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백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금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됩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군정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군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 만큼 금번 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정에 따라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득이 실ㆍ과별 보고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 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먹는샘물 23개 점포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도별로 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충남에 주로 있고 서울하고 인천 경기지역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관외에서는 그러니까 충청남도외 지역은 수원, 인천, 광명 그리고 서울에 저희가 유통상사를 하나 둬가지고 서울에서는 거기로 하여금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판매 유통사업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대전은 그럼 한 군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전은 유성, 중구 그렇게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2000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보고서 2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서 상향조정요구 20건에 대해서 산발지역인가 아니면 집단지역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상향요구요? 심의결과 상향이 20건 신청에 6건이 심의를 해서 상향을 해드렸는데.......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 해준 것 말고 요구사항이 20건인데 산발적으로 한 것이냐, 집단지역이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주로 여기서 누구라고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집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집단적으로 한 사람이 몇 필지를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대략 정부개발 예상지구나 이런 데서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에서.......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옳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요. 업무보고에 무료법률 상담운영의 날 운영해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했다고 했는데 지난 달에 처음했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지난 달 18일 토요일날 10시 45분경에 본 의원 이 한번 상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상담을 하러갔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고향을 둔 변호사께서 애향심으로 연 12회, 일년이면 12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가지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 대한 법률을 자문을 받고자 하니까 변호사께서 기피를 해요. 기피를, 그러면 우리 군민이 행정관서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대한 해석을 좀 법리해석을 묻고자 하는데 기피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야 뭐 우리 청양관내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도 얼마든지 무료상담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구태여 군청에 어떤 변호사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뭔지 이해가 안갑디다. 그럼 이것 뭐 불필요하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발상은 좋은데 첫단추부터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속기록을 안갖고 가고 녹음테이프를 안갖고 갔으니까 망정이지 이해가 안가요. 도저히......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저는 지금 물으신 답변에.......
윤명희의원
그래서 여기를 다녀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법률상담한다면 관청 것은 배제하고 관공서건은, 일반사항이나 무료법률을 해준다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군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금년도는 예산은 없습니다. 재정지원 대책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는 안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명희의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안되게 되어 있으면 민원실 POOL비 라도 지원됩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 것까지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추경이라도 잘된다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좀 잘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실에서 참 업무를 잘해서 도내 좋은 실적도 나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대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잘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은 굉장히 친절한데 막상 민원을 접수받는 직원들이 조금 민원인들에게 더 공손히, 거스름돈 같은 것 받을 때에는 어떻게 얼굴색깔이 말이에요. 자기 호주머니돈 내놓는 것 같은 인상을 줘가면서 거스름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주민의 민원만족도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오셔서 하는데 지난 주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찍 여러분들이 와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적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인원하고 횟수만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해달라하는 것은 없고요.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런 것을 물론 그분이 기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한번이라도 그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우리 군민을 위한 하나의 상담실이 아닌가 해서 성과만 있다면 다른 분들한테 성과만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다른 분들이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뜻은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기피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행정주의 편의로 상담을 하는 것이지 뭡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지금 윤의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뭐 행정편의로 법률상담이나 해줄려면 뭐하러 합니까? 필요없지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치면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의원 김형직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오수처리문제에 대하여 전기요금 문제가 수요자 부담이냐 아니면 자치단체 부담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지금까지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원 기본지침은 수요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먼저 비봉면 현지확인을 가실 때 제가 차안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이것은 우리 청양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기본지침이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단 우리는 설치한 하나의 실로써 그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것이 애초에 주거환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줄 적에 무슨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그후에 그 오수처리를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모든 기타의 잡비가 들어갔다고 볼적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꼭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요자가 해야 되느 냐 그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면.......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아니, 제가 원칙은 수요자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직
김형직의원
그럼 지금 현재로 먼저 완공된 것에 대해서 수요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지금 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보고한 내용 이외의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경험상으로는 우리 청양군이 미등기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돼 있고, 왜그러냐면 6ㆍ25사변때 등기소의 등기부가 소실이 됐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가 많고 또 아직까지 청양읍은 그렇습니다만 면에 가면 땅의 가치가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안해 가지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사실상 소유자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용의가 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을 추진을 해보세요. 괜찮은 업무가 될 것이고 청양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아마 종합민원실이 전국에서 제1위에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많이 의원님들께서도 다뤄보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있어보니까 원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정확히 뭐가 어디가 미등기다 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현백
김현백의원
미등기, 쉬운 것이 등기가 되어 있는 필지하고 토지대장에 있는 필지하고 대조를 하면 얼마인가 숫자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사실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물론 세금도 그렇고 주민 재산권도 그렇고 공공사업을 하는데도 미등기토지 주인이 없어 가지고 보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해결도 못하고 하는 그런 토지도 생기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산권 보호이고 또 우리가 모든 세금징수라든가 공공사업 수행하는데 세가지 정도의 이득이 있을 거예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연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의원 이종섭 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이종섭 의원 님!
