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2001년도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각과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분리 과정에서 좀 오기가 생긴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게 정정을 해드렸습니다만 또 그런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수정예산안때 정정을 해서 보고를 다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말씀드릴 것은 기준경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는 관서당 경비로 해서 15년을 끌고 오다가 99년도부터 기준경비로 바��습니다. 바뀌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기준치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99년도 결산액에다 추가 더 요금내는것만 우선 각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결산을 해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기준경비가 제대로 편성이 안돼가지고 어디 남는데가 있고 어딘 모자라는데가 있고 그래서 99년도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깍인 과도 있고 좀 더올라간 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다 보면 2-3년만 지나가면 기준경비도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때는 지금 저희가 기준경비를 99년도 정산금액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각과에 추경예산안에 더 확보를 해줘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65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된 60억950만2천원이 총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장항은 생략을 하고 세부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년보다 8,716만6천원을 감을 해서 1억6,691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법령집 추록대가 천만원, 관보대금이 900만원, 예산편성이 600만원, 군보발간이 613만8천원, 그다음 군정기록용 필름구입이 450만원, 그다음 교양도서가 400만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가 금년도와 같이 부수는 같습니다. 4,992만원, 군정PR광고가 495만원. 이건 몇 년전부터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해서 1,270만원, 각종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위원회 수당해서 290만원, 부서공통운영수당에서 50만원, 그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레스링선수 피복비가 400만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근무 급량비 456만원,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저희 군정홍보장비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7만원을 증액이된 3,7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감사활동비가 500민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300만원, 군정방송 활동여비 300만원, 홍보활동여비 350만원, 소송수행업무추진비 500만원, 청소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제교류 참석자 여비 해서 1,500만원 작년과 같이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이 시책업무추진에 300만원, 군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획관리업무추진비 400만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120만원이 늘었는데 120만원이 늘은건 금년도 편성지침에 늘었습니다. 작년에 20만원까지 썼는데 30인이하는 3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각부서 공히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잔디구장 재료비, 잔디하고 재료비가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잔디구장을 할적에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않고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잔디가 편하게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1,000만원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국외교류자치단체와 군특산품 전시자료.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쓰게될지 안쓰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 기타 부서운영재료비에서 237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통계조사로 144만9천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2억3,859만원이 증액이 된 31억1,0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내년도에 6.7% 올라가는것과 처우개선비 6.7%하고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이 1억6,531만2천원이 금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2억3,859만원이 증액이 됐다는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각 호봉수 중에는 거기에 3급,4급,5급,6급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만, 기준호봉. 중간치 호봉을 산정을 해서 여비를 계산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상여정근수당까지 전부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 성과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과급이 1억6,531만2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50%가 성과급을 받게끔 되있습니다. 그중에서 10%선까지는 봉급의 200% 성과급을 받게 되있고, 그다음 10%에서 25%사이에 드는 사람은 100%, 25%에서 50%에 드는사람은 50%씩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억9,064만4천원이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이 1억4,9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5,100만원, 장기근속수당해서 25년이상부터 20년, 15년, 10년, 5년, 그다음 고용원들은 5년에서 15년미만까지 전부 해당금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180만원이 섰고, 대우공무원수당이 5,000만원, 관리업무수당해서 365만원, 기술업무수당에서 5급,6.7급, 8.9급 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해서 기사들은 가산금을 줄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기사1급, 2급 다 계상을 했고, 운전업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365만원, 민원업무수당이 432만원, 전산업무수당. 이것은 3년이상 근무한 분들에게 5만원씩 주는걸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려수당에서 7급,8급을 세웠고,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30시간을 해줬었는데 과별로 쓰는 것을 보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0시간을 금년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은 40시간은 그과의 평균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로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40시간이라서 계속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은 40시간 넘겨 받을 수 있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1시간도 못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40시간 평균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맨밑에 명예퇴직 수당이 들어 갔어야 하는데 편철하다 보니 잘못되어 맨뒤에가서 붙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군정시책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기관공통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416만4천원이 되겠고, 복사기 토너구입. 이것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공통으로 운영을 해서 240만원, 군정업무추진특근비. 이것은 저희 군에서 야근을 군 전체가 시키고 그랬을 때 급식비를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만원. 그다음 임차료. 버스를 빌린다던가 배를 빌린다던가 하면 천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천만원. 그다음 장비유지비. 이것도 공통이 되겠습니다. 640만원. 이렇게 해서 3,296만4천원을 각과에 해당이 되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군정주요시책추진 기관공통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 이것도 일제히 군에서 출장갈 때 저희가 여비를 내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 추진운영추진 1,770만원, 그래서 금년하고 같이 4,77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지방재정업무추진비. 추진중에서 지방재정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같이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79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700만원, 부군수가 432만원, 4급이 378만원, 5급이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직급 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작년보다 틀려진 것은 군수가 작년에 직급보조비 40만원씩을 받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5만원 밖에는 안됩니다. 군수님것이 줄고 그외에는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19페이지 상단에 감사담당, 예산담당,법무담당 대민업무지원업무 추진비로 활동비로 편성지침에 있는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75만8천원이 증액이 되서 11억1,5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액급식비에서 185명하고 교통비 184명,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전부대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실비 보상금에서 금년보다 천만원이 늘은 7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민간인 교육참석보상에 3천만원, 군정 및 도정주요시책 보상금이 2천만원, 민간인 국제교류참석 보상이 2천만을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하고 같이 54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인데 저희가 1억7,300만원까지는 세울수 있습니다. 금년도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얼마전에 사전사용결의를 해서 1,00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은 가져야 내년도 운영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감사 업무추진비 200만원. 금년도하고 같이 세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관리시스템 설치로 이것은 내무부부터 지시가 되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로그램 전부해서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도 말씀을 한번 사석에서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300일이상 짜리가 6명밖에는 없습니다. 그 6명중에 1명이 저희 기획실에 아나운서를 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조가 아니지 않냐. 해서 그것하고 사회복지과에 도비에서 내려오는 2명인가 있고 환경사업소에 국비가 내려오는게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에 청사관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명이다 하는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561천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18,100원을 줬었는데 공무원 인상분하고 같이 6.7% 상승해서 19,310을 주게 되다보니까 56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에 군정홍보업무 추진비는 200만원 금년도 그대로이고,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5,400만원이 증액이 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산장비가 아날로그라서 전부 디지털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가 산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편집기니 전부 아날로그로 되있고 이게 산지가 10년이상 되서 재편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로 비디오 자막기라든가 디지털 편집기를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고문변호사 1명을 임명을 해놓고 수당을 줘가면서 저희 군청에 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꼭 고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실비보상에서 실업팀 레스링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1명, 선수가 4명을 키웠었는데 금년에 1명을 증액을 시키려고 예산에 내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레스링이 전체 9개종목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KBS배하고 회장기 대회가서는 1등을 했고, KBS배에 가서는 1등은 못했습니다.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따가지고 1등은 못했고, 그다음에 대통령대회에 가서 금메달2, 은메달1, 동메달1 따왔습니다. 1명을 더 추가하게된 동기는 5명만 되면 단체로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계상을 하다보니까 5,392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89만원씩 해서 1,000만원하고 선수 A급. 저희가 선수 관리하는데 A급, B급, C급으로 관리하다가 C급은 없어졌습니다. 봉급차이가 조금씩 집니다만 대회나가서 메달을 얼마나 따오느냐에 따라서 봉급을 올려주고 깍고 합니다. 지금은 A선수하고 B선수밖에 없습니다. A급은 868천원을 주고 B급은 846천원을 주는 12월분 수당하고 상여금, 훈련수당, 급식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목욕탕비 까지 그 선수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훈련비에서 대회출전비. 