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재정법과 우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조성목표는 2억원으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년동안 매년 5,000만원씩을 적립하여, 금년에 목표액 2억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용기금의 사용용도는 구 조례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기금예치는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현재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금은 총 2억2,311만5,000원으로 내역별로는 99년도 기금이월금 1억5,850만원과 2000년도 이자수입 1,109만5,000원, 2000년도 기금적립금 5,000만원, 99년도 집행잔액 292만원, 통장이자 70만원 등입니다. 2000년도 지출규모는 총 1,036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경로당 174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 696만원과 무등록 경로당 1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3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적립현황과 일반통장 예치현황은 2000년도 수입금에 대한 참고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2000년도 수입금 2억2,321만5,000원에서 2000년도 지출금 1,036만원을 공제한 2억1,285만5,000원이 2001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운용기금은 2000년도 이월금액 2억1,288만5,000원과 2001년도 이자수입 1,513만5,000원을 합하여, 총 2억2,799만원 중에서 2000년도 적립금 2억1,050만원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재적립금 200만원을 공제한 잔액 1,549만원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에 1,549만원으로 등록 경로당 185개소에 대하여 경로당별 4만원씩 740만원을 지원하고, 무등록 경로당 20개소에 대하여 경로당별로 3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인회 구지회 체육행사에 50만원, 기타 노인복지사업 예비비로 159만원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등록 경로당에는 전년도 보다 경로당별 10만원을 더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인 자산에 대한 주요사항과, 자금수지계획, 그 뒷페이지, 수입 및 지출과 다음 페이지인 부속서류는 기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총액이라든지, 2000년도 현재말 기금의 총액 같은 것은 앞에 사회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사회과에서 제출한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2001년도는 1,749만원, 그 다음 2000년도는 6,410만5,000원해서 4,652만5,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수지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1년도에 수입난에 보면, 전입금이 5,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것은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억원의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2001년도부터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의 난방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은 무등록 경로당의 난방비를 등록 경로당 수준으로 인상시켜서 2001년도에는 년간 30만원씩, 2000년도에는 연간 20만원인데, 연간 30만원씩 지급하기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이런 점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부터 할 때는 조금 자금수지현황표를 작성할 때, 바꿔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자금수지현황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총계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전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액을 알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총계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자금수지 현황표 하나만 보면, 거기에 기금총액이 얼마구나, 전년도까지,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얼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자료를 아주 나름대로 상세히 해 놨는데, 원래 회계라는 것은 기업회계든, 정부회계든간에,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표 하나만 보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자금수지현황표는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말 이월금이 총 기금이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얼마라 그러면, 수입난에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에서 수입이 잡히고, 또 지출난에서는 적립금 부분에서 차기년도를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어떤 회계, 총계주의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 17개소를 폐쇄했지요?

예.

경로당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합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 이상이라든지, 노인회 회원수가 20인 이상이라든지, 건축법상 시설이 노약자의 시설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을 안 받기 때문에, 현재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없이 노인들하고, 자기들 자체에서 집을 하나 구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로당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 노는 장소라 할까, 이런 식으로 이삼십명씩 모인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하면 되고, 기준에 안 맞으면 무등록으로써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기준에 하나도 안 맞지요.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전세금을 걸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미등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예, 미등록으로 해 놔서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 주면, 현장에 나가 보고.

몇년간 그렇게 운영했다는 그런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운영을 해 나오고.

,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것이 1년이나 2년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연도는.

그것은 사실상 경로당으로써, 전에 경로당 업무가 동에 있었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한테 무등록 경로당이다, 등록 경로당이다하는 보고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들이 무등록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시켜드립니다. 등록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을 통해서 신고합니까?

