전략 산업을 무엇으로 갈 것이냐,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광산업과 문화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광산업은 적기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문화산업만큼은 국고보조금이 너무나도 확보율이 적고 우리 시에서도 재정확충을 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과연 광주가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본 위원의 기대를 져 버린 것이 내년도 예산안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투자재원의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후퇴해 버린 예산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광주가 이 분야에 의지가 너무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문화관광국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이번에 문광부의 국고지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광주의 장기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애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광주에 몇 백 억원이 소요되는 다리 하나를 못 놓더라도 보다 특성화된 문화사업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 편성을 재확인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약 2, 30억원을 다른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문화 분야를 보강한다고 보강해서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재원 형편이 어려워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문화광주 2020 계획이 조금 늦게 연구보고서가 제출됨으로 해서 2001년도 예산을 얻어오기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기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 계획이 제출이 되었고 내년 2월부터서는 또 2002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문화광주 2020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사업, 그런 항목을 중심으로 최대한 연초부터 노력을 해 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광주가 문화산업을 정말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광주 2020이 광주시의 문화산업이 전략 산업으로 가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장기적인 플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액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정말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비 확보는 광주시의 진정으로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항상 대형 프로젝트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가시적 사업의 성과 위주의 정책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말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향후에 이쪽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분발이 있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밀 검토 후에 정상 지도하고 사업 종료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런 얘기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사회단체지원은 명분있게 지원해서 목적 달성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정산서가 왔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든가, 게시판에 공개하든가, 시보를 통해서 한다든가, 어떤 상태로든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몇 건만이라도 공개해 가지고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고 그 사업이 잘 되면 계속 지원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여론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중지하고 퇴출시켜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시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ㆍ국장이 계시는데 모 단체에서 99년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변화추진자집중화 교육에 8,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산서를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한 예를 보면 교육진행요원 수당을 보면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진행자 수당은 6만원이고 단체 상근자를 상대로 해서 진행 수당은 12만원이고 시민들 상대로 하면 9만원이고, 교사 상대로 할 때는 6만 7천원 씩이고,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총 진행자가 1박 2일 진행하는데 1회 하는데 80만원입니다. 또 공직자를 상대로 숙식비 제공은 3만 860원입니다. 단체 상근자,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4만원, 또 시민들은 2만 6천원, 기준이 없거든요. 어떻게 숙식비를 제공하는데 물론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봐지나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워크샾을 하게 되면 워크샾 진행 일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간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을 해주되 사후에 철저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목적 사업을 했냐 안 했냐를 조사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비가 1,750만원 지원을 했는데 특강비하고 일반 강사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강사는 어떤 분이시고 시간을 몇 시간 했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사용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330만원인데 어느 차를 사용해서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것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모르실 거에요. 실무자를 통해서 제출해 주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은 180건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몇 천만원 이상이라든가, 구분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아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확인 평가의 일환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일정액 이상 보조가 나간 민간단체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과연 이것이 엄정하게 정산되었는지, 이것을 제대로 확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에게 공개 여부는 그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 상의를, 나중으로 미루신가요?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할지,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은 마당에 약속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일정액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 일제히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금액이 결정되면 아무 뜻없이 집행부 담당 공무원은 전도해 드리고 나서 사후에 정산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그 세금 잘 쓰이도록 단체에 지원해 주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조금 직원들의 근무 자세를 바꿔서 민간단체에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입법예고가 과연 목적대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각종 법규라든지 조례 심의를 하게 될 때 주민 의견이 거의 청취되지 못한 결과를 많이 볼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시보라든지, 시청 앞에 있는 공고판, 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러한 각종 법규의 입법예고가 너무 소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이러한 법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가 이러한 법규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 단체에서도 그러한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홍보 수단을 좀더 적극적인 수단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인데 이번 예산안을 보더라도 여기에 관한 예산 확보가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보면 “시보나 신문에 게재할 수 있고 또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협회 등에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일간 신문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련 단체에 이러한 법규가 현재 시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통지해 주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실적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전에 이러한 법규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에 미리 통보를 했더라면 그 쪽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나중에 입법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신문 공고를 하지 못 했습니다만, 관련 시민단체에 통지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띄우거나 신문에 게재하거나 간에 보는 분은 어차피 국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방법 이상의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그와 같은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하고요. 본 위원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시민단체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생각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연대가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공공복리 증진이나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 또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쪽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것을 반영하게 된다면 사후에 벌어질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점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입법예고의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나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좋은 법규를 제ㆍ개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춘범 위원입니다. 국내 여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의례적으로 계상이 된다. 550여개 분야에 국내여비 15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답변에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 복명서를 보니까 출장결과 보고서를 써야 함에도 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선진지 시찰이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업무보고서, 그것 붙여놓은 것하고 사진 몇 장 찍어놓은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2000년도, 금년에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 어느 하나를, 갔는데 복명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각 국별로 하나씩 갖다가 보세요. 출장 갔다가 해 놓은 복명서에 어떻게 써 있는가. 거기 가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써져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 시 행정하고 접목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대구시에 갔다가 대구시 업무보고서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그것이 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별로 출장 간 데를 갖고 와 봐요. 복명서를 가지고 와서 그 결과에 출장 가서 어떻게 써져 있는지, 갖고 와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읽어줘봐요. 출장 갔다 와서 어떻게 썼는지, 그 복명서에다가 출장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각 국별로 복명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내여비가 550여개 분야에 1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국내여비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명서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각 국별로 출장간 결과 복명서를 보고 여기서 한번 읽어달라고요. 얼마나 열심히들 했나. 그러면 되겠지요?