대회나갈때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200만원. 그다음 전지훈련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0만원. 그다음 체육지도자 회의참석을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5,39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레스링선수들에게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5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신이나서 더하지 않느냐. 이건 우리뿐이 아니고 전체 강원도 전체가 이 제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게 한 50만원. 그다음에 선수들이 있다가 나가면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을 못따면 자동적으로 그해에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메달 못따고해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수당을 줘야되지 않냐해서 4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944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뒤에가면 600만원짜리가 더있어 1,500만원. 금년보다는 1,500만원 수준을 더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회를 가능한 줄였으면 좋겠다. 저희가 줄일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줄일수가 있지만 각 단체에서 출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금 힘들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체육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번에 체육회 사무국장건은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고,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하는 것 600만원, 그다음 강원도지사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하는 것 3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600만원, 강원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 300만원,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400만원, 강원도육상대회 400만원, 강원도족구대회 출천해서 400, 강원도수영대회 500만원, 강원도어머니배구대회 400만원, 강원도궁도대회 출전 300만원, 태권도대회출전 400만원, 테니스대회 250만원, 배드민턴대회 250만원, 강원도민체전출전 금년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은 1억 2,000만원 승인을 해주셨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까 보고드리던 POOL 보상금에서 3,000만원 더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갈 비용은 더 세워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2,000만원, 관내고교체육대회 개최 1,200만원, 빙상경기대회 500만원, 읍면축구대회 500만원, 제3회 체육회장기배 테니스대회에 300만원, 낭천얼음축제 2,000만원, 전국체전 화천군선수단출전 400만원, 사회단체체육대회 출전 500, 백곰기빙상경기대회 2,000만원, 전지훈련단지원 및 유치 1,000만원, 금년도에 전지훈련단이 왔다간 것이 저희 나름대로 1,000명 가까이 왔다갔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금년에는 많이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이정도는 가져야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해서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전국단위가 백곰기빙상대회 2,000만원하고 전국단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5,000만원하고 해서 전국단위 유치할 것은 금년도 7,000만원 확보를 했다. 그다음 금년도 신설된 것이 화천군 체육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인건비 637만3천원. 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체육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두가지로 분리가 되가지고 생활체육에도 보조를 하고 엘리트체육에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만해도 생활체육에 2명, 엘리트 체육에 2명. 4명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1명밖에 보조를 안했었습니다. 사환겸 한사람 써가지고 체육회를 전부 생활체육이다 엘리트체육이다 분리를 하지 말로 한군데 묶어서 운영을 하기위해서 한사람 정도 더 보조를 해주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1명 금년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에서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3,072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900만원인데 금년도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운영을 한게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바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화천군내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갖춘사람이 3명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봉급을 줘가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하는건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저희 군으로 내려보내 주면서 거기 900만원 보태라. 그래서 3,072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라든가 궁도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강사를 모셔다가 저희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841만8천원. 그다음 국민체육문화축제라고 해서 국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별로 묶어줬습니다. 저희는 춘천시하고 연관이 되서 저희가 한번 춘천시에 가서 생활체육을 하고 그쪽이서 한번 들어오고, 체육종목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 5억, 도비 2억5천 원래는 군비도 2억5천만 부담하면 체육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8억5천을 군비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한 것은 그안에 있는 사유재산도 저희가 사들여가 되겠고, 기존에 토지를 관리하던 분들께 보상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억5천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8억5천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참가보상 12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활동참가자 보상 3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참가보상 30만원, 연말연시청소년선도위원 격려 2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라든가 이런걸 신고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규칙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때 얼만큼 보상을 해주냐 하는건 아직 정하지 못했고 이것이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보상을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도비가 630만원, 군비 630만원으로 1,26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원. 1,6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길거리농구라든가 학교같은데 사물놀이를 한다던가 수상스키 지도를 한다던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희망 자립기금 도출연금이 56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인구비례를 해서 시군별로 격차를 해서 저희에게 납부를 받아가지고 사용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는 다시 그쪽에서 배분해서 저희에게 내려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금년에 전년보다 이자가 2억3,71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화천읍 청사이자가 150만원, 간동면이 180만원, 문화예술회관 1,26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광덕계곡관광지조성에서 차입해 온금액이 96년도에 차입한게 6,400만원, 98년도 차입한게 7,500만원, 그다음 99년도 수해복구비 가져온게 40억가져온게 3억정도가 이자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입금 원금상한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화천읍이 2,500만원, 간동면이 2천만원, 문하예술회관이 7천만원, 광덕계곡에 96년도에 빌려온 것이 연도가 됐기 때문에 10억 빌려온데서 5분의 1인 2억을 내년도에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4억3,919만4천원에 증액이 된 백1억2,6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라든가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법정 예비비만 남기고 전부 사업비로 재투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당있던 목에 명예퇴직수당 3억이 그리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분철하다 보니 별도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작년도에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6억7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저희가 15명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선 한 3억은 가져야 상반기중에 처리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선 3억만 명예퇴직수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0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실장님께서 고심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한걸로... 서류상으로 보나 보고말씀중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애로가 많으실줄 믿고 있습니다.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진디구장 재료비 천만원. 아까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잔디구장을 제대로 기술자들이 하지 못하고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제대로 균형이 맞지않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잔디 보식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천만원 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또 앞으로는 이것을 재보식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자나 이런사람을 안시키고 이제는 기술자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성과 상여금. 직급별 10%까지, 또 10%에서 25%까지, 25%에서 50%까지. 그런데 이 %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금 사회단체에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 1억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천만원을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비디오자막기 1대에 1,100만원, 또 군정방송 디지털편집기가 8천만원. 이게 어떤 기계인지는 몰라도 군정방송을 앞으로 발전을 시킬 계획이신지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정방송을 하므로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릭 군정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알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또 이것이 지금 유선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각읍면 전체가 청취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유선을 통하지 않고 전체 군민이 다 시청을 할수 있는지 이에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보조 이랬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는 것인지,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보조 해주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활체육은 어떻게 조직이 되있고 여기에 상근 직원이 있어서 물론 인건비를 보조하겠습니다만 모든 체육회에 나갈때는 체육기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보조해 줘야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맨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전체 체육대회가 전체를 대충 내가 세어 보아도 27개종목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체육대회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면서 이와같이 우리 군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군에서 3억8,500여만원의 체육행사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좀 왠만한 것은 줄여나갈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맨밑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했는데 청소년희망 자립기금 도출연금 이렇게 해서 567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희망자립. 물론 청소년을 어떻게 자립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이 출연금을 도에다 내가지고 도에서 도전체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하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연금을 어디다 어떻게 내고 앞으로 사용은 어떻게 하느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그 차입금에서 광덕계곡관광지조성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것을 상환하는 금{액이고, 그밑에 보게 되면 99수해복구 지역개발기금. 