종섭
이종섭의원
호적전산화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호적전산이 일단 완료가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호적전산화 자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호적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완벽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다행히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력작업은 잘됐습니다. 다만 공공근로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기재내용이 제대로 기재가 됐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읍ㆍ면별로 대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조작업은 되도록이면 실무자 아니면 읍ㆍ면에서 읍ㆍ면장의 읍ㆍ면별로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전임 호병계장이었던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조작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시스템이 PC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나중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조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지금 현재 이것을 듣는 얘기로는 오자가 상당히 많다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호적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오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전산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상에 굉장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대책은 제가 볼적에는 전산 전문직 직원을 1년내지 2년정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여기 호적담당자는 여러가지 출생, 혼인, 사망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에 시간이 없을 뿐더러 전산에 대한 교육도 잘할 줄 모르고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산요원들이 읍ㆍ면에 주민등록하고 한명씩 있는데 그것이 정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원으로 전산요원이 그동안 주민등록과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력보강계획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산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PC운용능력만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호적담당 공무원이 직접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전산업무보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PC운용관계는 앞으로 호적담당이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당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적 대조작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민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기술이 아직 미비하고 또 지금까지 한 것도 오자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전산 전문직원을 예산허락 범위내에서 다만 몇달이라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봉명
우봉명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우봉명 의원님!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안보역량 강화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시책으로 그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내지 소방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분네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고로 위험수당을 신설해서 앞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내용은 도조례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에 따른 부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험수당 자체는 별도로 않고 이 수당자체가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자체가 출동수당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라고 별도로 신설하기에는 도와 협의될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수당이 지금까지 소방대에게 주는 수당 그것으로 갈음이 됐었는데 위험수당에 대한 출동수당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10쪽 체육진흥에 대해서 생활체육 각종 경기시 선수 부상자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하는데요? 부상자에 대해서요?
상진
박상진의원
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은 우리가 지역에서 항상 생활속에서 체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한 다친, 자기가 생활속에서 자기취미에 맞는 체육활동을 하다가 부상된 사항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떤 지원대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종합적으로 하는 체육하는 것 있잖아요?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종합적으로 하는 것, 생활체육이라도 종합적으로 하는 것.......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대회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부상자, 글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유치된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적에 대책은 저희들이 아직 마련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기에 대한 본인, 부상당한 본인만 사실 애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군 체육대회, 군에서 주관해서 읍ㆍ면대항할 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상자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그런 내용이고 다른 단체 생활체육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는 뭐하고요. 군체육대회에 대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공설운동장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키우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모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대형차가 들어가서 말이에요. 회전을 하고 하면 잔디가 죽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셔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잔디밭을 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모든 군민들이 잘 가꿔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차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통제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못들어가도록 통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뜻이 뭐냐 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말이에요. 대형차가 거기에서 회전을 하고 하면 우리같이 조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잔디가 죽지 않나 그래요. 일반인이 일반행사도 물론이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시에 대형차가 들어가서 회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가꾸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것 좀 지양 좀 해주십시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해서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제일 끝장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2항, 3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14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못하시면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메모 하셨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말씀하시죠.
윤명희의원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두번째는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3항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14조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대충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사 무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운곡면 신대리 755-3번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도로부지 용도폐지된 사항 말입니까?
윤명희의원
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도로였었는데 운곡초등학교를 가로질러서 옛날 도로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도로를 그냥 운동장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적도를 보고 확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군 건설과에서 사실상 사용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도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 인계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인계받아가지고 사실상 운곡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 교육청에서 매각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교육용재산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매각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에서 매각승인이 돼서 청양군 교육청에 매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말입니다.
윤명희의원
그 학교교육촉진법에 보면 보존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보존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은 사실은 보존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유재산을 매각할시에 사실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몰랐으니까 매각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유재산이 운곡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찾아내짐으로써 매각을 한 거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죠. 건설도시과에서.......