그것은 가져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지고 오세요. 다른 분 보충질의하세요.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인구와 물동량, 그리고 원활한 자금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광주시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1.3% 정도로 정체된 상태에서 그중에 동구 인구 유출이 현재도 자연감소율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12만 6,800명 정도인데 5년 전만 해도 15만 3천명으로서 지금보다 2만 6천명 가량 많았거든요. 자연감소가 2만 6천명, 5년 동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실장님 답변과 같이 도심 공동화의 극복 대안으로 예술의 거리 활성화, 현대미술관 건립, 금남벤처 밸리, 사직공원의 영상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모두 각계각층식 방식으로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서 나온 것일 뿐 광주시에서 도심 공동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정 지역의 도심 공동화 극복 대안을 마련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로 변화를 고려한 보다 차원 높은 대응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청이 이전되면 특히 동구 지역의 인구 감소라든지, 상권 위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광주가 도청이 나간 다음에 그 빈자리를 메꾸는 문제, 또 상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광주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 타운을 조성한다든지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부가 해년마다 제도적으로 광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행정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던 동구 지역이 가장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벤처 기업 육성과 연구 시설 유치 등 새로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형편에 기존 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치단체, 상가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동구 공동화에 대해서 도청에 버금가는 기관을 유치해서 세심한 계획으로서 동구 주민들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소는 전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에요. 그러면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다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되겠어요? 잘 된 것은 된 것이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 산하 5천여 공직자들이 다 출장을 가는데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실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성실하게 복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감사 안 해요? 감사 때 그런 것을 안 봅니까?

감사 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기획실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 때 보기는 봅니다만, 출장 복명서 자체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출장 복명서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와 가지고 각종 시책 수립이라든지 업무 집행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출장보고서를 복명서에 꼭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거에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면직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가면서 실질적인 취업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구조 조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다시 말하면 해당자인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자기들이 힘이 없는 일용직과 기능직 위주로 구조 조정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하면서 집단 시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각 구청에서 강제 퇴출 대상자에 대한 예고 통보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억울함을 각계 요로에 호소하고 있고 우리 시 핸디오피스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정말 그 분들의 참담한 심정이 자세하게 츄랜되어 있어서 매우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200여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초과현원에 대해서 과원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단기 처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에 세웠던 예산 가운데,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 교육비로 예산은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11월말까지 지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예산을 4,500만원 세운 것은 지난 9월 중에 120여명 정도 대상을 놓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4,500만원을 세웠지만 실제로 지급된 액수는…….