이 수해복구 3억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수해복구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입을 해서 썼어야 했는지 이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된 이유는 앞으로 경정예산해서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서 편성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예비비에다 많이 밀어 놓은거 아니냐. 그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100여만원의 예비비를 남겨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천만원 20명해서 19페이지에 정해놓고, 또 5명해가지고 또 예산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간교류 차원에서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끼가네정에서 제일먼저 교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학생교류라고 그랬어요. 학생교류를 하는데 이렇게 드는지. 물론 실시할텐데. 이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오르내리면서 위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여기 있잖아요. 해군하고 화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게 용두사미격으로 되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한번도 왕래가 되지 않으니까 작은수라도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년에 한번씩 가는 이런계획이 있어야지 배만 갖다 떡 놓고 먼지만 묻혀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민간교류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봅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 문제는 아까도 다른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만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23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한달이 15만원씩 줘서 일년에 180만원을 주는데 이게 우리 법무담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서 그러는지 사건마다 전부 실패를 했어요. 작년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까짓 돈 15만원 주는게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문 변호사하고의 관계를 잘해서 미리 이런사건이 터질 것 같으면 좀 관계를 원활히 해가지고 승소할수 있는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주셨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27페이지. 25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3억8,570만4천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올해 9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병행해서 평상적으로 정액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깍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치루면서 사회일각에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왠만한 큰대회는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이게 경제성이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 미리좀 상의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더 추진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공동이 책임져서 이익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개발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올해는 아주 특별히 작년도의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익이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선별해서 체육회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차제에 우리 지역사회 각종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자기네 말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통합하지 않으면 주머니 돈이 배겨나지 않아서 못배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너무 많은 체육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지 않는가 이것을 좀 행정부분에서 과감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주 먹자판 같은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너무 안그러면 사회일각에서 왜 올해는 또 체육대회를 유지 안해가지고 또 경제가 이러냐 이런 말썽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올해 과감하게 큰 힘을 들여서 개혁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또 28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체육공원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11억씩이나 하는데 이게 다른부서나 다른 농업부분이나 이런데 비해서 너무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나.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5천, 군비는 무려 11억이나 여기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돈이 든다고 하지만 너무 이런 체육개발비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다른 산업이나 생산부분에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생각을 총체적인 예산을 둘러보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순수 군비 투자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이나 생산에 한게 얼마냐 했더니 5,900만원밖에 안나와요. 순수 군비 투자해가지고... 그게 무슨 통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걸 생각했을 때 이 한부분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진짜 산업부분에는 화천군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평소에 늘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해야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1페이지, 17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거기 시책추진업무비, 기타업무 추진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뭔지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체육행사나 체육공원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농촌에 농민들을 위한 투자가 너무 적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을 없는지 그것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효과있게 지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말씀을 왜드리냐면 99년도 예산결산을 해본 결과 기획관리에 9,500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을 세우는것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많이 남기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제 목에 넣어가지고 쓸수있게 해야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생각하는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질문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재료비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건데 결국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사용할게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료만 사가지고 될 수 없고 앞으로 이 잔디구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로 필요할 것인데 재료비만 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사업장을 관리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재료비만 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좀 나눠가지고 예를들어 필요한것만 하고 나머지는 인력도 필요할 텐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될걸로 봤을 때 좀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했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성과금 도입배경이라든가 또 지급대상이라든가 볼 때 우리군에서 편성한 예산편성과 이 지침서에 지시에 내용으로 볼때는 100% 틀린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대상은 여기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산절약이 직접 기여한 부서나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있다. 그래서 인건비나 경상비 절약을 경우 해서 자발적인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의 경우는 그건 관계없는거고, 경상경비를 얼마나 절약했느냐 절약액의 50%정도를 하는걸로 되있고 그 배경은 사실 예산절약에 대해 노력한 그런 대가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게 돼있지. 이걸 계산을 해보면 202명 화천군청 공무원은 다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 편성한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 그 지침과 본과의 목적을 충실히 이해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어떤 너라맡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이것도 아까 전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산취득비로 해서 비디오자막기와 군정방송 디지털편집기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9,1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군정방송이라는 자체가 우리 화천군 전체를 볼 때, 시가지 외에는 잘 볼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고 또, 시설도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다가 9,000만원 들어가지요. 또 앞으로 이용료, 사용료 다 들어가면 1억원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실장님도 먼저 답변하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좀 정확한 통계와 사실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사실 전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뭔가는 예산편성에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체육면에서 금년도에 18개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해서 화천군이 2억3,000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다라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3억8,000만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럼 3억8,000만원을 들여서 30억원을 만일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했다면 불과 10%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냐...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예산이 적은 화천군에서 이런 체육행사, 행사성 경비만 지출해야 되겠느냐 할 때 너무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600만원이 서있는가 하면, 볼링따로 축구따로 게이트볼따로 그러면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600만원이 필요없는게 서있고, 도단위 체육대회가 또있고 이밑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가 또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거고, 지금 그렇잖아요. 화천군을 봐서 강원도 육상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이 있느냐하면, 난 참 물론 앞으로 체육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없는걸로 보고 수영대회도 그렇습니다. 수영대회도 우리 강원도수영대회에 출전할 사람이 일반인이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급액을 보면 지출 출전비를 보면 수영대회에 몇 명이 출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명인지 50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배구대회나 족구대회는 4,50명씩 3,40명씩 가는것도 겨우 400인데, 수영대회 출전하는게 왜 500씩 예산이 편성됐는지... 또 여기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관내고교대항체육대회. 우리가 기념품하나 주고, 상품주고하면 되는건데 1,2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갔고 또 낭천얼음축제도 어떻해서 2,000만원씩 들어갔고, 백곰기도 2,000만원, 전지훈련비 1,000만원, 전국단위대규모체육행사 유치비 5,000만원,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금년에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정도가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그것을 절약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작정 이정도면 된다. 시군에서 100만원, 500만원, 300만원, 600만원 뭐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제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느냐. 저희가 28명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느 위원회나 위원회에 속해 있어도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28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2회밖에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고 12월달에 한번더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엔 새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됐고 내년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기위해서 수당을 세워놨습니다. 그 명단은 먼저번에 감사자료할 때 올려 드린 것 같은데 어디 가있는지... 죄송합니다.

