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 여러분! 많이 고달프실 것으로 압니다. 이제 2000년도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경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제9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3억 9,190만1,000원으로 금년 예산 13억2,275만1,000원 보다 6,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4억9,185만7,000원으로 2001년도 행자부 공무원처우개선지침에 따라 4,47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5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9,177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94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인쇄비와 공공요금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57페이지 여비는 금년도 국외여비 2,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60페이지 재료비는 의원사무실에 업무를 보조하는 상용인부가 2000년12월말로 감원됨에 따라 일용인부 1명을 사역할 인부임과 정례회 대비 속기 보조원 1명을 일시 사역할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올해 구축한 홈페이지의 수정 보완 경비 550만원과, 홈페이지운영 서버를 구청에서 독립하여 운영하고자 서버구입비로 2,94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4대와 프린터 2대 등을 포함하여 671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의정활동예산은 총 5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된 해외여비 1억 1,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나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님께 드리는 의정활동비가 월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의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인상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이미 증액편성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심사로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가 방대하지않으므로 일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비품관계 거기 보면 홈페이지 수정 보완, 홈페이지 운영 서버구입, 한글97정본구입이 있는데 현재 2대, 3대 것은 있는데 초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 있습니까?

김종오 홈페이지는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 주어야지.

김종오 그 자료는 지금 입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벌써 1년반이라, 내 이야기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빼보면 1년반부터 초대 것을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기초의원이 생기고부터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서 홈페이지 넣는 것은 좀 이상 안 합니까?

김종오 위원님 말씀은 홈페이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 내용을 수록하는 것, 그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CD롬에 보시면 64회 임시회부터 회의한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4회부터는 회의록을 수록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가 되어 있어서 즉, 말해서 녹화, 녹음이 다 되어 있고, CD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CD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맞추어서 CD롬에 수록을 해서 넣은 것이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CD롬에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수록을 그 당시에 못하고 배부를 해드렸는데 1회부터 63회까지는 다시 전부다 회의록이 방대합니다. 그 많은 분량을 그냥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기술적인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CD롬에 수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다시 CD롬을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고, 용역을 하면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이런 제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1회부터 63회까지의 회의록을 CD롬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볼 때, 현재 규정을 어제도 보니까 의장단에 비서관이냐 수행원이냐 따지고 있는데, 1회에서 63회 회의록에는 뺏지 하나 만들어 단 조례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하고 64회부터 한다는 자체도 모르겠고, 1대부터 속기록이 있고 녹음이 다되어 있는데 64회부터 한다는 것은 기초는 모르고 중간부터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기초의회가 생길 때, 모든 규정과 지침이 다 바뀌었는데 그것 지금 3대오든, 4대 오든 기초의원들이 들어오면 기초법을 어떻게 고쳤고, 조례안 지침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려면 현재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64회 중간부터 올려놓으면 올려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아무것도 규정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오 아까 설명드린대로 CD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도록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6개월 소요가 되며 예산도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한기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고 자꾸 지금 64회부터는 현재 만들 수가 있고 그전에 것은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1회부터 63회까지 속기록이 있고 녹음이 다되어 있고, 64회도 그런 형태로 해왔는데, 내 이야기는 누가 컴퓨터를 하더라도 이상하다 안 하겠어요. 63회까지는 어디 가고 없고 64회부터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1회부터 쭉 해 나와야 지침이라든지 모든 규정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1회부터 들어가 있는데 63회까지 1대 것이 다 들어가 안 있습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그때부터 지침, 법률,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2대나 3대에 들어온 사람이 뺏지 달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준 뺏지인지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같은 경우도 수행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내가 아침에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의장되면 차 한대하고 여비서하고 의정담당하고 그 다음에 명칭을 잘 몰라서 나온 것을 보자하니까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컴퓨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말은, 1회부터 63회를 만들어야지 지금 64회부터 만들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례안이 언제 변경된 것이며, 부산 주차공단이 어떻게 해서 저쪽에 위임된 것이라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단지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은 우리하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면 의회소식 이런 것 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가 아는 것은 64회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1회부터 23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1회에서 법을 다루어서 지침도 만들고 그 중간에 뺏지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 만든 것을 아는 의원이 몇사람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입력을 시켜놔야 필요할 때, 의원들이 빼보고 이것은 1대때 이래가지고 조례안이 변경이 되었구나,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98년도 주차장 300m 직선거리 20% 가산금 그것도 찾아보니 안 나와있더라고, 그런 것을 많이 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법이 내려와서 법이 지침이 되어서 그 법 속에 조례안이 변경된 것 이런 것이지, 지금 우리가 뺏지 달고 있는 것이 1대때, 그것을 다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에서 만든 것은 우리도 뺏지를 국회 모양으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때만해도 금 2돈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우리가 달고 다녀보다가 각 색깔도 넣고 했습니다. 안에 파란 것 넣은 것도 있고 우리 따라 한 것도 있고 사실 국회 같은데 방문을 하다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뺏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자부나 정부에서 지정하는 뺏지가 아니거든요. 현재 무엇 때문에 뺏지를 달았는지를 모르는 의원이 많아요. 이런 것을 필요한 것을 넣어야지, 중간쯤 해서 돈 들여서 만들어 넣어놓으면 무엇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요? 앞부분 모르고 뒷부분 넣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김종오담당 63회까지 CD롬 앞으로 제작 계획하고 지금까지 못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김종오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회부터 63회까지는 조금전에 한기등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녹음이라든지 회의록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63회까지의 분량이 디스켓으로 수록이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디스켓이 되어 있어야 디스켓에 입력된 것을 가지고 디스켓에 내용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CD롬에 다시 수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디스켓에 기 되어 있는 것을 CD롬에 지난번에 64회부터 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부터 63회까지는 디스켓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 많은 분량을 전부 하나씩 쳐가지고 디스켓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6개월이 걸리며 예산이 약 3,000만원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용역 주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64회부터 그래 만든 것 아닙니까?