11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570만원입니다.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렇게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100명 이상 많은 수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후로 여러 가지 과원 해소 노력에 의해서 과원이 대폭 해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면직 대상이 된 수가 대폭 줄어진데 하나의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조금 9월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10월 중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던 감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핸디오피스에 올라있는 글을 잠깐 인용을 해 볼께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3개월간 12만원씩을 보조해주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장을 찾아보라는 그런 멍청한 발상을 누가 하였는지 참으로 딱합니다. 아니 불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면직 대상자들은 이 교육이 그야말로 시가 면피형으로 하고 있는, 체면치레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느낌들을 갖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를 위해서, 또는 구를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강제 퇴출 대상이 되어서 해고 예고를 통보받고 시에서 그것을 대비한다고 해서 이 분들에게 이러한 월 12만원씩 해서 취업 교육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참담한 마음을 달래는 해소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가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취업 교육에 대한, 또는 취업 알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 봤습니까?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직장협의회와는 지난 봄부터 구조 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꾸준히 같이 수시 의견을 교환해 오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원을 제외하고 기능직 이상은 금년에는 직권면직을 안 시켜도 될 만큼 해소가 모두 되었습니다만, 사무보조 등 일용직 인원 66명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용직에 대한 취업 알선 등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분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거에요. 아까 실적이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덧붙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 직종을 거의 구조 조정을 내년 계약에 따라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문직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행정 수요는 더욱 더 급증하고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전문 인력을 구조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 업무를 예로 들면 도시계획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난번 10월달에 도시계획관련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 수요는 대단히 늘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2명을 1명은 1월, 1명은 4월달에 이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거든요. 이런 전문인력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구조 조정이 정부의 큰 시대적 과제로써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공분야, 특히 행정에 있어서 구조 조정만 보더라도 부분적인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 인력의 1차적인 축소로 업무에 대한 행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행정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문제라든지,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 방금 말씀하시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양을 줄여야 된다는 큰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구조 조정의 큰 틀을 지켜가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작용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 내부적으로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합니다만, 일단 2년전부터 큰 원칙이나 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공무원들 자신이 보다 더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많은 업무 연찬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조정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일용직이나 기능직, 또는 전문직을 감원하는 결과로 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에 따르는 후유증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 핸디오피스에 올라와 있는 글의 상당수가 정말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잘려나간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이나 경남, 대구에서는 이번에 강제 퇴출 대상자가 1명도 없었다, 이러한 신문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일용직이나 기능직, 전문 인력을 감원하는 구조 조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전문 인력이 앞으로 더욱 더 신규 행정 수요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필요할 것인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업무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어떻게 계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말이지요. 그러면 또 이것이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용역 발주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 좀 판단을 해 보세요. 5ㆍ18 관련 업무도 그렇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도 그렇고 교통 업무도 그렇고 대단히 그 업무에 전문성을 필요로 한 인력들이 감원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시가 추진해 왔던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구조 조정이 단지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표현대로 힘 없는 일용직이나 기능직, 전문직이 짤려나가는 이런 결과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있어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취업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말 그 분들 대표라든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와 다시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할 것과 두 번째 전문 직종이 감원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계속성이 상실되는, 신규 행정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가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좀더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소 대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유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관련 사항이니까 우선 여쭙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아시다시피 한양이 퇴출되어가지고 한양으로부터 포기 각서를 징구하라는 공문을 시에서 보내서 첫 번째는 한양에서 포기각서 제출을 거부했고 두 번째 다시 촉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양이 법정 관리를 중지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주택공사의 내부 방침이 발표된 것이 지난 11월 17일입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한양이 어차피 청산될 대상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사 포기 각서 요청을 지난번에 했고 촉구도 했었습니다만, 서울지방법원, 법정관리를 총괄하는 지방법원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정상적인 업무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관한 법적인 타당성, 절차, 이런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한양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가 소위 청산이 되는 것을 반가워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리고 끝까지 그 회사가 존속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할텐데 그것에 우리 시가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라는 시한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현장과 달라서 이것은 어쨌든 정해진 공기 내에 반드시 마쳐야 되는 건설현장입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청산에 따라서, 시공사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우리 시가 끌려다닐 수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빨리 해 가지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어쨌든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저희들도 시시각각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관리해 나가면서 어느 시기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현재 법률과 변호사의 자문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 6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회사가 나머지 공정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3개 사가 책임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될 건설 회사는 지금까지 공정에 대한 시공권과 하자책임권을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고 최근 우리 광주시의 건설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거에요. 지금 보증사는 보증사대로, 또 같이 공동 도급을 맡았던 공동 도급사는 도급사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공정한 결과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기한내에 완료가 되도록 회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은 법령에 근거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대로, 건물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일반경쟁 내지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계약을 하신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법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임대료를 늘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지 불법하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IMF 이후에 부동산 경기는 아시다시피 98년, 99년, 2000년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향후 2001년부터는 임대 경기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점차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우리 시의 임대료 수입 예산은 오히려 작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늘릴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종합적으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도에 임대료 수입이 거의 같습니다. 내년에 총액이 12억 2,2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도 12억 2,287만원이거든요. 거의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자료는 임대료 전체가 아니고 일부 예산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직접 해당이 없는 것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만 비교해 보면 내년에 3,9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법정 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크게 늘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두 가지는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수의계약 대상이던 것을 가능하면 경쟁으로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 대개 할 사람이 특별히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이 임대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임대가 사실상 안되고 놀리는 시설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금년에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전에는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이하로 임대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50%까지 낮춰서라도 가능하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대 홍보 및 임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십시오.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단독 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가더라도 일단은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각화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임대 수입이 올라간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돈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임대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틀려요. 금년도에는 15.48㎡와 32.54㎡를 적용했는데, 두 군데 광주청과와 중앙청과의 경우에, 내년에는 똑같은 회사에 창고 임대업을 하면서 42.59㎡, 58.6㎡로 면적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듯이 이런 수치들이 제가 보기에 임대료를 경쟁입찰이나 뭣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올린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적용하고 면적이 틀려진 거에요.