29명이 맞아요.

다음에 레스링선수 피복비 80만원. 너무 비싸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링선수들이 입는 피복비가 비싸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한번만 딱 해주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은 사줘야 됩니다. 1년치 사용하는 거니까 한 80만원정도 가져야 운영되더라... 그 이 선수들은 한번 대회만 딱 나가는게 아니고 대회나갔다가 아닐때는 계속 연습을하고 전지훈련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을 옷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벌써 피복비 80만원 된지는 제가 알기로 꽤 됐습니다. 또 비쌉니다. 옷이.

거기 보면은 이 재정법까지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래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을 행할수 있다.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다 하면 그게 개인회사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사에서 몇억 봉급 받는 분들 내가 TV에 비추는걸 한번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되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는 시책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50%정도 성과급 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시책별로 추진을 해서 50%내에 드는 사람은 봉급의 반정도 줘라. 얼마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화천군 공무원의 50% 준다하는 그거는 어떤 또 기준이 있다 그거예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준이 없거나 공문지시가 없으면 못들어갑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 하나 조금이라도 더 올렸다 하면 제가 문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조금 쓰다 잘못쓰는 수도 있지만 그 기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금 그것은 아까 65개 단체로 해서 저희가 1억1,700 금년도... 아. 32개단체. 그 단체명도 먼저 감사때 올라왔었는데 더 필요하시다면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취득비에서 9,100만원. 이것만 사면은 유선을 타지않고 군정방송이 되겠느냐.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자장비들이 전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카메라 살적에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건 비디오 자막기라든가 그런 기구는 전부다 아날로그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도 산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편성해가지고 그쪽에 넣어가지고 뽑아서 저쪽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 기계마저도 늙어서 이젠 사용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군정방송을 더 이끌고 가려면, 이거 우리가 사려고 하는 장비는 아날로그, 디지털이 다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요즘 나오는건 다 두 개 겸용으로 나옵니다. 전자제품이... 그래서 그제품을 사야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나가는건 아니고 화질만 깨끗이 해서 지금 그리로 나간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돈많이 들여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먼저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효과가 있다는 보는 것은 어떤의미냐 하면은 저희가 유선방송하고 제가 실장으로 오면서 홍보팀이 우리한테 오면서 저하고 알력 때문에 여기서 나가질 않아서. 그래 그러면 좋다. 우리 강원케이블TV하고 하겠다. 그래서 강원 케이블TV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니까 도에서도 지금 거기다 그 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그후에 거기다 하고 있고... 또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하려고 저희한테 문의가 계속옵니다. 어떻게하면 거기에 들어갈수 있느냐. 강원 TV가 인제까지 밖에 못나갑니다. 저쪽 이쪽으로는 못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도 여길 활용을 한다. 그것을 보면 좀 이득이 아니냐. 또 도 전체로 봤을땐 그렇고.. 우리 군으로 봤을때는 여기 길위원님 계십니다만 하남면만 유선TV가 없고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 봉오.다목리도 있고 사창리도 있고 이쪽 산양리도 있고, 그런데 유달리 하남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방송이 하남면은 지금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유지를 하려면 장비도 이제 바꿔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9,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케이블 선은 있는데 지금 실지 시청하는 사람이 몇가구냐 이거죠. 선있는거 가지고 따지면 안돼죠.

저희는 그 선있는건 따지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저거 받아들이는 그 숫자만 가지고 먼저 내놔드린겁니다. 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따질수가 없고 그분들이 사용료 받아들이는 그 장부가지고 따진 숫자입니다.

우리가 화천군에 몇 %나 된다고 봅니까?

그게 제가 지금 숫자를 안가지고 있는데 먼저 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8천 몇세대에서 5천 몇세대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TV에....

5,500. 지금 유선하고 케이블TV 들어가는게 유선이 3,972가구이고, 강원 케이블TV가 1,530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520대. 그러면 저희 세대가 8,000세대 본다면 한 반정도는 유선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유선이 들어가있다고 다 볼수 있는게 아니고 산양리 같은 경우도 유선이 들어갔어도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테잎을 갔다 줘야 돌려주지...

아. 테잎은 우리가 다 갔다 줍니다. 여기t 우리가 제제를 해가지고 그걸다 돌려 줍니다. 테잎을...

이 케이블TV에서 방영을 하긴 하는거요.

네.

그런데 우리는 7번하고 낮에 나오는게 7번하고 13번 그 두군데만 나오더라구요.

맞아요. 7번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게 시간마다 나오는게 아니고 낮에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바쁜사람들은....

저 그거는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시간조정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회 인건비. 상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왜 지원해 줘야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체육회 관계를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4개시군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한군데서 운영을 합니다. 그 한군데서 운영을 하는데도 군에서 3명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근 철원같은데는 따로 따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5명을 군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1명만 해주고 이번에 1명더 계산해 준거는 한군데다 묶어서 운영을 하려면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일용인부 비슷한 금액을 해가지고 한명을 더 지원을 해줘서 체육회를 두군데로 운영을 하지 않고 한군데로 운영을 하는게 좋게 않겠느냐.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대회가 3억8,500이다 이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따지라면 이 3억8,500뿐이 아니고 아까 1억2천 들어간것도 거의가 다 체육행사로 빠진 돈입니다. 그러면 4억내지 한 5억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운영하기가 힘들은게 이 체육대회 행사 금액하고 임의보조금하고 그 두군데가 제일 힘들고, 심지어는 당대도 해먹을 거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줄이느라고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만 체육대회는 앞으로 점점 늘어가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조금 1,500정도 줄여서 여기는 내놨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행사가 그행사 같아 보일겁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론 애를쓰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체육행사가 너무많다. 물론 외지에서 유치하는 체육대회도 많긴 많습니다만 저희 자체 체육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육만 해도 회장기있지, 무슨 또 자기네 단체별로 있지, 아침 조기축구별로 있지,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걸 자제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먼저 회장은 했는데 못하면 내가 무능한 놈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제제하기가 힘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자립기금 567만원 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납부해가지고 도에서 다시 장학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생하고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떨땐 3명내지 4명. 5명이 내려올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게 장학기금으로 거의가 다 쓰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 차입금에 40억 기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해가 나면서 국비, 도비는 전부 다 현금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도에서도 기채를 해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보내 줬는데 이 40억은 저희 군비부담분입니다. 군비를 어떻게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기채를 해서 군비부담분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40억을 차입을 했다고요.

네.

그게 여기 군 자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거예요.

네. 군비 자부담인데 자부담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4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100억 이상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네. 물론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국.도비가 확정도 안됐고 교부세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뭐 교부세는 그렇습니다만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은 군비 부담분이 많아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릴 때 딱 기존 예비비만 남겨놓고 다른 사업에다 올려서 위원님 심의를 한후에 국.도비에 부담분이 많으면 기존에 올렸던 사업을 도로 깍아 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예비비에다 우선 묶어놓고 국.도비가 확정된 후에 예비비를 풀고 기본 예비비만 예비비 목에다 남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00여만원을 예비비에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민간교류 2천만원, 이것은 일본뿐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해서 2천만원 우선 해놓은 건데 그쪽에선 학생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은 어디가 간다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을 하려면 저희가 100%다 해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거기가 농업을 많이 한다니까 농업인 단체가 낳지 않겠냐. 이건 제 생각이고 결심난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체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 4-H 회원중에 젊은층 나이... 말고 그런층이 자부담도 하고 그래서 농업학교에 가서 몇 개월이라도 공부할수 있는 이런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왔다갔다만 하면...

저희 몇 개월씩은 좀 힘들겠고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좀...

그래도 아무렇게나해도 20%나 30%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장래성을 봐서는 좋은데 일본애들은 도에도 죽을 지경이 그거래요. 걔들은 청소년하고 교류하자고 몇백명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리로.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또 보낼 근력이 못돼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서 잠깐 돌아보고 오느니 가서 몇 개월씩 공부를 할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여건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화천호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간에 자매결연 해놓고는 그렇게 활발하게 왔다갔단 한건 별로 적고 저도 이쪽에서 두 번인가 갔다오고 그쪽에서 이쪽 한 두 번 왔다 간것 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때는 장교 몇사람 왔다간걸로 알고 있고... 활발하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승소할수 있는 길로 유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렇게는 잘 안돼고 고문변호사가 저희한테는... 여기 사단에 법무관들도 있습니다만 법원에 무슨 서류내고 그랬을 때 변호사가 도장찍은건 좀 믿어주는데 법무관들이 해주는건 해석을 잘 안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분을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을 많이 받는쪽으로.... 돈도 얼마 안되는데..

아까도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3억8,500. 제가 말씀드린 거기다 1억2천을 더 들어가야 된다. 그 관계는 저도 참 그렇고 대단위 행사를 저희가 유치 할 때는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체육회 통합문제는 감사때도 나왔었습니만 금년도에 유도하다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 좋다고 그러다가 우리 단체만은 안돼하고 나가는 바람에 이게 다 무산되고 말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또한번 해보셔야지요.