김종오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바로 된 것입니다.

64회부터 디스켓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김종오 그러니까 1회부터 63회까지 디스켓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디스켓을 만드는데 예산이라든지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야기는 4대가 오든 5대가 오든 앞으로 오면 우리가 지금 3대까지 종사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1대 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2대나 3대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조례안을 찾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경비 3,000만원을 넣더라도 만들려면 기초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초의회에서 조례안이든지 전체 의회활동비라든지 다 규정을 만들고 조례해 놨는데 중간에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 통과시키는 이런 것 밖에 없지, 현재 의회 의원들의 무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64회부터 지금까지는 없다 아닙니까? 의원들이 만든 규정이 하나도 없지요? 현재 뺏지도 초대 때했고, 현재 다음 대에 어떤 의원이 오더라도 초대 때 조례안을 무엇 때문에 했다. 우리가 수당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 뺏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기초를 알고 의정활동 해야 안 좋겠나 내 말이 그말입니다.

김종오 한기등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실정을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올려서 빠른 시일내에 1회부터 63회까지의 회의록을 디스켓에 수록해서 다시 또 그 디스켓을 CD롬에 수록을 해서 빨리 위원님들 께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박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등 위원님 말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한기등 위원님 말씀은 1회때부터 먼저 했으면 될 것을 왜 64회 이후에 것은 되었는데, 왜 앞에 것을 안 했느냐 이 말씀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자면 1대 때, 2대 때, 3대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김종오 예.

들어서 이번 예산 편성 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결특위에서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김종오 그것은 계획을 만들고 의회운영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또 의논을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하세요.

김종오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용역비가 3,000만원 드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내년초부터 이것은 64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역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으니까 예결특위의 사정을 봐서 고려하면 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박수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주어야지, 예결특위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59페이지에 대민활동비 61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오 여기 나와있는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한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한가지 더 57페이지에 토요일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정용 차량에 대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출퇴근은 규정상보다는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배차를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 다음에 의장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배차를 매일매일 안하고 전속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의회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관례상, 규정상은 없지만, 관례상 했다는데.

꼭 규정을 따지자면.

어제아레 감사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의 관례가 잘못된 관례같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규정을 따지자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리 규칙에 규정에 전속배차토록 되어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국장님, 규정에 분명히 있습니까?

예.

출퇴근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네요?

공무수행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출퇴근하는 것하고 똑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전속배차토록 한다.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부구청장, 의장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규정상, 관례상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무튼 저희들은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분을 떠나서 의회는 의회입니다. 주민을 대표로 하는 주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감시기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단 연회비해서 300만원, 부산시 각 구군 의장회 연회비 이래서 총 400만원인데, 우리 기초의회 우리 의장님들이 자리에 모여서 도대체 회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으며, 1년을 우리가 기준해서, 그 회의를 한 어떤 근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 있습니까?

