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병동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조용구 의원님외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고, 간사선출은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자치행정과장에 강만수 성내제3동장이 발령되었고, 성내제3동장에는 남상직 주무주사가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자로 신설되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된 강만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아주 일류의 그런 자치문화복지센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 시작됐던 새천년의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새시대에 대한 신비감마저 간직하며 출발한 새 밀레니엄 2000년의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의 우리 주위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하락과 엄청난 구조조정의 예견 속에서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2의 IMF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도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1,300여명의 강동구 공무원께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오늘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다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모래사장으로 올라와 보통 5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거북은 모래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곳에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이 육중한 모래를 뚫고 빠져 나오는 모습은 실로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새끼들은 상호 협력과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모래를 뚫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맨 윗쪽의 새끼들은 부지런히 모래 위의 모래를 걷어내고 옆의 새끼들은 벽을 허물고 그러면 맨 아래 있는 새끼 거북은 무너진 모래를 밟아 바닥을 다져가면서 세상으로 나온답니다. 거북알 하나를 묻어 놓으면 밖으로 나올 확률은 고작 25%에 불과하지만 여러 개를 묻어 놓으면 거의 모두가 모래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상호 협력은 상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반목과 대립은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것이요, 모두가 승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덕목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구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레의 두 바퀴가 잘 어울러져야만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수레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질문]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의원들은 집행기관의 의회경시풍조를 질타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의 시정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체념하며 살아가자니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권을 위임한 50만 강동구민의 눈초리가 매우 무섭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굳게 다지고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외치던 선거운동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의회 경시의 문제는 강동구의회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의 처리 결과 보고의 지연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제87회 정례회시 우리 의회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시정요구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지난 7월7일 이송하였습니다. 강동구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난 11월3일 우리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4개월이 소요된 121일이라고 하는 긴 시일이 걸렸습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행감의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법령에서 말하는 지체없이의 기간을 얼마만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구청의 조치 결과라는 것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21명의 모든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를 읽어본 결과 답변의 부실은 물론이고, 조치 결과 중 그 어느 내용이 1주일 이상 걸려서 만들어져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내일 구청에 각 국장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사항이 과연 1주일 이상 걸려서 필요한 사항인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긴 세월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본의원이 둔촌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적 사항을 상세히 지적 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중이라는 답변이 있어 지난주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요구 했습니다. 그 답변 또한 아직까지 감사중이란 사항입니다. 도대체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3일 안에 발견되는 그런 여러가지 지적 사항들을 반년이나 걸친 이 시간에까지 조치하지 못 하고 있다니 구 행정의 무능인지 아니면 의회의 경시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 행감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이 나오다 보니 의원들은 행감 당시의 열정이나 관심이 식어지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서 오는 구정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당초 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89회 임시회중 구정질문에서 그 행감 조치결과 내용 때문에 구정질문의 비판적 내용의 강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그 임시회 기간이 끝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의원들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께 질문하지 않고 각 국장에게 질문합니다. 각 국장들께서는 행감 지적사항의 관련부서가 각 과별로 조치결과의 보고자료를 총괄 부서인 총무과로 발송한 날짜를 각 과별로 정확하게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간의 지연은 올해만이 아닙니다. 1999년 행정감사시는 의회에서 12월29일 구청으로 이송하고, 구청은 의회에 2000년 3월10일 보고하였고, 1998년 행감시에는 12월29일 이송하여 그 다음해 3월19일에 보고함으로써 항상 100일이 넘는 고질적인 의회 경시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용산구의회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이송일이 7월5일입니다. 거기에 따라 구청에 보고일은 7월31일로 단 1개월도 넘기지 않는 2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원구의회는 7월13일 이송하여 8월21일 보고하였고, 인근 송파구의회의 경우 7월6일 이송하여 8월8일 보고함으로써 한달 남짓의 의회 보고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체를 조사한게 아니고 몇 개를 샘플로 뽑은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 내용이 자치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광범위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송일이 금년 7월7일이며 그 결과 보고일은 9월1일로써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겸허히 수용할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한 달 이내에 충분히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구청장과 집행기관은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를 강동구 발전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계신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청장의 투철한 의지를 의원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우리 구는 지난 11월17일, 하루 150톤 처리 규모인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지난 6월 건립한 1일 3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재활용하고 환경의 보호와 구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2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불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문의 내용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재활용한 퇴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강한 염도와 화학성분이 함유된 퇴비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 염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퇴비를 구입한 농촌 사용업체의 반발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그 정확한 진위를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의 과도한 염분 포함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또한 폐가구를 이용한 톱밥의 사용에서 페인트나 락카 등 표면처리제에 의한 비료로써 적합하지 않은 화합물이 첨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는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법을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리 수거통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 주택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닐 봉투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재오염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의 냄새와 분리 수거의 귀찮음 등으로 말미암아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 개인 주택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통에 직접 버리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송파구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수거료는 기존의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적정한 가격을 포함하여 판매한다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조례만을 개정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김충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사업 내용과 예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주거지 주차제의 확대 실시 등으로 주차 관리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질문] 주민 서비스 확대와 구 재정 수입의 확충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가칭 강동개발공사의 설립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3섹터나 개발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달 우여곡절 끝에 지난 임시회에서 주민자치센타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타로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구민회관에서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의원과 시민단체 대표의 기조 발언과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은 후, 세미나에 참석한 일반 주민들과의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의 대부분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토론이었습니다. 최근 각 동별로 이러한 모습이 재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지역의 유지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이 무슨 감투가 되고 대접받는 자리라는 인식에서 서로 위원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조례에 의하면 동장은 주민 각계 각층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등 각계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구성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위원회의 경우 각계 각층의 대표로 위원을 위촉하기 보다는 동 단위 직능단체 임원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총선거 등 여러 공직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의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치위원회의 조직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내고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위원회는 기존 정치 활동의 영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순수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성공적인 운영은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주민자치센타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추천을 받아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단체의 대표나 전문가, 학교 운영위원회, 여성 대표 등으로 직능의 대표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19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의 구조조정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력 POOL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무원 정년 도래와 퇴직 등으로 공무원 정원에 여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십년간 젊음과 열정을 바쳐 공직에 몸담아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많은 구조조정 대상의 공무원들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신규 임용보다는 기존의 인력 POOL제 발령된 능력있는 공무원을 구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전향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충환 [질문] 본의원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효율적인 기금 운영으로 구 재정 확충을 꾀하자고 구청장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기금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은행의 이율이 연 1%, 2%, 9% 등으로 기금에 따라 제각각 차이가 있었으며 기금의 예탁기관은 전부 구금고인 한빛은행만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다금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이 변경된 바도 있고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에 대한 다금고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현 기금의 은행 금리 및 관리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질문] 2000년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2001년 예산안에 5억원의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고덕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의 추진 과정과 사업 용역의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구청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 건너편 주택가의 많은 주민들 사이에 고덕 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시행과 발맞춰 주택가 일대를 아파트 지구로 편입시켜 재개발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재산상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한 구청의 지원 방향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명성교회가 있는 명일동 330번지 일대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오고가는 승용차 때문에 주위가 많은 교통 혼잡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은 관내 여러 지역을 일방통행제와 이면 주차장 설치 등으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여 6만명이 넘는 교회 성도와 인근 주민들간의 차량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교통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답변한 내용대로 구정이 변화되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50만 강동구민과 함께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건강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