윤명희의원
아니, 건설도시과가 아니라 매각한 것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매각한 것은 저희 재무과 선에서는 일단 넘어와서 저희 국유재산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계속 도로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또 당연히 초등학교의 운동장으로 현재 쓰고 있고, 현실이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매각했을 뿐입니다. 매각승인을 요청해서 매각승인했을 뿐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은닉재산을 발췌한 사람이 4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닉재산을 찾아냈을때 우리 청양군에서는 은닉재산을 찾아낸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은닉재산을 찾아낸 사람이 465명이라는 것은 제가 수치를 잘모르겠는데요.
윤명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하의 재산을 발췌했을때는 20%의 보상을 해주고 500만원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은닉재산을 발견했을때는 40% 이상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가지 은닉재산은 발췌한 자에게 매각할 때는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권을 부여않고 일절 말없이 공익이다 해서 팔았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닉재산 발굴이나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때에는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우리 청양군군유재산관리조례에도 상당한 보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에는 아직 은닉재산발굴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많은 은닉재산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연간 고작해야 조그만 재산을 찾아내기 때문에 보상까지 해줘야 할 필요를 못느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은닉재산발굴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윤명희의원
아니,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닉재산을 찾아내야 될 의무가 군청에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은닉재산을 발췌해서 찾아내서 매각을 해가지고 481만원의 재산을 증대시켰다고 보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 그럼 앞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일반인들이 했다면 보상을 해줘야죠. 당연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산을 미확보한 것인데 앞으로는 은닉재산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국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발췌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되지 않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두번째 답변을 하겠는데요. 은닉재산을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영농을 한다든가 찾아낸 사람이 또 거주지 대지로 쓴다든가 이래서 가능한한 찾아낸 사람한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의 법리해석이지 찾아낸 사람이 무조건, 학교운동장을 그렇다고 개인한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개인이 사서 학교에 기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일 하자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매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것은 군수가 은닉재산을 발굴한 사람에게 통보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팔았다는 것은 행정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다뤄 봅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유재산을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가지고 팔적에는 당연히 5년간의 추징료를 부과한 다음에 매각해도 늦지 않을 텐데 참 시쳇말로 번갯불에 콩복듯이 금방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전에 재무과로 통보를 해보니까 점용료의 감면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답변입니다. 꼭 군의회에 정례회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기로 말하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구태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설운동장의 임대료를 뭐하러 뭅니까? 물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청양 공설운동장이 군민의 공익으로 쓰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군수는 산림청 땅인 공설운동장 부지를 말이에요. 뭣때문에 임대료를 무는지 모르겠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재정을 담당하는 과장 아니면 누가 압니까? 재무과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명희의원
’95년도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산은 임대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해서 예산을 안세웠는데 우리 청양군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을 얻어 가지고 임대료를 1년에 수백만원씩 물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아니, 공익을 목적으로 쓰는 학교운동장은 그것도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교육청에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5년간 추징할 것도 없이 팔아버리고 우리 청양군민이 다 쓰는 공익적인 공설운동장은 임대료를 줘야 나중에 살 수 있다!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팔 당시에는 재정경제부로 통지를 보낼 때까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시점은 관계가 없거든요.
윤명희의원
아니, 왜 재무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팔을 적에 솔직히 얘기해서 시쳇말로 재무과에서 매각처분하기 전에 군수가 481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네들 우리도 말이에요. 공공목적으로 쓰는 공설운동장도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당신네들 사고 싶으면 5년 간 임대료를 갖고 오시오 하면 이 사람 금방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 매각할 것 아니에요? 어째 이렇게 우리가 내주는 돈은 수백만원씩 공돈을 내줘 가면서 교육청같은 데서 하는 일은 그냥 1원한푼 안 받고 매각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실효취득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자꾸 시점은, 저는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넘어온 시점부터 말씀드릴 수 있지 그 전일을 어떻게 말씀드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공설운동장도 공익적으로 쓰는데 임대료를 물어야 나중에 살 수가 있고 국유재산인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닉된 재산은 임대료부과도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매각 처분해 버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2항, 3항 동법시행령규칙 14조 이것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시행법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된 청소차량에 대해서 예산승인이 되었는데도 금년이 다 가도록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제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차 재배치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통보받은 것이 10월달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10월달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래서 11월중에 재배치를 하고 났는데 운곡면차를 대치면으로 보냈는데 바로 또 바꾼다는 것은 저희가 차를 1년에 2대씩 배치한다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치면에서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직접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청양읍 청소차 1대를 12월중에 금년도 예산에 청소차 교체 대ㆍ폐차예산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당초에 재배치계획전의 대치면 차량과 청양읍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양읍차량을 대ㆍ폐차하는 기회에 대치면 차량도 이달중에 대ㆍ폐차할 계획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