네. 이건 참 힘들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 체육공원 시설관계 말씀에서 군비 11억 많지 않느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만 되면은 그 시설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중앙에서 지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소유되는 땅이라든가 이런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2억5천 빼놓고 5억5천인가... 8억5천이 저게 들어간겁니다. 거기에 개인땅이 들어가있고 집이 두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부지라고 그러지만 그사람들이 옛날부터 붙여먹던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반시설 할수 있는 토지관계만 저희 화천군 땅인데도 저희가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약 11억정도 들어간다. 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거를 생산분야에다 투자를 해주면 어떠냐...

그돈을 거기다 하라는게 아니라...

네. 저희가 지금 예산서 올린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거의가다 경상경비고 사업비 관계는 없습니다. 저쪽 기술센타 소관 것은 아직 제가 사업을 못봤는데 그쪽에서 생산적인게 있다면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 추진비가 한군데 있지 않고 여러군데 가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저쪽으로 가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각과에서 조금씩 더 나오는데, 그 시책업무 추진비가 여러군데로 나열되 있는 것은 그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없겠는지... 이것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최광선 위원님 답변대로 제가 아직 기술센터의 사업비는 들쳐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수정 예산때 최대한 검토를 해서 농어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최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예산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의 여론이 체육행사만 많이하지 농촌에서는 화천농민들이 데모를하고 이러는 판국에 여기에 대한 대리하는 예산편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뭐, 체육행사를 사실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또 해야되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혼자만 빠질수도 없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농촌에 여론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은 배려가, 또 생각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마이크불량으로 청취불능) 저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농민들 소리를 잘 못듣습니다. 위원님 나가다니셔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좀 넘겨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다 한거 아닙니까?.... 다했으니까. 다된거 아니예요...

아니, 그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건 제가 아까 당초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부언을 했었습니다. 이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되서 지금 기준치를 못잡아 가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하시는게 기준경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앞으로 3년가야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아까 답변으로 가름하고, 성과금도 그렇고, 재산취득비. 체육행사. 뭐 이것도 그것외에는 다른 것....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아까 성과금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여기 지침하고, 편성지침하고 또 추후 내려온 지침하고는 차이가 많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지방재정법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문안까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해야된다는 지급기준이라든가 범위를 정해서 편성한걸로 돼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평가할 때 금년도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가 행사, 행사 하는데 행사도 많고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다시피해서 금년도 군정을 이끌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바있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10%가... 10시간더 올라갔었는데,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고생하는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가를.... 근무시간을 더 상향조정할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그렇지만 군청에서 볼 때 공무원들 너무 혹사를 시키는데,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군수가 지원할수 있는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이라도 주면... 몇시간이라도 더 줬을때에 그래도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보다는 21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금주는 단체와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 장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공무원을 위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했는데, 더 올려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아까도 경상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인당 평균 40시간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 봤습니다. 운영을 좀해봐서 모자란다면 추경에 저희가 올릴수 있는 한도까지는 다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역시 공무원들을 줄걸 안주고 일을 시킨다는건 조금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때는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운영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추경에 전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야 금년에 해봤으니까 효과는 나왔을거니까....