매월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좋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을 거고, 이 예산이 타구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 지침 99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예산과목 부분의 특징 이래가지고, 세출과목 의장단협의체 부담금해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올린게 아니고, 전 자치구가 다 같이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있고, 또 우리 구만 이걸 올린 게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아까 홈페이지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의장단 모임이 있고, 또 자료도 현재 의장단 회의를 마치면 수행원인지, 보좌관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에 의장단 모임을 1대때부터 이걸 지정해 준 게 있어요. 금액을,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만들어놨으면 이런 문의가 안 될건데, 이런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현재, 손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에 다 똑같이 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 이야기는 현재 의장단 자료는 분명히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 모른다 하는데, 의장단 회의 마치면 사무국에다가 자료를 갖다 주거든. 오늘 의장단 지시가 뭐 되었다, 자료 있지요?

제가 찾아가지고 나중에.

아니고, 의장이 지시를 하고, 오늘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는 뭘 어떻게 하게 되었다, 의장단 회의에서 외국가게 되었다든지 그런게 있다 아닙니까?

찾아서 가져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김종오 예,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안 되지.

국장님! 지침 한번 봅시다. 지침에 전국 시군자치구의 회비는 300만원, 부산시 각 구군의장단 연 회비는 100만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은 협의회에서 통보 온 금액으로 했습니다.

. 그래 내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너무 과하게 회비를 뭐한다고 300만원씩이나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전국이 한번씩 모이면 결과적으로 1년에 몇번씩 모입니까? 기껏 해봐야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모일건데, 무슨 300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김종오 그건 손위원님! 정회시간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오 계장, 조금 계세요.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한가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서 다소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더구나 특히나, 부산시 의장단협의회는 16개밖에 안 되니까 모르지만, 전국에 이백 몇십개로 알고 있는데, 한 구에 300만원씩이면 수억원이 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책정된 게 아니냐싶은 생각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지침 가져오셨어요?

볼 동안 한 3분간 정회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건이 지금 현재 우리 기초의회가 10년째입니까? 10년째 내려오면서, 작년까지 이 부담금이라는 것이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의장단에서 회의를 거쳐서 행자부 장관이 지침으로 내린 겁니다.

이게 결국 신설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 지금 현재 각 구에 의장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의장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면, 또 의논한 만큼 좋은 성과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란 것은 자주 열면 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돈도 1년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 이렇다면 자기 개인 호주머니를 어느 정도 털어서 여비정도는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1개 구에 300만원이면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약 12억이 됩니다. 그것 다 어디 쓸 것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그런 생각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항상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서 뭔가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다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박수용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특위에 넘겨서 좋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삭감문제는 우리 조종할 때 합시다.

예, 좋습니다.

잠깐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현식 위원님 말씀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넘겨서 특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 구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조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일단 집행하는 부서에다가 전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우리가 조정할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논할 필요가 없고, 지금 사회보실 때 현재 손현식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조정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넘겨주세요. 지금 묻는 게 아니지요.

한위원이 제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지금 손현식 위원이 여기에서 삭감하자는 건지, 특위에 넘겨서 삭감하자는 건지, 그 말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해야지, 안 하면,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다투고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수용 특위위원장이 자리에 계시니까, 특위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바로 깎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물어만 보고, 모든 조정문제는 위원장이 선도해서 정회해서 특위에 넘길거냐? 또 손현식 위원이 특위를 요청하든지, 이런 문제지, 지금 특위 위원장 앉아 있다고, 특위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하고, 현재 있는 자료 나온 것 질의만 해 보고, 나머지 조정은 우리끼리 해야 안 됩니까? 이걸 특위에서 하라마라 이래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마무리 짓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없었던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232개 시구군 의회가 다 같이 이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용도가 정확히 의장단이 어떤 용도에 쓸 것 인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 타 구군에서도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발란스 맞게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는 아까 내용인데, 그 골자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런 정보를 입수 못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예,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차량관리규칙 제17조까지 다 읽어봐도 전속 배차라는 용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관례상이라고 토를 달고, 뒤에는 전속배차라고 했는데 전속이라는 이 용어가 어디 나오는지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차량관리규정, 제3조에 보시면 차량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구 본청은 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에서는 동장이 집중 관리한다. 관리방법은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점검정비, 수리업무와 운전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에 관한 전반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는 집중관리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지정관리를 안 하고, 집중관리 부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제6조 배차의 승인이 있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은 전속 배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명문을 구의장 차량이라는 내용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산진구차량관리규정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수준에서 전속 배차하는 것은, 거기서 인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현식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속기록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관례상이라고 분명히 앞에 언급하시고, 뒤에는 전속배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관례입니다, 관례. 전속배차라는 것. 그렇게 정의 내리면 맞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는 출퇴근을 시켜야 된다는 명문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속배차 한다,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확대해석을.

