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4일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신현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이주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 11월 24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 11월 29일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과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2월 1일에는 2001년도업무보고의건과 매헌기념관건립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투자심사위원회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11월 28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2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되는 조례안과 지난 제81회 임시회시 미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2001년 11월 2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사전 답사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군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군의 재정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는 새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 해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한계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결과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으로는 국가재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국내 경기회복을 토대로 안정적인 호조를 보여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이 전망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부동산 경기 등 지역경기의 회복세 둔화로 인한 지방세수 여건이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보다 향상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재정환경도 다양하게 요구되는 지역현안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물량적 재정성장이 아닌 안정적 내실 위주의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한 재정투자의 실질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Zero-Base차원에서의 경상경비 최소화와 계획적인 투자예산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국가시책과 연계한 각종 사업과 지방적 사회간접시설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층별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업을 최대한 지원하였고, 창조적인 문예진흥,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농어촌 경쟁력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보강 등 차원높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마련을 위하여 각종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가능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은 총 1,228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1,124억 8,800만원보다 9.2%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1.1%가 증가된 1,087억 6,6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88.5%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1%가 감소된 141억 2,0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11.5%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8.4%인 200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3%인 60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는 124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29억 4,300만원보다 3.6%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76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132억 5,400만원보다 42.5%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재정보전금의 신설과 내부전입금,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의 원인자 부담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0.2%인 871억 6,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5%인 154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63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 25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32.3%인 350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327억 6,700만원보다 7.1%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61.1%인 665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583억 3,400만원보다 14.0%인 81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에서 63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에서 18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71억 8,300만원으로 채무상환 21억 8,900만원, 예비비 30억 3,100만원 등이며, 금년보다 3억 7,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285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 460억 3,500만원, 경제개발비 279억 8,600만원, 민방위비 9억 7,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52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41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145억 7,800만원보다 3.1%인 4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25.1%인 35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28억 9,500만원보다 22.3%인 6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74.9%인 105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16억 8,300만원보다 9.4%인 1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7억 5,400만원이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억 8,7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1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6억 5,0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억 7,000만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4,500만원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6,000만원이며, 공설묘지 특별회계 17억 5,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642억 5,100만원입니다. 성숙된 자치문화 정착 18억 2,100만원으로 서 먼저 지방자치기반 및 전산망 구축 10억 7,700만원, 의정활동 지원 7억 4,400만원입니다. 생동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 140억 4,700만원으로 먼저 농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업인 지원육성 14억 300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80억 3,500만원, 선진 농산사업 지원 19억 5,500만원, 축산진흥사업 추진 5억 4,800만원,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21억 600만원입니다.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 109억 6,100만원으로써 먼저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 15억원, 지방도로 개발관리비로 47억 6,700만원,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에 16억 8,500만원, 소규모 지역기반 시설비로 30억 900만원이며, 적극적인 생활복지 실천으로 333억 3,200만원으로써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 102억 5,100만원, 노인, 부녀, 아동 복지지원에 48억 8,700만원, 보건 및 정신질환자 관리비로 55억 9,300만원, 환경기초시설 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126억 100만원입니다. 격조높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40억 9,0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비에 20억 3,600만원,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확충에 12억 600만원, 관광사업 육성에 8억 4,8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 199억 9,200만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매헌기념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미부담 내역 10억 5,0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9억원, 문화의집 조성 1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21세기형 군정의 희망찬 비젼을 설계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2001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