사용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니까 많이 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일반경쟁입찰로 유도하고 우리 시보에 광고물에 대한 광고료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하고 동결해서 똑같거든요. 이것은 물론 자치행정국장 직접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보가 3만 5천부 정도 발행이 됩니다. 꽤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됩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재정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먼저 박선정 위원님께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와 관련하여 질의하시면서 정액 보조 단체인 대한노인회 지원 상환액이 1,470만원임에도 33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와 6ㆍ25 행사 관련 예산을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행사인 6ㆍ25 참전용사 자연보호 캠페인 200만원, 안보웅변대회와 기념식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지원액이 330만원 증액 책정된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6ㆍ25 행사 관련 안보웅변대회와 기념식에 2,000만원, 자연보호 캠페인 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6ㆍ25 기념 행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ㆍ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명예 선양과 전후 세대에 대한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한 행사입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은 6ㆍ25 전쟁 발발 및 휴전협정 조인 50주년이 되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 6ㆍ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 정부 차원의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 관련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안보의식 함양과 참전 용사 등의 명예 선양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도 재향군인회 6ㆍ25기념 행사비는 2,700만원이 지원되어서 기념식, 웅변대회, 전적지 순례 등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의 경영적 측면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비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위탁은 수영장을 직영할 시는 여성발전센터 정원에 신규 책정 요인이 발생되어서 구조 조정 시기에 인력 확보가 어렵고 또 단순 관리 업무는 민간위탁한다는 시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염주체육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보다 세출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3억원은 수영장 개장 첫 연도가 되므로 기존에 다른 염주수영장 등보다는 홍보 등이 덜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이용 인원을 약간 적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발전센터 주변에 1만여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각종 기관 등이 입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리라고 예상되어 세입도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4억 8,600만원중에는 인건비가 3억 2,500만원으로 시설 규모로 봐서 수영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15명의 최소 인원임을 감안해서 인원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초 운영임을 고려해서 우선 개장하고 향후에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관련 내용 등을 재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 국장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춘범, 박선정 두 위원님께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이나 시정연구모임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좋다고 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7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 5년마다 시ㆍ도 자치단체장이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인접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금년말 완료되는 중앙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의 개발 이용과 관광단지의 조성 정비에 관한 계획, 그리고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사업 추진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광 분야 내용으로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문화, 역사, 환경, 생태, 지리 등 다양한 학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자료 수집, 현지 조사, 연구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시정연구모임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용역을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원 중에서 연구 능력이나 소요 비용 등을 판단해서 의뢰하겠으며, 현지 조사 위촉 연구원 인건비, 책자인쇄비 등 실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 및 도의 경우도 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인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97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를 쭉 밀독을 해 보니까 정말 아주 평이한 내용이고 이 정도 내용을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께서는 이것을 시정연구모임에서 다루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도 평이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광주의 관광 개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라든지 권역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을 보면 대충 5년 전의 계획을 약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97년도에 만들어진 광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인데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앙 단위에서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시ㆍ도에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5년 단위의 권역별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수립한다는 것은 이 분야가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반 행정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됐어요. 우리시 공무원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5년 전에 만들어진 계획서가 48페이지짜리 아주 얇은 용역 최종보고서인데 이 내용이 광주시 관광 여건, 관광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관광개발 장기 구상과 계획, 시책별 추진 계획, 그 동안에 많이 나왔던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광주비전 21 실천 전략, 이런 많은 유사 용역물들을 정리해 놓은 거에요. 전발연에서 만들어 놓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계획서는 요약분입니다.