지금은 구청에 바로 전화만 해 주면 됩니다.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요?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전부 무등록 경로당입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지원할게 아닙니다. 현재 무등록 지원이라는게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에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13개소가 있어요. 8명, 9명, 13명이 모여 노는 곳이, 그건 아예 경로당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을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야 안 됩니까? 무조건 무등록이라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등록은 실제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동네 사랑방에 놀 때도 경로당이라고 하고, 지원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노인행정에 가장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게, 경로당 업무인데, 사실상 전부 다 몇사람씩 모여서 무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등록해 달라고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놨든지하면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지원해도 좋아요. 현재 17개소 중에는 그렇게 시설도 안 해놓고, 무조건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노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지원해 줬다면 우리 25개 동 아주 많습니다. 이걸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해야지, 내가 복지과장 보고 우리 13개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오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게 한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무등록 경로당을 어떠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몇 명 이상, 몇 평이라든지 어떻게 나올 수 있는데, 허가사항에 미달된 점은 뭐다, 그런데 좀 유리한 점은 몇 퍼센트가 된다는 기준을 잡아서 해 줘야지, 무조건 무등록 지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요? 이건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해서는 안 되지. 예산이 어딨어요? 지금 개발비도 없는데. 예산이 있다해서는 안 되고, 복지기금 2억 맞춰서, 그게 복지기금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 5,000만원씩 해서 확보되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야지, 내가 오늘 당장 9개나 신청해 놓고 갈게요. 13명 이상 되는데를. 그런데 이게 제일 허가난 경로당은 이게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원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에 맞게끔 경로당을 해 준다든지, 이래 복지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은 한가지 거기 모여서 그냥 계모임처럼 모이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수도 많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몇 군데 나가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만일에, 무등록 안 되는 것은 허가를 낼려면 허가조건이 10개 같으면, 3개나 2개 모자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든지, 시설해서 할 때까지 한다든지 이래되어야지, 무등록 경로당 지원이라는건 한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민선 구청장 인심 얻을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인심 깨는 겁니다. 나도 이것 몰랐는데, 나도 이것 내일부터 신청할거요. 진짜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수를 정하든지, 안 그러면 노인들 인원수를 정하든지해서 모든게 합당하게 다 맞다, 그러나 건축법상 이게 조금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안 그러면 동일층에 나눠져서 이건 불가피하게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입장이다. 집행부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서, 너무 딱딱하게 딱 끊어서 못 박듯이 하지말고, 조금 융통성 있게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내 줘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상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미비해서 그렇다, 그런 것은 우리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좀 그런 것은 부활시켜주고, 노인들이니까 어떻든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기등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17개소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다 파악되었습니까?

예, 17개소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게 신고를 해서 법상 하자가 있어서 등록을 안 시켜준 곳을 이야기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기등 위원 말처럼 열 사람이나, 아홉 사람이 사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현재 건물요건이 해당이 안 되어서, 사실상 등록을 못 받아주고 있는 곳, 주로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있다가 철거되어서, 지금 집을 못짓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 한기등 위원이 말씀하는 중에서 지금 10명 미만으로 해서 사적으로 만들어서 경로당.

그런 경로당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공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 봅니다. 지금 경로당도 그 지역에 대충 몇개라도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 동은 경로당이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두 군데로 만들어 졌는데, 60평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지금 현재 노인 100명 정도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있고, 오직 컨테이너 박스라는 그 죄로 해서 이게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이걸 미등록 경로당 다른 것하고 같이 생각해서 혹시 제외시켰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기등 위원 동에는 자기 경로당이 한 두개 있는게 아니고, 지금 미등록까지 합치면 열 몇 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10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등록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얹어 놨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미등록 경로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가 저희 구로 동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부전2동은 경로당이 1개 있다가, 1개만 해가지고 다른거 조그만 것 10명씩, 15명씩 있는 것, 이런건 경로당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정식으로 시 땅에다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고, 이번에 땅 매입비가 올라옵니다만, 안 와서 억울하게 있는걸, 이게 실제로 사람은 100명 정도 있고,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예, 저희들 현재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억울한게 저희 부전2동일 겁니다. 이 점 통찰하셔서 이번에 등록 경로당 같이 건축되기 전에 어차피 할거라고 지금 현재 계상해 놨다 아닙니까?