그래서 금년도 30시간 했는데 40시간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려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저희 자치행정분야가 35억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1억8,681만7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기획관리 예산운영 인건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전액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분야에 32억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4억8,681만7천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관리분야에 7억1,197만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경상예산이 5억6,337만7천원이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분야에 2억4,260만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먼저 일반수용비가 인사법령 추록대금을 비롯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화천소식지 1,440만원, 군정시책홍보 현수막제작 400만원, 교양도서 307만8천원, 충무계획서 제작 80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7,143만6천원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1억1,015만4천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있고,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5,741만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우편발송요금이 960만원,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회선료에 528만원, 인터넷사용료 600만원, 근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 492만원, 전용회선료에 1,105만8천원, 전화통화료에 894만9천원, 이동전화료에 388만8천원, 부서공통요금 및 제세공과에 771만6천원이 계상돼 있고, 네 번째로 운영수당에 2,31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직수당이 1,450만원, 다음 37페이지... 제2회 건국추진위원 참석수당 300만원이 계상되 있고, 부서공통운영수당에 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복비분야에 520만원, 여섯 번째 급량비 분야에 1,303만5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에 2,370만천원이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 신주전산기 유지, 부서공통 시설장비유지비에 각각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군정발전 시책추진에 1,800만원, 시책워크샵 참석에 480만원, 각종회의 및 작업참석에 900만원, 부서운영 공통여비에 1,157만3천원, 공무원 훈련여비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3,484만원이 계상되있는데, 기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100만원이 군수님 3,600, 부군수 2,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에 6,700만원하고, 다음장에 현장대화행정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기타업무 추진비로 실과소 운영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분야에 637만3천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4,539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29만원, 이것은 리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945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05만원, 다음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회의참석 400만원,군정발전협의회 250만원,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300만원, 군.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 60만원, 민군관 화합한마당에 500만원, 재경군민화합행사에 500만원, 군정보고에 450만원이 계상이 되가지고 총 2,865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1,855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그중에서 읍.면 종합행정평가 시상금이 18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우수부서 평사시상 100만원, 신규채용임용후보자 교육이 675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이 900만원, 이렇게 해서 1,85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225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이것은 해병동지회인명구조활동 급량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으로는 2억860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민의날 행사로 1,000만원, 도비가 정해서 50%가 지원이 되고....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8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1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여기에 도비는 6,100만원입니다.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이 6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인다 천공기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로 20억5,337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0억737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돼있고, 경상적경비로 19억7,737만4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장군수 협의회비인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다음 공무원해외연수 여비가 1,5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 분야에 3,798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이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98만원이 계상돼있고,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0만원이 부군수님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재료비 분야에 1,274만6천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사용 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이 1,274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385만6천이 계상되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1,295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새마을교육참석보상과 민간인수련원입교에 각각 계상이 돼있는겁니다. 그리고 9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생안정유공자 시상품대로 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16억9,401만6천원이 계상되있는데, 그중에서 연금부담금이 9억8,396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2,323만5천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에 1억8,682만천원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자금중에서 1억8,177만6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 내용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새마을운동지회지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민평통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전부 합해서 1억5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7,627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직, 장애인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공상요양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이것이 합해서 7,627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4,599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817만6천원이 계상되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계상돼있고,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국고대여 학자금 출연금이 3,78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2억8,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6,595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분야에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2억6,560만원이 나머지로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9,160만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1,300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에 200만원, 컴퓨터 상용S/W포함해서 100대를 군에 1억3,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프린터기가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분야입니다. 1억800만원이 감된 4,1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4,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먼저 화상회의실 시스템보완에 1,000만원, 고속다중화장비 카드구입에 1,7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800만원, 읍면키폰전화기 구입 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민원관리 분야인데 4,892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4,500만원이고, 그 4,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분야에 392만8천원이 계상되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 또는 주민등록 발급비로 122만8천원이 계상돼 있고, 그다음 자체사업비로 2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되 있는데 민원전용 자동혈압측정기가 250만원이고 민원전용 혈당측정기 20만원 이렇게 해서 27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7,708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37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374만원은 업무추진비로 60만원,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85만원이, 민방위창설기념행사 급식비로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2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창설기념일 유공자 포상과, 표어.포스터 공무시상품,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으로 해서 12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187만1천원하고, 민방위날 훈련 강사수당으로 77만원, 그래서 264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18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35만원하고, 중앙입교자 교육에 83만원 이렇게 해서 11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 38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전액 향통예비군 육성사업비로 3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727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이전비로 792만원이 계상돼있고, 자산취득비로 935만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을지연습 과학화 장비구입으로 컴퓨터, 보안카드가 935만원이고, 예비군부대 지원 6대의 컴퓨터 이게 792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사관리부분에 4,84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분야에 계상돼있는데,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 또는 피복비. 이렇게 해서 4,84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충실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부서공통수용비라고 한 것이 7,143만6천원인데 이것이 다른부서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수용비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1억1,337만3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보면 군정발전 시책추진여비, 시책워크샵 참석, 또 각종회의 및 작업참석, 부서운영공통여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비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7,000만원인데,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데 사용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농어촌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게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이사업이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도 또 2,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포상금. 공로연수자 사회적응훈련, 공무원수련원입교 해서 2,000만원이 서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연금부담금이 9억8,396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이 연금부담금이 전체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16억9,401만6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연금부담금이라는게 어떤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퇴직수당 부담금 5억2,323만5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에 퇴직부담금이 3억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여기 퇴직수당 부담금 6억3천여만이 어떤 금액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컴퓨터가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이샀는데 금년도에 100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 프린터가 27대, 이것은 물론 전산화 되다 보니까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양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된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할때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를 갈라놨는데, 여기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12페이지에도 군정중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있었고 또 38페이지에서 군정중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군수,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돼있습니다. 이게 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군정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한 부서에 해놓지 않고 갈라서 해 놓은 이유가 뭔지. 다 같을텐데..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추진비도 보면 11페이지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38페이지에도 있고 43페이지에도 있고 50페이지에도 있고... 왜 같은 과에서 시책추진비 이것을 갈라서 편성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이게 2종에 600만원인데 뭘 하는데 이렇게 600만원이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35페이부터 36,37,... 43페이지, 50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들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35페이지 보면, 부서공통 수용비가 7,100만원, 36페이지에 부서공통요금및제세가 771만6천원, 그다음 37페이지 시설유지가 648만원, 그다음 38페이지 공통여비가1,157만3천원, 시책추진여비가 1,800만원. 39페이지에 업무추진이 384만원, 43페이지에 군정주요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또 50페이지에 보면 집단공통민원처리 한다고해서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해서 2,300만원, 종합민원해서 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세목별로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면 다른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하는게 39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945만원인데 올해도 똑같이 돼있거든요. 이사람들 보면 노력을 많이 해요. 아이들 반공활동도 그렇지만, 아이들 귀가시킬 때... 자율학습이 끝나고 귀가시킬때도 이사람들이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이니까 좀더 올려줘야 할텐데 작년과 똑같이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군정시책홍보 현수막제작을 8만원짜리를 50개를 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볼 때 화천군의 시책홍보를 위에서 현수막을 주1회씩 바꾼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 현수막 공해가 무척 많습니다. 행사한다 뭐한다면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이렇게 현수막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보면 근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부터 통신회선료하면 약 3,000만원 돈이... 전화관계만 하면.... 전화비가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우리 화천군 전체에서 봐서는 전화도 많고 그러니까 많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좀 절약하는 그런 풍토를 기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절약하는 아껴쓰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다보니까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전기시설을 절약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학생들 스스로 그걸 보고 가정에서도 할수 있게끔.... 뭐. 화장실 불끄고, 자기가 쓸때켜고 끝나면 다 끄고나오고, 복도에서 그런거, 교실에도... 스스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걸 봤을 때 사실 물자절약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많이 생각하시고 늘 월례조회때나 이럴 때 말씀이 있었지만 절약을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은 38페이지, 여비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래도 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30만원짜리 여비를 가지고 5일을 가는 것을 12개월한다. 그러면 한사람이 30만원짜리 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5일.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한명이 가는지 10명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온거로는 한사람을 볼 때 30만원짜리를 5일 갔을 때, 매달 이렇게 가야되느냐, 어떤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달 이렇게 30만원짜리를 5일씩 12달 가야하는지. 확실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민원안내요원에 대한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없었던 예산이 여기 선것 같은데, 이것은 배경이 어떻게 된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맨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해서 관내리장 사기앙양책으로 5만원씩 8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예년에 없던 사항인데 어떤 지침이 있어서 세웠는지, 또는 군수가 특별히 세워서 리장들한테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세웠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맨밑에 보면 해병동지회인명구조활동 급량비보조해서 5천원씩 3명을 150일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굳이 내년부터 지급을 하려는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을 500만원씩 6명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일용인부라면 한달도 쓸 수 있고 두달도 쓸 수 있고 또 일년도 쓸수 있고 그럴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한달을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500만원 지급하고, 1년있다 그만둔 사람도 500만원 지급을 한다 이런뜻이 되겠는데, 예산을 세우게된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있어서 세웠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페이지. 민간인 수련원입교... 여기도 다른거는 다 전과 동일한데, 여기보면 민간인 수련원입교 800만원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민간인들에게 입교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로 해서 380만원이 보조금으로 돼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군부대 컴퓨터지원으로 792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하게된 동기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책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한해서 지급을 할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심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심의결과서, 심의사항에 대한 것을 제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중에서 같은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서 군청이라든가 읍.면, 상수도, 농업기술센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세이콤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비롯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세이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16만5천원씩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12달로 해서 1,398만원이 그렇게 계산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무인시스템, 세이콤장치는 문화예술회관에 되있는데 거기는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거기는 11만원정도 되고요, 읍면사무소, 군본청은 8만원내지 9만원.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곳에 집행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 40페이지 군정발전협의회 참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것은 위원회에 군정발전위원회에 나가는 경비가 되고요. 저희가 내놓은 것은 그 위원회에 나가는 금액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관계라든가, 또는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포사격장이라든가, 또는 군 접적지역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렇게 조금 인근 시군간에 또는 도 자차원에서 군차원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에 대한 협의회에 참석하는 그런 여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 5만원씩 100명인데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금년에도 접경지역 관계 때문에 여러 계층에 한번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 같다고요. 작년에도 딱 100명을 맞춰서 갔었나....

인원은 좀 다름니다만, 똑같이 나와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다른데 좀 풀든지... 작년에 세웠으니까...

계산할수 있는 것이 급식비 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비 차원에서...

그 옛날 새마을사업 방식 이다 이런 이야기지....

방식은 조금... 자부담만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임용후보자 여비관계인데, 보상금 관계인데 이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 6월30일이면 구조조정이 다 끝납니다만 지금 현재도 행정7급하고, 임업9급이 공개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우리가 임용을 하려면 사전에 임용전에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로는 안되고,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한 경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로 각 실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결정을 해서 쓰는 건가요?

네. 물론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 명목으로 나눠져 있는것도 있고, 일반행정분야에는 군수님이 쓰시는 거고 자치지원분야에 있는 경비는 부군수님이 쓰십니다. 일부는 과장인 저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추진비 문제는 그와 같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을 하고 집행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추진비가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돼있어요. 예산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돼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군수.부군수 이렇게.... 같은 군수.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그걸 왜 갈라놨느냐 이겁니다. 같은 과에다 해놓으면 되지. 왜 금액이 많으니까 갈라놓은거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갈라놨느냐 그런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분야에 세운 예산은 기획행정업무 분야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에서 쓰는걸로 되고요. 일반행정과 자치지원 분야에 세운 것은 군수. 부군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관운영하고 직책급하고 그게 이름이 달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군수.부군수꺼는 같은데다 해 놔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은 따로....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달리 한겁니다.