요약분인데 요약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한 것 아닙니까? 이 최종보고서 요약분이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 공무원이 연구ㆍ연찬하는 시정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국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 용역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계획의 취지를 보면 비엔날레 전시에 따른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 하정웅 씨 기증 작품에 대한 전시 공간 내지 수장고 성격의 현대미술관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미술관을 현재 83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그 건립하는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그 미술관 자체는 컴퓨터에 비유하면 하드웨어가 되겠고 거기에 소장하는 작품은 소프트웨어가 된다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 먼저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소장 작품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3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현대미술관을 건립한다면 그 건립 이후에 거기에 전시하고 소장하게 될 작품을 먼저 준비하는 계획이 더 필요하다,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임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30억원은 제3안입니다. 제1안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560억원 정도, 제2안은 693억원 정도 되고 3안은 826억원 정도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사업 기간, 규모 등을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하정웅 씨가 683점을 기증했는데 현재 시립미술관의 수장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와 또한 2년마다 개최하는 비엔날레 관련 전시 시설을 좀더 확충해서 문화예술 도시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기획하고 또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미술관을 건립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 미술관이 건립되게 되면 미술관에 전시하고 소장하게 될 작품의 질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하정웅 씨가 기증을 한 작품이 과연 미술계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는 작품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질에는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8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제3안으로 짓는다면 그러한 정도의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작품 질에 있어서 적어도 세계적인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 분이 기증하고 있는 전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있는 비엔날레미술관을 항상 상설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별도의 수장고를 건립해서 해야지, 그만한 작품성이 없는 작품을 단지 기증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전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로 피카소니, 르느와르니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술관의 계획이 우선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정웅 씨 기증 작품 속에는 피카소 등 세계적인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683점이 어떤 내용이고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름대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 작품 이외에 다른 질 높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683점에 피카소 작품이 1점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이 기증한 것을 단순히 전시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짓는 것입니까?

작품 기증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무상으로 기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시의 재정상 유명한 작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명한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현대미술관이 건립이 된다면 각 시ㆍ도에서 우리 광주에 현대미술관이 건립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로서도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 임대료 수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게소 임대료 수입을 점점 더 높여잡아야 되는데 1,000만원 짜리를 4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200만원 계상한 것을 260만원만 계상하고 또 기념품 판매점과 임대료는 아예 반영을 안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지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립미술관의 임대료 수입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아무리 비엔날레가 안 열리는 해라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비엔날레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430여만원 정도가 계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올해보다도 5,960만원이 적어져 버렸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내세요. 그리고 관계 국장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상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활용하는 상무 집단에너지 사업의 열 공급 대책과 재원 조달 대책 등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 집단 에너지 사업은 지난 98년 12월 22일 체결한 민자유치 사업 실시 협약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38개 기관과 업체에 대해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43기가칼로리의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가동 지연으로 인해서 초기 열 공급 대상으로 계획된 바 있는 음식물 사료화 사업장과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에 대한 열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소각장이 조만간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해당 수요자와 협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익에 있어서 지금까지 초기의 LNG 보조 보일러 가동에 따른 3,4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고 열 공급 지연에 따라 약 8억원의 열 판매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하여는 민자 사업에 참여한 금호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측에서 약 15억원의 자본 증자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민자유치 사업 실시 협약 단계에서 주민 민원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의해 소각장 가동 지연 등이 발생될 경우 우리 시 이외의 사업 참여자가 우선 해서 부담하고 우리 시는 앞으로 소각열 가격 조정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씩 점차 보전하도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 125억 8,000만원의 소요 투자비중 현재까지 9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재원 조달은 동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설립된 한국 CS 주식회사의 책임 하에 증자 또는 차입 방식으로 조달될 것입니다. 특히 조달에 따른 보증 문제 등은 우리 광주시를 제외한 민자사업 참여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필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 출연금이 5억 1,000만원으로서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타 회사와 그 비율로 출자가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억 1,000만원은 토지 350평 대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투자할 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열 공급 금액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의 직접적인 투자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CS 회사를 설립할 적에 우리 광주시가 5억 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4%를 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도 34%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느냐하고 물어본 거에요.