예,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놨으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책정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위원 이야기하는게 일리는 있습니다. 이 건물 컨테이너는 무허가로 적발하거든요. 그지요? 우리가 알기만 해도 경로당 허가난데가 그다지 없습니다. 전체 무허가입니다. 옛날 것은. 내가 알기만 해도 한 사십 몇 개가 무허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 경로당에는 승인이 나고, 부전2동 컨테이너는 승인이 안 나는 이유는 뭐 있어요? 무허가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사실상 등록 조건이 안 맞은게 기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등록되었는지, 지금부터 5년, 6년, 7년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록 경로당은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경로당으로 취급해 줘야 됩니다. 그건 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옛날 못사는데 집 한 칸도 없는 판에 경로당이라는게 없습니다. 하천가에다가 움막을 짓고 이렇게 경로당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든 지원해 주는데, 사실 부전2동 같은데는 노인이 매일 목욕탕에 와서 얘기하는걸 들었어요. 그런건 좀 허가가 되어야 안 되겠나, 몇 년전부터 최위원이 이야기가 나온건데,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겸일 위원님한테 별도로 담당 동 출신 의원님이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컨테이너도 건축위법으로 나오거든요. 과태료 붙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로당 무허가 전체 승인이 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60평이 넘어요. 넘는데, 컨테이너 박스라 해서 안 나는거에요. 거기 수도시설 있지요, 전기 들어오지요, 화장실 멋지게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요. 안 될 요건이 없는데, 단지 그겁니다.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중에는, 시비나, 국비를 보조해 주는 정상적인 경로당이 있고, 정상적인 경로당 조건이 안 되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경로당, 얼마 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17개 된 게 그게 무등록 경로당이고, 그 조건도 안 되는 것은 아예 무등록 경로당도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전에 우리 3대 초기 때, 정봉권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기존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지만, 조금 전에 한기등 위원님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일반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무등록 경로당에도 지원을 좀 해 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아마 노인복지기금이 좀 모였고 하니까,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년 이상, 10년 이상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골목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건물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한 것은 무등록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해준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해서 2001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있어서는 자금조달은 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법정기금조성이 확보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기금총액이 2억2,667만6,000원이 되며, 구지정금고에 1억9,983만5,000원이 적립되겠으며, 재난위험지 해소사업에 2,684만1,000원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에 기금조성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써 법정재난관리기금조성액이 5,368만3,000원과 예상수입, 이자수입 375만7,000원으로 총 5,743만9,000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은 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조성되어서 2001년까지 법정기금조성이 확보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총 10억8,4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지정금고에 6억2,268만3,000원이 적립되고,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으로 기 사용된 것을 포함해서 4억6,137만6,000원이 사용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2001년도에 기금확보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써 법정 재해대책기금조성액 2억1,472만6,000원과 예상이자수입 1,503만원으로 총 2억2,975만6,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현황입니다. 조금전 지역관리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도 내년도 총 수익금액은 한 10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보다 26.9% 정도 증액된 금액인데, 이 중에서 재해해소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억9,700만원은 또 차기년도로 또 적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해해소사업은 금년도 것이 1억700만원인데, 전년도인 2000년도에는 3억5,400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약 70% 정도 감소를 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 수입이 약 2억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밑에 재해가 아니고, 밑에는 재난입니다. 재난해소사업에 2,684만1,000원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는 사업 금액이 없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재난해소사업이 2,684만1,000원 정도 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하면, 재해대책기금운용에 지출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해소사업비가 2000년도의 3억5,437만6,000원보다는 한 70% 감소한 1억7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해는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어떤 사전 예방적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지출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지역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보건소)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저는 강서구 보건소에서 7년간 지소장으로 근무를 하다, 금년 7월5일부로 부산진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 보건소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우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 보건소를 대수선하고 부지내 필요한 면적만큼 증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소를 찾는 민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축 및 대수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축내역은 부산진구 범천1동 849-10번지 보건소 부지내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면적 210평, 지상 3층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추정 건축비는 6억5,400만원이며, 대수선 내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283.86평을 대수선하여 증축건물과 함께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추정 대수선비 비용은 1억4200만원 정도입니다. 현 보건소 부지 면적은 401평이며, 건물규모는 현 보건소 283.86평을 수리 사용하고, 증축 21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9,600만원으로 사업비 내용은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을 예상으로 6억3,000만원, 설계비 2,400만원, 대수선비 평당 50만원 예상으로 1억4,2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구비 2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4,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50평 이상은 보건소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므로 150평 이하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필요시 나머지 평수를 재 증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9월경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증축부지는 건물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의 보건소 시설은 방문객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협소해서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그 의료공간 확대의 방안으로서 구 청사 부지내의 어떤 내정된 장소, 우리 의사당 바로 뒷쪽입니다만, 거기에 약 22억여원, 22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 22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3층, 연건평 473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그러한 소요 재원을 당장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당초 계획되어 있던 건축부지 남쪽, 지금 기산타워쪽입니다. 그쪽에 보건소 출입문 설치를 위한 8m 소방도로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산이 부도나고 이래서 지금 소방도로개설이 어려워지므로 해서 별도의 보건소 출입문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우리 건물이 사정상 보건소를 만들면 전부 출입이 우리 구청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구청의 출입문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다니기도 그렇고, 비가 오면 정상적인 사람도 대문 앞에 나가다가 미끄러져, 엎어지고 그런 실태인데, 그런 어떤 여건을 봐서 지금 여기에 당장 짓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현재 보건소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3층 정도 증축을 하자, 한 210평 정도 증축을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보건소 여기에 신축하고자 하는게 473평이고, 증축을 하면 그것도 사백팔구십평이 되는데, 결국 면적은 동일한 면적이 나오니까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동 증축안은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신·증축건은 상당히 우리 구의 중대 관심사였습니다. 관심사였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업무처리 미숙성이라든지, 그리고 부서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결핍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절차적 과오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업무처리상 반성도 해야 될거고, 또 각오도 새로이 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숙해서 발생한 분명한 과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명색이 보건소장이면 그래도 서기관급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그래도 공무원이 그 부서 책임자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좀 명확한 이건 어떤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우리 부산진구에 보건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든지 뭔가 정확한 답이 나와 줘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보건소가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소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예산은 기획총무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그것도 부족해서 이 예산안 관계도 법도 통과 안 시켰는데, 예산이 먼저 벌써 승인이 되어 통과가 되어 그 부서에서 다루고, 시끄럽고 이렇다는 것은 집행부가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 놓고, 그 예산안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거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런 논란의 요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볼 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통과시켜서 보건소가 새로이 증축하고 깨끗하게 지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편리함을 도모시켜 주는 것은 당연히 맞죠. 서비스 질 차원에서나, 구민들의 서비스의 행정적으로도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법 집행 절차의 행정이 잘못되어 간다는 점은 굉장히 뉘우치고, 깨우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성해야 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에 보면 총 예산이 8억이 소요되지요?