이 군수.부군수로 지목해서 책정을 한 것은 실과장들은 쓸 권한이 없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수.부군수가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봐야지....

네.

그러니까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실과장도 쓸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거고....

네. 다음 포상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퇴직에 앞서서 공로연수자에 대한 것은 퇴직에 앞서 사회적응을 위해 국.내외에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공무원수련원 참석여비는 음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기회를 만들어 여름철에 여성수련원이라든가 설악수련원에 집단적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기획감사실에 계상된 것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이고요,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퇴직자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9조1항에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을, 연금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에... 보수예산이라 하면 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이 보수액 전체 예산에 1000분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자치단체장이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은 그냥 일반퇴직자.....

네. 일반퇴직자입니다. 공직자로서....

명예퇴직자가 아니고...

네. 일반공무원으로서.... 그다음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5조3항 규정에 따라서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관리공단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하고 자치단체에서 후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네. 일단지급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차후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아까 연금부담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퇴직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똑 같은거네...

네.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보수예산에서 곱하기를 하는 비율이 좀 다른데, 연금부담금은 1000분의 140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있습니다. 연말 종합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종합예산 편성할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율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종합예산을 추경을 할 때는 그 금액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해야 자치단체에서 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감사때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수예산에서 7.44471%를 곱하는데, 먼저하고 조금은 다른 율입니다. 다음 컴퓨터 지난해 샀는데 또 사느냐 하는 문제하고, 프린터 소요량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1인 1PC 제로 가고 있습니다. 도청에 평균 보유량이, 강원도 전체가 93%가 보급됐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몇 %냐 하면은 91%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컴퓨터를 사서 망가질 때 까지 쓸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3년 주기로 컴퓨터를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의 능력, 호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로 컴퓨터를 바꿔주야 합니다. 우리가 평균 보급율이 91%인데 366대가 있습니다. 이 366대 중에는 486, 경우에 따라서는 386도 지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대나 되냐하면은 64대가 됩니다. 이건 지금은 쓰고 있지만 몇 년 더가서는 쓸수가 없는 컴퓨터인데 그것도 교체를 해야되고, 부족되는 량 확보를 위해서는 이 수량도 사실을 적은 숫자입니다. 1인 1PC가 내년에도 못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프린터는 컴퓨터 4대당 1대씩은 공급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100대사는데 20대... 27대를 프린터를 사는거로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중에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에산편성 지침상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군정추진기능이 조금 다름니다. 다르다보니 추진비가 여기저기 나누어서 숨겨진 것 같습니다만 그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계상이된 부분은 모두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중앙으로부터 지시되있는 지침상에 군수.부군수하고 과장에 경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6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두가지 홍보물을 만드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민에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려서 주민들이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과, 그다음 우리 행정자체내에서 11개업무가 헌장을 선포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능별로 행정에서 맡고 있는 분야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천하는데 지침으로 갖기 위해서 만들어서 비치하려고 하는, 보고업무를 할수 있게끔 하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납세, 보건위생, 교통, 지적, 농업, 도로, 가축, 상하수도, 사회복지. 이런 것을 전부 기능별로 주민에게 이렇게 봉사하겠다 하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에 그 업무는 자율학습을 하고 심야에 귀가하는 학생들도 돕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농산물을 도둑을 맞지 않게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지키고 있는 방범대도 있고, 또 화천 둔치같은데는 심야에 고기를 가져나와서 구워먹고 이런 인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몽활동도하고 지도도하고 단속도해서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출소에 연락도 하고 이런 방범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럼 방범대를 생각하면 이 돈은 사실상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7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7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불과 945만원인데 대별로다 135만원입니다. 135만원이라 하면, 이걸 또 근무시간이 대게 언제쯤 되냐하면 근무기간이 1월,2월3월,10월,11월,12월. 이렇게 6달만 잡았습니다. 6달을 전부 주자면은 대별로 500만원 이상씩 계상을 해도 이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미치치 못합니다만, 대별로 135만원 정도 지원해 조금 참 종류 정도를 먹을수 있게끔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똑 같은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몇배를 해줘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 사정상 작년도 수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각종 군정시책 홍보현수막 숫자가 50개인데 너무 현수막이 공해가 아니냐. 또 뭐 많이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횡간막을 설치하는 것이 각종 행사, 또는 국정.도정.군정 시책에 대한 홍보도 있고, 또 각 단체별로 기능 자생단체별로 저희가 회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분리를 위해서라도 또는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뜻에서 횡간막을 많이 달게 되는데 어떤 행사 경우에는 화천읍에만 설치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5개읍면에 또는 각 시도, 시군 경계로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여러개를 설치해야 할게 많습니다. 사실 50개로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숫자 가지고는 1년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종겠고요

그럴 경우는 이게 현수막 하나로 봤을때는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횡간막도 있고 가로막도 있고....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수막 하나로 볼때는 너무 많지 않으냐...

네. 좀 그런감이 있습니다만, 연중 각종 군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근거리통신망을 비롯해서 전화요금, 회선료 이런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실제 집행되는 것의 2분의1 밖에 못세웠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예를들면 인터넷 사용료도 정해진 금액인데, 한달에 10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상이 안돼있고, 30만원만 계상이 돼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근거리통신망 회선사용료도 연 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료도 지금 현재 1,1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720만원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반만 세웠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야 각종 통신업무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좀 절약....

네. 절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절약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좋으신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절약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을 해서 계속 조금 사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낌니다마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절약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리장 405만원하고, 민원안내 637만3천원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637만3천원 재료비는 저희가 금년에도 이분야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300일 이상으로 세워서 인건비에다 세웠었고, 명년도에 가서는 300일짜리 일용인부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부 삭감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300일짜리를 290일로 변경하다 보니 재료비로 들어가 목이 좀 바뀌다 보니까... 과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바로 그 민원안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관내리장 405만원은 이제 금년도에 우리 화천군 리장협의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철원, 화천, 양구군이 한 선거구 인데, 그 단합. 화합을 위한 3개군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리장들이....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뿐 아니라 군자체에서도 리장들한테 말단행정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은데 이런 기회를 진작부터 부여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겁니다. 그다음 해병동지회 인명구조 관계 예산을 언제부터 지급하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새로 생긴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해병동지회가 6월부터.... 일단 해병이 되가지고 물에 들어갈수 있을 정도가 지원이 되면 해병전우회들이 화천 북한강 뚝넘어에 보호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3명정도 내지 2명이 계속 야근을 하면서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익사자가 발견되면 구출작전도 하고 또 야간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시민공원, 둔치에 설치된 공원에 사람들이 나와서 고기도 굽고, 이런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각종 큰 행사때마다 해병전우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전대원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준다던가 여러 가지 군정시책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충분한 보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야식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가 몇 명하는 거죠?

그 시기와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어떤때는 1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5명, 3명, 10명 이럴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에다 급양비를 지급할때는 근무인원의 2분의1, 또 급식비의 2분의1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3명으로 돼있는데 한 5-6명 이상이 근무한다라고 항상 과장님은 염두해 두십시오. 한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감이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저희 자치단체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평균임금 30일분 곱하기 계속근로연수, 또한 2년을 근무했느냐, 3년을 근무했느냐, 5년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율이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자기가 받고 있는 평균임금 30일분 곱하기 몇 년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용직 퇴직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하는 거죠?

네. 1년이상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민간인 수련원입교. 이것은 어떤 민간인에게 지급하게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농어민, 기업인. 이러한 계층별로 입교하는 도계획에서 입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입교하고 돌아올수 있게끔 보상금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도 계획에....