, 국장님께서 관례상이라고 못을 박고 갔으면 제가 보충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규정상 전속 배차라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감사 때 이 자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구청, 양정, 서면, 귀청 딱 이 4개입니다. 출퇴근이. 서면에도 의장님 사무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따라서, 사무국장으로써 별달리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사항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차량운행일지를 보시면, 90%가 구청, 양정, 서면, 귀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면에도 우리 의장님 사무실이 따로 있는지 내가 의아했습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의장님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으로 우리가 인정.

것은 어쩌다가 서면이다, 부산시 전역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운행기록일지를 한번 보세요. 90%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구청, 양정, 서면, 귀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장님 사무실이 서면에도 또 있는지, 하루 평균 40% 뛰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아까도 자유로운 의정활동 했는데, 모든 하루 일상이 일단은 출근시 부터 퇴근시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것이 관례다라고만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제가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속배차라는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전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 분을 위해서 100% 차를 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예.

이 전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관례상 했더라면.

제가 두가지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관례하고 전속하고 했는데, 그건 제가 확대해석해서 인용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1대 때부터 차량의 운행규정을 했을 때도 국장이 답을 잘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건 왜냐하면, 의전용이 있었고, 차가 업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 전속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장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한 거지, 지금 이 차는 아무나 탈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의전용, 또 이 사무국에는 업무용 이 두가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의 위상을 위해서는 의장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적용을 시켜놓은 겁니다. 1대 때부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거짓말 잘 하네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자 했는데, 규정에 있다고 큰소리 쳐놓고, 왜 규정에 없어요? 없는 규정을 왜 만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관례상, 그리고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칙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게 아니고, 왜 자꾸 그런 없는 말을 만들어 내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조금전 이야기 중에 의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장의 자유로운 활동은 사적입니다. 공적이 아니고, 의전용 차는 공무시간에 공식행사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거지, 개인이 사생활하는데 이 차를 못씁니다.

오해가 되시는 모양인데,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의장님이 다니시다가, 그 목적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게 의정운영과 관련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차량일지를 보니까, 서면, 양정, 귀청, 이제 귀가하는 청이죠. 물론, 서면에 어제 아레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자기 건물에 있는 대어초밥에 47건 중에 37건이 대어초밥에만 음식물을 팔아주고 있어요. 어디서 팔아줘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 같으면 모르지만, 그건 그래 안 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전용차량 1대에 487만6,000원 이 자체가 전부 기름값입니까?

수리비도 있습니다. 차량관리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포함되고요.

새 찬데, 무슨, 보험료는 별도로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책을 찾아보고 나왔어요? 안 찾아보고 나왔어요? 왜 거짓말을 자꾸만 해요?

차량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또 타 구에는 이와같이 사생활하는데도 이 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건 규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공무에만 이 차를 쓸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전속배차, 전속배차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전용차량은 전속이라 했는데, 자 그러면 전속은 의장님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속이죠? 글자 그대로, 전속.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를 보시면, 2000년도 들어와서 차량일지를 지금 이 위원회 마무리하고 나서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의전용차량을 물품구입용으로 4회 운행되었습니다. 의장님은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속차량을 엉뚱하게 사용했습니까? 차가 없었습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차가 있으면 급하면, 어느 차라도 활용해야 되겠지요.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전속배차라 했기 때문에, 상반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속이라고 했는데, 왜 물품구입으로 의장님 차를 다른데로 사용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정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위원께서는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지적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발언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차량일지도 아직까지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형태에서 잘 했니, 못 했니, 그런식으로 변호는 앞으로 좀 금지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자, 자,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간에는 여기 속기록에 남는 그런 발언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