예.

200에 10평, 총 건물이 약 500여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100평 빼면, 실소요 면적은 400평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283.86평이고.

신축하는 건물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주차장을 넣으면 실 사용면적은 약 400평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층을 70평으로 해서 3층으로 올렸을 때, 210평이 건축됩니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지금 제가 현 보건소 부지가 401평이고, 그래서 현 보건소 위치 말고 증축하는 위치말고, 나머지 부분이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안 되는데, 여기 해 놓은 것 보니까, 1층에 주차장 배치를 해 놨네요. 뭣때문에 해 놨습니까?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증축을 하므로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말한게 맞잖아요?

주차공간이 부족해 집니다.

지금 현 우리 구청 이 부지 안에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은 필요없이 약 평당 200만원을 본다면, 신축건물이 400평이 들어서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서 구청내 부지에 신축건물이 400평이 들어선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수리 건물과 신축건물 합해서 400평이고, 이건 오히려 사용하는데는구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가 기존 구청 청사뒤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2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 평수대로 400평만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은 안 지어도 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신축건물과 수리건물 합해서 500평 아닙니까? 이 건물 뒤에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년입니다. 윤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10평을 짓는 안에는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1, 2, 3층으로서 주차장이 계획서에 내놓은 것 보면, 만약에 3층을 지었을때는 1층 70평에는 결핵실, 모자보건실, 이런 것을 놓고, 2층에 70평에는 행정실, 소장실, 방문보건실, 3층 70평에는 회의실, 방역창고, 이런 것을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 청사에, 건물 210평 짓는데는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 위치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획안 부지에 주차장을 어디로 배치합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빼고 나면 사용건물은 400평이다 이겁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210평을 짓고, 현 건물이 구건물이 283평이 있으니까, 485평이 됩니다.

1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데, 건물 밑에 안 넣으면 안 되는데.

용적률로 볼 적에는 210평을 짓고, 현 건물이 283평이니까, 단층면적은 한 130평 되니까, 200평이니까 반이 남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용적률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건물하고 나면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나면, 실제 사용하는 건물면적은 400평이다 이겁니다.

현재 건물신축이라든지 기존건물에는 주차장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남은 부지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뿐입니다.

부지에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지.

14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건물배치도 이것 복사를 누가 해 왔습니까? 소장님이 해서 배부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배부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배치도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배치도를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내줘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장님!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시죠?

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금 전에 우리 박수용 위원님과 한기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바빴습니까?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건물배치도가 이거 아이들 미술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국민학생. 이 도면을 보고 검토하라고 도면을 내놨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빴습니까?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임해 와서, 내년 업무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제 생각에 내년에는 의료수요가 여러가지로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청장님께서 한번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그런 업무보고가 되는 시점 이후로부터 우리 보건소의 어떤 자리를 조금 한번 넓혀보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계획에도 없던 일을 어느 날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일이 변경되어 버렸다. 그래서 바쁘게 돌아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지요?

예.

그러다보니 갑자기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건물배치도도 새로 정확하게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새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동 바로 뒤에 지하를 약 2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잘 해 놨지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3년 된 건물 위에 증축을 이렇게 했을 때, 향후 얼마를 더 쓰겠고, 28억 투자해 놓고, 이 지하를 사용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했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업무보고하는 도중에 이 신축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연구를 해 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7억9,600만원이 총 공사비가 투입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4,600만원입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얼마에, 몇 명을 할 계획인지 혹시라도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 5억4,600만원 같으면 공공근로에 월 50만원씩을 쳐도 1,090명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공공근로 전부 전폐시키고 여기에 투자를 다 할 겁니까? 8억.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입니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이건 주거용외가 들어가겠지요.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즉, 150평이죠. 15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49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이라 해서 150평 이하의 건축을 하고 나머지 평수로 재증축하겠다 이런 안이었습니까?