출자는 우리 시는 더 이상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의 부담이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8개 기관이나 사업장에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본금을 증자할 이유가 생길 경우, 지금 그런 경우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를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본금과 연계된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런 신규 계획이 생길 경우 우리 시가 투자할 원인이 제공되면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정되어 있는 이 계획으로는 저희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출자해 가지고 자본금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34%를 우리가 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타 회사가 출자를 증액할 적에도 그 비율로 34%를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 비율이 떨어지더라도 출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이춘범 위원님, 박선정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 김관선 위원장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과 박선정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기준 설정 용역과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수립 용역 및 ISO 14001 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은 성격상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발주하거나 시정연구 모임 등에 지원한 후 연구 과제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환경기준설정을 위한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시 환경보전자문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 추세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하여 이대로 방치할 경우 머지 않아 우리 시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시도 타 도시와 같이 지역환경기준을 빨리 설정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99년 정기의회에서는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을 통한 정책대안을 주신 사항입니다. 우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계절별로 대기, 수질 등 각 분야에 대한 오염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분야별 배출 허용 기준을 재설정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비와 전문 조사 분석 인력이 소요되므로 행정 내부 인력과 장비로는 도저히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보다 먼저 수행을 했던 서울시 등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지역의 용역비 지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경우는 4억 9,000만원, 대전시는 9,500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ISO 14001 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은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환경친화적 녹색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로써는 현재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시책 사업들에 대하여 목표설정은 각종 환경여건과 부합되게 설정되었는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과 인력 배분은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 제네바의 ISO 본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 인력이나 통합 발주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환경기준 설정과 ISO 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두 건의 사업은 우리 시의 환경행정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한편 시민으로부터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3차 중기계획은 환경녹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오는 2008년까지 변화될 환경 여건에 대한 미래를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시행 계획으로서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1차 계획은 1억 2,000만원, 2차 계획은 9,000만원을 들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용역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제3차 계획은 종전 계획 내용을 활용하면서 2차 계획의 1/3 수준인 3,000만원으로 전문 기관에서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현장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만으로 최대한 절약하여 추진하고 제4차 계획부터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 관련 부서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필용 위원님께서 광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30만톤 증설공사 준공에 따라 관리 인력 증원을 당시 내무부에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방침에 의거, 증원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 경위는 위탁 운영비의 원가 계산 용역을 토대로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거쳐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금호건설주식회사를 적격 수탁자로 선정하여 3년간 위탁 운영키로 하고 1998년 2월 25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민간위탁을 통하여 인력 감축 46명과 연간 예산 절감 26억 1,5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다 더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라는 의견으로 이해 됩니다만,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명년 2월 2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금후 수탁비용 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선 위원장님께서 광주하수처리장의 경우 매년 위탁금으로 50억 300만원을 지급하고 송대하수처리장도 매년 10억 9,5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추진시 면밀한 경영원가 분석을 통하지 않고 민간위탁 비용 7억 3,800만원을 예산 계상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의 1차 위탁 계약 기간이 광주하수처리장은 2001년 2월 28일, 송대하수처리장은 2001년 12월 1일 만료일을 앞두고 우선 광주하수처리장의 위탁 성과 분석을 위하여 경영 평가 분석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므로 2001년 1월 중에 3개년의 민간위탁 관리 성과를 판단하여 금후 계약액 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시설의 경영 원가 분석 없이 민간위탁 비용 7억 3,8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행정 제2단계 조직 개편에 따라 금년 10월 30일 분뇨처리 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급성 때문에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고 명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금액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의 목적은 구조 조정에 의한 인력을 인수인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 효과를 본다든가, 경영 기법을 배운다든가, 기법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는데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은 기업 활동의 분석 결과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성의 원리도 적용이 안 되고 사적인 이익의 개념인 효율 극대화만 유도할 뿐이지, 다시 말하면 하수를 입수해 가지고 처리시설 과정만 거쳐서 맑은 물을 방류만 해 버리면 됩니다. 기업이 이익을 낼 때는 투자를 적게 해야만이 이익이 나게 마련인데 그렇다라면 우리 청에서 다시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민자유치하면서 과연 우리 인력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효과를 봤는지 이것을 첫째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투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방류하는데 보다 기준치 이상의 물을 방류할 때는 또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다음 기간이 도래될 때는 현재 경영 진단을 면밀히 해 가지고 다시 인수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수처리장 경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공공 부문 개혁의 방향이 작은 정부 실현과 특히나 환경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다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 승계가 원활히 되거나 위탁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는 계수 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200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