네. 도 계획에 맞춰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설악수련원 이런데....

여성수련원 이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문제를 주로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원칙인데 어찌 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54페이지 향토예비군 380만원, 그다음 컴퓨터지원 93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강릉지구에 침투했던 무장간첩단 사건도 있었고, 이후에 예비군을 전력화 해야 되겠다. 우리 예비군에게도 연락할수 있는 시설, 또는 사무장비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원기준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도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3개년동안에 계속해서 현대화 장비, 사무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각 중대별로 컴퓨터를 1대씩 사주는 건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기 사준 컴퓨터가 386입니다. 노후가 되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은 우의. 예비군들이 훈련시에 또는 어떠한 작전시에 비가올때를 대비해서 우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의 구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각 대에다 하나씩 사주는 거고, 육성사업비는 우의를 사준다. 그런데 이게사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가결한거. 가결해서 그렇게 도 계획을 세우라 해서 세운거니까. 우리 부담금입니까. 따지면... 이 저 육성비가...

그러니까 제가 나눠서 말씀을 안드려서 그러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는 도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거고, 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우리 군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라든가 실내교육관 건립비, 예비군 재해보상,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지침에... 이것은 위에것은 도 협의회에서 한거고 이제 밑에 컴퓨터는 자체에서 하는데, 지역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방위협의회 할 때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글쎄, 논의를 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내년에 컴퓨터 하나씩 사주자. 그렇게 결정된 거냐 이거죠.

내년 사업에 대해선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위와같은것도 3년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 컴퓨터 문제는 수시로 예비군 16대대에서 관계관 회의할 때 마다 이문제가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여기 지침에 보면 지역방위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에 한해서 지원할수 있다라고 지침이 돼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의결되지 않고 건의하고 이야기만 했던건데 결정된 사항이 아닌걸 지급하는건 안된다 이거죠.

그문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할수 있게돼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물론 심의가 되가지고 의결된 사항이면 철저하게 구속력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구속력이 떨어지는 다른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비군 관련경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23조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안됐으면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일이 있어 나가셔서 제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군정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군정발전위원회하고 임무라고 그럴까요. 하는일이 다른게 무엇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37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0명을 3회주게 돼있고, 그다음 40페이지에 보면 또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회의 참석해서 2일동안 20명을 2회에 걸쳐서 보상을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가는 거니까 보상을 주는거고, 군회의 참석을 하는거니까 수당을 주는거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분들이 화천군내에서는 어떤일을 하며 회의때, 중앙에 갔을때는 중앙에가서 무슨일을 하는데 20명이 전부 2회에 걸쳐서 중앙에 참석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이 합치면 15억7천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몇 명이나 퇴직해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이것이 매년 이만큼씩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인데 공로연수자 사회적응훈련인데 이것이 100만원씩 해서 10명을 공로연수를 보낼 계획이라 하는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로연수 들어가면 퇴직할 사람들이 집에가서 쉬는 기간을 공로연수라고 과거엔 했는데, 이게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도로 그런 내용이 아니냐. 퇴직자가 퇴직을 1년이나 6개월 앞두고서 집에가서 쉬는기간에 100만원씩 가지고 가서 사회적응 훈련을 해라 하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이렇게 10명의 퇴직자가 공로연수 나갈 퇴직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는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참여했을 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반영이 안된거. 왜 안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수당과 회의참석 보상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군정발전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정발전 위원회와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다른 기구입니다. 군정발전 위원회는 군 자체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순수한 모임인 군정발전 위원회이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중앙, 도,시군까지 조직돼 있는 중앙에서 추진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군 추진위원회가 있고, 도 추진위원회가 있고, 중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회의수당은 우리 군 추진위원회. 20명이 돼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했거나, 위원들이 회의를 열자고 3분의 1이 찬성해서 회의개최 요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하게 조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할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 군에 협의회장이라든가 또는 군의원 전체를 중앙이나 도에 집결을 시켜 제2건국추진운동에 관한 업무를 협의, 회의, 교육을 할 때 그때 주는 참석 보상금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물론 내용은 군정발전위원회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다르다고 하지만은 군정발위원회나 군건국추진위원회는 사실상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 구조조정 대상인데 이런 것을 정리를 안하고 괜히 단체만 이것저것 존치를 시켜가지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렇고 또 여기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이게 위원명부 같은데 29명으로 돼있는데, 20명만 돼있어요. 그러면 그 29명 중에서 20명 어떤사람만 가고, 어떤사람은 안간다. 여기 공무원이 있어서 그랬나 보니까 공무원은 없는데...

명단이 잘못되었나 본데요. 20명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20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퇴직수당 부담금과 공로연수기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퇴직수당 부담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금부담금으로서 1000분의 140을 보수액에 곱해서 계산된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직에 근무중인 전체를 놓고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초에 관리공단에서 퇴직자가 발생되면 그 요율에 의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자치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수당부담금은 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주고, 그다음해에 계산을 해서 납부를....

네.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 관계는 저희가 확정된 인원수가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비율을 보니까 그 선에서 퇴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퇴직수당분담금을 1000의 140이요. 1000분의 140은 현직공무원들이 보수액의 1000분의 140을 내는거요.

그러니까, 우리 종합예산서를 만듭니다. 연말이면... 그해에 공무원보수에 대한게 총 얼마냐 하는게 저희 예산서에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정해진 금액에 1000분의 140을 곱한다 이겁니다. 곱해서 의무적으로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내야되는 거고....

그다음 공로연수기간에 문제는, 거기의 인원수도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매년 발생되는 인원에 평균을 잡아서 넣은건데, 일정한 금액을 주어서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봉급은 집에서 쉬더라도, 1년일수도 있고 기간이 짧을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로.... 그 기간동안 봉급은 매달 지급일에 지급을 하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 어떠한 연금공단에서라든가 어떤 기업체에서라든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노후에 공직을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적응이 안된다 해서 이러한 노후에 직업이라든가 선택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술을 가르쳐 준다던가 정보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하게되는 경우는,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가서 위탁훈련을 받는데 부담금을 여기서 내주는 거다.

네. 그 발생된 금액만큼 부담을 하는 겁니다. 최소경비를...

그러니까 꼭 100만원이라고 꼭 정해진건....

네. 꼭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 이현대 임시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명시된바는 없습니다만, 37페이지에 부서공통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답변 드릴 때 300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은 산출기초에 내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산서가 커지고 일일이 예산을 넣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됐는데, 여기에 560만원 안에 상세하게 세부적인 내역에는 3만원씩 민간인이 인사위원회에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5만원입니다. 5만원으로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화천군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최주환씨 아닌가요? 난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최주환씨입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최주환씨잖아요.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 명단인줄 알았는데....

저희가 발전위원회 명단은 안드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최주환씨가 위원장으로 되있단말이야, 그런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최주환씨가 위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보니까 29명인데 20명만 주는냐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이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제2건국추진위원회나 군정발전위원회나 위원장이 다 동일인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하는일이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일은 똑같을거 아닙니까? 위에서도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 자체에서 만들었다는 그것 뿐이지 명단이 인원이 어떻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일을 하는 위원회고, 인원만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 모든 임무라든가 이런건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임무도 아마 조금 다를겁니다. 군정발전 위원회는 순수한 우리군민의 발전이 과제일거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입니다.

말하기 나름이고...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해가지고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해서 2,300만원, 종합민원추진해서.... 이거 추진실적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횟수하고 돈 들어간문제.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