예.

좀 차리십시오, 정신. 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를 5억4,600만원을 쓰겠다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안만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공공근로사업비 1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받아야 되죠?

예.

5억4,600만원을 쓰겠다?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 건물배치도 이거는 초등학생들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이 도면도 새로 한번 내주시고,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질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하겠습니다. 소장님! 근로사업비 투자라 이러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데, 우리 구의 복지사업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사업비 아닙니까? 근로자 일하는 사업 아니다 아닙니까? 이대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로복지해서 시설비 나오는 재료비고, 그거 구별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 예산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답변하세요.

공공근로사업비는 예를 들어 인건비가 10억이 들면 인건비10억 드는데만큼 자재비를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대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리고 5억4,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100%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5억4,600만원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료비 50%를 사용합니까?

재료비 부분은 50% 안 됩니다. 61억이기 때문에.

씁니까?

이 부분 재료비는 한 10%, 8%?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4,600만원 중에서 그 부분 안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특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대상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되고, 입찰대상이 아닌 것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5억4,600만원 중에서 이 안에서 재료비를 기타노임,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노임 50%는 순수한 공공근로투자가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한 달 내내 해 봐야 돈 오륙십만원인데, 그것마저도 할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을 배정한다해도 1,092명, 1,100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1,100명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이 쪽으로 돌려쓰겠다, 이것도 문제고, 또 공공근로사업비를 쓰는데 심의위원회에 얼마든지 우리는 통과시킬 수 있어, 심의위원들 설득시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거기서 안 된다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앞으로 차후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맨투맨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못하시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꼭 밝히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 이 어려운 시점에 1,100여명 근로사업 꼭 해야 된다, 나는 이거 아니면 당장 밥을 굶는다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1,100명에게 골고루 돌려주시고, 두 번째, 이 건물을 400만원이 없는 8억여원을 투자해서 지었을 때, 향후 6년후에는 건물값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되요. 그렇다면, 먼 훗날 볼 때는 이 8억은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값 산정도 이건 문제다. 6년, 7년 후에 건물값이 없으니까 실제 상투적으로 지금 현재 건물은 슬라브 주택은 20년이면, 건물가격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6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8억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어려운데 이 돈을 써서도 안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구가 이미 이렇게까지 지하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뚜껑까지 덮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건물비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불과 해 봐야 삼사백평, 300평 짓는다 해봐야 9억입니다. 이건 300만원 안 들어요. 평당 400만원 든다해도 12억만 투자하면 임시 보건소가 앞으로 평생 앉아서 해야 될 자리,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여기에 8억을 투자해 가지고 몇 년 후에 내버리고, 또 후년에는 여기에 새로 지어야 될 건데, 이런 행정,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님들! 제발 그저 오너가 해야 된다하면 그저 상명하달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외쳐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100명에 투자할 돈 5억4,600만원을 공공근로에 투자하지 않고 해도 되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단순노무 부분이 5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륙백만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기타 일반 노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50%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체가 1,100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예, 1,100명이라고 한 이야기는, 이 돈이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을 이 금액에서 그냥 인용을 하니까 1,100여명이 됐다라고 내가 그렇게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위원입니다. 이대석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이 말씀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돌한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니다. 안건인데, 건축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있는 보건소가 우리가 2대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난 후에는 무조건 구청장님 말 듣고 그때도 우리는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조건이 뭐였냐? 첫째, 교통편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암동이라든지, 부암3동이라든지, 개금이라든지, 가야라든지, 전포동 이 지역에 보면 여기로 오는 버스코스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올 때 상당히 헤매고, 특히 보건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반대의견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22억을 투자했든 현재 지하는 사용을 하고 있고, 지하에 보면 우리가 현재 기산타워쪽으로 8m 소방도로를 내서 출입문을 만들어 낸 것이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의 당돌한 우리 생각보다는 우리 구민의 편리사업이 어떤게 좋느냐는 것은 인식해 주시고, 결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좀 상의를 해서 이걸해서 보면, 이건 우리 의회차원에서 봐도 상당히 우리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책임자의 설명을 듣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행정최고책임자를 저는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이 행정책임자니까 불러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민이 편리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공사하는 것은 보건소를 팔아서 한다는데,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나도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쪽으로 오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가야 쪽에서 이런 것 또 전포 쪽에서 오는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가까운 쪽에서 몇 사람 편리한 것 아니냐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잘못을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